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정책기획과에 있던 법무팀이 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법무에 관련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법무팀으로 했는데요. 법무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가 들어가서 꼭 예산법무팀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위원님 그냥 예산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법무가 안전행정국인지 기획경제국인지 대부분이 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에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는 큰 틀에서 경제 안에 고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를 우선해 가지고 경제정책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냥 예산과로 놔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과 명칭을 조정하고 팀을 조정하게 된 것은 이 규제개혁 업무가 예산과에 있었는데요. 규제개혁 업무는 기획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앙부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 업무를 예산과에서 옮기면서 지금 제2부흥팀이 정책기획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량이, 과장의 업무량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를, 법무라는 것은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옮기면서. 요즘 추세가 이 법무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로다 명칭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과 명칭을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경제정책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고용경제과로 명칭을 바꿨던 것은 그 당시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주무팀도 일자리팀에서 경제정책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또 대외적으로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이것을 표현하자 해가지고 경제정책과로 이렇게 바꿨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복지와 문화를 좀 순서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다만 복지문화국이다 보니까 복지하고 문화를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편제를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 개편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견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제2부흥 기획 같은 경우.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공약을 내걸은 사항에 따라서 이 기획 그것을 주제로 한 과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고집을 많이 피웠는데 이것에 대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이라든가 이 여론에 부딪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조직개편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없앨 수는 있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보기에, 다수가 보기에, 외부인이 보기에 정당한 이름, 정당한 과가 신설이 돼야지 어떤 한 사람의 공약에 따라서 그 공약을 공약에 맞춰서 그 공약의 이름을 걸어서 과를 만드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좀 우습다. 다행히 늦게라도 과 명칭이 변경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조직 개편할 때 저도 우리 권재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법무과라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에 법무과가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총무과에 법무과가 붙어 있다면 남들 다 이해합니다. 아, 총무 업무 중에 법무 업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법무과가 붙어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한번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을 대상으로 해 보시고. 예산에 어떻게 법무과가 붙어 있어요. 법무가. 법무는 차라리 총무 쪽에 붙어 있으면 이해한다니까요. 총무경제과에 총무법무과로 해도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예산법무과는 우리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느낌도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두 가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 기관들의 아마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서 안을 주셨는데 왜 보건소에 대한 안이 없습니까? 아니, 잠깐 일단 보건소에 대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보건소에 대한 결과를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중앙정부에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이 오면 그것에 따라 진행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요?

보건소 건은 우선 직제는 올릴 수 없는 게 행자부 승인 나야 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그것은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 행자부에서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고 저희가 행자부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대한 일과 전체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편안이 나오면 행자부 쪽에서는 그 안을 갖고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지금 검토 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데 지금 우리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내려보내 달라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서기관이 꼭 있는 보건소가 돼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집행부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양 구청 소관의 보건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당장 서기관이 내려오지 않으면, 서기관 보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5급으로 하고 추후로 계속 보건소가 두 개인데 지금 보건소 서기관 자리가 없어서 이러니 서기관을 자꾸 강력하게 요청해서라도 반응이 어떻겠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의 안은 보건소 분리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승인 요청 해 놨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면 직급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했듯이 저희 시의 안도 분리하는 안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5급이든 4급이든 그것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보건소를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보건소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양 원래 각 시에 한 개 구 단위로 지금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잖아, 협의.

승인이 떨어져야죠. 거기에요.

협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아니, 협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양 보건소가 두 개가 있던 것을 사실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나로 합하고 하나로 환경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많은 호흡기 질병이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아니, 그럼 그 이유 붙여가지고 거기에 협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저희는 못해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죠. 그런데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신청해 그 협의가 떨어져야지만 직급에 대한 것은 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니, 과장님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 내가 지금 자료가 아닌데 규정에 의하면 각 시･군･구 단위별로 하나씩 보건소를 둔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 저기에는요.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 대한 규정이고요. 일반구는 두 개를 두든지 하나를 두든지 관계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게 자치구이고 지금 수원이나 모든 시가 다 구별로 하나씩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특별하게 우리는 거기는 자치구라서 그렇게 있나요?

아니,

아니, 잠깐만.

구별로 둘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구별로 둘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항상 그것이잖아요. 왜 우리 남의 맨날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은 비교를 안 하고 이것은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 구이지만 하나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른 모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모든 시가 각 구별로 보건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안양시만 동안구, 만안구가 있어도 보건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시냐고.

고집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올렸잖아요. 그것을.

아니, 지금 그것은 이제 올린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아니, 조직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갖고 그 당시의 조직을 갖다가 통합했는데 지금 상황이 시대가 변하고 또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도 올렸잖아요. 그래, 그게 떨어지면 저희들도 바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급 문제는,

아니, 저 과장님. 과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그런 의미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쨌든 결론을 냈잖아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안 되면 양 보건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5급을 하든 나중에 서기관을 받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죠. 그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독단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좀 이상하게 독단적으로 자꾸 강조,

아니, 우리 시,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권한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네요?

일단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에 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건소를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 하는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우리 내부적인 얘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도 실제로 그렇게 5급 소장을 둬 가지고.

아,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주장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 대비할 때에는 이 보건소가 두 개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 중앙의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분리안을 과거에 통합할 때에도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쳤듯이 이번에 그래서 분리안을 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려오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여기에 다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게 당연히 보건소장이 한 사람이 있어도 양 보건소를 총괄하는 게 좋으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제안을 안 하지. 그것은 내부에서 당연히 올라올 수가 없는 제안이죠. 조직개편안이지. 보건소장 한 사람이 양 구청 보건소를 다 총괄하는 게 그 사람 파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게 당연히 그 사람이 보건소를 나누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안양시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니까 두 개를 합시다. 나눕시다. 그리고 예전에도 나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도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소한 것을 얘기 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안양만 각 보건소별로 하나를 받았는, 하나를 안양시는 두 개가 하나로 묶여있어서 하나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이 60만이면 양쪽에서 충분히 보건소 두 개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시민들의 안전을 건강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 이번 조직 개편에서 혹시 어디로 옮기거나 또는 과 명칭을 바꾸어 놓았을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만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법무 업무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도시농업팀도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계선 조직을 쭉 따라서 계통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 이 법무 업무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에도 법무담당관실이 있죠.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면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도에도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니까 법무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은 강하지만 그 계통에 따라서 기획 쪽에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과의 문제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워낙 정책기획과장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과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 쪽으로만 붙인 것이고 어떻든지 기획국장의 지휘, 통솔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을 지금 지원하고 후원하고 어쨌든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예.

해 주는데. 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지만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자차액 보전 말고는 다른 지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런 것 마케팅 이런 것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예, 전체적으로요.

지금 일반 기업들한테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다 되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 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만안벤처센터를 예총사무실로 주신 것 어차피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만안벤처센터뿐만 아니고. 어쨌든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소상공인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그 수익에 그 세금으로 안양시가 어쨌든 유지되고 하는데. 그럼 경제인들의 어쨌든 좀 더 지원해 주는 폭이라 할까? 자리를 뺏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지금 했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일자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의 기업들이 입주해서 어차피 6년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안양시 관내에 어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창조산업진흥원 예하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양에 나가서 기업을 설립하고 거기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해서 시에다 세금을 낼 때쯤 되면 안양의 시내에는 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땅값 비싸고 사무실 비싸고 그러니까 어디냐. 의왕, 과천으로 의왕, 군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6년 동안 인큐베이팅 키워주고 마케팅 다 지원해 주고 해서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라도 만안벤처센터라도 더 들어가게, 더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센터 자체를 변경했고, 목적 자체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타시로 이전을 해 나가면 안양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막 IT나 벤처나 무슨 기업을 창립해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센터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에 들어가 있든 이런 인큐베이팅하는 지원해 주는 기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정책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