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사업단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삭감, 과천지식정보타운 대외협력관 자문수당 180만 원 삭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72억 원 삭감, 환경위생과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1억 1,250만 원 삭감, 산업경제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윤미현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14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시행령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 제33조의2를 삭제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5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삭제하고 제24조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특위 의결 채택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