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긴급동의 있습니다.

홍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계시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예산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어느 국이든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죠.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하였고, 재정보증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투자방향으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사업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 및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투자내역으로는 영상테마파크조성 회계전출금 40억원, 청소년 인계공원 산책로 개설 5억 700만원,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 2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12억 5,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 IC간 도로개설 7억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개설 6억 2,700만원이며 구 예산으로는 수원천 교량설치 3억 5,000만원, 조원동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 3억 5,000만원, 임목육종연구소 입구 도로개설 3억원, 고등동 해창아파트 앞 도로개설 3억원, 우만동 575번지 소공원 조정 6억 5,700만원, 매탄동 중앙자동차정비공장 옆 도로개설 5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재정자금 이자 5억 4,4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자지구 주변 방음벽 설치 1억 9,200만원, 하수도사업의 조원지구 우·오수처리 분담금 9억 9,600만원 등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정의 역점사업과 도시기반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편익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구청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노점정비 대행이라는 것이 뭐에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팔달구청 1억원, 장안구청, 권선구청 각 5,000만원씩 예산 선 것이 뭡니까?

도로과장 주양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팔달구 하고 2개 구청에 들어간 노점상 정비계획은, 현재 있는 청원경찰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지동시장, 율전역, 수원역 등에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예산이 왜 틀립니까?

지금 3개구청에서 권선구 같은 경우는 수원역이 있구요, 장안구의 경우는 율전역, 그 다음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남문하고 지동시장의 면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줄겁니까?

세부적인 방식은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공조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용역을 줄 때, 우선 주먹세계,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든가 이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그들에게 주고 또 노점상 가지고 장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런 데 관여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게끔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가서 구두발로 내지르고 또 뒤로 돈 받아먹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예산이 설 지 안설 지는 몰라도 이런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과장님은 지금 누구에게 준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준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구요, 다른 시·군,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수원시도 도입을 해서 새로운 노점질서를 세우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집행은 구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이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는 거에요?

예. 앞으로 청원경찰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표를 내고나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역∼세류사거리간 6억 2,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m도로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세류사거리∼수원역까지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지금 그 건물하고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진산업 이 쪽이 되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 해서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또 세우고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6억 2,700만원은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지장물 하고 보상비.

그러면 시설비는 내년도에?

예. 시설비는 내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쪽 도로확장공사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금년에 이것으로 보상 일부 하구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보상 마저하고 공사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일정을 확실하게 언제 끝난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20억 정도가 소요는데 그것만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만성 지체구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다른 곳도 급하겠지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완료까지 조기에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공영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4,800만원,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표지판 설치 4,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표지판 정비, 3개구 4,200만원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4,800만원 하고 약 9,000만원이죠?

예.

주차면 그려놓고 효율적으로 주차를 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첫 번째 4,800만원은 정자, 천천, 영통지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고 또 많이 지워진 데가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 주변을 이번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데도 보면 점포 앞에 그려놓은 데는 점포주가 못쓰게 하잖아요? (“그렇지. ”하는 이 있음) 그 방향을, 예를 들어 주택지는 대문을 피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현장에 실제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류 사거리에서 새터부락 들어가는 데도 도로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면은 안그려지더라구요, 8m도로가 되니까. 그런데 도로개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해 둔 것 밖에는 안되요. 무슨 얘기냐, 재해시, 화재시 소방도로로 쓰게끔 안하고 진입하게끔 해 줬는데 평소에 가면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밤에는 더 심합니다.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놔서 승용차도 못 들어갈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도 구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정비할 때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주민들 점포 앞이라든지 대문 앞이라든지 또 왼쪽으로 그어달라, 오른쪽으로 그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해당 동장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데도 대부분 보면 점포주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점포를 살리려고, 또 자기네 고객의 차를 대기 위해서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도색이나 주차면을 바로 그려서 단속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지 도로개설만 해 놓고 주차장 만들어 준 것밖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