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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4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30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7기 의회는 지역경제 공동화, 불교부단체·교부단체 변화,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행감으로 미래의 과천, 자족도시 확충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특위 일정은 오늘부터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기획감사실장 김채하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기감실 각종 사회단체 예산 배분 현황에 대해서, 물론 매년 나왔던 질문이고 예산 책정에서도 나왔던 질문이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2017년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신청자격, 공모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1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개략적으로 물어보셔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상에 지정 사업이 아닌 나머지 사업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모하고, 올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고, 예산은 얼마가 된다는 내용을 궁금하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별로 구분해서 소관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한 2, 3회에 걸쳐서 2월에 한 번 하고 4월에 한 번 하고 분기별로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1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던가요? 공모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짧게 기간을 책정하는 거 아니냐, 다양한 단체들의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히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기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급하게 1월 초에 하거나 2월 초에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또 한 달 이상 전부 공모기간을 오래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연관이 되는 단체에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이 정말로 많은 단체가 목적에 맞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설명회나 홍보를 통해서, 한 달 공모기간 통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나요? 형평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없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형평성 문제점보다는 공모사업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단체가 좀 제한이 돼서 작년보다 덜 들어왔거나 공모사업 자체가 좀 줄었거나 하는 것 있었고요. 특별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중복되거나 정말로 그간에 사업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과 호흡하거나 봉사하고 도움을 주거나 할 때 계도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중복됐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질의함으로써 오히려 더 예산을 못 받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예산이 행자부 자체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그간에 사업을 잘하고 있음에도 중복됐다는 그런 명목 하에 못 받는 단체들도 있고 억울한 단체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신선함으로 인해서 실제 내용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시 적합성을 띠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목이 참신하거나 내용이 참신하면 일단은 호감이 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기존에 봤던 단체에서도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신선하게, 또 창의적인 걸 가지고 발전하는 방안으로 공모사업에 다시 공모해 주신다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간에 10년 이상씩 호흡하거나 봉사하거나 시민들한테 계도했던 캠페인적인 그런 사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띠어서 예산의 다양성, 보조단체의 다양성을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잘 챙겨서 점점 개선되도록, 문제점이 없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객관적인 지표가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돼요. 우리 기감실에서도 객관적인 지표, 타당성이 중요하겠지요. 새로운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참신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으로 사업비만 받고자 해서 나오는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오랫동안 사업해 왔던 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그간에 그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의 수고로움과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지방 공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정성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1월 초에 전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최초로 한 것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형식 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 해 가는 거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점 그다음에 보완할 점을 판단해서 성과평가도 잘하고 공무원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 자료도 그동안의 실적을 첨부해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조금씩 취해 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면 공모사업 설명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유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그런 보조금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단체들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진화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받고,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벤트성, 캠페인성 사업을 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직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제라는 형식은 취했지만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내용 면에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위원님들이 발언 내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결은 99.9% 원안 가결이에요. 이게 회의록에 발언내용 남기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표결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말씀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표결은 거의 다 원안 가결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건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은 다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과평가인데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봤는데 이렇게 성과평가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의 다 내용이 적절하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데는 다 거의 만점을 주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과평가 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뒤늦게 성과평가를 하신 건데 작년에 행정감사나 결산검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도 안 하고 다 우수, 우수, 우수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실제로 하시기는 하신 건지,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실 거면 하지 마시라, 차라리. 그리고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수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현장을 다 챙겨가면서 보면서 성과평가를 할 건가, 그러면 감당이 안 되면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같은 걸 자잘하게 쪼개서 굉장히 많은 단체에 줬는데 특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러냐면 학교폭력 예방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쪼개서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평가점수를 61점 받은 데도 있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과평가 제대로 하셔서 잘하는 사업에는 지원을 하고 잘 못하는 데는 끊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모제가 되면서 3년 일몰제 의미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더 성과평가를 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한 번 심의할 때 수십 건을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안 가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잠깐 동안 판단해서 어느 단체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을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아직도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과천시에서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고 하거든요. 보조금도 참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이걸 지원했을 때 정말 시민들의 활동이 촉진되고 활발해지고 민관 협력이 더 향상돼서 과천시 전체가 더 활기차지고 더 발전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고생한 단체들은, 사실 민간단체는 공무원보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걸 지도·편달해서 사업할 때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개선하도록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점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평가하기가 좀, 회의록 보시면 진짜 말은 참 잘 맞는, 위원으로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거나 해서 좋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못 할 사업이니까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의가 돼서 거의 99%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을 해 가고, 성과평가도 사실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또 우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관변단체들은 사무실과 간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사실 사업계획을 매번 새로운 걸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데도 안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혀 그런 기반 없는 상태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천시 안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산업경제과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산업경제과 쪽으로 해서 있고요. 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 소속이네요. 그리고 따복인큐베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들과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뭔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사회적공동체팀에 여러 가지로 결합이 돼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유기적으로 각 과의 활동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시장님께서도 사회적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전부 연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처럼 이렇게 공동체, 민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받을 수 있다고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연계돼서 업무가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올해는 공모사업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공모사업 설명회보다도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전에 간담회 같은 걸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요.

안영위원

제가 따복 같은 경우에 예를 많이 드는데 따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설명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도해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은 240개 사업을 성과평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변경 이후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요. 그리고 객관성이나 중복성, 공정성, 포괄 공모 등은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67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2건 같은 경우 위탁기관이에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 결과에 2건이 돼 있는데, 거기를 쭉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소홀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담당직원이 그 부분 업무에 대해서 좀 연찬이 덜 돼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편달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위탁기관 같은 데가 이렇게 감사할 때 수의계약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서 자꾸 민원도 제기돼 있고 여러 가지 시 관내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위탁기관 같은 데에서 더 철저히 청렴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수의계약 건이 어떤 업체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거나 이런 사항 같으면 중대한 사항이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다시 연찬을 시키고 또 해당 부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시정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 감사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왜냐하면 정보공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들한테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치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번에 경기도 감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루어지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당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받을 때 제 기억에 올해 경기도 감사가 2주 동안 있을 거다 그래서 예산도 세워놓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감사일정이 상당히 많이 밀려서 올해는 과천시는 하지 않겠다, 내년에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감사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체 감사적인 내용은 들어와져 있는데, 2017년도에 과천경찰서에서 저희 과천시 공무원 조사받은 사실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해당하는 몇 건에 관한 내용을 좀, 개괄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억을 잘 못 해서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또 건축과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는 안전총괄과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이, 과천시의 공무원들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고 현재 안양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감실에서는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감사 실시하고, 알고 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도 있고 아직 사건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공무원 분들이 경찰서까지 가셔서 조사까지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신뢰도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고발한 기업체인들이 아마 오해 쪽에서 벌어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종료되고 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뢰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업체들 간의 어떤 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 때문에 공무원을 연관이 됐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제 송치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본인들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열심히 일하시다가 보면, 또 계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업체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던 건인데 올해 들어서 유달리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이해관계에 의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는 가는 사항이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또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감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결과가 공무원 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원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내부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과천시의회 주최로 하수처리장 토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된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처음 봤는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처음 봤어요. 다른 시에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과천시에서는 처음 봤는데, 부시장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수처리장 사업이 불가피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시행해서 사업관리와 운영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부조사가 들어갔거든요. 내부조사 결과보고서인데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 상단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사보고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지요. 지금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됐는데...

안영위원

죄송한데 지금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내부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조사의 범위가 두 가지 정도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 노후화되면서 그걸 정비하는 과정, 용역하고 정비하는 과정에 대한 사항 하나하고 하나는 수질처리과정, 두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라든가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복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라고 시킨 거지요.

안영위원

굉장히 제가 이해한 것과 다른데요. 저는 그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시민들도 여러 차례 손 들고 발언을 하셨던 게 ‘정말 위험하냐.’ 그러니까 무대에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아니, 그렇게 위험한 시설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던 거냐.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니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책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내부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내부감사 결과를 기대했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팀장님이나 그 박사의 의견이 맞다면 이 시설이 위험해요. 그렇다면 아무리 통합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5, 6년은 걸릴 텐데, 빨리 해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위험하다면.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위험하다는 언급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박사하고 팀장님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랐거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험하다는 것은 당시 경발련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이고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밀점검을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안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토론회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감사를 해서 이게 정말 당장 위험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육안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안영위원

육안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못미더우니까 내부감사를 맡기는 것 아닌가요? 기존의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내부감사가, 저희 감사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 우리가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줘서 정말 위험요소를 최종 확인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위험한지 여부를 그렇게 몇 달 동안...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험 여부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부감사 결과가 하수처리장 토론회에서 나왔던 위험한지 여부를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정밀점검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정밀점검은 정말 세밀한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겠지만 지금 말한 것이 당장 위험해서, 그때 LPG 가스통이나 마찬가지여서 가스가 새고 있다, 주변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 보고서에는 다 A등급, B등급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보고서가 맞다면 그때 그 발언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이고요. 제 말씀을 일단 끝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사인하고 그런 분들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날 그 발언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검증해 주시기 바랐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은 없고, 그런데 여기 쓰여 있잖아요, B등급 맞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왜 계속 조영무 박사에 의하면, 조영무 박사에 의하면. 만약에 보고서 B등급이 맞다면 조영무 박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영무 박사의 발언을 계속 언급하고 조영무 박사의 별도의 첨부파일까지 올려서 조영무 박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으면 이걸 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안 위험하다는 거야.’, ‘그 박사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이 내부감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한테 계속 이게 언제 나오냐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을,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데 그 위험한 시설을 한 달 넘게 감사를 하셨어요. 아니, LPG 가스통이 새고 있으면 그게 한 달 넘게 감사를 할 일이에요?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할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계속 제가 전화드렸어요. ‘언제 감사 결과보고가 나오냐.’ 그랬더니 ‘나왔다. 이상 없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팀장님이. 그러면 보고서에 언급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고서를 보니까 B등급 맞다 이래 놓고는 계속 조영무 박사에 의하면, 조영무 박사에 의하면, 이거 누가 이렇게 쓰시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천시는 그때 토론회에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후화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물론 현재 시설별로 노후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현재 우리가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알 거고요.

안영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저도 여러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심지어는 지순범 소장님도 토론회 끝나고 말했을 때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나도 처음 들었다. 토론회장에서 처음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발언을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하셨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 그렇게 지순범 소장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공무원...

안영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현장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 얘기해 봤는데 위험하다고 느낀 적 한번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 하셨다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은 그 시설이 배부름현상이 나타나고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안영위원

아니, 그 사업소의 담당소장인 지순범 소장이 처음 듣는 말이라는데 부시장님은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이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도 역시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지요.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과 안영 위원님은 시설에 대한 에피소드보다는 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후 환경사업소에 좀 더 세부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안영위원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위험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이 시설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은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 역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환경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니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안영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보고서 내용에 담아서 관계공무원들을 질책을 했어야 돼요. 징계를 했어야 돼요. 심지어는 환경사업소 소장도 처음 듣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잠깐 답변을 더 드리면 우리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팀의 감사라는 게 사실 어떤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도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정밀점검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보자는 얘기였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것, 시설노후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수처리 문제에 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지적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사실 감사에서 감사를 한 거지요.

안영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봐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을 토론회장에서, 몇 백명 있는 자리에서...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 육안으로는...

안영위원

육안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합니까, 위험하다고.

고금란위원장

이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부감사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으로는 김은희 중앙동에 사시는 분과 구자동 문원동에 사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에서 안전성 문제도 지적이 됐지만 수처리기능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데 한 번은 자체 사무관리비로 냈었고 한 번은 직원들이 갹출했어요. 또 한 번은 관리업체에서 냈지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상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 전결규정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보고하느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윗분들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요. 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상당히 별안간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럴 경우, 어차피 환경사업소 용량의 80%밖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버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인지 직원들이 큰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전결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전결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수처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상황이 있으면 아무리 전결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은 보고가 되어야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하고 쉬쉬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직원들의 잘못으로 이해가 되면 징계사유가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관리자는 그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직원들도 안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것은 상하간의 소통 문제가 내부적으로 좀 있었지 않았나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정식 공문은 아니었지만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저류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은 많이 오고가고 했다고 합니다. 비가 별안간 오거나 그러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임시저류조를 하나 만들어서 해 달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보고서는 없고 자체적으로 의견만 왔다갔다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했고요. 제가 맡은 업무니까 앞으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거나 예산 문제로 잘라버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전체 조직문화하고도 연결이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솔직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정책실명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정책실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실명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냐면 행자부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억 이상 대규모, 잠깐만요.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이거나 시의 주요정책 사업이거나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 정책실명제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모두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모든 담당자들과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몇 년 동안 정책실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사업들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 16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의아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은 다 빠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위례선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사업도 없고 복합문화관광단지사업도 없어요.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 갈현패밀리파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이런 것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걸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환경사업소 사업 같은 경우에 1천억이 넘잖아요. 저희 시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 재정이 왔다갔다 흔들릴 만한 사업인데 정책실명제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과천 위례선도 어마어마하게 예산도 들어가고 과천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두고두고 적자를 저희가 엄청나게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결정과정에 대한 것들이 아무 데도 안 남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실명제는 사실 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시행하게 된 게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라든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만든 사업인데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사업소라든가 위례선은 현재 아직은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추진할, 현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만 진행을 했고 사업위치라든가 사업비, 사업방법 이것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선도 마찬가지로 광역교통망에 넣기만 했지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하나도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노선도 정해지지 않아서 안 넣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대신 행정추진예약공표제 거기는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하는데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기준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행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과정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 사업을 결정했냐,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수립은 하고 계신 거예요. 수립은 다 해서 외부에 다 요청했으면 수립은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만일 잘못됐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기록에 남겨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이 빠졌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지붕공사가 대신 들어가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안영위원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결정과정, 수립단계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도의 사업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번,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직위·성명과 그 의견,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셔서 넣으셔야 된다고 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냐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 실장님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다음 총무과장 들어가고 정보통신과장 들어가고 그다음 들어가는 분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정말 정책실명제하고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로 별로 안 보여요. 이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런 사람은 넣어야 된다고, 공무원들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빼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천 위례선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심의위원회가 잘못한 거지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있고 없고 한다고 해서 큰일 안 나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또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다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실명심의위원회 다시 여셔서 저희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시정 주요정책 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넣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관련된 모든 회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모든 회의기록이라든지 공문 주고받은 것 다 요청했어요. 온 게 뭐냐 하면 출장복명서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1천억짜리 사업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셨겠어요. 이게 만일 정책실명제로 들어갔으면 누가 어떤 의견을 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가 다 공개가 된다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출장복명서밖에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위원회를 열어서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이라도 중요한 사업들은 다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실명제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있는데요. 16년도, 17년도 몇 회씩 진행이 됐나요?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1회 이상 열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은 용역 결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 평가는 하셨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 평가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장

2016년도 용역은 이미 다 기 완료된 용역들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고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교통과 용역 두 건 들어온 것도 했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용역 결과는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완료된 것은 이미 용역 평가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를 통한 용역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책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은 프리즘이라는 국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정책 결과 용역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보고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별도로 심의위원을 두고 용역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용역의 결과가 과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표를 기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두어서 이 실명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시행은 하고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감실에서 꼭 챙겨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외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용역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정책실명제에 의하면 이걸 정책실명제에 거론을 했으면 그 회의록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요사업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관련된 회의·공청회·세미나 토의내용, 그리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홈페이지에 사업이력이라든가 회의결과 같은 것은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회의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정도로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너무 많은 사업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잡지 마시고요. 꼭 해야 될 사업들 잡으셔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원칙 다 지키셔서 하시기 바라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침상 25개 이상은 꼭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한 거고요.

안영위원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을 넣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 잘 개최하셔서 잘하시고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안영위원

담당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실명제에 대한 담당과는 기감실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기감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용역은 3월 24일까지 1년 정도 걸려서 끝났네요. 시민 의식구조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2016년 3월 23일부터 16년 8월 19일, 거의 6개월 정도 기간에 이루어졌고요. 내용은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현실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6월이고요. 거의 1년이 됐는데요. 의식구조 조사를 한 이후, 연구용역 이후 정책에 반영되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기초적인 백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이 필요하다든가 교통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 관련 용역도 발주했고 교통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천의 미래발전상을 위해서 2040 용역도 해서 세부시행계획을 각 실·과에 뿌려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은 모든 행정에 조금씩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문봉선위원

이것은 의식구조 조사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업하고의 연관성은 아마 잡기가 힘들겠지요. 청년취업, 교통사업 관련된 것은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어요. 의식변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요. 교육도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만큼 그만큼 멀리 미래에 반영되겠지요. 그렇지만 과천시에서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행정력하고 서로 맞춤해서 주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겠지요. 주민들이 어떠한 곳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손으로 잡기는 힘들지만, 제가 요즘 몇 개월 동안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로 민원에 아주 시달려서 업무를 못 할 정도예요. 의식조사 연구용역까지 해서 4,3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네요. 예를 들어 과천의 주거형태가 거의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단독도 있고 저 멀리 많이 떨어져 있는 주거공간도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야 저절로 자체 내에서 관리가 잘 되겠지요, 관리비도 잘 내고 하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요.

문봉선위원

지금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20년 동안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몇 군데를 다녀보면 이런 말이 무색해요, 조금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저절로 주어진 환경,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뭡니까? 안전도시지요, 환경이지요, 문화예술이고. 그런데 이것은 주어졌다기보다 지금 환경 자체가 과천이 화려하고 건물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그런 조건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연적인 환경, 친환경적인 환경, 우리가 이걸로 어떤 특수를 누리면 이 특수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의식이 따르지 못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의식을 따르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과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4차 산업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능도시, 정보도시, 국제도시로서 나아갈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도로에서 골목길 한 통로만 들어가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로 아주 불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시점에서 과천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년 동안의 행정력이 어디로 갔을까 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의식조사를 했으니까 동장님, 통·반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의식조사한 건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과천의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 특수한 경우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을 서로 연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께서는 시민의식조사 결과가 생활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지금 강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문봉선위원

아직 답변이라기보다 계속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조사, 인식 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돈을 들여서까지 했을 때는 주민의 삶에 피부 깊숙이 느끼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기감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문봉선위원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주변에 노상에 뿌려져 있는 잡풀 제거 문제, 많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행정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봉선위원

그런 것이니까 기감실장님은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단독주택 쪽으로 한 번쯤은 현장점검을 가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보셔야 제가 왜 이렇게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런 민원으로 시달려야 하는지를 아마 피부로 실감을 하셔야 제가 얼마나, 주민들의 마음이 절실한지 그런 것을 아마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한번쯤은 저와 같이 동행을 해서 이러한 문제, 쓰레기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고요. 살기 좋은 과천, 20년 동안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모습을 다시 되찾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생활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가 2005년에 했고 2008년에 했고 12년에 했고 지금 4년 만에 했어요. 4년 만에 했는데 이번에 한 업체가 처음 한 거지요? 어디서 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업체명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안영위원

모르시면 됐고요. 하여튼 처음 한 것 같아요. 이전 것과 비교해서 너무 내용 차이가 나요. 일단은 구체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맨 처음에 늘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질문이 과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봐요. 이게 2005년, 8년, 12년에 매년 90%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10%가 떨어졌어요, 80%로. 80%로 떨어졌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단지 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책임이 크겠지요, 아무래도. 계속 십몇 년 동안 90%였다가 왜 갑자기 10%가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용역 보고서가. 시작은 이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어요. ‘이걸 돈을 4, 5천만 원을 주고 맡겼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전 보고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걸 2005년, 8년, 12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한 거랑 비교해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행사 이거 나중에 할 말 있었는데,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면 왜 저조한가, 그러면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문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언하는 게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0%가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 전혀 없어요. 10%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건 언급을 해야지요.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시민 의식구조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과천시의 종합만족도는 전번보다 얼마가 올랐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막 과장해서 포장해서 얘기하고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런 식이다가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문화행사. 이전에 참고로 12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면서, 참여율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과천시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중에서 과천누리馬축제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결론이 ‘과천시의 축제는 말 문화공연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려고 4, 5천만 원을 들여서 의식구조 조사를 해요? 시장님 의견 그냥 시정연설 하듯이 쭉 의견 하지요, 뭐 하러 이걸 돈 들여서 해요? 이것은 용역사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사라는 게 다 그렇지요. 돈 주고 “너 이렇게 만들어 와.” 하면 거기 맞춰서 만들어 오지요. 시킨 사람이 문제지요,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시킨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고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홍보성처럼 만들어서, 이거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러 돈 들여서 하고 처박아 놓으세요, 이것을. 이러려면 하지 마세요. 저희 임기 때는 이게 다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주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보고서를 제가 와서 봤을 때도 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라면 대안을 제시 안 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향후에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제시가 되고 또...

안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실명제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 착공보고, 준공보고 이런 거 다 하셨을 것이고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회의록 다 있겠지요? 그리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주세요.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막 진짜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못하시는 일만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감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44페이지에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드렸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정책 방향하고 상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전환하거나 보완·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용역을 실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질의하셨을 때처럼 총비용이 3억 2,200만 원이었지요. 적은 비용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이 결과 나온 것에 관해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현재 실·과에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용역을 수행한 전문연구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다시 하면서 보완할 점, 그다음에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꾸며나갈 생각에, 정리해 갈 생각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과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기감실장님께서 그냥 으레 하실 수 있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여기를 보니까, 보고서의 207페이지를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 유휴공간에 관해서는 과천회나 아니면,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동하면서 이 유휴공간의 활용도에 관해서는 정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도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도심에 다수의 공실, 빈집, 미이용 토지 장기간 방치상황’, 빈집, 미이용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GRI 실시했을 때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결과 내용 나온 것 보니까 6번 필지에 무슨 숲으로 둘러싸인 해변 비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2단지에 실버타운 조성,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과천시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의정활동 했던 시의원들에 대한 이해 파악 정도도 안 된 분들이 이 용역을 실시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중간보고도 받고 마지막 최종보고까지 받을 동안에도 집행부하고의 조율에서 이 3억 2천이라는 비용이 집행되는 동안에 이 GRI에 대해서 어떤 교류하고 어떤 소통을 하셔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셨는지 정말 저도 화가 날 지경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의견을 주셨는지, 기감실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들의 의견은 이걸 뼈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비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들 의견을 받고 직원들 의견도 받고 시민공청회도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어차피 2040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과장님들께서는...

윤미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 실시돼 있던 내용들 중에 3개 권역은 이미 저희가 사업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새로 추가된 내용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 쪽에 화훼 관련 산업을 식물 플랜트 같은 그런 걸 하자, 그다음에 화훼를 이용해서 종자라든가 그런 것 개발하는 쪽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산 쪽으로 해서 건강하고 연결해서 구석구석 걸으면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힐링코너 같은 거 만들자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됐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벗어날 수는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더 새로운 부분이 포함이 됐고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해서...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2020 계획 중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것은 국책으로 갑자기 밀려온 사업이지 저희 뉴스테이 주암동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20 계획에 보면 저희 시 자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책이 저희 과천시의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책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밀어붙여서라도 저희의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된다면 저는 그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어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천 구성 자체가 시의 능력이나 시에서 결정사항이 아닌 국책에 의해서 밀려서 들어오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또 시청, 시장님, 시의회, 이런 의견들이 끝까지 장기적으로 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희도 중심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내용으로 국책이 내려왔을 때 “저희 도시 미래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향후에는, 이런 용역들 있지요. 책은 정말 제목도 너무 멋있고요. 책 편집도 아주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걸 3억 2천을 주고 했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GRI라고 하는 용역을 담당하셨던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내용들 점검 잘하시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를 마지막 페이지에 내셨어요. 401페이지,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시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각자의 몫에 맡기고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천비전 2040은 사업과 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았으며 정책방향과 추진을 위한 전략 구상까지만 진행함으로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 또한 부재함.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비, 건설비, 계획 및 진행비 등은 사업의 내용, 시설의 규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재 과천비전 2040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적 성격이므로 구체적 사업 추정에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결과,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3억 2천이라는 비용을 썼다는 것이 정말 다시 한 번, 저도 예산 심의할 때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결과고요. 사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예산이 통과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돼서 위원님들이 다 찬성해 주시고 했던 것이고, 결과는 저는 어차피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용역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사실 저도 굉장히 이 용역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만나기도 많이 하고 제안도 주고 했지만 학술용역 자체가 이렇고 그다음에 시가 갈 방향을 40년까지, 사실 저는 내년 일도 후년 일도, 뉴스테이도 사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임대주택 17만 호를 매년 짓겠다고 그러면 저거 임대주택이 될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딱 맞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견수렴을 시민들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과장님들도 의견을 받고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용역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용역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의식구조 개선에 관련된 건으로 용역비를 도입하신 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금방 바꾸어지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요. 주거층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단독이나 이런 데는 좀 연로하시고 또 주거 취약한 부분이 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민원이 한 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주차나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이중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설치물을 했다가 설치물을 또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들이 다 많잖아요. 일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하면 업무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다라고 서로 이관, 그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미룬다고 하면 그렇지만 미루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로 불편해해요. 그런데 과천은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부서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관리·감독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이럼으로 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우리가 좀 더 보살피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충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2040 의식구조를 보면서 주민들이 단점을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교통이 불편하다, 자족기능이 약화됐다, 도심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높은 물가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의 몇몇 시민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율경쟁시대가 돌입되고, 상가가 많아야 물가도 내려가고, 그렇지요? 도심편의시설이나 자족기능을 강화하려고 개발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투자 건설, 발전방향 다 무산시키잖아요, 몇몇 시민단체의 목소리 너무나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을 안 한다. 교통, 교통도 여기 운수업자들이 인구가 있어야지, 자기네들 돈이 나와야지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버스니 뭐니 다 되지 않습니까? 모색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또 맨날 뭐해요. 풀 뽑고 닦고 쓸고 있는 것 그냥 보존해서 살자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베드타운이라든지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데 행정이 투입돼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막는데 어떻게,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발전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많고 의식도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구조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많이 구비한 도서관이 있다 한들 읽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도서관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몇 억을 주고 시민 의식구조나 이런 성장계획을 해도 시민들이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계획 안에 저희 2020 내용과 시민의식 조사 내용을 같이 제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정 부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이나 시민의식 조사에서 2천 명 표본조사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친환경이었습니다. 그걸 2040에서 언급할 때 어떤 내용으로 종착을 하냐면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해변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수변공간하고 녹색공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원에서 끝이 난 양재천 구간을 학의천과 연계해서 과천 도심 전체가 친환경으로 연계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계속된 건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최종보고서 내용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료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2040 내용에는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명이 주어져요. 스마트 도시, 콤팩트 시티, 친환경 도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않은 채로 부분부분 설계를 하고 있어서 학술용역이라는 한계를 두더라도 과천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용역이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시작할 때 서두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용역을 끝내고 나면 건설이나 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재편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 방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용역사 어디에도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과 도시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결연이 없습니다. 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부분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법제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까지가 학술용역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건데 학술용역이라 치더라도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용역사에 재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계획에 따른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므로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2035 도시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가능한지 부분을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길면...

제갈임주위원

짧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짧습니까?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까지만 받고 보충질의는 이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이사장님이 오신 시기가 언제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작년 2월.

제갈임주위원

2016년 상반기 때 오셨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때 성과계약서도 체결을 하셨을 테고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됐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따져보면 2015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각종 직원들의 수당도 다 줄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새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경기도 다른 시·군의 시설관리공단들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타 시·군과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사장 기본급 관련해서도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17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저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최고관리자 급여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요. 경기도 전체 시설관리공단하고 과천 시설관리공단은 규모 면이나 시설 관리하는 면적이라든가 작기 때문에 같이 비교·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인구 규모나 아니면 예산 규모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작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도 비교가 충분히 될 텐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사장 기본급을 비교해 봤더니 3위였습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까지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추경도 나중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각종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같은 것들이 다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복지 관련한 처우들도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최고관리자의 급여는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공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연봉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검색만 해 보면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3년 동안 공단이 저희 의회 정례회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갈등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서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단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 집행부이고 기감실인데 제대로 분석하고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고요. 애로를 표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급여가 높잖아요, 사실. 저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분리해서 나갈 때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직급 높게 나갔고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낮은 급여는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일해야 되는 만큼 시간외수당이나 아니면 연차수당이나 설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인력이 한쪽에서는 충분하다,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말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안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이런 갈등을 종식시키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시고 제대로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내부문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 6급 호봉 같은 사람에 비해서 연봉 2천만 원이나 높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임금체계가 공무원 보수체계 플러스 근로기준법 체계를 하고, 그다음에 단협에 의해서 또 받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많고요. 일 양 자체도 거기는 시설만 관리하지 저희처럼 각종 재난·재해, 민원 그다음 각종 시책수립 또 상부로부터 지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위탁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 자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무 용역을 하게 되면 외부인이 와서 저희 업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용역이 나오고요. 자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본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도 받을 의향도 있습니다마는 별 효과는 없을 것이고 또 용역비만 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새벽에 근무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6일은 반드시 새벽시간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그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은 또 공무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급여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어떤 취지의 말인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력 면도 그렇고 그리고 수지율 개선 문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평가하고 개선안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공단 직원들 간에 서로의 처우에 대한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고 피해의식도 서로 있고 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숫자적인 것 또 여론적인 것만 듣지 내부 돌아가는 사정은 모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왜 있습니까? 경영평가하고 자체 내부 문제 해결하고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3급 이상의 월급을 주면서 이사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4급 이상의 임금을 주면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개선노력을 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지개선 노력을 내부적으로 할 것은 하고요. 그리고 시와 공단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분은 꼭 줘야 될 부분은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줬을 때는 과천시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번에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임금 단협을 통해서 안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추경에 다 세워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준다면 그것은 줘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시간외수당 공무원들 다 안 받습니다. 정해져...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쭉 많이 얘기해 왔던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면서 문제제기했던 그런 최고관리자의 급여수준이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제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공기업 경영개선 용역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7대 때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단과 우리 시청과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반적인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내의 처우문제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원을 현원보다 많이 줄여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는 용역 외주화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정부 방침은 곧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다 특성이 있고요. 저희 시도, 저도 이번에 간접고용 쪽 다 알아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규직 문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심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게 15년 동안 계속 심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인력감축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인력을 감축하고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외주화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정원 감축 대상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원감축이라는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정규직 대우를 받고 있고요. 다만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몇 분만 비정규직 상태로 남아 있고요. 정원이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시책을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부가 계획 중에는 외주화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은 전반적으로 점검되어야 될 것 같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도 소득양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본청에 무기계약직부터 높은 직급까지의 임금 차이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게 이분들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근로조건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급여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 내에서도 처우의 양극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것들도 조금씩 정규직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외주 주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될 텐데 이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심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기감실에서 관리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다른 계획은 세우겠지만 기감실에서 총괄하시고 예산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기업은, 공공 쪽은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조카도 기업을 다니는데 정규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이 시간 1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아마 새로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 발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과천시 재정에 비해서 조직이 방대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공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단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을 건지를 의논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제가 시장 후보라면 내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들 말이 쉽게 해요. 그냥 직영을 했으면 나을 뻔했다. 굳이 민간위탁해서, 그 당시는 정부 정책이 모든 사업은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시켰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영했으면 훨씬 인건비 덜 들고 서비스질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인사 문제도 훨씬 해결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만 있지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하기도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정책을 꼭 시장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공공만 추구한다면 이윤이 상관없으니까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수익개발이 목적이라면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아, 공사로 전환해야 하고 지금 형태의 공단이라면 균형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지금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까지 전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다 드리셨어요. 제가 한참 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뽑아보시고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계획을 마련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칭찬도 많이 섞어서 하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감실에, 특히 예산팀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괴롭히는 과하고 팀인데 굉장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비만 보면 2,700억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꼽고 있던 것들이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천 위례선이 안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안 들어갔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과천 위례선은 사실 광역교통망에만 들어 있고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연도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후사업으로 반영했지만 2022년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빠져 있는 실태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받았던 최종보고서에는 2018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고서대로 한다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천 위례선이 시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교통해결책이었어요. 양재 쪽으로 가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굉장히 시장님이 중점적인 시책사업으로 강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실명제에서도 빠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최종보고서가 작년 3월에 나왔는데 그걸 아직도, 아, 올해 3월에 나왔는데 그게 아직도 담당공무원도 못 봤다고 그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걸 중점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기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 투자계획에 아예 빠져 있다,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이 일단 아쉬운 점이고요. 그것은 기감실에서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재원마련계획이에요. 재원마련계획도 투자사업을 잡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원마련계획에도 보면 5년 동안 2,7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식정보타운 분양수익금이지요. 지식정보타운 분양수익금을 분양가로 1,10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했어요. 그런데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할 계획인데 거기는 분양가를 한 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가 평당 200만 원 이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도시사업단의 얘기는 한 1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던데 1천만 원으로 예상해서 금액을 뽑으면 현재 시에서 잡은 계획보다도 430억이 떨어져요. 이것도 67% 이상 분양을 했을 경우의 얘기인데 지금 사실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67% 분양이 안 된다면 땡전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오면 2,700억 중에서 930억이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마련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 2022년까지의 세입확보방안도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참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받아보니까 더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어쨌든 투자사업은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건립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확정된 거니까 지출돼야 된단 말이지요.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순위로 꼽은 게 환경사업소 지하화사업 600억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에는 빠져 있고요. 과천시 행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1순위라고 잡으면서도 정책실명제에는 빠져 있고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00억 이걸 1순위로 잡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저는 굉장히 의심돼요. 그런 점이 있고 4순위가 뭐냐 하면 갈현패밀리파크예요. 그리고 6순위가 관문 제2실내체육관이고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있으면 다 하고 싶지요.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맑은물사업소도 새로 짓고 싶지요, 저희 본청 관사도 새로 짓고 싶고. 돈이 있으면 다 하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사업소 지하화사업, 갈현패밀리파크사업, 관문 제2실내체육관사업 이런 것들이 1순위, 4순위, 6순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뒤에 청사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려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우선 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얼마나 돈이 앞으로 들어갈지, 무슨 사업을 대체 추진하는 건지, 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저 자체도 잘 몰라서 예산팀장하고 얘기해서 한 두세 달 걸려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안 위원님 말마따나 소극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에 따라서 상당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분양대금 같은 경우는 판교가 900만 원이어서 여기가 900만 원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7%가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원가 850만 원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 참고자료로만 만든 건데 안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참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뽑을 때도 그냥 가상해서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해서 뽑은 것이고, 만약에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그 사업을 접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 과천시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팔리기는 팔릴 거다, 100%는 못 팔려도 한 70%는 팔리지 않겠냐 해서 67% 잡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변동되면 바로 이것은 변경할 거예요, 감정평가 나오면 변경하고. 안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선순위라 해서 꼭 먼저 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식정보타운 내 경로당, 청사 이런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사건립, 방음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제외하고 돈을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넣을 때 후순위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히 따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만든 자료라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세입도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지요. 굳이 빚을 내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 사업은 전부 아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이걸 가지고 일일이 따져서 얘기하시면 사실 저도 상당히 곤란하고 우리 직원 힘들게 했는데 그분도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이걸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주셨으니까 보고 ‘아, 이런 점은 어렵겠고 이런 점은 가능하겠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한 3개월 정도 자료를 안 줘서 실·과에서 못 받아서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안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힘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요, 결국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고요. 아까 돈 없으면 못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돈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있지요. 그 부분은 꼭 해야지요.

안영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잡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책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향후 변경되는 사항은 계속 변경해 가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걸 기초자료로 해서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마련 검토결과를 쭉 보면서 여기에 변수로 발생하는 충분한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상승이 된다거나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내지는 분양률 달성이, 임의로 제가 60%부터 20%까지 다 해 봤을 때는 손실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그다음에 2017년도 이후에는 교부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차입을 언급하셨는데 절차 논리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응이 있을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기 세입전망을 보면 인구수를 전체를 다 잡으셨어요, 우리 개발사업에 대한 인구수를.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늘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 그리고 그 노고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냥 기초자료에 불과하고요. 향후 변경되는 대로 계속 보완할 것이고 또 계속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백데이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도 저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 건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을 가지고 특별히 이의를 달거나 표출하지 않았던 위원들도 공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문봉선위원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회의가 구성이 됐지요? 구성이 완료됐고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5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도 계속 더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원이 비어 있는 동에서는 추가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제 시 위원회 구성하고 교육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6월 말까지 구성해서 심화교육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회의가 동별로 10명씩 구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한 곳을 참관해 봤어요. 그래서 참관 후에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고 제안을 하는 과정을 가져갈 텐데요. 주민들이 모이면 일단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쏟아내시더라고요. 쏟아내시는데 회의진행을 평소에 많이 해 보신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훈련과 연습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한 사람당 길게는 20분, 30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몇 개월 내에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고 다 떨어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필수적인 것은 위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육내용 속에서는 토론이나 회의진행 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의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1순위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교육 속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서로 간에 역할에 대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모임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6개동의 지역회의에 위원장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위원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의 역할인데 아마 위원장의 역할도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고 또 해 나가면서 어려운 점,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연구회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강사를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이 소모임 70여 곳을 찾아가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살짝 없어졌는데 저는 그 계획을 오히려 지역회의 위원들 회의를 뒷받침하고 가서 교육시키는 데 그 열의를 써야 이것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와 의회에서 3명씩 추천하잖아요. 그 순서를 가장 후순위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8명 공개모집하고 동에서 지역회의에서 1명씩 추천해서 6명 구성하면 그 안에서 성비도 불균형이 분명히 생기고 사회적약자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되는 위원회 상황을 봐가면서 빈 곳이 어떤 사람들이, 연령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시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추천 분은 제일 후순위로 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저도 심화교육 지난번에 토요일에 하는 것을 봤는데 동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34명이 오셔서 2시간 내내 계셨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열의는 있으시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에 동에서 6명이 오게 되니까 그중에 제가 볼 때 위원장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동 지역회의 위원장 중에서 한 분 선출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캠핑장하고 갈현패밀리파크 지금 도비가 아직 10억이 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반납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작년 4월 22일자로 배분이 돼서, 지침을 보면 배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4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캠핑장으로 받아온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공문을 봤는데,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괄호 치고 친환경캠핑장 조성, 같은 목으로 온 거지요. 둘 중에, 한 사업으로 본 거지요.

안영위원

저도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작년에 추경 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기감실장님하고 분명히 질의·답변을 한 것이 있고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개인 의견보다도 과천시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캠핑장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캠핑장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으로 치자면 뭐냐 하면 2015년에 1억이 이월됐어요.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고 도비 10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캠핑장 사업이고요. 그리고 작년 5월 추경 때 건설과와 산업경제과에 설계 용역비가 2억, 3억씩 잡혔지요.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참 난감한 질문이신데요. 예전에 기획실장님 회의록을 보면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과 자료에 의하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도에서도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괄호 치고 친환경캠핑장 해서 왔고 또 문화체육과의 재해영향용역 평가 문화재 관련해서 1억 예산을 산업경제과에서 같은 돈을 갖다 썼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물어봤을 때도 같은 장소에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면적을 할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애매하고 전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저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분명히 그때 기감실장님 발언할 때 옆에 계셨고 부시장님이 그때 정책판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심의 내내 기존의 캠핑장 사업과 새로 추진되고 있는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비에도 분명히 갈현패밀리파크 괄호하고 친환경캠핌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위치, 면적, 사업비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사업이고 결코 같은 사업이 아니고 이 10억도 전혀 다른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새 은근슬쩍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명시이월됐던 1억이 지금 갈현패밀리파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작년에도 역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보면 다 속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데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사실.

안영위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에 따라서 너무나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달라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안영위원

그때 분명히 다른 사업이라고 보고 그때 모든 행정절차를 취하셨었어요.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지금 말고 그때 판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그때 기감실장이 다른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안영위원

부시장님 의견도 같으셨던 것이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저는 글쎄요. 정확한 제 의견을 드린 적은 없고, 다만 기감실장님이 말하는 내용에는 그만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장소는 아마 거의 같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패밀리파크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가면 캠핑장을 설치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온 도비는 거기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실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 같이 정책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정절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보셨다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맞아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책임을 지셔야지요. 지금 와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갈현패밀리파크에는 캠핑장이 들어간다는 게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으로 예산 세워졌던 명시이월비를 갈현패밀리파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이지요. 같은 사업이 아닌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지요.

안영위원

지금 캠핑장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특조금 10억은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안영위원

10억 말고요. 2015년에 이월된 1억, 문화체육과에서 이월된 1억이 2016년 12월에 발주가 됐어요, 용역이. 그래서 이월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문화체육과에 잡았던 건 분명히 캠핑장 사업이었어요. 아직은 친환경패밀리파크에는 캠핑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 못 하지요, 다른 사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발주할 때 부시장님도 그거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런데 그게 시비...

안영위원

시비 맞아요. 시비 3억은 산업경제과에 잡혀 있고요. 그거 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비를, 2015년에 이월된 1억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네요.

안영위원

그게 왜 붕 떴냐면요. 잡히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잡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도 문화체육과 이월비로 보고가 돼 있는데 정작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모르고요.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업경제과 할 때 더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얼렁뚱땅 넘겼는데 그때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러면 의원들을 속인 거예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서로 알고 있으면서 말하는 게 달라서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내용은 잘들 알고 계시면서...

안영위원

서로라는 게 어떤...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도 그렇고 그 당시 기감실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표현의 방법이겠지요.

안영위원

아니, 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같은 사업이냐 다른 사업이냐는 단순히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요. 같은 사업이냐 다른 사업이냐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전혀 달라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안영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이라고 보고 그것에 맞는 행정절차를 취하셨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행정절차가 다르다고 생각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일단 저희가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왜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올리셨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다라고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부시장님도 같이 계셨고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요. 다른 사업이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사업 심사를,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행정절차상 다시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다시 받아야겠지요.

안영위원

안 받았잖아요, 다른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다시 안 받았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융자심사 당연히 다시...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당연히 다시 받아야 할 것은 다시 받아야지요, 저희가. 맞습니다.

안영위원

안 받았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현재는 그게 같은 사업으로 봤으니까 안 받았지 않나, 아까 기감실장 얘기가...

안영위원

다른 사업으로 봤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봤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아니, 그것을 투융자심사 대상인가 아닌가를 도의 자문을 얻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과 안영 위원님께서는 잠시 질의와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기감실장님, 부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이후 회의록을 다 살펴보시고 산업경제과 행감 질의가 끝난 이후 그리고 저희 행감이 종결되기 이전에 부시장님께서 명확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이번 행감에서 넘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영위원

마무리 발언만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정책실명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뭔가 결정을 하려면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다른 사업이면 투융자심사를 실시설계 전에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랬으면 그다음에라도 바로 투융자심사를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올리면서 같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록 다시 한 번, 부시장님 아직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그때 회의록 보시고 기억을 되살리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슬쩍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가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4개 분과로 나뉘어서 회의를 하는데 분기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특별히 해 주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당초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회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일회적이고 파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과천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지역정책의 개발과 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이런 목적 하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60명의 위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비판하시고 싶은 분 생각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들 미리 의견을 받아서 와서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사실 공무원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질문하셔서 사실 가기 싫은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좀 전에 4개 분과라고 했는데 5개 분과네요. 분기별로 상정된 안건들을 잠깐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 1층 활용방안 아니면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부서에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저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실제 집행하면 되는 일 그리고 각 소관부서에 속한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은 제외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천시 전체 그림을 놓고 비전을 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2040 용역 속에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의 다양한 용역들의 문제들을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큰 주제로 놓고 프로젝트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심화시켜서 토론을 진행하면 오히려 이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도시 비전과 관련된 일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실·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미래도 그렇고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도 상당히 전문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받도록 하고, 제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과제를 연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분야이기는 했는데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행정분과는 1년에 네 차례 정도를 회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록의 공개 내용을 보면 쭉 봤더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회 조례 부분, 공용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야 예산에 관해서만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만 이분들의 역할을 봤더니 독거노인이나 청소년보호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법률상담소나 위기가정 돌봄센터라든지 청소년보호시설 이렇게 좋은 안건들이 나왔단 말이지요. 이런 안건들이 나온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여주기식, 어떻게 보면 자문이라는 것은 시민과 전문가와 소통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전시적인 어떤 행정자문인가, 60명이 되시는 분과 5개의 분과별로 각 위원회마다 15명의 위원회가 있고 굉장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꼭 정책에 반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 그 부분도 청년 실업 관련해서 좀 쓰자, 그런 얘기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고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뼈대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문에 나왔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거의 반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행정능력에 대해서 아주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점을 한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정책 책임이 없는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에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급전환할 때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방향을 전환할 때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각 실·과에서는 분명히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감당해야 할 몫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입니다. 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어요. 이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직접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일단 보면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거나 시의 주요정책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 사업비 40억 정도가 저는 적당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40억이 도 투융자심사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심의위원이 보니까 위촉일이 2014년 5월 14일이에요. 임기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정책실명제하고 관련해서 정말 경험 있으신 외부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성과관리평가계획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공무원 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이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고금란위원장

2016년도 성과관리평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는 공무원들이 각 팀별로 하나씩 내지 두 개씩 우리 부서가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고 업무성과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내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2개 정도씩은 사업이 올라오고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공동목표가 있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부서별 공동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팀별 목표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걸 나중에 설문도 하고 또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그 지표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성과 결과가 나와요.

고금란위원장

지표는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있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표가 각 사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많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고금란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결과표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결과표상으로는 업무비율이 이 성과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성과평가에 들어 있는 업무는 거의 다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이 되어 있는 업무만 거의 다 성과평가 업무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평가위원회가 외부 교수님들, 평가 전문 교수님들이 오셔서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잘 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회를 심도 있게 해서 개선안도 내고 또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업별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지표를 마련할 때 객관성이나 공공성, 신뢰성을 갖춰야만 이게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역점 시책에 대한 연계성도 필요할 것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의 연계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확실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다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전년도나 올해나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우수부서 이걸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우수부서 평가라는 게 워낙 객관적이라고 보면 객관적이고, 그렇지만 전문가 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우수부서라고 뽑힌 부서는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결과도 좋고. 그래서 시상도 연말에 했고요. 다른 부서도 잘하면 시상을 주겠다 하기는 하는데요.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저희 작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기감실에 이런 질의가 없었던 게 좀 그러네요. 재정 운영에 진짜 문제가 없도록 지난번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지원 많이 받았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제 정권교체 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3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새 정부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막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 분들 평가하실 때 제가 늘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국도비 확보하시고 활동하시라고 해 놓고 처음으로 받아왔던 승마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반려하거나, 이번에도 안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음마를 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실수를 하면서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 따온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아마 본인이 총대를 메고서라도 그 예산을 활용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엄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초점에서 이 예산이 활용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마무리하고 싶은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시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큰 사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대규모의 이런 변곡점을 감당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어떤 공무원 분들이더라도 국비, 도비 따오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격려를 해 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 절감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그런데 이게 증가 시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도부터 과천시의 재정을 쭉 살펴보면 이 네 가지 항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되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항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종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0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8페이지인데요. 아, 49페이지인데요. 지난해 2,700명 정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주생실의 우수한 행정의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적 취업난 속에서도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구인과 구직의 날을 정하셔서 고용창출을 일으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실 일자리팀에서 구인·구직과 관련된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상설적으로 면접장도 마련하고 또 기업탐방이라든가 맞춤형 성공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면서, 특히 내일배움카드 교육비도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고 또한 일본 취업설명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첫 해에 시행했고 또 아울러서 일본이라는 외국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게 1년 동안 일자리센터에 찾아온 구직자가 4,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9%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일자리센터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봤더니 남자는 1,030명, 여자 분이 조금 더 많아요. 1,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인과 장애인 분이 한 590명 정도 취업알선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연령대가 50에서 59세 되시는 장년층, 앞으로 이분들이 실버세대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25% 가장 많이 문의가 왔고, 구직·구인에 대해서. 취업성공도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과천시에도 대두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실버세대하고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생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실버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전적인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 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에서,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지역공동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장년층을 위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취업했고요. 특히 장년층에 가장 많은, 경비 쪽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임에 대한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우수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진다는 것은, 물론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게 과천시가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그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25%로 가장 많았다는 것 보니까. 주생실에서도 물론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돕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게 공공일자리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가 있어요. 공공근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년에 3번 나눠서 있는데요. 주요사업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대여섯 가지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자료 보시고 하시면 더 좋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각 부서별로 전부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만 실·과별로 나눠보겠습니다. 교통과의 등하교할 때 보행안전지도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업무 장애인복지도우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관련된 학교 내 환경정비 같은 것 공공근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는 공원 및 대공원 나들길 정화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 같은 데서 치매검진사업 하는 데도 공공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원이겠지요.

문봉선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가장 크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특별히 안정된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동원돼서 공공근로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말로 얘기하면 취로사업 이렇게 말을 했었나요? 혹 기억이 나시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취로사업도 그의 일종이지요.

문봉선위원

같은 종류가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문봉선위원

어떤 틈새,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력을 동원해서 공공사업도 하고 그분들의 그 시간을 쉽게 말로 시간제알바처럼, 젊은이들한테 해당한다면 그렇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대공원나들길 이런 데서 공원 관리라든가 그런 것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는 풀 제거작업을 한다든가 잡초 제거한다든가 키 큰 나무의 자그마한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큰 작업은 못 하고요. 주로 주변 정비해 주는 정도.

문봉선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 거의 1년 내 상시적으로 이어지는 것 보니까 아마 인력이 많이 남아돌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빠듯합니다.

문봉선위원

빠듯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나 외곽에 인력을 동원하는 셈인데, 중심통 있잖아요. 과천시 중심가나 도로 쪽이나 이런 데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아름다운 숲 가꾸기 한다든가 도로 주변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특히 과천은 그 많은 나무들로 인하여 우리가 특수를 누리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방비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흩어져서 자라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거북하지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계속 그 인력을 이용하고 항상 깨끗한, 항상 정비된 환경개선에 노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변에 많이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면 일자리도 많이 늘고 어르신들 시간도 많이 이용해서 공공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쓰레기 문제 이런 게 계속 부각되고 하는데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에 미화원들이 있잖아요. 또 산업경제과에 나무 관리하는 요원도 있고 그에 따른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갖다가 붙이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틈새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부서 간에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믿거니 하는 마음에서 업무가 소홀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나 자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다시 공공일자리나 자활로 돌아가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식개혁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감 자료 4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작년 2016년 4월 30일에 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10%가 줄었더라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약 10% 정도가 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0%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동, 별양동 쪽은 20%씩 줄었어요. 갈현동은 재건축하고 전혀 상관없지요. 문원동도 전혀 상관없고 과천동도 상관없고 부림동도 조금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10%씩은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1, 2, 6단지 그쪽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 하는 부분도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용이 과천이 다른 지역보다 셉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물론 시에서 혜택이 가고는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한 전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사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해야 되는 경우에 과천시 외곽으로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 이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악해 보시면 재건축 대상이 아닌 동에 인구는 아마 늘었을 거예요. 늘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최소한 10%씩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쨌든 과천 내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은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 가고 평수 줄여 가고 이러면서 조금 다운시켜서 살 수가 있지만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으신 분들이 훨씬 주거비용이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금이 두 배로 높아져서 은행 이자비용을 두 배로 내고 있다거나 월세가 몇 십만 원씩 올라갔다거나, 형편이 좋으신 데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 원 오른 것이 생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주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사각,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도비 나오는 거야 수급자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지만 훨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늘어났을 거라는 것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에 일이 정말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살펴서 밀려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된 사업 중에 구체적인 제안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기초생활 수급대상가정에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정책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수급대상가정들이 떠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정책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고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사비용 관련해서는 1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요즘에 이사비용이 높거든요. 1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민이 받는 수혜라면 제일 큰 게 국가정책에 비해서 가장 근접하게 지근거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정병원이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한 200가구 정도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기금 이름이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생활안정...

고금란위원장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서, 이게 다 국민주택으로 지어지는 것이라서 지금 국민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200가구 정도면 과천시에 있는 웬만한 분들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연계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0페이지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되고 있는 시도 많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몇 개 정도?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 봤는데요. 무한돌봄은 경기도만 하고요. 센터 운영 관련돼서 말씀...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작으로 해서 전체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에는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없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자체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도 현판식도 다녀오고 했는데 복지허브 행정으로 해서 지난번 맞춤형복지팀으로 개설해서 지금 갈현동하고 중앙동으로 나가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무한돌봄.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무한돌봄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 저희같이 맞춤형복지팀으로 또 복지허브팀으로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는 한 20군데 정도, 나머지 11군데, 12군데 정도는 그냥 자체 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고 그것에 대해서 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정도의 차이지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은 그대로 명칭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복지팀으로 복지허브 행정에 맞춰서 맞춤형복지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31개 시·군에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할은 있고 기능은 있지만 그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검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구가, 거기에 필요한 수요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명 정도 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분을 위해서 별도로 센터를 구성한다면 낭비적인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윤미현위원

센터라고 했을 때 사무실은 주생실 내에 있었고 그래서 별도로 건물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셨고 그 당시에 통합관리사례사 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별도로 허브 맞춤 행정으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산상에 별도의 차이가 있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센터를 구성해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고요, 제 얘기는.

윤미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맞춤형복지팀으로 따로 구성하게 되셨다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얼마의 예산 절감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센터 운영을 하나 하려면...

윤미현위원

현재 센터 운영하지 않았었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운영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센터 운영하다가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미현위원

팀장님, 이게 맞는 답변이신가요? 소속하고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복지허브팀장 이경희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운영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가지고 가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각 동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저희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사례관리사가 시에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맞춤형복지 2개 팀에 한 사람씩을 배정해서 내려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필요한 조례는 아니네요, 더 이상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기능이 동일하거든요. 도에서 하던 사업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센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사업비도 1천만 원 중에서 시비가 90%고 도에서는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폐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은 150명이 관리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보금자리가 들어온다든지 향후에 인구 12만 명으로 늘었을 경우에는 저쪽에 임대주택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지원금으로는 저희 운영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맞춤형복지팀 2개 팀이 생기면서 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더 이상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조례는 안 그래도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싶어서 도에 건의했지만 센터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와 센터는 유지를 하면서 저희 복지허브팀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그 기능을,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조례도 폐지하고 센터의 기능은 복지허브팀 기존 업무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업무나 절차에 관한 내용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는 다른 지원사업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이 좀 빚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한시생계지원도 있고 희망근로사업 쪽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과천에 150여 분들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150여 분은 대부분이 수급자이시고요. 일단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세요. 질병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또 학업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현물 지급하고 이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분은 일주일 간격으로, 어떤 분은 2, 3일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제가 전에도 결산 때 칭찬을 해 드렸듯이 많은 성과들을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기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도로부터 제시돼 있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서류상의 종목들 중에서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대상 선정에 있어서 너무 엄격해서 그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맞춤형복지팀 내하고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기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그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희망나눔우체통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세대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TF팀에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현금만 일시적으로 제공해 주는 구호사업으로 마치면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기 때문에 향후로도 이런 노하우와 사례발굴이 전국적으로도, 저희 과천 사례에 맞는 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검토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 25쪽의 이월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월사업이었고요. 사업명은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이었는데요. 한 단체가 행자부 공모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도 다 됐고 사업도 완료됐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산을 저희 시에서 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정산은 시에서 해서 행자부까지 보고가 됐지요.

제갈임주위원

그 정산결과 보시고 사업결과 보시면서 혹시 느낀 점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전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산출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행감 해 가면서 이월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 나누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휴먼라이브러리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사하고 그 자원 지도를 만들고 웹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내역을 보면 사실 예산심의 때 좀 더 세심하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후회가 저도 듭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15명이 2만 원씩 보름 동안 받아서 조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글 쓰고. 그래서 한 명당 32만 원씩 받아서 480만 원이 그렇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교육 받고 행사 하는데 참여자 보상으로 돈을 주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좀 이상해요. 참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주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결과를 봤어요. 결과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웹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찾아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찾아 들어가 봤어요. 찾아 들어가 봤는데 휴먼라이브러리에 등록시킬 수 있는 저희 지역자원이 6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480만 원을 들여서 조사한 결과가 6명에 대한 것이었고, 글을 길게 쓴 것도 아니고 아주 간략하고 연락처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산결과 반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납 조치는 하지 않으셨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이게 벌써 다 집행이 됐고,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이 부분을 반납을 해라라고 하면 특별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지적하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저도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축은 됐어요. 돼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구축이 돼서 집행이 됐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중앙동에 있는 저희 직원 관사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센터, 그러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커뮤니티센터.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어떤 한 단체가,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그 공간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와?

제갈임주위원

네. 여기 보면 과천공유센터가 이 웹을 구축했거든요, 행자부 사업을 받은 단체가요. 혹시 그 단체인가 해서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에요.

제갈임주위원

그건 아닌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회계과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산경과나 중앙동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가 자세히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공유경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그런 쪽으로,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또 커뮤니티센터 같은 부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공동체사업 관장하시고 협동조합도 관할하시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실제 공동체나 협동조합의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 지원액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원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많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영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부터, 이번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 전에 좀 전의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말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안부의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업의 시행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성과평가를 잘해 보셔서 이다음에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한번 그렇게 성과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반영을 꼭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성과평가서를 다 받았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성과평가를 좀 잘하시기 바라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LH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관내에 LH 전세임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이 몇 채 정도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공받고 있는 부분이요?

안영위원

네, 과천시 관내에서.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영위원

아니, 현재. 현재 적용받고 있는 주택 수.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러니까 주택 수가...

안영위원

세대수.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세대수가 현재 141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41세대요. 그러면 그중에서 작년에, 행감 기간 중이건 2016년이건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행감 기간 중에 전세임대를 적용받은 세대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 번 말씀...

안영위원

그러니까 행감 기간 중에 LH 전세임대를 신규로 적용받아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나요? 신규 적용받으신 분들이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안영위원

파악이 안 돼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행감 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파악이...

안영위원

2017년 중에는 얼마라고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73세대.

안영위원

상반기 중에 73세대가 적용을 받았어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외부로 나간 세대는 어느 정도 되고, 과천시 관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LH 전세임대를 받아서 과천시에서 살고 있는 세대는 141세대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신규로 적용받은 세대 중에서 그 비율은 알 수가 없고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작년도에 213세대가 융자를 받았고요. 올해는 79세대가...

안영위원

그런데 그 213세대도 그중에는 외부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과천 관내에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과천 관내는 141세대라는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수급자 중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아닌 세대 중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나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네,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파악이 안 돼요, 그게?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지요?
경희

이경희복지허브팀장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시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복지허브팀의 이경희 팀장님이시고, 주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조 답변을 신청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 LH 전세임대주택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LH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것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서 밀려서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신청자는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은 자격요건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척을 좀 당할 것이고, 그리고 직전에 말씀하신 게 뭐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필요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급자나 과천 주민들이 임대주택 받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홍보가 안 돼서 모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가고 있는 것이고 물량이 부족한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물량이 부족한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쪽이나 사실 주거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꼭 비닐하우스 쪽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에 대해서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못 했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 꼭 비닐하우스 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천시 관내에는 정말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별로 없고 워낙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간다면 조건이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쉽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시내에는 좀 어렵겠지만 과천동이나 문원동 쪽으로 전세임대를 시 차원에서 LH와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별도로요?

안영위원

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사업에 의한 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요?

안영위원

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네. 왜냐하면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준이 명확하고, 예를 들어서 비닐주거공작물인가요? 거기에는 10%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건 훨씬 어려울 것이고 이런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 그것까지는 구상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평형도 다 정해져 있고 조건도 다 정해져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더 작은 평수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대수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가 좀 의지가 있다면 약간 외곽지역으로 해서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LH와 협조해서, 사실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만약에 입주자격이 돼도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 감당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쉽게 “그러면 떠나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금란위원장

이제 설명보다는 질의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곽지역이나 이런 쪽에 시에서 LH 전세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한다면 보금자리에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시지만 떠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금자리하고만 연결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도시사업단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시에서도 그런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LH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이 너무 지가가 비싸고 주택가가 비싸다 보니까 LH에서 한 세대당 지원해 줄 금액이 대강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집을 매입해서 그걸 임대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 쪽에서는 해마다 주택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적정단가가 대강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천시까지는 들어오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따복주택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유지를 제공하면 도시공사가 그걸 지어서 저소득층이든 젊은 부부층이든 청년층이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시가 거기에 내놓을 수 있는 적당한 시유지가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약하다, 시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약간 외곽지역으로 해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모색, 꼭 시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런 방면에서 미리미리 대안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정말 개발사업 같은 것 정작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이런 대상자들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고 LH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정병원 주택사업이나 개발사업부서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46페이지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연도를 보니까 2008년도로 해서 만약에 상환금을 못 받게 되면 재정보증도 설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1993년도 것부터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쭉 기준을 2008년도로 보고 봤을 때 그 뒤에 1건, 4건, 그다음에 체납액이 발생 안 한 것은 여기 있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걸로 해서 없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체납액이요?

윤미현위원

체납건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보증인들이 그걸 대신 냈기 때문에 준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집주인들. 집주인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전에는 융자 거치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치기간을 없애버리고 곧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서 원금을 회수, 같이 균등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전에 1993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보면 금액으로도 높고 체납건수들도 대부분이 그중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저희한테 보고 올라올 때마다 25만 원도 있고 적은 금액, 상황에 따라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체납으로 올라오는 각각의 사유들은 뭔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동안에 많은 돈을 받았어요. 체납액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내겠다는 사람들인데...

윤미현위원

그게 형편상 어려우신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형편도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입니다, 지금.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가 매해마다 어려운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금융권에 관련해서 융자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이자 부분인데 상환이 이런 조건으로 걸려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엄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은데 1993년도 것부터 2006년도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매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결과보고로 올라오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체납처분 규정상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돼야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10년 넘었잖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10년 넘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아직 않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부분 때문에, 현재 10년도 훨씬 지난 내용인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업무를 과거부터 해 오셨던 업무의 연장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세우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올라와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에 있는 주택에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나 부동산 비용이 너무나 높아서 아마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괴리감이 클 것 같아요, 사시는 분이나 지원하는 분이나 LH나. 그런 협의점들이 주생실 한쪽에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들은 엄연히 아닐 것 같은데요. 과천에 맞는 정책들, 지속적으로 저희 시의회하고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적공동체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공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있지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도 이 안에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이 다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본적인 사업, 아, 교육청소년과에는 동아리지원사업이 또 있지요, 평생학습지원으로 해서. 그리고 기감실 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모든 과에 흩어져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순서가 있다면 기본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가장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아리지원 같은 것들이 그다음이고 주민자치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업 형태로 되어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통합은 됐는데, 사실 아직도 흩어져 있지요. 기감실 업무, 보조금 사업은 다 흩어져 있고 아직 총무과에 전체적인 주민자치 사업은 거기에 있고 또 교육청소년과의 동아리지원사업이 있고 아직도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원업무는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산업경제과의 창업지원 관련된 업무는 거기 있고요. 기본적으로 따복인큐베이터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흩어져 있고 사업도 아직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고 지원체계도 아직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례에도 보면 센터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센터에 대한 얘기가, 아직 저희 시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규모도 안 되지만 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통합을 하셨고 지금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아직도 업무가 좀 더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과를 합치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서로 다른 과의 업무가 좀 더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되어야 된다, 아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전부터 쭉 구성이 돼서 운영돼 오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면 거기서 공통분모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당사자들하고도 협의도 돼야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잘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현재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분들이나 기관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일단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 점에서 감사드리지만 좀 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안 위원님한테 칭찬, 감사합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조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일자리팀이나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팀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사회복지직이 제일 업무량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힘드시고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전체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또 추가로 과천의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이 있네요. 그것이 사단법인 아래서 한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원액이 2016년도, 2017년도에서 4,200만 원이 종료가 되어 있네요. 계속 이게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까? 올해도 연장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직 미정이고요. 예비 상태이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봉선위원

협동조합 현황을 보니까 과천에 25개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되면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협동조합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차후에도 협동조합 내에서 어떤 사업이, 그것은 공모됐을 때 지원하거나, 선택됐을 때 되는 것이고 그냥 협동조합 신고했을 때는 전혀 지원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지원도 없으니까 협동조합 사항이 있어도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행정적인 핸들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거나 창업을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것 정도만 지원이 있고 현물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무한 상황이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차후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이런 치원체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론으로만 갖춰질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것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차후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많이 확대되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처음 시작단계에는 어떠한 미비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미비점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밀도 있게 이것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2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 현황 여기 보니까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감사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주관 시설 평가에서는 2012년도, 15년도 다 A등급 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시 감사에서는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회의록 의결서 없음. 회의록 없이, 의결서도 없이 뭔가 결정이 되고 계약절차 미흡해서 시정조치 받았고 프로그램 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등 결격사유 조회 소홀, 출장관리 부적정, 지출관리 부적정, 그래서 시정조치 받았거든요.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출장신청서 작성 부적정,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작성 관리, 계약절차 및 정산내역 흠결, 환수 등 시정조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는 감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작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들이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한 장을 보고도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고 충분히 감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 내용에 환수조치까지 다 취해져 있는데 감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의아했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3년 동안 맡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계약기간이 앞으로도 3년이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인데 내년 말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재계약을 할 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약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에요.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참고사항이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재계약할 때는 흠결이 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업무가 행정적으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나 향후에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거나 하면 분명히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을 떼다가 들어다가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별양동의 중심상권 안에 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재계약하면서 향후에 갈현동 쪽으로 늘어나는 주민들 또 다른 생활영역권, 지역권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복지시설의 확보에 대해서는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300평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게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검토를 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 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1안이 저쪽 갈현동주민센터 부분을 뒤에 문화센터까지 이용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있지만 초창기에 시가 생성됐을 때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복지,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복지들을 여기서 시작했다가 차후에는 전문적인 기관이 하나씩 생김으로 인해서 중복사업으로 됐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도시에서의 지적사항인 것이고 향후에 도시가 확장될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됐을 경우에 그쪽 지역의 복지체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계도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도 해 주셔서 그 역할을 연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아까 기감실에서 발언했어야 되는데 관련돼서 발언하니까 이것은 기감실 의견에 넣어주세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감사를 하건 외부감사를 하건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낼 때 금액이 적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고의가 없는 오류다라고 하면 사실 막 써 놓으면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쭉 봤는데 보면 하나하나를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다 써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요, 감사 결과만 보면. 사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많거든요. 감사는 다 충실하게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감사 결과를 보여줄 때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은 따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 전달해 주시고 의견도 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목록표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미 집행을 91% 달성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지원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인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차량지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언제쯤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워낙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서 아마 7월 중하순경에 되지 않을까...

고금란위원장

출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 발주해서 조달청에 가 있고 지금 차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이 이미 5,5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500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후 추경에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에 이번에 세웠어요.

고금란위원장

얼마 세우셨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1억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억 세우셨지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이후에 더 필요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 담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무과에서 만들었던 청년 조례를 이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10월에 청년 기본조례를 총무과에서 제정해서 저희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됐어요. 조금 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저희 주민실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인계 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인계 후 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걸 결정해 놓으면 엇박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타이밍을 조율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면서 정부정책에 같이...

고금란위원장

정책고시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관심을 이끄는 데도 조금 더 기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에 비해서는 관심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년 조례 담당이 일자리팀으로 간 건가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 의견으로는 과천시 청년들은 과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일자리는 오히려 경력단절여성 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 창업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공용주택 개조해서 하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산업경제과하고 일 가르마를 잘 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시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산경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진행한 과정에서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안영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팀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데, 사실 일자리를 과천에서 늘리려면 과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가장 잘 풀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종화

박종화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유관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꾸 과장님이 입에 붙어서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국도비였나, 하천관리에 관련된 것 하천정비사업기금으로 약 200억 정도가 그때 지원을 받기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별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막계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00억 정도 지원이 맞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금번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내년 말까지 일단 용역이 계획돼 있고요. 그간에 저희 시라든지 그 앞에 마사회라든지 서울대공원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막계천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막계천 정비사업이지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 정도가 투입된 거예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안 오고요. 경기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천시 막계천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점은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내년까지 일단 설계가 되니까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직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이 안 된 사항이네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에 과천초등학교 후문에 아이들 통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전총괄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새삼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집행부가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개가 흩어져 있고 할 때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안전총괄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잘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에 공원마을 진입로, 그러니까 초입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도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방향으로 주차가 되는데 낮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요.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 주민들 안전에도 관계되는 문제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요. 낮에는 단속을 하고 찍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옆에 주차를 하지 않다가 해가 지면 양쪽으로 다 주차가 돼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지나가면 그 양옆으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주 오는 차가 있거나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그 얽힌 차들을 피하느라고 주민들이 종종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과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한쪽 측면은 주차를 못 하게 경계펜스라고 그럴까, 그런 주차를 못 하게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안쪽에다 차를 또 대는 것은 제가 아직 몰랐고요.

제갈임주위원

안쪽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바깥쪽에 대는 걸로...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바깥쪽에,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원체육공원 차고에 주민들이 차를 다 놓고 올라가서 그 동네는 차가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주민 불편이 아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차가 일방통행으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도로를 비워놓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같이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7-1 재건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여러 과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를 다루고 계실 것이고, 도시정책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과가 지금 업무가 흩어져 있어서, 지난번에 7-2 할 때는 도시정책과에서 전체 컨트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사실상 지금도 환경 문제는 환경과나 공사장 관리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꾸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남양주에서 크레인타워, 그것이 전도돼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내 아파트단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5개 단지하고 대형 공사장, 앞으로 할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국도 47호선, 또 보금자리 사업지구 등 그런 분들을 전부 저희가 소집을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5월 31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크레인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석면 처리 또 앞으로 터파기하고 그러면 차량 다니는 데, 그런 깨끗한 세륜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정책과, 저희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부도 하고, 저희가 그간 또 한국안전진단 기간 동안에도 나갔고 또 아마 우기철 대비해서 저희가 또 안전진단 나가고, 수시로 전문기관 관계자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해 주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점검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안영위원

총괄, 전체적인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신다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저희가 점검기간만 그렇게 하고요. 평시에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총괄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으시고 한데 기존에 보면 여기다 얘기하면 저기다 전화해라, 저기다 전화하면 또 저기다 얘기해라 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이런 불편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일들이 많고요. 예를 들자면 청계초 같은 경우에 그때 7-2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지원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철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왔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개입해서 중지 요청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가 개입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상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아마 관문초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또 시공사나 조합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일시중지를 하고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가 개입된 건 아니고...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시도 거기에 소집을 해서 같이 회의를 하도록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선을 시에서 했었나요? 저는 시공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때 부림동에 이야기마당을 했어요. 이야기마당을 제가...

안영위원

이야기마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그후에 학부모들이 계속 시공사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도시정책과에서...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 책임을 어느 정도 묻고 있는 상황이고 시는 뭐하냐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문제나 교통문제나 교육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느 한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즉각적인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하면서 움직여야 될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일부 동은 완전히 다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방진막 같은 것을 덮어야 되는데 덮어 있지 않는 것들이 저희 눈에도 좀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공사장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강제로 해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별로 없지요? 비산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물론 기준에 맞게만 하면 그 이상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강제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업체나 조합에서도 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7-2 같은 경우에는 모 대기업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없이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7-1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도 가지시고 혹시라도 모를 안전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남양주 크레인 사건 이후로 그러면 과천시에서도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현재 관내에 4대의 크레인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분기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는, 또 거기는 이미 타설이 돼서 콘크리트 위에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렇게 프로세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타 지자체들도 보면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나가고 있는 걸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앞으로 대형공사들이 많이 계획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짜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공사 현장뿐만이 아니라 안전 위험 요인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한 용역 중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일단 관심 있는데요. 지금 완료가 됐네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전수점검을 하시고 시스템 구축해서 원래 뭐지요, QR코드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QR코드.

안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됐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물론 지역지에도 나왔고 우리 새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또 지방지에도 나왔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속해서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좀 계시고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또 관리주체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쪽에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을 누가 언제 했고, 어떤 시설이 문제가 있고, 어떤 시설이 언제 보수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문제 있는 것들은 거기에다 올릴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우레탄에서 납 검출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총괄, 그것도 총괄관리만 하고 사회복지과, 건축과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시설들은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이게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충분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볼 게 있어야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보고 하는데 들어가봐서 별 게 없으면 시스템 구축은 돈 들여서 했는데 별로 사용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잘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 아는 경우에는 어땠냐면 놀이터를 보수하고 있는데 펜스를 확실하게 안 쳐놔서 애들이 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돌발 상황들에 대한 체크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QR코드 예산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과 담당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반신반의하면서 세워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점검을 해 보면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네가 어떻게 됐다, 언제 소독을 했냐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QR코드 제작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관리비가 매달 이제 들어갑니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금년에는 용역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시설비 내에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세워서 그것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QR코드 부착된 곳이 어린이집 놀이터나 아파트 관내 놀이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 같이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아파트 관내나 어린이집을 과연 소장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곳이 아니고 지금 휴전상태인데요. 4월 전쟁설 이런 것들이 선거 관련쯤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 도발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과천시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무기를 쏘는 게 아니고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발사할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 과천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 시설 있습니까? 몇 개소가 어디에 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지난번 저희가 새소식지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동별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개소가 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관내에 대피장소가 16개소가 돼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사라든지 지하보차도 또 큰 건물 같은 데 지하 이런 곳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6개소 중에서 다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화학무기가 터졌을 경우에는 폐쇄되어 있는 장소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쇄되어 있는 시설이 16개소 중에 과천 내에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으로 뭐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 그런 것은 없나 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현재 민방위 대원들이 유사시에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물자를 나르고 그런 시급성 때문에 민방위 대원의 약 80% 정도는 의무적으로 방독면 같은 것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는 기무사도 있고 정보통신사도 있고 그다음에 수방사도 있고 군부대가 3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터졌을 경우에는 폐쇄된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현재 없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지금 LH하고 여러 가지 뉴스테이라든지 관련해서 공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원 밑의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방공호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들이라든지, 타 시에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폐쇄되어 있는 공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6개소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어디에 대피소가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맵이라든가 안내도가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요. 저번에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새소식지를 통해서 혹시 민방위훈련이나 비상시에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여기가 있습니다.’하고 동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시) 저희가 지난번 새소식지에 게재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식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몇 개가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현재 보유량이 2,26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화통 교체주기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 중에 제일 오래전에 구입한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가요? 10년 안쪽으로 구매한 것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과거에 방독면 사태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못 쓴다고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11년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년 로테이션으로, 잘 안 쓰니까 10년 주기지만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연별로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서, 가장 오래된 것은 2011년도 게 있고요. 10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량입니다.

윤미현위원

2천여 개 있는 장소들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보관하게 되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각동 주민센터에 방독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선반을 내서 그런 데 전부 관리하고, 저희가 점검도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수시로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사시라는 것이 훈련상으로도 그 2천여 개를 주민들이 한 번씩이라도 써본 적이 있나요? 매입을 해서 창고 안에 들어가 있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거나 검사를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샘플로 몇 개를 보는 정도뿐이지 실질적으로 2천여 개가 있다고 해도 그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얼굴에 써보거나 테스트를 해 보거나 주민들이 손으로 만져보거나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훈련 때 한두 개씩은 그렇게 하지만 방독면은 뜯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시범용으로 훈련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라고 한두 개씩은 시범을 보이고 나머지는 개봉을 하면 못 쓰게 되니까요.

윤미현위원

개봉하게 되면 못 쓰는 성격이 있나 보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1회 쓰고 나면 못 쓰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2천여 개가,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시민들 수하고 그게 맞지는 않은데 우선배분순위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침이 민방위대원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응수하는 율이 한 80%가 된답니다.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80% 정도는 민방위대원이 응수하는 것으로 보고 그분들한테만 드려서 물자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시민보호라든지 이렇게 가고,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각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쟁 식사용이라든지 방독면이나 키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단 민방 방범대원들한테 먼저 지급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중에 공무원 분들한테도 우선지급이 되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과천시청 직장민방위대원들이 한 42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 것과 우리 직원들도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가뭄에도 그걸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내용에 되어 있더라고요. 과천에는 물부족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열어서 사용해야 되는 데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상 평소에도 저희가 약수터로 쓰고 계시고요. 단지 9단지 쪽에 있는 것하고 중앙동 10단지 옆에 있는 2개소는 평시에는 안 쓰고요. 나중에 문제가, 무슨 비상이 걸리거나 그럴 때 쓰고 나머지는 평소에도 시민들 약수라든지 이런 걸로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많이 가뭄이어서 물관리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실은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다른 데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안전총괄관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도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평상시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이 닥치고 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희들도 우왕좌왕하고 많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이 더 관심 가지고 위치파악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냥 훈련하시는 분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과천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이런 훈련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해 보는 것하고 안 해 보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훈련도 해 주시고요. 내일 대피시설 1개소하고 그다음에 방독면 되어 있는 곳에 저희 위원들 현장방문 요청건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난재해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별도로 산불 관련 예산은 산업경제과에 있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요원들이 동원됐을 때 급식비 그런 것은 저희 과에 갖고 있고 그밖에 산불로 어떤 복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진행했던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제가...

고금란위원장

2015년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산업경제과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아직 부처 간에 얘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교부세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그리고 안전관리강화 예산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교부세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안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안전총괄과는 하천관리를 지특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 올해 얼마가량을 받아오셨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하천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특이 양재천이 25억, 소하천에 2억 해서 27억이 왔고요.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연차사업이신 거지요? 25억을 한 해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그때는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꺼번에 다 내려왔나요?
관선

유관선안전총괄담당관

네. 금년도에는 양재천 개수에 16억이 왔고 또 삼붓골천 소하천에 2억 9,600이 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천시의 신청한도액 배분 중에 거의 90% 이상을 안전총괄담당관 팀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산에 대한 노력도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지특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사업단장 김유경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9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단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별로 안 쓰여 있어서요. 지난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받을 때 보고받은 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도 같이였지요? 같이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 그리고 행복주택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이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떤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고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요.

안영위원

아직 안 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98%가 완료됐고요. 지장물 보상, 비닐하우스 보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일정보다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LH에 확인한 결과 올 하반기에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고...

안영위원

올해 가능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올 하반기에.

안영위원

올 하반기라고 하면 대충 몇 월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10월, 11월 그 정도, 민간분양분.

안영위원

그게 굉장히 민감한 게 분양공고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현재.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지금 기준이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이주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냐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비닐하우스 보상이 좀 늦어지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11월 중이라고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11월, 민간분양분.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아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공공분양은 아니고 민간분양만 2017년 1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분양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들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내년도 이후에.

안영위원

내년도 이후, 내년도 몇 월쯤일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당초에 공공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일정은 비닐하우스 보상이 잘 돼서 전체적인 기반조성공사가 당겨지면 내년 하반기에 분양이 될 걸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늦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지금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추가로 변동계획은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추가 변경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분양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 건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LH하고 주민들 간에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지장물은 소유자들이 실사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전혀 지금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건대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이나 거기 재배를 하셨던 분들이 생활대책용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상가딱지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LH에서는 LH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팽팽한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전할 때 하우스라도 지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케이스에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름의 지침이 있고 규칙이 있을 텐데요. 일단 LH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랬다고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신 뒷조사해 봤다.” 이런 말부터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워낙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이력이 난 분들이니까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오랫동안 여기 앞에서 데모하시는 상가 세입자 분들을 또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LH와 주민들 보상 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에서는, 저도 LH 담당자들 여기 사업단장 만날 때마다 시민의 편에서 얘기는 하는데 LH 입장은, LH도 개인의 의견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LH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라든가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질의나 이런 거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말로 구두로 요청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LH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의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허가, LH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건축허가는 과천시가, 나중에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지만 실질적인 일반아파트든 공공아파트든 그것에 대한 사업인가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 또 보상에 대한 것도 LH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걱정하는 그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주민을 대하는 그 태도부터 고쳐주시고, 일단 이 보상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LH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 때 제가 보상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적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그때 제가 노파심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왔네요. 그때는 거의 다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별 염려를 안 했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토지는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지장물은...

문봉선위원

지장물도 그렇지요. 지장물도 포함이고요.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쉽게 물건을 사고팔고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우 내지는 염려를 좀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수,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런 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이 이렇게 해서 계획보다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 분양에 차질을 겪고 또 그 분양은 지금 과천시 내에 재건축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에 입주하는 것하고 이 건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염려는 없나요? 재건축 입주자들하고 내년쯤이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최종 준공하고 재건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 준공은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문봉선위원

항간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현실로 될까 봐 그게 좀 염려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미리, 변수나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감안해서 시기를 잘 조절하고 탄력 있게 잘 조율해서 그 시기와 재건축이나 기존의 주택 관련된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혹시라도 있을 염려나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조속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분양도 되고 모든 일들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금란위원장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그러면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행복주택 넘어가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지장물 보상에 관련돼서 지장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분들, 비닐하우스 보상하고 있는 분들과 LH하고 가장 접점이 되는 부분이 ‘LH 지침에 따라’라는 문구를 굉장히 중요시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가능하면 LH가, LH 보상 지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고 시는 LH에 요구하는 것이고, LH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에서만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형평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 LH 지침이라는 걸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과천시민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LH를 대변하거나 또는 시민을 대변할 수 없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더라도 LH 이 문구를 해석하는 것만큼은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 보상 관련해서 이 LH 지침의 해석방안을 판례 등 여러 가지를 찾아서 뒤에서라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지금 양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시민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공정성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복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행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이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격 기준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원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 나머지 10%, 10% 이렇게 돼 있는데 80% 안에서의 비율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50%의 기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아직 LH하고 논의 안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보통 행복주택이 인허가가 나가면... 준공 1년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LH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공을 2020년으로 예측하면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2019년이 될 것이고요.

안영위원

행복주택만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행복주택.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임대는 아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하고 임대도 마찬가지로, 행복주택도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준공 1년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1년 전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 시기가 2019년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LH에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자고 해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분양 등 임대 같은 경우에 2018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복주택하고 공공임대, 영구임대 여기를 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빼고요.

안영위원

빼고, 그러면 공공분양하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10년 임대.

안영위원

10년 임대까지만 내년 하반기고, 공공분양과 10년 임대, 10년 임대만 내년 하반기고 그 외에 장기임대는 2019년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80% 안에서 범위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신혼부부 특화지역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만 돼 있지 그 80%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몇 프로 할 것인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안영위원

몇 프로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성격이 변할 것 같은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성격이 많이 바뀌잖아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과천시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50%,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규모의 시에서 행복주택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서 지금 과천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는 분명히 이걸 최대한 풀려고 할 것이고 과천시는 좀 좁히고 싶을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부분은 법령에 지자체장하고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이 부분 LH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방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2017년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2018년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요. 일반분양이 지금 6개 필지인데 6개 필지 다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올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문봉선위원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에 분양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 다가 아니고 6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

문봉선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이 올해 몇 가구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6개 블록이요.

문봉선위원

6개 블록 몇 가구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잠깐만요. 3,500세대.

문봉선위원

3,500세대지요. 그러면 이 민간분양 3,500세대가 이번에 분양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 3,500세대가 전체 다 이번에 분양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분양하는 것은 한 1,200세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1,200세대면 그러면 2,300세대네요. 2,300세대하고, 그러면 여기서 거의 총 8,400세대에서 2천 세대 정도를 조금 늦어졌다 치고, 또 민간분양이 이번에 1,200세대가 가면 2,300이 남았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지금 분양이 늦어짐으로 해서 재건축하고 이게 맞물려서 영향이 과연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 6개 단지가 한꺼번에 감으로 해서 전세나, 과천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시공이 끝나고 재건축과 맞물려서 다시 입주하는 시기가 또 같이 맞물려지면 그 물량이 또 쏟아져서 나머지 재건축이나 기존 주택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지장물 보상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LH가 예측하기를 2020년 12월 말 준공으로 예측했다가 지금 LH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21년 6월로 6개월 변경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말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 입주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봉선위원

우선 숫자를 제가 급하게 계산을 해 보면 거의 5,500세대가 재건축하고 맞물릴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7-1이 내년에 입주가 되지요? 거기는 700세대니까 별로 세대가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2단지가 6월 말에 거의 이주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공사기간을 몇 년으로 잡으시지요?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면 공사기간이 거의 끝나지요? 2년 반 잡고. 그런 것을 잘 계산하시고 이런 큰 사업을 잘 추진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얘기는 일반인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사업단에서는 분양과 재건축 물량의 수급과 공급의 원칙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전세난이 심한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심각했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입주시점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입주시점이...

문봉선위원

지금 또 2단지뿐만 아니고 1단지, 6단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과천시 기존의 재건축과 주민들 간의 수급 문제, 이런 것도 잘 맞춤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또다시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재건축은 기존에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시는 것이고, 물론 일반분양도 있고...

문봉선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은 신규 수요잖아요. 새로운 택지개발에 의해서 과천시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전입할 수도 있고요. 지금 프로티지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외부유입률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다른 사례는 그런데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의 과천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재건축은 민간에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문봉선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분리할 수가 없는 게 과천이 좁잖아요. 좁아서 재건축 문제가 과천에 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정보타운이 공공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전국적인 시선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과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재건축 주민들이나 그런 게 서로 맞물려서 시기가 비슷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시기조절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1단지, 6단지, 또 7단지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로만 얘기를 끝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서, 왜냐하면 작은 동네에 6천 세대, 5천 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고 또 5천 세대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용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산업용지 분양이 2017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판교도 이쯤이지요? 판교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판교2도 올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판교2는 실질적으로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어요.

안영위원

일반분양분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 저희한테는, 저희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데 호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판교2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시기가 비슷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경기도시공사나 그 현장을 가보니까 판교2는 기 다 정해져 있어요.

안영위원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매각할 그런 용지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거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기사에는 보면 분양가액은 90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거의 없다는 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실제로 일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용지는 저희가 한 2만 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만 평이요? 저희가 몇 평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6만 7천 평.

안영위원

아주, 그래도 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판교1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안영위원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위험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기가 일단 겹치고 그리고 거기가 기사에 의하면 평당 900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평당 900?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저희는 지금 얼마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가격은 저도 아직 말씀 못 드리지요. 감정평가를 해야 가격이 나오니까요.

안영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나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감정평가는 저희 한 9월쯤 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9월쯤 하면, 지금 기감실에서 뽑아놓은 것에는 850만 원으로 계산은 해 놨어요. 그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도 조성원가가 한 85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추정하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사실 여기에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워낙에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도시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는 사항 중에서 가격이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로는 안 되고 조성원가도 안 되고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문제가 조금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상담을 해 보면 과천이라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지금 많은 내용이 기감실, 대규모 투자사업 이걸 통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첨단지원센터 건립이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당초에 과천시가, 이게 당초에 과천시 사업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저희가 명명을 첨단산업지원센터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토지 감정가격으로, 조성원가로 LH에서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니까 분양수익에 대한 이득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단지도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시에도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하면서 올 초에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면적이랑 매입비랑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첨단산업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판교에는 이미 이게 있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판교는 3개동이나 있었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판교에는 일단 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지원시설 같은 것도 없이 땅만 더 비싸게 팔아서 이게 팔릴 것인가 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이 시설은 어느 정도 면적에,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 따로 토지가 확보된 것은 지금 없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없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개략적인 계획은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얼마큼 필요한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 땅 자체가 LH한테 저희가 소유권을 받아서 민간한테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이미 다 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천 평이면 1천 평, 800평이면 800평 위치를 잡아서 시 부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한 토지비를 LH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올려서 지원센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용지로 구획된 것 중의 일부를 시가 팔지 않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쓰는 거지요.

안영위원

원가만 저희가 LH에 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조성원가를 받아서...

안영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운영은 도시사업단에서 할 것인지...

안영위원

결정되지 않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각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적으로...

안영위원

지금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애가 타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잘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잘 분양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적이 아직 안 나오셨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많으면 좋은데요. 시가 무작정 시 용지로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800평에서 1천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산출된 금액이 예산에 올라온 건가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토지비하고 건축비 해서 240억 원입니다.

고금란위원장

240억이 그래서 올라온 것이고요. 조성원가만 지불한다니까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식정보타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47번 우회도로와 방음터널 얘기도 지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는 기존의 과천대로를 축소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3단지 방음시설이 우회도로 공사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했는데 토지보상은 86%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우회도로 부분에는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방음시설은 당초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전체 사업비 309억 원을 과천시, LH, 경기도가 분담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경기도 입장이 157억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157억을 실질적인 공사비 집행분대로 분담해야지 예산액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된 것은 하행은 터널이고 상행은 벽인데 주민들께서 전체 터널을 요구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전에 여쭤봤을 때는 양쪽 다 터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바뀐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양쪽 다 터널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안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쪽 다 터널로 진행하고 있다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양방향 터널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이고요. 하행은 터널이고 상행은 벽.

안영위원

회의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전까지는 한쪽은 벽이고 한쪽만 터널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아마 업무보고 때 마지막으로 여쭤봤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분명히 양쪽 다 터널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행 부분 안양 방향은 터널이고, 상행 부분 서울 방향은 벽인데 지금 벽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공사가 착공된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전체, 그러니까 하행 말고 상행도 터널을 요구하셔서 좀 이슈화된 것은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그러면 309억을 추가적으로 과천시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그 당시에 검토한 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니 309억 범위 내에서 올터널 하는 부분을 검토하자고 해서, 제가 만약에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309억 범위 내에서 올터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공사비 증액 없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었고,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과천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이게 벽이냐, 터널이냐는 주민들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그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주민대표도 309억 범위 내에서 올터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벽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검토하고 있는 기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존 그대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때와 약간 표현만 다른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일부 터널, 일부 벽을 예산증감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올터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주민들께도 계속 그렇게 설명드리고 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6단지, 2단지 국도변을 따라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굉장히 고층으로 들어서잖아요. 3단지 고층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창문을 전혀 못 연다, 특히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2단지나 6단지에 대한 대책들은 같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 부서하고 환경 파트에서.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낙찰잔액 부분을 예산으로 돌려서 양방향 터널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에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약속을 받아놔야 되지 않는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차피 지금 이야기를 해 봤자 경기도가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쯤이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향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 경기도는, 주변 여건이 저희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보다 백운밸리라든가 주변에 다른 택지개발사업들이 있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니 전체적인 환경조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지금 일부 터널, 일부 벽을 전체 터널로 검토하는 부분을 경기도와 같이 논의하자라는 부분까지는 경기도도 이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한 상황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한쪽은 벽으로 하면서 저소음포장을 하면 소음기준치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소음포장의 교체주기가 있잖아요. 몇 년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7년 정도.

제갈임주위원

7년 후면 저소음포장의 효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방음벽이 있기는 하지만 소음기준치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계속해서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경기도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우선 경기도 입장을 정확하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과천시가 논의를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사 하고 주민대표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측면지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사업단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쭉 보면 실은 협의과정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는 터널로 답변하시지 않았냐는 질의를 왜 드리냐면 간담회 때도 이 질의는 계속 진행됐었고 그때 답변과는 지금 사뭇 다른 뉘앙스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 중에 있으나 잘 될 것입니다라는 후속의 말이 있었고요. 지금은 경기도 입장이 바뀐 듯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 입장이 완강해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 실무선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 연정부지사님 오셔서 그때 의회에서 같이 보고회 하셨을 때 거기서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금란위원장

연정부지사께서는 언제 오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월 정도인가.

고금란위원장

2017년 4월에 왔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때 도 담당부서에서도 오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 면담도 하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터널 부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기도를 공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실무자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2년 전에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고금란위원장

이게 담당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과천에서 세우는 지속적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연정부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었던 답은 경기도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답을 얻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그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실제로 계약금액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정 안 된다라고 하면 국토부를 동원하든가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된 이 금액을 경기도가 예산에 반영해 줘야지만 3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문 의원님께도 협조를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애초에 기 공사 완료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변화된 사항을 과천시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도시사업단장님께서도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보다 좀 더 긴밀한 의회와 연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가감 없이 알려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게 같이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보충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료요청할 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주택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조금 늦춰지고 분양이 늦춰짐으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과천시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잘 맞물리고 예측을 잘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또 과천시 내의 실정도 잘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 잘 완성돼서 우리 과천주민들에게 좋은 유익으로 돌아오면 더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천의 실정을 보자고요. 과천이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왔어요. 전세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3, 4년 후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역전세난이 또 날 수가 있고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왜냐하면 주공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7-1단지, 거의 다 이주가 됐어요. 이주 완료됐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건축은 재건축대로의 사업이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재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시사업단에 할 질의가 아니고 도시정책과에 하실 말씀이므로...

문봉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분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고금란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합분양도 일반분양이 있잖아요. 그 일반분양이 지식정보타운 분양하고 맞물리면 일반분양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예측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분양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양이 늦춰졌다. 다시 재건축과 관련돼서 계속 맞물려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조합도 분양이 있어요, 일반분양이. 그게 제대로 잘 분양돼야 과천주민들도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제대로 만족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이 사업을 잘 벌이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면 그것은 누가 보상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까지 그 긴 과정을 잘 왔고요. 왔으면 이것도 분양을 잘 해서 재건축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재산상에 피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날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나중에 도시정책과에 다시 요청을 하겠지만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분양시점과 그 물량이 맞물리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문봉선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짤막하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사업이 발표가 났을 때 과천시 안에서 굉장히 여론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가 전체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고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자 주민 간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보금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임 시장님 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아파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르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저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보고요. 과천에 대한 선호도가 좋잖아요. 과천 재건축에 대한 일반분양도 잘 될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지금 기다리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파트 분양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 시에 계속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질의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일반분양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장

이 문제는 패스하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질의할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뉴스테이사업 이전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뉴스테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스테이 필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드론지원 허브기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판교 것을 크게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시 내용에도 보면 드론지원 관련사업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과천이 정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공모하거나 대내외적인 선전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대행사업비 세워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핀셋마케팅이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허가가 언제 났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잠깐만요.

고금란위원장

팀장님들께서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나요?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그래도 종종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할 때마다 답변을 살펴보니까 ‘아마 그 전일 거예요’라는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인허가 이전에 경인고속도로가 인허가를 받았는지, 이후에 받았는지 중요한 시점을 자꾸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보다는 경인고속도로 사업인가가 먼저는 확실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구지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2011년 10월 5일, 지식정보타운이요.

고금란위원장

경인고속도로도 2012년에 난 것으로 보도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단장님께서는 감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찾았어요. 2010년 3월 19일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민원 및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경인고속도로 민원은 사실은 저희 사업단에서 대응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장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정책과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도시정책과, 건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분양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원을 대처하는 방식에도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과천시 미관, 여러 종류의 소음 관련해서 앞으로 예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서 세 과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도시사업단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전부터 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 스포츠시설 설치 요청 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상권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라인이 지나가는 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고속도로라서 소유가 국토부이고요. 지금 문체과에서도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같이 현장 로드체킹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제인가 문서가 왔어요. 제2경인고속도로 준공이 본래 5월 30일 예정일이었는데 9월 말로 늦어졌다고 서울청에서 문서가 왔는데, 올 하반기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서울청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용하는 시기는 지식정보타운 공사 중이라서 현실적으로 도로공사가 준공되고 올 하반기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몇몇 부서장들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2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 용역 때도 같이 단장님께서도 참여하셨는데 관내에는 어디에도, 그린벨트 시설 내라든지 면적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스포츠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거기 들어오는 인구 대비 스포츠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마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실 것이고요. 시기라는 것은 지금 못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협의는 가능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또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지는 사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고속도로라서 국토부에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고 도로 자체는 민자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건설과장 일부 했을 때도 서울청하고 얘기했을 때 하부 부지를, 교량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설치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데 협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렵다고 보지 않는 것은 그냥 단장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협의사항은 1회 정도 있었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체육시설 담당은 문체과잖아요. 문체과에서 어느 정도의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고 토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협의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과에서 도시사업단에 말씀을 하시고 함께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지구 밖이에요. 물론 저희가 같은 행정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요청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난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대한 사용허가권만 있는 것뿐이지 체육시설을 하게 될 경우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도 수립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올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속에 반드시 넣어주셔서 기감실이라든지 전체에서는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뉴스테이와 강남벨트 조성사업,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문과 답변을 간추려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뉴스테이 관련해서 장관님이 새로 임명되시면서, 장관 후보자.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 파악하시는 게 아마 저희와 비슷하겠지요? 따로 뭐가 내려오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주민들도 이런저런 카더라, 그래서 저희도 계속 국토부에 문의했었는데 그간은 바뀐 게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니지만 유선상으로 장관님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현 정부 기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서 뉴스테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지구계획인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 일정은 올 6월에, 그러니까 이달에 한다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은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유선상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환경영향평가가 본안이 올라가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통심위에 상정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심의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심의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심의가 오랫동안 홀딩이 된 거지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미 심의가 열렸어야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열렸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것들이 절차적으로 조금 지연됐다가 그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새정부 들어서 정부 기조에 대한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보고 당장은 통심위에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세한 계획이야 모르시겠지만 기존의 사례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바뀐 적은 있지만 지금 저희는 어쨌든 지구지정은 된 거잖아요. 예전에도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지구지정이 된 게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혹시 파악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광명은 자체가, 지구가 취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도 계속 국토부하고 LH에 물어보면 LH 입장은 취소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광명보금자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고 보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테이가 취소보다는 기조가 바뀌면 그걸 따라가지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LH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LH의 의견은 별로 믿을 게 못 될 것 같고, LH는 당연히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어쨌든 변화는 있겠지만 지구지정까지 취소될 것이냐 아니면 지구지정은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내용이 변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구지정은 취소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해도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바뀐다면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 내용이 절차적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면 도시계획 절차적으로 그것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만큼의,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계획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이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지정됐던 상태 정도로 돌아가서 다시 사업내용이 전체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국토부 동향을 지켜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도 그렇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그랬어요. 분명히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이 계속 있었고 장관이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확실히 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이미 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화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틀도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있잖아요, 특히 화훼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시 세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도시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책사업이지만, 오늘도 기사 났는데 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다른 기구도 둔다고 하고 그래서 이원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런 국책사업을 지자체의 의지를 묻지 않고 이전처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의견수렴을 확실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사업단에서, 이전에 강남벨트를 그리면서 했던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때 강남벨트를 하면서 뉴스테이와 연결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시사업단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그려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국토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정되는지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법 자체가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부작용들도 드러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의왕시나 타 도시의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하고 시장님 또 시의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봤는데 저희하고는 사뭇 다른 반응이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의 가치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이슈하고 저희 과천의 뉴스테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권 바뀌면서 뉴스테이사업에 관해서,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을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위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윤미현위원

과천시에서도 현재 상태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 더 이상 시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선언하고 그러면 표현이 강하신 것 같고요. 뉴스테이 지구지정 당시부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뉴스테이를 시작할 때 과천의 화훼종합센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천시가 단독으로 화훼종합센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간 과천의 꽃의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뉴스테이를 하면서 화훼종합센터 부지는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업 자체는 시의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 확보하는 것까지만 시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화훼 특성상, 이게 3층 이상 건립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을 다 따져보니까 땅 매입비나 시설비 토털로 하게 되면 4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확보 면에서만 시에서 관여하고 화훼농민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서 이걸 민간 차원에서는 절대로 사업자가 사업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분양을 한다든지 민간 차원에서 이걸 해 보다가, 저희 시에서 했는데도 안 됐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사업자를 찾다가 안 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차후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사실은 지구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조금 전에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게 어떻게 바뀔지 저는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 다시 짜지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화훼부지가 다시 반영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뀔지 그것은 지금은 카더라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향후에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신혼부부 7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아마도 이 아파트라는 부분이 기업에서 짓느냐, 아니면 공공성을 위해서 LH에서 짓게 되느냐 이런 정도이지 커다란 도시계획에서 바뀌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LH에서 이걸 시공을 하게 되면 그냥 땅장사만 하고, 기업 대상으로 해서 땅을 판매만 했던 것을 LH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이걸 시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저희가 공공적인 목적 차원에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향후에는 그 농민들한테 이걸 임대한다든지 하는 공공성 확보로는 저는 뉴스테이사업보다는 차라리 방향성으로 LH에서 이걸 짓게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공공적인 부분 플러스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화훼종합센터 건립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변화는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저희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희 2040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감실에 굉장히 많이 질책도 하고 물었었는데 그런 계획안에 관해서 다시 점검하고 의견을 다시 모으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암동지역은 과천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또 다른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뉴스테이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비슷한 안건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고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단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과천시 내에서도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를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구지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함께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천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GB 해제하고 나서의 보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공영개발방식이 민간투자 뉴스테이와 접목되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인천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원주민 재정착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를 서치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더라고요. 복합개발 가능하다는 것과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공영개발 절충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고금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이자면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 같냐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공공임대로만 성격만 바꾸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최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 바뀔 거면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과천시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의 입장 중에서 확실한 것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공공성을 확대할 텐데 과천시에서 어떤 측면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원칙 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공공임대로 바꾼다라고 과천시에서, 그러니까 과천시 의견을, 다시 세팅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공공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오히려 제안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진행과정에서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공공성의 내용에 대해서 과천시가 좀 더 먼저 고민하고 제안해 가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화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영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화훼라고 딱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셨으면 덧붙이려고 그랬는데, 화훼 공공성은 익히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같이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다른 사업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1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아까 뉴스테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기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공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한 용역에서 많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무제라든지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BC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는 게 맞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롯데와 협의하는 테이블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공약이 발표되면 테이블이 생기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서 롯데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 SPC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고 또 하나가 중심상권에 대한 대책인데, 일단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이게 일단 된다고 치고요. 사업이 진행된다고 치고 얘기를 하자면 기존까지는 이 사업을 보금자리와 연계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볼수록 그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세대수 자체도 너무 적고요. 거기서 10%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 자체도 너무 적고 해당 세대수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 아무리 공공임대라고 해도 그 지역의 지가나 조성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보다는 아무래도 임대료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을 것이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은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좀 형편이 되는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서도 대상자이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과천시의 의지는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형태가 바뀌더라도 계속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지역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보금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점점 볼수록 제가 드는 확신이더라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과천시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이주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돼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가 워낙 열악하잖아요. 어떤 깨끗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SPC가 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마련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업성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는 이주대책에 대한 의무감이 법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충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오래전부터 계획했을 때 지금은 더 많이, 꿀벌마을이 더 확장됐지만 이주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도 좌우할 것이다 그런 내부적인 논의는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국토부장관 후보자님이나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토부 심의과정에서도 틀어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만 해도 공공성이 저는 많이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면, 기존에는 이것은 이것대로 개발하고 보금자리하고 연결해서 할 텐데 만약에 이미 시기를 놓친다면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의 이주대책은 따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약간 재정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다양한 실험까지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외곽으로 해서 LH의 전세임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언제 하더라도 그런 난관에 또다시 부딪칠 것이고 지금처럼 보금자리와 연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해법은 찾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도 시 차원의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오늘 도시사업단의 행정감사가 알다시피 전반적으로 뉴스테이나 모든 사업들이 국책사업이고, 행정감사니까 지나온 행정에 관한 감사인데 오늘 감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었나,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추측 발언이나 이런 게 난무하다 보니까 엉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롯데자산개발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회사이고 또 우리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자체의 주암동 일대가 노른자땅이잖아요. 쇼핑몰이 들어오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 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다른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든 부분이고요. 일단 조례는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는 그 자리가 어차피 개발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개발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과시킨 부분이지요. 물론 중심상권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은 여러 군데 많은데도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이고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개발 다 해도. 여의도도 있고 잠실도 많고. 그래서 쇼핑몰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과장님들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렇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해관계자 조금 전에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천시가 의지가 있고 롯데에서 사실상 사업을 할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정부정책이 바뀌면 이 사업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천시든 아니면 제3의 민간사업시행자든 하고 싶어도 국토부 승인을 못 받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은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국토부의 정책변화 과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 롯데하고 접촉을 하신 적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실무선에서는, 시가 여건이 되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자는 롯데의 의견인데, 롯데도 거기라고 정권 바뀐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동향을 봐야 된다, 롯데도 그런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양방 간에 서로 보류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장

진행된다고 하면 SPC 정관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 답변에 의하면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정관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도시사업단에 대해서 행정감사 책에 실린 내용 중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