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최혜숙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승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보상계획입니다. 지금 복지관의 사업규모는 부지가 1,566.4㎡ 그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3,7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 건물 10개 동이 되겠고 예산은 62억 8,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보상물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 8월까지 수용재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계획입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대여·매매업 해서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은 21개 건물에 9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업소당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5월 24일에 구성돼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가 완료되었으니까 11월 30일까지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옥상간판 11개소 및 현수막 게시시설 15개소 등이 되겠고요, 저희들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부식상태, 전기배선 상태나 방수상태를 점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리가게(노점) 실태조사를 하고 상가의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나 생활정도, 영업실태 등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점용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상의 적치물들을 정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사항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용지가 되겠고 2개동, 지상 3층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연면적 1,31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설장비 및 제설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월3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122면에 원래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지역에 단독주택이 3층 형태로 밀집되어 둘러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고 주택이 오래되어서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공사를 가능한 최소화해서 땅의 형태를 살려서 반지하 형태로 4층으로 약 100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면계획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평교 진입램프 구조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안양천에서 저희 양천구로 영등포 쪽에서 들어올 때 양평교를 건너오면서 안양천 쪽으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을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목동병원 앞쪽으로 해서 안양천 쪽으로 빠지는 1차선 램프를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시비로 시행될 겁니다.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은행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91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가로등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약 30본, 분전반 4개면을 설치해서 100m에 걸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 중에 심의와 공사계약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안등 교체공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보안등이 확산형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게끔 도로면만 비치게 컷오프 방식으로 바꾸고 LED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2·4동, 목2·4동 일대에 확산형 100W를 LED 50W로 해서 364등을 교체하겠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도로건설·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중장기계획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도로관리의 중장기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는 차없는 거리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공간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차로 불균형, 사고다발구간, 단절구간 등에 대한 구조개선 등을 담은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해가지고 포장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존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포장상태를 조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포장상태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기준설정을 해서 중장기 도로포장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신월동 일대가 제일 열악하니까 거기부터 저희 물량의 1/3 정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의 LED 조명 교체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409등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1,041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교체할 대상은 시·도 중에서 목동 동서로에 가로등 약 1,060등을 LED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교체주기가 경과된 구도로에 있는 4개 노선 목동남로, 곰달래로, 신정중앙로, 목동동로 해서 4개 노선에 212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인 신월동에 대해서는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금 일부를 투입해서 내년까지 LED등으로 100% 교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과 사항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류배수 터널 약 280m 굴착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정률 약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약 4,000m를 굴착할 예정입니다. 62% 정도 공정률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많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류터널 인근에 주택가로부터 저류터널로 연결되는 하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월2·3 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공사기간을 마무리했고 금년 9월까지 자료가 나온 거에 의하면 6.7㎞ 중 4.3㎞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명여고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금년도는 목1동 진명여고 주변에 약 537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약 2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7m 중 250m 정비가 완료되었고 진명여고 앞에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공법을 비굴착공법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기간내에 마무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월6동에 있는 신곡시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박스 210m 구간을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박스 철거와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시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특법 1종 시설물인 수문 및 빗물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결함을 조기발견해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목동빗물펌프장과 오목빗물펌프장에 있는 펌프장과 수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결과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나오는 결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2017년도 목3동주민센터 주변에 노후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설 후 5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5m 정도 구간을 구비를 들여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목동 중앙북로 구간에 193m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주거용 외에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예상 금액은 약 2,000여 건 해서 약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1일날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구의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교통분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수립할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일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실적과 17년도의 부문별 교통안전시행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교통안전사업 투자계획 등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부터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자동차정비교실을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기계나 자동차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적었던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 2회 2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론교육과 사고시에 간단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차량관리요령 등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서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그렇고 신월뉴타운 개발도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대로 지상공원이 20년까지 건립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있는 저희들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도로 중에서도 단절구간 그다음에 시계구간들이 있습니다. 9개 구간들이 저희구와 다른 구간에 경계지역 개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연계하는 방안 등을 용역을 실시해서 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치 않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구간에 양서중학교와 신월IC구간이 있는데 거기 보도폭을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0.7㎞에 대해서 시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공사발주해서 내년 전반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1동주민센터에서 양천구청 목동서로 구간에 약 1.4㎞ 구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차량소통 정체지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규모 사업으로 시에 의뢰해서 할 사업으로 신정네거리 쪽에 보면 남부법원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고 목동오거리가 등촌역에서 양천구청 사이 양방향이 차량정체가 심합니다. 신정네거리 쪽에 보면 남부법원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3차로를 4차로로 해서 1개 차로를 증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오거리 쪽에는 교통섬을 축소해서 양천구청 쪽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직진차선을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7단지 홍익병원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오는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그 전용차로를 제거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옛날에 신월 구지하차도 지금현재는 명명이 강월초등학교 사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월초등학교는 사실 그보다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이니까 신곡시장 방향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자 마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 사거리 화곡로 입구 있는 데 거기도 출·퇴근 시간때 교통량이 집중되어서 차량정체가 심합니다. 이 부분도 신호체계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노상주차장 이관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목동중심축에 있는 노상주차장 6개소가 있는데 이걸 금년 11월 1일 우리구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수는 6개소에 230구획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91년도에 양천구에서 노상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환수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 도로법상 구도로 공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재이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관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을 받는 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용차량의 불법 무질서행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의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관단속 그다음에 시민들이 신고한 사항, 전용차로 단속 해서 약 2,112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교통운송질서 확립이 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계획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년도는 금년도의 체납액이 약 6억, 과년도는 77억, 현년도 징수율이 70%, 과년도 9.1% 이렇게 되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 5,700여 건에 대해 부동산 조회를 완료했습니다. 10월 25일 압류예고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별로 각 1개소씩 10면 내외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차장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한 지역에 주차수급률이 아주 낮은 데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와 시가 합쳐서 8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카메라 3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를 우선 선정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인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원종삼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책자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LED간판 교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가로환경개선과 간판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시비, 또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 사이 도로가 웬지 모르게 깨끗해진 느낌이어서 뭘까 해서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간판만 바뀌어도 도로가 넓어보이고 깨끗하고 쾌적해서 좋은데 단점은 지금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몇 군데나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가로를 선정하고 고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항대로변에 21개 건물에 대한 95개 점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대로 반대 쪽에 강서구간이 작년에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금년에는 공항대로로 선정이 됐고요, 매년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했으면, 지금 7곳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7km 정도 해서 206개 점포를 개선했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주들이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구에서 여기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대상구간은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서 고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간판주나 건물주들로 하여금 자체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서 그분들이 계약하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구에서는 1개 업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에 어느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동의하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설득해서 대부분 사업 시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이면 간판 하나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요구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해서 더 좋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간판개선사업에 응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벽면에 부착하는 간판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부족분은 자기부담금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기간도 있고 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도 구성하고, 절차가 쉽지 않고 복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원디자인에서 디자인 설계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을 해서 협약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선정됐던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디자인하고 제작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디자인은 디자인 경력이 많은 전문업체를 선정했고 일반제작은 금년에 처음으로 양천구협회에 의뢰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간판개선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전문디자인회사가 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심의 소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심의를 했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민·관 합동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7월하고 8월에 했는데 재래시장에서 훈련을 실시한 이유가 있죠?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지도과, 저희과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재래시장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시장 중심부 도로의 노점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단속을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같이 합동으로 노점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소방차 진입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래시장하면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도 많잖아요. 가판대나 차양막 같은 게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어 진입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초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방서나 건설관리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지도과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시장당 3년에 한 번 꼴입니까?

순환하게 되면 그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특이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훈련의 취지를 잘 알고 협조해 주셔서 특별히 민원제기를 하는 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처럼, 실제는 훈련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그다음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이 사실 전봇대나 이런 데 벽보를 보면 청테이프로 붙여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많은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좀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벽보 및 전단 건수가 제일 많네요, 86만 건이나 되네요.

지금 전단이나 벽보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이 나갑니까?

주민수거보상제로 본인들이 수거해서 증빙사진을 첨부해서 신청할 경우에 현수막이나 일반벽보, 전단지의 수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목교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전봇대에 청테이프가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수거해서 장수에 따라서 지급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제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구에 48명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거를 해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48명인데 왜 30명만 일을 합니까? 다 하게끔 만들어야지.

저희가 계속 문자도 하고 독려를 하는데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했어도 활동이 저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확대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모동 길거리 호프집이에요. 의자를 한 100여 개 이상을 깔았습니다. 엄청납니다. 조그마한 가게인데 밖에 몇 평을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의자를 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자제하라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되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특히 여름에 맥주집이 그런데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지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일부 민원인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도로에 사도부분이 있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분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도하고 도로에 대한, 아니면 건물 후퇴선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노점이 나와 있다,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와 검토해서 단속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역에서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 걸렸을 때마다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회를 하면 주로 계도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냐면 바로 치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치워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예년과 같이 1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거리 가게를 조사하고 있는데 1차 계도를 해도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평수로 따지는 겁니까?

점용하고 있는 평으로,

1차는 계도, 2차는?

그 면적에 따라서 2차부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차, 4차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 부과도 하고 강제집행해서 실어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실어와서 강제집행을 바로 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특히 에어라이트는 오목교 주변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하면 다 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10월 25일부터 1개월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검이 예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점검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실 때마다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점검만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 조치사항에 형사고발 건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크레인처럼 큰 기계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여업이 54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매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하는 행위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간혹 매매업을 할 조건이 안 될 때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당했던 것을 잘못해서 불법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재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예방도 되고 건설기계 시장질서를 잡는 거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관리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1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월2동에 까치터널 넘어가는 중간에 육교도로가 있잖아요, 차 다니는 곳. 그 밑으로 우회전을 하면 신월2동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적십자도 있는 밑을 보면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펜스가 떨어져서 차가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공사가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시도 구간이라 도로사업소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밑에 도로가 이만큼 정도 침하가 된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도로가 침하돼서 구멍이 뚫렸는데 주의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보니까 도로정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그늘이 지다보니까 위험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연락하든 우리쪽에서 하든 밤에 램프는 아니더라도 불빛이 비치면 빨간색이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민원을 보고 현장에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신월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턴해서, 적극적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8쪽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을 지금 하고 계시죠?

9월에 마무리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창고를 지으면 동일하이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전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공터로 놔두는 거네요?

지금현재 자재 같은 건 다 뺐고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올해, 내년 중에 사용처를 조회해서 모두 다 빼고 나면 내년에는 공터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월초등학교 옆편에 있는 도로 같은 거 보수공사를 하려고 자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마을 넘어가는데.

도로보수 자재는 보도 신설되는 창고로 다 이전하고 거기서 도로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펜하우스 좌측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창고는 우리 자재가 아니고요, 관내에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현장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건 연간단가 공사용자재로 우리 구청 자재가 아니고 도로보수 복구를 할 때 쓰는 자재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는 거에요. 그게 원래 한샘교회 앞에 있던 게 옮겨져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면 자꾸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펜하우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관공서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설업자가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안 주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이용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불하지 않는 한 거기서 이용해야 된다,

대신 관리는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33쪽을 보면 이번에 도로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이 있는데 장기적인 용역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용역심사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용역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상당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절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건 진즉에 했었으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 도로,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이잖아요, 지금 차량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과제심사도 물론 통과를 하겠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윤 치수팀장입니다. 허점수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책자 37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53쪽 신월지하차도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11월 중순까지죠?

예, 11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신월로인데 부천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증가로 인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민들이 이게 언제 끝냐냐고 자꾸 얘기를 해서 "현수막 걸어놓은 걸 보면 11월 23일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전도가 그렇게 늦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봄부터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을 파보니까 거기는 상수도 500mm짜리도 있고 또 도시가스도 나오고 최신캠도 나왔고 상반기에 지장물 이설하는데 거의 다 소요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박스를 묻고 있는데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0m씩 굴착하고 PC박스를 묻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자체가 굉장히 난해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신도로가 아니고 구도로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불평이 많고 해서 지금 잘하고는 있습니다. 교통안내원까지 두어서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없게끔 잘하고 있는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것이, 워낙 차가 많이 밀리니까 불평들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54쪽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시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특법이 무슨 말이에요?

시설내특별법의 줄임말입니다.

이번에 두 군데 정밀진단이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최종보고서 작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작성은 구청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월 7일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거기서 지적사항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지금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10월 말에 나옵니다.

양천구에 있는 목동 빗물펌프장과 두 군데인데 목동은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목동 빗물펌프장은 목1펌프장이 있고 2와 3이 있는데 설치시기가 다 다릅니다. 1펌프장이 약 30년이 되었고, 2펌프장은 25년, 제3펌프장은 2005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혹시 있습니까?

펌프장 내구연한은 보통 시설별로 가는데 수중펌프인데 저희는 이걸 20년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30년 된 건 교체를 하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2펌프장이 3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12대 중에 6대를 교체완료 했고 6대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안전하게 진단을 잘하셔서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정문원 자동차정비팀징입니다. 이갑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치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방치차량이 한 달 발생건수가 10건 정도입니다. 그걸 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폐차까지 최소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방치차량을 해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계속 방치를 해버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일 이내에 차량주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일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자진명령이라든지 이해강제 통지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폐차장으로 하는 데가 최소한 90일 정도 소요되고 많게는 5,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목동타운을 아시죠? 그 주차장에 3년 된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서울83너8728 1톤 트럭, 혹시 그거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치웁니까?

지금 도로상이나 사유지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주차장 관리업을 한다든가, 주차장에 하는 것은 그 업을 한 사람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목동타운홀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 한 대 때문에 3년 동안 다른 차가 대지를 못해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다른 데에 주차하신 손님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관리자들이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량이 진입할 때부터 이동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협조가 되어서 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현장에 한 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시에서 양천차고지를 지어주었는데 거기에 처음 시설할 때 차를 댈 수 있는 면수가 원래 몇 대였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거기 공영차고지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충전기가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 파악 못하셨죠?

예.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았는데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자료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는 312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양천 관할로 되어 있는 버스 대수는 343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회사는 27개 회사에 653대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가스충전소는 낙찰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스 저장소가 없고 직접 송유관으로 와서 거기 기계에 장착해서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653대가 다 충전을 하러 들어와요. 충전기 하나에 엄청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우리 양천구 내에 있는 공영차고지 내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스는 아시는 것처럼 한 번 폭발하면, 그 주변에 다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 원래 계획보다 더블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12면을 하면서 653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래 기준이 1일 50대에서 70대입니다. 그런데 가스차는 하루에 아침 아니면 저녁에 와서 한 번 넣고 여름 하절기에는 두 번을 넣습니다. 이 차가 전부 다 그 곳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료도 파악하고 또 우리 관내의 시설인 만큼 어떤 식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도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어서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부하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가스충전기 1대에 일일 50대에서 70대인데 이 많은 차가 들어와서 넣는데 넣는 시간은 금방이라고 해요. 1분에서 1분 50초면 충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물론 안전재난과가 있지만 거기하고 교통행정과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져서 두 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올해 신규로 발굴해서 처음입니다.

본위원도 처음 들었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고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200명도 거의 다 여성분으로 이루어졌죠?

여성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도록,

상반기 때는 여성비율이 몇 %나 됐습니까?

여성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불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오일이 완전히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운전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여성운전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론하고 실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론과 실습을 하시는 겁니까?

실습은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천자동차정비조합이 있습니다. 관내에 카센터 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정교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명을 하고자 했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홍보부족일 거예요. 대다수 여성운전자들도 궁금하긴 한데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2017년도 사업이니까 그 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아무튼 홍보를 잘하셔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해서 건강한 양천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문윤영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김호원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장세연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희남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 일반현황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77쪽에 보면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다가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홍보가 잘 되어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업입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목표가 20가옥에 30면이라는 것은 신청하신 가구수에 30면을 했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의 추진목표를 20가옥에 30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게 30가옥에 29면의 실적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실적은 잘하신 거네요. 여기에 보면 구비와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분의 매칭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한 가옥에 한 면당 8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면을 했을 때는 면당 2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주는데 맥시멈으로 3,65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에 주차장이 자부담비?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옵션으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목동타운홀 주차장을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사라예보탁구장이 있는 목동타운홀 주차장.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 건물은 누가 합니까?

건물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가 민원이 많거든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방치차량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서울83너8728 1톤 트럭 한 대가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한 번 살펴 보시고요, 거기 보면 주차기둥에 차 사고가 나지 말라고 동그란 플라스틱을 해놨는데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튀어나와서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데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 거기에 불을 달았는데 조그마한 등으로 해놨더라고요. 해봐야 불이 보이지도 않고 밤에 켜지지도 않아서 음란한 장소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탁구장도 많이 부식돼서 블라인드나 바닥, 탁구대 등등,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현년도와 과년도의 목표액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올해는 목표액을 상향했습니까?

상향한 것은 아니고 매년 단속한 실적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해서 올립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작년도 것은 최근 5년 전까지 토털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과년도는 5년치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예.

징수율도 그런 의미입니까? 과년도 5년치는 9.1%가 징수율이고,

현년도 것은 올해 걸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자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4만 원짜리를 3만 2,000원으로 20%를 감면해서 요즘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자진납부를 하는 추세이고 과년도 것이 징수율이 좀 낮은데 이게 그 전부터 부과된 것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 그때 징수를 많이 하고 그 중에도 두 달에 한 번씩 격월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채권확보를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도 하고 또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했을 때 2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까?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도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폐차나 명의이전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한 번 안 내면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른 보완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수시로 독촉도 합니다.

부동산 압류도 있고 자동차 압류도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야 압류가 들어갑니까?

보통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고 건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다수로 여러 번 걸렸을 때 하는데 대부분 차량압류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도 차량 압류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가산세만 안 붙었지 이제는 안 내면 안 되겠네요?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네요?

최근 연도 것은 실적이 70.2%로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때문에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구제를 해주기도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들로 8명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했는데 CCTV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인이 와가지고 하루만 주차를 해도 계속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 차량이 여러 번에 걸쳐서 걸리는데 그때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해서 예를 들어 5건 정도 시간타임으로 걸렸으면 3건 정도는 부과하고 2건은 감면해 주는 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5건이 걸렸는데 3건은 부과하고 2건은 감면해 줘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걸리는 거 자체가 불만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들 것도 많이 찍히기는 하지만 정말 조심한다고 해도 마트에 5분, 3분 갔다 왔는데도 찍힌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차가 돌고 나면 다시 도는 간격이,

5분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겠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 한 번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절대금지구역인 신호등이거나 횡단보도이거나 또 보·차도와 연계해서 주차해서 인도를 방해하거나 이중주차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단 한 번을 걸렸다고 하더라도 적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요일에 교회 앞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교통민원심의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지만 꼭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큰 민원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실적 79쪽에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하고 추진계획 83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있죠?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나 자료를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 압류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체납징수활동에 실적이, 즉 얼마를 안 낸 사람에 한해서 이 실적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 전체가 이 실적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꼭 압류 전체가 실적하고 똑같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계획하고 실적 자료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는 체납징수 활동이고 저 자료는 부동산 압류란 말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쪽 징수활동 자료나 압류 자료가 똑같다는 겁니다.

압류 데이터가 아니고 체납액 전체에 대한 징수율을 본 것이고 밑에 보면 30만 원 이상은,

5,700 몇 건인데,

30만 원 이상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30만 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특별히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박스를 짤 때,

압류 건만 별도로 분리해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으면 봤을 때 한 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처럼 과장님께 물어봐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30만 원 이상짜리만 별도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몇 건에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거죠. 그래야 활동하고 계획이 비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뽑을 때는 그렇게 맞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