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택용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회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수원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된 제193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1월 24일 도시계획조례안이 추가 접수된 것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0일 김진관 의원 외 8인을 비롯하여 모연환 의원님, 김학권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고봉조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기간중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및 간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그동안 시정에 적극 동참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수원시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5개 단체 임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폭넒은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11월 11일 부의장님께서는 관내 프랑스군 참전비 정비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1일에는 장안구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께서는 군포시에서 개최된 제42차 경기도 시, 군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심재현 위원장님과 강성삼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께서는 11월 15일 서수원지역 주민대표 40여명을 초청 그 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과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위생처리장 등 주요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수원민자역사 등 관내 주요 도시기반시설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천년 한 해 동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각 분야별 사업준비와 시정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사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기의 호전과 그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등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되어 세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경제활동의 침체조짐이 있어 세수 신장력이 둔화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 확대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투자사업비의 지원이 부족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재원을 집중하여야 하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 지식과 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속적인 인프라확충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물론, 미래문화·관광도시건설 투자사업에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삶의 질”향상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첫째,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 재정지원, 둘째, 수원역 우회도로, 또 대우 아파트∼금곡동, 호매실IC간 도로개설 등 수원역전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생활안정, 더불어 잘 사는 복지수원 만들기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6,828억 5,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113억 8,000만원보다 285억 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만 이는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지원과 부담금 통보가 늦어져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계 예산규모를 보면 현재까지 내려 온 것이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화성행궁 등에 내려올 국·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한 양여금도 아직 통보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상정할 국·도비 보조미계상액과 부담금액을 빼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837억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820억 4,000만원보다 16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91억 4,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293억 5,000만원보다 30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37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174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1,137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52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일부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금회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중에서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은 자동차세로 현재까지는 자동차 세가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구입연도에 따라서 차령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자동차세가 468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자동차세가 408억으로 약 60억 정도의 세입결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결손보조는 주행세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주행세는 연도말 자동차 댓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행세가 저희는 168억이 재정보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동차세로 따져본다면 108억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제도의 폐지에 따라서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면허세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도세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48억 5,000만원으로 공무원 등의 인건비성 경비 526억원, 연금부담금 77억 9,000만원, 통·반장수당 등 활동비가 28억 1,000만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능력개발사업비가 16억 4,000만원, 지식·정보화관련 인프라확충에 14억 9,000만원, 팔달구청사 매입비 10억원, 이것은 현재 팔달구청이 20억 5,600만원의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7~8억 정도만 더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판단이 되어서 청사매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시설물 정비 등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68억 8,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성 경비 243억 2,000만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및 대륙간컵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비 등 26억 7,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보강 34억 9,000만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54억 3,000만원, 이것은 아직 국비가 15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조대왕 동상건립 및 강감찬 장군 동상 이전 30억 5,000만원, 연화장 시설보강 및 운영사업비 18억 7,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85억 6,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건립 27억 9,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14억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 및 사용료 29억 4,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및 사회복지 등 기금적립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 권선구 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 27억 9,0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19억 6,000만원, 창룡문 주변 정비사업 52억원, 장안문 주변 주차장 조성 및 도로정비 15억 4,000만원, 숙지공원조성 10억원, 지지대공원조성 1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94억원으로 공무원 등 인건비성 경비 37억 2,000만원, 시민생활안정 노임소득사업 10억원, 시민생활안정, 노임소득사업에 10억을 확보했고 금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가 39억 9,000만원이 현재 내시가 되어 있어서 69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31억 8,0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14억 9,000만원, 구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330억 4,000만원 등 도로건설사업비 852억 1,000만원, 보·차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비 112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비 20억 7,000만원 등 교통관련사업비 56억 8,000만원, 교통관련사업비라는 것은 도로개설을 제외한 신호체계 개선이나 교통선 조성 등의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도로 및 숙원사업비 5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억 2,0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억 7,000만원, 참고로 수원시에 공익근무요원은 약 5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위탁사업비 6억 3,0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01억 6,000만원으로 지방채원리금 상환 150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등을 대비하여 35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99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860억 6,000만원으로,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1,13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1억 2,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402억 6,000만원, 자본적지출 14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8억 7,0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 11억 3,000만원과 자본적지출에 도로개설 및 입체화시설 분담금 등에 4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0억 7,0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 64억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 531억 5,0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에 80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3억 6,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D차관으로 세류1동하고 연무동에 재개발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IMF 이전에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비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러로 상환을 하는 것인데 미리 상환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47억 1,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주차 및 견인관리 대행사업비에 37억 3,000만원 등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사업비 51억 8,000만원, 예비비 39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395억 3,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을 현재 중부경찰서에 짓고 있는 교통정보종합센터 2차 건립비에 충당할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새마을소득 융자사업비 1억 2,000만원,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내시 지연으로 금회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58억 7,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80억 1,000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64억 4,000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193억 2,000만원, 파송지구, 파송2지구, 지만·인계지구 관리사업비 1,000만원, 예비비 7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1,000만원의 세입재원을 생활안정 및 주택임대차 융자사업비 3억원, 예비비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7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00억 8,000만원, 영상테마파크조성 30억 1,000만원, 화성관망탑 건립 50억원, 예비비에 25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쓰레기포장재 지원사업비 4,000만원, 예비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숙원사업, 대단위 투자사업, 교통난 해소,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했고, 매년 기채를 발행하던 것을 내년에는 기존부채 상환만 하고 추가부채는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외국에서의 차관이나 또는 기채, 공채 발행 등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건전 재정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