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근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설명그와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회계과에 대하여는 팔달구 임시청사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387만 3,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7억 5,750만원 중 1억 5,7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실업대책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광교자연환경 생태마을 조성 학술용윽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1,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안구 사회산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하였으나 역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5,000만원만 삭감하고 1억원은 부활시켰으며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당초 예비심사시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부활시켰고 정부지원 공중화장실 신축비 8,159만 2,000원 중 삭감하였던 5,159만 2,000원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사회산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도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5,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1억원은 부활시켰으며 권선구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9,988만원과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부대비 136만 8,000원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으나 특별교부세에 의한 성립 전 예산인 점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하여 6억 4,646만 7,000원을 부활시켜 총 19건에 4억 1,0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모연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등 구성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총 10건에 25억 6,912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추경수정예산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도시계획과 예산 중 효행대문 기본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전액을 삭감키로 했던 것을 기본설계비는 100만원이 삭감된 1,7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부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대하여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미래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기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 15억원을 감액조정하여 25억원으로 부활키로 협의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중 만석공원 데크설치비 1억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중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키로 했던 것을 5억원으로 전액 반영키로 협의되었고 전액 삭감되었던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 구간 내 육교설치비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부활시켰습니다. 팔달구 건설과 예산 중 우만동 575-5번지 소공원 조성비 6억 5,702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9건 25억 6,702만원, 특별회계 1건 210만원 등 총 10건 25억 6,912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만2동 화장실부지 매입비는 삭감했는데 화장실 비용은 삭감을 안했거든요?

화장실은 원안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고 놔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지정받아서 매입하라고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 다 땅을 사서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화장실이 지어진 곳과 이 공원이 옹벽이 쳐지니까 우습게 되는 거죠.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1억 5,800은 삭감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 번 추경에 1억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 확정된 것이니까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면 연말에 가서 반납을 시키든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서 거돈할 문제는 아니라구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삭감이 되었잖아요. 기존의 1억은 확정된 거니까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 예산도,

못 지으면 연말에 가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이해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 구간 내 육교설치비 1,2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구간 내 육교설치에 따른 기본설계비 현상공모비 1,200만원으로 수정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세입예산은 1건 15억원을 삭감수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47건에 49억 3,875만 8,000원을 삭감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