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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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러 오신 안양YWCA성평등정책 모니터단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안양시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안양시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양 구청 과장님 두 분 단촐하시네요. 다음은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이해홍 평생교육원장님,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2015년도 누리과정 전반적인 예산편성 집행된 내역서와 2016년도 누리과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보사환경 진짜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 지원이 2천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허브화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서면 제출받은 뒤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경기도조례정비 실무협의회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개정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3천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요즘 굉장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은데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이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에 혈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구청, 주민센터에 보면 헬스체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민들한테 혈관건강도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양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예산이 잡혀 있어요. 만안보건소는 당초 대비 9천 440만원이 증액이 됐고 동안보건소는 1억 4천 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성 교육지원 1억 2천이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된 근거와 세부적인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거리 조정 및 이정표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김한웅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도서관은 웅벽 보강 및 정비사업이 2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난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한 사유가 뭔지 설명과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도비가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0퍼센트로 픽스(fi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50퍼센트로, 50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질보전환경 지원예산이 2천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된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에 4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방화장실에 지원되는 예산도 같이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6대 지난 4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자료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추진해 왔던 일도 있고 해서 궁금한 것은 자료만 제출 받아서 참고를 할 거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또 자료 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정말 뒤늦었지만 직접적으로 축하드릴 자리가 없어서 여성으로서 중요한 복지문화국장이 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취임 후에 또 취임 전부터 해서 위탁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지금은 다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들에서 그런 우리가 지금 갑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위탁기관은 안양시의 사무를 대신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잘되어야 안양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곳이 그런 사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섬세함으로 안양의 복지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우리 박의순 과장님께 237쪽에 조금 전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아마 이게 시범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해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가 거의 반이 삭감이 됐어요. 4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천 893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그냥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241쪽에 노숙인쉼터 운영 민간이전사업인데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운영비 보조로 국비가 1천만원, 도비 158만원, 시비 1천 680만원 총 2천 8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안양에 지역아동센터 20여 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또 안양시비로 처우개선비로 3천 960만원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법적운영비 2천 890만원 그 운영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센터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지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예산은 증액을 안 해 주면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올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현장에서, 경기도 내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지금 문 닫아야 될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지금 이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안양시의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48쪽에 한국예총안양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2천 63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 그다음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벤처센터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해제도 하기 전에 지금 예총 사무실이 입주하는 상황 그다음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이번에 해제되는 조례가 올라온 거죠? 이제 올라왔는데 하여튼 만안벤처센터 향후 운영방안 이게 어디서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주체는 누군지 그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253쪽에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로 8억 6천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3억, 나머지 5억 6천 400이 안양시 시비인데요. 일단은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여기 화재가 난 경로당이죠? 과장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였을 때 아마 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 화재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을 투여해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송현주위원

리모델링 못했습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못하고,

송현주위원

아무것도 못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축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무것도 못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냥 화재 난 상황으로 그대로 두셨어요? 그 상황, 화재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내용이 있으면 언제 화재가 났고 언제 리모델링을 했고 예산은 얼마가 투여가 됐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8천 7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5천 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센터 운영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증액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우리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취업설계사 운영해서 감액이 8천 859만 6천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이제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감액사유를 담은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제가 세입예산서 127쪽에서 131쪽까지 국비, 도비를 보니까 거기는 아예 전액감액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기정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263쪽에는 국비, 도비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서 120, 131쪽에 국비, 도비 전액감액 처리되어 있는 상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해서 200만원 편성, 신규편성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그전에 소관 상임위를 벗어나서도 담당자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일단 최근 5년간 컨설팅 관련한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 육아나눔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운영, 센터운영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271쪽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1억 4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 같은 쪽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6천 500만원 증액. 두 증액에 대한 사유, 증액사유를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2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5월 4일 날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되어서 1천 657만원이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1억 8천 8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올해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순 우리 보건소장님께는 질의가 없고요. 만안·동안보건과인데요. 보건소만 오면 자료가, 이런 게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289쪽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하고 건강관리사업비를 지금 만안에서 감액을 해서 동안보건과에다가 또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방문보건센터, 일단은 위탁현황, 지금 보건센터 통합되어 있나요? 방문보건센터?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탁현황 지금 어디에 위탁되어 있는지 하고 이쪽 만안구를 감액해서 동안구로 신규 편성한 사유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인데요. 만안에는 신규로 2억 3천 260만원이 편성인데 이 예산도 동안보건과에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쪽에서 감액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자료 없으면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장 우리 이해홍원장님께 자료 제출, 드릴게요. 제가 2013년에 제 페북을 보니까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하면서 아마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얻고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일단 도서관별, 우리 안양에 지금 도서관이 8개 있죠? 8개입니다. 최근 5년간 도서관별 정규 사서 현황입니다. 정규 사서. 연마다 정규 사서가 지금 몇 명씩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2013년에 당시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에 평생교육원장님께서. 그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시민인성교육 지원 사업비 1억 2천 신규 편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수도서관과 그다음에 평촌도서관 김한웅, 추봉수 관장님께 먼저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문학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강좌 몇 개 한다고 인문학 도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서점이 살아나는 게 인문학도시의 기초고 그런 전국 단위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번에 양쪽 도서관장님들의 결정이 인문학도시의 기초를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책,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다른 대책하면 뭡니까?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도 아마 상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도서관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제가 보니까 아직도 매년 전년에 비해서 별로 증액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양 도서관 양 관장님 동일합니다. 도서구입비 석수, 만안, 박달. 석수도서관 경우는 지금 총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합해서. 그래서 도서관별 최근 5년간 도서구입비 총액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도서관도 평촌, 비산, 호계, 어린이, 벌말 포함한 도서관별 최근 5년간 도서구입비 총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 목진선 과장님께 이번 동방산업 관련해서, 동방산업이 지금 설명회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5분발언 했고 또 저희 동료의원 김필여 위원님은 시정질문까지 하셨는데 이게 무슨 지역현황 일정 알리듯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 툭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이런 행정이 맞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 것에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가 볼 때 이게 과연 안양시가 동방산업과 관련돼서 이전을 불허할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말씀들은 무조건 이전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행정처리하는 것을 보면 의심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로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들이 함께하는 동방산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쓰셨나요? 목진선 소장님께서 쓰셨죠? 답변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무슨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주무부서는 청소행정과로 된 거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최종결정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송현주위원

예, 청소행정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방산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대책위원회 구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관련부서 9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한 사항이 있다면 회의한 내용까지입니다.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제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도 많고요. 사업 확인할 것도 많은데 짧은 시간에 추경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잘 되어야 그만큼 질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료만으로도 사업에 대한 이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들 갖고 계신 답변자료 따로 있잖아요. 그것 그냥 통째로 주세요. 그것 보고 나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시간 절약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먼저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 관련해서 4천 500만원 예산 됐는데 설치배경, 위치 혹시 조감도 있으시면 조감도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컴퓨터가 지금 에러가 떠가지고 출력을 해 오다 보니까 뭐가 하나 잘못됐어. 김긍한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한국예총 안양지회 사무실 운영지원비 2천 600만원과 관련해서 지원근거, 추경 편성사유, 지원비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정리 2억 4천만원,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관련해서 2억 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예산의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구 장터경로당 가설물 건축물 철거공사비 3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축물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공사비 산정방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 400만원 관련해서도 자료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1억 3천 800만원 편성됐는데 추진배경, 어떤 방식의 사업인지 사업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이게 악취방지시설인데요 환경보전과에서도 악취방지시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하나는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 같은데 물론 위치가 틀리죠. 이러한 부분에서 같은 악취방지시설인데 어떤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고 어떤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1천만원 사업 관련해서 시설의 필요성, 사업내역, 예산 편성내역,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도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해서 200퍼센트 1억 6천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세 군데 설치한다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자세한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염불사 석축을 아마 보수정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을 자주 가는데 석축 일부분이 배가 불렀다는 표현을 쓰나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진 크게 찍어서요 판넬로 해서 이따 답변시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특별히 여기다라고 볼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을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6대 때 보사에서 4년 동안 있다가 지금 도시건설에서 있다가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예결위를 통해서 도시건설과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 보면서 다시 느꼈고요. 또 우리 보사환경은 어쨌든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 추가질의할 것은 아니더라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긍한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출연금. 출연금은 우리가 넘겨주면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나 하지 우리한테 심의받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2억 973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트센터의 문화공연을 이 출연금 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짜서 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앞으로 올해죠. 공연일정과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자 하니까 그것도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삼막사 백련암지 복원 및 주변정비 관련해서 2억 4천하고 염불사 석축 보수정비 2억 4천 이쪽에 함께 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 사업계획,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도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2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의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신축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해제가 되어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하물며 신축을 하는데 우리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키높이로 해서 3층으로 올려서 1층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일 적게 드는 예산이에요. 제가 도시건설 있다 보니까 주차 관련해서 예산이 수없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는 안 되고 지역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의 민원과 함께 해소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잘 맞지 않고 떨어지게, 잘 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면 5천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기술지원센터 운영현황 사항도 좀 주시고, 어떤 기술을 전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263페이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3천 800만원 1회 추경이잖아요. 그것 편성하셨는데요 사업현황과 세부내역, 향후계획 또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인데요.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44억 1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1회 추경에 1억씩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인프라 구축 관련해서요. 평촌문화의집 건립이네요. 지금 1억 3천 500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철거비가 5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한 8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까지인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과 함께 그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어디 부서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꼭 8천만원씩까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관련해서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쪽에 오지 않는 사업을 우리 과장님과, 김명숙 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좀 칭찬하고 싶은데. 진짜 열정으로 그 짧은 기간에 하셔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되게 해서 우리 삼막마을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길래요. 2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운영비 1억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 국비내시로 더 편성하신 건지, 지금 생각납니다. 이것 지원센터 할 때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선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과 현황사항, 진행되고 있는 현황사항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과 285페이지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재료 1천만원 증액하셨어요. 제가 약품비를 좀 증액을 하셔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데도 계속 증액하시지 않고 가던데 이번에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1천만원을 더 증액하신 건지 거기에 답변 주시고요. 또 우리 하천이 저희 석수1동하고 석수2동은 하천을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파리나 아니면 다른 벌레, 지금 동네에서 그런 약품을 써주십사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동안보건과 삭감하고 증액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요 자료만 함께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민인성 교육 지원해서 1억 2천 5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으로 7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제가 지금 한 2년 건너뛰어서 그럽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이 책자를 보면 없어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시스템 설치보조금 지원으로 임채호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여러 파트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있는데 악취방지, 꼭 회사에다가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도비와 시비를. 그것은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것부터 먼저 가야 된다. 저는 그 차원입니다. 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냐, 먼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것부터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업장에 예산이 가는 게 맞다. 그것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사업장에 어떻게 예산을 가서 민원을 해소시킬 건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인데요. 재활용선별장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1억 1천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향후 계획이 뭔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세부자료와 함께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시고. 저희는 이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의 민원과 함께 보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가는 게 타당한가 그것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안양시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이렇게 추경예산을 다루게 됐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또 거기에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의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푸드트럭. 제가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도 건의드린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님이 푸드트럭을 공모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각 부서나 각 사업점마다 푸드트럭을 응모하지 말고 안양시 어느 부서에서 푸드트럭을 공모를 해서 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가 500만원을 이렇게 상해보험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사를 상해보험을 해 주는 건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안양시에 국가유공자가 굉장히 많죠. 국가유공자 현황과, 취업현황까지 안 될 거고 안양시에서 대우현황, 이제 추석하고 구정하고 작은 물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8천 900만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 당초예산도 같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문화재단 지원 2억 9천만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당초내역과 증액되고 난 후에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에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무자들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가 존치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원래 서이면사무소는 호계동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 호계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부림동 오픈하우스가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 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 보고 보충질의하겠고요. 지금 청계·안산 공설묘지에 DB구축이 되어 있는지. 5대 때부터 이것 계속 얘기를 했는데 DB구축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산공설묘지는 만장으로써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이 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5천 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중앙교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이 300만원으로 작게 서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서는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했기 때문에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화상영어 신청자수가 몇 명인지. 제가 화상영어를 신청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공개해도 되나요? 제가 1958년생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58년생은 아예 접수가 안 돼요. ’60년생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58년 이후로 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단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못하고 있는데, 일반도 됩니다. 보조를 안 받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안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상영어를 하면 우리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양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1억 1천만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자료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부계획과 변경 후 세부계획안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청소년 재무활동에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7천 9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요.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비가 6천만원이 서있고요. 지금 현재는 추경에는 없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누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반려동물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공모현황과 응모자, 채용자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노인복지회관의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전기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도비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은 별로 안 서있는데요.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기물도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은 군포시에서 받아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물론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적은 양 같은 경우는 우리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는 없고요. 안 계시나요? 잠깐 어디가셨는데 우리 과장님들, 아니 항상 주변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느 병원을 가냐고 물어보는 게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병실베드 예약 좀 해 줘요 아니면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그러면 의원들 당황하죠. 그러면 바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소장님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어느 병원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예약을 해 주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저께도 도움을 받아서 응급환자인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예산에 대한 질타와 감사, 견제만 했지 이런 고마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지금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5월 달에 창조산업진흥원에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지역에 현재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와의 무슨 협의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답변에는 IT분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창조산업진흥원 쪽은.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내용을 보면 보기에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 정리해 달라. 기존에 있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와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업무 중복을 피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년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창조산업진흥원. 그럼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YWCA의 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진흥원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1년 동안의 운영내용을 보시면서 과연 IT분야로 한정되어서 창조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복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은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하시겠죠?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단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보사환경위 소속 사업들이죠.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신 것 같은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1회 추경에 보사위 소관 3천,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에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중에서 4천만원 이상 신규나 증감된 사업에 국·도비 부담비율이 몇 퍼센트씩인가. 국비 부담, 도비 부담, 우리 시 부담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 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전에 결산검사 예결특위에 들어왔을 때 지적했던 내용들 또 앞으로 안양시가 가야 될 방향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예결특위 때 안양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관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예요? 경관조명이? 경관조명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Hollw! Anyang! 팸투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과 길정순 국장님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시세 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간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시세기준의 7퍼센트 이내, 7퍼센트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과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5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에 40년 이상 된 초·중·고 학교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이 초·중·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길정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삼막마을 우수외식지구 육성사업에 1억 5천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형식으로 가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과하고 진행하는 중에 담배소비세 얘기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화끈했었는데 ’14년도에 278억, 2015년도에 266억, 2016년도에 238억 8천만원이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걷히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흡연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미 1차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웅 관장님에게 질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이 도비와 함께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한웅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운영 중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 새로 편성되었는데 당초 사업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몇 개는 얘기를 했는데요. 식품안전과장님, 그러니까 식품안전과가 예전에 식품위생 관리하던 그 부서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평촌먹거리촌이나 범계먹거리촌에서 지금 식당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단속이 심하다. 규제가. 타시에 비해서 타시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수두둑한데 하다못해 인도에 사람들 걷는 자기네 홍보물 좀 세워놓기만 해도 안양시는 바로 와서 싹 거둬가고 치운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한꺼번에 몰려와서 싹 치우고. 타시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지원해 주고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반해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규제가 유독 강하다. 무조건 법 따지면서 심지어는 지금 범계역 상가 쪽에 임대료는 그대로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의 망해 나갈 지경인데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후배는 자기 회사를 의왕으로 옮기려고 한다. 거의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규제가 너무 심하고 너무 단속이 심해서. 타시는 지금 어려워서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양시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식품안전과장님으로서 지켜야 될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체적인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다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답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구청에서 해요? 답변도 거기서 들어요? 그러면 길정순 국장님한테 아까 심재민 위원장도 약간 언급을 해, 저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얘긴데요. 우리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관 지어줄 때 틀림없이 시비가 50퍼센트 투입되어서 MOU까지 맺고 처음에 지어달라고 할 때는 시의원들이든 시에다가 아주 정말로 갖은 아양을 다 떨어서 딱 해주고 나면 교장이 딱 1년이든 2년이든 바뀌고 나면 아주 정말로 속된말로 생깝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조차 규제를 걸고 시간을 제한하고 뭐. 저는 그래서 이것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원체 목적 자체가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비 대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바뀌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운동장은 운동장 사용시간 제한하고 못 쓰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경비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각 학교에 지원할 때 그런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근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 공부시간이나 이 시간에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여타 시간이 비었을 때 이용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모셔다가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고 이것 지을 때 시에서 이렇게 50퍼센트 투자해서 지은 건데 시민들에 개방하라는 충분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길정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노인종합복지관 신관에 1층을 증축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류가 돼서 못했어요. 그 중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길정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증축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환경사업소장님, 동방산업 지금 진행 건이 사실은 집행부의 뚜렷한 답이 없어요. 집행부의 어떤 의지 시장님이든 집행부가 어떠한 틀림없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시의원이든 나름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든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좀 막든지 노력을 할 텐데 집행부에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하니까 이게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동방산업에 대한 견해를 같이 송현주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동방산업과 관련해서 동방산업 외곽순환도로 하부 부지를 어쨌든 심재철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사장과 협의해서 안양시에다가 임대를 주겠다고 확약해서 문서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제로쿨버스가 임시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빨리 내보내기로 했으면 빨리 내보내야지 왜 계속 내보내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내보내고 그 자리를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빨리 만들어주면 어쨌든 공사하는 데도 그렇고 동방산업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 체육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면 더 오지 못할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지 그것에 대한 빠른 처리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속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유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과 관련해서 회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산업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문서를 동안구 건축교통과에 접수를 해서 4월 28일 날 19시에 호계2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평상시에 업무협의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건축교통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동방산업의 건축과 관련해서 타법의 협의과정에서 지난 2월 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료보완 재심의 의결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법에 의한 그런 업무 처리시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정확한 견해를 밝히고 외곽순환도로 하부구간에 임시버스주차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패소로 인해서 호계동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장변경 이전허가한 것으로 이미 판결이 되었습니다. 동방산업에서 이전 예정부지에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절차 그리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가능한 한 업체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업무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주차장 부지.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아, 주차장 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버스주차장은 5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장소에는 산책로하고 다목적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셨던 송현주 위원님이 안 계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당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들에게도 공지만 되었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특히 시의원들에게도 전연 공지가 안 된 사항에 갑자기 문자로만 톡 날아와서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차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주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주민들도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주민설명회에 나오는 동방 측에서 용역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어찌됐든 시와 주민은 한편이 돼서라도 이것에 대한 일치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우리 담당 시의원들에게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에게는 미리 고지할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동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차장 부지는 그 부지를 자꾸 공원부지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부지는 처음 애초부터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주민체육공원으로 사용하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체육공원으로 쓰겠다고 도로공사에서 임차를 했으면 그 자리에 사람이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옆에 동방산업이나 다른, 이것은 동방산업을 의식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기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쉽게 다른 생각을 못할 테니까 지금 그런, 예를 들어 그냥 통행로 만들어놓고 공원처럼 꽃길 조성 이렇게 놓으면 그것 누가 사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통행할 때 몇 분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체육공원을 하고 체육공원에서 사람들이 수시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 자리에 많이 모여 있어야 그래야 함부로 다른 생각을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 취지대로 처음 목적에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로쿨버스도 이전을 5월 말이라고 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에서라도 빨리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여러 가지로 저희 주민들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방산업 건은 현재 제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1차에 와서 부결되었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와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이미 허가는 판결에 의해서 난 상태고요,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개별법령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건축법도 있을 거고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신고 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이런 개별법령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허가가 난 게 아니죠. 환경법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법이 적합해야 허가를 내야죠. 최종허가가 나와야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난 거다라고 저희가 질의회신까지 다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아니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별법령에 의한 그,

심규순위원

최종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최종허가.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최종허가는 마침내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개별법령에 의한 내용들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에 들어와야 될 게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사용개시 10일 전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것은 세부사항이고요, 동방산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환경법이 바뀌었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폐기물법.

심규순위원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허가를 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런 시설도 안 했는데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게 이미 판결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다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어떻게 판결에 의해서 됩니까? 거기서 어떤 건물을 지을 줄 알고 판결합니까? 그것은 동방산업에 대한 사업권이죠. 대법원에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실정인데 그것은 영업권에 대한 우리가,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허가가 난 거고,

심규순위원

예, 그거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이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적법하게 갖추어 놓았을 때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치가 안 되었다 그러면 계속 불허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보완이 나가,

심규순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살펴보시고요. 아무리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 건강이 먼저죠? 그리고 그 인근에 매봉공원이 지금 명소화공원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바로 근처입니다. 명소화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많이 그 매봉공원으로 끌여들여 놓고 거기서 동방산업이라는 건설폐기물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 말이 됩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거고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심규순위원

동방산업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고 물론 그게 영업권이잖아요. 우리 경제를 살리자, 소상공인 살리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많은 우리 예산을 투여하는데 물론 그쪽에도 피해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우선인지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 잘 협의 좀 다시는 안 되나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예를 들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까지도,

심규순위원

대체부지 같은 것 있으면, 예.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심규순위원

없죠 사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들어오는데. 내 지역이 싫어하면 다른 지역도 싫어하는 거죠. 어쨌든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2차 상정이 되잖아요.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것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것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동방산업 건을 쭉 지켜보면서 6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이것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산업만 해도 허가를 한 번 내주면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 답답한 게 뭐냐면요 50만이 넘은 지방자치에는 지방자치장이 법이 합법적이라도 할지라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면 거기 허가 안 내줘도 됩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안양시만큼은 52만이 아닌 62만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는 데도 왜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냐. 이것 지금 거기 한 번 허락해 주면 30년 50년 우리 그쪽에가 호계동이 중심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천적인 것은 없애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돔으로 씌운다고 할지라도 파쇄부분이나 분진 그런 부분이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어차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안양시가, 제가 그랬죠? 법적인 것은 타탕하다 할지라도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지방자치장이 ‘노’ 하면 ‘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권한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은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원이 지속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호계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폐기물업체가 시내 한복판 공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질의는 안 했는데 동방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료만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이것을 보는 시각을 분명히 안 보이는 점을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안양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고, 그 폐기물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없어질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상승이 되고 또 이 개인의 영업권자를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줄 게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목진선 우리 소장님은 특별하게 지금 급한 행사 때문에 이석해야 된다고 하니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정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집행내역 및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은 59억 8천만원이며 누리보육료 44억 7천만원 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4억 5천 300만원, 운영비 10억 1천 300만원으로 총 59억 4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누리과정예산은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준예산으로 2개월분이 확정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1차 추경에 시예산 10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누리과정예산 집행내역 및 2016년 누리과정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대비 예산 편성현황과 40년 이상 경과된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교육경비 지원기준율을 시세규모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매년 5퍼센트 정도의 교육경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87개 학교 중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가 18개교, 30년 이상 21개, 20년 이상 31, 10년 이상 16개교로 관내 학교 대부분이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꿈나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수혜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체육관 건립현황과 주민개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대규모 행사 추진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로부터 다투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2, 3개교 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고 현재 49개교에서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교육청 지원 중단으로 총사업비 30억 규모 이내에서 교육부와 시재원 부담방식으로 변경되어 시에서는 한 학교당 최대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대하여는 축구동호회 등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체육관의 경우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실내운동종목 동호회 등 많은 주민이 이용을 원하고 있음에도 학습권 침해 및 관리문제로 주민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간담회 및 기타 회의시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경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개방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4월 19일 초등학교장 간담회, 4월 22일 중·고등학교장 간담회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등 시설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개방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 소재 및 전기세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포함하여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검토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체육관 건립뿐 아니라 학교 지원에 대한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관 신관 증축사업이 보류되었는데 증축하는 것이 좋은지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취미, 여가, 건강프로그램, 상담, 노인 일자리 후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노인복지관이 1개소로 안양어르신이 노인복지관 이용시 대부분 안양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주변의 주차문제, 복지관의 어르신 수용문제, 어르신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어 복지회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만안지역의 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지역에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이 급하고 현 복지관의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수용인원이 많으므로 접근성에 대한 민원과 또 주차장 증축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시니어클럽이 구 장터경로당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간 활용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만안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 부지를 선정하여 건축하고 나면 현 노인복지관의 공간활용면이나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증축의 문제 또는 리모델링 등의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안지역의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감안하고 해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현 복지관의 예산 집중투자보다는 우선 만안 복지회관 내 증축이 필요하고 분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난감하네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7퍼센트 대비 예산편성액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시비 7퍼센트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응투자로.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40개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보니까 18개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계속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40년 50년 된 학교를 개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규예산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190얼마죠? 140억.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을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 이 170억을 50년 이상 초등학교를 개축을 시켜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것 교육경비보조금 2천만원 5천만원 찔끔찔끔 주면서 표 받겠다? 표 안 줍니다. 시장 표 안 주고요 시도 의원들 표 안 줘요. 이것 완전히 교육의 교장들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의원들도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동의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까 김대영 위원장이 말씀하셨죠. 교육경비 보조금 맨날 쥐어주면 뭐해요. 지하주차장, 강당 오픈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자. 안 줘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아니 이러면서 왜 퍼주냐고, 학교에다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안양시에서 주냐고, 돈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기준이 저희는 지원이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대응사업을 하다 보니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실정에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제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정책을 바꾸자는 거죠. 그 정책을 바꾸는 게 우리가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시세규모의 7퍼센트 이내라고 명시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대승적으로 뭔가 정책을 변화를 시키자. 그러면 우리만 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정부의 교육부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교육청의 생각도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고 안산시에 박순자 의원님 이번에 당선되셨어요. 그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학교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들 아이들이 50년 이상 된 그 학교에서 불안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100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잡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매년 한 학교에 하나씩 100억씩 대응투자를 해서 개축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교육청하고 긴밀히 과장님하고 좀 해서 그것들을 자꾸 변화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역할은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맡으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연구자료로 제가 한번 지방자치에 쫙 받아본 적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논문 한번 써볼까 해서 사실. 그런데 제가 싹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 한다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별로 다 각자 지원하는 게 다 틀려요. 또 아예 지방은 지원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쭉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심재민 위원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복지예산은 항상 쪼이는데 교육경비는 예산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사에서 4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교육경비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조례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로 돼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적으로 정말 안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쪽에 계속 돈을 투자해도 아이들의 환경은 정말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는 것 저도 느끼면서 동감하거든요.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지 간담회나 그런 좀 요청합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들 말씀에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경비를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시설투자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와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의 학부모들이나 또 여러 분들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되고 그런 현상은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교를 우선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저희 현실여건이 이렇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만 지원 안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정책적으로 저희도 국회 우리 안양에 세 분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좀 나라가 가져갈 부분, 우리 시가 지방자치가 가져갈 부분을 정책논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요구했거든요. 우리 정책 논의를 계속하면서 가야지만 이게 지방자치도 살아가고 국회의원분들도 인정받는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당장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요구합니다. 교육경비 매칭 내 지역에 해 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서 쭉 5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과연 내가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그 당시는 맞지만 큰 틀로 봐서는 꼭 그게 필요한가를 다시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누리과정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답변서에 와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임영란 위원님께서 제 답변을.

심규순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대영 그럼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시죠,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많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추경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집행액이 59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 주신 거죠? 시청만 주신 거라며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2015년 59억 시청 것만입니다.

심규순위원

전체를 다 줘야죠. 그럼 전체 동안, 만안 얼마였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240억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240억. 주셔야죠. 다시 주시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액을 보면 39억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족액이 204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도의 협의상 계속 내려올 것 같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산이 도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편성은 돼 있는데 아직 안양시에 내시는 안 돼 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이랬을 경우에 우리 안양시의 대처방안은 뭡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일단은 도에서 카드신청을 대납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대납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신청까지 하라고 공문이 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 미편성 시에 6월 7월 8월 9월분을 또 보육료가 도비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예산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카드신청을 해서 대납을 하고 현재 보육료를 목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최종적으로 누리예산이 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도에서 일단 대납신청 안내공문이 발송이 도지사명으로 되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공문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현재 카드신청으로 대납하고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4월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카드는 어디서 발급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카드사가 7개사에 대한 카드를 도에서 카드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어린이집 엄마들이 7개 종류의 카드를 그중의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수수료는 내는 것 아니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이랬을 경우에 지금 누리과정예산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파행을 걷고 제때 내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가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체 다 이런 현상일 거란 말예요. 카드대납을 하고 교육비 보육료로 가서 당겨서 쓴단 말예요. 안 내려왔을 경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 예상대로 마지막이라도 다 내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보육료를 미리 다른 목 있는 것을 당겨썼을 때 그럼 다른 보육료는 어떻게 합니까? 대란이 또 일어나죠. 그럴 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고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에서는 그런 해답을 카드대납 신청공문은 보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확실하게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비까지 해야 되냐면 각종 보육료를 당겨서 누리과정예산에다 투입한단 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다른 보육료. 누리과정예산 말고 다른 보육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대처를 일단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은 목 변경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같은 도비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

예, 잘 대처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체육관 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 한 학교로 인해서 제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결론의 말은 아마 이 안양시내 학교육성위원 직원이 한두 명씩 학교마다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이나 한 명 정도. 그런데 어느 학교는 육성위원이 두 명 있어서 이 학교아이들은 작아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외치는 게 체육관까지 외치는 거예요. 지금. 체육관의 전기요금 모자란다, 뭐도 모자란다,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클래스를 하나 늘려서 또 지원해 주고 했는데도 결론은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은 자기들 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하면 9월 달 정도 가서 육성위원 한 분을 또 다른 데로 빼보자. 거기 지금 학교에 두 명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천 900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운영비에서. 그래서 학급수를 하나 늘리면서 800만원 정도는 갔습니다. 그래서 한 1천 10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관에서 운영비 가지고 나온 것을 아마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홍삼식 과장님께서 다 잘되었다고 했는데 결론은 다 잘된 게 아니라 1년을 계약했을 때는 50퍼센트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모든 금액을. 그런데 1년 이하일 때는 100퍼센트 다 받고 그러는데 조례에 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못하게 하냐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은 50퍼센트 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계약을 다시 한 게 1년을 100퍼센트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간 거고 그래서 저도 교육청으로 교육장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여러 분을 만나면서 팀장 만나면서 과장님 만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의회는 표 먹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지역주민을,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궁색하니까 그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에서도 더 깊이 생각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앞으로 학교체육관이나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 준비 잘하시고요. 의회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 의회에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힘을 보태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면에서 어쨌든 학교에서 충분히 처음에 시와 협의했던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 빠른 시간 내에 조례도 완성하셔서 학교 측과 원만하게 잘 협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한 가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지금 당분간은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거기,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주차장 문제가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다른 것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접근도가 좋지 않아서 버스노선 이런 것을 요청하는데 거기 사실상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만안복지회관에 지금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상당한 민원도 많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안복지회관은 복지관대로 증축 빨리 신축을 하시면 되고 이쪽은 지금 하나 있는 복지관은 이용하는 수요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얘긴데 신축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신축은 추진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하자는 차원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보류하자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안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지관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안복지관을 지금 저희가 굉장히 부지 선정하느라고 여기저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안구 현재 어르신들이 동안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놀이를 하시고 즐기다 가시는데 그것을 지금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저쪽 신축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소리,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신축할 때까지 그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쪽 신축할 테니까 이쪽을 보류하자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왜 해결할 생각을 않고 주차장 문제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가 거기 주차장을 여러 번 증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주차장 증축방법이 해결하셨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주차장에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녹지공간 이런 것 때문에요,

김대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다른 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옆에 게이트볼장을 2층으로 증축해서 2층 공간을 전부 다 주차장, 2층하고 높이가 2층을 지으면 올라오는 길하고 맞춰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걸어오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증축해서 2층은 주차장으로 짓는 방법을 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하자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거기에서 만안어르신들까지 다 오셔서 쉬고 있는 쉼터가 포화상태이고 그리고 쉴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속 그냥 놔두고 저것 신축할 테니까 기다려서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있으라는 얘긴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축한 예산을 주겠다고 국비에서 가져오겠다는 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신축예산을 국비로 가져온다는 것을 반대를 한 적은 없는데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을 자꾸 보류시키는 건데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신축을 하겠다고 국비를 제, 한 것은 없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런 말씀하시면 국장님 잘못된 얘기예요. 국장님, 과장 시절에 5층 신축하겠다고 국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자꾸 안 맞아 가지고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잠시 보류한다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전체 액수를 국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시비가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거기가 시비가 증축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데 시비가 투자가 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김대영위원장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받아서 가져오겠다 했던 거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 있을 때도 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거기를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 것을 신축을 보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확정된 것 신축을 보류한 게 아니고 예산을 가져와서 어르신들 공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반대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찬성하고 그래서 합시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과장님 시절에도 반대를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추진이 못했던 거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국비를,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그 사이에 노인복지관 관장이 바뀌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국비를, 국비를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가져와서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들은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할 때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신청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반대를 할 수는 없죠.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에 노인종합복지관 지을 때까지 증축을 보류하는 게 맞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노인복지관을 거기가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짓는, 지을 때까지 이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시비가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거기 양쪽에 신축을 하고 거기 또 증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재정,

김대영위원장

아니 증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글쎄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 증축비 예산 10억 잡았어요. 10억. 10억 잡았고 10억을 가져오겠다 했던 거고. 아니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몇십 억씩 주차장 부지 한다고 따는데 그게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만.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과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합시다 했을 때 자꾸 이게 말이 틀어져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논의하는 건데요. 그 주차장 확보도 방법이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게이트볼장도 1층으로 있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여서 2층 증축합시다. 그리고 2층은 옥상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합시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국장님은 만안복지관을 신축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얘기라서 내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째 여기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만안에서까지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기서 쉬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그동안 만안 신축 다 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그 생각이 나는 너무 의아스럽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점은 다시 한번 신축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안복지관에 만안복지관을 진다고 하면 언제까지 지을 건지 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리고 이쪽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신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에는 스트레스 측정과 혈관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헬스체커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헬스체커란 연령과 성별을 입력한 후 1분간 손가락을 센서에 올려놓아 스트레스와 혈관건강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측정된 결과치는 터치LCD 화면과 내장된 열전사프린터로 바로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세종시, 전주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 내에 설치 행사 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가격은 660만원 정도입니다. 헬스체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파악한 후에 우리 시에 설치필요성 여부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소비세가 2014년도 278억, 2015년도에 266억, 2016년에 238억 6천만원의 세수가 징수되었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 흡연자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금연정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흡연 예방 및 금연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흡연자 금연지원 강화와 금연구역 관리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병·의원에 내소하여 금연치료를 하는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안양역, 평촌역, 시청 앞 미관광장에 KT&G와 협력해서 무상으로 흡연부스 세 대를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안양아트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두 개소를 흡연부스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금연사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제가.

김대영위원장

예.

심규순위원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아까 오전에 칭찬 많이 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정말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흡연부스 지금 아까 세 개 KT, 담배인삼공사하고 세 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올해 다섯 군데를 저희가 KT&G 제가 본사에 찾아가서 장소를 협의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 현장실사를 다섯 군데 다 나와 보더니 두 개소만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KT 여기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 KT는 그,

심규순위원

꼭 추진해 주세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본사에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본사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자기네 회사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좀 늦춰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세 개가 확보됐다고 하셨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것은 KT&G고요.

심규순위원

KT&G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여기는 KT 전화 통신하는 다른 회사죠. KT&G는 담배를 파는 곳이고.

심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흡연부스를 해 주겠다고 협찬을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니, KT가 아니고 KT&G요.

심규순위원

KT&G에서 그러니까. KT&G에서 협찬을 받아서 KT 앞에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장소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KT 앞에 가서. 그런데 KT&G의 입장은 거기는 KT회사에서 부스를 마련해야 맞는 것이고 자기네는 거기 그 장소에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 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KT본사에다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답변하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냐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보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보도블록.

심규순위원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또 미리 먼저 갖다 설치해 주시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자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대영 특별위원장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자료에 담배 세외수입액이 다 틀리게 왔어요. 2014년도에는 278억, 2015년도에는 28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우리 김대영 위원장이 아니다, 담배세가 7조가 더 거쳤는데 이렇게 안양시만 역행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283억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은 이렇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주셔야지 이렇게 늦게서야 이것을 좀 받았어요. 결산을 나중에는 결산보고서를 안 주고 중간보고서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은 이렇게 됐고요. 흡연부스에 대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을 흡연자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안양시는 보건소에 돈을 들여서 금연클리닉 하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또 한쪽에서는 흡연부스를 만들고 다 가는 것은 맞는데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도 심규순 위원님만 흡연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흡연부스는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흡연부스가 3개가 설치가 돼 있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는 3개가 KT&G에서 무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반응이 어때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안양1동에 있는 흡연부스는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만 좋고 다른 데는 안 좋은가요, 그럼?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도 평촌역도 이용도가 높고요. 미관광장에 있는 것은 완전히 오픈식으로 돼 있어서 구획만 정해서 지금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현대적으로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헬스체커라는 것 우리 김경수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런 것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스트레스, 건강도 이런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보건소가 사실은 제일 하부조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 질 향상에 굉장히 접근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보급이 된다면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할 문제의 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민 서비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내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건강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고맙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 흡연부스 관련해서. 범계역 쪽에 흡연부스가 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범계역 쪽에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범계역 119구조대 위치 혹시 아세요? 범계동주민센터 뒤쪽으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기 알고 있죠. 소방서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거기하고 옛날에 그 스포츠센터 사이에 무단 흡연장소로 아주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범계역에 흡연부스가 없다 보니까 뒷골목에 이렇게 피해서 흡연을 하는 장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범계역 쪽에도 흡연부스를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 하셔야 돼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동 복지허브화가 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정부에서 모든 복지기능을 현장인 읍·면·동에서 추진하도록, 기능 강화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국에 한 30개, 경기도에서는 3개 읍·면·동 모델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안양2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안양2동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그 개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니까 「의료급여법」하고 이 조례하고 이게 또 불일치돼서 이렇게 개정을 추진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불과 대지급 이 부분인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져 가지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그래서 그 자료는 그 일정을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예산의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하고 당초하고 또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노숙인쉼터 운영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 식품안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급대상하고 근거자료 제출,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현황하고 현재 우리가 대우하고 있는 그런 현황 자료 제출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사업계획서 잘 봤어요. 앞으로 2018년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효과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이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지금 안양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이 140명 정도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40명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120명.

재민

심재민위원

120명?

음경택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

140명은 뭐고 120명은 뭐예요?

음경택위원

휴직 들어간 사람 빼야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휴직 들어가고 해서 현원은 120명 정도.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고 계시고. 저는 이 복지허브화가 제가 지금 양 구청 폐지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양 구청은 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넘어가야 된다. 옛날에 시작했던, 옛날에 했던 방법이죠,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절차, 과정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120명이 계신데 지금 사회복지사 120명이 계신 분들이 지금 각 동으로 이 허브화가 본격화된다면 지금 다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충원을 해야죠, 충원.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구·동에 정원 충원이 돼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 사람을 뽑아야 되네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더 뽑아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두 분. 양 구청에 한 명씩 두 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양 구청에 한 분씩?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사가 승진이 돼야 되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지 기능이 동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동장도 아마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복지 경험이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그런 방침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은 지금 행정직 무보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 길정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확충 그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시스템의 안정 정착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행정직이 가서 사회복지 대행한다?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자꾸 이것 쉬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2018년도까지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정부 추진에 맞춰서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동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허브화 모델 동 해서 안양2동이 선정이 돼서 하지만 이것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심규순 연구단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읍·면·동제 추진, 양 구청 폐지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요, 안양시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것은 길정순 국장님이나 박의순 과장님 쪽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가야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4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신설된 사업, 국·도비 반영비율 달라고 했는데요. 잘 못 들으셨나 봐요. 문화관광과하고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서류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작성하셔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 했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안 드렸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안 드렸어요?

심규순위원

여기 왔는데.

음경택위원

없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복지정책과 없고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양2동 것만 왔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호계1동 것은 왜 안 갖고 오셨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지금 2동만 금년에 모델 동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 호계1동도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2동만. 예.

음경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복지팀 전체가 사회복지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정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복지팀 내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은 가급적 사회복지직으로,

음경택위원

가급적?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하려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적으니까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양시에 있는 120명의 사회복지직이 다 동으로 나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어렵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을 행정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채우실 것인가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이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복지 교육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처럼 지금 동에서는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틀리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직접 방문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상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안양2동 같은 데는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서 4월 18일자로 그렇게 발령을 내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회복지직이 다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면 실시가 되면 행정직도 나갈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관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은 사회복지로 채워지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도 채워지나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으로 100퍼센트 다 채우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겁니다. 행정직하고 같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할 때는 행정직으로 채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음경택위원

사회복지직으로?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칙이.

음경택위원

원칙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원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직 또는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기대가 많은 만큼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할 때를 가정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게 국비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웠나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시비 50퍼센트씩 해서.

심규순위원

5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서있었어요? 전년도.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혜택 본 사람 몇 명 정도 돼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500명 분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혜택을 500명이 받는데 상해보험을 혜택을 본 사람. 사건사고가 나서.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파악이 안 됐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안양시 의원들도 지금 상해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해보험이 중복 보상이 안 돼요. 예산 낭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만약에 어디가 다쳐서 100만원 정도 이게 보험비가 나왔다. 의료비가. 그러면 5 대 5로 해 준단 말이에요, 7 대 3이나 5 대 5. 이렇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예산이 통과돼야 보험을 드는 것이잖아요. 들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한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안양시 유공자 현황을 봤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체 4천 950명이네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연 1회 3만원이 지급이 돼요. 왜 이렇게 줄었죠? 두 번 정도 지급이 됐었거든요. 지금 한 번으로 되네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파악을,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3만원은 설 명절 위문금. 그게 이제,

심규순위원

그게 두 번이었었거든요. 추석하고 설하고 했었거든요. 물품으로 주다가 물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액으로 계좌로 이체를 시켜줘요. 그런데 연 2회 했는데 연 1회로 3만원 줄었고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안양시 각 지자제에서 국가유공자 몇 퍼센트 채용이 있어요. 의무채용이 있죠?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즉답이 안 되시면 의무채용 우리 안양시의 의무채용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채용이 적절한 인원이 채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복지허브화 얘기하다 보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얘기 못했네요. 일단 대불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불분명하니까 이것을 삭제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아직 정부나 국회에 7월이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개정이 되면 바로 우리 시도 개정해서 오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4천만원 이상 신규 증감사업 관련해서 두 건 있었잖아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00퍼센트 도비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한돌봄사업은, 무한돌봄사업이요. 이것 경기도 사업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경기도 시책이죠.

음경택위원

시책이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경기도 도책이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시비율을 보니까 도비는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80퍼센트가 시비야.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퍼센트만 신청을 했나요, 경기도에서 20퍼센트만 줬나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거기서 20퍼센트를 준 거죠. 그렇게 내시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80퍼센트 부담한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경기도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80퍼센트 부담하면서 이것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한돌봄 인건비 도비 신청서 자료, 신청서 있으시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신청했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신청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6대 때 심의위원이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곳이 더 추가됐네요? 제가 했을 때보다 LH동편행복한홈스쿨하고 와청소년하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 와청소년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상호만 청소년으로 돼 있는 것이지 초등학생 애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연령 되는 애들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대상자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상호만 와(Wa)청소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이게 2년 경과돼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2천 800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심의할 때 규칙이나 그런 것은 바뀐 것 없나요?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아니었을 때 삭감되는 부분 페널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뭐 바뀐 것 있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이것.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심의할 때 페널티를 주고 차상위계층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심의해서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변한 게 뭐가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지금 보면 동편 행복한홈스쿨 여기는 지금 토요 운영비가 나가는데 여기 와청소년 거기는 토요일은 안 하나 봐요, 주말은?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지원대상에 포함된 곳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와청소년 예, 지역아동센터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두 곳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2년 경과 후니까?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지원현황과 세부내역 좀 오늘 말고요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의순

박의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예산 삭감할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무한돌봄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8쪽 한국예총 안양지회 사무실 운영비 2천 600만원 편성근거 또 편성사유 또 운영비 내역, 만안벤처센터 운영주체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안벤처센터가 지난해 8월에 1층에 공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업지원과에서 공실에 대한 아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내부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만안벤처센터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결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시설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가 문화예술시설로 쓰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12월 28일 장기간 공실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층에 일부만 예총 사무실이 아트센터 1층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총이 우선 임시로 1층 부분에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거쳐서 12월 28일 예총 사무국이 1층의 일부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예총 산하에 미술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연예인협회가 2월 15일 날 1층의 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아직도 두 개 업체가 현재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은 6월 말까지 인데 현재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의 일부 면적을 쓰는 임대비용이 창조산업진흥원 관련 조례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년 치가 1천 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비는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 등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창조산업진흥원 수입으로 가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다 이주가 끝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이번 아마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다 퇴거를 하면 문화예술시설로 조례 변경을 해서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던 위탁관리자를 문화예술재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의 일부는 예총의 그 사무국과 10개 협회가 사용하는 공동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2, 3, 4층의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상주 단체를 선발해 가지고 그것을 매년 이렇게 공모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예산안 248쪽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억 9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 또 증액 후 예산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보수인상률 및 작년에 재단 직원 두 명이 임용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퍼센트 반영하고 그다음에 1월 1일자로 임용취소된 직원들이 복직됐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48쪽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비 4천 500만원 편성사유 및,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 들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예술재단의 공연 일정 및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도별 기획공연을 저희가 계획을 짤 때에는 우수공연 관람 및 기획사 미팅 등을 통해서 예술단체를 섭외하고 단체 재단 내부회의를 거쳐서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고요. 일반인들에 대한 대관공연은 전년도 10월경에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2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수시 대관을 신청 받아서 공연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획공연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쪽 전통사찰 삼막사 및 염불사 사업비 편성사유 및 또 염불사 석축 보수에 따른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삼막사 및 염불사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 5월에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에서 도청 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금년도 2월 2일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삼막사 백련지암은, 백련지는 조선시대 연못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이번에 복원하는데 결정을 해 주었고요. 또 염불사의 석축은 요사채 주변의 석축이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배부름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폭우 때 물이 다시 스며들어 가지고 자칫 그게 그 돌이 무너져 가지고 돌이 워낙 경사가 높기 때문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만약에 무너지면 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248쪽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8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1월 15일자로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가 옛날에 호계동에 있었는데 현 위치 안양1동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안양1동 주민 2천 26명이 상권 침체, 사유권 침해, 관람인원 저조, 또 그 주변에 쌈지공원에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 해제신청을 하는 서명을 받아서 저희 안양시와 경기도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한 1년 가까이 저희가 이 해제를 추진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입니다. 내일 날짜로 경기도의 문화재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5월 19일 날 심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회. 그래서 5월 19일 날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도의 분위기가 지금까지 문화재를 해제한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이전신청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까지 다 수행을 해서 현재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제3의 장소로 좀 이전하는 것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진행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의회에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학운공원 부림동 구간에 오픈하우스가 일부 철거되었는데 향후 계획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난해 12월 4일 오픈하우스 철거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그 앞쪽의 광장에서 현재 일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 내용은 서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계상된 4천만원 이상,

음경택위원

그것 이따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출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경관계획 부분과 또 자치행정과의 Hello! Anyang! 팸투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작성 중인 경관계획은 우리 시의 잠재된 다양한 경관자원 활용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Hello! Anyang! 팸투어는 관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견학이나 예술공원 관광 등의 어떤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과하고 특별히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관광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병목안시민공원 상시 공연무대 설치하고 예총 안양지회 사무실 운영비는 답변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불사 석축 보수 관련해서 이것 사진 언제 찍으신 거죠? 오늘 찍으신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찍은 것이고요.

음경택위원

작년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찍은 것은 오늘 찍은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오늘 찍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자료 잘 해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드릴 사항은 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사진에 나온 대로 다시 쌓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도비, 시비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 빼면 30 대 70이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비를 더 받아야죠. 아니면 도비만큼만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7천 200 주었으면 우리도 7천 200만 편성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비율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비율을 지금 현재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경기도라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이 주겠죠. 그런데 살림은 우리나 경기도나 정부나 다 살림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지방재정법」에 50 대 50, 전통사찰 정비는 50 대 50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받아와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우리가 신청한 대로 그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돼서 받은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7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는 이게 5억을 저희가 사찰에서는 5억을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최종적으로 3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비를 더 받아야지 왜 이것 도비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예산 부담을 앉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4천만원 이상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반영비율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청을 50퍼센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에. 그럼 1억 5천 신청했으면 거기서 50퍼센트 깎으면 7천 500만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천 200 신청했으니까 7천 200 주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물론 여기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분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던 게 아니라 도에다가 1차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찰 측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야죠. 이것 도비 사업이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50 대 50으로 돼 있으니 안양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사업규모를 줄이든가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과장님이 답변하실 그 사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구 단체장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시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매 우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이고요. 현재는 도에서 사업비 신청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강하게 항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사업도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20퍼센트밖에 안 내고 우리한테 80퍼센트 부담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 다른 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정확하게 반영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 항목별로 분명히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정해진 게 있어요. 물론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살림을 재정을 잘 건전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된다. 주는 대로 받지 말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사업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하셨잖아요. 오픈하우스가 부림동 오픈하우스가 약 10억이 들었고요. 서이면사무소가 약 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주신 것을 보면 인건비만 보겠습니다. 재단의 인건비. 인건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증감액.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건비가 총 29억입니다. 29억 4천 500이,

심규순위원

아니 추경에 올린 예산 인건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3억, 3억이고요.

심규순위원

3억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됐습니다. 3억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필운 시장님이 임용취소로 인해서 두 분이 복직이 됐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법의 판결에 의해서 복직이 됐는데 그러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법에, 법이 아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심규순위원

노동위원회도 법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노동위원회, 재판까지는 안 갔고요.

심규순위원

안 갔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어쨌든 법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복직이 됐죠.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규순위원

두 분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억 400만원.

심규순위원

박정균하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억 400이요. ○심규순 위원 예종식 씨가 1억 400이요?

아니, 두 사람. 박정균 씨 하고요. 3급 1명, 4급 1명 2명이거든요.

심규순위원

2명이 합해서 1억 정도 들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1억 400이요.

심규순위원

1억 400이 지금 임용취소를 했는데 다시 복직하는 바람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예종식 씨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현재 아트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전에 근무했던 곳하고 어떤 겁니까?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임용취소 전에 하고 현재하고 틀린 곳에서 근무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틀려 틀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있다가요, 재단에서 아트센터로.

심규순위원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임용취소를 해서 노동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복직하는 바람에 다시 재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곳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인사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그냥 판단으로 해서 임용취소를 하고 복직을 하고 안양시 예산이 새고 있죠, 지금. 임용취소로 일한 자리에 다시 누가 채용을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채용을 했죠? 채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채용이요.

심규순위원

채용을 안 하고 2명을 계속 빈자리로 갔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안 들었던 겁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몇 개월 쉬었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므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개월 쉬었냐고요. 임용 취소돼서 복직할 때까지의 기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5개월 동안 임용 취소됐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2명이 없어도 재단은 굴러간다. 그렇죠? 2명이 없어도 채용을 안 했잖아요. 재단은 그냥 원활하게 운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박정균 씨가, 누가 사임을 했나요? 두 분 중에 사임한 사람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번에 박정균 씨 했잖아.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박정균 씨가 3월 달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조기퇴직을 한 거죠.

심규순위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예산이 올라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이 임용취소가 됐고 복직을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분이 다시 퇴임을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퇴직금이 얼마죠? 퇴직금 있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조기 퇴직을 해 가지고요 6개월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얼마 주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그분한테 총 나간 게 얼마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나간 게 7천만원 정도.

심규순위원

7천만원 정도 나갔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안양시 행정의 지금 현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채용공고 냈습니까? 본부장?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직 채용공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심규순위원

진행 중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채용공고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고 오픈하우스는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조목조목 따질 문제고요. 이렇게 예산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나간 것이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치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산낭비죠. 오픈하우스는 약 10억 정도 들였어요. 그런데 철거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오픈하우스가 제가 알기로는 6억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6억은 들었는데요, CCTV설치, 보수 비용해서 10억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설치비용만 6억이죠. 하천가에 그냥 공원 안에 오픈하우스 세워놓고 인원이 몇 명, 4년 동안 몇 번 활용했습니까? 네 번 밖에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철거를 해서 일부 철거를 했죠? 오픈하우스 일부 철거했죠,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오픈하우스 는 다 철거를 하고요. 오픈스쿨 부분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남아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렇게 또 10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안양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있지도 않은 자리에 전전 몇 대 시장인가 모르겠어요. 어느 시장이 일가, 안가를 사서 서이면사무소를 지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진장 반대했습니다. 거기가 서이면사무소 자리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호계동 자리예요. 호계동이 서이면이 있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사서 서이면사무소라고 하고 경기도문화재 몇 호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00호입니다.

심규순위원

100호죠. 보물이에요, 문화재 저기예요? 보물 100호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경기도문화재 자료,

심규순위원

문화재 100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00호입니다. 예.

심규순위원

그 서이면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주변에 100미터 부분은 증·개축이 안 되고 그 상인들이 굉장히 여태껏 손해를 봤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증·개축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증·개축도 안 되더라고요. 층수 제한도 있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증·개축은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층수 제한만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층수 제한이 안 돼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8층 거기 300미터 이내에,

심규순위원

이내에,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8층 이상이,

심규순위원

그것을 못하고 있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상이 어렵고요.

심규순위원

그래서 잠깐. 못하고 있었죠. 여태껏?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서이면사무소 지은 지가 언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 거요?

심규순위원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복원한 게 2000년도요. 복원한 게.

심규순위원

복원이 2000년도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더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복원한 것은 2000년입니다.

심규순위원

2000년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우리 5대 때도 철거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서이면사무소 원래 있는 호계동으로 가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나 그 주민들이 힘써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니 이것도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또한 안양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맨 처음부터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복원을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됐습니까? 오픈하우스, 서이면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죠? 투입이 되고 손실을 입었죠. 뭘 갖고 예산을 논할 겁니까? 지금 이 계기로 전임 시장님이 위촉을 했든 현재 시장이 위촉을 했든 위촉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해서 그 업무에 계속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 선거로 인해서 시장이 바뀜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뺏기고 다시 이렇게 복직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장인 제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시장이 문제죠, 그렇죠? 시장님이 다 보고받아서 임용취소한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임용취소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심규순위원

시장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예.

심규순위원

과장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시장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장님. 아니요,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규순위원

그럼 누가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감사원 감사를 해서,

심규순위원

감사원 감사에다 누가 올렸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심규순위원

이 감사원 감사에 누가 올렸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감사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감사원에서 직접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니 저희가,

심규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갖고 있고 감사과에 있습니다. 자료가요.

심규순위원

그것을 가만히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뒤져서 이분을 임용취소합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감사원에서 수시감사를 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안양시하고 관계없이 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 복직되었으면 감사원 감사에다가 1억이라는 돈 청구를 해야겠네요? 인건비?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굉장히 좀 여기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은 뭐냐 하면 경력에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용될 시점에 만약에 이 문제가 드러났다라면 당연히 이분들은 채용이 안 됐어야 되겠죠.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임용취소를 누가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임용취소를 누가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임용취소요? 그것은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가 한 거죠.

심규순위원

문화예술재단을 누가 선임했죠, 이사장을? 감사원 감사에서 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것은 안양시장이 한 거죠.

심규순위원

시장님이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예.

심규순위원

더 이상 얘기하실 게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문제가 발단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감사과가,

심규순위원

감사원 감사를 아무나 와서 뒤져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하죠. 왜냐하면 수시감사,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하죠. 감사원에서.

심규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찌 알고 그 사람 딱 짚어서 어떻게 그래요?

김대영위원장

저 심규순 위원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양시,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과에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 분명히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상관없이 감사원에서,

김대영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나중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직접 그 감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

놔둬요, 놔둬.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수시감사를 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임용취소를 시장이 했어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 임용 취소 관계도,

심규순위원

임용취소를 시장이 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시장님이 했습니다. 임용취소를 시장님이 한 게 아니고요.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하신 거죠. 시장 자격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그럼 이사장은 누가 또 임명했습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장님이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다르죠.

심규순위원

뭐가 다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안양시장과 재단 이사장은 다르죠.

심규순위원

과장님! 뭐가 다릅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르죠.

심규순위원

예?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네.

재민

심재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것 계속하실 겁니까? 하실 거면 잠깐 정회를 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심규순위원

아니 잠깐이요. 심재민 위원장님!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1억이 올라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임용문제는 지금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심규순위원

임용취소가 됐다가 복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시키세요, 우리가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주라고. 그럼 되는 것이지.

심규순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열 내면서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열 낼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임용에 대해서 열 낼 일이 아니라고. 여기서.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위원님들!

심규순위원

아니,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위원님들 잠깐만요. 나는 지금 김긍한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잠깐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진정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규순 위원님 바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규순위원

정회하세요.

김대영위원장

바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아니면 정회하려고.

심규순위원

아니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임용취소로 인해서 복직이 됨으로써 예산이 섰어요. 1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또 그분이 바로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그분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감사에 이런 것을 지적 안 하고 뭘 지적합니까?

김대영위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감사에 질의하시고 제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규순위원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행정감사가 아니죠.

김대영위원장

잠깐, 맞아. 그러니까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예산 낭비다 이것은 맞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행정감사처럼 하시라는 것은,

심규순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1억 1천에 대해서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고 자초지종, 이게 잘못된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한 잘못된 실적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또 행정감사라든지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따지기로 하죠.

심규순위원

이게 왜 행정감사야.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게 자꾸 얘기가 늘어져서 얘기하는 거야. 회의가 자꾸 늘어지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증액이 된 부분이 그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인건비로,

김대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인건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정회하세요.

김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긍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언성이 높았습니다. 좀 소란하게 한 점 제가 유감을 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단의 인건비성이 지금 인건비가 지금 3억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일부는 임용취소로 인해서 다시 복직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취소는 감사원 감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임용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긍한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뭐 우리,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시에 어쨌든 해직돼서 일하지 않고 판결에 의해서 다시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 주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김긍한 과장님이 답변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자꾸 이 입장차가 서로 다른, 자기가 바라보는 쪽만을 답변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 낭비인 것만큼은 저도 확실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또 발생한 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그 문제를 예산과장한테 지적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예산 낭비라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얘기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중에 다시 우리 김긍한 과장님은 끝난 후에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결산감사 때도 안양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성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없다. 제가 저번에 기획경제국이나 총무국에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안양시에서 각자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역할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규합이 돼서 뭔가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역할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안양시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이나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런 그림 가지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문화예술과였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로 바뀌면서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이게 관광 전문가가 현재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관광전문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삼막마을까지 합쳐 가지고 이 관광명소화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준비단계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이것 작게 그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만들어 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경관기본계획 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모두 접목이 돼서 안양에 정말 누가 와도 아 여기는 또 가고 싶다 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허투루 돈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그림 용역을 제대로 줘서 한번 안양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참고로 현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100억프로젝트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광사업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인정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답변이 말에 꼬리를 물다 보면 서로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이 질의해서, 제가 이것 5분발언했던 거예요. 임용취소 건 관련해서도. 그러면 어쨌든 감사원에서 임용취소하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과다하게 해석해서 임용취소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 낭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관련해서요. 이게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것 전통사찰 특별법이 있어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법.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특별법으로 가면 우선순위예요. 그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좀 찾아 보셔서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 제가 그때 삼막사 여기 주지스님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비를 이렇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사찰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시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차후에는 우리 시비로 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문화예술재단에 아트센터 공연 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감독 차원이죠. 하나의. 문화예술재단의. 관광과에서 그런 차원인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일단 넘기죠.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어떤 공연을 우리 안양시에서 할 것인가 협의해서 쭉 1년 동안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재단에 직원들은 많아요. 제가 4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 좀 그런데 그 문화예술재단에 맞게끔 전문가가 편성돼 있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어떻게 직원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그런 것 가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직원 있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내역을 쭉 보면 기획사로 일단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공동기획, 2014년 것을 보면, 한번 보세요. 공동기획, 시즌기획, 한문연 우수공연, 이판사판, 이판사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해 갖고 쭉 돼 있는데 2015년도를 보면요 시즌기획 해 가지고 열세 번이 쭉 아트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연 관련해서 이름은 틀리지만. 그리고 아침음악회 있고 노닥이다 있고, 한문연 지원사업이 이게 기획사 이름이죠? 아니면 뭐예요? 네?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문광부 산하기관」하는 공무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한문연이라고요. 문광부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위원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여기에 몇 월 며칟날 뭘 공연할 것인가에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한문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홉 건이면 아홉 건, 열 건이면 열 건 쭉 한 번에 쫙 와요? 저 이해가 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획사 아니에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기획사가 아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한국문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문광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연장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사업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아트센터에서 한국문화위원회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사업비만 가지고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하는 거죠. 사업이. 그럼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한문연 사업은 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아트홀에서 어떤 공연이 어떤 기획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사실 그것 보고자 해서 이것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즌기획 해 가지고 쭉 열세 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015년을 보면. 그리고 아침음악회 해서 쭉 들어와 있고 한문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쭉 아홉 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큰 타이틀로 세네 개 곳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구태여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트센터의 직원들이 저는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물론 일부는 기획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있지만요 문화예술재단에 전문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게 많습니다. 이 기획공연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짠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선화

김선화위원

상주 단체는 뭐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상주 단체는요 도의 문화예술재단에서, 도에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는 공간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에 두 개 상주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단체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이 상주 단체하고 협의해서 짜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의외로 출연금이 나가는 액수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공모사업으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그러면 투여되지 않네요? 어차피 대관료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관료는 어차피 바꿔서 하는 것이지 무료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리할게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기획공연하는 것은 대관료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는 대관사업은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직접 기획공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기획공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기획공연에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오는 것은 대관료 값만 받고 주는 것이고.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대관료가,

선화

김선화위원

대관료도 안 주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예산이 적으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짠 기획공연이 채택이 되면 저희 돈 플러스 국비 또 도비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제 소관,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시에 공모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행감 때랑 그때 접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시간상 제가 이만 질의하고요. 그 대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그리고 아트센터를 대관해 줄 때 또 다른 공연이나 그런 것 오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랬을 때 그 현안사항,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대관 현황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저하고 이렇게 언쟁을 높인 게 두 번째죠? 다 각설하고 서로 안양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양예술단체 사업 지원내역을 받았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게 8천만원 정도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비 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혔는데 우리 음경택 위원이 얘기하셨던 부분, 우리 시비가 80퍼센트예요? 거의 70몇 퍼센트, 80퍼센트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8 대 2입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은 원래 예술단체는 이러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내 시·군이 똑같이 예총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8 대 2로 현재 도에서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침에 의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생색내지 말라 그러세요. 시비로 100퍼센트 해 드릴게요. 그렇고요. 예술단체 사업비 지원내역을 2015년도, 201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2014, ’15요?

심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53페이지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8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2012년 화재사고 시 리모델링 내역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2동 경로당은 면적이 96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로 전체 회원 127명 중 일일 이용인원이 약 50명 이상이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축 건의가 되었던 경로당입니다. 건축개요로는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건축면적 176제곱미터,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총 8억 6천 400만원으로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5년 10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작년 12월 3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5억 4천 6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축한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금년 1월 경기도에 집행잔액 사용신청을 하여 3월 31일 사용결정통보가 되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수2동 화재사건은 지난 2012년 10월 13일 저녁 22시 40분경에 발생하여 약 20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로당 내부 소실, TV, 냉장고 등 물품이 연소되어 약 92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민편익사업비 4천 153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내부 천장, 벽체, 바닥, 창호 등을 보수하였고 연소된 집기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석수2동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 주민 주차불편에 따른 주차장 병행 건축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은 하시지 말고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음은 송현주 위원께서 25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257쪽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5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기술지원센터 역할로는 관내 건물 신축, 증축 개·보수시 장애인편의시설 도면, 서류 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공사현장방문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천 386건을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1천 406건, 금년 1/4분기에는 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데 건축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천 96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는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천 500만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추경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53쪽에 구 장터경로당,

음경택위원

네, 그것 안 하셔도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 위원께서 청계·안산 공동묘지 DB 구축 여부와 안산공설묘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받았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 위원께서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천 367만 6천원 전액 시비 증액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일정 기간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활동 지원하고자 장애인 20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증액사유로는 도의 무한돌봄복지과에서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송부에 따라 종사자 급여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본예산이 전년도 집행액보다도 삭감 편성돼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정원 대비 종사자 결원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 1회 추경 보사위 소관 국·도비,

음경택위원

네,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장터경로당 관련은 사실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3천 100만원 예산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천 100만원 나오나 했더니 답변서 보니까 철거비용은 한 1천 600이고요. 나머지 보강하는 그러한 작업비용이 들어갔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답변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이렇게 정확히 해 오시면 추가질의 없이 이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답변자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불법건축물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보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일부 허가된 부분이 있고 증축된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인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지 불법건축물이라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 관련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무원들도 시 건물이지만 그래도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꼭 뭐 안전만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4층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증축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활용방안을 계획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일모레 목요일 날 도에서 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2차 점검을 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초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 올릴 때는 지하 1층 부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도 구두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솔직하게 지하층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4층에 다시 철거한 후에 다시 좀 견고하게 가설건축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각에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다시 가설건축물이라도 만들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어쨌든 그 지하에서 카네이션하우스 하기에는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4층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증축해서 쓰자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위원장님 좀 설득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해 갖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죠 하고 사실 윗사람도 설득하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당황스러웠고 어쨌든 충분히 이제 내용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것은 잠시 또 보류돼서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불법건축물인데다가 너무 낡아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층이 탁구장이었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철거되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카네이션홀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은 3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갑니다.

음경택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음경택위원

설치하는 거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현재 4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인데,

음경택위원

4층은 철거되면 옥상이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4층 부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활용은 3층까지만 하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4층을 저희가 아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경로당은 1층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2층은 요가교실로 아니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3층은 체력단련실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엘리베이터 필요합니까? 저는 어르신들이라서 혹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요. 지금 3층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음경택위원

체력단련실에서 시니어클럽 바뀌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바뀌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어르신들이라 엘리베이터가 필요한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또 원래 기본적으로 3층 이상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일하시는군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뭐 꼭 어르신들 경로당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 3층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4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지금 동주민센터도 4층인 데가 많은데 그런 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여기 제가 이 건물 잘 알거든요. 저도 탁구 치러 다니고 그래서 이 건물을 아는데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희 석수2동 갈뫼공원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접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저고. 저 사실 안양시의원이지만 제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지역구가 석수동이라서 더 많이 하지만 아니까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그 지역의 주민의 욕구와 함께 좀 해소시켜 가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해 달라고 요구드리는 사유도 그거고요. 또 지금 어쨌든 시에서는 2층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내셨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길정순 국장님 다른 부분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만안구에도 노인복지관을 지을 생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제가 6대 때도 요구했는데 적절한 부지가 바로 이곳이다 제가 요구한 적 있거든요. 이곳 만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어떠냐, 그 땅 부지가 어린이공원이면서도 용도변경을 좀 해서 갈 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기가 박달동도 연계될 수 있고 석수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곳인데 제가 그러면 어차피 노인정을 2층으로만 지을 것이라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주차장도 확보해 가면서 그러면 3층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노인복지관을 지을 생각이라면 그곳에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하물며 제 지역구고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요구하는 거예요. 안양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그쪽에,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여기에 신축건물을 지을 것이라면 땅 부지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쪽에다가 어차피 좀 다시 논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아까 저희 담당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만안구 지역에서도 제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딱 못 드립니다만 두 개 정도 후보지가 있고요. 동안구에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후보지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 김선화 위원님 솔직히 저하고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 진짜 고민한 끝에 어제 3시에 우리 담당 직원하고 황필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전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주차장을 안 하려고 유도심문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동안 빨리 못했던 것은 예산 확보가 좀 늦어져서 그랬던 것인데 예산은 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불거지는데 만약에 주차장 문제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면 빨라야 2회 추경이고 늦어지면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0퍼센트 어르신들이 “에이, 그냥 빨리 지어주세요. 여태까지 기다리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딴지를 겁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그렇게 주차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디다가 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고 보니까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약 한 1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론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육시설도 좀 이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아까 점심 먹고 지나가다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빨리 짓게 해 달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작년에 짓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뭐 다른 얘기하냐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립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인가요? 거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물며 내가 내 지역구인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다 알고 있고요. 단지 저는 그분들을 하루빨리 노인정을 신축해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거기가 갔을 때 2층으로만 가는 게 적절한가 사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대안을 자꾸 제시하는 거고요. 저도 하물며 그분들 다 알고 있고 저 지인들도 거기 안에도 계시고 하는데 더 해주고 싶죠. 그런데 단지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의 욕구만 빨리 채워주는 것보다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석수2동 갈뫼공원 주변이 어떻게 가는 게 더 맞는가를 보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도 좀 가고 아니면 여기에 만안노인복지관으로 가도 이 부지는 적절하다. 구태여 다른 부지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땅을 또 매입을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그곳을 어차피 신축할 것이라니까 할 것이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 그 부분을 만안 노인정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석수2동 경로당 화재 발생 관련해서도 그때 4천 1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도 제 소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요구했어요. 어차피 4천 100만원 예산 들어가니 TV 그것 빼면 3천 200이에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거기 달아낸 데 있죠? 거기 그 불법건축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1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신축해야 됩니다 하고 그때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땜질식으로만 가다 보면 어차피 3천 2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러면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신축을 그나마 빨리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또 세우고 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또 세우고 또 지금 어차피 노인정 2층으로 세워서 갔는데 옆에 또 노인복지관을 원하면 노인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또 신축을 하는 그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만안 노인복지관을 지을 것이면 정말 어디가 타당한가. 그러면 찾다 보면 1안, 2안, 3안을 하다 보면 그래도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지금 갈뫼노인정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4년 동안 보사환경위 있을 때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1순위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가주는 게 맞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 2층으로 그냥 가겠다 하면 저 역시 안 지어주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하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저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물며 내 지역구에 그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조금 참으시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양시와 여기를 위해서 갈 수 있으니까 다만 6개월이고 1년이고 참으셔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전 말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어저께 제가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안 했지만요 못했지만 거기가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족구장도 있고 또 활용 안 하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예산 설명을 하면서 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어르신들 핑계대면 저 이것 캔슬 놓습니다. 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기사가 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제가 캔슬 내는데 단지 이 지역에 어르신들의 아니라,

김대영위원장

아니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두 분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지역구니까 지역 가서 하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어요.

김대영위원장

짧게 답변하시고 짧게 질의하셔서 빨리 진행하자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제 정리할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의 그러니까 어르신들 욕구가 아니라 안양시 정책이 그렇게 가겠다 하면 가는 것인데 최소한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설 것인가는 고민하고 하십사 하고 또 그 지하주차장 한 면을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다섯 면을 주차하든 여섯 면을 하든 그 예산은 더 절약되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보고하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먼저 지금 석수2동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지금 한 것을 보니까 그냥 내부 리모델링하는 데 한 3천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비품구입비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투입되는 돈들이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축하는 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신축하는 데요?

송현주위원

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3억은 특별교부금이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가 있죠.

송현주위원

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

송현주위원

아, 설계비가 또 여기서 빠졌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설계비 얼마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5천만원입니다.

송현주위원

5천만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8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안양시비는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서 이게 지금 2층으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2층에 할아버지방 이렇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지금 경로당에, 사실 여기 127명, 128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셨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 갔고요. 어제도 오후 3시경에 갔는데 약 제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 갖고 약 60여명 정도가 계셨고요.

송현주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 눈으로 한 70 전후였습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6대 때 4년 있으면서 어떤 변화를 느꼈냐면 우리가 경로당이 예전에는 60세 이상 되는 그 사이 분들이 계셨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이렇게 복지관들 보면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었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80 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 번 올라가시면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내보내라, 우리 호계3동도 그런데 어린이집을 위층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그래서 왜 상황이 이렇지 그래서 가보니까 연령대가 거의 80대로 올라가시고 그 밑에 계신 분들 60대는 일하러 나가시고요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종합복지관으로 가세요. 경로당에 없으세요. 이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로당을 얘기할 때 노인인구의 10퍼센트도 경로당에 계시지 않아요. 그 대신 경로당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고요. 이왕 이 경로당을 지금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 예산도 적고. 2층에다가 할아버지방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체력단련실을 만드신다면 오르내려야 되는데 계단을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모르고,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시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합니다.

송현주위원

잘못된 설계예요. 지금 호계동이나 예전에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아시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이 경로당이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공원 내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이 경로당을 신축하고 이러는 것에 어차피 사업계획 설계도 잡혔고 다 하는데 2층에 할아버지방을 두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신축하면 아마 몇십 년 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점점 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용자들을. 60세, 70세 이전에 있는 분들은 다 일 나가세요. 경로당에 안 계신다고요.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네 경로당에 안 계세요. 다 복지관으로 종합복지회관, 예를 들면 만안구에서 이쪽으로도 오지만 지금 만안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생기잖아요 또. 그럼 그리 다 이동을 하신다고요. 노인들이.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는 어떤 분만 계시냐면 거의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제가 어저께,

송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층에 할아버지방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라고요. 다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계속했는데 기존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옆에 무슨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 1층으로 내려달라 했는데 1층으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아니면 새로 임대를 해서 1층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다른 동네는 안 가신대요. 우리 호계3동에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고 어르신들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안 떠나려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을 현장을 좀 체크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화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파악, 미래 수요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된다. 아니 10억 가까이 돈을 투여하면서 나중에 또 어르신들이 나 여기 오르내리기 힘들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송현주위원

아니 더 이상은 부연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층에 할아버지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제가 두 번 현장을 가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고령화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

앞으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죠. 그것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아버지방을 2층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층에 있는 할머니방이나 주방이나 거실이나 화장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공간을.

송현주위원

1층에다가 같이 설치하셔야죠. 1층에다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송현주위원

아니면 2층이라 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셔야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길게 안 하고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그럼 되죠? 나중에 지금 이 어르신들이 내가 이것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호계1동에서도 리모델링하면서 그 경로당을 밑으로 내렸어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오르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어차피 지금 지으면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냥 과장님 책임하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증액사유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관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센터장님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관장님 연봉이 6천 65만 4천원입니다.

송현주위원

6천 65만 4천원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기본급이 4천 761만 8천원이고요. 수당이 1천 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는 이유가 뭐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는 구 장터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또 2층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3층에 또 시니어클럽도 들어가고요. 4층은 지금 철거는 되지만 향후에 카네이션하우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했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시니어클럽이나 그런 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80대 되신 분들이 오시는 데가 아니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기 때문에요.

송현주위원

시니어클럽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 4층에.

송현주위원

카네이션하우스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네.

송현주위원

80세 되신 분들이 오시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거의 80대 된 분들이에요.

송현주위원

오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4층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뭐 꼭 4층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활용도를 봐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또 3층 이상 건물은 사실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아니 옛날 건물도 아직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존 건물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 할 수 있는 건물은 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수2동 경로당 지금 2층으로 지으실 때 앞으로 증축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죠? 거점 경로당으로 이용하신다 그랬죠? 여기를?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지금 있는 분들도 부족해서 2층으로 만드는데 거점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미래를 좀 내다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도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도 어르신들 임원분들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분리해 달라. 같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특히 할아버지들이 옆에 계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설계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는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설득력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해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게 훨씬 더 아마 안양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미래를 최소한 5, 6년 이상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제가,

송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텐데 여기 지금 건축사가 두 명이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급여가 아마,

송현주위원

예를 들어서요. 건축사분들도 장애인이신가요? 건축사분들도 장애인이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시고 상주하시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은 5천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아까 제가,

송현주위원

그것은 읽어봐서 알고요. 건축사로 계시는 분, 두 분의 급여가 어떻게 되나. 센터장도 급여가 있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센터장은 없고 건축기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이 급여가 있는 것인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건축사 연봉은 4천에서 약 한 5천 정도 된답니다.

송현주위원

이분들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가 건물을 지을 때 자문을 하시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에 서면답변서 1페이지에 보면 처리실적을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했어요? 아, 2014년, ’15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2014년도에 1천 386건을 했고 작년에는 1천 406건, 올해 1/4분기에는 376건을 처리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시비 사업이 아니라 도비 사업인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도비 사업에 맞게 건축기사도 지금 채용돼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런 것에 맞게 지금 적정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서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과장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렇게 질의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히 해주세요. 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렇게 내시가 됐어요. 전액 시비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인력 충원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한 명인데 이렇게 5억 3천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얼마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5천 30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5천 300, 아, 5천 300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이게,

심규순위원

아니 잠깐, 5천 300이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한 명 인원 충원이 5천 300이에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직원들 가이드라인이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세웠어요? 같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세부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추경이 4월에 되면 이게 5월부터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한 명을 채용할 거잖아요? 아직 채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원이 안 됐죠?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 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심규순위원

안 했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5월부터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 빠지죠. 4개월이 빠지는데 거기 5천 3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좀 과다하지 않으세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4개월 치는 빼고 자진신고하세요. 얼마 삭감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청계·안산 공설묘지에서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혔어요. 계속 5대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문제인데 안양시의 땅이 안산에도 있고 의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심규순위원

안산에서는 지금 551기인데 개장이 224기가 되고 227기가 남았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인원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박달동.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관리원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박달동 사시는 분인데 처우개선을 좀 해 줘야겠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힘들게 컴퓨터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분은 처우개선해 주고요. 그 좋은 땅에다가 우리 향후 안양시의 공설묘지에 대한 방안이,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돼요. 5대 때 같은 성씨를 가진 우리 염 과장님께서 외곽형 납골묘지를 안산시하고 하려고 전부 다 협의가 됐다가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무산이 됐어요. 굉장히 그게 최고 가슴 아파요, 지금도. 힘들게 안양시하고 협의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부서를 이동하는 바람에 다른 과장이 와서 이것 이제껏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청계하고 안산 공설묘지는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납골당을 하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DB구축이 아직까지도 72퍼센트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자료를, 저는 좀 잘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열심히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심규순위원

그게 지금 8년째 입력하고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중간에 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심규순위원

그게 문제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연분묘를,

심규순위원

공고하고 개장하면 되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해도 아직까지 인적사항을 안 주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DB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홍성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후서비스 3천 100만원 삭감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 삭감사유는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통합에 따라서 취업설계사 지원 7천 300만원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1천 400만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 3천 1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1억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취업설계사 운영 당초계획 및 감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과 세입예산서 127페이지 취업설계사 지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전액 삭감이 아닌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 당초 계획 및 감액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액과 관련된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비를 삭감한 사유는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취업설계사 지원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예산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통합 편성해서 취업설계사 운영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도 마찬가지로 취업설계사 지원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은 1분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예산 최근 5년 편성내역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성평등기금으로 자체성별 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줘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센터의 사업비 부족으로 우리 시에 대한 컨설팅을 20개만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내실 있는 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올해 목표가 저희가 70개입니다. 여기에서 부족분 50개에 대한 컨설팅 비용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육아나눔터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새일센터와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의 사업현황과 새일센터 간의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새일센터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제출한 사업현황과 같이 안양YWCA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양에는 YWCA에는 일반형 그리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경력개발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두 새일센터 간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3페이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인턴 및 취업 후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으로는 안양YWCA 새일센터에 6개 과정과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4개 과정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취업설계사와 인건비와 활동경비 그리고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계획서는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도 잘 듣고 자료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취업설계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당초계획하고 감액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은 당초 운영내역이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런데 감액 관련해서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 예산목만 변경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 전체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다 옮겼다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예.

송현주위원

운영비로 다 옮겼다? 그대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퇴직 적립금 이런 것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액된 돈이 8천 859만원인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취업설계사까지 해 가지고 감액된 게 1억 3천 500입니다. 그게,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1억 3천 500이 전부 새로일하기센터로 갔다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똑같이 넘어가면서 조금 더 1억 3천 800으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송현주위원

1억 3천 800. 그다음에 안양창조산업새로일하기센터는 상관이 없죠? 그 부분까지도 다 이리로 넘겼어요? 여기 지금 9명 분을 계산을 해 놨는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같이 넘어간 겁니다. 9명. 그러니까 YWCA가 6명이고요, 창조산업이 3명이에요. 그래서 9명이 다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두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올 때도 달라야 되고 지금 관리부서가 하나는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기업지원과 쪽인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새일센터는,

송현주위원

저쪽도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새일센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에서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쪽이 관리를 하면 제가 창조산업진흥원 할 때 그쪽에서 물어보면 이쪽에서 서류가 오겠네요, 필요한 자료들이? 가족여성과 쪽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경력개발형은 창조산업진흥센터에서 오고요. 일반형은 YWCA에서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Y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관련한 사업을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일체 안 하겠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거기는 그대로 경력단절이라도 사실 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3D디자인이나 FTA활용 이정도만 하고 있고요. 전문가적인 게 YWCA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3D디자인도 처음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YW에서는 그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사업이 기초적인 게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YW에서 하면 저희는 그쪽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제 생각은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새일센터랑 기존의 Y에서 하고 있는 새일센터에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상의 뭐가, 왜냐하면 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쪽은 일반형이고 여기는 경력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형하고 경력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저쪽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IT와 관련된 정말 경력단절된 여성들 전문인들이 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경력단절이나 기초, 처음에 와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려 하는 여성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 Y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서로 무슨 저기 싸움이 아니라 안양시가 두 개의 새일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 여가부 관련된 일이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가부 소관.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왜냐하면 이게 실적보고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진정성에서 자꾸 벗어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진행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되게 우려스러웠어요. 이게. 그래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만드셔서 양쪽의 담당자들하고 사업내용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좀 분리를 시켜서 전문영역으로서의 일자리센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고 결국 막 나눠먹기식의, 이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데 우려스러워서,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쪽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지난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후에 새로운 향후 계획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직 1년은 안 됐고요. 제가 그래서 한미정 센터장님한테 가끔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를 지금 대화로는 알아보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좋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순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이쪽에서 기초단계가 되면 이쪽이 전문단계로 옮겨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추후에 그런 간담회를 자리를 만들어서 5월 2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었어요. 1년 되려면. 작년 5월 26일 날 개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필운 시장님께서 2010년에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신청을 이필운 시장님 때 하셨어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님이 낙선하시고 최대호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여성친화도시의 기초를 닦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평등기금 우리 그때 여성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조례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을 이용해서 안양시의 이런 사업도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정말 전국 단위의 모범지역이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모범지역이었는데 여가부에서까지도 관심을 갖고 저한테도 전화가 올 정도로 했는데 이필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대상 받았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대통령 기관.

송현주위원

그 대상은 그 전에 4년의 노력으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를 얘기를 해도 그것은 전문 양성평등진흥원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틀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2015년에 편성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기도 양성평등진흥원, 가족연구원에서 해 주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에 전문가 컨설턴트가 한 명인가, 몇 명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러 명 계십니다.

송현주위원

여러 명 있는데 31개 시·군·구를 담당하시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지난해에도 지원을 받았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구를 담당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금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물어보세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답답해하는데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뭐하러 세우냐 이래서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하신 분이 맞나. 그럼 그동안에 대통령상까지 받고 지금 계속 여성친화도시로서 양성평등도시죠.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그쪽에서 이것 다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 여기 담당주무관님 계시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전년도에는 컨설턴트 두 명이 우리 시를 커버해 줬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저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을 밟았어요.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그런 사람 거기다 해 주면 되지 이것 뭐하러 거기다 쓰느냐 해서 이것 예산도 없는데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보사환경위원회에다가 고자질할 수도 없고 지켜보겠다. 안양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지켜보겠다 해서 온 건데 이것 전문적으로 성평등기금에서 컨설팅하는 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난 이것 다시 부활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저희가 경기도연구원에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요. 각 시·군에서 사실 저희처럼 예산 세워서 성평등기금에서 한 데는 저희 시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평가에서 조금 점수를 그러니까 연구원이 있는데도 왜 거기를 활용하지 않았느냐 해서 사실 페널티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송현주위원

어디서 페널티를 먹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시·군평가 할 때. 그래서 전년도에도 거기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올해는 거기서 20개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50개를 이번에 더 세우는, 200만원을 세우는 이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시·군평가에서 1위하고 제가 사실 그런 평가에 포상이나 이런 것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거기에 맞추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대통령상까지 받은 안양시가 거기에 컨설턴트,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것은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양시가 성평등기금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는.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이것을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러면 이필운 시장님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석되어 있다. 제가 저 주무관님한테도 그랬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송현주위원

주무관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분이 어떻게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들어가셔서 맡아서 하시면 더 어려울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도 평가에서 사실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

송현주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더 못하니까. 제 얘기는 그럼 다른 데랑 맞추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양시가 이미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지금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이제는 컨설팅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내가 여가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까지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성평등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그게 제대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에 그동안 해 오던 이것은 가야 된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가야 공무원들이 편해요. 공무원들이 편하다니까. 물어보세요. 이 담당자들. 과장님들이 이것 안 하시니까 저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후퇴할 수도 없는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할망정 유지는 해야 된다. 예산 이것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번에 200만원 한 것 좀 꼭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원님.

송현주위원

성평등기금으로 하셔요. 예? 아니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두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달라고요. 이것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200만원을 세워도 저희가 거기다 어차피 위탁을 줘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럴 의지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이번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고려해 주시고요. 저 이것 시정질문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돈이 1억도 아니고 7억도 올라오는 마당에 기존에 해 오던 것조차도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시·군평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홍성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주무관들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운영계획서 잘 받았는데요. 과장님, 설치장소가 적절치 않고요. 안양시의 총가구가 22만 3천가구이고 1인가구가 2만 7천가구, 한부모가정이 1천 200가구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지하 범계민원센터. 아니 공동주택은 제외라며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공용주택 제외면 기존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 각자 합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시험으로 한번,

심규순위원

시험으로 롯데아파트에다 하려고 한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롯데광장에 샤롯데광장이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공동주택은 제외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요, 공동주택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써 있는데 롯데백화점 범계민원센터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반경 몇 미터는. 그런데 이것은 관양동이나 인덕원에서 여기까지 찾으러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버스나 택시를 타고 무인시스템 장소까지 찾으러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제 전철을 이용하다가, 사실 이게 3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게,

심규순위원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18개에서 20개 칸입니다.

심규순위원

칸인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

심규순위원

좋아요. 굉장히 좋은 데 이왕이면 내 생각 같으면 인덕원역이나 기존 도시에 가까운데 공동주택 제외라고 써있으니까 공동주택 포함이라면 범계역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제외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찾으러 와요? 만약에 저기 관양동 동편마을, 아니아니, 관양동 같은 데서 비산동 이런 데서 임곡마을 같은 데서 범계역까지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전철을 이용하시면서 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끝나고 전철을 타고 오다가 찾아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저희는 생각했고요.

심규순위원

글쎄 생각은 좋은데 대부분이 전철 타는 사람들은요, 범계에서 내리면 범계 주변에 사는 건데 일부러 전철을 타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런 게, 아니 목적이나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 아직 설치는, 계약은 안 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 민원센터 있는 데 옆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예, 범계민원센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예.

심규순위원

이것을 조금 고려해 주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의 맨 처음에 선정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정말 호응이 좋으면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심규순위원

유동인구가 범계역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이리로 와요. 그런데 공동주택 제외라고 하니 나는 비산동이나 범계동이나 아니면 저 안양 기존도시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과장님, 안양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도, 이번에 이게 잘되면 안양역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한번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또.

심규순위원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세요. 아마 제 말이 한 80퍼센트는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 지금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YWCA에서는 계속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교육 후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교육 후에요?

음경택위원

자료 없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자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YWCA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확인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고 또 교육 이후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입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양성평등 그러니까 조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법으로도 저희가 얼마든지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례 필요 없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직은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로도 아직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만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지만 시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조례제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수료한, 새일터에서. 교육생들의 취업현황, 사후관리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예산이 당초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당초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71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1억 4천 600만원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6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272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1억 3천 500 편성에 대한 사유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후년 2018년도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비 5천만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현황 및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심 위원님께서 수강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 화상영어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고 테스트를 받은 후에 수강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없고요. 또 아울러 금년도 4월 현재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이 935명입니다. 1월, 2월, 3월 비교했을 때 매월 200명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5월 2일 날 개강하는 5월 달에는 1천명이 훨씬 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1월, 2월, 3월 출석률이 86퍼센트대에 이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재등록률이 3월에 85.1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학원 원장님들이 강사를 채용하고 강사를 계속 고용할 때 기준이 재등록률로 따져서 80퍼센트 이상이 되면 그 강사는 유능한 강사로 인정을 한다고 그런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비 도비 반환금 편성내역을 제출해,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먼저 청소년성마을센터 관련해서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40 대 60이죠, 운영비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알겠는데 지금 운영비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이 예산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센터를 유지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여가부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 청소년 그 센터? 교육시설인가 해서, 예를 들면 강의를 나가면 1회 사용료 규정 같은 게 올라왔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학교를, 제가 사실은 이 센터를 유치할 때 이것은 우리가 무료로 나갈 수 있는 데는, 왜냐하면 운영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특별한 다른 사업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차량 운영과 관련된 기사 인건비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료로, 왜냐하면 시에서 거의 다 대주는데 무료로 나가서 왜냐 하면 현장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외부강사 안 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올라온 것 보면서 한 번 학교 나갈 때 마다 5만원씩을 받으면, 한 학급당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다 써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송현주위원

어떤 게 부족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지만. 그리고 이게 청소년성교육문화센터가 지금 5월 4일 날 개소를 하는데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두 다 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송현주 위원님께서 또 자문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셔서 드디어 5월 4일 날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송현주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는 시·국비 비율이 5 대 5였거든요. 금년도에 이게 4 대 6으로 변경이 또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3 대 7, 2대 8로 변경이 됐을 때 또 이러한 수강료를 받은 다음에 그 돈, 그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무료로 하지만 지금 생기는 타 시도에서는 또 무료로 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이라든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타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을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지금 현장에, 우리 지역에 성교육 강사들 많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다 알고 있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강사비 10만원, 5만원이 없다고 외부강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무슨 양호선생님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아니면 방송강의를 해 버려요. 전교생한테 이렇게 방송으로 틀어서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이동형, 특히 찾아가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지 또 5만원을, 학급당 5만원이면 아니 한 학교에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2월까지 다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있잖아요. 이것 수익사업하려고 가져온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안양시가 다른 예산은 국비, 도비 50 대 50 하다가 20 대 80 돼도 계속 하시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부작용이 다른 시도에서, 다른 시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수강료를 안 받다보니까 어떠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착순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송현주위원

아니 찾아갈 학교들이 없다며요? 그때 보고서에. 제가 지금도 다시 생각인데 찾아갈 학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자라고 학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 사실 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운영방침 바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비를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40 내려오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향후에 대비를 하려는 거죠. 향후에 대비를 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저기 되어서 이게 정말 안양시 재정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 결국은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학교에서,

송현주위원

아니 다 매진되었다며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매진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약 한 1년간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엄청나네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1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 되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1년 운영비가 40 대 60으로 내려왔는데 안양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비 운영비 지원하는 것 빼야 되겠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하면 센터장 2천만원이고요. 팀원이 한 그 정도 됩니다. 팀원도 2명에 3천 900만원인데 사실상 인건비도 좀 작습니다.

송현주위원

저 이것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 문제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싸웠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5월 4일 날 개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저 그냥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운영방침이 운영비까지 다 내려오고 이동형 성문화센터 이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부터 5만원씩을 받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비를 그래서 줄이겠다? 아니, 다른 데서 그렇게 좀 절약해 보세요. 다른 데서부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운영비를 받을, 강사료를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송현주위원

이 운영방침과 관련해서는 안양시가 Y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수강료 유료로 받으라고? 강사 저기 나가서 하는 것? 수업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협의해서 조례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송현주위원

받으라고 안양시에서 얘기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서로 협의를 한 거죠. 그쪽에서,

송현주위원

그럼 Y에서 우리가 받겠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Y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이것 수익사업으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사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보고도 못 받고 지금 그냥 개소하는 것만 날짜만 알고 있는 건데 이것 안양의 혜진이 예슬이 사건 이후로 제대로 성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싸워온 것이지 이것 가져가다 다니면서 그 5만원씩 받으면서 할 거면 이것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 뭐하러 해요? 우리가 그냥 강사들이 나가서 5만원씩 받으면 되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또 그것은,

송현주위원

한 학급당 5만원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학교 들어갔을 때?

선화

김선화위원

5만원씩 받는다고 우리가?

송현주위원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것 여기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요, 지금 희망창조학교하고 학교 운영하면서 이제 성교육 예산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무료교육보다는 유료로 하는 교육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양질의 교육이 되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무상교육인 것 양질의 교육이 아니겠네요, 중학교 교육 저것?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또 비교하시면 또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전문시스템을 갖추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료, 유료를 우리 입장에서 논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보면 실제적으로 부족해요.

송현주위원

뭐가 부족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 지침이 워낙 타이트하게 편성되어서요 부족합니다.

송현주위원

저 이것 더 이상 여기서는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양시가 이런 원래 당초 방침을 자꾸 바꾼다. 제 생각에는 당시의 이것을 무슨 안양시가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의 이런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것도 학교현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중간 아이들까지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상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별로 요구하는 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 찼을까요? 돈도 5만원씩 받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돈이 이게 부족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비도 줄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 제가 더 검토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교육에 대한 것을 왜 무료라고 얘기해요? 세금 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성교육센터? 뭐죠?

송현주위원

성문화센터.

심규순위원

성문화센터는,

음경택위원

이동형.

심규순위원

예, 이동형 그것은 계속 송현주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했는데 자문위원 같은 것 모집 안 해요? 이런 데는? 없어요?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자문위원이요?

심규순위원

네. 그런 것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하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5월 4일 날 개소식을 하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심규순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화상영어부터 얘기를 하면 저도 SNS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여기서는 더 왈가불가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 레벨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고 다 했는데. 레벨테스트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창 바쁜 시기에. 그래서 “지금 못합니다.”라고 답변했고요. 이런 것을 재등록하는 수가 많다는 것은 독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도 해석되고 나처럼 신규회원이 들어가려면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심규순위원

아니 내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왜,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내가 힘들어서 전화를 했잖아요. 58년생 풀어달라 그래 가지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레벨테스트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전화 왔고 이래서 가입 사실 못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못해서. 그랬고요. 좀 완화시켜 주시고.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예산이 당초 대비 1억 1천만원 증액편성된 사유를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영화관 대관 3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영상미디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만안수련관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산 지가 지금 7년이 됐어요.

심규순위원

7년이 됐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고요. 또 수리비가 더 들고 해서.

심규순위원

그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7년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내구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요.

심규순위원

않았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내구연한입니다.

심규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내구연한이 금년도가 7년이 되는 거죠.

심규순위원

7년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했는데도 이제는 기계 자체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고요.

심규순위원

교체해야 된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체하는 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7천, 8천만원이라는 돈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이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냐 이 얘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까지 한번,

심규순위원

갑자기 고장났어요, 1월 달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계속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규순위원

그럼 작년에 문제 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계속 한번 지속적으로 금년만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1, 2월 달에 아이들 방학 때 수업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수업을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됐죠.

심규순위원

잘 안 돼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전체 소요예산액이 얼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소요의 당초예산 위원님들이 1억 5천 편성해 주셨어요.

심규순위원

1억 5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당초, 처음 하다 보니까 영화제 계획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비한 저희들의 불찰이 많았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변경은 2억 8천을 했는데 도비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1억을 받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린 3천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영화관에서 무료로 한번 수수료 정도 주고 무료로 대관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료는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심규순위원

예. 잘못 세웠죠? 그리고 그 1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도비는 직접 내시 받았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도비, 도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으로,

심규순위원

직접 내시하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받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세입·세출로 편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여기는 1억 5천인데 갑자기 2억 8천이 되어서 예산의 흐름을 알고자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3천만원 대관료가 있어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예상을 당초에 못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무료로 한번 대관을 해 보려고 했는데 노력한 바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대관을 무료로 한다는 체계가 영화관 관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사, 배급사 또 지금 있는 호텔, 호텔이 아니라 백화점 이런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대관이 어렵더라고요.

심규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천 갖고 이것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당초계획이.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가계획을 한번 세워 봤었죠.

심규순위원

했고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예산에 3천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은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죠? 아니 1억 5천을 하려고 했던 것을 1억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억을 빼야죠. 답변하세요. 그렇죠? 1억 5천만 가지고 계획한 거잖아요, 이것.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당황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하면 1억 5천만원 갖고 이것을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1억을 안 줬으면 1억 5천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3천을 올려서 1억 8천 갖고 하려고 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경기콘텐츠에서 1억을 못 받았으면,

심규순위원

안 하려고 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에 다시 올렸겠죠.

심규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러면 본예산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래서,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 처음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본예산에 그럼 2억을 올렸어야지. 그것은요, 본예산에 2억을 올렸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2억을 올렸다가 가져오면 다음에 불용액 하더라도 2억을 올렸어야지 안 갖고 왔으면 1억을 또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수련관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사력을 다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게요. 잘하셨다고요. 안양시 예산절감을 위해 잘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의 조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1억 갖고 온 것은, 질의 안 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1억을 갖고 온 것에는 진짜로 감사드리죠. 우리 안양에다 1억 갖고 오는 게 쉽습니까? 우리 여기 200, 300 세우려면 굉장히 힘든데. 당초에 하려면 2억을 세웠어야 되고 1억은 내가 봐도, 어쨌든 대관료도 잘못 시인하시니까. 시행착오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대관료는 저희들은 한번 무료로 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3천만원이 며칠 동안 3천만원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3일입니다.

심규순위원

하루에 1천만원씩?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어디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롯데시네마입니다.

심규순위원

롯데시네마를 1회당? 아니 1일당?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한 관이죠.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한 관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이.

심규순위원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1천만원씩 대관을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1일에 몇 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1일 6회입니다.

심규순위원

1일 6회를 상영해 주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하루 한 관을 빌리는 거죠.

심규순위원

잠깐만. 내가 먼저 질의할게요. 1일에 6회를 상영해 주는데 1천만원 주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6회 상영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6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심규순위원

그래서 3일 동안에 3천만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잠깐 중지한 거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지금 보니까 인건비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거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채용 인건비가 8천 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인문도시사업팀인데 안양시가 인문도시예요, 인문학도시예요?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인문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인문도시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인문학을 지향하는데 명칭은 인문학도시가 아니라 인문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송현주위원

담당부서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미래인재센터에 인문도시팀이 생겨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연구를 좀 시키자 그래서.

송현주위원

연구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연구도시.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정책기획과가 지금 주무부서로서 인문도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연구팀이 생겨도 정책기획과에 이게 있어야지 도대체 정책기획과는 괜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인문도시 갖다 놔가지고 위원들이 재정 얘기하다가 헷갈리게 인문도시 실제로는 전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여기 맡냐? 뭐 컨트롤타워 얘기하시고. 정책이라는 게 거기서 뭔가 철학이나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연구팀을 여기다가 둔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계속 이필운 시장님이 하시는 건지 인문도시하고 인문학도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인문도시라 하면 전체 분야에 걸쳐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인문학도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읽고 뭐 이런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문도시연구팀을 어떻게 미래인재센터에다가 갖다 넣느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인문도시를 만약에 지향한다라고 하면 정책기획과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좀 가치관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송현주위원

아니요. 용어 사용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문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인문도시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문학도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문도시여서 이것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주관부서라서 정확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인문도시입니다.

송현주위원

복지, 우리 여기 심재민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 모든 곳에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게 인문도시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가 협의의 인문학도시를 차라리 지향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 되지도 않는 인문도시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경제도 인문도시로 가려면 사회적경제나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쪽의 예산은 요만큼 하고 나머지 그냥 일반 기업에다가 예산 막 갖다 집어넣으면서 무슨 인문도시냐 이게. 인문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인문도시입니다.

송현주위원

인문도시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인문도시사업팀 신설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디에다가 컨설팅을 받으셨는지,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는가 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사람 넣어서 이거하게 하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아니, 컨트롤타워 밑에다가 연구팀을 둬야지 무슨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향하는 점이 좀 틀린 거죠.

송현주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찾아가는 인문강좌, 청년인문콘서트, 인문축제 이것 인문강좌나, 청년인문콘서트 이런 것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양 도서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동안 하고 있어요, 또 사업들을. 그런데 저는 이필운 시장님이 인문학도시나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오타가 나도 계속 지켜보고 예산도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지켜봤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미래인재교육센터에다가 사람을 두고 인문도시사업 연구를 시키냐? 그러면 여기나온 연구결과 가지고 정책기획과가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죠.

송현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컨트롤타워를 정책기획과에서 하면서, 이제 인문도시 하면 여러 개 부서가 방대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팩트죠.

송현주위원

이것 사람 구인공고 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15일 날 조례가 통과됐고요. 공포가 됐고요. 예산 확정되어야지 공고하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미리 또 공고했다가는 또.

송현주위원

당연하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제 조례 확정되면, 예산 확보되면,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인문도시사업팀을 둬서 사업비하고 이렇게 인건비로 사람을 두는 것 이것 옳지 않다. 이것 부서가 지금 잘못됐고 한 부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부서를 지금 총괄해야 되는데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왜 갑자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기획과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인문도시연구팀은 또 그리로 보내서 저 이것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또 하나는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 용역 주었죠? 경영컨설팅하고 너무 방만한 운영으로 인건비 너무 많이 지급되고 해서 구조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끊임없이 사람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송현주위원

또 아니라고 그러시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우리는,

송현주위원

교육협력과만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여튼 없는 사람 채용하는 것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일단은 이 방향은 저는 잘못됐다. 이것 누가 여기다가 인문도시팀을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또, 찾아가는 인문강좌? 아니 지금 시민대학도 있고 저기서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 진짜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이것 어떻게 평가하시려고. 말이 좋아 인문학도시, 인문도시죠. 이것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 어려운 사업인데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송현주위원

센터장님이? 미래인재교육센터 센터장님이 누구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센터장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이것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 특히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계시고 음경택 위원님도 계신데 이것 정말 정책기획과에서 인문도시를 빼버리든지 이것,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정책기획과에서는요,

송현주위원

아니 총무경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정책기획과에서는 인문도시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요 저희들은 연구기능하고 조그만 실행기능을 저희들 갖고 있고요.

송현주위원

인문도시에 대한 용역 정책기획과에서 진행해서 나왔잖아요! 그 책 갖고 계시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갖고 계셔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 다 나와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의회 와서도 그 교수님이 와서 설명하셨어요. 안양시 인문도시의 방향 이것 다 지금 설정돼 있다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무슨 인문도시팀이 여기서 뭘 더 연구를 해요? 그 방향에 따라서 각 부서가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뭘 더 연구를 하느냐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일단 정책을 연구하는 팀이 있어야죠.

송현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지금 장학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얼마 더 장학금이 늘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 늘은 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한푼도 안 늘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전 최대호 시장님 계실 때도 장학금은 안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재산이 현금 68억하고 이복희 할머니가 기부한 재산 4억 건물평가액 4억 2천하고 해서 7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그러니까 안 늘어났다는 거죠? 최대호 시장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최대호 시장 때도 안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전에도 안 늘어났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럼 그 당시에 시장님이 자기 급여 반납하신 것은 어디로 갔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으로 지급된 거죠.

송현주위원

장학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지급됐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예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장학지급액하고 그 당시에도 장학금이 얼마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채운다고 계속 의원들한테 질타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장학금 지급액하고 지금 이필운 시장님 들어와서의 장학금 지급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자율이 3.2퍼센트였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자율이 1.49퍼센트입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조금 줄었죠.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자율이 줄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당시에 지정기탁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장학금으로 주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 것처럼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장학금 지급액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보면 지난번에는 약 한 3억 5천쯤 되었고요 3억 5천 4억까지 됐고요. 금년도에는 3억 지급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자료 좀, 아까 최대호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호 시장님 4년하고 지금 이필운 시장님도 2년째 됐잖아요. 장학금 지급총액 그다음에 우리가 적립액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부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임대사업 할 수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있죠.

송현주위원

할 수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임대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은 장학금으로 전액 들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으로 들어가죠.

송현주위원

전액?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임대수입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임대수입이 한 달에 보증금 이것을 개조하면 이것 한 10평 됩니다. 방이 두 개인데요. 개조하면 보증금 1천에 한 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들어오는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보증금 1천에 40만원이니까는 연간 480만원이 들어오죠.

송현주위원

연간 480만원은 이제 적립하신다는 거죠? 적립. 장학금으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적립하실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적립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장학금으로 지급해야죠.

송현주위원

과장님, 6대를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진행된 내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장학금 적립과 관련해서 어렵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나마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럼 재단 만든 것에 대한 좋은 점이 있네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이 임대사업까지 해서 지금 적립금이나 아니면 장학금을 증대시키려고 여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잘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한 내용이 겹쳐서요 간략하게 짤막짤막하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예산이 당초보다 지금 변경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관 사용 상영대관료가 3천만원인데 그게 더 비싼 것, 대관료가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 오는 숫자대로 표를 끊어서 가는 게 더 비싼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영화 출품작이 경쟁부문하고 비경쟁부문하고 출품작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것을 시사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 시사회를 한다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예예. 영화 작품을 저희들이 제출된 작품을 시사회를 하고 경쟁부문은 또 순위를 매기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그 순위 매겨서 시상하려고 하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당초계획에 고등학생 시상금이 6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처음에 당초계획에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당초계획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변경안에 어디 있어요? 시상금이. 여기 1천 200으로 돼 있네? 시상금이. 그렇죠? 두 배로 늘어났네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두 배로 늘어난 사유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사실상 시상금이 크면 클수록 좋은 영화가 오죠, 저희들한테.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시상금 늘린 게 아니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상금을 너무 작게 주면 아무리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라도 시상금이 작으면 영화제가 성패가 좀 거기서 좌우되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시상금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너무 작게 잡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600으로 잡았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1억 5천에서 끼워맞춘 거였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이 2억 8천으로 증액된 부분에 따라서 시상금이 올라간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액이 커졌기 때문에 시상금이 늘어난 거냐 그 말이고요. 당초 600만원 계획했던 건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상금 관련해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시상금이 당초에는 1천 100이었죠. 고등학생 시상금 600, 대학생 500이었는데 지금은 1천 200이니까 100만원 늘어났네요.

선화

김선화위원

1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600만원 늘어난 게 아니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대학생 시상금 500. 이것 지금 다 지금 나누어 났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는 변경될 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후 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그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깎였어요. 다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강사비를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지금 이것 보면 근무시간 중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으로 수강한 강사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송현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됐든 학교 쪽에서는 귀찮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이야 몰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무료로 가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려면 지속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여가부 지침에 의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려면 그것만 해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예산 때문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예산도 있고 아무래도 유료로 하면 저희들이 더 신경도 쓰고요, 더 좋은 양질의 교육도 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가부 지침이 워낙 짜게 돼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희망창조학교를 성교육예산을 또 저희들이 지원이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요구한 사유는 무료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이.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럼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학교관리교사 성교육도 저희 성교육센터에서 담당해야죠. 지금 현재 항상 관심들 많으신 김선화 위원님이나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학교관리자는 동의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학교관리자는 교장, 교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성교육,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담당자는 교사죠. 보건교사죠.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교사죠. 담당교사?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담당교사 보건교사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교사를 교육을 하겠다? 여기에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세부내용은 이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동형 성교육센터는 이런 분들도 연 1, 2회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 자료가 아니면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담당교사 대상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 자료가 혹시라도 보건교사들한테 나가면 비웃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분들은 성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이들 교육은 전문적이 안 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에이, 가서 보십시오. 그분들이 보건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것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함께 더 대안을 찾아서 더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말이 되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김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277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증액사유 및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200여개소가 설치돼 있고 경기도에는 3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5억원 예산에서 1억원 증액된 6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가 120개소에서 16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푸드트럭에 관련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계속해서 심슈군 위원님께서 278페이지 안양시 현재 반려동물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는 없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자료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심규순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동안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은 본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도·시비 부담액이 변경되어서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로 시비의 부담이 20퍼센트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현재 동물등록현황은 1만 4천여마리로 유기동물의 적절한 처리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범계역 및 평촌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및 단속이 심한데 앞으로의 바람직한 단속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비자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되어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업주가 서로 상생하여 발전하는 안양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김기봉 과장님 답변과 자료 받았고요. 지금 답변 주신 자료 유기동물에 의한 것 주시고요. 삼막지구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2억, 2억이죠? 시비 2억, 국비 2억.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을 맨 처음에 내시할 때 국비가 내시도 안 돼 있는데 2억을 시비를 먼저 세웠었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6천만원인데 시비, 도비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추경에는 없고. 이것을 왜 질의했냐면 지금 유기동물이 1만 4천마리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 정도.

심규순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반려견 얘기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1만 4천여마리가 넘고요. 여기도 한 5만마리쯤 될 거예요. 안양시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1만 4천여마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동물등록을 한,

심규순위원

등록이 돼 있는 개가 1만 4천여마리인데,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1만 4천마리의 다 돼 있죠? 칩이 돼 있어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칩이 귀 같은 데 귀에다 칩을 주거나 명패를 주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그 개가 죽었을 때 그러면 다시 시에다 등록해야죠. 우리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죽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규순위원

안 받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안 받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안양시에서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은 반려견들은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돼, 아니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칩을 받았거나 명패를 하거나 목적은 뭡니까? 그럼 그 개들이나 그 동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개가 죽었는지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지 버렸는지 이것 파악이 안 돼요. 이것 칩만 달아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DB구축도 하고 해줘야 돼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심규순위원

너무 손이 모자라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동물보호법」상에는 그것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죽은 것까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심규순위원

그럼 칩이 뭐가 필요가 있어?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저희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애완견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어찌어찌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청에다가 신고해야 되나? 어디 신고해야 되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 화장하는 데도 비싸더라고요. 5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칩만 달아주고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도 DB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1만 4천마리에 대해서는 DB구축이 다 되어 있겠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나머지 것도 의무사항으로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신고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이 6천만원이나 시비, 도비가 돼 있는데 저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것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유기동물 말고 고양이 같은 것도 관리하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고양이는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뭐만 관리해요? 고양이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개만 지금 현재,

심규순위원

개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유기동물에 개만 포함이 되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현재 유기동물은 해당되는데 동물등록에는,

심규순위원

안양시에서는 고양이 키우는 집은 아예 안 하고 개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예.

심규순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네? 정책이.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고양이는 현재는 법적으로 등록은 안 되는 거지만 차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안양시 전체가 안 되는, 아니 안양시가 아니라 전국이 안 되는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은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뭐를 질의하고 싶었냐면 고양이나 개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체가, 죽잖아요. 그럼 옛날에 김포로 보냈었거든요. 우리 계약을 해서. 그 처리는 과장님이 담당 아니에요? 그것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사체는 폐기물로 해서 청소행정과 쪽에서.

심규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김포시에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 보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폐기물 업체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폐기물 업체가 아니었는데요. 그럼 청소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고요. 이렇게 생색내기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봤고요.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먹거리촌이 몇 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3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삼막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응모를 해서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약간 그것은 나머지 3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 약간 틀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2개의 기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4개의 먹거리촌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농림축산에서 지원했던 예산과 도에서 지원했던 예산 모두가 지금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먹거리촌에 대한 명칭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비산골 특화음식문화거리 이렇게 지정돼 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귀인, 범계는 뭐라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범계는 평촌먹거리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또 예술공원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거기는 예술공원먹거리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틀릴 수 있지만 뒤에 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먹거리촌 이름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삼막마을 같은 경우에 한마음선원부터 삼막사 등산로까지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특히 삼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가 있는데 경인교대의 학생들하고의 먹거리촌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쪽하고 어떤 협약이나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죠. 대학축제나 삼막의 먹거리촌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먹거리촌이 지금 4개 먹거리촌 중에 지금 비산골, 예술공원, 아, 예술공원은 그래도 정비가 되었어요. 비산골하고 삼막마을은 간판이나 주변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만 안양시에 먹거리촌이 4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접목되어서 안양의 명소 또 찾아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된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자체 시비로 편성해야 돼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농림수산부나 경기도에 다시 요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산먹거리촌이나 아니면 귀인동, 신촌동, 평촌먹거리촌 그다음에 예술공원 거기는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거기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삼막마을에 대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산골, 귀인, 범계, 예술공원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거기에 상징물까지 다 설치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 먹거리촌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이 오려면 거기에 간판정비사업이나 또 음식물의 종업원들의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손님들이 찾아갔을 때 다시 오고 싶은 곳을 만들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서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삼막마을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및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을 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책자 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김대영 위원장님 질의 답변과정에 소비자감시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뭐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소비자감시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양시에 46명이 있습니다. 영양사학과 같은 관련학과를 나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하루에 5만원씩 주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고용을 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이라기보다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40명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46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1년에 며칠이나 운영을 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100일 이상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소비자감시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음경택위원

그럼 이분들 소비자감시원의 역할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인데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주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도하지만 계도 입장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손님을 가장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보조하는 정도?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같이도 가기도 하고 현황파악 같은 것 할 때는 본인들끼리만 가고 이렇습니다. 2인1조로 보통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명칭이 좀 그러네요. 소비자감시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입간판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 있었냐면 허가 내고 다시 자기네 식품안전과에다가 그런 정보를 교체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소비자 이 소상공인이 법을 다 뒤져보니 찾아보니까 내가 맞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중재위원회 이런 데다 신고를 해라. 해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오면 해주겠다. 그래서 질의해서 거기 답변을 받아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의왕으로 이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런 얘기하는 와중에 입간판도 세워놓으면 우리는 단속 공무원들이 와서 다 걷어내고 발로 차고 그래서 조금 민원 제기하면 좀 뜸하다가 바로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 가는 불법단속물이 있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를 하려고 정말로 자기 요새 그런 말을 하던데요. 매출액은 50퍼센트 떨어졌는데 반절로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전연 안 내려갔다고. 그래서 문 닫은 업체들이 많고 이사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내놓은 업체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용인해 줘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용통성 있게 해라. 그리고 틀림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해줄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해줘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면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증액된 주사유가 1인당 지원금액이 100퍼센트 인상된 것이 국·도비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예산하고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서로 삭감해서 양 보건과가 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5년 7월 1일자로 양 보건과의 노인보건센터를 방문보건센터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방문보건센터는 만안보건과 소관이었고 정신보건센터는 동안구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센터는 만안보건과 5층 건물 내에 있고 방문보건센터는 박달지소에 나가 있는데 만안보건과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또 방문보건센터의 업무는 동안에서 관리하는 치매센터하고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양쪽으로 삭감하고 정리한,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감염병 방역관리예산 중에서 방역약품 재료비 1천만원 증액했는데 하천에 날파리 등 약품사용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월 3일에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충 구제 및 살충제는 기존 예산에서 구입해서 각 동하고 공동주택에 배부도 하고 조기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부터 기온이 상승되면 요즘 지카바이러스에 관련 있는 매개모기 즉 흰줄숲모기 활동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좀 강화하고 추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추가구입 방역약품은 살충제와 친환경확산제인데 이것도 각 동에 더 배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하천변이나 이런 데 방역을 중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그전에 돈 받은 분들한테도 다시 주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1년 영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서 12개월까지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다 지급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급 안 되었어요?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3월 현재 32명에 대해서 지급.

재민

심재민위원

다 지급했죠?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32명 지급한 것은 반값만 지급되었고 지금 추경에 도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 반값을 다시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일단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지급했던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예산서 314쪽 시민인성교육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육성하고 가정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인성교육과 시민교육,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프로그램 등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그다음에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인성교육 지원 조례,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등에 입각해서 공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고, 공모기간은 5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공모자격은 관내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또 교육운영이 가능한 종교단체를 포함하여 교육기관에다가 공모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개 기관에 1개 내지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 프로그램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분야는 부모학습·인문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선정절차는 1차 저희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2차 외부전문가 3인이 심사한 다음에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4쪽 평생학습거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안구 안양공고 입구 일정 지역의 민간단체·업소 10여개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자기 점포 내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일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사례이며 지역발전의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양공고 입구 안양로323번길부터 삼덕공원 초입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참여단체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협회, 한국문화센터안양, 안양악기사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 등 10개소입니다.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평생학습거리 참여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평생학습거리 홍보 및 조형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평생학습거리축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2017년 이후에 1단계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평생학습거리 광장조성, 워크숍 개최, 평생학습거리 주변정비 또 환경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차없는거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계상한 내역은 홍보에 관한 책자, 전단, 현수막 등 제작비 500만원과 평생학습거리 축제 및 행사운영비 500만원 또 이정표와 관련한 상징조형물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본예산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국가평생진흥원의 공모결과에 따라 국비에 대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모가 공모절차가 늦어져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금번 7천만원을 시비로다 전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세 군데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는 최대한도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어 공모가 확정되어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지금 계상한 7천만원에서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가 매년 지원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매년 우리 시부담으로 지원해 준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 내지 314쪽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사업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무기계약직 공모현황과 응모자 채용자 현황을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됐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문해교육 관련해서 자료 주셨어요, 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자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설명만 하라고 해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자료 따로 그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어차피 저 안 주셨으면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사 소관 있을 때도 계속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지속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려면 올해 국비로 지원해 줄 돈을 하는 공모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모가 신청만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관에서는 날짜는 가고 안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올해 상황을 봐서 계속 지원해 준 금액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공모해서 되는 돈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세 개 지역에서 안양시민대학하고 세 군데라고 했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시민대학하고 시민학교하고 향토학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향토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안양2동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건물 안에 일부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두 곳 아는데 한 곳은 모르고 있거든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가주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이것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인성교육. 시민인성교육 자료를 읽어봤어요.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도 근거하고 사실 상위법령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비영법인, 민간단체 이것은 아는데 종교단체를 민간단체라고 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 과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종교단체들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들한테 인성교육을 맡기면 인성교육이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저희 평생교육과가 전문이니까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만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도 예상되고 또 종교단체만 주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데 골고루 응모를 받아서 어차피 선정을 할 거니까 처음 시작은 종교단체부터 하기로 했지만 우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까지 넣어서 공모를 받아서 합당한 데다 그러면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왜 인성교육을 하는데 종교단체가, 어느 정도 종교단체랑 MOU를 체결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관내에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다 총망라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데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자들하고 MOU를 시장님이 지금 체결하셨다는 거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인문도시 관련해서 그렇게 네.

송현주위원

예, 참여하겠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진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종교단체는 이미 내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 인성교육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남들한테 배려하게 가르치고 다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공모하면?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시민 전체로다 하는 건데요. 학생도 될 수 있고 일반,

송현주위원

시민 전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교회에서? 아니 예를 들면 절에서, 교회에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넣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가능한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어떤 곳이에요? 안양에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이 가능한 종교단체라면 보통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교회도 될 수 있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교육이 가능한 종교단체라는 게 그러면 안양시에 모든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굳이 교육이 가능한 종교단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 평생교육과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종교단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줄 수는 없고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 중에서 교육이 가능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이르는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많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양쪽에서도 다 교육하고 있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시민대학도 있고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종교단체에서 교육을 해야 될 만한 안양시에 그렇게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이런 정도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1억 2천까지 편성을 해서 한 프로젝트당 지금 거의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보통 다 강사비로 아마 투여가 될 텐데 강사의 자격도 문제일 거고요. 종교단체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아니 종교단체를 강사자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하실 거냐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공고할 때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강사도 어떤 강사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을 교육과정도 어떤어떤 교육과정을 하고 이렇게 정해서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검토를 하고 2차는 외부전문가들한테 교육계획을 검토시켜서 3차는 또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종교단체도 많고 많은 교육기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공모에 선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미 어느 정도의 규모에 있는 종교단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부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성당에서 예를 들면.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도 보면 인성교육뿐만이 아니라 MBTI, 뭐 별의별 교육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종교기관이 교육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종교,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 얘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개 기관이 하나에서 세 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이것 보조금 지원에서 안양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지원한 적 거의 없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개에서 세 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세 개를,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한 개 기관에 이렇게 하나에서 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례도 없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여기 목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이것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인성교육이 중앙의 법률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알죠. 인성이 그동안 교육을 못 받아서 인성이 예를 들면 나빠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존에 이미 종교단체가 올바르게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종교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일단 종교단체에서 이것들을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개 기관에서 하나에서 세 개 프로그램이라고 신청 가능하다는 이런 전제 자체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이 500만원이면요 한 개 프로그램에 500만원이면 한 개 강좌를 열 때 강사가 지금 두 달 정도 말이 석 달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면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강사비나 이런 것으로 나갈 텐데 와서 와서 듣는 사람은 다 무료로 듣겠죠. 그렇죠? 무료로 들을 수밖에 없죠. 한 프로그램에 지금 500만원인데 한 강좌에. 지금 개월수가 보세요. 7, 8월 중에 공모 선정된 곳을 지금 선정 발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빨라야 8월 7월 지원금이 교부되고 프로그램이 8월 11월 사이에 한 3개월 정도 운영되는 건데 그 3개월 사이에 1억 2천만원을 투여해서 그다음에 12월 15일까지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올 연말에 끝내야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일단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 많이 강사비로 투여되겠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두세 달 만에 그럼 그쪽에서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내가 강좌를 개설하려면 안양시가 지원하는 돈은 7, 8월이지만 그 단체에서도 그 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좌를 개설해서 뭘 강의를 하려면. 그럼 그런 기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협약할 때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현주위원

실무협의회 누가 나오셨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실무협의회 제가.

송현주위원

아니 종교단체 쪽에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제가 확실히 공식 직책은 모르겠는데요. 대표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원불교인가 대표되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인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합니다 하고 사전에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한 개 기관에 세 개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학습프로그램,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체가 최소한 3개 프로젝트를 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씩 3개 강좌를 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비 이런 강의교육사업으로 한 개 프로그램에 지금 한 두세 달에 진행하는 것 500만원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점도 있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강사는 누구로 할 거예요, 강사자격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정하게 정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도 하는 그런 것도, 자부담을 해서 교육하는 이런 것도 평가선정안에 배점을 넣어서 추진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인문도시와 관련해서 인성교육 부모교육 또 시민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조례 발의해서 공포된 것도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최대한 잘 추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야 조례도 발의되었고 예산 편성하라고 그러고 정책기획과에서 MOU까지 체결해서 종교단체 넣었으니까 넣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은 내년 정도면 아마 국비로 분명히 응모해서 가능한 건데 지금 시비를 그것도 1차 추경에 1억 2천을 투여해서 이렇게 그냥 무슨 나누어주기식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경제 할 때 돈잔치라고 그랬거든요. 돈 잔치하는 것 같다. 추경에 포상금 받아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범사업 정도를 한번 해서 그 시범사업이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하나를 했는데 그 시범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고 꼭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가서 뭐 이런데, 이게 이 종교단체에서 한다는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그 종교단체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거기 가서 강좌 들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받은 것이니까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과장님 좋아하거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황당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나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제가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불교도 갑니다. 그분들이요, 얼마나 순수하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시간 없는 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다 하면서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수성까지 안양시가 훼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우려스럽고요. 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 두드림 강좌는 있습니다. 두드림 강좌에다 매칭해서 이 인성교육으로만 돌려주면 돼요. 사업 선정할 때. 그러면 예산 정확하게 배정될 것이고 그 대신 인성교육 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7명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맞다. 그 예산이 1억 2천이면요, 지금 두드림 강좌 예산 얼마예요? 5천만원 그 선이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5천만원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천만원도 안 되면서 여기에 1억 2천을, 1차 추경에 1억 2천을 세웠다는 것은 전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말도 안 되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솔직히 두드림 강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드림 강좌가 좋은 강좌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7명이 모여서 인성교육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 실생활에 아니면 또 자기 여러 가지의 능동적으로 하기는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주관을 해서 인성이라는 것을 좀 사람을 모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다 놓고 인성교육을 좀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성교육을 받는데 7명도 모아지지 않는 그 곳에 그러면 단체나 종교단체, 그쪽에 그냥 주세요. 그분들요, 종교로 관련해서 더 순수하게 더욱 교육하고요 더 앞으로 인성교육 잘되게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 예산을 주고 싶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면 되지 뭐하러 이것 인성교육으로 해서 절차 거쳐서, 검토나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 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 사업은 좋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1차 추경에 1억 2천씩 세운 것은 아무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다 할지라도 먼저 의원들이 아니다라고 말해 줘야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최대한도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예산 1차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요 우리 안양시 예산 너무도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저 지역에 가서 말할 거예요, 이런 부분. 안양시 예산 너무도 많다! 요구한 것 다 올리셔라. 이러이런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고 있다. 저 말할 자신 있어요. 저 말할 거예요. 정말. 이번에 1회 추경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그리고 세워질 수가 있나. 저 정말 예산이 뭐? 예산이 없다고? 무슨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제가 그나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었고 또 잘 아니까 제가 더 말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이것은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산 세워서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하여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자꾸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답변이 계속 얘기하면 또 답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질질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설명도 안 하고 예산 삭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김대영위원장

아니, 우리가 설명 한번 하고 잘못, 이것 이러이러이런 이유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에 그러고서는 이해 못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서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계속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시느라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많은 얘기 오고 갔으니까요, 두 가지만 딱 여쭤 볼게요. 지금 인문학, 인문도시로 돼 있잖아요. 인문도시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에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인문이라는 게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많은 교육이 있는데요. 시민학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있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여기서 공모가 되면 그 공모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기관의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기관에서. 그럼 만약에 성당에서 됐다 그러면 성당으로 시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곳의 장소로 가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기독교면 기독교 그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헤어지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거리.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요, 많이. 삭감은 됐지만. 안양공고 앞에 민간단체 및 업소 10개소가 자발적으로 자기 상가 점포 내에서 평생학습강좌를 일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사례이며. 무슨 얘기죠, 이게? 점포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하고 있는 데가 한국종이접기협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미소플라워라는 데도 있고 도예공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방, 도예만 공방이 아니고 밴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양공고 앞 그,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진입로.

재민

심재민위원

진입로 상가에 이런 단체들이 거기에,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모여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모여 있다. 그래서 거기를 평생학습거리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그 사람들이 무료로다 종이접기 같은 데 가면 종이 접는 것을 와서 배우는 것을 일부를 무료로다가 가르쳐 주고,

재민

심재민위원

시민들한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좀 우리안양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계속해서 걸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거기가 어디라는 데다 그리고 어떤어떤 공방들이 있다 이 정도 간판하고 그 정도 알려주고. 한번은 거기서 축제 정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알려 주면 그다음부터는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해서 그 거리를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되도록 또 시민들이 찾아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단체가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는 참 걱정스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원에도 가보고 전주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좀 특색 있는 거리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곳인가요? 제가 그 앞길을 아는데, 거기 사실 맥주집 많은데.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게 지금 거기에 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1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심이 굉장히 잘해 보려고 그러는 뜻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기본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좀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시를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좀 거리를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기본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발전하면 내년 후년 이쪽에는 차없는거리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분들이 다 임대예요, 자가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거의가 자가도 있고요. 임대가 한 70퍼센트, 자가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임대가 70퍼센트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술의거리라고 있는데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거기가 잘되고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임대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니까 지금 거기 예술마을 있는 데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술마을에 옮겨가서 우리 여기처럼 예술적인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가 가서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짚어보니까 돈을 시에서 너무 많이 해주면 거기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무 환경적으로 좋게 해 주고 너무 돈을 많이 들이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은 거기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그래야 그 동네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에서 인위적으로 많이 돈을 투자하고 뭘 돌을 고치고 이런 것을 고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주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찾아주고자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그런 문화거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상가이면 괜찮은데 임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이 아니 내가 이것 주지 않고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이빨 빠지듯이 빠져 나가면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거리가 무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만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집이 그 업소가 어디이고 그 위치가 어디냐 그 정도만 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자생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끝났어요? 예.

송현주위원

아니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이것 삭감된 내용을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의 삭감사유가 뭐였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돈을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그래도 좀 돼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 보려 그러면 기본은 해 줘야 돼야지 시민들이 찾아가고 그런 의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말씀도 옳지만 저희 입장은 그래도 기본만 좀 도와주면 조금 그래도 전국에서 명소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 지금 아까 왔을 때 읽어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들의 생각의 차이인데. 지금 현장까지 다 다녀오셨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이런 관 주도로 진짜 우리 뭐죠? 음식점, 음식 귀인마을이나 이 먹거리 그런데는 왜 예산을 투여합니까? 자기네들 그냥 사업해서 돈 버는 건데? 그냥 먹거리 하여튼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막 앞에 조형물 설치해 주고 예산 막 들여서 다 깔아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렸는지가.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관 주도로 자꾸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생적으로 지금 삼덕공원에서 원래 종이접기 그 축제 하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삼덕제지 그것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이것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거리를 한번 형성해 보고자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홍보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곳들이 안양에 여러 군데 생겨야 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양에 지금 볼거리가 자생적으로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안양시가 만들어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먹거리촌에 아까 어디죠, 삼막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역구에. 거기도 예산 엄청 투여하죠? 그래서 안양시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잘되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막 잘돼서 집주인들이 이것 내보내서 이 거리가 아예 없어져버리면 이것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초기 단계에 기본적인 것 정도로만 해서는 그런 현상이 금방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상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지원도 아니에요, 지금은. 할 때 그 주인들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최소한 5년 얼마 동안에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심재민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게. 그리고 이 부분, 이 지역을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쪽 지역을 알리고 안양시의 그래도 볼 만한. 뭐 이쪽에 가면 종이접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더라 해야지 보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무슨 공방 같은, 무슨 도예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원해서 결국은 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전주도 다녀오시고 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환 과장님 쉬지 않고 계속 설명하느라고 애썼는데 갑자기 탄력 받는데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갑자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탄력받게 생기셨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뭐라고 하든, 어쨌든 계속 그냥 말씀으로 끝까지 답변하시길래 아, 참 힘드신데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또 이렇게 지원군이 생겨서 좋으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보시면 이것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사운영비에 안양시낭송대회 개최 1천만원. 이것 즉답이 가능하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안 주고 왜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죠? 시낭송대회 정도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줄 수 있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 시낭송대회는 저희가 올해 인문도시 관련해서 처음으로 일반부, 고등부, 초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낭송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신규로다 세운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것도 추경에?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어차피 이 시낭송대회는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가을에 하든 겨울에 하든 본예산에 세우고 여성발전기금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 없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주면야 저희는 좋겠지만 또 그것은,

심규순위원

신청도 안 해보셨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올해는 한 번 또 일반 예산에 서면 계속 서잖아요. 또. 내년에도 일반 예산 하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잘하면 계속해야죠, 위원님.

심규순위원

좀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이것을 개방을 하려고 했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일부만 하려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자료로 충분하고요.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봤습니다. 특채는 평생학습원에서 일을 하지만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한다. 그럼 공모도 거기서 하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고도?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로 위원장님,

심규순위원

너무 미흡합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원하신 대로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만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근무하는 사람 이름은 이렇게 밝혀도 좋은데 만약에 떨어진 사람의 명단을 주면 혹시라도 저거하면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양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일을 하지만 채용공고와 무기계약직 계약은 총무팀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총무과 인사팀에서.

심규순위원

인사팀에서. 지금 62명 중에 1명이 됐잖아요, 대상자가. 그렇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62명이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이분이 됐는지. 또 특채는 왜 특채로 했는지 이것은 행정감사 때는 자료로 주겠죠? 과장님?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심규순위원

너무 자료가 미흡하고요. 여기서 또 필히 의혹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 자료 구해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차질 없는 사업들 잘 추진하시고요, 멋진 인문도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김한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1페이지 만안도서관 옹벽보강 및 정비작업 예산 2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내역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도서관 후면 옹벽은 ’91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있으나 금년 해빙기 급경사지 자체점검 및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옹벽하단 배수로 및 흙막이방지망 등이 일부 유실되어 있고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옹벽 보강 및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공공시설물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관리기금 용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므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내 도서관의 최근 5개년 동안 도서구입비 총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페이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예산서 321페이지 삼덕도서관 운영비 중에 시설비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천만원에 대해서 당초 사업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것은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상 그다음에 삼덕도서관 자전거보관대 그것도 하나 또 있었는데.

김대영위원장

어차피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니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한 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너무 뻑뻑하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용도 규정에 보면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시설 보수･보강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100퍼센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석수도서관에 앞에 있는 개인 땅이나 우리 공유의 소유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석수도서관에 같은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소유이고. 그리고 거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죠, 당연히. 왜 일반회계로 이것을 쓰냐.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오늘도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하고 그 팀장하고 과장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원래 이 재난관리기금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아마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자료를 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왜인가 하면 기금의 어떤 그런 한정성 때문에. 만약 이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다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예측 불가능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 대처가 좀 요긴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하라 하는 게 방침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 방침에 따르면요,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용도관련 참고자료 있잖아요? 2번 한번 보실래요, 2번? 재난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은 제한하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바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금으로 상환한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만약에 거기서도 오늘도 얘기해 본 바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특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안양시 재난관리 기본 조례 48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 특정관리대상시설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과장님 정년퇴직할 때 쓰는 것 한 번도 못 보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엉뚱하게 규제를 강화시켜 놓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산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 오면 쓰러질 것 같은데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재난관리기금이에요? 저게 쓰러질 것 같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지 무슨.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민

심재민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자고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아까 평생교육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리로 넘어와서. 일단은 우리 관장님께 최근 5년간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자료 제출 제가 요구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번 올해 것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다니면서 계산했는데. 관장님 보시기에 올해 도서구입액이 어때요? 지금 신규로 생기는 삼덕이나 관양은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전에 있는 도서관들 비교했을 때 예산이 지금 줄었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줄었고요. 심지어는 2013년도 여기에는 개관도서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도서관, 제가 항상 보사환경위에 있을 때 지금 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많아서 도서관 또 짓잖아요. 지금 두 군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두 군데 이제 올해 개관할 것이지요.

송현주위원

그런데 책 구입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도서구입비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삼덕하고 관양에 8억인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개관도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에 그것을 갖춰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1천만원 넣겠어요? 그런 정도는 넣어 줘야 도서관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책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서 막 할인해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추봉수 관장님도 계시는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0퍼센트 할인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가 인문학도시 표방하고 있잖아, 아까 인문도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쪽이 또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책읽는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은 짓는데 책이 없다면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필운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안양시가 앞으로 최소한은 전년도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전년도는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전년도만큼의 책의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아니,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면 막말로 지금 갑자기 된 예산에도, 교육예산에도 1억 2천을 투여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메우시더니 제가 떠나서 총무경제에 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니아니, 이것은 보면 알잖아요. 하여튼 예산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도서구입비 그러면 2차 추경에 더 편성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길어지니까, 2차 추경에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할 만큼 편성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지금,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세운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송현주위원

무슨 설명이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미 도서구입비 자체가 전년도보다 지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년도보다는 우리 안양시 전체를 따져봐야죠.

송현주위원

전체를 왜 따져요. 지금 도서관별로 도서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서 새로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은요, 옛날처럼 달라서 도서상호대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장을 하셔갖고 그런 것도 지금 활성화,

송현주위원

상호대차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상호대차. 그러니까 여기 평촌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도서관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냥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실시하는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집 근처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 신청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책이 몇 권이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중앙도서관에 책 몇 권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도서가. 아세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글쎄요. 그것은.

송현주위원

저 지난 4년 동안 도서구입비 갖고 싸웠었어요. 그래서 포상금 나온 것 2억도 바로바로 투여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최대호 시장님은 인문도시 표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도서관에 사서도 없고 아까 우리 이해홍 원장님께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없으면서 건물만 자꾸 짓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송현주위원

건물 짓는 데 돈을 투여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꾸 자원봉사 그래서 기본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자꾸 잃어간다. 전문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석수도서관인데 석수도서관 자체도 지금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안양에 중앙도서관이죠? 석수도서관이.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저 이것 예산 이번에 증액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규 편성 안 한다니까 증액할 것이고요. 아!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지금 아까도 보면 무슨 시설비 막 이런 데다가. 아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책상 좀 낡으면 어때요? 원래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낡았잖아요. 그럼 그런데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 인문도시를 표방하시니까 내가 전 시장에 비해서는 책 구입비를 늘려줘야 그래도 내가 인문도시로서의, 인문학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좀 갖출 텐데 지금 여기 개관도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도서구입비가. 이런 말씀하시면 그럼 개관도서하는 데 거기에다가 한 1천만원, 2천만원만 사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개관도서비는 기본적으로 4억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이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송현주위원

그 규모에 맞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 이것 증액합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증액해 주시면 감사한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일인당 도서보유권수가 2.1권이에요. 경기도 전체에. 그리고 전국 일인당 도서권수는 1.75권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지금 현재 2.2권이거든요. 2.2권. 그러니까 조금은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안양시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맞다 해서,

송현주위원

경기도를 왜 비교하세요. 지금 안양시가 인구 60만에 인구 60만 도시에 나머지 31개 시･군･구에서 비교할 만한 도시를 비교하셔야지. 어떤 것은 선진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저기 지방에.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방을 얘기한 게, 전국평균을 얘기한 거니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전국 평균도 그렇고요. 안양시는 굉장히 선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무슨 저 잘되는 것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평균이나 수치 같은 게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교할 만한 도시를 비교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딱 거기 비교대상으로 그 사업을 할 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갖고 오시는데 특히 이 도서구입비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필운 시장님도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개관도서까지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례해서 절대로 도서구입비 줄면 안 된다. 인문도시 말씀하시지 않았냐. 오케이 했어요. 제가 그때 나중에 시정질문한 답변서 제가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따 도서관장님한테 여쭤 볼 것이고요.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 동안 평촌 도서관장님은 따로 또 하실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지금 바로 또 할 거예요.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이나 석수도서관장님, 평촌도서관장님들이 전부 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우리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편성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이 30퍼센트로 증액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기도 시･군 보조금 기준보조율 30퍼센트를 적용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도서관별 도서구입 총액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30퍼센트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서 우리가 계속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지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전에 누구죠, 관장님? 퇴직하신 관장님.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정문택 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정.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정문택 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 정문택 관장님. 정문택 관장님께서 작은도서관을 만드시는데 큰 역할을 아주 하신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그때도 이 도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이것을 좀 개선을 시켜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경 예산을 보니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서 지원체계가 50 대 50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책 구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인문도시, 인문학도시, 인성교육 모든 게 다 좋은데 책을 그만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사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 충실히 했느냐 이것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달라, 항상 저희들이 요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비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0년도인가요, ’11년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추봉수 우리 관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마 놀라우실 텐데 안양시의 작은도서관 이렇게 외부도서관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부분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정한 곳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그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 시비로 전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심재민 위원님 책임인데요. 조례를 발의하시고 챙기지는 않으셔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호계3동 같은 경우도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 상호대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도서운영위원들의 자원봉사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킹까지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책 구입도 어려워요. 100만원 줘요, 100만원, 1년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도서관에서 우리 정문택 관장님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은 노력하신 것은 맞는데 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너무 놓쳤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작은도서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책도 어떤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100만원 구입하면서 마킹까지 해서 납품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문고였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사서 100만원어치 들여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작은도서관으로 아직 지정도 안 돼 있다는 것. 안양시에 등재 안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 관련 소관 부서가 다르고, 저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법」에 적용한 도서관 등록은 사립 도서관만 해당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작은도서관 조례에 보면 좌석 수, 장소 수 그렇게 제한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그런 것에 해당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저는 명명했을 때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서를 배치는 못할망정 순환사서를 통해서 좀 도와달라. 저는 그 현장이 동장님들도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한 것이 꽤 되는데. 저는 새마을도서관은 빼고요, 새마을도서관 자체적으로 저기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시가 작은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의 상호대차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아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이 아셨으니까 아마 챙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안양시가 시비를 좀 투여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관장님한테 무슨 추궁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평촌도서관도 도서구입비를 보면 우리 관장님은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구입비. 제가 2012년부터 지금 자료 요청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정가제로 인해 가지고 도서구입이 당초 예산보다 좀 적게 구입이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지만 올해 말씀드린 대로 개관도서관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좀 그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송현주위원

저는 이해 못 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가 일정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관도서는 당연히 도서관 건립할 때 그때쯤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투입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건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도서구입비까지, 유지관리비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것 나오면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을 자꾸 뭐죠? 공무원들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너무 돈 잔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됐을까 요청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인데. 도서관에서 일단은 강력히 좀 요구를 하시고 오늘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제가 증액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죠. 지난번에 증액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음번에 포상금 받아오면 넣겠다 그래서 제가 증액 안 했거든요. 제가 이 책 쥐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안양시가 그런 인문학도시에 맞는 걸맞은 위상을 가졌으면 하는 게 지금 같은 동 시대, 이필운 시장님하고 동 시대 의회에 있는 저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 그리고 우리 각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까지.

송현주위원

원장님 답변 안 하셨는데.

김대영위원장

답변 안 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아까?

송현주위원

아니요.

김대영위원장

이해홍 원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인원 충원해 주면 좋죠. 우리 사서직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나와 가지고. 근무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사부서에 열심히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서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료에 드린 것에 의하면 사서직이 현재 45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이 휴직을 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로 들어가서 휴직을 해가지고 실제로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라든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3명 해서 총 인원은 9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충원계획은 저희가 관양도서관이 5월 달에 개관이 되고 삼덕도서관이 10월경에 개관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7명이 충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도서를 계속 한 9억원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면서 도서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서직 정규직을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면 인사부서의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단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7명이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서정리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 또는 계약직 또는 그다음에 시간타임제 근무가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두 번을 근무하는데 4시간씩 두 번을 근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용역 같은 것은 아웃소싱을 줘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지금 사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요.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 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각 도서관별로 예를 들면 석수도서관에 원래 사서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정원이?

김대영위원장

마이크를 켜줘.

송현주위원

정원이?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요,

송현주위원

법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법적이라는 게 도서관별로 3명입니다. 기본이. 사서직이 3명이고 그다음에 330제곱미터 당 1명 그리고 장서가 6천권당 1명씩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합하면 우리가 한 200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송현주위원

그렇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총액인건비 때문에,

송현주위원

하여튼 총액인건비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2013년도 1차 추경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2013년이니까 우리 정문택 관장님이신가요? 아니 평생학습원장님이 누구시죠? 하여튼 계시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분 이보영 원장님이신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송현주위원

예. 그 당시에도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도서구입비가 수년째 동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적정수의 사서들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도서관 무슨 설계용역비 무슨 8억 이렇게 편성됐을 때예요. 그 당시.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삼덕도서관 개관 시까지 사서를 70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회의록 보면 아시잖아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해 달라. 그런데 2014년 이후로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로 왔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이후로 세 명이네요? 세 명?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렇죠. 그 이후로 세 명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명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 하면 42명이었어요. 2013년에 42명 맞네요. 여기 지금 기록이 맞는 건데요. 42명을 70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원 나가고 나니까 아무 의원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얘기하면 총액인건비는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다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계속 짓는다는 것이죠, 도서관.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있는데 건물만 이렇게 있고 사서도 없고 책도 정체돼 있고. 이게 지금 안양의 현실인데요. 제가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우리 시장님이 인문학도시를 표방하시니까 이 기회에 총액인건비고 뭐고 그것은 두 번째 저기이고 사서 좀 확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도서구입비하고 얘기 좀 하셔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송현주위원

진정성이 없어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우리가 사서직 공무원들 건의사항도 듣고 이래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다른 시보다 이것은 더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약속한 것, 여기 법적으로 있어야 될 사서. 지금 이것 보면 만약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기본적으로 순 자원봉사 이렇게 가면서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현재 55명에 7명이 충원이 되면 62명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을 약속했는데 8명이 부족하기로 파악을 해서,

송현주위원

그럼 8명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부서 협의하고 해서 또 송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10명이 지금 나가서 45명인데 2013년에도 42명이었는데 그럼 이게 다 뭐예요? 그때부터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럼 10명씩 출산휴가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렇죠. 대개 한 10명 정도씩,

송현주위원

정사서들이?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정사서들이?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예. 대부분 사서직 직원들이요 여직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아는데 이렇게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이 정사서들이 이렇게 다 출산휴가로 10명 이상씩,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1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나간다는 거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지금도 한 10명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삼덕도서관 개관할 때까지 8명 충원해 주세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약속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인문학도시였을 때 밀어붙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죠?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예.

김대영위원장

얼마 남았어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퇴임식 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김대영위원장

아니, 연말이에요? 6월이에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저는 6월 계획하고 있는데.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잘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한 것도 가능하면 연말 전에 할 수 있으면 다 맞춰서 해 주세요.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안양에서 40년 이상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다. 자식도 다 여기서,

송현주위원

8명만 하시면 돼요. 8명만.

해홍

이해홍평생교육원장

그래야 뭐 우리 떠난다고 아주 떠나는 것 아니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최명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페이지 민간단체,

김대영위원장

심재철 위원이라고 해, 갑자기.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3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2천 500만원 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자료 제출과 제1회 추경 관련 국･도비 내시 사업비 중 4천만원 이상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자동포집기부터 먼저 설치한 다음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난해 10월 13일날 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원 대상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악취 자율감축 협약을 지난해에 6월 1일 날 4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협신식품 그다음에 오뚜기, 노루페인트를 먼저 지원하고 제일산업은 향후 김선화 위원님을 포함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저희들이 설치비용은 8천만원 이하 그다음에 시설개선비용은 4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분담비율은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게 되면 5월에 신청사업 접수를 받고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도에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7월에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악취단속시설인 제일산업개발 악취자동포집기 설치 건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LG빌리지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죠? 아니, 선정된 곳이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정된 업체.

재민

심재민위원

매년 선정되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3개 업체가 공모를 해 가지고 됐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4개 업체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된 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가 작년에는 공모를 안 했고 금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업체 4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매년 하는 데는 거의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YMCA.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YMCA하고 YWCA.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다음에 경기환경문제연구소.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여기가 지난해 공모를 했었고요. 금년에 추가로 된 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

재민

심재민위원

이 3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분들의 역할하고 성과는 어떤 것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겠지만 YWCA 같은 데는 지구를 살리는 미생물 EM 보급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YMCA는 청소년안양지킴이 ‘학의천 그린메이커’ 그다음에 환경문제연구소는 안양천 맑은물지킴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는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해서 안양천 생태공부방 ‘공생’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YWCA는 제가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YMCA에서 하는 ‘학의천 그린메이커’는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주로 뭐냐 하면 청소년들 그린메이커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로 해가지고 총 3회 해가지고 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재민

심재민위원

교육이다. 이것은?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생태공부방 ‘공생’은 그것도 교육인가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잠깐만요. 생태공부방 공생 같은 데는 이것도 이제 모집인원을 청소년 20명, 성인 10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양천 관련해서 식물, 어류, 조류, 수서곤충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수업과 동시에 환경오염 감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그 안양천, 학의천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경기환경문제연구소만 있는 거네요? 다른 데는 다 교육 쪽이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외에는 학의천, 안양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곳은 없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 환경단체연합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환경단체연합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여기 또 이 사업 말고 저희들 안양천 정화활동하는 게 YMCA나 YWCA나 이쪽에서 지금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실제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학의천, 안양천에 오물 쓰레기를 줍고 지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외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 환경단체연합회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약간의 급양비 정도만,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시에서?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밥값 정도만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안양시 사회단체의 통장님들 이런 사회단체 분들은 그런 활동 안 하시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아마 일부 통장님들하고 특히 뭐냐면 연현마을 같은 데 이쪽에 환경문제 많이 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적환장 인근 그쪽 주민들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언제 과장님, 날 잡으셔서요 안양시의회 의원 22명 학의천, 안양천 청소 한번 날짜 잡아주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와서 급양비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런 게 중요해요. 자꾸 시키셔야 돼요, 의회. 날짜 한번 잡아주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물의날 행사 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물의날 행사 그런 때 말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때 뭐냐면,

재민

심재민위원

날짜 잡아서 한번 가자고요. 의장님한테 적극 추천할 테니까요 날짜만 잡아주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한번 초청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혹시 바쁘면 우리 심재민 위원님 대표로 보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이것 보고요. 이것 악취관리시스템 선진지 견학 결과 검토보고 이것 저한테만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준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른 사람한테 안 줬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님하고 현장 갔기 때문에 내용만 김선화 위원님한테 드린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정말.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

선화

김선화위원

뭘 몰라요? 지금 심규순 위원장님도 봤는데. 아니 문서가, 아니 이게 참. 아니 과장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안양 지방자치장이 민원이 발생된 곳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묻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솔직히. 단어적으로 잘라서 말하면. 그런데 제일산업 악취민원 해결에 대한 주요 의견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한 것 그대로 써 놓은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도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왜 사업체에 거기부터 지원을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전에 김선화 위원님하고 작년에 제가 제일산업 악취민원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도 패널로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슈화된 게 우리 안양에서 악취문제는 아마 제일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도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또 며칠 있다가 또 민원 제기할 거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사인받고 있거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선화 위원님도 이것을 이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민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선화

김선화위원

원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민원만 제기되면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열어주고 또 시설 해주고 또 예산 투여하고 계속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악취자동포집기 설치 운영시 장단점, 지금 이렇게 주셨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악취자동포집기를 통해 주민의 악취 체감농도 모니터링으로 악취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어쨌든 장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단점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도 행정처분 불가, 언제는 뭐 처분했어요? 처분 안 했잖아요. 지금,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아마 여태 한 두 번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위반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6대 때 시정질문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지 언제는 그러니까 이것 처분했냐고요. 행정처분 해 보지도 않고 이것 다, 제가 과장님한테 섭한 것은 이것 지역주민들한테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럼 언제는 했냐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뭐냐면 자동포집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포집을 하지 않은, 법상으로 이게 효력이 없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어차피 설치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차피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니까 최소한 포집기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말 기준치 이하라면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치 이상이라면 압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MOU 체결도 제일산업도 했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은 MOU 체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있다가 이전한다 그런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없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정선골재하고 그다음에 협신식품이 2025년 이후에 이전하는 방안 MOU를 저희들이 시하고 체결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제일산업 그런 것 있어요? 없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일산업 협약 체결 안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협약 체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자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씀도 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포집기가 아닌 분진까지 할 수 있는 그,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하고 나면 예산 얼마든지 가더라도 저 용인합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 하여간 이번에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서요 악취포집기하고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포집하는 것, 그것을 한번 예산 추경에, 2회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거예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가면서 왜 그것은 안 하려고 자꾸 기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무슨 내용인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비산먼지까지 채취하는 그것 설치하시고요. 그것 해 봤자 1억 2천밖에 안 들어간다며요. 그런데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투여하잖아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고 나서, 예산 투여하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먼저, 위원님 이야기한 이것 먼저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제일산업에서 자기 예산으로 하든지 그것 안 하면, 그래도 냄새 나면 시 예산 투입해서라도 민원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일산업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그것 하나 한 가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 한 달에 4천만원씩 들어가요. 제일산업에. 그 한 종목만 하는데도. 파쇄기. 그 정도로 이익을 보고 있는 곳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업체에다가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한 종목에 4천만원씩이나 받는데도, 한 달에 그것도. 한 달에 4천만원 받아요. 거기. 그러면 다른 게 지금 몇 가지나 있어요, 거기에. 그런 곳에 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욕구부터 채우세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마무리 다 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했어요.

김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짧게 해요.

김대영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뚜기식품은 이게 악취민원이, 민원이 많이 생겨요? 무슨 악취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소스공정에서 나는 냄새인데요. 소스 유지 제조공정하고 폐수처리장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민원 발생지역이 어디예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약간 주로 두산벤처빌딩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의외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바람이 불면 사실은 민원이 생기는데, 악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두산벤처는 바로 옆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악취방지시설은 환경보전과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동안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데 이쪽에 평안동 LG아파트 있어요.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가 오뚜기식품 후문 연결도로 아시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하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잖아요. 밤에도 그렇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뚜기식품에서 물건을 출하하는데, 상차를 하는데 대부분 새벽에 많이 해요. 두 시, 세 시, 네 시에. 그러면 그때 운전기사들이 대형화물차 공회전하면서 또 매연이 발생되고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구에서 얘기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통해서 민원이 안 발생되게끔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복

최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41쪽과 관련하여 개방화장실 현황 및 지원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음경택위원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료 보고 다 이해했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군포시는 공동주택 폐기물을 소각해 주는데 안양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군포시와 저희 안양시의 소각장 처리 규모가 일일 200톤으로 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106톤으로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이 부족해서 인근 의왕시에서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16톤 가량을 반입해서 소각처리하는 실정으로 시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지한 나뭇가지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태워주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213톤으로 저희 소각로 용량 200톤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전지작업 잔재를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용량이 안 돼서 부득이 못 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음경택 위원, 안 할 거예요?

음경택위원

네, 저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소각 문제, 군포시에서는 참 잘돼 있더라고요. 안양시에서도 편법으로, 거기는 어떠냐면 군포시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오면 다 받아줘요. 군포시 소재에 있는 트럭을 가져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으로 좀 여기 안양시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좀 편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적환장에서 대형폐기물 잔재를 저희 소각장에서 다 태우지 못하고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톤당 저희도 한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심규순위원

그렇더라고요. 보통 큰 차 하나로 60만원, 대형차량은 120만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발생하는 것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래서 네,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 석수동에서 음식물처리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있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사망사건 후 안양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결론이 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족하고 보험회사하고 해서 보험금은 합의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다 보니까 형사 건이 돼 있는데 형사 건에 있어 가지고 가해자와 유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합의와 개인 합의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경찰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중간역할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우리 공무원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한 안양시 행정조치가 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경찰 조사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조치할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 조치를 하면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송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드리고 끝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지금 개방형 현황자료를 제가 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38개소가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38개소가 건물 관리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개방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에게 전부 다 개방해서 운영을 하면 개방하는 대가로 인해 가지고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청소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금번에 1천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더 다시 편성한 것은 현재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4개소를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래서 38개소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4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민들이 이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알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안내 현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붙여 놓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의천변에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날뫼빌딩인가? 날뫼빌딩.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학의천을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제 공영화장실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몇 군데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외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공영화장실을 많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방화장실을 활용해서 등산이나 하천변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학의천변에 그 개방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내가 못 본 건가?

심규순위원

한양아파트 앞에 있어.

재민

심재민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아니, 많이 없어요. 나도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직접 불러서 설명했는데도 없네.

심규순위원

아니, 했어요. 한양아파트.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지금. 학의천에 LG전자 건물이 날뫼빌딩인데 학의천을 걷다 보면 거기 개방화장실은 제가 거기 사무실을 써 봤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인지 알아요. 그런데 학의천을 걸으면 개방화장실 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에 부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의천이나 안양천을 자전거 타거나 트레킹을 하는 분들은 하천변에 없으면 몰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학의천이나 등산로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 있으면 방향 표시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안양천에 이번에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요. 안내표지판을.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럴 때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표지판에, 안내표지판에 같이 표시를 해준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하천관리과장에게 저희가 하천변에 있는 개방화장실 위치를 통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천관리과장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빌딩 있죠? 빌딩?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빌딩에는 그게 부착이 돼 있나요? 개방화장실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거기에는 부착이 됐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도심지에는 빌딩에 붙어 있는 표시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 우리 이쪽에서, 관양동 쪽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걸어 다니시는 분이 그 얘기를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천관리과하고 불러서 얘기했더니 설치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이 적다,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있다고,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얘기하면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 하신 생각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선화

김선화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석수시장에 화장실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개방형화장실이에요? 우리마트 입구.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마트 입구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쓰여 있지 않던데. 거기에. 그런데 화장지나 그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개방화장실 그 푯말 없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