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6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소방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통합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90억 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013억 3,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236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120억 9,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5억 3,3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 10억 9,5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4억 3,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2,880억 3,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억 8,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억 7,500만 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33억 3,7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 4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8,4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790억 400만 원, 예산현액은 3,013억 3,400만 원, 지출액은 2,343억 4,3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90억 3,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205억 4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7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6,700만 원,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4억 8,5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1,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5천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1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120억 9,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343억 4,300만 원, 이월액은 777억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04억 3,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5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70억 1천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3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22건에 1억 4,800만 원, 예산이체는 13건에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연간 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용성과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8,118억 6,200만 원이며, 총부채는 86억 9,400만 원으로 순자산 1조 8,031억 6,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2,059억 400만 원, 총수익은 2,367억 7,6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308억 7,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결산에 처음 작성되는 것으로 전략목표 21개, 정책사업목표 46개입니다. 78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은 5개, 달성은 53개, 미달성은 20개이며 결산액은 2,17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