지기원 의원 발언

본의원은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이번 상정된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조례공포에 관한 절차중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공포시행후 도에 사후 보고를 하면 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잘못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결후 집행부에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경기도에 보고 검토하여 공포시행을 해야 하는 절차로 볼 때 92년9월1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바 도시과장께서는 제1차 본회의시 92년 9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사후 의원님들께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부칙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시행에 적용대상을 공포한 날부터 사용되는 수도물에 대하여 개정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한 날로 부터 요금부과 즉,고지서 배부시 개정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경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제 관계부서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어 사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제 관계부서의 분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칙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 부터 각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수도물에 대하여 개정요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예를 들어 9월10일 공포가 될 경우 9월 1일부터 9일까지의 사용량은 현재 요금을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는 개정된 요금을 적용 10월에 고지되어야 할 것으로 미루어 담당부서의 2회에 걸친 검침을 하는 기술적인 상수도 요금부과가 요구되는바 다음달 요금부과시 만의 하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책임자는 세밀한 행정을 하여주시길 바라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안 이유 : 주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집행부의 행정지원이 미비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에 진정서,진정,건의,탄원,문의,호소등을 제출하여도 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본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주요 골자:접수기관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대상건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등 불수리대상: 재판에 간섭하는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중 후에 제출된 진정서,진정인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처리기간:접수 한날부터 30일간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참고자료: 경기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1부 가평군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등 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의원.의회사무과장 (이하"사무과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 문,의견서등 (이하"진정서"라한다)을 말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①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 (법인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명칭및 대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②5인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중 3인이내의 대표 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 제4조(접수)①사무과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②진정서를 접수한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 한다 1.재판에 간섭하는 사람 2.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람 3.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람 4.동일인의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진정인(다수인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 ②사무과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 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처리기간)①제출된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①진정서는 의회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처리할 수 있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진정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과장 은 관계기관에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그처리결과 별지3호서식을 이용하여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2.8.27일부터 시행한다 제1.2.3호 서식은 기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0일을 꼭 채우는 것이 아니라 30일이내이니까 진정서의 성격에 따라서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꼭 30일을 채워야 진정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의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성격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30일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지요.3인이내로 발의가 되었을 때는 한사람만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5인이상의 단체로 했을 때는 대표가 3인이내가 대표가 되어서 대표자 기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인이상일때 세사람을 대표자로 하면 다대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3인부터 들어가니까 3인이 되었을 때는 3인이 다 대표자가 될 경우가 생기니까.5인으로 잡아서 5인 밑으로는 대표자가 한사람만 있어도 되고 5인이상일 때는 대표자를 3인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인이상일것 같으면 3인이 다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5인이상을 단체로 봐서 5인이상일 때는 3인을 대표자로 해서 모든 연락을 취할 때는 그 대표자한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대표를 여기다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