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식 의원 발언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동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올랜도수원무역사무소의 상반기 운영현황 및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를 보완하여 설명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가 미국 올랜도시와 '99년 11월 경제교류협정서를 맺고 2000년 1월 올랜도시청안에 수원무역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이용실적이 가시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하였지만 국제교류, 통상, 투자유치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운영상에 있어서도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검토와 또한 지속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향후 확대설치, 운영시 일본 아사히가와와 같은 협의를 거쳐 현재 공무원 파견연수등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사무소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여 변경 운영하여 자매결연 본연의 업무와 해외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자매결연도시 또한 해외 주요도시의 우리 시 국제화와 통상진흥을 위해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회 사무소 설치 운영시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과 문제점을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 자매결연도시 또는 해외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교류, 통상, 기술, 경제협력사업 등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화와 통상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해외사무소의 기능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 해외도시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의 상품전시 및 홍보 해외진출 지원, 기업의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시의 문화 및 관광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해외사무소 설치대상 도시는 국제자매결연도시 또는 해외주요도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근거조례제정후 제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올랜도 무역사무소의 운영 및 공무원파견에 따른 예산소요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6급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외근무수당 2,450만원, 주택수당 2,160만원, 국외이전비 1,500만원, 의료보험료 3,600만원해서 5,130만원이 소요되며, 사무소의 일반운영비 3,090만원, 여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2,330만원 해서 경상적 경비가 6,320만원이 소요되어 운영경비는 총 1억 1,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이 소요예산은 6개 광역시에서 운영중인 14개 해외사무소 운영경비 중 최소경비로예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미주지역에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중인 해외사무소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국제화 통상진흥에 능동적인 대처와 활동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미국 올랜도시의 수원무역사무소뿐 아니라 향후 해외 자매도시 및 주요외국도시와의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해당 외국도시와의 시정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각종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상품전시, 홍보 및 지원, 무역상담, 관광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사무소설치 대상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해외사무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올랜도시와는 경제교류협정을 맺고 올해 1월 수원무역사무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시 등 각 주요도시들도 이미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준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올랜도시와는 아직 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는 있으나 짧은 기간 중에도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체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근무자 파견등의 경우 사전동의 절차 및 예산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연간 수출액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350군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55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알기로 120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120군데다?

네.

그 중에서 올랜도시하고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개소식이 있은 이후에,

그 부분은 수원시가 1월달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중재를 해 줘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봤을 때 몇 군데가 이루어졌다하는 얘기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라도 올랜도시하고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존에 통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수출업체현황조사를 해서 이미 업체에 카다로그하고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알선중에 있으며, 200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올랜도에서 5개 업체가 서울에 2000테크노마트에 참가하면서 별도로 수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우 업체에 콘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랜도시가 과연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올랜도, 넓게는 플로리다쪽에, 어차피 저희들이 상대하는 것이 올랜도만을 상대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샌트럴 플로리다하고 넙게는 플로리다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항공, 반도체, 바이오, 생물화각쪽에 첨단유망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는 저희 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무역사무소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수출입니까? 수입입니까? 홍보입니까?

지금 현재 수원트레이드오피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바랐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무역 통상쪽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투자유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수원시하고 올랜도시하고 향후에, 만약에 수원시에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도시인데 올랜도시하고 그런 채널을 결성해서 거기와의 협력창구, 그리고 통상쪽은 1∼2년안에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인 시일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시정방향이 투자유치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방향이 생산이나 수출무역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 시정방향이 문화나 관광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오히려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 화성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여기는 공업단지가 크게 있는 도시도 아니고,

트레이드라고 타이틀에 왜 썼느냐하면 올랜도시에도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10개 나라에서 트레이드오피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단체도 해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서울, 부산, 인천 등이고, 경기도도 아직 설치를 안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설치를 했다가 IMF때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광역시도 설치했다가 철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초단체에서 새로 시설해서 운영해야 되는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역사무소가 급합니까?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아직 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를 전에는 기업에서 많이 느꼈지만 이제는 서민한테 피부로 많이 와 닿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사무소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광역시하고 도밖에 없고 경기도도 없지요?

있었는데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실적이나 그런 자료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해당 자치단체를 다 갔다왔습니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요되었던 예산, 인원파견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간략하게 대략적인 것만 넣어드렸습니다.

경기도는 왜 취소를 했습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도시가 일본, 미국, 중국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IMF이후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철수하였고 서울 같은 경우도 명수를 줄이고 그랬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현재 1명 정도로 올랜도무역사무소에 파견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도같이 도에서도 철수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1명을 파견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영상테마파트, 컨벤션시티, 화성관망탑에 민자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 근래에 와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민자유치나 외국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게 된다면 몇 급 정도가 나가게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6급 이하로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급 이하 정도, 5급까지는 격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급하고 5급이 나가있습니다.

1명이 나가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올랜도 무역사무소에 내 보내는 것은 그 직원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해외투자유치를 해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소장, 부소장 또 파트타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파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번째 기존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현지 교포입니다. 교민회장이나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 또 전공을 보면 회계학이나 직접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기초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은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채널상 교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문화를 이해 못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말을 직접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현황이나 통계자료,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목적으로 그 직원의 1년동안의 어학연수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개 수출업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시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합니까? 다른데서 대행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수출담당업무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수출지원, 박람회나 전시회 참여, 각종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기존의 박람회나 전시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업체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나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공회의소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제가 알기로는 70명에서 60명으로 축소가 되었고, 예산도 거기가 2003년부터는 강제 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기구도 그렇고 역할도 지금 현재의 상공회의소 기능이나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인데 지금 수원시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랜도에다가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만큼 길을 터 놓고 이 만큼 투자를 하고 유치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것을 상공회의소같은 곳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수원영상테마파트, 컨벤션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 수원의 기업이 무역을 하는 것을 원한다면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정도 지자체에서 개설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또 경상적 경비정도는 우리가 공무원 1명 정도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경상적 경비정도는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같이 가는 무역사무소가 되어야지, 오죽하면 경기도도 철수를 하고, 우리도 일본에 했다가 철수했죠?

일본은 해외사무소가 아니고 공무원만 지금 현재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투자유치를 할 때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 수원시가 여기에 연연하고 어떤 효과를 보고 성과를 보려고 생각하면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선에서 상공회의소나 타 단체가 있으면 이런 쪽으로 같이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직 까지 급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또 크게 촌각을 다툴 정도로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2,138명입니다.

별도로 승인은 안 내려올 것이고 보낸다면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수원시에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외사무소가 설치가 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든지, 어느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겠다하면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거기에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만큼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해서 내일 당장 올랜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승인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원시도 이제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이 광역시 못지 않은데 이러한조례는 제정해 놔야 필요에 따라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외국 어느 도시에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의회 위원님들이나 시나 상공인들이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때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꼭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7억 8,710만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17억 5,678만원보다 약 1.7%증액된 3,0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개혁 부문은 “하하! 수원”운동을 초등학교부터 파급시키기 위하여 각 초등학교별로 웃음 콘테스트를 개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상품 구입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 부문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원 및 초과근무시간 조정으로 653만원, 수원시재향군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 방송전문위원 설치 및 피복구입에 289만원, 노후행정장비인 FAX교체에 200만원, 방송실 장비 보강에 4,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선통신 자동시스템 시정홍보 수수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수원건설을 위해 『Clean city Suwon』을 총력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감동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참 봉사 행정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겸용 민원접수대 설치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인 사용을 위한 인터넷방을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방 컴퓨터 테이블 구입을 위해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생활불편신고 및 Clean City Suwon 업무 신설로 두 달간 정원 1명이 초과되어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두 달 분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민원만족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611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12억 7,000만원 보다 10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1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965억 6,000만원보다 6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32억 9,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47억 1,000만원보다 3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5억 1,000만원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2억 3,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1억 7,000만원, 역전지하상가 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 9,0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역전지하상가 관련 경비 4,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243억 3,0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억원, 예비비 42억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경비 7,000만원 등 총 6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8억 4,000만원에서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540억 4,000만원에서 초·중·고교 휴식시설 설치비 등 7억 9,000만원과 수원시체육회관 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 월드컵개최 도시 대회운영본부 사무실 임차비 및 경상경비 2억 7,000만원 등 총 1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제2종합운동장 건립비 16억 6,000만원과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운영비 1억 4,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타 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 및 경상경비 5,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6억 1,000만원이 감액된 5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5억 8,000만원에서 전산교육장 물품구입비 등 경상경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42억 6,000만원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 전출금 2,000만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제2워밍업장 신축비 등 4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3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3,000만원에서 예비비 1억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43억 9,000만원에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60억원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양묘장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4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9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내용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총 예산 8,855억 3,400만에 1회 추경 대비 7.9%의 추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는 1,236억 8,600만원의 9%인 102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1,055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1,815만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분야에서 재흥군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 명예퇴직 수당에 10억 7,500만원, 자매도시 교류인사 초청에 4,500만원, 월드컵 개최도시 대회운영본부 사무실 임차에 8,840만원, 2002월드컵축구 수원경기 홍보에 5,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탈의실 확장, 편의시설등에 각각 계상이 되었고, 종합운동장 제2워밍업장 신축에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영상테마파크 토지매입비에 60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로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이후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과 기본계획의 변경, 월드컵 전용구장의 초과투자분 삭감 등 불가피한 예산만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명퇴수당의 추가와 청소년문화센타 편의시설 확충,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내 제2워밍업장 신축비 6억원의 삭감은 당초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향후 예산평성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및 예산평성으로 예산이 비효월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수원경기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편성 등은 그 효과성과 시기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