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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3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13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이 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6년도 예산현액은 2억 9,241만 4천 원으로 그 중 2억 7,569만 3,870원을 지출하고 1,672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692만 9,38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449만 9,200원, 동청사관리 409만 9,52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1만 4,8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7만 7,23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16년도 예산현액은 4억 8,061만 원으로 그 중 4억 1,3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7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634만 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540만 원, 갈현동청사관리 4,412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장 심명순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16년도 예산현액은 3억 5,264만 6천 원으로 그 중 3억 3,525만 290원을 지출하였으며 1,739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67만 9,4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58만 5,160원, 별양동 청사 관리 555만 9,890원, 기본경비 57만 1,2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6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응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6년도 예산현액은 3억 6,991만 6천 원으로 그 중 3억 3,089만 1,590원을 지출하여 3,902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734만 1,2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245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813만 6,72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09만 6,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과천동 소관 2016년도 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 4억 6,821만 5천 원이며 그 중에서 4억 2,697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24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으로 677만 7천 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58만 5천 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996만 4천 원, 기본경비 291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최병식문원동장

문원동장 최병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4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3억 8,402만 1천 원으로 이 중 3억 3,54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4,8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눈 치우기 사업 1,025만 원, 문원동 청사 및 헬스피아 건물 운영·관리 4,1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있는 주민자치 운영비를 통반장 활동비로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결산서에 전용 내역이 나오나요?

고금란위원

전용액 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32페이지 보면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해서 60만 원이 감해 있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해당 예산...

고금란위원

강사수당은 문화교육센터에서 집행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해서 통장, 반장 활동비로 주셨다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니까 예년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 추경 때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선에서, 통장들이 1단지가 재건축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예산보다는 소요액이, 그러니까 통장들이 7월에 이주가 되면서 결원이 생기니까 통장들의 수당이 많이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그쪽 통장 예산, 통장 수당을 갖다가 감액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감액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 통장 수당이,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통장 수당을 보충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이 얼마씩 집행이 되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월 수당이 20만 원.

고금란위원

그런데 몇 분 정도 예상을 했다가 몇 분이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당초는 24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현재 1단지가 다 이주하고 인원이 한 1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처음에 추경에서 줄였던 내용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제가 6개 동장님 전체에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6개동 중에 화단 제초작업 및 수목 유지·관리비용이 잡히고 있는 동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별양동도 있나요? 혹시 다른 동은 없나요? 과천동 있고요. 혹시 또 다른 동은 없나요? 별양동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찾는다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별양동은 있나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100만 원입니다.

안영위원

100만 원 정도이지요? 그럼 과천동장님, 잠시만 앞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아마 행감 때 다루어질 것 같은데 사전에 자료 요청할 건이 있나 확인하느라 질문드립니다. 다른 6개동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천만 원이 잡힌단 말이에요, 과천동은, 다른 동은 거의 없거나 별양동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가 화단 관리 비용이 아니라 화분 정도 관리하는 비용 아닌가요? 화단 관리 비용이 100만 원 잡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청사 앞에 나무...

안영위원

지금 다른 동들은 하나도 없고 별양동은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면 되는 비용을 과천동은 1천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우리 과천동에는 동사무소 주변에 수목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앞쪽도 그렇고요.

안영위원

그런데 수목이 그렇게 1년에 1천만 원 들여서 관리할 정도로, 청소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할 정도가 아니라...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가지치기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안영위원

전지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보지요? 다른 데는 전혀 나무가 없어요, 다른 동에는? 어떤가요? 문원동이나 다른 동은 전혀 나무가 없나요?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나, 제가 봐도 과천동에 조금 나무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 앞에 전혀 없나 싶은데요. 1천만 원이나 이렇게 비용이 차이 날 정도인가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우리는 과천동회관하고 동사무소 주변 나무하고 주암동 회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영위원

주암동 회관은 제가 자주 가서 아는데 거기 나무 없어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앞쪽에, 앞쪽에 화단 좀 있고...

안영위원

거기 앞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조금 있고. 조그마한 화단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만한, 나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몇 그루 있는 정도지 거기 특별히 돈 들여서 관리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또 우리 동회관 앞에 어린이집 앞에 나무가 좀 많습니다, 거기가. 포함하면...

안영위원

나무가 많다고 해서 1년에 1천만 원까지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까 싶은데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사실 모자라, 따지면 모자라더라고요.

안영위원

모자라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줄여서...

안영위원

다른 동들은 다 필요가 없는데요. 갈현동 앞에는 나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그게 1년에 1천만 원 들여서 과천동하고 비교해서 그럴 만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과천동장님,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실 거예요. 자료 요청은 6개동에 공통으로 드리는데요. 6개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과천시하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주민자치위원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게 지금 과천동의 경우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과천시하고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과천시 소속 어떤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임원들에도 이게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사회단체 임원들 중에서 과천시하고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체 명단은 총무과에 요청을 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은 동에서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요. 동에서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천시하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셔서 이번 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겠지요? 다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보충설명 드리면 안 그래도 저도 왜 이렇게 많냐고 해서 내역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무 굵기에 따라 품셈이 다 다르고 그런 차원 때문에 해 보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안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6개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양동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략한 것이고요. 방금 안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화훼 관련하여 전지나 관리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하면 친환경도시로 유명하고 또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동네 구석구석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놀이터 주변이나 나무 사이사이에 쓰레기 투척 문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별양동은 청사 앞에 1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무 심어달라라는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이 부분이 그냥 간과되신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추경 때 반영하실 예산이신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별양동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네, 단독주택 지역.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펜스...

문봉선위원

아니요. 펜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얘기할 얘기이고요.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화훼, 조경이나 이 관련 관리하시는 1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고 하시니까 그 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저희 그 100만 원은 저희 동 주민센터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지작업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은 저희 동으로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봉선위원

저는 많이 들어서,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수반되면 좋겠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혹 들으신 적 없으시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도 물론, 중앙의 별양동 청사관리도 중요하지만 동네 구석구석 지금 어떤 상황이 열악한 건지 식목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평소에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천동의 1천만 원에 비하면 별양동은 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신 건에 대해서 좀 섬세한 행정력이 수반되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저희가 직접 나무를 식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서 나무 심는 것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심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100만 원 있는 것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문봉선위원

전지작업이에요?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그런 예산이고, 또 과천동의 1천만 원도 그렇게 시설, 그러니까 나무전지나 유지비용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삭막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연초에는 주민자치위원 자발적으로 거기다 화분을 설치했는데 참 쉽지는 않지만...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단 정리작업이나 전지작업 및 식목작업, 이런 건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별양동의 가장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주무관청이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모든 것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곳이 그곳이니까 좀 더 섬세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순

심명순별양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동 오희규, 박진수, 심명순, 김응수, 강성철, 최병식 동장님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김유리, 김선주, 류석근, 송영순, 박재윤, 김수은, 장근한, 신윤희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부림동에서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도 타셨고 또 과천동 양지마을 주민자치회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장려상도 받으셨네요. 이런 적극적인 참여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찾아가는 복지 실현해 주셨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셨고 또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 니즈를 충족시켜 주신 사례들은 아마 전국에서도 좋은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악산 입구에서 3개동에서 동행 트리플바자회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타 동과 협업하시는 모습들은 진정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 발굴과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과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억 6,905만 1천 원이며, 이 중 29억 7,640만 9,6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8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7,404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561만 7,6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 5,158만 4,160원, 모자보건사업 3,564만 5,34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7,983만 9,070원, 감염병 예방 4,187만 7,820원, 행정운영경비 3,947만 7,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우리 보건소 강희범 소장님, 그리고 권인숙, 최연희, 강미영, 강순열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의 역할의 비중이 타 도시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평가에서도 우수부서로 수상하셨고 사업별 만족도조사에서도 95.3% 만족도평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의 능력과 성실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앞으로 강조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또 의료서비스 개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민경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23억 3,341만 5천 원으로 그 중 21억 5,540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800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5,495만 3,040원, 자료실 운영 1,075만 8,63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763만 4,140원, 작은도서관 운영 387만 1,760원, 도서관 자료 구축 334만 3,40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690만 4,17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1,824만 1,340원, 문원도서관 운영 4,497만 2,290원, 행정운영경비 2,732만 8,8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셨나 봐요.
경종

민경종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민경종 관장님과 김형숙, 송호석, 이수교, 안귀자, 박보경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은 과학도시의 메카입니다. 국립과학관이 있고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지능정보도시 과천으로 도시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과학도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사업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황리에 마치신 드론대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도서관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시민들께 사랑받는 정보과학도서관이 되시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6년도 예산현액은 7억 8,939만 원이며 그 중 7억 5,237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1만 4,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3,701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금결산 수입액은 93억 428만 443원이며, 그 중 70억 6,989만 6,79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7,2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1,419만 9,58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1억 3,248만 130원, 영업외수익 9,320만 8,860원, 특별이익 2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 5,059만 6,480원, 미수금 4,380만 4,150원, 전년도이월금 28억 6,380만 6,753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2억 133만 700원, 유형자산취득 9억 8,001만 6,110원, 기타자본적지출 6,663만 9,980원, 전년도이월사업 8억 2,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과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총 8억 4,663만 21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정수비 1억 2,281만 6,510원, 배·급수비 2,005만 9,560원, 급·배수공사비 1,582만 7,500원, 일반관리비 3,562만 5,730원, 예비비 4억 1,337만 1천 원이며,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3,655만 7,890원, 기타자본적지출 6,563만 8,020원, 예비비 1억 3,673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수수료 950만 원, 비상용 급수차 제조구매 6,250만 원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행감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서 45페이지, 46페이지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 대비 증감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서 질문해도 되나요?

윤미현위원장

네.

안영위원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가 전기 대비 9%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일반적으로 다 4%, 5% 정도인데 여기가 9% 정도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오래 근무하신 분이 인사발령사항에 따라서 자연적인 증가분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물건비 쪽으로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전기 대비해서 다 줄었어요. 일단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크니까 원수구입비를 보면 앞쪽에 올해 총생산량을 보면 전기 대비해서 4.4%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원수구입비는 98%로 2%가 줄었으니까 한 2%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뭘까요? 원수구입단가가 올라갔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단가도 2016년 9월에 단가인상이 있었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 12월에 조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원수...

안영위원

양이 늘었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보면 약품비는 30%가 줄었거든요. 약품비가 크게 준 이유는 뭘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약품비는 저희가 잔고량이 있어서 2016년에서, 그동안에 재고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이게 273%,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선,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배 가까이 는 이유가 특별히 없나요?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비 같은 경우도 크게 늘었어요, 급수공사비가.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모두 2배 전후로 늘었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2015년 대비해서 101건 정도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2016년에는 245건, 또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 그런 비율로 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안영위원

그러면 신설공사비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신축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개조공사비가 는 이유는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개조공사비 같은 경우도 같이 건축이 되면서 13㎜를 쓰던 분들이 수압 이런 부분 때문에 구경을 큰 것으로, 25㎜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개조공사라고 하거든요.

안영위원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GB해제라고 해서 계속해서,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과천동하고 해서 재건축, 단독주택을 다시 짓는 경우가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신설이 아니고 개조로 들어가나 보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부 리모델링 같은 것 할 경우에 개조가 될 수 있고요. 신설은 거의 없애고 다시 짓는 경우에...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민간이전비용 같은 경우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잠시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재건축으로 이전 등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로, 안에 급수관 노후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영위원

그게 신설공사비나 개조공사비로 들어갔다고 보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다른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달라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급수,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 있잖아요. 그것이 노후됐을 때 저희가 50% 지원해 주면서 옥내, 집 안에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배가 늘었네요, 자본적지출에.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시설비와 부대비는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에서 기계정비, 시설 그런 부분에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갑자기 크게 2배가 늘어난 이유는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용마골 수압개선공사하고 사기막골 상수도 연결공사, 문원 2단지 청계 2단지에 청계 5, 6, 7길에서 배수관이 50㎜에서 100㎜로 구경 바꾸는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3억 3천이었고요. 공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공사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지금 30년 됐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30년 조금, 2001년도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안영위원

아니, 맑은물사업소.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81년에 저희가 공사가 돼서요.

안영위원

맑은물사업소가요? 여기 보고된 것으로는 86년인가 8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78년도에 신도시 개발방침이 결정돼서 정수장 준공이 81년 10월에 됐습니다.

안영위원

사업개시연월일은 88년이네요, 업무현황에.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88년 1월 1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8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돼서 그게 원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운영은 81년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30년이 아니고 거의 36년쯤 됐네요. 그런데 보면 완전자동화, 계속 개량을 해 온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용량은 처음에 몇 톤이었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용량이 3만톤으로 시작해서...

안영위원

3만톤에서 시작해서 5만톤으로 증설한 것은 언제쯤이었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2001년도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5년이나 더 오래된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여기는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없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해 봤을 때는 B등급에서 운영에 이상은 없다라고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B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운영상에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작년에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었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작년에 받은 것과 올해 받은 것과 다른 게 아니지요. 작년에는 4억 7,600 정도 받았고 올해는 3억 800, 같은 건이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같은 건인데 부기가 착오가, 2015년하고 2016년 결산하면서 약간 착오가...

안영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만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당기 것은 자본적수입으로 들어가고 전기 것은 수익적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적수입 지출과 자본적수입 지출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큰 금액이 지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시설분담금 자본적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안영위원

작년에는 4억 7,600이 수익적수입에 특별회계 바로 위에 기타영업수익으로 잡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익적수입으로 들어가고 올해는 자본적수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뭐가 맞아요? 수익적수입이 맞아요, 자본적수입이 맞아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자본적수입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한 거네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이전에 잘못한 것들도 다 잘못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을 쌓아서 이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거나 하면 그때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시설용량이 5만 톤으로 증설, 갖춰놓고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회계연도 내에서...

안영위원

구분을 잘하셔서, 이거야 사실 그해그해 지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무제표상의 재무상태표상에는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따로 잡혀 있는 것인지, 그전에 원인자부담금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2009년도에 아마 관련법이 지정되면서 저희가 2011년에 소급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서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재무제표에는 작년 것과 올해 것이 계정이 다르게 해서 따로따로만 잡혀 있고 그 전 것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15년까지는 아마 2009년부터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영위원

2015년에 4억 7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과 3억 800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있는 금액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3억 800인데 4억 7,300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아마 전기 것을 쓴 것 같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5년 것이 잘못 착오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익에 관련된 것도 작년에 4,100이었는데 올해 3,200으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수입증대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이수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은희, 정창권, 조호주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자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물부족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향후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절수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지순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4억 5,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3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4∼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53억 9,42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8억 7,468만 3,843원이고 지출액은 39억 6,694만 2,050원입니다. 이월금은 29억 774만 1,793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8쪽, 32쪽 내지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하수도 사용료수입 22억 7,741만 380원, 예금 이자수입 3,515만 620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11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73만 2,78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6,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8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5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8,130만 7,520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 12억 9,590만 2,543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30쪽, 33쪽∼34쪽 내지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 31억 8,685만 4,78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입목, 건물, 구축물,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 지출 7억 8,008만 7,27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1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불용액은 8억 3,203만 5,950원으로 예산액 대비 15.42%를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인건비 6,331만 1,950원, 일반운영비 3,662만 5,000원, 재료비 1억 716만 5,260원, 연구개발비 1억 810만 8,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 620만 8,930원, 시설비 1억 8,391만 780원, 예비비 5,5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42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3조를 전부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 삭제, 공공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규정 삭제 등 하수도 관련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상수도 양은 5%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양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오히려 3%가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발생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수도 관로시설이 분류식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분류식이 아니다 보니까 연간 평균 내보면 일부 불명수가 좀 들어오는 게 있다 보면 하수량은 그렇게...

안영위원

어떤 경우에 들어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비가 오거나 이러면 썩혀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는 없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계속 저희가 정밀 조사해 가면서 매년 일부 구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얼마 전에 내부감사 한 것에도 수질 얘기를 했던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들어오는 양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하수발생량이 우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분류식이 제대로 가동돼서 들어왔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사실 하수처리장 개량보다 그런 것이 더 급한 것 아닌가요, 관에 대한 정비라든지 분류식에 대한 정비라든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관로도, 복합적인 문제겠지요, 일단. 관로를 저희가 정비해 나가면서 손을 못 대는 것은 이것이 일반 도심지역보다는 단독주택, 예전에는 저희 과천에 있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관로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류식, 그러니까 여기...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분류식이라는 것은 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와 하수 이것이 구분돼서 해야 되는데...

안영위원

그러면 분류식이라는 게 양재천 주변의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다 얘기인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빗물이 다 새들어온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빗물이 새서 들어오는 게 작년에 그 전보다 비가 더 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5% 줄어야 되는데 3%가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7, 8%가 늘어난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연간 평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양 준 것에 비해서는 하수도 양이 한 7%, 8% 정도 는 셈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량 증가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도 비교를 해 봤지만 매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기하고 겹치다 보면 그때 조금씩 느는 것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우기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원인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5년도에 정밀점검을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관로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면 지금 분명히 상수도 양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빗물이, 어쨌든 이 사용량 자체는 늘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 정도는 빗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또...

안영위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상수도 양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양이 줄었으면 하수도 양은 당연히 상수도 양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 관의 문제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게 7%라면, 그렇다면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물건비 중에 일반재료비도 15%가 늘었고 약품비도 27%가 늘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약품이나 어떤 물품 구매하는 게 약품 같은 예를 들면 딱 고정적으로 하루 1일에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물 들어오는 BOD나 유입수 수질에 따라서 더 첨가할 수 있고 덜 첨가할 수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 양이 어쨌든 상수도 양이 그만큼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수유입량은 3%가 늘었고, 그리고 지금 재료비와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15%, 27% 늘었다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해 주셔야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약품비 같은 경우에...

안영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려면 제가 여쭤보지도 않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오는 그 유입 BOD가 높다 보면...

안영위원

BOD가 높아질 이유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 이유라는 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현재 유입 BOD가, 그러니까 예전에 생활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주방에서 쓰는 음식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안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 전에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천만의 문제인가요? 다른 하수처리장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유입 수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도요, 조금씩.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계속 발생할 문제예요. 관도 그대로고 유입 수질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인파악 같은 것 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재료비나 약품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못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하수의 수질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이라면 그게 가정에서 그런 게 과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행감 전에 그런 소통 서로 해 주시고 자료요청 건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 관련 내용 같지는 않고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사업을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하수도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개선방향을 잡고 계세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도에 정밀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노후하수관 정밀점검을 했어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은 구분으로 이렇게 이 지역, 이 지역 나눠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아니, 점검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고금란위원

연차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정도로만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여비가 전혀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전문교육을 저희 처리장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어떠한 정부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전문기관은 상하수도협회, 이런 외부기관에서 할 때 가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비만 책정된 것이라서 사용금액이 적다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받는 금액은 별도로 책정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경기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갈 때는 출장 여비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문기관에 가서 배울 때 교육비 산정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요즘은 사이버강좌가 많다 보니까 사이버강좌 쪽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분 정도 다녀오셨나 봐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명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거 필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전문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행감 요청자료 관련인데요. 일주일 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쯤 주시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 인가 서류지요?

안영위원

네. 그것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것 언제쯤 오나요?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오늘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찾았어요. 그게 찾다 보니까 없어서, 오래된 서류라서 저희가 서고를 어제 저녁에 정리하면서 찾아놨습니다.

안영위원

둘 다 있는 거지요, 고도처리하고 총인처리 둘 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것과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들 다 같이 오늘내일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 유입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일단 주시고요. 그것은 이번 주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사업소의 지순범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묘영, 신승현, 이영란 팀장님,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근무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지하화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지정이나 아니면 사업 시점이나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해 주신 점 정말 시민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순이며,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10억 5,281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입입니다. 수입액은 전액 당해에 지출하였고 잔액도 당해에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세부내역으로 표기된 18쪽에서 42쪽까지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억 5,70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6억 6,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1,9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억 8,5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115억 2,493만 원으로 수입목표 대비 0.98%, 1억 1,226만 원 전년실적 대비 0.91%, 1억 453만 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세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감사결과는 나누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마주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마주사업이 전기 대비해서 수익이 크게 떨어졌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세 마리로 운영이 됐고요.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또 부상을 당해서 실질적으로는 두 마리가 운영이 됐고요. 그 전 해에는 여섯 마리 정도가 운영이 됐어서 수익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두 마리, 금년도 두 마리 사서 현재 총 일곱 마리로 운영해서 저번 실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계속 몇 억씩 들여서 말을 사야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단순히 비용지출로만 보면 여기 지금 행감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거의 똔똔이거나 약간 적자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지만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잡힌 과천시장배 경주대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는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 데다가 이미지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저희 세입에도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접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고요. 손익분기점을 분석해 보면 한 일곱 마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140% 정도 수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요. 두 마리 정도 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해서 좀 적자가 났는데요. 금년도 들어와서 이 이후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옛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나머지는 행감 때 말씀드리고요. 결산 관련된 것 계속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입 쪽을 먼저 여쭤보자면 119페이지에 업장별 수입현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기 대비해서 증감을 얘기해 봤을 때 문화 쪽에서 전기에 없던 2억이 새로 들어온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그 전 해에 비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사업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게 저희들이 상주단체 지원금이라든가 경기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원금을 2억 이상 받아서 그 전 해에 비해서 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 쪽의 입장료 수입에 2억이 추가로 잡힌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수익은 오히려 1억이 준 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합계가 1억이 는 건데 그 2억이 전년에 없던 게 잡힌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1억이 떨어진 셈인 거지요.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하나의 사업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전액을 하는 것은...

안영위원

그러니까 비경상적인 것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억 정도가 떨어졌고, 세부적으로 보면 각 사업들이 조금씩조금씩 다 줄었어요. 그중에는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런데 변동이 큰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공동(축구)’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희들이 관문체육공원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차범근 축구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축구교실을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안영위원

요새 축구가 좀 인기가 없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조금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김신욱 축구교실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쪽에 보면 크게 준 부분들이 일단 임대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8,700.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수익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장사가 작년에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100% 못 받았었는데요.

안영위원

어디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안영위원

임대료를 계약한 금액만큼 못 받은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못 받았다가 금년도에 전액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은 정상화가 됐는데요.

안영위원

그럼 미수 상태로 있다가 다 받았다고요, 올해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미수는 없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주차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차 수입이 다 늘었는데 왜 시청 부설주차장만 500만 원이 줄었어요? 한 10%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거 별도의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시청 부설주차장도 일일요금도 올리고 해서 시청 부설주차장 요금이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2, 13% 준 것 같거든요. 이거 확인 부탁드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입이 는 이유는 지금 단가가 올랐나요? 아직 안 올랐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화훼협회에서, 옛날에 그쪽에서 화훼 잔류물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해서 버리다가 그것을 100리터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영위원

화훼협회 어떤 것을요? 잡목들 나온 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잡목들이라든가 아니면 화훼 관련해서 쓰레기, 뭡니까?

안영위원

부자재 같은 것들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자재 같은 것, 그런 것 나오는 부분을 옛날에는 일반쓰레기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태우든가 버리든가 했었는데...

안영위원

태웠다고요, 그냥 바로?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매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한 4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1년에 한 4천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화훼협회만?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전반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야 당연히 요금이 올랐으니까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줄었잖아요. 대관료니 체육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다 줄었는데 이 부분만 4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단가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정확하게는 3,531만 5천 원이 늘었고요.

안영위원

여기 3,900만 원 늘었다고 돼 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이마트 입점 이후에 가정용 재사용 봉투가 1,925만 6천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봉투 5리터, 10리터 이런 부분이 한 1,400 정도.

안영위원

잠시만요. 이마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마트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거 뭡니까?

안영위원

이마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정용 재사용 봉투 해서 1,925만 원 6천 원...

안영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이란 말씀인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과천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만 팔 거 아니에요. 안양이나 의왕에서 온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고객이 그쪽에서 늘어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판매업소별로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킴스클럽에서는 안 팔았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팔았는데 이마트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마트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그쪽에서 판매량이 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래요?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이마트에 손님이 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이어가도 되나요?

윤미현위원장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체육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크게 는 것들이 있고 또 크게 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이 늘었고요, 빙상장도 늘었고. 그런데 여가체육은 1억 3,800이 줄고 유아체능도 8,200이 줄고, 크게 줄고 골프연습장은 늘고요. 이거 증감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하고 빙상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와 비교해서 는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업장을 문을 닫아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 크게 준 부분은 그 전 해에 비해서 인원이 1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줄어서 크게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여가체육은요? 여가체육은 많이 줄었는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가체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가체육은 대개 보면 헬스장이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가체육 같은 경우에 저희 3단지에 헬스장 이런 부분이 새로 생겨서 옛날에 그 3단지에 계시던 분들이 저희 시민회관을 이용하시다가 그쪽이 새로 생기면서 고객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가체육에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안영위원

골프연습장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들어오시면 시간을 90분을 줬어요. 90분을 줘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니까 대기인원도 많이 걸리고 회전도 너무 길어져서 그걸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7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조금 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증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원이 줄면서 반 하나가 없어지고 그럴 정도가 되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이나 다른 과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연령대별로 고르게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도 고르게 줄어든 게 아니라 특정 연령대나 특정 계층한테 크게 영향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줄면 골고루 줄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나 시 정책을 보시는 분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입 쪽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쪽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22억입니다. 불용액으로 12억 2천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고요. 사유 미발생이 2,500, 이것은 금액이 미미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1억 정도가 절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용액은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발생됩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불용액이 한 13억 정도 2015년도에도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개 예산을 일반적으로 시설 구입이라든가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100% 정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대개 88% 정도 수준으로 입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생기고요. 그다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절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봉선위원

절감을 하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222억에 대해서 거의 5% 정도가 됐네요. 불용액이 5%인데,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대여섯 가지가 나와요. 대여섯 가지로 보면 각 목마다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아직은 불안정한 구조인데 특히 경상적인 비용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건은 조금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천시 일반 예산 대비해서 대행사업비로 220억이 매년 지출되는 상황인데 적정하게 잘 편성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7대 의회에 와서 공단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구조적으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5% 이상 또 큰 품목에서 1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건은 예산편성에 조금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보면 2차나 3차 추경 때 예산을 추계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3차 추경하고 이럴 때 반납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정액을 잡아서 반납도 안 생기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가용 예산이든 어쨌든 한이 없겠지만 늘 긴축하면서, 공적자금이니까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10% 정도가 집행액이 남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짜임새를 요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많이 노력하셨는데 더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확실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초과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매출총원가하고 매출총이익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익금이 줄어든 관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익계산서 부분은 재무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아니고,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이 나가야 될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마지막 보면 전기수정손실 부분에서 2억 6,300 정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나가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 부분을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을 계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는 것이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이 는 게 맞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 저희가 쓴 비용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익금이 훨씬 더 늘어난 게 맞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따지면...

고금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몇 프로 정도에 다다르면 폐강을 시키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프로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손익분기점 고객을 따지는 것이지요. 어떤 프로그램은 20명이 정원일 때 적어도 13명 정도 돼야 이 부분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지켜봤다가 계속 그렇게 인원이 안 되면 그때 돼서 폐강하는데 대개 80%, 현 모집인원의 80% 이하 수준으로 되면 저희들이 폐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게 아마 프로그램에 다 포함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공공운영비가 15년보다는 좀 늘었거든요. 우리가 80%에 도달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자꾸 폐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민 앞에서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폐강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폐강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강을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만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잡아넣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새로운 대체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나 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52페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2차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린 것이었는데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안 내다가 작년에 한 3억 정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52페이지 공공운영비 외 밑에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326%가 증가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도에 직원들 복지포인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반영을 안 했다가 2016년도에 세워주셔서요.

안영위원

그다음 교육훈련비 늘어난 것일 것이고 이번에 성과급은 거의 3배를 준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기상으로 지금 재건축 때문에 수입도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런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배, 3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증가해서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줬다가 주는 바람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2015년에는 했는데 2016년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2015년에 줄였을 때는 줄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훨씬 나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입은 줄고 있고요. 맨날 지역신문 시끄럽더니 요새는 조용하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행사운영비가 147%, 50%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운영비는 어떤 거냐 하면 문화사업부의 기획공연...

안영위원

아까 2억 늘어난 것과 관련된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는 옆에 불용액 설명에 보면 마주사업 관련된 위탁관리비가 감소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해서 10%가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주로 외주 주고 있는 청소나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잡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 비용들이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협의체부담금이 새로 생긴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협의회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들을 거기서 얘기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거기에서 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토의를 해서요.

고금란위원

자료공유나 이런 것도 같이 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도 서로 하고요.

고금란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겨서 정기총회는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정기총회 한 번 하고 임시총회 한 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모이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별도로 모이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대상이 전국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개나 되던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는 매년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2016년도 기준으로 84개의 수준이었는데 전국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다 가입한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40%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잘 활용하면 좋은 의견들을 공유할 것 같은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 아까 손익계산서의 전기오류수정손실 2억 6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직원들에 대해서 연차휴가보상금을 비용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손익계산서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2016년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만 잡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연차휴가보상금이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다 잡아야 된다 해서 잡았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차액이 2억 6,300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인건비성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 얘기가 나와서 보는 것인데요.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급여가 전기에는 37억이고 당기에는 16억이 들어가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들어간 것은, 작년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했던 18억이 포함돼서 2015년도에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안영위원

일반적인 급여는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로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 말씀하시는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서 그리고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부서는 사업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만드시는 것이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퇴직금이 나간 게 급여로 들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급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만드시는 것이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안영위원

계정과목이 급여는 아닌 것 같다고요. 일단 그것은 지금 결산하고 크게 관련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대행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입현황이요. 임대수익에 관련해서 이거 한번 봐주시지요. 8,7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과천시 전체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것인지, 외부의 요인으로 이런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장에서 미수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다 돼서 지금은 미수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 부설주차장 그 부분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도 외부요인이지요? 추가로 제가 질문한 것은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잘 못 들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따로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진걸 이사장님 그리고 황천수 본부장님, 전삼수, 조문성, 신명용, 이용재 부장님, 시민들의 편리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무재해 7배수 달성하셨네요. 지속적으로 8배수, 9배수 될 수 있도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과 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인사혁신처에서 베스트 HRD 공공부문 신규 인증, 여가부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이런 성과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5개 단지 동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과천시가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가 회복될 때까지 시와 함께 고통분담을 해 주셔서 위기극복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많은 제안 드렸던 것처럼 김선욱 피아노 독주회 이런 퀄리티 있는 공연 발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청사 유휴부지 개방 기념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피크닉 행사,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또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행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과천시 인구증가 등 대비해서 장기적인 공간마련 및 운영계획안 저희 시와 함께 논의해 주시고 시의회와도 함께 논의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부분 확대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과 법인·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제2조 제3호 내용 중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3조 기본원칙 6개의 항목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공동위원장을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과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소방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에 제2항의 내용에 “공원시설 시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1조2 제1항의 본문 중 “헬스, 탁구, 체육프로그램 및 육상장 트랙을”을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로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특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