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쓰겠으며 특히 지역특색,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1개소 및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입니다. 먼저 19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약 90%로 이주 진행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착공하여 2017년 말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물류시설과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민의견과 지역현황을 반영한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과 신정2-1구역은 2016년 9월 말 현재 보상 및 이주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신정2-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는 지구별 현황사안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7년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신정동 1200번지 일대의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의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하는 공공관리 용역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3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2016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공정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금 신청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건축물 하자보수를 통한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16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입니다. 2015년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 위반사항 시정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 보수 및 설치입니다. 신월중학교 옹벽에 기 설치한 남측노후벽화를 보수하고 서측에 새로 설치하여 등·하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00㎡의 신월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목4동 공용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80㎡의 시장이용 고객 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구조안전 관련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42쪽 2017년도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응 긴급복구 사전준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노후담장 및 옹벽, 건축공사장 붕괴 등 사설위험시설물에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관련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부터 건축관련 긴급재난사고 시 응급조치 등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산책 숲길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한 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2동 용왕산 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계남 용왕산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에 목재데크 설치, 노면·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 약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추진입니다. 신정3동 신이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전법에 적합하도록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소공원 장미원 조성 추진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받은 신월2동 소공원에 장미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목수변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목1동 오목교 주변 오목수변공원의 노후된 분수대를 철거하고 열린공연장, 휴게 및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연의생태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에 대해 생태계류 및 습지 등을 정비하고 노후된 생태학습관 내·외부 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 추진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이용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안양천생태공원 우드볼장 그늘막 설치 추진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우드볼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과 주민의 편익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안양천생태공원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 좌안 뚝방길 4km 구간 벚나무에 대해 외과수술 및 수간주사, 엽면시비 등 벚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벚꽃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방문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율적 직업윤리의식 고취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수문화대학 현장을 찾아가서 각종 부동산정보에 대한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구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간정보 맞춤형 테마지도 플랫폼 구축계획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필요한 지도를 즉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정보 맞춤형 테마지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개서비스 실시를 함으로써 열린 공유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위원회 심의 결정입니다. 상반기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7년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2017년 신형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 검색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2016년 하반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입니다.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적기에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건축 소음·먼지 등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해 소음·먼지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공사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가을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계도 실시입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점검·계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2016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등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서울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담당관에서 주택과로 전입 온 심재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영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승진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상임위 질의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신정2동 대경연립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경연립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이고 그게 끝나면 공사착공 겸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다 됐습니까?

조합은 예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시공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사업시행자,

시행자가 어디 건설사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본위원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자는 되고 시공자가 아직 안됐습니다.

대경연립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아닐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건축계획을 일부 살펴보면 당초에는 32평짜리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25평짜리로 많이 분할을 해서 세대수를 넓히고 수익성 있게 짜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 불량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 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의 업무는 양질의 주택을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행정조치를 보면 조사결과 작성 및 위반건축물 1차 시정안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2차 시정안내, 계속 시정안내만 합니까?

우선은 일정기간을 줘서 1,2차 시정 계도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식으로 업무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2015년분 항측조사결과입니다.

작년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대체로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8건이 2015년거라고 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로 나오나요?

대체로 2,00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법과 단속제외는 일단 넘어가고 위반건축물이 166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위반건축물로 보나요?

우선 신규로 증축을 했다든가 전에 증축을 했지만 항측에서 누락됐던 부분, 아니면 구조변경을 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합법인가요, 불법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옥탑방은 불법인 건 맞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기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10년 지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한시적으로 열어줬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보면 되나요?

정해진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대충 그 정도가 지나면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탑방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합법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옥탑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옥탑방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밖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시에는 안에 스티로폼은 타버리고 소화기나 물을 뿌려도 밖에는 철판이기 때문에 화재진압이 안 돼요. 2014년도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불길이 번져서 자매들이 소화를 하기도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알아서 잘 챙겨 주시거나 아니면 화재대비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계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들어서 차후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거나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순서입니다만 금일 오후 공원녹지과장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김종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임선숙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1쪽에서 6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원이나 녹지비율이 어떤가요, 많은 편이에요?

예, 많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정도요.

그거를 관리유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집이 안양천 근방이어서 자주 나가서 운동도 하는데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돼서 항상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실개천 데크에 스윙벤치 설치해 놓으셨죠? 어느 순간에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궁금했거든요. 국비로 된 건지 아니면 구비로 된 건지. 어디 예산에서 한 거예요?

국토부 예산에서,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줄서서 그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과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신정교하고 오목교 사이에 화단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잔디가 일반잔디도 아니고 천연잔디도 아니고 평상시에 못보던 잔디인데 해외에서 수입한 잔디예요?

테마공원에 서양잔디라고 사시사철 파랗게 되는 잔디입니다.

테마로 만들어져서 집에서 조성한 화단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팻말도 잘 붙여놔서 보기도 좋은데, 두 가지가 궁금했었어요. 잔디밭이 많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텐트나 그늘막을 쳐서 가족단위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거든요.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이 유행이잖아요. 들쥐 배설물 같은 거, 물론 과 담당은 아니지만 보건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방역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방역은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주말에 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염려스럽더라고요. 또 하나는 안양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반려견이라고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 배설물들은 요즘 홍보가 잘 돼서 잘 치워요. 그런데 개목걸이를 풀어놓고 다니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불편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가 돼서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한 산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현수막 게첨하고 일일이 그분들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소규모 장미공원 조성 신월2동 1063-2번지 그 공원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미공원을 내년에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미공원을 조성하시기 전에 설계도가 나오죠? 그러면 식재하기 전에 저한테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소규모공원이지만 사실 그 근처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신월2동, 신월6동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유일한 운동 장소인데 기왕이면 공원을 조성하고 장미도 심고 하니까 이름도 지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기부채납 공원인데 토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해서 환토도 하고 퇴비같은 것도 해서 토지를 개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비가림을 올해 구매했죠, 그렇게 해도 햇빛이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 등나무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등나무 두 개만 올려주시면 세월이 가면 햇빛가림막이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구 소유공원이 있고 시 소유공원이 있죠, 서울시 공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고 나머지 근린공원은 거의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럼 시설 같은 걸 할 때 양천구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어느 면적 이상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보고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근교산 등산로정비를 용왕산하고 계남공원을 하고 계시는데 계남공원의 경우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데크가 한 번 설치되었고 연결부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조사하고 있고,

제가 이미선 주무관이나 이형우 팀장한테 현장에서 보고를 듣고 현장점검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속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초작업은 진행속도가 좀 늦는데 지금 한 30, 40%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그 기초작업만 완료되면,

지금 2/3 정도 철골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겨울에 눈이 쌓이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남명초등학교 후문에서 시작해서 다락골노인정까지 넘어가는 걸로 했던 부분인데 서울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다락골노인정으로 넘어가는 길까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드렸습니까?

시의원님이 현장에 나와서 다 체크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공원이지만 구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의생태공원 정비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이펜하우스아파트 건축 시에 조성된 공원인데 연도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굉장히노후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신원초등학교, 대일관광고도 입주예정이고 그 주변에 젊은 층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쪽이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편익,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녹지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없어서 정비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공원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완전히 정비하려면 6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우리구로 이관되어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가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비 투입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정비를 완료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환경국 6개 과 중에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저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소를 1개소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논란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오목수변공원 아시죠, 저도 지역 순찰할 때 몇 번 가 봤지만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이 많고 담배꽁초 또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이렇게 좋은 땅이 왜 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주민들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지도 않고 또 공연장, 작은 야외무대를 만든다는데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외무대를 만들면 논란이 좀 될 텐데.

사실 거기가 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공원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야외무대 내지는 주민 편의시설,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만든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과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액이 그때보다 줄어들어서 확정되어 있죠?

예전에는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했고 이건 실내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배드민턴장을 현재 6면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면입니다.

계획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설계변경된 겁니까?

처음부터 5면으로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6면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6면으로는 부족하니까 8면으로 설치해 달라는,

한 면은 다른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용왕산 배드민턴클럽이 기존에 운동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그 분들 외에도 목2, 3, 4동, 목5동, 일부 신정동 주민들까지 그 쪽에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왕산 쪽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2006년도에 체육관 설치할 때도 6면을 계획했었고 지금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8면을 해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6면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시의원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면수를 넓힐 수 없냐, 기존에 1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 더, 어차피 실질설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심사해서 공사는 내년에 할 거니까 차기연도 공사 같으면 2017년도 예산에서 용왕산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책정될 텐데,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용왕산 유지비가 항상 책정되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애당초 지을 때 실질설계 심의할 때 시의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오늘 잘 됐네요. 가시게 되면 김경자 시의원하고 얘기해 보시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심사할 때 하면 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시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용왕산에 이런저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싶고 지금 용왕산 유아숲이나 둘레길 데크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 연간단가라든가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그런 연가단가는 없고 전기 연간단가만,

그 외에 구에서 예비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과보다 공원녹지과가 기후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나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려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설이나 우기, 기후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둘레길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주가 나갔고 곧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미공원이 신월2동 롯데캐슬 아파트 뒤쪽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이 가파르게 돼 있는데 그때 무너져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비할 때 안전점검을 철저히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다 했거든요. 해놓고도 안전점검을 했고요.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꽃나무나 식수들을 심는데 오래두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힐링도 되고 예쁜 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정을 잘해서 예쁘게 좀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동 을지구는 위험수목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접수를 받으셨으니까 10월달에는 정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끝나고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추가로 또 필요하실 거 같아요.

금년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위험수목은 많이 제거된 거 같아요.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나무 밑둥을 아예 잘라서 없애는 것과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나무가 녹음이 한창 푸르를 때에는 분명히 몇 개월 전에는 하고 갔다는 걸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와서 민원을 넣었는데 왜 안했냐고, 나무가 그대로 자기네 담 밑에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자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담당분한테 전화해서 다시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보이지 않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거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양천구에 특히 도심지에 은행나무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거목이 돼 있어요.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은행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은행이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주워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도로가에 있어서 매연도 있고 잘못 홍보가 돼서 아예 줍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서로 주워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가로수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암나무만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암나무, 수나무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 많은 거목을 대체수목으로 교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크기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양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양천공원 트랙을 도는데 새벽부터 저녁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하신 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에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집으로 냄새를 가지고 가고 엄청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 트랙을 좋게 깔아놨는데 그거를 밟고 다니니까 검정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다른 도로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지만 특히 양천공원에 있는 운동시설, 공원시설은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은행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 방법은 다른 구를 보니까 나무 밑에 모기장처럼 망을 쳐놨더라고요.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그것도 하나의 임시방편이지만 그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공원 트랙부분, 정류장 같은 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다른 구보다 한 20, 30일 빨리 은행을 털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이 가지 못했는데 털이기계라고 해가지고 그걸 시에서 사라고 예산도 내려 주고요, 가로수가 시 관리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가 옛날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요즘은 DNA 검사를 다 해서 교체를 하고 수나무로 심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공원 트랙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청소과하고 같이 시행을 하셔서 새벽과 저녁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근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엄기문 팀장입니다. 지역균형개발팀 김성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정비팀 조건행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강원기 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5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화물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구가 주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요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첨단물류단지는 이러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개요를 적어놓은 것이죠?

예.

서부화물터미널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지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예, 세부사항은 아직,

세부사항은 아직 모르지만 서부화물터미널 측에서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세입자들 계약이 끝나면 내보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개발이지만 구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주민들은 사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거기 도심지에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설이지만 기왕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이 됐고 화물터미널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시설,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오면 더불어 주변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도 서부화물터미널 측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자들의 계획에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화물터미널이 생길 때는 도시 제일 끝에 생겼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돼서 도심 안에 들어와서 2016년 6월 30일에 국토부에서 시범단지 발표 후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정비동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동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20개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업체에 21실이 들어가 있어요. 정비동 건축한 지가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계시다가 첨단물류단지에 관해서 지정이 되고 화물터미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소방시설, 옥상누수, 불법 철계단, 하수구 맨홀 이런 것이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주를 해달라" 1, 2, 3차에 걸쳐서 통보를 한 상태인데 그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늘상 우려하는 전철연에도 가입했다는 정보까지 들어와 있는데 실행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와 지역 국회의원께서 도시첨단물류에 관해서 양천구에 지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담당 주무관이 생소한 부분까지도 발췌를 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우려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구는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서부화물터미널 측하고 항상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령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구청입장에서 서남권 목동쪽하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부에서 법령은 만들어졌는데 세부 지침안이 완비가 덜 됐습니다. 지침안만 마련되면 사업자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공기여를 얼마만큼 하냐 이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면 사업자가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서 공공기여 하는 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연 뭐로 설치할 것이냐는 거는 나중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개발하는 거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에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다행히 조합원들과 조합에서 적극적 추진으로 인해서 1-1, 2-1은 이주단계에 들어가 있고 2-2구역은 시공사 관계 때문에 미진한데 1-1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합측하고 나가는 측하고 돈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은 사람이 현금청산자하고 상가 세입자입니다. 나가는 측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덜 줄려고 하고 이래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상가 영업보상권에 대해서 면담도 있었죠?

예,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면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대체상가 해 달라, 휴업보상 많이 해달라, 영업권 보상해 달라, 휴업보상 못 받은 사람 받게 해달라, 누락된 사람 넣어 달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상가나 권리금 같은 건 실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휴업보상 같은 거는 어차피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1차 평가는 끝났습니다. "시에서 다시 재결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신들이 억울한 것들은 전부 평가하는 사람이 나와서 평가 시작 전에 세입자하고 설명회를 갖고 평가하겠다, 그렇게 조치해 주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좋게 끝난 편입니다.

2-1의 경우는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1-1의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공사나 조합측이 능력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보상을 충분히 해 주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2-1과 1-1을 비교해 보면 시공사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현금청산자나 영업권을 보상해 달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1구역하고 1-1구역하고의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즉 건설업을 하는 부분에 2-1의 경우는 일반 영업보상비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1은 건설업에는 이사비용만 주지 영업보상에 대한 것은 안 주고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에 과장님한테 한 번 상의드릴 때에 감독 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분이나 조합원이나 다 보호할 의무는 있다, 단 조합측이 나가는 분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경험이 많은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조합측이나 시공사를 불러다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조합원한테 손해가 나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지연이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경험을 살려서 강력하게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상가 영업권 보상자들한테 조합측에서 어깨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린 경우가 있죠?

지난 금요일날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조합측의 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가 있어서 볼썽사나운 현상이 일어나서 고발된 상태인 것 같고 또 어느 분은 말로만 해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감독관청은 사업현장을 예의주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전철연 얘기를 했는데 혹여라도 외부세력이 들어오면 외부세력은 돈만 받아서 나가면 끝납니다. 결국 조합원이나 영업보상자들을 동원시킨 분들한테 손해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관청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가 세입자분들하고는 두 달 전에도 2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전철연 얘기를 해서 전철연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손해 나는 일이라고 설명드렸고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상가 세입자 중에 일부 분들이 전철연 쪽을 알아봤나 봐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그걸 알고 전철연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당사자가 수사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간담회 끝에 상가 세입자 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전철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나중에 다 손해다, 조합도 손해고 세입자분들도 손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느끼는 바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바하고는 굉장히 온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현황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금청산자들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더 받아서 나가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절차상 단계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서울시에 수용재결 올라가서 재결이 10월 11일인가 판결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나갈 거 아닙니까?

1차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때 재결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 떨어져서 그분들이 수용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공탁을 겁니까?

보통 재결서에서 언제까지 공탁하라고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줘서 그 안에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하면 소유자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갈 때 이의신청을 하면서 찾아가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거기에서 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금청산자들이 지연돼서 나가는 이자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1차 재결에 보면 1차 현금청산금액이 1,020억 정도이고 1,020억에 대한 이자가 2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수용위원회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가네요, 지연이자는 15%인가 20%로 한다는 조항이 있죠?

예, 15%로 계산된 이자입니다.

재건축촉진지구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대로 그냥 떨어진 거에요. 결국은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이자를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손해는 조합원이란 말이죠. 이런 거에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미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십억, 몇 백억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1의 경우는 137명인가가 벌써 귀속됐더라고요. 거기는 절차가 빨라서 그런지, 능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용위원회에 간 절차가 다릅니다. 거기는 조속재결로 가는 거고 여기는 조속재결이 아닌 정상, 정상으로 가는 게 있고 조속재결로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2-1은 조속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현금청산 받는 사람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약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으로서 항상 어느 편을 편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독 관청은 충분히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경과가 초과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1같은 경우 8월 말까지가 원래 이주시기였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2-1은 그래도 속도를 잘 내고 있어서 어쩌면 한두 달만 지연될 뿐 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쪽 지구를 보는 관점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손해난다고 할 것이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조합 청산할 때 보면 진행과정이나 이런 데서 추가분담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연되지 않고 일정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측에서 개인상가 하시는 분에게 전철연이라는 확인도 안된 낙인을 찍어서 마녀사냥 하듯이 무단침입하여 협박과 폭언, 폭력을 써서 그분 자체가 분개하고 있고 검찰에 고소된 걸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모든 민원문제는 쌍방간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조합원측의 거대한 시공사나 그런 쪽의 힘을 가지고 상가쪽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현금청산자 분들, 소수자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50이 한참 넘으신 그런 분이 협박을 당했고 자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상을 공개해서 전철연이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신월동지역에서 많이 지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타협될 수 있도록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평가할 때는 평가하기 전에 세입자들을 모아놓고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평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건축민원 상담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건축지도원 운영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축민원 상담은 매주 월·수·금요일 민원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지도원은 종일 근무하는 건데 오전에는 민원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안전점검이나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현장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점검이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 등등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건축지도원이 있다는 건가요?

건축지도원은 관내 소속된 전문가 건축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건축지도원으로서 현장을 나가면 저희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나가는 거고요.

준하는 신분이면 그분들에게 역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활동비도 당연히 책정이 되나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2인 1조로 나가나요?

필요한 경우에 한 분이 나가고 공무원이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현장업무를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 저희들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굴토공사장 이런 곳에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본인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가 완료되기 6개월 전에 이러이러한 하자는 이때 완료가 되니까 하자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세대 이상을?

세대수 관계없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예.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지나 봐요. 올해 상반기는 몇 가구, 하반기는 몇 가구 정도가 사전알리미를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 600여 가구를 했고 후반기에도 그 정도 양이 될 거 같습니다.

사용승인 6개월 정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나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하자 보증내용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데 그거를 매번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몇 %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 %를 누가,

공사비의 3%입니다.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는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 보수 및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 같은데 보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옹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가 벽화를 조성한 쪽이 있고 한 군데는 조성하지 않은 쪽이 있는데 조성한 쪽에 일부 균열이 있고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곳이고 조성되지 않은 쪽은 기부를 받아서 저희 예산 없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옹벽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다가 그 사업이 예산으로는 중단이 되고 민간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옹벽벽화 보수나 옹벽벽화를 원하는 어느 학교나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나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담쟁이 넝쿨을 한다거나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보면 학교 담벼락이 넓고 큰데 휑하니 있는 것보다 그런 벽화가 돼 있으면 도시미관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거보다는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학교 측에서 학교의 전통이라든가 원하는 거를 같이 도안을 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양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에도 좋을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도시미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알리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어서 유사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증기간을 알려주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은 공공건물들 하자보증금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금이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년차, 3년차, 5년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수가 끝날 때마다 사용자한테 하자유무를 확인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종결을 해줍니다. 하자방법은 예치하는 게 있고 이행증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증권을 내는 경우에는 본인이 찾아가는 돈은 없을 것이고요. 하자보증금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받는데 전체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거보다는 이행증권으로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한 8건 정도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구로 귀속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해서 귀속하냐고 그랬더니 기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지 않으면 귀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알리미를 좀 해주면 편리할 텐데 그분들도 바쁘다 보면 일일이 하자기간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다 보니 아마 귀속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챙겨서 알리미가 끝나고 종결되면 찾아갈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라는 안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무부서하고 오늘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수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 건수마다 위반면적, 위반연도, 경과연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5년의 시한이 만료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5회 부과에 한해서 면제가 되지만 위법사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은 그대로 존속하고 부과금만 중단되는 겁니까?

예.

대상이 2015년에 총 99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적체된 건수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많이 있겠네요?

예.

현재 양천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많습니다.

상당히 많겠네요. 금액이 작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있을 텐데 대략 많은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반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많으면 KT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나온 적도 있고요, 작은 데는 4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시세단가가 다 적용이 됩니까?

건물구조라든가 경과연수 다 감안해서 합니다.

대부분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많죠?

예.

횟수로 봐서는 제일 많죠?

대략적으로 퍼센트는 그게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을 이행강제금을 물은 건물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85㎡ 이외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부과가 됩니다. 85㎡ 이하의 건물 외에는 상업용 건축물이라든가 규모가 큰 주택은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거는 따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교시설도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도에 고시돼서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번주소 같은 게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산물이다 그래서 토지 하나에 건물 하나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복잡하고 토지 하나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도로명주소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지번주소 체계가 시작돼서 사용한 지가 거의 10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집하고 옆 집하고 지번이 전혀 맞지 않는 연계성이 상실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낯설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머리 속에 한 번 기억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도 하고 방송이나 언론사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 모든 주소체계를 이걸로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주민들 몸에 배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시에는 지금도 지번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물건지 표기를 하는 등기라든지 토지대장의 정리라든지 이 부동산 객체에 대한 표기는 지번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체계는 도로명주소로 하고요, 거래라든지 부동산소재지를 표기하는 건 종종 지번주소로,

그건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중화가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로명주소라는 건 근본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대지 같은 거는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안 됩니다. 지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번도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부동산의 등기라든지 등록하고 그럴 때만 지번주소 체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쪽에 예산사업 추진현황에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명에서 집행률이 44.6%로 나오고 있어요. 9월 말로 잡다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 설치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월 이후에 배정됐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발주 중에 있고요, 다음 달 중에는 90% 이상 예산집행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에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훼손여부나 설치할 지점여부를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거에 따른 발주를 했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점검 이것도 같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 밑에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놨는데 저희구에 1만 8,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되고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표시가 지워진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다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주택가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맣게,

그것도 저희가 다 설치해 드린 겁니다.

국·시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큰 건물번호판이라고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몇 번 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표시해 놓은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확충해서 찾기 쉽게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개인들이 직접 자비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건 없고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 표준형 말고 특색있게 디자인해서 미적감각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석맞이 명절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지금 2기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나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전국에서 서포터즈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나요?

주부들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에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학생들하고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일정시간에 만나서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도로명주소가 우리한테 정착될 때까지는 한 세대가 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편리할 수도 있지만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낯설기도 해서 그러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포터즈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숫자가 많은 건 활동도 한다는 거죠.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도로명주소가 하루 빨리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이 이번 연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은 부동산거래를 하면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업소도 갖고 있고 매도자, 매수인이 보관하고 구청에도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편된 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중개업소에서 직접 거래계약을 했을 때부터 입력을 하면 개별적으로 배부를 안 하더라도 서버에 있는 걸 뽑아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연동화 돼서 구청에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세무소에도 넘어가고 모든 게 연계돼서 등기하는 제도도 같이 하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인증제도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 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부터도 컴퓨터가 느리다 보니까 불편한 인증제도 때문에 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간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은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때 혜택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 융자를 받을 때 은행 알선 과정에서 이자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협의를 거쳐서 낮춰 주고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구청에 와서 별도 거래신고를 한다든지 번거로운 별도 신고절차를 안 해도 한 번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면 연계해서 일괄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기수수료도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혜택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저희구에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한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중개업자가 익숙해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중개업자들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태성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최석용입니다. 녹색성장추진팀장 오원준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우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 올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구에 넘어왔나요?

어제 배정공문이 도착했고 29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연도에 쓰고 남았던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되고 현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올려야 내려오나요, 언제쯤 내려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29억 1,400만 원이 배정됐다는 공문이 도착했고 2016년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이나 되면 작년도에 쓰고 남아서 넘어오는 거에 따라,

아닙니다. 올해 배정된 거는 내년 3, 4월 중에 구청으로 떨어질 거고 현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과는 관계없이 공항에서 인구, 면적 비례로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2015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온 게 29억이죠?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어서 공항에 그걸 해야, 쓰고 남은 돈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쓰고 남는 돈에 의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 잡혀 있는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그래서 29억인가요?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매년 항공기소음피해액으로 책정되는 게 똑같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건 을지역에 공사를 하는 건축물을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런 걸 지을 때 꼭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가지고 짓겠다고 예산 잡은 걸 여러 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해 놓을 수는 있지만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서 어느 목에 써야 될 게 있을 텐데 건축물 짓는 예산을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으로 잡는다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맑은환경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과로 배정이 오면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수합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어르신복지관이 2018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요?

2015년도 추가분을 보면 34억이 들어가 있고 2016년도에는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3동 도서관부지에 도서관을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는 12억, 서울시비는 20억, 구 예산 매칭비 25%가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추가했던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도서관 현황은 없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계획인데 그게 2017년도 10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월어르신복지관에도 들어가야 될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디에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지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월동 어르신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3동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건 차후에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신월복지관하고 5년 전부터 매년 들어왔던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이 이번 연도까지 어디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