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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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산업경제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47억 197만 7천 원에서 13억 7,207만 1천 원이 증액된 60억 7,40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별관 증축 및 본관 지하 1층 환경개선 공사 7억 4,393만 1천 원으로 이는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비상 직통계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헬스장을 별관 지상층으로 이전하고 절대부족한 사무공간과 직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공용주택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와 집기구입비 등에 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회관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2천만 원과 당직용 차량 구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회계과에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감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한 과정에서 공기청정기 관련된 내용 심의했었거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예산의 운용에 대한 생각을 해서, 환경위생과에 있던 공기청정기 자산취득비를 사회복지과에서 렌탈로 과천시 전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을 과별로 조율해 주시면 시에서도 예산부담이 줄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어느 과에 세우든 정책방향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과별로 한번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하기 전에 가능하면 변경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니 환경위생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는 게 맞고요. 렌탈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필터가 나오거나 그러면 사무운영비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업무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위생과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인데, 사회복지과로 미루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관리는 사주는 데,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관리 이전을 해 주고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과가 아니니까 답변은 들었고요. 그러면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안영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공용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예산 세운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공용주택 리모델링 공사비가 임대주택으로 6개동에서 2개동을 주민편익시설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는 주민편익시설로 다목적공간이라든가 공유공간, 보육 육아, 아이돌보미나눔터 그다음에 사랑채하고 경로당, 운동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림동 한 동은 창업작업실로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창업지원의 시설을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맞게 설계해서 리모델링해 주려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용주체 같은 것은 정해졌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일단 중앙동은 재산관리관이 마을회관 성격의 중앙동장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이관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은 동으로 이동하고, 부림동 것은 산업경제과로 이동하고요. 세부적 계획은 각자 과별로 들어야겠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설계가 들어가면서 부서별로, 물론 그 전에도 층별로 활용,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해서 동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돌봄나눔터나 사랑채는 사회복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과하고 수요가 얼마큼 되겠냐, 가능하겠냐 담당부서별로 협의했고 그다음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간부들 30여 명 토론회를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게 그거고요. 지금도 불변 고정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 동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은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 안의 집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채워주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채워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채워주는 한계를 어디로 잡고 있어요? 중앙동하고 부림동하고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당연히 다르지요. 중앙동 같은 데는 소모임,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 모임하면 탁자하고 소회의실 같은 분야, 토의할 수 있는 것에 맞게 설계할 것이고요. 부림동 같은 임대주택은 창업에 필요한, 서울에도 구청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장단점, 문제점이 무언가 해서 맞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건물 짓고 나면 내부 집기는 과별로 들어갔을 때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필요한 것은 예산을 별도로 다시 세울 수도 있겠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드 부분은 해 주고 관리유지는 담당부서에서, 동이나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겠지요. 저는 시설 짓는 것에 대한 이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사랑채라고 경로당인데 이것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돌봄어린이 육아.

문봉선위원

과천이 전반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무진장 부족한 상황이지요. 여기는 공무원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문봉선위원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떠나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난리가 난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나마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혹 쫓겨난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을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물론 공무원 12세대를 이미 다 내보냈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고요. 또 과천미래비전 자문위원들하고도 자문해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복지를 좋게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너무 인기영합 아니냐 이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시기는, 저희가 이미 12세대 다 내보냈고요. 그래서 빈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 되면 금년 안에 운영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채에 대한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가 3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니까 별반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원에 떠밀려서 자칫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광창마을 소공원에 풋볼장 준공식을 며칠 전에 했어요. 거기는 모든 주민이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주민편익시설, 쇼핑 모든 것들이 거기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시민공원이나 그 외 모든 관공서가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살기에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보통 어떤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낡고 노후되고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쪽으로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리상 접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인구도 많고 별양 단독지역이 사실 우리 과천의 단독지역 중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거기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일단 하고, 지금 형평성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제 의견은 무조건 빠져라는 뜻이라기보다 현실감 맞게 주민들의 주거형태에 맞는 비용부담을 하는 것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한 수준에서 임대가 되면 별 이익 없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미 공무원들이 주거가 변경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 차제에 이러한 건으로 인하여 타 동네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난히 잘 넘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예측은 불가능한데, 단독이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이 있거든요. 부림동에 인구가 많고 거기 교통, 도로사정, 주차장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등교를 하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을 해서 실태를 잘 아는데요. 아마 별양동이 요구가 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들어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세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가 좁아서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다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 가지시고 또 대안이 있으시면 그 대안이 어떤 것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향후에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 저희들도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대안이 있다면 별양동이나 문원동뿐만 아니고 광창마을 쪽으로도 마을돌봄 관련된 것, 복지시설 관련된 것, 체육시설 쪽으로도 지금까지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도 있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 체육이라든가 복지시설,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요.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교육받으시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지금 오셨는데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후에 공용주택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현실화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중앙동하고 부림동 같은 경우 지난번 건축을 필로티 세우고 4층으로 가게, 그렇게 용역 결과를 풀어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한번 리모델링하고 나면 거의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정도 구조에서 조금 바꾸고 그 층 유지하는 정도로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만약에 필로티 넣고 4층으로 짓게 될 경우는 비용은 조금 더 추가하겠지만 공간적인 부분들은 더 확보도 되고 주차에 관련돼 있는 것도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은 안 나왔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의견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 다 포함해서 한 2억 넘을 정도로 리모델링비이고 새로 5층을 짓는 데 최소한 8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보다는 한 10년 이상 늦게 지었어요, 연한이. 만약에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예산낭비라는 그런 민원이 예상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8억 이상 많이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저희도 예산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실제 설계해 보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한 20% 정도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약단계에서 한 10% 기본 줄고요. 또 하면 많이 예산은 절감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 방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된 그런 안건들도 있었던 것이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내부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렇게 대안을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돌봄나눔터와 사랑채는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구조가 출입구가 개방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라면 다목적 모임공간이나 공유공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오가다가도 공간의 존재를 잘 알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공간이나 아니면 공유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까,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공간을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일까, 그런 점에서 저는 모임공간과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하의 실내운동공간도 그렇고요. 실내운동공간이 놀이터, 외부에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기기들을 저희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환기는 물론 되기야 하겠지만 지하에 운동공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저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인데 공간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것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생겨서 남는 공간을 놓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공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공간과 공유공간, 운동공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몇 개월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공간인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공간 형태에 적합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주민센터 할 때 질의를 따로 드리겠지만 오후에 센터에 가서 보면 2층 강의 공간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의 남는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대관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불변이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사회공동체 형성도 하고 그런 좋은 공간으로 하려는데 다만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문도 저희는 개인주택처럼 그런 문이 아니고 오픈된 문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맞게 어느 정도 내부시설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다목적 모임공간, 공유공간인데 공유공간이 유럽에서 워낙 잘 되어 있는 제도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공간에는 정보 제공, 물자 대여, 재능 나눔, 공간 공유, 여러 가지 유럽에서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활용이 될까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만 저희는 고정으로 사용하는 건 어렵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프로그램이 불변이 아니고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유공간을 누가 운영하게 되나요? 운영 주체가 계획되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꼭 계획된 건 없는데요. 그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안을 낸 거지요, 그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지하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지하가 환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꼭 운동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창고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물자 같은 거 대여할 수 있거든요, 집에 없는 것을.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일부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100%는 아니고 예시라고 보고 더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하면서도 계속 중앙동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물론 중앙동에서는 카페 겸 소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걸 포함해서 다양하게 좋은 걸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동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실제 공유공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려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비를 확정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희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입주자들이 정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이미 다 해서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다시 고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계과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예산도 딱 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1차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설계하면서 이용자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꼭 어느 프로그램에 맞게만 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의는 했는데 이용자들하고도 추후에 또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그 협의과정을 충분히 가진 후에 공사비는 이후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공사비는 대략 평당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기준, 거기에 대략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게 그때서 설계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에 맞게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의 계획으로는 공사 종료를 어느 시점까지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금년 말까지.

제갈임주위원

금년 말까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기간 중에 담당 과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실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담당 과와 운영회 분들하고도 토의를, 설명회 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공영주차장 문제에 관련한...

안영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공용주택에 대해서요.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 했던 건으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안영위원장

공용주택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받고요.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예산이 산업경제과 것하고 다 합쳐서 올라와 있잖아요, 리모델링 비용들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나눠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집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문봉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형평성의 문제인데, 지금 6개동 중에서 중앙동에 있는 공용주택을 중앙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좋은 일인데 다른 동에서도 향후에 이런 문제제기들이 다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택을 부림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림동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도 해 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른 동들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담당 과랑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할 때도 마을돌봄나눔터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는 기본인데 수요조사도 아직 안 되고서 그냥 이 공간을 뭘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 올렸다는 게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여지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운영주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합쳐서 올라온 금액을 나눠주시고, 따로따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나눠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이 자리 아니라도 향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문봉선위원

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있었어요. 1억 3천이 올라왔고요. 실시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어느 동 한 동만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이고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고 어디서 집중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가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행정력의 관심과 집중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주차장 문제는 거의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상태예요. 그게 현재까지 제가 의원으로서 동네를 다니면 거의 민원의 태반이 주차장 문제예요. 행정력이 20년 동안 멈추고 있었느냐 이런 항의까지 받을 정도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참에 주차장 문제를 제대로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지금 수급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내 집 앞 우선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외부차량 스티커 발부하는 것, 이런 여타의 모든 것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계속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시용역을 6월 후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차면적이 많이 부족하면, 남태령 넘어가는 동네가 있지요. 용마골 공영주차장처럼 별양동이나 어디 부족한 동네 공영주차장을 찾아보실 의향은 혹 있으신지, 그런 의향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시기가 잘 맞춤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떠실지 거기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과천에, 특히 단독지역 쪽의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건 지금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사실 시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아마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아마 추진할 것이고요. 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주민들, 시민들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예산도 따라야 될 것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시장님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하시고 협조를 하시지요.

문봉선위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일 잘하시기로 소문났잖아요. 우수공무원상도 받으시고 전국적으로 시선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혹시라도 있을 그런 오해를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별관 증축 관련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본관하고 별관하고 2개 설치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확보했었는데요. 일부는 3층 건물에, 의회하고 3개 설치하는 게 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의견도 더러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단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로비의 계단을 절단해서 설치하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게 보통 한 5, 6개월 걸리는데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난공사,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직통계단 비상구에 설치하는 게 그나마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대안으로 잡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직통계단 비상구를 또 하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찾다 보니까 시장님실 옆에 하나하고 50m 이상 되기 때문에 또 하나를 설치하는데 결국은 지하실에 안 좋은 헬스장을 이용해서 직통계단을 만들게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김에, 헬스장이 없어지면 또 대안을 해서 별관에 새로 증축을 해서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도시사업단도 분리돼 있고 앞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정책과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직원휴게실이 지금 없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물론 그 외에도 기동대가 지하실에 근무해서 대외적으로 지적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해서 그건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청 별관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겨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복합적으로 검토가 된 거지요. 사무실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하실의 헬스장의 계단도 되지만 남는 공간이 있으면, 지금 우리 시가 창고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민방위, 건설과, 교통과, 여러 과가 비상자재 같은 걸, 상급기관의 점검을 받거든요.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창고가 없어서 의회 지하주차장 가보면 엉망일 정도로, 점검받기가 창피할 정도라서 그 공간도 확보할 겸 그렇게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설계까지는 다 맡겨서 진행이 됐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거의 설계가 한 90% 완료돼서 감사계의 설계 검토하고 회계과의 협의가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난공사가 우려됐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왕에 손댄 김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됐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아까 직통계단, 비상계단 쪽으로 위치를 바꿨지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손대다 보니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2개를 하나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요.

고금란위원

2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들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에요. 2억 5천에 7억 4천 합하면 시청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9억,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엘리베이터 2대에서 1대는 다음 추경에 삭감이 될 것이고요, 설계가 100% 되면. 이것은 별관 증축.

고금란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걸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일단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장을 하겠다, 직원 휴식공간이 필요하니까 헬스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헬스장에 대한 요구도보다는 여성휴게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높은데 지금 헬스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도 위치나 이런 걸 선정할 때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시청 공사나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추경에 급하게 잡을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1월부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5개월간 있다가 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물론 개인사업 같으면 지시하면 바로 되지만 저희는 계획과 모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많이 토의했고 그다음에 노조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토의, 다만 당초에 별관하고 본관하고 2개 엘리베이터를 하나로 묶어보자, 여기서부터 예산 절감하자, 여기서부터 취지가 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로비의 그 계단을 잘라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너무 난공사라 이건 아니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검토가 된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한 5개월 정도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언제쯤 시에 내려오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그게 상급기관하고 저희가 건의, 그런 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개 과가 보통 25평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평통 사무실도 옮기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짓고 나서 제일 후순위인데 일단 옮겨야 거기가 우리 직원휴게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공간이 대강당의 준비하고 대기실이지 거기가 평통,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너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청 증축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실은 만났을 때 얘기하신 건 도시사업단 문제하고 건설과 단속요원하고 같이 쓰던 사무실 그거 합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기동대 말씀하셨고, 일자리 정책하고 평통,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과가 생기는 것...

고금란위원

그게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우선순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는 못 들어가고, 100평 가지고. 거기서 또 빠지는 부분은 빠지고, 예를 들어서 기동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해야겠지요.

고금란위원

말씀은 여러 개를 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100평에 들어가는 건 2개 과 정도가 될 것 같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렇지요. 2개 정도하고 헬스장 정도, 이렇게 3개 분야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한번 정리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헬스장은 위로 올리고 지하는 창고로 만들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리고 4층에는 한 100평의 공간이 새로 생긴다, 거기에는 헬스장이 들어가고 이런저런 사무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대강당 앞에 있는 민주평통은 4층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못 올라가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지금 저희 과천시에 몇 분이시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한 4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40%요? 그럼 한 이백 분 정도 넘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직원 휴게실이 없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하면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87억 8,478만 6천 원에서 14억 3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01억 8,84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7억 245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8,449만 4천 원 증액, 지역경제관리에서 4억 947만 2천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천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6천, 우리 시비가 2억 6천 해서 5억 2천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목형시장은 1시장 1특화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사업들을 보면 특화환경 조성이 있고 디자인 특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문화 ICT 특화 지원이 있고 상품 특화 지원 그다음에 교육·이벤트 행사홍보, 핵점포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지만 이 사업비 2억 6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납부를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모든 것이 추진되게 되고, 하면서 저희 시에 맞게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5차에 걸쳐서 사업 안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화훼산업과 시장과 접목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수진위원

잘 들었고요. 골목형시장은 새정부 들어오면서도 새정부에서도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대형쇼핑몰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상인협회에서 엊그제도 복합문화관광단지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타격을 입는다라는 상인협회의 말씀들이고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군포를 잠깐 다녀왔는데 군포시는 ‘책거리를 지향하는 우리 군포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한 게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육성하려면 특화된 표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녹화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일거양득이겠는데요. 도시농업 추진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대표 아이콘으로 같이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도비 공모사업까지 선정되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일쇼핑하고 과천 상점가와 중앙동 상점가와 우리가 공동마케팅한 부분이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부분 시비가 얼마 정도 지웠됐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동마케팅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국비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았고요.

이수진위원

그 부분은 잘 연계해서 잘 되고 있던 부분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시에서 유독 민원이 복합문화 때문에 과도하게 많기는 한데 우리가 후미진 골목이라고 해도 맛집이나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대형쇼핑몰로 간다고 해서 기존의 상권이 무너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마트가 들어와서 기존 상권이 매출이 많이 감소됐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오히려 이마트가 지금 적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

경제성을 보면 브랜드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상인협회에서도 홍보도 강화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시가 개발할 때 11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수입, 자생력을 갖추는 데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펼쳐나가고, 어려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회의도 하시고 하면서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연계시켜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앞으로 과천 하면 녹화거리가 떠오르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환경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용을 채워나갈 운영 주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특성화위원회라고 하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사업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경기도, 저희 시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해서 5명의 특성화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각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에서 새서울, 저희가 골목시장이 새서울쇼핑센터거든요. 새서울쇼핑센터에 대한 분석, 여건 분석, 과천시 전체적인 여건 분석까지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매칭시켜서 가야 좋을 건지를 개략적으로 사업구상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범주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우리 시에 화훼산업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가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집약이 되고 있고요.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새서울쇼핑 이사회에서,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면 그 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속에는 전문가 다섯 분과 상인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회장님 한 분만 들어가 있네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개별상인 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별도의 회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최근 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일정 정도 소기의 성과들을 지금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상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원이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쪽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상인회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점가하고 그다음에 상가형태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있는데, 두 군데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상점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비를 해 오려면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 의지력 거기에다가 시의 담보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다각적으로 심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처진다고 봅니다. 그 대항으로 해서 공동마케팅이나 상인대학, 따올 수 있는 다른 예산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응모를 해서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공용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아까 청년들이 입주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부림동에 새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과별로는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셨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계획을 냈어요. 공용주택 활용해서 창업지원주택을 하겠다, 저희가 현장실사도 해 보고요. 현재 1층하고 2층, 3층, 3개 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공동작업실, 창업카페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2층, 3층은 1인창조기업을 임대 형태로 해서 입주시켜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인창조기업은 몇 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10개 기업 정도.

고금란위원

10개 기업이 2층, 3층에 평형대도 다 고르게 배분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인 이상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몇 평 정도가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최소,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하겠다 이렇게는, 현재 평형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하면 최소한 확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임대료 같은 것도 산정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하게 되면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사례를 보면 성북구청에서 하는 도전숙 예를 보면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로 해서 저희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성북구에 있는 도전숙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거기는 지하 1층 창업카페 같은 경우를 실은 카페기능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무기기도 공동으로 쓰고 이런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일 선도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고금란위원

이 사업도 과천의 수요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여기 예산에 같이 결부되고 있지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 해서 5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마이너스 감해서 왔거든요. 그만큼 청년들한테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첫해 사업이어서 과도기라는 것인지 그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원이 없지만 외부에서 그런 유능한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대를 열어놓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임대를 시작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을 가장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서, 나중에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창업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별양, 부림동 부분?

고금란위원

부림동.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해 준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 투자하는,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할...

고금란위원

회계과에 잡혀 있는 집기는 창업지원주택에 들어가는 집기가 아니고 중앙동에 들어가는 집기만 잡혀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리모델링비를 빼면 저희가 투자해야 될 비용은 많이 드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동작업실 같은 데 의자라든가 책상, 컴퓨터, 생활편익시설 일부 그런 정도가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 간에 이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고, 여기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확하게 교류가 안 된 상태네요? 리모델링해서 주면 산업경제과에서 받아서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아우트라인만 정한 상태인가 본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계획까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지원에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안영위원장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공간활용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의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는 두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 설계에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가 촉박하지 않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협의해서 운영하는 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 일단 리모델링해 놓고 공모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 진행과정에서 저희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아보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도전숙을 모델로 한다고 하셨는데 입주 의향이 있는 단체들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접촉도 해 보고, 청년CEO그룹하고도 접촉해 보고 여러 군데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조금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 외라고 하더라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청년기업들이 들어와서 과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이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두 가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도적 업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비창업자도 같이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것저것 다하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명확히 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간 구성이라든지 지원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과천을 벗어나서 정말 우수한 청년기업들이 들어와서 과천에서 뭔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히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낮게 하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각적인 지원방식이 찾아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회의 끝나고라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어제 화훼전시도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16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치는 상아벌IC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상아벌 쪽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서울에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나 월드컵공원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 공원조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비가 조금 되는데, 주로 안전을 위해서 펜스 하는 부분, 파라솔이나 의자 일부 편익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내시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소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들, 주변에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될 장소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충분하게, 다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지하보도로 해서 연결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애견인들하고 의견조율을 봤어요. 현장도 가보고, 본인들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배설물 처리에 대한 민원, 걱정 그런 게 39% 정도, 목줄을 매지 않았을 때 문제 22% 정도, 소음 소란으로 인한 것 17% 정도, 위협감적인 느낌 12% 정도 해서 보통 이런 정도의 접근성으로 반려견 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배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려견이다 보니까 배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하게 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추후에 모래, 흙 관리라든지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냥 산책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네 군데 정도, 아니면 반려견보다는 동물 놀이터, 놀이공원 이런 쪽을 여주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로 해서 네 군데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어요. 응모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도비로 대체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서울이나 경기 8곳, 전북에서도 1곳, 울산에서도 1곳 정도인 것 보니까 저희 과천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동물복지 쪽으로 접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것에서 저희 과천에서 선진적인 접근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전 과에서는 시청 리모델링하는 것도 애초부터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 올라왔다라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 게 추경에 올라올 시급한 예산인지 한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려견이라든가 애완동물 가지고 온다는 의견들이 줄기차게 많이 있어 왔지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된 부분은, 일단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있었어요.

고금란위원

공모사업 언제 떴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월에.

고금란위원

4월에요. 언제 응모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응모를 했어요.

고금란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해 놓고요.

고금란위원

제 생각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하거나 각자 개인에 따라 반려견을 가족으로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과천시 예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응모가 되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도비로 진행해도 어렵지 않은 예산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영위원장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충이 서로 되는 부분이에요.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면 또 공원에 못 오게 해 달라, 또는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하고 가족 같은데 그걸 놓고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 주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그러면 과천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구 수 전수조사 정도는 해 보셨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극히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고 어떤 일부 마니아층들을 위해서 시급한 예산 아닌데 이렇게 올리는 건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분위기상 이런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지내는 분위기들도 많이 있고, 또 대통령님도 입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경기도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하겠고, 또 동물복지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고요. 저희가 또 그걸 하는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에 공모사업 신청은 해 놓으셨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발표는 언제 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쯤 발표가 나는지 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6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안영위원장

6월 중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상놀이터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5억 6천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네요. 이게 도비로 6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도비는 시설비에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는 시설비만...

문봉선위원

시설비만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토지가 약 200여 평 정도, 농지가 200여 평 정도 되네요. 전체로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500㎡ 정도.

문봉선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포함된 건이지요? 나머지는 시유지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 시유지가 있고요.

문봉선위원

100평 정도는 시유지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유지가 있고요.

문봉선위원

그럼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해 보니까 평가금액이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한 것이고요.

문봉선위원

거의 토지비는 1천만 원 정도, 농지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소지가 있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총 공사비가 24억 중에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비용이 22억이네요. 그러면 6천만 원 정도로 시설비로 충분히 충당이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도비 편성한 것이고요.

문봉선위원

따로 그렇게 그냥 분리만 했을 뿐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언제부터 시설이 들어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중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공사착공이 이미 5월에 됐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문봉선위원

여기에는 5월에 돼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사착공이 된다고 했나요?

문봉선위원

공사착공이 5월에 되어 있고 준공은 7월에 돼 있어요, 여기 표기상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문봉선위원

협의 과정인데 추경에 이렇게 표기가 착오가 되어 왔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공원시설물 보강 3건 올라온 게 다 도비가 조금씩 매칭이 돼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비 내려온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는 저희가 본예산 시비만 편성을 했고 경기도에서 응모를 내보낸 게 있어요, 2월에.

고금란위원

응모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생태숲,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고금란위원

구분이 돼서 나온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구분이 돼서 내려온 걸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고금란위원

처음부터 응모 때부터 도비가 이렇게 딱 잡혀서, 저희가 목별로 나눈 게 아니고 처음 응모할 때부터 다 나눠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비만 따져서 주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매칭을 몇 대 몇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40%. 30%, 도비 30%.

고금란위원

도비 30%, 시비 70%.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어린이숲 잘 진행되고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유아숲.

고금란위원

유아숲, 잘 진행되고 있지요?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1㎞...

고금란위원

1㎞ 내외.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해서 도비를 신청한 사유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원을 조성, 어린이놀이터잖아요. 어린이공원인데, 시비만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을 도하고 매칭을 시키면 도비를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놀이터도 저희가 콘셉트로 하는 상상어린이놀이터하고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도의 의견을 받고 또 도의 자문도 받을 거예요. 받아서 그런 콘셉트로 가겠다 해서 받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다른 동에는 부지가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이 된...

고금란위원

지정이 거기만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곳도 있지요. 사기막골에는 거기가 있고요.

고금란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어린이숲 조성해 놓은 것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시비든 도비든 매칭하는 것에, 부지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럴 거라면 다른 동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를 듣고 싶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그게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공원이 13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잖아요. 위원님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둔 게 있어요. 그래서 1순위 먼저 했던 게 죽바위공원이고 그다음에 거기 계획에서 나왔던 게 1번이 사기막골 어린이공원이에요.

고금란위원

우선순위 정할 때는 어린이숲이 되기 전이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기막골로 하게 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아동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1순위로 된 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금란위원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왕 할 거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동별로 지정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공원산책로 정비 8천만 원 올라온 거 있고요. 공원산책로라 하면 중앙공원 이렇게 했네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아파트는 상관없고 단독주택도 다 해당이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문봉선위원

중앙공원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상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 안에서만...

문봉선위원

여기 펜스시설 노후화된 것 유지보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조금 관련이 된 거니까 짧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별양동 놀이터 주변이나 별양동에 보면 펜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13, 14년 전부터 설치돼 있고, 그런데 시설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화분다이로 쓰고 있어요. 화분다이는 봄에 잠깐 쓰고 나머지는 항상 방치되듯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전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게 부러지고 휘어지고 또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아기들이 지나가다가 긁히면 이건 굉장히 큰 상처가 날 만큼, 그게 알루미늄 새시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철수하게 되면 산업경제과에서 철수를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펜스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꽃밭을 말씀하시나요?

문봉선위원

펜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펜스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교통과...

문봉선위원

그런데 관리를 또, 화분다이로 쓰니까 건설과에서 산업경제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는 걸로 말씀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펜스 철거하면서 화분을 꼭 제거해야겠다고 그런다면 화분은 저희가 제거하고 관련 부서에서 펜스 제거를 하고...

문봉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펜스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선에 늘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침으로 해서 다른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그건 차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 펜스 다시 회수하는 건에 대한 건이 불분명해서 제가 오늘 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도보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는 전혀 관계없이 이게 잘못 사용되고 있던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셔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보다는 좀 적은데, 같았나요? 17년 추경 올라오니까 같아지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요구가 좀 많이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6억 정도 누계, 3년 누계로 해서 이자 3년 동안 나가고 한 것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한 15억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요구는 많은데, 그러면 좀 더 편성해서 어려우니까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5천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요청하는 데가 법인이 많은가요, 개인이 많은가요? 법인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서 개인들한테는 수혜가 덜 돌아갈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인이 5억까지고 개인이 1억까지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신규로 요청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들어온 것이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누적되는 분들하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년이기 때문에 3년 받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거...

고금란위원

그다음에는 기회가 없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5억인데 2억 5천 받고 2억 5천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아, 그렇게는 가능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는 가능한데 5억이 다 찼는데 3년 지났다, 그러면 다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좀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6억이면 충분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 지정은행이 어디예요, 우리하고 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 데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중은행 다라고...

고금란위원

시중은행은 다 가능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상권이 어려워지니까 실은 이자차액이라도 보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답변을 몇 분 들으셨나 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과로도 문의가 여러 번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위원

공원산책로에 관한 다른 질의예요.

안영위원장

추경하고 관련된 질의시지요?

문봉선위원

추경 플러스,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영위원장

이다음에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관련된 질의에 조금 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직접적인 추경에만 한정되지는 않고요. 이다음에 2차 추경 때 제가 요청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제 화훼산업 관련돼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봤고요. 지금 과천 화훼산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꽃길 조성도 하고 공원산책로 정비도 하고 이런 참이니까 우리가 서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꽃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공원산책로도 정비를 하시듯이 어린이공원 주변에 보면 거의 뭐랄까, 나무만 식재되어 있어요. 주변이 굉장히 멀뚱하게 나무만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중앙동이나 별양동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놀이터 주변을 환하게 꽃으로써 장식할 수 있는 역할이 드문드문 보기에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세먼지하고도 관련되고 꽃 소비 촉진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2차 추경 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장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화훼박람회 질의하겠는데요. 박람회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대상하고 몇 분이나 가시는지 가는 내용, 그리고 소요금액에 대한 배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1천만 원 편성해서 1천만 원 추가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1천만 원 예산 가지고 올해 고양꽃박람회 2개 업체 다녀왔습니다.

고금란위원

2개 업체 다녀왔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디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고양꽃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양꽃박람회 2개 업체 다녀오는데 예산 1천만 원 소요하셨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전시회 참가비용을 주시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스하고 이런 부분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부스 설치비하고 하다 보면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일부 지원을 저희가 해 줍니다. 자부담 매칭해서요.

고금란위원

몇 퍼센트 매칭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부담 70%, 시비 30%.

고금란위원

두 곳 다녀왔고, 그러면 추경 세운 것은 또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하반기 킨텍스하고 그다음에 중국 화훼박람회에 수출업체들 참가할 그런...

고금란위원

그럼 킨텍스하고 중국하고 역시 부스 설치비를 주시는 거예요, 경비를 주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스 설치비 일부하고, 아마 1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기는 할 거예요. 일부가 저희 들어가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부족하겠지요. 전시회 참여하는 데 금액이 부족은 할 건데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도 있어야 되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 있잖아요. 지역마다 설치하는 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한 번 갔을 때, 만약에 고양꽃박람회를 했을 때 그거하고 우리 화훼전시회 했을 때하고 킨텍스 가면 또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뒤 배경 같은 거나 이런 게 달라지지요.

고금란위원

뒤에 배경을 과천 로고 넣어서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운송비용...

고금란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선도기업이 가게 되지요. 또 수출업체는 저희가 크게 봐서는 우리화훼, 나라원예, 그다음에 도자기랑나무랑 이렇게 지금 선도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이코체 브랜드를 썼을 때 손색이 없을 만한 데를 내보낸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훼전시회 하면서, 실내전시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전시관 한번 보시면 우리 업체에서 홍보라든가 타 기관에 나가서 하는 전시물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선정을 할 때 시에서 선정을 하세요,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참가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사전에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업체를 보내게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럼 시에서 콘택트를 해서 보내주는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에 대한 업체 간의 경쟁 이런 건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딱히 경쟁은 둘 만한 데가...

고금란위원

경쟁 둘 만한 데가 없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경쟁이 될 만한 데가 있어야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양하게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콘셉트에 맞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안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공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공개모집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참가업체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공모를 안 하고 저희가 하는...

안영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이런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공모가 원칙이고 공모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나열돼 있어요. 거기에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신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수출업체로 지정이 된...

안영위원장

수출업체로 지정이 된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공모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거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만 짧게 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477억 3,100만 8천 원에서 11억 997만 6천 원이 증액된 488억 4,09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910만 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에서 8천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억 2,094만 1천 원 증액, 주민자치활동지원에서 1,700만 원 감액, 사회단체관리에서 138만 8천 원 증액,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942만 6천 원 증액, 인력운영경비에서 9억 6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0호,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그리고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1호,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시기 등을 조정, 통일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그 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성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센터의 지원근거 마련 및 수강료 감면 기준 구체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시기 조정 등으로 통일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운영비 같은 게 발생한다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장

향후에 여기도 사무실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사무실은 기존 보훈단체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쓰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운영비 지원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무료로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임대료 내면서 쓰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보훈단체들은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어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역량 강화 정책으로 감성여행...

안영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조례안 심의 중이라서요.

문봉선위원

죄송합니다.

안영위원장

이북5도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시고요. 그다음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 약간 수정의견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산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행정역량 강화 감성여행 건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8,6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직원들 감성여행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쭉 해 오다가 14, 15년, 14년도에 중단이 됐고 작년에 감성여행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여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여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동 같은 경우에는 월정 해서 운영여비만 있고 일반여비가 없어요. 동 직원들이 시행이 어려운 거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여비를 보면, 금년도 여비가 전체적으로 1억 3천만 원인가 삭감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팀 저기 계시지만 협의하면서 여비를 삭감해서 감성여비를 세우자고 했는데 아마 그게 조기집행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일반여비를 1억 3천을 삭감하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를 감성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여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잠시 중단한 것이네요, 2008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감성시대잖아요. 창조력을 배양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여행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예산 재원비용 그런 부담 때문에 삭감이 됐었던 상황이었나, 아니었나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이런 감성여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얻어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여비 줄인 부분을 감성여행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비 줄인 부분은 이전에 과다하게 편성된 여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차원에서의 여비 감액 편성이 아니었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제자리로 돌린 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 예산을 기존에 썼던, 의회에서 여비 집행문제에 대해서 한창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과다집행했다, 다 썼다, 이 얘기가 나오길래 일단 여비를 삭감하고 감성여비를 제대로 세워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제가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여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중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기본급이 올랐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3.5%.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를 3.5% 인상했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예년에 보면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만 특별히 올린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그랬나요? 추경예산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몇 가지를 올리셨어요.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5일을 더 주셨고 가족수당 좀 올리고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14년 말 예산편성 때부터 시작해서 불안정한 예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기간제나 공단이나 다른 직원들의 급여, 수당도 대폭 줄였었는데요. 그리고 없어진 자리도 있고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한 단계 낮추거나 아니면 급여를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줄였던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다 원상복귀가 됐나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그렇게 해서 운영해 왔고 연가보상비가 안양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20일치 보상을 해 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일 하다가 작년엔가 10일로 바꿨고 이번에 좀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적인 연가보상비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받은 금액이. 그래서 연가보상비 문제, 시간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천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자료로 요청드리는데요. 2015년,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사 내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위탁기관 종사자의 급여 중에서 감축시킨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회복된 항목이 어떤 것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부분만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수당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변경되면서 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2만 원 주던 부분이 둘째는 5만 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수당이 아마 조금 변동돼서 올라왔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은 미약하고, 지금 연가보상비 5일 증가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사 내 직원들 먼저 회복시킨 것이 아닌가, 다른 곳은 여전히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여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가 1,6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변경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몇 페이지예요?

제갈임주위원

234쪽입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600이 왜 늘었냐고요? 늘어난 금액은 경기도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한 명, 두 명씩 추천하는데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토목직들이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주최가 돼서 설계과정이나 이런 전문교육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0만 원씩 500명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술직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더 추가된 것인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전문교육이라서 금액이 특별히 비싸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인원은 적겠네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보통 1년에 한 5, 6명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2억 6,909만 8천 원에서 3억 39만 6천 원 증액한 25억 6,94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370만 원 증액, 자료실 운영에서 1억 8,068만 원 증액,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서 334만 원 증액,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60만 원 증액, 도서관 자료 구축에서 3,775만 원 증액,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500만 원 증액, 과학·교육문화 운영에서 4,937만 원 증액, 문원도서관 운영에서 1,9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도난방지시스템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 4층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독서실에는 아직도 옛날 방식인 바코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도난방지 안테나 하나만 되어 있지만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전체를 볼 경우에 어린이독서실에 8만 3천여 권의 도서가 있는데 옛날 바코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방식으로 전부 이번에 작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RFID 태그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가도서반납기, 그중에 하나가 나갈 때 삑 거리는 도서방지 안테나, 책을 들고 나갈 때 소리나는 장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출반납리더기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한 테마로 묶여진 사업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알겠고요. 자가도서대출반납기는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있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올려놓으면 자동센서로 다 읽어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반납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손으로 들어서 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 앞에 놓으면 그 센서가 다 읽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직원들이 편리하게 또 대출받는 시민들도 빨리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직원 수에는 변동이 없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변동은 없지요.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구입비인데요. 2천만 원 증액이네요. 도서구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문봉선위원

상·하반기로?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 4분기로 나눠서 하고 또 수시로도...

문봉선위원

수시로도 하고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시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1회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도서구입비가 6,500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과천시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대충이라도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프로티지까지는...

문봉선위원

세세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3,456만 6천 원에서 1,320만 원을 증액한 3억 4,77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주차장 안내전광판 설치 등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5억 1,333만 원에서 1,595만 원이 증액한 5억 2,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현동 청사관리에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탁구장 제습기구입 152만 원, 갈현동회관 운영을 위한 문화교육센터 컴퓨터 SSD구입 421만 원, 문화교육센터 컴퓨터반 소프트웨어 구입 1,362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3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장 심명순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4,313만 6천 원에서 8,427만 원을 증액한 4억 2,74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과 잦은 고장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8,17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지원에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응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8,214만 3천 원에서 2,250만 원이 증액된 4억 46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청사 계단 안전시설 설치비 1천만 원, 동청사 대강당 음향장비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과천동장 강성철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6,056만 원에서 6,681만 원이 증액한 4억 2,7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민행정지원에서 1,056만 원, 공공시설물관리의 과천동 외벽방수공사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75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통합서비스지원에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장 최병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9,522만 6천 원보다 2,750만 원이 증액된 4억 2,2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공원마을 입구 통로박스 안내 표지판 교체 2천만 원, 마을 앰프 개선 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공용주택을 중앙동과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용주택에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과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일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시에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용주택을 일단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용도를 연초에 저희 동에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비롯해서 거기 단독, 그쪽이 향교마을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 그리고 통장님들,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 수렴한 결과를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는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회계과에서는 아마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용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협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건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회계과에서 중앙동은 주민편익시설로, 부림동은 창업공간으로 쓰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먼저 중앙동에서 필요가 발견되어서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 공용주택을 활용할 때 중앙동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쓰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네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회계과에서 그렇게 의견 수렴하기 전에, 공용주택을 주민편익시설로 바꾸기 전에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동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주민센터 2층에는 강의실들이 있고요. 낮에 가 보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던데 평소에는 그 공간을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지는 않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모임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님하고 장소 협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 공간을 대여하기를 원할 때는 어떤 신청절차를 거치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지금 문화센터 공간은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용 여부를 문의하면 저희가 기존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예약된 상황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충돌되지 않으면 많은 시간대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모임이든지 가능하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전화로 문의하고 따로 대관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공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과 의견을 나누셨나요, 동장님과 통장님?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일단 거기가 옛날 지번으로 7-9번지 바로 시청 후문 옆에 그쪽 위치기 때문에, 거기가 향교마을길입니다. 저쪽 희망길 마을하고는 조금 분리가 돼 있는, 1단지하고 외고로 인해서 분리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쪽 향교마을길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그쪽에 단독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들, 전임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는 비공식적인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 의견 수렴된 걸 가지고 전체 통장 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도 저희가 보충의견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 단지 내의 게시판에 의견수렴 안내를 해서 다 수렴을 했고, 일부 시민들이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했고요.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공간이 운영되면 누가 관리운영 주체가 되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 동에서 판단할 때는 주로 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들 경로당하고 아이돌봄시설, 시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갈임주위원

아이돌봄나눔터와 사랑채는 별도로 그 이외의 공간이 되겠는데, 다목적 모임공간과 공유공간이 될 텐데 모임공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영을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그 건물의 하나를 따로따로 나눠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 용도를 정해서 주 용도에 관련되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일단 아이돌봄나눔 보육시설하고 그리고 경로당 시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의견을 올렸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전체 마을공동시설로 봐서 중앙동에서 재산 관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직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네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구체적으로 협의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건 다른 과에서 하게 되건 어떤 과를 정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냉난방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들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물인 건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일단 재산 주체에 따라서 재산별로 관리관이 있습니다. 관리관이 있는데 재산 주체가 동장이 되면 동에서 관리를 운영하는 게 맞고요. 시 단위 재산관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시 단위 예산으로, 예산은 똑같은 건데...

안영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냉난방비가 아마 일단은 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시에서 다 책임지게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아니, 그 부분은 재산관리가 어느 쪽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안영위원장

만약에 동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동으로 된다면 동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직 완전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만약 동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올해 운영비는 차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청사관리 쪽에, 전체 시 재산관리, 공공청사 관리 쪽에 예산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말씀 나눌 때도 마을돌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는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공간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글쎄, 그 부분은 수요라든지 전체를 감안해서 나중에 어떤 효율적인 활용방안까지는 일단, 동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용도 부분, 용도를 의견 수렴해서 시에 제출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동의 주민들 의견,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수요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안영위원장

그 운영권들을 만약에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들이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진다면 사실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주체가 돼서 시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해서 하는 건지 그 정도는 정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하루이틀 내에 결정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 부분은 조금 협의를 세부적으로 시하고 더 해 봐야 되겠지요.

안영위원장

회계과에도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요. 동장님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알았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중앙동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트리플 사랑나눔 바자회 같은 이런 동별로 같이 하셨던 행사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차장 입구 만차등 설치 공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주차면수가 몇 개가 있지요, 중앙동이?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지금 저희가 지하 1층, 2층 해서 10대씩 해서 총 20대 면적이 있는데 관용차라든지 장애인주차장, 어르신주차장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14대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 아직 만차등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 시설이 되어 있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다른 데는 갈현동 같은 경우는 야외, 노외주차장이고 별양동도 실내 건물 내 주차장이 없고 부림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동, 문원동 다 건물 내 주차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차등이면 저절로 센서가 있어서 누군가가 수동작 안 해도 저절로 불이 들어오는 시설인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렇지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저희 동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1층, 2층 주차장인데 위에서 지상에서 들어갈 때는 주차장 안에 차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차가 꽉 차 있을 때는 들어갔다가 돌아야 되는데 차가 다 있는 상태에서는 돌 공간이 없으니까 후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좀 힘들어하고 특히 여성분들, 여자분들도 힘들어하고 또 사고도 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기 전에, 차가 진입하기 전에 안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문원동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는 사업비가 몇 개 세워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방송장비 개선 분리 사업하고 한 가지는 진입터널 환경개선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세워진 예산을 보니까 2천만 원 세워서 비석사업 했더라고요. 지금 완료된 상태이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네. 그것은 마을 이름을 바꿔서 마을별로 비석을 세운 것이고요. 이번 사업은 사진 보시면 6단지에서 마을 입구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역시 전반기에 세웠던,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던 걸 사용을 한 것이고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주민 요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재개발하면서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거의 문원동 전체 주민의 한 80%가 넘고 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많이 오는데 1차적으로는 문원동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전부터 민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자치회의에 들어가 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송회선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른 아파트단지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에는 자연부락이 4개가 있는데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컨트롤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사기막골하고 세곡마을에는 자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 2개 마을에 대한 방송 시설을 동까지 연결해서 동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마련하려고 500만 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세우고 나면 일괄 방송이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문원동에 있는 마을단위는 전부 동에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계정과목에 보면 민관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국도비 말씀이시지요?

안영위원장

아니, 방금 진입터널 환경개선공사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영위원장

시설비 위에 보면 민관협력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분류가 잘못된 건가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을 입구, 당초예산에 4천만 원 서 있었던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서 있어서 거기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잡히면 민관협력사업으로 넣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네.

안영위원장

지금까지 다른 데도 그렇게 했었나요?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별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건립된 지가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한 3, 40년 됐겠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3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시간으로 봅니다.

문봉선위원

20만시간 초과하면...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2만 2천 시간 정도 되는데 현재 3만이 넘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난방기가 총 몇 대 정도 구비되어 있나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1, 2, 3층에 있고요. 가스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난방기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전체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실내기와 실외기 전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총 몇 대는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1, 2, 3층 해서 천장에 부착돼 있는 실내기이고요. 실외기는 가스식이라고 바깥 옥상에 큰 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기 구입하는 데는 7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실외기 가스식인데 이게 1,65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배관이나 이런 부분 교체비를 한 2,600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봉선위원

별양동청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고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동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것 많이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돌봐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회의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문자가 위원님들한테 오시면 저희가 날을 맞춰서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과천동, 중앙동은 연락이 오는데 별양동이 안 와요. 그리고 다른 동들도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항상 갈 수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서 가시고 싶어도 언제 하는지 몰라서 못 가기도 하거든요.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안영위원장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들이 바뀌셔서 그런지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른 동들도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주시고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저희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안영위원장

동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할 때 되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문자알림이 갈 테니까 그때 같이 발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별양동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사항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별양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인도도 협소하고 차도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가장 많이 불거지고 민원사항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좋게 하려고 인도와 차도 구분을 없애고 개구리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한 것 아시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문봉선위원

펜스 설치하고 봄에는 화분다이 설치한 것도요.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더라고요. 일단 동네는 별양동이니까 별양동장님께서, 설치하는 기간이 12년, 13년이 돼서 재설치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처 협업을 잘하셔서 별양동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성까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위배되는 상황, 예를 들면 펜스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그러면 인도 소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맑은물사업소 정책팀장 구은희입니다. 이수자 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대리보고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4,760만 원에서 3,950만 원이 증액된 8,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외 물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70억 8,612만 7천 원보다 5억 4,419만 9천 원이 증액된 76억 3,03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예산 35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비 도비지원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4,21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사업비용 27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용역비 2천만 원 신규 편성 및 연가보상비 845만 7천 원, 복리후생비 129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97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39쪽입니다. 염소 투입동 보강공사비 2천만 원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비 2,200만 원, 증류수기 취득비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지원비 400만 원과 예비비 4억 9,3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도비 매칭으로 올라왔는데요. 내용하고 비용 설명해 주세요. 명세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하는 것으로 10대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위치 어디가 될까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위치는 열 군데, 용마루길 6개하고 문원청계길에 4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만...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맑은물사업소 맑은물공급팀장 정창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소방전만 설치해 주는 부분이고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도에서.

고금란위원

도비를 받는 것이고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50:50으로.

고금란위원

이거 하고 나면 몇 년 게 한꺼번에 쭉 연차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해가 돼 봐야 아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뭐를 아는...

고금란위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에 몇 년도에 몇 개를 한다 이런 순서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올해 2017년이 돼봐야 2017년도 것을 알게 되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도 그게 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후에는 소방전을 몇 개나 더 설치해야 되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계획은 131개소인데요. 그런데 매년 예산관계로, 올해만 해도 29개가 목표인데 10개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도에서 지정해 주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50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요

고금란위원

50m 간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당초에는 100m 간격인데 50m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나 도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올해 20개 중에 10개.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아니요, 29개인데 10개만.

고금란위원

10개 진행하고, 혹시 이후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봐야 아나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도에서 한 번만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10개 정도씩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바뀐 지가 언제인가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2015년에 회의를 해서 도지사님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 전체 소방전 개수가 혹시 몇 개 정도 돼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대략 300몇 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고금란위원

300개 정도에서 앞으로 130개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녹슨 상수관 도비 받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당초에 도에서 60개소인가 해서 3천 도비가 내려왔었는데요. 200이 더 내려왔습니다, 3,200으로.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3,200 세워서 6,400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의 매칭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고 사업내용이 변하지는 않았고요?

창권

정창권맑은물공급팀장

네.

고금란위원

상수도에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검색은 어느 분이 답해 주시나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기존에 수기로 작성이 되고 빛이 바라거나 하면 이게 인식을 못 하는데, 차량의 30% 정도 인식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나 보안상이나 이런 것에 너무 허점도 많고, 저희가 3월에 공기업경영평가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받은 게 있어요. 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하면 한 두세 달은 차량 관리가 되고 저희가 어떤 특정차량에 대해서는 인식을 시켜놓으면 그 차량이 몇 번 왔다갔다하는 것까지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리에는 용이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실은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공간이어서, 안전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수기 작성으로 계속 관리됐었나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현재 노후화된 게 하나 있기는 한데 30%만 걸러지고 햇빛이 많이 반사되거나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30%밖에 거의 안 찍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 거의 수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드나드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요즘 같은 경우는 공사차량이 많아서, 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하루에 40, 50대 정도.

고금란위원

집중적으로 오전에 많이 다니겠네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민원인 차량도 꽤 많아서요. 요금 관련해서 많고 지금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원도 많기 때문에 꽤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녀간 기록 같은 것을 찾으려면 그때도 수기로 된 것을 찾아봐야 되나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네. 그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주요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인식을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몇 번 왔다갔다하는 게 다 기입되는 시스템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님 더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용역비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세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주

조호주맑은물생산팀장

맑은물생산팀장 조호주입니다. 장외영향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영향평가는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장외영향평가를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장외영향평가는 화학물질 발생 시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는 이 평가가 의무사항인 거지요?

호주

조호주맑은물생산팀장

네.

고금란위원

의무사항에 필수구비항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천만 원 세워진 것이고요.

호주

조호주맑은물생산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호주

조호주맑은물생산팀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허가 시에 하는 것이니까요.

고금란위원

허가조건으로 한 번만이요?

호주

조호주맑은물생산팀장

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본비용하고 사업비용의 구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자본비용에 잡혀 있는 비용들이 보강공사라든지 상수관 개량사업 지원비 이런 것들이 자본비용에 잡혀 있지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안영위원장

그리고 추경에는 안 잡혀 있는데 본예산 같은 데 사업비용에 보면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에서 개조공사비 같은 것들이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게 있고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게 있고, 계량기 교체나 검침단말기 설치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비용하고 자본비용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제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위원장

이걸 저번에도 여쭤봤고, 이번에도 왜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연동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본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느냐가 형식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는 원가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부과가 되는데 원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이게 자본비용인지 사업비용인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자본비용이 사업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이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원으로 당초예산 5억 원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에서 당초예산 29억 1,686만 6천 원에서 13억 6,073만 6천 원이 증액된 42억 7,7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용료수익 13억 6,0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당초예산 5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비용에서 당초예산 39억 1,186만 6천 원에서 13억 47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52억 1,6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연구개발비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2,8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 3,457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54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간특별회계부담금 2,72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2억 24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예산 6억 9,400만 원에서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계획과 비교해서 금액도 증액되고 기간이 늦춰졌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용역에 대해서요. 용역은 6월 정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9월에 재착수 들어가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지금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예전에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뉴스테이지역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그 내용을 담아서 추가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현재 중지 중인데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속개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담고, 용량 변화도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지역 하수물량 6,100이 될지 그건 결정되는 대로 내용을 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에 더 필요한 물량까지 추가로 담아서 올릴 거 아닌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15년도에 승인 신청했을 때는 4만 2천 톤, 그리고 여태껏 협의한 걸로 봐서는 4만 톤이거든요, 뉴스테이 포함해서. 4만 톤이었는데 작년에 늘어나는 물량을 5년 단위로 재추정해 보니까 5천에서 6천 이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4만 5천 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는 사업비 절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많이 검토했었고요.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 기존 처리장 뒤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내용을 용역에 또 담으실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 토론회 때 문제가 됐던 안전성 문제나 아니면 하수처리 기능 문제에 대해서 정밀점검 진행하실 거라 했는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타당성 연구 용역에 발주를 했고요. 그 안에 정밀안전진단,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하고 하수처리 공정에 관련된 하수처리 기술진단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저희가 정밀점검 했던 걸 다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판정해 볼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별도 정밀안전진단을 따로 실시하는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속에 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타당성 연구 용역.

제갈임주위원

타당성 연구 용역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따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그 내용의 결과를 이 용역 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두 가지 용역의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시기가 제가 봐서는 저희도 상정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에 본안 협의 들어간 게 아직 종료가 안 됐고요. 종료가 돼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놓고 나면 저희도 관계기관 협의하고 경기도 경유해서 환경청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저희 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타당성 연구 용역 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선행해서 승인이 된다면 그 승인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담아질 걸로...

제갈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용역에 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선후가 바뀌어도 괜찮은가 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이번에 타당성 연구 용역은 좀 더 면밀하게 보려고 했던 게 단순히 그냥 기존 처리장을 이전하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기존처리장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하수처리 공정상의 문제, 그래서 개량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의 어떤 논리를 펴고 싶은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그 논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추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기는 타당성 용역은 언제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지금 발주는 됐고요. 업체가 22일 개찰을 해서 선정은 됐고 적격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저희는 종료할 예정인데...

제갈임주위원

11월 종료이고, 그리고 이 용역 종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타당성 연구 용역이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 승인은 아마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장 개량이나 이전, 증설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면 그 이후에도 사업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개량 쪽의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후에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변경 신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장

지금 질의가 예산심의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했는데,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문봉선위원

지금 제갈 위원님 말씀 보충입니다.

안영위원장

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거의 12월쯤 나온다고 지난번 말씀하셨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11월이요.

문봉선위원

11월쯤 나오는 걸로, 발주는 안 됐지만 11월쯤 나오시는 걸로.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지난번에 8천이었나...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문봉선위원

본예산에 성립되었던데, 많이 부족하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8천이 안 되네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번에 발주할 때 저희가 자본적지출 과목에서 시설비 중에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하수시설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설보수, 갑자기 점검해 봐서 망가져서 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고치는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선 쓰시고 결과 나오면, 알았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용역이 중지 중이라고 하셨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영위원장

네. 중지 중이라고 하셨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4월 말까지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지 중인데 언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요?

안영위원장

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고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중지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 상태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초안은 잡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승인 기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지를 않으니까 중지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안영위원장

아, 용역 기간을 다 썼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영위원장

며칠 안 남았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며칠 안 남았는데 추가 발주, 그러니까 추가해야 될 요인이 생겼잖아요, 뉴스테이 물량하고. 그러니까 용역 기간하고 작업하는 물량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재조정해서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언제 하시려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시간을 벌려면 국토부에 본안 협의가 끝나고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때 조정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인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18일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추가 발주를 해도 18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 기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뉴스테이 것을...

안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추가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구계획 승인하고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추가 발주를 해서 지금 해서 하다가 나중에 승인 나고 그러면, 추가 발주를 하면 얼마 안에 끝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건 사업 기간, 그러니까 용역 기간 내에 있는데 저기는 없습니다. 언제 끝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럼 추가 발주해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끝내면 되는데 왜 그걸 기다렸다가 발주를 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안영위원장

그건 며칠 안 남아서 거의 끝났다고 하셨고 추가 발주를 하면, 추가 발주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추가 발주하면 용역 기간을 재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영위원장

그게 금액에 따라서 용역 기간이 많이 늦어질 수가 없나 보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흔히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승인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은 주어지지만 승인 때까지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4월 말까지 올리라고 했었는데 그게 늦춰진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늦게 올려도 된다고 한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지만 국토부 선행 지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났고 거기 본안 협의하는 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돼서 지구계획 승인이 나야 저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늦춰지는 건 환경부에서 용인을 해 주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승인신청이 들어가는데 지금 4,900을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4,900만 원 재원은 LH가 뉴스테이 원인으로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존에 입안돼 있는 걸 내용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LH에서 부담한다고요. 그럼 세입에 잡혀 있었나요, 4,900이? 못 봤는데 잡혀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일단 타당성 용역이나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맑은물사업소에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자본비용하고 사업비용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지출과 사업예산은, 자본예산은 시설 쪽 업무거든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예산은 운영하면서 생기는 경상예산 위주로 서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좀 더 살펴보시면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요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수익도 그렇고 자본수입도 그렇고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 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사업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용료수익이 당초에 24%씩 매년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안영위원장

아, 맑은물사업소는 잡았었는데 여기는 안 잡았었던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지출에서 여기 내진보강공사 하나 여쭤봐야겠는데요. 2억,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신 건데 환경사업소에서 신청하셨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게 14년도에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제출은 했는데 15년도에 안 했다가 16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신청을 추가로 한 건 아니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제가 공문을 오면서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진성능평가에서 이 분뇨전처리장이나 탈수기 등이 위험하다고 일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어차피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게 국민안전처로부터 할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진보강, 그 용역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하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문이 아니라 온나라메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신청을 언제 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3월 6일.

안영위원장

올해?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올해 3월 6일 내진보강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지요.

안영위원장

내진검사도 그렇고 정밀점검도 그렇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지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 8,001만 5천 원이 증액된 210억 5,58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6,878만 8천 원 증액된 108억 5,15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27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2억 7,515만 2천 원, 일반운영비 7,919만 9천 원, 행사·홍보비 3,271만 3천 원, 평가급 2억 5,752만 5천 원, 기타보상금 5,413만 6천 원, 자본적지출 1억 6,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주요 증가 내용은 71쪽에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시민회관 체육시설 유아체능단 사용료수입 1억 6,87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번에 오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3.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수당 부분은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변경돼서 그걸 반영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공단은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행정직, 기술직, 체육직 4급 이상, 그러니까 4급이라면 팀장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일.

제갈임주위원

1년에 3일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차휴가.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체육직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5일 이렇게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부터 공단은 연가보상비를 3일 적용하고 5일 적용했었나요, 아니면 2014년 이전에는 또 다르게 적용했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가 휴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10일을 사용했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지원파트나 5급 이하나 다 똑같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13년도에 7일로 조정됐고요. 2014년도에 5일하고 7일, 지금은 3일하고 5일입니다마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일, 5일로 줄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가보상비 이외에도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가 대폭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행감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대행사업비 중에 물건비가 있습니다. 3억 8,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물건비라 하면 주로 어떠한 사항인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어가 물건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경비, 경비를 가지고 물건비라고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경비를 물건비로 해 오셨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비 성격으로.

문봉선위원

경비 같은 경우는 예상수치를 가지고 본예산 때 보통 잡지 않으시나요? 증액시켜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물건비 내용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선유지교체비라든가 행사홍보비, 평가급, 위탁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 성과평가급에 대해서는 보통 공기업에서 다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급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들 평가급 세우는 기준이 직원 급여의 30%, 통상임금의 30% 정도 수준으로 다등급이 30%에서 50였기 때문에 최하 프로티지로 저희들이 세웠었는데요. 이번 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이 금년도 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인건비를 3.5%로 해라, 호봉승급을 자연증가분 한 1.3% 해라, 여기에 맞춰서 평가급도 기존에는 평가급을 다등급을 30%에서 50%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30% 줄 수도 있고 40% 줄 수도 있고 50%, 다등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80%에서 100%로 다등급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의 최하등급인 80%를 산정해서 추가 50%를 하다 보니까 물건비에서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로 55억 9,900만 원 이 부분을 절감 차원에서 했다라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에...

문봉선위원

추진성과에 보시면 예산하고...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봉선위원

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인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고위직들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간부급들이고 고임금을 받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었다면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까지 계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잘 참고적으로 받았고요.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평가급을 인건비에 넣지 않고 물건비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는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목도 신설하고 목도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건비 항에 목으로 넣도록 그렇게 합니다.

안영위원장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영위원장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공기관이나, 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팀 뒤에 계시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공기업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도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여기 과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조금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렇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수공간,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경에 받았나 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에 있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중앙공원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해서 비용이 들어왔는데요. 금액이 커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유지관리를 어디서 했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시설이었지요. 8단지 앞에 있는 애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만든 시설을 저희들이 9월에 인수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9월에 인수하셨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9월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안 세우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왜 안 세우고 지금 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해서요.

고금란위원

작년 9월에 세웠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도 예산은 7월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목처리...

고금란위원

아, 7월에 상정. 10월 상정이 아니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이걸 물어본 이유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왜 수익이 안 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뜬금없이 다시 왜 받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사업을 받게 된 경위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하던 것이니까 그냥 했다 이 말씀이면 의회에서도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고요. 다만 공기업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별도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행감 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과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과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저는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전광판운영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38만 5천 원을 2명한테 9번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의 전광판을 도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이런 전광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사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을 세우는 이 이후에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저희들은 9회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이때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용역을 줘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안영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틀어놓기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촬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지요.

안영위원장

준공이 언제 됐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에 준공이 됐고요.

안영위원장

2월에 준공됐으면 3, 4, 5월 동안은 어떻게, 전문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시정홍보하는 것을 그냥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간에 그걸 틀어놓는다든지 온오프만 하는 그런 기능만 했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뭘 틀어놔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홍보라든지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것이요.

안영위원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한번도 틀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녁에 저희들이...

안영위원장

저녁에도 한번도, 제가 갈 때만 그랬는지 한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행감 때 자료 추가로 요청드릴 거고요. 이런 비용들이 설치될 때 예상이 됐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정되어 있는 게 앞뒤로, 본부석에 한 개하고 저쪽 건너편에 한 개, 두 대가 고정적으로 있었지요.

안영위원장

카메라가 2개밖에 없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장

처음에는 몇 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에도 두 대였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두 대 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을 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정으로 하면 화면만 나오는 것이고요. ENG카메라로 인해서 행사하는 것, 인터뷰하는 것을 촬영해서 전광판에 내보내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두 명이 어떤 인원에 대한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컨트롤박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과 ENG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안영위원장

ENG카메라 한 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장

촬영하는 사람 한 명, 그렇게 해서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70몇 만 원씩 나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자료는 요청드리겠지만 행감 전까지 전광판 지금까지 사용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앞으로 계획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중앙공원의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 89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가 평상시에 1년 살림살이의 규모를 예상하고 쓸 수 있는 본예산에 투입되는 금액이 아닐까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인수를 했고요. 작년 예산을 세울 때가 7월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해서 금년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8단지 앞에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시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런 비용을 다른 부분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비비에서 쓴다든가 그렇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필히 본예산 할 때 꼼꼼하게 섬세하게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이번 질의도 예산이 커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하수대공 폐공처리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디 진행하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 입구, 안내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앞면에 보시면 휴게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이 옛날에 물이 부족할 당시에 지하수를 취득하려고 대공을 4개 뚫어서 그걸 가지고 지하수로 활용했었는데 지하수 양이 감소되고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예산인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4개소 200 해서 800만 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하셔서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확인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고금란위원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교육청소년과 보면 이 내용에 지하수대공 4개소 폐공처리 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은 것을 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해서 올린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안영위원장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라는데요. 대행사업.

고금란위원

대행사업비로 넣은 것인데 저희 예산서에 두 번 잡은 것이지요? 돈은 두 번 잡히지 않았는데 내용이 두 번 잡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지급제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문봉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의회사무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