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재경보사위원회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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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낭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19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회에서 다시 모이셨는데 그 동안 추석연휴가 있어 무척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수원시의회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고 좀더 저희가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렸고 저 자신도 그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191회에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점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금고와 관련된 선정의 규칙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시장에게 모든 부분을 일임해 왔던 이 기준을 이제는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하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방식이 앞으로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개성을 더욱 더 높일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지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한다고 제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선정 심의 세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금고에 대한 규정들이 분명하지 않고 선정의 원칙들이 없었던 것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최대한 명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선정의 절차까지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공개적이면서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안건이 여러 논란속에서 이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의 발전과 그리고 행정의 발전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깊은 논의속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김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운영방식은 1964년부터 중소기업은행을 매 2년마다 수의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제1항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를 약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 조례안은 시금고의 지정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수의계약도 가능함에도 지방의회가 조례도 규제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 또는 침해한다는 위법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금고 지정에 관한 최근의 동향으로는 '99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자 인천광역시장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6월 13일 “인천시장의 고유권한은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조례를 기초로 금고지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판결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고, 반면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9월 4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라든가 운영상 조례의 내용적 문제는 대부분 지침으로 반영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부결 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동일 안건에 대한 조례 제정의 적법성과 특히 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여 금번 발의된 동 조례안은 금고의 선정방식을 경쟁 방법으로 명시치 아니하고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바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명분과 실리를 찾는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된다면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완벽히 마련되어 대내외적으로 금고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공자금 관리의 안정성·경제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나온 것이 7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들려고 않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이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올라 온 안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은 이에 맞춰서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직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고 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전에 경쟁방식에 의했던 시군의 사례들과 시도의 사례를 갖고 우리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다룰 때 이 조례안과 시행규칙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자 해서 계속 시행규칙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약정기간을 3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기간이 3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를 해 가지고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현재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에서도 매년 아마 거의 10억원 이상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까지 투자한 돈이 거의 100억대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간을 3년으로 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선정이 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정확하게 해 주겠느냐, 그래서 3년이라는 것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실 이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또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시행규칙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지난해 변경하면서 약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그 정도의 기한이 있어야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절차를 거칠 때 있어서의 합당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2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일정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과정에서 무조건 5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 기한 자체를 서울시와 같이 5년으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아직 잡고 있지 않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선정기간을 잡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바꿔 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바꾸는 과정에서 이 선정기간이 그렇게 크게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정 정도 은행을 변경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혼란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을 봤다는 선례와 사례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3년기간이 검토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있어서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에서 부수적으로 더 정해야 될 부분은 약정기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선정절차에 있어서 위원 선임 과정 등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절차 등 여러 가지 기타의 부분들이 여기에 부여될 사항이고 굳이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훼손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안이 훼손될 소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 문제는 세정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율한 거죠?

김명호위원

사전에 발의하신 김현철 의원님과 또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세정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김현철 의원님과 발의하신 10명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문제인 것이고 이 조례안 자체의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조에 보면 1∼6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그 금융기관들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고 또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아마 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데 대해서 그 뿐만 아니고 그 외에 한빛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러한 데 대한 실질적인 금리시세표 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김현철위원

금리시세표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 신인도라는 것은,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는 것은 BIS기준 이런 것을 따지면 될 테고, S&P, 모건 같은 이런 대외신용기관이나 아니면 한신평이나 그런 한국내의 신용평가기관들 이런 대외적 기관에서 평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세부 시행규칙에서는 그러면 방법이 규정될 것으로,

김명호위원

글쎄 그런 자료가 준비됐으면 좀 그것이 꼭 어떠한 조례안 통과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참고자료로 볼 필요는 있는 사항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먼저 의논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업의 성실도가 미약하다거나 또한 약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 구태여 우리가 어려운 이 여건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좌우지간 성실도가 좋고 다른 데 보다 낫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 먼저 기초적인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금융기관과 경쟁을 부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금융기관이 선정된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다만 현재 타 은행과의 금리대진표도 없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오늘 여기서 가결을 시킬지 부결을 시킬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이것을 김현철 위원님이 내셨던 것을 나름대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는 것고 있고 또 타 금융기관과, 총 8군데의 금융기관과의 금융차액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중요한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자금관리기법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하고 감사 때 할 얘깁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될는지 아니면 더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 보고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시킬지 의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이것을 김현철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김현철 위원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시금고 약정만료 5개월 전까지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인택 과장님 현재 기업은행과의 만료가 언제입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 12월 말이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체결하려면 구애를 받지 않으면 다시 또 기업은행에 2년간 맡기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세정과장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는 다음번 금고선정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3조 3항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 선정에는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다 더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떤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다른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일정수준 올리기 위한 단순한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단체장에게 몰려있던 집행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공개적이면서 투명한 합리적 기준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더 깊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에 기존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의 차이점들 아니면 장단점들을 충분히 논의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과정에서 그런 조례가 규정되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원하시는 자료나 기타의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나중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들의 내용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이 기준안에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서도 이번 계약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급히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이견은 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 회기에 한번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미루어 오면서 아까 계약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연연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들을 무작정 무리하게 미루어 두거나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언제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특정인이 특정은행과의 지속적인 어떠한 뭐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또 상호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수원시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조금 전에 권인택 과장도 얘기한 대로 어떤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면 금년 말은 넘기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금년 말이면 사실 이것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만 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 내까지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좋은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금고선정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역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유지 일부를 위임받아 사용중인 수원시 정구장 745평 중 시유지 425평을 경기도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목적으로 매입 요청이 있어 경기도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유통단계축소와유통비용절감을 위한 농수산물직거 매장확보를 위하여 팔달구 영통동 1011-4번지 355평 대지에 연건평200평의 매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원시 정구장 시유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45번지 수원시 정구장 전체 745평중 시유지가 425평이고 나머지가유지입니다. 그 도유지 일부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수원시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로부터 테니스장 설치 목적으로 정구장 내에 있는 시유지 부지를 매입요청이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정구장이 되겠고 노란색이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구장 내의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도지사 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빨간 정구장 안에 도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테니스장 설치 목적으로 우리 정구장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는 수원시 정구장으로서 정구팀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서수원 체육공원이 금년 12월 2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수원시 정구협회가 그리로 이전해 가게 됩니다.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 정구장으로서는 큰 활용가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본 안건은 2000년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승덕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구장 내에 시유지 매각건은 현재 같은 지역 내의 도유지를 우리 시에서 실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은 도유지에 둘러싸여 시 자체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활용성이 적고 특히 부족한 지방재정, 세수확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도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설치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지역의 농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상정된 안건으로 2000년 4월 18일 수원시와 수원농협이 동 시설의 건설협의가 완료되어 같은 해 5월 17일 도로부터 사업승인, 7월 24일자 도 개선사업의 국도비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의 85%가 국도비로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의 분담금 3,0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목적이 무난히 달성되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구장이 수원에서 이용하다가 서수원권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니죠, 정구협회만 옮겨 가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것은 도로 매각을 한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 매각하는 것보다 도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하는 것은 어때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수원시에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딱히 매각할 만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정구협회가 그리 이전하게 되면 큰 필요성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답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도로 매각을 한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더불어 경기도에서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를 도에 매각하는 것인데 자꾸 없는 시유지를 팔아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차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부족한데 매각을 하지 말고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유지가 수원에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유지를 자꾸 팔면 나중에 시가 매입하려면 그 만큼 더 이상의 비용을 쏟아야 되는데 필요한 땅을 서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필요한 땅들이 지난 번에도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필요한 경기도 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검토해 본 바로는 동수원 사거리 오른쪽에 땅이 있는데 그런 땅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교환하는 방법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서로 합당해야 되는데 면적이 합당한 땅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권찬봉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살려면 도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이 수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야할 만한 상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바꿀만한 도유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가 필요한 땅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나중에 이만한 땅을 살려면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텐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문제로 저희들이 재산을 갖다가 파는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확보해서 지방재정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수요에 합당한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