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쓰겠으며 특히 지역특색,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1개소 및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입니다. 먼저 19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약 90%로 이주 진행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착공하여 2017년 말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물류시설과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민의견과 지역현황을 반영한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신정1-1구역과 신정2-1구역은 2016년 9월 말 현재 보상 및 이주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신정2-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는 지구별 현황사안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7년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입니다. 신정동 1200번지 일대의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의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하는 공공관리 용역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3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6쪽 2016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공정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금 신청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건축물 하자보수를 통한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2016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입니다. 2015년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여 위반사항 시정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 보수 및 설치입니다. 신월중학교 옹벽에 기 설치한 남측노후벽화를 보수하고 서측에 새로 설치하여 등·하교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00㎡의 신월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목4동 공용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 건립입니다. 목4동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80㎡의 시장이용 고객 주차장 및 공유(도서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입니다. 신월3동 소재 신원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리모델링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구조안전 관련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40㎡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42쪽 2017년도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응 긴급복구 사전준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노후담장 및 옹벽, 건축공사장 붕괴 등 사설위험시설물에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관련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도부터 건축관련 긴급재난사고 시 응급조치 등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산책 숲길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한 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용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2동 용왕산 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대피시설, 평상 등 숲 체험장 조성으로 도시 아이들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계남 용왕산근린공원의 훼손된 등산로에 목재데크 설치, 노면·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이고 보행 약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주택가 인접 공원·산림 및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는 등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추진입니다. 신정3동 신이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전법에 적합하도록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소공원 장미원 조성 추진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기부채납받은 신월2동 소공원에 장미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목수변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목1동 오목교 주변 오목수변공원의 노후된 분수대를 철거하고 열린공연장, 휴게 및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연의생태공원 정비 추진입니다.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에 대해 생태계류 및 습지 등을 정비하고 노후된 생태학습관 내·외부 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증가하고 있는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 추진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노후 음수대 및 상수도관 정비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이용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안양천생태공원 우드볼장 그늘막 설치 추진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 우드볼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과 주민의 편익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안양천생태공원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양천 좌안 뚝방길 4km 구간 벚나무에 대해 외과수술 및 수간주사, 엽면시비 등 벚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벚꽃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방문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율적 직업윤리의식 고취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수문화대학 현장을 찾아가서 각종 부동산정보에 대한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구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간정보 맞춤형 테마지도 플랫폼 구축계획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필요한 지도를 즉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정보 맞춤형 테마지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개서비스 실시를 함으로써 열린 공유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위원회 심의 결정입니다. 상반기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7년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2017년 신형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 검색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2016년 하반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및 압류입니다.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적기에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건축 소음·먼지 등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해 소음·먼지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공사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가을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계도 실시입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점검·계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2016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등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서울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담당관에서 주택과로 전입 온 심재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영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승진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상임위 질의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신정2동 대경연립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경연립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이고 그게 끝나면 공사착공 겸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은 다 됐습니까?

조합은 예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시공자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 사업시행자,

시행자가 어디 건설사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본위원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자는 되고 시공자가 아직 안됐습니다.

대경연립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아닐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건축계획을 일부 살펴보면 당초에는 32평짜리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25평짜리로 많이 분할을 해서 세대수를 넓히고 수익성 있게 짜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 불량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 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의 업무는 양질의 주택을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 행정조치를 보면 조사결과 작성 및 위반건축물 1차 시정안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2차 시정안내, 계속 시정안내만 합니까?

우선은 일정기간을 줘서 1,2차 시정 계도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식으로 업무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2015년분 항측조사결과입니다.

작년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대체로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12쪽 항측 위반건축물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8건이 2015년거라고 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로 나오나요?

대체로 2,00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법과 단속제외는 일단 넘어가고 위반건축물이 166건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위반건축물로 보나요?

우선 신규로 증축을 했다든가 전에 증축을 했지만 항측에서 누락됐던 부분, 아니면 구조변경을 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합법인가요, 불법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옥탑방은 불법인 건 맞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기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10년 지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한시적으로 열어줬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보면 되나요?

정해진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대충 그 정도가 지나면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탑방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합법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옥탑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옥탑방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밖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시에는 안에 스티로폼은 타버리고 소화기나 물을 뿌려도 밖에는 철판이기 때문에 화재진압이 안 돼요. 2014년도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불길이 번져서 자매들이 소화를 하기도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알아서 잘 챙겨 주시거나 아니면 화재대비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계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들어서 차후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거나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순서입니다만 금일 오후 공원녹지과장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김종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임선숙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1쪽에서 6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원이나 녹지비율이 어떤가요, 많은 편이에요?

예, 많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정도요.

그거를 관리유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집이 안양천 근방이어서 자주 나가서 운동도 하는데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돼서 항상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실개천 데크에 스윙벤치 설치해 놓으셨죠? 어느 순간에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궁금했거든요. 국비로 된 건지 아니면 구비로 된 건지. 어디 예산에서 한 거예요?

국토부 예산에서,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줄서서 그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과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신정교하고 오목교 사이에 화단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잔디가 일반잔디도 아니고 천연잔디도 아니고 평상시에 못보던 잔디인데 해외에서 수입한 잔디예요?

테마공원에 서양잔디라고 사시사철 파랗게 되는 잔디입니다.

테마로 만들어져서 집에서 조성한 화단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팻말도 잘 붙여놔서 보기도 좋은데, 두 가지가 궁금했었어요. 잔디밭이 많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텐트나 그늘막을 쳐서 가족단위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거든요. 가을철 쯔쯔가무시병이 유행이잖아요. 들쥐 배설물 같은 거, 물론 과 담당은 아니지만 보건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방역 같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방역은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주말에 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염려스럽더라고요. 또 하나는 안양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반려견이라고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 배설물들은 요즘 홍보가 잘 돼서 잘 치워요. 그런데 개목걸이를 풀어놓고 다니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불편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가 돼서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한 산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현수막 게첨하고 일일이 그분들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소규모 장미공원 조성 신월2동 1063-2번지 그 공원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미공원을 내년에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미공원을 조성하시기 전에 설계도가 나오죠? 그러면 식재하기 전에 저한테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는 소규모공원이지만 사실 그 근처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신월2동, 신월6동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유일한 운동 장소인데 기왕이면 공원을 조성하고 장미도 심고 하니까 이름도 지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기부채납 공원인데 토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해서 환토도 하고 퇴비같은 것도 해서 토지를 개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비가림을 올해 구매했죠, 그렇게 해도 햇빛이 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 등나무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등나무 두 개만 올려주시면 세월이 가면 햇빛가림막이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구 소유공원이 있고 시 소유공원이 있죠, 서울시 공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고 나머지 근린공원은 거의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럼 시설 같은 걸 할 때 양천구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어느 면적 이상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사항을 보고해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환경국 6개 과 중에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저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소를 1개소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논란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오목수변공원 아시죠, 저도 지역 순찰할 때 몇 번 가 봤지만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이 많고 담배꽁초 또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이렇게 좋은 땅이 왜 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주민들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지도 않고 또 공연장, 작은 야외무대를 만든다는데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외무대를 만들면 논란이 좀 될 텐데.

사실 거기가 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공원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야외무대 내지는 주민 편의시설,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을 만든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과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 사업이었는데 예산액이 그때보다 줄어들어서 확정되어 있죠?

예전에는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했고 이건 실내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배드민턴장을 현재 6면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면입니다.

계획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설계변경된 겁니까?

처음부터 5면으로 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6면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6면으로는 부족하니까 8면으로 설치해 달라는,

한 면은 다른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용왕산 배드민턴클럽이 기존에 운동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그 분들 외에도 목2, 3, 4동, 목5동, 일부 신정동 주민들까지 그 쪽에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왕산 쪽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2006년도에 체육관 설치할 때도 6면을 계획했었고 지금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8면을 해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6면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시의원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면수를 넓힐 수 없냐, 기존에 1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5억 더, 어차피 실질설계를 시작해야 될 텐데 심사해서 공사는 내년에 할 거니까 차기연도 공사 같으면 2017년도 예산에서 용왕산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책정될 텐데,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용왕산 유지비가 항상 책정되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애당초 지을 때 실질설계 심의할 때 시의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오늘 잘 됐네요. 가시게 되면 김경자 시의원하고 얘기해 보시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심사할 때 하면 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시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용왕산에 이런저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싶고 지금 용왕산 유아숲이나 둘레길 데크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 연간단가라든가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그런 연가단가는 없고 전기 연간단가만,

그 외에 구에서 예비비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과보다 공원녹지과가 기후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나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려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설이나 우기, 기후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에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둘레길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주가 나갔고 곧 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는데 첫 번째 오목공원 관리건물이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완공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어떻게 쓸지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리모델링 면적을 늘려 놨거든요. 사실 시 공원이고 시 건물인데 용도가 그냥 쓰기에는 좀 아깝고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목공원 관리동 리모델링이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2007년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리모델링을 해 놓고 사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 상태로 비 새고 물 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거기가 어떤 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통로 부분을 유용하게 쓰려고,

2007년도에 최신시설로 리모델링을 다 했었어요. 천장에 에어컨도 달고 도배, 장판도 다 하고 한 번도 사용 안했는데 비 새고 물 새고 해서 사용도 못하고 그냥 관리사무실 자재창고식으로 쓰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또 했는데 또 검토 중이라고 해 놓고,

사실 저희구 건물이 아니고 시 건물이라 세를 들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매년 반복되는데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심하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대책은 장기적으로 암나무를 제거한다는 계획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은행나무 열매가 한두 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수백 개가 도로 위에 떨어져서 도로 위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워낙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고 매년 반복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중요지점의 은행을 털었거든요. 아직 못한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내려왔어요. 어차피 암나무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지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에는 예산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시고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은행나무도 털고 전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오목수변공원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외무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앞이 병원이거든요. 무대를 통해서 병원 환자분들을 위해서 음악공연을 할 수 있어요,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오목공원에도 무대가 있잖아요. 거의 활용을 안 해요. 여기도 무대를 설치해놓고 활용이 떨어져서 방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대를 설치하려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고요, 우리 양천구의 녹지를 늘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띠녹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띠녹지나 시설녹지를 보면 재활용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재활용품을 띠녹지나 시설녹지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가 훼손이 되겠죠. 거기에 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봉투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그 위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한 이유로 띠녹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때 띠녹지나 시설녹지 위에는 못하게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 전체를 검토해 보시고 그런 데가 있어요. 녹지 위에 쓰레기가 방치돼서 녹지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미공원이 신월2동 롯데캐슬 아파트 뒤쪽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이 가파르게 돼 있는데 그때 무너져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비할 때 안전점검을 철저히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다 했거든요. 해놓고도 안전점검을 했고요.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꽃나무나 식수들을 심는데 오래두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힐링도 되고 예쁜 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정을 잘해서 예쁘게 좀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동 을지구는 위험수목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접수를 받으셨으니까 10월달에는 정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끝나고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추가로 또 필요하실 거 같아요.

금년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한 50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위험수목은 많이 제거된 거 같아요.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나무 밑둥을 아예 잘라서 없애는 것과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나무가 녹음이 한창 푸르를 때에는 분명히 몇 개월 전에는 하고 갔다는 걸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와서 민원을 넣었는데 왜 안했냐고, 나무가 그대로 자기네 담 밑에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자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담당분한테 전화해서 다시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보이지 않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거니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양천구에 특히 도심지에 은행나무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거목이 돼 있어요.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은행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은행이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주워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도로가에 있어서 매연도 있고 잘못 홍보가 돼서 아예 줍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서로 주워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가로수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암나무만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암나무, 수나무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그 많은 거목을 대체수목으로 교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크기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양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양천공원 트랙을 도는데 새벽부터 저녁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하신 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에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집으로 냄새를 가지고 가고 엄청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 트랙을 좋게 깔아놨는데 그거를 밟고 다니니까 검정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다른 도로도 빨리 개선해야 되겠지만 특히 양천공원에 있는 운동시설, 공원시설은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은행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 방법은 다른 구를 보니까 나무 밑에 모기장처럼 망을 쳐놨더라고요.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그것도 하나의 임시방편이지만 그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공원 트랙부분, 정류장 같은 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다른 구보다 한 20, 30일 빨리 은행을 털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이 가지 못했는데 털이기계라고 해가지고 그걸 시에서 사라고 예산도 내려 주고요, 가로수가 시 관리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가 옛날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요즘은 DNA 검사를 다 해서 교체를 하고 수나무로 심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공원 트랙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청소과하고 같이 시행을 하셔서 새벽과 저녁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근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엄기문 팀장입니다. 지역균형개발팀 김성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정비팀 조건행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강원기 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5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화물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구가 주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요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첨단물류단지는 이러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개요를 적어놓은 것이죠?

예.

서부화물터미널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지는 아직 모르시잖아요.

예, 세부사항은 아직,

세부사항은 아직 모르지만 서부화물터미널 측에서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세입자들 계약이 끝나면 내보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개발이지만 구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주민들은 사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거기 도심지에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설이지만 기왕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이 됐고 화물터미널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시설,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오면 더불어 주변이 정비가 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도 서부화물터미널 측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자들의 계획에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측에서 개인상가 하시는 분에게 전철연이라는 확인도 안된 낙인을 찍어서 마녀사냥 하듯이 무단침입하여 협박과 폭언, 폭력을 써서 그분 자체가 분개하고 있고 검찰에 고소된 걸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모든 민원문제는 쌍방간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조합원측의 거대한 시공사나 그런 쪽의 힘을 가지고 상가쪽에 입주하신 분들이나 현금청산자 분들, 소수자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50이 한참 넘으신 그런 분이 협박을 당했고 자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상을 공개해서 전철연이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신월동지역에서 많이 지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타협될 수 있도록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평가할 때는 평가하기 전에 세입자들을 모아놓고 억울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 평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신트리공원 대각선 맞은 편에 짓다 만 건물 있잖아요, 노인요양병원으로 하려다 시공이 지금까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땅의 용도는 의료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나요?

아니, 토지 용도가 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럼 용도를 변경하려면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로 올리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변경하려는 거죠?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입니다.

우리구 심의가 통과됐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일부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2동 염창역 앞에 주상복합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거기도 공간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결정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처음 계획이 들어오면 10%라든가 8%라든가 공공기여를 내놓으라고 하면, 건물로 받는 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구청 내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뭘로 쓰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쓸 수 있고 수요처가 없으면, 기부채납 받는 걸 뭘로 쓰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느어느 용도로 쓰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이 쓰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정해 주는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할 때 기부채납한 건물들 현황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로 받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로 받은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단계인가요?

염창역도 건물이 아직 다 안 지어졌으니까 건물로 받은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으면,

미래에 받을 거나 받으려고 검토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워크숍도 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문조사 보낸 게 1만 통이 넘게 와서 아직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워크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 워크숍에서 토론회를 한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게 몰라서 총 네 번을 했는데 처음 두 번은 전문가 교수분과 주민들 대표단 56분을 모셔놓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거다, 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설명회를 드리는 건데 두 번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은 현재 주민들이 목동아파트에 불편한 점 아니면 미래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도시아카데미라는 데서 설명회 할 때 책자나 주민설명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강희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연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노산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6쪽부터 4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건축민원 상담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건축지도원 운영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축민원 상담은 매주 월·수·금요일 민원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지도원은 종일 근무하는 건데 오전에는 민원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안전점검이나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현장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점검이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기타 등등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건축지도원이 있다는 건가요?

건축지도원은 관내 소속된 전문가 건축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건축지도원으로서 현장을 나가면 저희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나가는 거고요.

준하는 신분이면 그분들에게 역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활동비도 당연히 책정이 되나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2인 1조로 나가나요?

필요한 경우에 한 분이 나가고 공무원이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현장업무를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 저희들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굴토공사장 이런 곳에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본인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가 완료되기 6개월 전에 이러이러한 하자는 이때 완료가 되니까 하자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몇 세대 이상을?

세대수 관계없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예.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지나 봐요. 올해 상반기는 몇 가구, 하반기는 몇 가구 정도가 사전알리미를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 600여 가구를 했고 후반기에도 그 정도 양이 될 거 같습니다.

사용승인 6개월 정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나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하자 보증내용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데 그거를 매번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몇 %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 %를 누가,

공사비의 3%입니다.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는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 보수 및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월중학교 옹벽 벽화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 같은데 보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옹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가 벽화를 조성한 쪽이 있고 한 군데는 조성하지 않은 쪽이 있는데 조성한 쪽에 일부 균열이 있고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곳이고 조성되지 않은 쪽은 기부를 받아서 저희 예산 없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옹벽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다가 그 사업이 예산으로는 중단이 되고 민간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옹벽벽화 보수나 옹벽벽화를 원하는 어느 학교나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나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담쟁이 넝쿨을 한다거나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보면 학교 담벼락이 넓고 큰데 휑하니 있는 것보다 그런 벽화가 돼 있으면 도시미관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거보다는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학교 측에서 학교의 전통이라든가 원하는 거를 같이 도안을 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양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에도 좋을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도시미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알리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어서 유사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증기간을 알려주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은 공공건물들 하자보증금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금이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년차, 3년차, 5년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수가 끝날 때마다 사용자한테 하자유무를 확인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종결을 해줍니다. 하자방법은 예치하는 게 있고 이행증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증권을 내는 경우에는 본인이 찾아가는 돈은 없을 것이고요. 하자보증금을 예치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받는데 전체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거보다는 이행증권으로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한 8건 정도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구로 귀속하는 건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해서 귀속하냐고 그랬더니 기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지 않으면 귀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알리미를 좀 해주면 편리할 텐데 그분들도 바쁘다 보면 일일이 하자기간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다 보니 아마 귀속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챙겨서 알리미가 끝나고 종결되면 찾아갈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찾아가라는 안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무부서하고 오늘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수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 건수마다 위반면적, 위반연도, 경과연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5년의 시한이 만료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5회 부과에 한해서 면제가 되지만 위법사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은 그대로 존속하고 부과금만 중단되는 겁니까?

예.

대상이 2015년에 총 99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적체된 건수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많이 있겠네요?

예.

현재 양천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많습니다.

상당히 많겠네요. 금액이 작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있을 텐데 대략 많은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반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많으면 KT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나온 적도 있고요, 작은 데는 4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시세단가가 다 적용이 됩니까?

건물구조라든가 경과연수 다 감안해서 합니다.

대부분 무단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많죠?

예.

횟수로 봐서는 제일 많죠?

대략적으로 퍼센트는 그게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을 이행강제금을 물은 건물도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85㎡ 이외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부과가 됩니다. 85㎡ 이하의 건물 외에는 상업용 건축물이라든가 규모가 큰 주택은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거는 따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교시설도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목4동 시장 공용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토지매입, 철거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건축과로 넘어온 겁니까?

금년도 3월에 저희한테 건립계획 의뢰가 왔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언제 됐죠?

9월에 됐습니다.

이 건물이 민간 상가건물이었는데 언제 철거됐는지 알고 계세요?

철거작업은 건축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2, 3월 정도에 철거가 됐을 거예요. 철거한 이후에 철거를 하면 지하 3~4m 정도의 구덩이가 파이고 바깥으로 구덩이에 철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당연히 위험하니까 바깥에 안전펜스를 쳐야 되는데 펜스를 안 쳤어요. 펜스를 치긴 했는데 아주 부실하게 철근 같은 거로 대충 꽂아서 거기에 천 같은 거로 병풍처럼 둘러 놨더라고요. 그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어린아이나 술취한 분들이 그 밑으로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 수개월 방치가 됐어요, 한 3~4개월 넘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에도 민원제기하고 여러 군데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3~4개월 방치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42쪽에는 위험시설물, 민간시설물에 대한 대응, 긴급복구 이런 것도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부서유무를 떠나서 잘못된 일 같고 저희들이 현장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펜스가 부실하게 돼 있어요. 전보다는 안전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마침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 터파기할 때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가설울타리를 완벽하게 정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저도 가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정식 펜스를 빨리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일자리경제과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이 그거를 보고 3~4개월 동안 그 상태로 방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할 때 건축과에서 빨리 이관받아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정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일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원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도에 고시돼서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번주소 같은 게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산물이다 그래서 토지 하나에 건물 하나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복잡하고 토지 하나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도로명주소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지번주소 체계가 시작돼서 사용한 지가 거의 10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집하고 옆 집하고 지번이 전혀 맞지 않는 연계성이 상실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낯설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머리 속에 한 번 기억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홍보도 하고 방송이나 언론사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 모든 주소체계를 이걸로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주민들 몸에 배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시에는 지금도 지번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물건지 표기를 하는 등기라든지 토지대장의 정리라든지 이 부동산 객체에 대한 표기는 지번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체계는 도로명주소로 하고요, 거래라든지 부동산소재지를 표기하는 건 종종 지번주소로,

그건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이중화가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로명주소라는 건 근본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대지 같은 거는 도로명주소가 표기가 안 됩니다. 지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번도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부동산의 등기라든지 등록하고 그럴 때만 지번주소 체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쪽에 예산사업 추진현황에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명에서 집행률이 44.6%로 나오고 있어요. 9월 말로 잡다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 설치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월 이후에 배정됐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발주 중에 있고요, 다음 달 중에는 90% 이상 예산집행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에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훼손여부나 설치할 지점여부를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거에 따른 발주를 했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점검 이것도 같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 밑에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놨는데 저희구에 1만 8,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되고 떨어져 나간 곳도 있고 표시가 지워진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다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주택가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맣게,

그것도 저희가 다 설치해 드린 겁니다.

국·시비 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큰 건물번호판이라고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몇 번 길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표시해 놓은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확충해서 찾기 쉽게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개인들이 직접 자비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건 없고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 표준형 말고 특색있게 디자인해서 미적감각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석맞이 명절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지금 2기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나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전국에서 서포터즈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나요?

주부들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에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학생들하고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일정시간에 만나서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도로명주소가 우리한테 정착될 때까지는 한 세대가 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편리할 수도 있지만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낯설기도 해서 그러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포터즈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숫자가 많은 건 활동도 한다는 거죠.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도로명주소가 하루 빨리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오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이 이번 연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은 부동산거래를 하면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업소도 갖고 있고 매도자, 매수인이 보관하고 구청에도 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편된 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중개업소에서 직접 거래계약을 했을 때부터 입력을 하면 개별적으로 배부를 안 하더라도 서버에 있는 걸 뽑아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연동화 돼서 구청에 자동적으로 신고되고 세무소에도 넘어가고 모든 게 연계돼서 등기하는 제도도 같이 하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인증제도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 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부터도 컴퓨터가 느리다 보니까 불편한 인증제도 때문에 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간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은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때 혜택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건 융자를 받을 때 은행 알선 과정에서 이자율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협의를 거쳐서 낮춰 주고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구청에 와서 별도 거래신고를 한다든지 번거로운 별도 신고절차를 안 해도 한 번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면 연계해서 일괄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기수수료도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혜택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요?

저희구에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한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중개업자가 익숙해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중개업자들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태성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최석용입니다. 녹색성장추진팀장 오원준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우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 올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구에 넘어왔나요?

어제 배정공문이 도착했고 29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연도에 쓰고 남았던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되고 현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올려야 내려오나요, 언제쯤 내려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29억 1,400만 원이 배정됐다는 공문이 도착했고 2016년도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이나 되면 작년도에 쓰고 남아서 넘어오는 거에 따라,

아닙니다. 올해 배정된 거는 내년 3, 4월 중에 구청으로 떨어질 거고 현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과는 관계없이 공항에서 인구, 면적 비례로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2015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온 게 29억이죠?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어서 공항에 그걸 해야, 쓰고 남은 돈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쓰고 남는 돈에 의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에 잡혀 있는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그래서 29억인가요?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매년 항공기소음피해액으로 책정되는 게 똑같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건 을지역에 공사를 하는 건축물을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런 걸 지을 때 꼭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을 가지고 짓겠다고 예산 잡은 걸 여러 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해 놓을 수는 있지만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서 어느 목에 써야 될 게 있을 텐데 건축물 짓는 예산을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으로 잡는다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맑은환경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과로 배정이 오면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수합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어르신복지관이 2018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요?

2015년도 추가분을 보면 34억이 들어가 있고 2016년도에는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3동 도서관부지에 도서관을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는 12억, 서울시비는 20억, 구 예산 매칭비 25%가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추가했던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도서관 현황은 없는데요?

저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계획인데 그게 2017년도 10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월어르신복지관에도 들어가야 될 항공기소음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디에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지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월동 어르신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3동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건 차후에 제가 부서하고 논의할 테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신월복지관하고 5년 전부터 매년 들어왔던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액이 이번 연도까지 어디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