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예산서를 보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그 부분은 하는...

결산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제가 그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10억 원, 2차로는 특별조정교부금 ITS 체제개선 해서 7억 원,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서, 갑자기 간주예산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세징수액 3,300억 원에 저희가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이 806억입니다.

저희가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06억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예산부족으로 2016년도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15년도 정산분 116억, 15년도 정산분하고 그다음에 16년도 723억 이렇게 줬고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52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일반조정금이 723억, 이게 16년도 징수분이고요. 15년도는...

892억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92억이 들어왔는데 특조 52억을 빼면 나머지가...

네. 52억 4,700이 들어왔습니다.

한 840억 됩니다.

그 부분은...

16년도 징수분에 대한 미교부액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82억이에요,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될 미지급된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82억 5천만 원.

네.

아, 20억이 미수납된 상태지요. 금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80억은 전체 도세징수액에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806억이에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안 주고...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차후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에는 꼭 현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했고요. 거의 1억 4천 정도가 증가됐는데 주된 사유가 일단 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억 원을, 서울발레시어터 외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 이 부분을 그외수입 과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착오 처리한 것...

네, 그래서 금액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네, 입장료수입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했는데 관련되는 기감실하고 문화체육과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 질의이시면, 네.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원 확충,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전년 대비 0.5% 증가도 했고요.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도 감소하는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맑은물사업소에 가 계시지만 박경자 세무과 주무관으로 인해서, 또 친절하게 미리 안내전화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비적인 활동,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납 결손액의 세분화적인 현장에 대한 파악과 또 여러 가지 발로 더 많이 뛰어주셔서 과천시의 안정적인 재원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과천시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그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636억 7,627만 8천 원으로 그중 323억 1,447만 5,430원을 지출하여 312억 4,520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5,227만 1,870원, 재정운영 6,531만 2,42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0억 4,434만 2,64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6,859만 7,270원, 정확한 통계관리 329만 7,950원, 시책홍보 8,679만 6,950원, 투명한 감사운영 970만 6,040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1,079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979만 6,430원, 예비비 298억 7,42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63쪽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98억 9,801만 3천 원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도비) 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2,372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조성액 749억 6,111만 783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3억 3,009만 1,280원을 조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으로 19억 2,349만 9,573원이 지출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753억 6,770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7,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사항으로 조례안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을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8,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의 지역 내 체육활동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우선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는 규정 및 불공정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를 개선하며, 그동안 신설된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장비사용료 변동을 반영하고, 실내체육관의 새벽시간대 무료자유이용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으로 일일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 마련, 지방공사·공단의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시민회관 이용 관련 불합리한 유사행정 규제개선, 실내체육관의 새벽시간대 일일입장료 징수 등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무과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세외수입계장하고 세무과장 할, 한 10년 전에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 평균잔액이 남아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특히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조금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시금고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할 수가 없지요.

시금고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 이자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금고가 특별히 낮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계장 할 때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자금이 아까워서 특별히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행자부 답이 공무원들은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특별, 거기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받고 지금 세무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짜리, 2년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전부 묶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감실로 봐서는 예비비 빼고 나면 세출잔액이 전체 예산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출잔액은 많지 않고요. 계속비라든가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할 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잔액의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국비보조금 그다음에 사업비 하다 보면, 사업비 잔액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반납이 하는 예산이 1년에 한 40, 50억 되고 그다음에 실제 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한 85%에서 계약되니까 그 잔액, 또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잔액이 남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해서 남는 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산은 했던 것이고 별 큰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순서대로 세워서 주는데요. 저희는 작년까지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10% 보조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력지수도 0.66이고, 1.6에서 떨어졌고 인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조율을 3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가 이미 된 상태고요.

저절로 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 안을 정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바뀔 거다 얘기가 됐고요. 말씀하신 교육청의 교육청소년과 그 보조율 5:5, 6:4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무슨 조례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닌 것이고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경기도청에서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천시가 재정이 좋다고 해서 6:4로 계속 가다가 교육청소년과장이 계속 다니면서 5:5 이하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하면서 일부 5:5로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이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속 건의를 하면서, 또 안건들을 내면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결국 시장님이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도 교육장님하고 간담회 있을 때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움직이시고 과장이 가능하면 과장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필요하시면 시장님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해야지요.

네.

이게 아마 재난관리기금이 늘어나서 이자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가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행정복지동을 언제까지 전부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가 오기 전에 어차피 사무용 기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지출결의를 하자마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출을 안 하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은 저희 과천시의 헤드에 해당하고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서입니다. 자부심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무감 또한 무거우실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김채하 실장님, 이병락, 김동석, 이홍직, 권오택, 지선녀, 양은선 팀장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정 지원 강화에 힘써주신 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젊음, 소통, 개혁과 생활정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한 국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이에 발맞춰서 그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에 과천시 명운이 달려 있는 때입니다. 향후 좀 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62억 1,467만 1천 원으로 그중 56억 2,82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5,83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억 3,903만 6,070원, 복지사회조성 8,711만 3,370원, 근로자복지증진 1억 9,870만 4,270원, 행정운영경비 1,019만 1,190원, 사회적공동체기반강화 2,335만 4,06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현액은 5억 2,100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56만 5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200만 원, 총 1억 1,35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등 총 2건으로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3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31억 5,771만 8천 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905만 8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6만 3천 원으로 총 2억 3,944만 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9,003만 3천 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4,94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9호,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 2016년도 저소득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이월사업비, 공공부조기금내역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직의 발굴에 대해,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당초에 의견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세요.

네, 좋습니다.

받아들여지시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62페이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뒤를 착각해서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심의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탈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되고 했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다 보니 먼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평가해 주는 그 가이드라인에 접근이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예산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학용품 같은 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이걸 다 지원했었어요. 중간에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14%, 맞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4%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이 97명이 지원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97명.

네.

명당, 인원수당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산정해서...

교과서.

학용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결산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팀장 김종태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동에서 받아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비용 있지요. 그런데 저소득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저희가 일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별양동이나 단독주택에서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갈현동 쪽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부조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기금 수입은 319쪽, 지출은 332쪽, 변경은 352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은 따뜻한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박종화 실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희, 김종태, 오선경, 김희진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님들과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증진, 긴급복지 지원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복지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복지체감도가,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높은 부동산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체감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주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번 연수도 다녀오셨고 또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 기반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하셔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83억 5,403만 1,970원으로 그중 41억 6,268만 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058만 7,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8억 5,010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5억 2,964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6,332만 2,290원, 생활안전에 1,184만 4,06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5,645만 150원, 하천관리에 2,521만 4,440원, 하천정비 3억 7,094만 8,88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87만 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하천개보수에서 7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용수시설 확충에서 5,058만 7,0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25억 2,831만 6천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억 2,179만 2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16억 7,475만 2,897원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6억 2,208만 960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비 지원으로 2억 9,270만 3,330원이 지출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20억 413만 527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30,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도록 위원회의 의사표시 주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조사연구 의뢰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 주체를 “위원회”가 아닌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1,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의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복구지원 및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2,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동 위원회 운영의 근거를「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 및 해촉 사유를 재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3,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소방취약계층 대부분이 생계유지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4,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 임무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7-35,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기능 추가와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도록 위원회의 의사표시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천시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의 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 및 해촉사유 변경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 대부분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계유지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관내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설치비용 지원 근거마련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의 제정목적, 임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도 지난해에 착공을 늦게 해서요. 금년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집행은 됐습니다. 그게 소방용수, 소화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고 또 관로를 묻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도로변에도 있고요. 주택가 쪽에도 있고.

네. 거의 공공시설 쪽 부지에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토지 매입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 화재사고 나서 간격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아마 100여 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2016년도에 했고 올해도 또 하고 아마 장기적으로 해서 한 100여 개는 시에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천 유지 관로 공사는 지난해에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설계가 다 못 끝나서 금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터파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하면 저희가 공사 목표는 7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되면 통수가 되고, 지금 하천이 다 말라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물이 방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그날도 설명회 때 드렸습니다마는 기계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도로에 배관 한 1.2㎞ 정도 매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큰 난공사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바로바로 되메우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해 놓고 다 끝나면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네. 7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희시설보다는 물을 통수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좀 의견을 들어서 또 설계를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안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것들이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네. 반영 안 돼 있고, 낙찰잔액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내려가는 데 위험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위험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통합시스템을 저희 재난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위관측이라든지 또 재난문자하는 시스템 또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 쪽의 전문가인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마 그때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었지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 제가...

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하고요.

그런 기금 쪽은 일반회계 적용하고 조금 다르게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관의 유관선 과장님, 최기영, 이상욱, 신봉석, 이태영 팀장님, 그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 기동대까지 모든 분들이 합심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2016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순위 상승하셨지요. 기관 표창도 있으셨고 또 1억 원 재정지원 받으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안전문화 확산 운동 추진해 오신 점 높이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과천의 지리적 여건에 맞게 산불대응 현장훈련 이렇게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과천시민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양재천 하천 정비 및 수해에 대한 만반의 준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2016년도 예산 현액은 45억 1,222만 7천 원이며 그 중 1억 2,168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1억 7,0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0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 499만 8천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300만 원, 강남벨트 조성 2억 331만 8천 원, 기본경비 87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33억 3,703만 1천 원이며 그 중 4억 8,488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66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8억 4,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라서 이월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미 집행된 거고요.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불용시키고...

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만큼 도시공사에 집행을 하고요. 차후에 정산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다시 시로 반납 받을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을 도시공사에 준 사항입니다.

4억 4천 세부내역은 중앙지 홍보, 광고비.

네.

아니요. 예산만큼을 먼저 도시공사에 지출하고요.

그렇지요.

네, 아직 안 들어갔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다 보니까 항상 2개년에 걸쳐서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수수료.

보통 결산감사용역을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연도 것은 발주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마무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요. 사고이월만 시킨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른 건이지요.

그렇지요. 매년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사업단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또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건립, 주암동 뉴스테이사업, 강남벨트사업 등 향후 인구증가 및 세수확보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줄지어 있는 부서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오랜 시기가 지난 지금 결실해야 하는 현안들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단의 김유경 단장님, 그리고 이정호, 신형용, 이종호, 차미경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과천시가 도시의 자족기반 확충하고 타 도시와 도시경쟁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앞서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억 3,105만 7,540원으로 그 중 79억 5,074만 1,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3,81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1,533만 54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2,685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행정 지원 1,100만 40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9,263만 3,690원, 도시정비 관리 1억 2,063만 18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59만 3,3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정비 연구용역비 2억 3,812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14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31억 2,834만 5,94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7억 5,411만 5,850원을 조성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246만 1,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영 위원님 의견 현장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6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네, 토지매입은 전체 매입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해제할 당시에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쉼터, 공원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쉼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공공공지로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토지가격도 해제해서 비싸니까 좀 더 토지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좀 추세를 보고, 필요한 시설은 상당히 많다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네. 지금 도시계획 측면은 공공공지로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321페이지, 지출 33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 고옥곤 과장님, 그리고 홍복자, 장보균, 신동선, 이상준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거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복지이며 핵에 해당합니다. 과천의 도시형성의 특이점 때문에 5개 단지 재건축 동시 추진되었고, 2016년도는 단독주택 및 중앙동, 별양동 중심상권 규제완화 등 정말 주민들의 재산에 관련하여 예민한 민원사항들이 집중되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정비사업에 애써주신 점, 시민을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천천히 가더라도 과천시다운 도시계획과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나 애써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건축과, 교통과, 열린민원과, 건설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