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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20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갈현동, 부림동 주민센터, 도시사업단,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갈현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5억 2,928만 원에서 114만 원이 증액한 5억 3,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을 위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114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응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464만 3천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6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공간 확충공사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동청사 기계실 오수 및 배수 펌프 교체공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림동 주차공간 확충공사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먼저 부림동사무소하고 농협 사이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이 건설과의 광창마을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가 공간이 크지는 않고 작습니다. 부림동에 주차 지하공간이 10면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계속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옮겨, 그것은 겨울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옮기고 저희 민원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면 정도 추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림동이 제일 애매했었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 있어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그것은 없고 지하에 전기충전기 그것은 지금 설치할...

안영위원

지하에 설치했어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부림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790만 7천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한 7,09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지능정보도시 과천 시민토론회 등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능정보도시 과천 시민토론회 예산이 잡혔는데요. 혹 언제쯤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0월 중순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난번에 지능정보도시 뭐 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 관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문봉선위원

4차 산업 관련 포럼 했었고요. 선포식도 했었고, 그렇지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과천의 미래를 꿈꾸고 또 희망을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듣고 싶다기보다, 지금 과천에 가장 심각한 현안인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공식 선포되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미래부의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알곡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쟁력 있는 산업이 거기에 다 있다고 보이는데 미래부가 세종시로 가는 건에 대해서, 과천 지능정보도시를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맹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정부청사 이야기지만 그게 과천시 관내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과천시민에게는 굉장한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힘과 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주축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혹 도시사업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과 관련된 것 혹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안타깝지요. 미래부는 과천에 있으면 저희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간다고 하니까 시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구별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는데 어떻든 지능정보화로 가는 그런 첫 단계로 보고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포럼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선포식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의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출로써 이번 원탁토론회 예산도 세웠습니다.

문봉선위원

의지 좋아요. 의지도 좋고요. 우리가 미리 선도적인 입장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도 좋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질 내용, 여기에 부합한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의지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미래부라는 존재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예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가 이런 지능정보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과천시에는 정말 그야말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어떤 결과는 없지만 청사유휴지 4, 5번지 사용권한을 아직까지 못 받았잖아요. 거기를 우리 과천시가 4차 산업단지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부가 세종시로 가는 건에 대해서 과천시민과 의회와 시장님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이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지능도시 과천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어디까지인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부가 감으로 해서 과천 지역경제는 물론 주변 여타 미래부 관련된 정보통신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세종시로 다 가버리면 그걸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가치, 우선 추산되는 게 14조 5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일어나는 여러 유·무형의 자산가치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경제적 가치가 우리는 송두리째 뺏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숙제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봉선위원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토론 좀 하시자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미래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니어서 부시장님께 따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질의하고 답변서는 2019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서 내용에 ‘미래부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완료기간 2019년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미래부는 2017년 올해 말 이전할 계획을 해 놓고 세종시에 들어갈 곳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천시는 무슨 힘으로 2019년 9월까지 그걸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자에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청와대를 과천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촉구하겠다. 청와대가 과천으로 오게 되면 물론 엄청난 이득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실현가능한 게 아니라면 과천에서는, 그 의지는 아마 과천에 꼭 필요한 것을 유치하자라는 얘기 같아요. 이미 과천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것을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냥 이대로 맥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정부청사 이전, 일부 이미 세종시로 이전이 됐고 지금 미래부가 새정부 들어와서 이전을 얘기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래부마저 가게 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미래부가 계속 남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미래부가 이전되면 그거와 상응하는 과천시에 필요한 기관들이 입주했으면 하는 게 시의 기본적인 조류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이전, 미래부가 이전하게 되면 이 앞에 청사 유휴부지 부분이 과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설들은 민간시설이 아닌 정부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연구기관, 연구소 또 관련단체들, 위원회도 포함해서요.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입주, 건물 건립해서 지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 그게 4차 산업 시설 위주로 저희가 용지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예정으로 있는데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물론 이게 바로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진행된 것을 보면 주로 지식정보, 지능정보 AI 부분하고 사물인터넷 IoT 부분하고 기존의 ICT 기반으로 한 내용들 또 정부의 신성장동력 17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4차 산업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공급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도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어쨌든 미래부가 존치를 계속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과천시가 미래부를 잡아둘 만한 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과천시 발전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유휴부지를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노력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때 있을 때마다 언론에 그런 것을 하고 저희가...

고금란위원

지금 의회에서 ‘미래부 이전 반대한다. 과천에 대안을 내놓고 떠나라.’라는 현수막 하나를 붙이는데도 시기가 늦었으니 붙이지 말자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력의 첫 단추도 꿰지 않고 ‘시장님이 시기를 적절하게 정하겠지요’라고 하면 그때가 그러면 맞는 때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과천시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큰 정부기관을 그냥 옮기게 둘 수 있는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부 이전하고 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공무원 500명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공무원 500명 새로 채운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파급되는 여타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던 것이지 저기에 다른 공무원 채운다고 해서 그만한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예요. 이렇게 평이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대책을 마련해 줍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미래부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부가 가는 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제가 답변할까요?

문봉선위원

네, 하셔도 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 업무는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단 업무는 아닌데, 어떤어떤 부서가 내려가고, 나머지 어떤어떤 부서가 서울에 존치하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거기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복도시 특별법이 분명히 만들어졌고요. 미래부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시 세종시로 보낸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기틀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 법적으로 미래부를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법을 새롭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시장님께 분명히 전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와 같이 연동되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지금 건강 좀 괜찮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괜찮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시사업단 업무 자체가 과천의 명운을 걸고 있을 만큼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가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예산하고 다른 질의, 지금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뉴스테이사업에 관해서는 그 명칭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사업이 바뀌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도문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현재 뉴스테이에 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브리핑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뉴스테이는 정확하게 민간임대주택사업이거든요. 뉴스테이에 대한 새정부 들어서서 일부 변경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이 건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현재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골격은 유지하고 일부 공공성이 가미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로 예고되어 있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금 올라가서 승인이 내려와야 될 상황인데 승인 자체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 고시가 되고 지구계획 승인을 거의 다 만들어놨지요. 못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 중에 위례과천선 역사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뉴스테이 쪽에 포함되는 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확정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철도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아직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요.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쯤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9월 8일인가 제15차 교통과에서는 위례과천선 실무협의회, 송파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도로, 향후에 과천이 교통에 대한 여건들이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속에 들어가야지만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 확정되지 나중에 그걸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계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지구계획은 계속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철도선이 확정이 안 되면 다음 지구계획 변경할 때 다시 그걸 담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꼭 현재 처음 지구계획 승인할 때 철도계획이 담아져야 된다고, 이왕이면 같이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늦어져도 문제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서초 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저희는 뉴스테이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확정되는 것만이 저희들한테 좋고 유리한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들에 관해서 가장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LH에서 공동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공공부문이 더 확보된다면 따복하우스라든지, 향후에 보금자리 쪽에는 아무리 분양가가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포기할 만큼 그래서 외부로 떠날 만큼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복하우스 쪽으로도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있지 않게 되나요? 부시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임 따복하우스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 결혼한 지 5년 이내, 직장을 잡은 지 5년 이내, 대학생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행복주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바꾼 거지요. 다만 더 추가로 지원사항이 있는 것은 따복하우스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세 가지 살린 게 뭐냐 하면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입주와 동시에 40%를 지원해 주고 출산을 하나 하게 되면 60%, 둘을 출산하면 100%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요. 또 행복주택보다 평형을 크게 해서 투룸 위주로 많이 배치해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를 더 많이 넣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따복하우스거든요. 모든 예산의 지원은 행복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70%가 되고요. 임대사업자가 10%,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보증금으로 20% 그다음에 도시공사인 우리 사업시행자가 10% 해서 국비 60%에 나머지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는 10%밖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초고령화로 가면서 어르신들 인구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공성 확립 부분에서 따복하우스 세대를 더 늘려가는 것이 저희 젊은 인구층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맞아떨어질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협의를 해 가실 때 따복하우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전문이시잖아요.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더 가구수를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H에서, 어제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수익이 과천 땅은 정말 수도권에서 밀려나와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막대한 이윤창출 부분을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번에 변화가 있을 때 좀 더 막강하게 능력발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사업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예산 아니고 저희 행감 때 나왔던 것을 쭉 더듬으면서 결과보고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어요. 공공성 부족으로 해서 이미 다 변경됐고 이름도 변경됐고 그리고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 나오겠다고 했고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정부 들어와서 바뀌는 정책들의 가장 큰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부여되는 게 공공성 강화예요. 저는 공공성 강화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위주로 해서 분양할 계획이다, 그리고 확정만 되면 발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쪽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기업형임대주택을 복합개발 가능한 시설 범위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시설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열하는 것만 빼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소음, 악취, 혐오감 외 17개 이것만 빼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화훼단지 화훼유통센터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사업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게 공공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였어요. 두 개를 연결하세요.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라는 가장 큰 걸 화훼유통센터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외에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천시에서는. 그 큰 면적을 모두 다 행복주택에 쏟아 넣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접근이 가능한 것,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추진하셔야 되고 지난 경기도연합회의 할 때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지만 지금 단장님도 일정 부분 구상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답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 화건협을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상당부분 그쪽 요구사항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검토가 돼 있고, 지난번에 회의를 종결했는데 이번 뉴스테이 정책 변경하고 같이 TF팀을 다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LH하고 국토부에,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법 개정이 과천시 힘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경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경기도에서도 뉴스테이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들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뉴스테이가 과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경기도 힘을 좀 받고 전국 화훼협회의 힘도 받고 하면 승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성 확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과천에 법인세가 됐든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내줄 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뉴스테이사업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과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방안일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대신에 과천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토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화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화훼유통센터가 들어가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거의 50% 이상이 화훼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천시에서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토부와 접촉도 하고,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보다 이게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그걸 아주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국토부를 직접 상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팅날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너무 소극적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LH는 말 그대로 사업시행자이지 정책결정자가 아니잖아요. 정책결정은 국토부에서 이루어지지요. LH하고 백날 얘기해 봤자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접촉을 하셔야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국토부를 한번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월입니까, 정권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다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뉴스테이에 대한 정책변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안영위원

아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창화

박창화부시장

가도 대답을 안 해 줘요, 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국토부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뉴스테이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기존 언론에 배부된 것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저희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빨리 국토부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해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토부의 의중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시라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전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벌써 정권 바뀌고 5월, 6월, 7월, 8월, 9월, 다섯 달째잖아요. 얼마든지 예상은 됐었어요. 그때 5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담당국장 바뀌고 하니까 인사 교체 때문에 담당자도 나중에 바뀌고 과도 변경이 있으니까...

안영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과천시의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알리려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그냥 담당자 줄 만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고 봐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전국적인 주거안정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지만 과천 입장에서 본다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이게 과천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이미 보금자리도 8천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중에 상당부분이 공공임대고 또 상당부분이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신혼특구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언론보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접촉해서 말씀 들어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쪽을 신혼특구 같은 것들로 만든다고.
창화

박창화부시장

신혼타운.

안영위원

중복이 되고요. 과천 입장에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과천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시라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아마 뉴스테이에서 기존의 민간임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희망타운은 임대는 아니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공공분양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행복주택하고 차이는 임대하고 분양하고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로다가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임대건 분양이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거지로만 사용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 이게 과천시에 뭔가 경쟁력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보금자리 같은 경우만 해도 행복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을 일부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꿔달라, 그다음 공공분양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천에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신혼부부는 외지인들을 위한 게 되고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계속 더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 뉴스테이 쪽도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시의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화훼유통센터 관련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 분양이 들어오건 임대가 들어오건 거기 기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임대나 분양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주거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과천 입장에서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흐름은 뻔히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왜 과천시에서 손 놓고 이렇게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안이 확정되면 LH를 통해서 과천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협의를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늦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 제안을 가지고 제시해야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문제는 정부 같아요. 문제는 정부에 있는데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세 가지가 과천을 죽이기 정책이 됐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면 새로운 정책을 하는 게 당연한데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우리 과천시가 죽기 직전인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 미래부 이전하는 거지요. 두 번째, 뉴스테이를 행복주택으로 이름 바꿔서 하는 거지요. 예전의 부동산대책, 그거 전혀 관계없이 과천을 소문만 가지고 그렇게 투기지역으로 묶었지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과천 경제 완전히 죽이자는 거예요. 경제가 죽으면 과천시민도 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방분권, 지방경쟁력강화 말은 좋더라고요. 늘 말로만 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송두리째, 과천을 무슨 시험대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서셔서 어떤 대응을 마련해서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반응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도 하고, 안 되면 강력하게 투쟁도 하면서 이걸 그냥 뺏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도 같은 목소리 한번 낼게요. 과천시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미래부 이전도 그렇고 손 놓고 있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금싸라기 땅을 뉴스테이라든지 주택정책으로만 치중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한 예로 광명동굴이라고 있어요. 광명도 알다시피 탄광동굴이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거듭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도 막대하게 증가됐고요. 우리 과천시를, 기존의 정부청사 있을 때 정부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그런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지금 다 같이 낸 바이고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단지 방음터널이 최근까지 굉장히 여러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고 다시 또 방음대책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방음벽 관련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이 경기도 157억이 다 확보되면,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방음벽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방향 다 터널로 해 달라 하는데 지금은 600m만 터널로 하고 600m는 가운데 방음벽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 방음벽이 많이 있는데...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양방향 터널인데 가운데 벽이 들어간다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게 아니라요.

고금란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주민들은 양방향 터널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상행선은 터널이 아니고 하행선만 600m 터널로 되어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800m 얘기하는 것 아니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600m지요.

고금란위원

주민은 양방향 600m를 요구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리 계획은 한 방향만, 600m만 터널로 되어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나머지 800몇 미터는 벽인 거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나머지 또, 실제는 벽이 길어요. 1,466제곱미터예요, 600m 포함해서. 47호선 연결부위에 방음벽이 각각 네 군데 이상 세워져요. 포함해서요. 어떻든 여기서 쟁점 되는 게 그런 것은 빼놓고 600m를 양쪽 다 터널로 하느냐, 600m만 터널로 하느냐 이것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현재 309억인데 실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281억이에요. 거기에서 경기도 예산이 157억인데 실제 입찰해서 계약한 것은 198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경기도에서 집행잔액은 제외하고 계약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세워준다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281억 전체 예산이 세워지면 600m 하고 그 잔액으로 한 300m 정도는 방음터널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들었던 회의장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LH 불러서 얘기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돈 다 못 주겠다고 했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못 주겠다고 했었는데 신공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났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신공법을 하면 그 돈으로 양방향 할 수 있다고 해서 LH하고 신창현 국회의원 쪽하고 우리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LH에서 그걸 못 한다...

고금란위원

그 결과가 300m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도 예산이 다 세워지면 경기도에서 계약금액 외에 당초 광역계획에서 산정된 금액을 다 세워주는 것으로 했을 때 LH도 잔액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을 때 300m는 가능하다...

고금란위원

양방향 터널일 때 300m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600m에서 상행선의 300m가 가능하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회의과정에서 그러면 LH가 빠져라, 과천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굉장한 혼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브리핑하신 결과가 나왔는지를 듣고 싶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과천시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LH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무책임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했었던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답변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인정했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금란위원

누구한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회의를 한번 했어요.

고금란위원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답한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천시민에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어떻든 LH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또 과천시가 그 계약을 할 수가 없고 경기도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 계약은 이전 계약당사자 시행자를 바꾸는 것은 불가...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원래 시민이 요구했던 양방향 600m하고 과천에서 경기도하고 그 돈을 확보하는 대로 시민 요구에 맞게 진행해 주겠다 이 원칙에서 더 진일보한 게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없어요.

고금란위원

없는데 그 사이에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LH 빠져서 과천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300m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서 LH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회의장에 주민들 한 30, 40명 모아놓고 답변한 게 파급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안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회의도 여기 있는 위원들 누구 한 명 같이 참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진행되면 저희가 받는 민원을 어떻게 답변하고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삼오오 그룹 지어서 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개적일 것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발언이 진행됐으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3단지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계속 이 건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쨌든 3단지 건은 신 집행부가 오기 전의 계약 건이었지요. 그 건을 시장님이 과천시를 이끌어가는 단체장으로서 할 역할이에요. 잘하시고, 내·외부적으로 유·무형의 어떤 지원금이나 조달해 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시장이나 시의회가 모르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힘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무슨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 깜깜이 정책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앞으로 이것을 누가 견제할지 모르겠지만 참 심각한 상황이 된 거지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시장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당초 경기도에서 157억 예산을 다 못 해 준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경기도에 요청하라고 해서 우리 부시장님 오시고 의정부청사에 방문해서 국장님 면담해서 157억 예산은 아마 세워질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세워진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방음터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LH가 하는 것을 과천이나 경기도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 어떻냐라는 얘기는, 이 방음벽 부분만은 낙찰금액 58%예요. 만약에 신규로 하게 되면 85%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초기의 짤막한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시장님이 처음 오신 상황에서 3단지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했었어요. 그때 시장님과 제가 이 민원 건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인자부담으로 LH와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이 부분을 십시일반 N분의 1을 해서라도 조금씩조금씩 300억가량 드는 것을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보자 이렇게 했던 게 열쇠가 됐던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모르겠다, 전 정권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해서 그걸로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했었던 과정까지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풀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풀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열쇠를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서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3단지 방음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시, LH가 주관이 돼서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모르는데 LH에서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그동안에 그 계약 건만으로도 충분하게 기준을 충족하는데 왜 다시 설계변경해서 양방향 터널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유를 충분히 도에 전달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일단 도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 157억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의회가 문제가 됩니다. 도의회에서도 그걸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공문으로 요구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어차피 도 예산만 세워지면 시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LH는 LH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음시설, 그게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시의회에서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우리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와 그리고 민간택지는, 그러니까 민간분양, 공공분양이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민간분양은 대우 S-4하고 S-5가 연말쯤에...

안영위원

그런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민간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할 것이고, 저희 산업용지는 10월 말에 일단 분양 용지지침이 확정되면 공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제안서, 평가서를 접수받을 것입니다. 감정가격에 분양하는데 저희는 4차 산업 위주로 앵커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회사의 발전가능성, 또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점수화해서 도시공사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교라든지 이런 분양경험이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지식정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확정되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내년 초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1월에 제안서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분양이 1월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월 중에 평가 끝나면 바로 발표할 거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안서 접수받는 게 2018년 1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심의절차를 거치고 1월 중에 확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접수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접촉하고 있는 데들이 꽤 많이 있나 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상담을 한 업체가 약 180개 정도, 거의 200여 개 상담을 했고요. 다 온다는 것은 보장은 없지만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데 아직 감정가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안영위원

감정가 발표는 언제 돼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감정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분양가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가 분양가격 되는 거예요.

안영위원

감정가격이 바로 분양가격이 된다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가격에 점수제로 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는 원가는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 조성원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영위원

그것은 언제 나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도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안영위원

감정가가 먼저 나오고 원가가 나중에 나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조성원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80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발표는 안 했어요.

안영위원

저희가 분양주체잖아요. 저희가 분양주체인데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대략적인 가격을 가지고 LH에 계약금을 냈어요.

안영위원

계약금 낸 것은 한참 전에 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감정가격이 높으면 전체 총액이 자꾸 높아지는데 현재 예상되는 감정가로 해서 100% 다 팔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8천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영위원

평당 감정가를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100에서 한 1,700, 1,800 사이로...

안영위원

더 올라갔네요.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이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1천하고 1,170하고는 17% 차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상업지역 주변의 토지는 많이 나올 것 같고 상업지역에서 역세권에서 떨어져 있는 토지는 저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1,100에서 1,170 정도로 보고 계신다고요? 어쨌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자꾸 부동산 값은 상승하고 있지요.

안영위원

토지가격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 중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조성원가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조성원가는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저희 이익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겠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숫자 같은 것들은 지금 다 기록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추정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용지 분양은 그렇고, 민간분양과 공공주택 쪽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올해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공공분양까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공공분양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만 될 것 같아요.

안영위원

공공분양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내년 하반기도 될지...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을 때는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공공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고 민간도 지금 대우만 일단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안영위원

계약이라는 게 택지분양에 대한 계약이 대우만 이루어졌다고요? 3개가 일단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대우만 택지분양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사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계약이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 안 돼서 그것은...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늦어지겠네요? 그러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안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대우가 몇 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400여 세대 되는데 2개 합쳐서,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갔지요. 사업승인 나가면 그것도 건축과 소관인데 분양가 심의를 거쳐서 분양승인을 또 사업승인하고 별개로 받아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대우만 지금 계약을 했으면 대우 먼저 분양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3개 업체 대우, 태영, 금호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지금 민간분양이 3천 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 1천 세대 정도만 분양된다는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천 몇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이 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 들어왔던 데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분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내용은 LH하고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가격 절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안영위원

기존에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들이 일단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대우는 컨소시엄 들어오면서 MOU를 체결했지요. 일정금액을 LH에 납부하면서 우선권을 준 거지요.

안영위원

대우에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컨소시엄 업체 세 군데 다 주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거기에도 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민간분양이 지금 3천 몇 세대인데 그중에 1천 세대만 일단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분양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겠지요.

안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우 1천여 세대는 올해 안에 분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분양. 그러니까 여러 사업승인이니 뭐니 이런 행정절차 다 거쳐서 올해 안에 분양공고가 난다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도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올해 말에, 어제 대우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재건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 분양을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있고 6단지는 내년 6월, 2단지는 내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 겹치지 않은 시기를 택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건축 일반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 민간분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이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재건축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대우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지면 그 사이에라도 분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우도 대우지만 과천시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빨리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존에는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이 올해 내에 한 10월쯤에는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대우도 올해 안에 민간분양이...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대우는 빨리 하고 싶어하지요. 일단 사업승인이 안 나갔으니까 사업승인이 나가면 분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우는 빨리 하고 싶은데 과천시에서 재건축단지 일반분양 때문에 늦추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니에요. 사업승인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건축위원회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요. 과천시가 사업승인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는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시점들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 10월이면 분양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나머지 2천 세대는 계약도 안 됐다고 하면 언제 할 것인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3천 몇 세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은 올해 안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언제 하겠다고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10월에 분양을 한다고 했지만 언제쯤 분양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LH하고 태영, 그다음에 금호 쪽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만큼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대우가 계약된 것만 확인되고 나머지가 계약이 안 된 걸로...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우는 계약이 됐는데 대우는 연말 안에 분양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 것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시에 접수가 돼서 관련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우 일정은 10월 말경으로 잡고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허가절차 협의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분양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10월 말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입장은 10월 말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분양은, 10월은 물리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돼서 어렵고 연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어요.

안영위원

왜 부시장님 말씀과 다른가요? 부시장님은 10월 말 정도... 왜냐하면 사업승인이라는 게 사실 재건축 사업승인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여러 이해관계도 많고.
창화

박창화부시장

똑같습니다. 접수돼서 들어오면...

안영위원

이해관계가 많다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이해관계는 승인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승인이 신청되고 나면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재건축 사업승인 일어난 거 보면 거의 한 달 안에 우르르 났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중순인데 10월 말까지 부시장님은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니, 업체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 승인이라든지 분양가심의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안영위원

그게 다 과천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물론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분양승인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요.

안영위원

일단 그러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태영하고, 나머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계약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분양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거기서 분양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계약금액 때문인가요?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지식정보팀장 신형용입니다. 아파트 분양일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우가 진행하는 2개 블록은, 대우는 금년 말에 분양공고를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우 컨소시엄이 3개 단지를 같이 계약한 거예요. 기반조성공사와 3개 블록을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것으로 LH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은 대우 이름으로 3개 블록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개 블록이 다 계약된 거예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네. 4, 5, 6블록이 계약된 블록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블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6블록은 당초에 소각장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서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서 그걸 잘라서 소각장 부분은 산업단지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만 분양하는데 아마 S-6을 대우가 못 가져가고 3단지 쪽에 있는 S-1인가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계약하게 된 4, 5, 6블록 중에서 4, 5블록이 건축허가 신청이, 사업승인이 들어왔고 6블록은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승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지요,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영위원

그러면 6블록은 변경이 굉장히 큰 거네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영은 아직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LH로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조성원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대우 같은 경우에 원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그것은 당초 기반조성공사에 같이 묶여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부계약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으로 LH하고 대우 컨소시엄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영 택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나오면 분양을 건설사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에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그때 민간건설사에 택지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3개 블록이 계약되어 있지요. 6개 블록 중에서 3개 블록이 계약되어 있고 1개 블록은 택지공급이 원래 토지주들한테 대토 개념으로 1개 블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블록이 남아 있는데 2개 블록 중에서 대우는 S-8을 공공분양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민영인데 공공분양으로. 그래서 이게 5차 변경에서 변경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딱 1개 블록이 남는데 민영은 마찬가지로 내년에 토지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아파트의 공급은 대우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산출해서 1년 전에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

안영위원

공공임대의 경우에 그런데 공공분양은 민간분양하고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공공분양 자체도 늦어지는 거지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공공은 같이 묶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설명 들었던 것은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 같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공공분양하고 민영만 따로 떼어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같이 묶어서 가는 거예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하고 민영은 그렇게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S-6블록 소각장 앞에 있는 것은 대우에서 변경해서 S-1을 주기로...

안영위원

막판에, 거의 분양시기 막바지에 이런저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것도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사업 자체도 지체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로 인해서 주거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며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넘어가고 이러는 것이라면.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 21년 완공목표를 해서 특별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분양 자체가 어쨌든 올해 안에 3천 몇 세대가 분양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1천 몇 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늦춰지는 것이고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아파트 분양이 대우 컨소시엄으로 3개 블록은 이미 그렇게 금년 안에 분양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로...

안영위원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민간분양은 올해 안에 분양된다고 아마 회의록 같은 데 다 보세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형용

신형용정보타운조성팀장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위원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어떻든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분양이 나눠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 하면, 한꺼번에 하면 한 번에 해서 경쟁률이 그런데, 훨씬 세대수는 줄어들어서 다 분양신청을 하고 또 떨어진 사람이 그다음에 다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공개되어야 되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과 팀장님은 발언을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영 위원님, 이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과천사랑이라든지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날짜가 정해지면.

안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정보공개도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산업용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지침이 10월에 나온다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0월 말에 공고하려고...

고금란위원

10월 말에 공고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제안서 받을 때 정량평가 기준은 산업용지 지침이 나와야 결정되겠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용지분양 지침이 나와야 거기에서 모든 점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순히 정량평가만 가지고 심의를 하실 것인지, 그 외에 또 다른 시에서 요구되는 바가 있을 것인지도 그때 나오나요, 지침에?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야 점수를 어떤 것은 몇 점, 어떤 것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배분을 아예 지침에 만들어놓고...

고금란위원

지침은 어느 분하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건설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의를 한 번 더 하고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과장님, 같이 과천의 정책방향 같은 것도 담아서 만드시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도시공사가 판교 이런 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분양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도시공사 의견을 많이...

고금란위원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 의견대로 구하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판교를 주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의견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변해 가는 정책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신 후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공공분양의 분양가 심의를 과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분양가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분양가 심의는 도시사업단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심의요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적정한 분양이 되도록 아마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분양가 심의할 때 당연히 조성원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거고요. 다음으로 과천의 정서적인 것과 부동산가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상황의 여러 변수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저것 담다 보면 여타 도시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타 도시에 비해서 분양가가 올라갔을 때 이득은 누가 갖나요? 나라에서 갖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LH가 가져간다고 봐야지요.

고금란위원

과천에 분양을 하고 LH만 배불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이익분을 공공분양에서 아마...

고금란위원

공공분양에서 아마 할 것이다라는 것은 LH 의지에 끌려간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반시설 굉장히 필요해요, 과천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계약 이전에 이걸 다 조정해서 과천에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이런 사회기반시설을 너희가 줘야 된다고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지요.

고금란위원

그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분양가 심의하기 전이라고 봐요. 그때 과천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 얘기하시겠지요. 법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협의라는 이야기를 왜 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어떻든 분양가 심의할 때 대우가 토지를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기타 부대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정, 손해보고는 분양을 안 하겠지요, 대우가.

고금란위원

지금 전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보지 않고 과천에서 조금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할 것이라는 게 전제인데 손해보는 장사를 대우가 안 할 것이라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단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큰 돈이 흘러가고 있는 이 도시에 그러면 당연히 과천시에 부응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는 공감 못 하시나 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LH는 일단 지구계획 승인,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반시설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지요. 우회도로공사를 포함해서 지하철 역사비 분담금도 내고, 많이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도시에나 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도시에나 다 해요. 안 하는 데가 없고 그걸 안 하면 승인이 안 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위원님은 추가로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지요?

고금란위원

네.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면 같은 경우만 해도 요양시설 지금 지어줬잖아요, LH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끌어내시라고요. 그런 각오가 없이 이 큰 막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업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여기 하나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초기에 이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고금란위원

법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예를 든 거잖아요. 제가 내놓은 제안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방향으로 잡아서, 도시사업단이에요. 사업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과천 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마인드로 접근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분양건과 관련해서 과천시에서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재건축 분양과 맞물리면 어떻게 하나, 제가 굉장히 염려해서 그때 제가 질문했던 상황이에요. 그때 올해쯤 1천 세대가 분양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미뤄졌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그 상황인데, 분양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어쨌든 주목적은 과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맞겠지요? 이익을 위해서. 또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살피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피부로 와 닿는 가장 중요한 분양이 맞물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분양이 맞물려졌을 때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행된 정책을 잘하게 하려면 재건축 분양과 그 분양이 맞물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두 세대가 아니고 거의 5천 세대가 가깝더라고요, 재건축에서 일어나는 일반분양이.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물리지 않도록 예상해서 잘 계획해서 하시라 그거 주문했고요. 행감 때 했던 이야기 그게 6월 15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후의 어떠한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민 역시 답답하고요. 그때 이후 지금 진행된 상황, 일부 위원에게만 그 상황을 전달하실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자주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8억 4,098만 4천 원에서 7,139만 2천 원을 감액한 487억 6,95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에서 5,982만 6천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억 3,12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돼서 기록물관리 업무보조가 1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처음 예산 잡았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매년 생산된 기록물 저희가 DB 하거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30년 이상 된 연구, 준연구 기록물에 대한 전체 DB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업무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전반적인 것은 내년도에 하고 일반적인 것은 금년도에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매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되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5년마다 중요생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30년이 되기 때문에 중요문서에 대한 DB화 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잘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헬스장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지요? 다 신규로 바꾸시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현재 26종이 있습니다. 26종의 헬스기구가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2005, 2006, 2008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체하고 일부는 이전에 따른 좀 더 추가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요구해서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처분은 오래된 것들은 관리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매각절차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각절차 밟아서 처리하실 거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의회에도 헬스기구가 있어요.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요? 굉장히 엉망진창인 게 있거든요, 의회에.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사실상 오래된 것들은 일부 고쳐 쓰는 것도 있는데 한계에 다른 것들은 어차피 폐기처분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하이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약간 기계의 노후속도도 빠른 것 같아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다고 저도 직접 현장 확인을,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청 별관 증축하면서 소소하게 들어갈 금액들이 조금 더 있겠네요, 이런 것들 채워 넣으려면.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매각절차하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알려주시고요. 관리전환한 것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관리전환 안 될 것 같은 것은 그냥 다 매각해서 좋은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갖다놓고 1, 2년 있다가 또 바꾼다고 하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된 거, 종을 줄이든 수를 줄이든 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억 1,395만 7천 원에서 5억 4,858만 원이 증액된 41억 6,25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6,556만 9천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 4억 7,082만 9천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사업에서 1,168만 2천 원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보건소 증축공사가 지금 추경에 한 5천만 원가량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 증축 공사는 당초에 없다가 1회 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제반공사비가 증액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단가변경으로 상승되는 케이스가 드문 케이스 같은데, 우리 최저시급 맞춰주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가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에 설계사무소 얘기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가 특히 많이 올랐다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앞에 데크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고금란위원

설계도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계도 변경은 아니지요. 당초에 그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변경은 안 됐는데 필요한 게 추가로 들었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용역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역은 다 마친 거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계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설계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심사 기감실에서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음 주 정도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면 생각지 못했던 예산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경 전에 기감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안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추가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증축공사에 대한 용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이라는 부분이었고요. 뒤에 보면 예산 중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라는 부분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바뀌면서 나중에 나온 것인데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먼저 제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근거는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6년 10월 27일 공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6월 2일에 치매안심센터를 차질 없이 설치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금년도 8월 16일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4억 5천만 원인데, 10억까지 해 주는데 이것은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집니다. 설치하게 되는 면적이 최하 300㎡ 이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공간이 하나도. 그다음에 설치비를 제곱미터당 150만 원 이상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4억 5천이 되거든요. 현재 과천 관내에 이걸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층에 증축공사를 하는 데에 일단 안심센터를 앉히고 다시 나중에 요양원이라든가 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는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 두 비용을 합하면 거의 8억에 가까운 비용이고, 저희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리모델링하려다가 다시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합하면 그게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임시적으로 옥상에 건물 하나를 더 올리고 나중에 예산 더 따오면 다시 센터를 짓는 쪽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이니까 4억을 또 가건물로 지어서 올리고 이거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낭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양로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해서 용역으로도 3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요양원 관련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질의를 해 보니까 치매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국비로 70%까지 지원되는, 이걸 어떤 용도로 짓느냐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다르게 올라온 거지만, 그래서 예산심의가 먼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함께 지어지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고, 이 예산에 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다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너무 좁아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밑에 열린강좌실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종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옥상에 올려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하는 과정에 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안심센터는. 안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현재. 1제곱미터당 150만 원을 초과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각 시·군에도, 저희가 8월 16일 오송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침에 관련해서. 그때도 담당사무관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제곱미터당 150만 원을 초과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 현재는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3층을 어차피 확충하고 있으니까 그걸 일단 치매안심센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쓰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요양원이라든가 지을 때 같이 해서 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에 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같이 한번 해 보기는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실 최선의 방법은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보건소,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여건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30년 시 승격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재생으로 고쳐가면서 쓰는 비용들도 거의 신축비용 못지않을 만큼 여기저기 모든 비용들을 다 합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을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항들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그냥 행정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쭸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고요. 또 공간도 없습니다, 현재. 원래는 민간시설물 임차를 해서 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건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금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회의 때도 전국적으로 자기네가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손들라고 했는데 250개 중에서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돈...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명시이월하라고 지시가 내려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명시이월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찾아다니면서 확보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올해 안 되면 이듬해에도 이게 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글쎄, 이월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렇고, 이 안심센터 지어진다 해도 실은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15명을 확보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탁이 안 됩니다. 직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센터장까지 겸직해서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로 3층에 하게 되면 한 4명, 5명 정도 일단 고용을 해서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인력을 보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력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조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올해도 운영비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여기에 반영을 못 시키고 마무리추경 할 때 반영시킬 것입니다. 물론 반납이 된 사항...

고금란위원

그러면 4명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 증축 공사한 부분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약에 저희가 검토하다 하다 안 되면 거기에 안심센터를 임시로 운영하면서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력은 그렇게 해서 15명 내려왔는데 한 4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유지비로 들게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운영비는 국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요. 참, 장소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예산만 던져준 경우라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과천시에서는 돈이 내려왔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추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과천만이 아니라 205개거든요, 시·군 대상자가. 아마 한 180, 190개는 반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연말에 내려온 것은 일단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반납 받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마 명시이월시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자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이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안 들리는데요.

문봉선위원

모자보건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과천이 굉장히 고령화인구가 많다, 또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고령화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가 활력을 띠게 하려면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과천시 관내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무슨 정책 같은 것,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국도비로 지원해 줄 만큼 그만큼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거창하지만 과천에 오면 모자보건사업이 뚜렷이 두드러지게 좋게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타 지역보다 과천으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더라고요.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 지원하고 기저귀 이런 것도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은 요소요소 조금조금 지원하는 것이지만 뭔가 하나 크게 머릿속에 두드러지게 남을 수 있는 정책을 한두 개쯤 가지면,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젊은 과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유 압축기...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축기요.

문봉선위원

유축기 그런 것 지급하신다든가...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을 하지만 산모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피부에 와 닿고 기분 좋은 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좀 더 크게 정책적인 것을 뭔가 하나 가지셨으면 어떨까 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상황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왜 드리냐 하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비도 여기 매칭해서 그만한 비율을 같이 높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모자보건사업이 3억 3,900이에요. 기정액은 3억 2,700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과천이 선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앞서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국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너무 비율적으로 떨어지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나름대로 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유축기 대여사업이라든가 또 산모 출산축하용품 체온계 지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산전에 임산부 등록도 관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사소로운 것부터 해서 어떤 정책이 다, 이게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더군다나 아기 낳는 것은 더더욱 기피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과천시가 앞장서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주변의 젊은 층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작은 아이디어 한번 내봤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최병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억 6,949만 4천 원보다 8억 3,302만 1천 원이 증액된 34억 25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카페 설치 및 어르신 일자리 제공 3억 1,330만 원, 디지털 창작소 설치 및 운영 4억 6,383만 원, 어린이도서 전자태그 부착 1,3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3,300만 원, 문원동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 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북카페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주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당초 낼 때 제목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이 통일되지 못하게 계획서를 서둘러서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북카페는 아니고요. 아직 카페에 대한 명칭은 공모 중에 있고, 그 카페가 현재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전부터 로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 욕구라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1층 로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한 20평 규모의 카페를 설치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정보 공유를 조정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용도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 예산이 특조로 이번에 새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맞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특조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특조의, 재정 신속집행 경기도 인센티브 2억이 왔는데 2억을 도서관 1층 로비 개선사업에 쓰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기집행에 관련된 포상비로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중 2억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요청해서 일자리로 받았다, 이 말씀이세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돈 2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 있는 쪽을 다 개방하면 20평 정도가 나오나 봐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100여 평의 규모인데요.

고금란위원

로비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100평 정도가 됩니다. 330㎡ 정도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로비로 보시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안내데스크 위쪽에, 그러니까 처음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는 그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다가 2009년도에 도서관 1, 2층이, 과학전시물이 이전하면서 쓰던 공간이라서...

고금란위원

1층 전체를 말씀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대효과 내용이 일자리 상담 공간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상담 공간은 각 동에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에도 두겠다고 하고 청사 내에도 있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혹은 북카페라고 얘기는 지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3억 1천이나.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북카페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용 목적은 명확합니다.

고금란위원

일자리로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에 20평 규모의 카페를 설치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커피 판매 말씀하셨으니까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시설을,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유상임대 하고 있는 분하고는 마찰이 없겠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하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는 현재 일반음식점하고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커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판기 커피 외에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 품목을...

고금란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시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위에 다른 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분 입장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하고 일자리 상담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공간을 과천시 이 좁은 곳에 여기저기 나눠서 하는 게 아닌가...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별도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로비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자료를 이용해서,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보면 20대에서 30대까지 이용객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카페 이런 식이 아니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일단 자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료 자체가 여기도 일자리카페 해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자리팀에서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팀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서류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서류상의 정보와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명칭도 일자리카페, 북카페, 올레카페 혼란스러워요. 좀 더 정리해서 최종안으로 뭘 하나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최종예산 올리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말로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과 서류랑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때 따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어요, 카페라기보다도. 카페는 뒤에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 뒤에 일부 바리스타에 쓰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 여기에는 카페, 카페, 카페 이러고 뒤에는 복합문화공간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카페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비중 있게 설명드린 것이고, 그 공간을 카페로 전체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공간에...

안영위원

잠깐만요. 카페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말하는 카페는 커피판매점을...

안영위원

커피를 파는 곳이 따로 있으면 커피 파는 곳을 따로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공간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휴게공간이라든지 나중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런 세세한 공간은, 소규모 공연 할 수 있다든지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면 카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는 커피 판매와 관련, 커피 판매한다고 해서 그걸 카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금액으로 나눠서 보여주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명칭도 다 다르고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저걸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리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상담 목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주된 목적은 관공서의 커피전문점이 입점하는 게 대부분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 도서관이 1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대한 개선 공사를, 기능이라든지 리모델링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에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면 좋겠다 해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고, 주된 목적이 카페를 설치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1층에 있는 기능을 좀 더 잘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층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도서관 내려가면서 1층이 리모델링 된 게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7년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7, 8년 지난 것인데 감가상각도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일단 믿고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가 용어나 이런 게 혼용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용자 쉼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상담, 인포메이션 라운지,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커피 판매,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세부적인 예산하고 그런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리해서 최종안을 저희한테 올려 보내주세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는 아니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도서관에 가보면서 그 1층 공간이 너무 넓은 규모에 비해서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사업을 시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기에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중으로라도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비 구입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올라온 거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6월에 통과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의 서점에서 100% 구입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추가로 책을 구입하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관내 서점이 몇 개 있고 그 서점의 특색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적 구입이라는 게 종류별로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과천의 서점이 학습지만 파는, 자습서나 교재만 파는 서점이 있고, 죄송한데 서점인 것 같은데 책 몇 권만 놓고 서점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서점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서점인 것처럼 해서 분명히 제안서 올려서 서적을 구입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조사가 돼 있고 현황도 돼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현재 6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서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저희는 100%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분류별로 어떤 책의 전문서점이다, 이것은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 정가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 사도 책에 대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책을 구입해 줄 수 있다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서적은 분기별로, 하루에 한 2만 권의 책이 출판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분류별로 꼭 소장해야 될 책을 선별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매주 한 번씩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서적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책들은 6개 지역서점에 딱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균일하게 배분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6개 지역서점 외에 또다시 추가로 서점을 내게 되면 이것도 보조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서 구입?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운영한다 하면 저희는 차별 없이 구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수진위원

큰 틀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자는 명목이에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수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취지면 산업경제과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도서관에...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은 책 구입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이수진위원

도의 조례가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저도 서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따로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는 하는 것이지만 현황사항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관내에서 총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구입을 다 하는데요.

고금란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서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이 1억 4천 정도.

고금란위원

1억 4천을 6개에서 나눠서 구매하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일반도서를 7천만 원어치를 구입했고요. 희망도서를 2천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금액은 서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균일하게...

고금란위원

지금 지역서점들 상황이 다른 데도 안 좋지만 여기도 매우 안 좋아요. 관계부처들에서 기존에 구입해 주던 양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일단 도비가 내려온다니까 좋은데, 도립도서관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만.

고금란위원

경기도 소관이어서 그런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립도서관은 경기도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교육청 소관이어서 별도 발주를 하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마 도립도서관도 관내서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서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별도로 본인들이 발주를 넣고 있어서 도립도서관도 관내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의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들을 받고 있어요. 이걸 바꾸는 게 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가능하다면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들어가서 그걸 건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서점 이곳저곳 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구입하던 양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100% 다 관내 구입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기존에 보던 책 수요량이 많이 줄었다,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개인 서적도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도서관은 꼭 만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청년 TF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준비하신 건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해요. 과천이 지식지능정보도시로 가고자 미래지향적인 정책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가운데요. 다만 이 사업이 작금에 과천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단발적인 그런 사업으로 끝날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4억 6,3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2,300만 원,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비가 1억 2천만 원, 시설 공간 리모델링비 이게 3억인데요. 2009년도에 정보과학도서관이 생겼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2002년도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15년 이상이 되기는 했네요. 그렇더라도 과천시에 가장 현대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고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정보과학도서관이에요. 2층 도서관을 리모델링비 3억을 들여서 하는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예산 대비 그만한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까. 그 건은 첫째는 미래부가 가는 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도서관장님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렇게 여타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갖게 하고 또 고용창출을 갖게 하고 더불어서 과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지속적으로 희망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이 드는 것인데 예산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것 또 산업경제과에서 청년창업하고 비슷비슷한 이름하에 정책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오전에 있었던 도시사업단에서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하신 게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과천시 행정이 너무 분산되었다고 할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중요한 것은 분산되었다는 이 느낌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충실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 상황들을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이고, 주민들의 삶 깊숙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하면서 내용이 없는 정책을 이렇게 던져만 놓고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하는 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받아들이기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너무나 거창하게 정책만 풀어놓고 내던져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각 부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과학실이 현재 기초과학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학실을 이번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능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에는 대표적인 게 80평 규모의 디지털창작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창작소는 세 가지 기능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메이커 간에 학습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3D프린터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장소,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지역 공동제작소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프린터가 없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실무로 프린터를 한다든지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든가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행을 시켜보는 그런 지역 공동제작소로 활용하는 공간으로써 만드는데요. 2층에 대한 시설이 낡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능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창작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뜻은 좋다니까요. 뜻은 좋은데 지금 과천 현황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이러한 것이 내용 없이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그 내용을 누가 담느냐, 어떻게 담느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염려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반환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4,400만 원 정도 반환했는데요. 그 반환하게 된 배경이 제가 살짝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천의 특성상 사회적기업을 과천에 일정 부분 배치시키고 싶은 게 아마 정부의 저기일 거예요. 그런데 과천시 상황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해도 과천시의 한계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인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산업체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듯이 4차 산업을 이끌려면 과천시에서 어떠한 유형의,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알맹이를 채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나 고민 없이 TF팀만 꾸린다고 해서 이게 될까, 그런 염려라는 거지요. 비근한 예를 아까 드린 것은 과천의 한계가 지금 그거다,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것은 좋지만 그런 의지는 높이 사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것을 채울 것인가 그런 거예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4차 산업과 관련된 TF하고 창작소 운영은 작년부터 계약직 전문공무원이 준비해 오고 실행단계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문봉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 3억을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하는 것보다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을 계획하시면서 차후에라도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 혹 없나요? 그 공간을 합리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 보자 이게 아니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리모델링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디지털창작소를 만드는 비용이 좀 과하게 듭니다.

문봉선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옮긴 지 얼마나 되셨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7월 1일자입니다.

고금란위원

7월 1일에 옮기셔서 업무 파악하고 몇 가지 사업을, 그것도 큰 규모의 사업을 시설비 투자로 올리셨고요. 그런데 이 시설비 투자로 올린 내용을 보면, 쭉 설명을 들으면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지라는 게 사전에 위원들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해 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에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져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운영계획이 없고, 저희 서류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주체가 누구일 거냐, 위탁을 줄 거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강사만 고용해서 할 것이냐, 이런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올라온 서류를 쭉 찾아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디지털창작소인데 다른 곳은 음악창작소, 문화창작소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비를 지원을 받아요, 시설비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운영계획, 운영주체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 이런 것을 다 답변해 주실 것인지, 추후에 다시 자리를 잡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디지털창작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국립과천과학관에 창작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많이 사업을 했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메이커 인 과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천과학관의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르고 호응도 좋았고 해서 올 초부터 창작소 설치에 대한 것은 방침도 받은 게 있고, 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의사전달, 사업설명을 못 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즉흥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벌써 올 초부터 계획에 의한, 방침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도서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실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정보과학도서관의 숙원사업이 다 해결되고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시기적으로 일자리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조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2018년부터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과천에서 어쩌면 선제적으로 이 공간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먼저 들여서 만들고 이후에 받아올 운영비 정도의 국비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때에 내년 이후에 공간을 만들면 국도비 지원이 더 용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립과학관에 이런 창작소가 있어서 저희가 혜택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지역창작소를 공모해서 1차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2차 때 탈락되게 된 이유가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과천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부처가 바뀌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 온 것은 여기에서도 창작소가 대세다, 이게 4차 산업으로 중점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수요를 파악하는 중이고요. 현재 선도적으로 나가는 단체나 과학관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수한 사례가 되면. 저희는 올 1월부터 국립과학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메이커와 관련된, 창작소와 관련된 사업을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장이 공석이었고 아직까지 MOU 체결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작소를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설을 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과천에 메이커와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든 리모델링비 3억이 많을 수는 있는데 4차 산업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시설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보완해 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기정예산 8,71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된 9,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외 물 관리에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6억 3,032만 6천 원에서 27억 146만 4천 원 증액한 103억 3,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익 급배수 공사수익 3,920만 원 증액, 기타영업수익 1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수입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26억 5천만 원 증액,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1,08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으로 사업비용에서 2017년 인건비 인상분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구축물에서 4억 원 신설, 정부보조금 반환 3,666만 4천 원 신설, 예비비에서 22억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신규로 올라온 예산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억이 올라왔고요. 유출밸브 긴급보수 공사...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이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4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새로. 이 사업내용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 간담회 때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배수지가 과천시는 정수장 내하고 문원동 배수지 2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1배수지는 1만 톤 용량을 배수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8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출밸브 한 6개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수관 한 123m가 37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지난해 2016년 12월에 한 번 파손돼서 응급복구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 5월 29일 이음관이 파손이 돼서 일부 단수가 과천 전역에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37년 됐고, 배수지 밸브의 압력이라든가 물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워낙 오래됐으니까 불안할 것 같기는 한데요. 불안하다는 판단은 어떤 전문기관을 거쳤나요, 아니면 쭉 보면서...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1년 된 관들도 노후관으로 분류하는데요. 저희가 두 번 정도의, 전문기관의 판단을 안 받더라도 부서하고 수자원공사의 기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메인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금란위원

저희 지난번에 블록사업 하고 이럴 때 노후관 노후도 측정했을 때 생각한 것보다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후도 따져보고 이랬던 것을 표로 주셨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전문가 진단은 없더라도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가기 위한 주 메인관이 앞부분 한 123m가 파손이 두 번 됐고 또 그럴 확률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수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과천시 전체로 볼 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123m면 아주 일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잡혀야 될 예산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매해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 때 아예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긴급보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이니까 올해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에 관 교체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예산심의를 받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에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수가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 입구 쪽에 공사도 조금 난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금란위원

이왕 부시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가 왜 본예산에 이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자칫 복지·문화예산으로 확 풀어버릴 경우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좀 돼요. 그러다 보니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세워야지 그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 아껴서 문화나 복지시설에 확 풀어버리는 그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실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희 도시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비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적재적소에 본예산에 정확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76억 7,60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억 6,660만 2,000원에서 15억 9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LH 분담금 4,900만 원, 하수슬러지처리 및 운반 톤당 단가계약 불이행 계약 보증금 3,103만 8,000원, 전력수요 관리제도 참여 정산금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3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66억 2,74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1,0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펌프장비 1,000만 원 증액, 처리장비 89만 9,000원 증액, 일반관리비 5,025만 1,000원 증액, 예비비 13억 4,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총 10억 4,866만 9,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8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1억 2,000만 원 증액, 기계장치 1,000만 원 증액, 공기구비품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5,3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091만 5,000원 증액, 물건비 134만 3,000원 감액, 경상이전 2,157만 8,000원 증액, 자본적 지출 1억 5,000만 원 증액, 예비비 12억 9,6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된 금액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추경예산에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LH 비용이 어떻게 됐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예산서 23쪽입니다. LH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뉴스테이 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과천시가 수립하면서 LH가 용역비를 분담하는 사항으로서 4,900만 원을 LH에서 저희 시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받게 되나요, LH 분담금을?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이것은 LH가 내는 거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도시정비기본계획처럼 5년 내지는 어떤 시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수립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납부 공동 배분하면서, 우리 시도 내고 LH에서도 내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과천시는 기 저희 시 예산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용역을 4,900만 원을 포함해서 변경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은 상태라서 너무 기본적인 질의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뉴스테이 반영 분으로 용역비 4,9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으로 1차 추경 때 했던 금액이 없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잠깐만요.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기정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그 용역은 전체 1억 6천만 원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1억 6천만 원 내용은 8천만 원은 2016년 예산에서 2017년으로 이월된 예산이고, 8천만 원은 이번에 저희가 올린 당초의 시설비 하수시설물 점검보수비를 조정해서 1억 원에서 8천만 원을 조정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8천만 원 들어갔고 그걸 제가 추경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나 본데요. 그것하고 2회 추경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1억 6천만 원을 발주해서 계약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은 이루어졌고 계약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착수보고 계획이 있으시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위원들 같이 들어가나요, 착수보고 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기본구상 용역은 워낙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본 용역은 7월 28일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전문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저 다시 물어볼게요. 뉴스테이에서 4,900만 원 받고 시비로 8천만 원 넣고.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잠깐만요. 뉴스테이에서 받은 4,900만 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 추진하고 있던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착수보고회 하려는 것은 별도의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는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두 개 용역이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안이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설명 간담회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본구상 용역이 원래 2016년에 8천만 원 있었던 것은 이월됐고요. 그리고 1억 4천만 원으로 발주하면서 기존에 하수처리 점검 및 보수공사비용 이것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변경해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이미 계약발주가 됐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 올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조정은 상반기에 하면서 1회 추경 때 예산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영위원

그때는 사실 그렇게 계약발주가 안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조정은 이미 해서 방침을 받았고요. 예산서 정리를 이번 2회 추경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발주하는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 사용이었던 것 아니냐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공기업 규칙상 공기업에서 예산 조정은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왜 조정을 올리신 거예요? 발주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예산 사용이 아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일종의 일반회계로 치면 예산전용 같은 거지요. 예산전용은 미리 하고 필요할 때,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정리는 추경이라든가 마무리추경 때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일단 발주하고 난 다음에 계정과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예산상으로 예산 조정은 저희가 했고요. 전체적 예산 지침상에는 이번 추경...

안영위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냐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예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안영위원

의회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후 보고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만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최소 2개 이상으로 입지를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안들이 최소한 2개가 더 있거든요. 현재 과천시에서 생각하는 안 말고도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부터 했던 GB 도시관리계획까지 한 안골 맞은편 거기도 있고 그리고 2016년이지요. 2016년 4월에 LH하고 합의서에서 얘기했던 내용 뉴스테이지구 내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런데 이것들은 둘 다 전체 4만 톤이 들어가는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증설할 경우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설할 경우에 그 두 위치에 대한 계획 그리고 통합할 경우에 현재 과천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달리 또 다른 위치를 주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되어 왔던 것들은 다 반영해 주셔야 되고, 특히 마지막에 LH하고 주고받은 공문에서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기존 합의서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동측정기 새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측정기에 문제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TMS 말씀하시는 거지요, 2200만 원?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수질TMS 자동측정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경청으로 가서 5개 항목을 측정하는 건데요.

고금란위원

배수지 끝자락에 채워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방류구. 내년부터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의 통신방식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5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COD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려고 작년에 올 본예산 예산을 반영 안 했는데요. 기존 장비 가지고는 내년도 받기는 방식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5개 항목 중에서 COD 장비만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수질오염공정 기준이 강화된다거나 측정기가 지정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방류수 수질 기준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는데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환경부가 요구하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통신방식은 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는 거기까지는, 환경부 기준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의논이 있었다거나 어떤 내용을 담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기계를 바꿔야 될 상황이면 바꾸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우리 기계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계 바꾸라고 하면 그냥 네 그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돌아가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같이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전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TMS 장비가 예를 들면 5개 항목 중에서 1이라는, A라는 한 가지의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의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는 내년에 업그레이드되는 실험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 시는 대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설치 후에 자체 시운전하고 기술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놓고 기술검토를 했는데도 기술검토 상황에서 문제나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새 기계를 기존의 통신방식 업그레이드되는 과업지시를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어떤 기계를 제작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안 맞으니까 바꾸라고 하는데 돈은 지자체에서 내는 것이라 상황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금란위원

아니, 이해는 됐어요. 우리보다 힘센 정부기관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납득이 안 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763만 4천 원이 증액된 214억 2,3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27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9,476만 4천 원, 자본적지출 2억 7,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예산서 49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줄어들고 기간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를 1,179만 4천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동일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은 무기계약직 중에서 상근직 직원이라고 해서 주차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주차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업무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근로실태조사에서 근로실태조사관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휴게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게시간 1시간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에 대한 급여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치자면 9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왜 9명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직원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돌아가면서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9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군데를 1시간 하고 이동해서 1시간을, 두 군데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근무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18명이잖아요. 18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전체 주차관리요원들이 몇 분쯤 되시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8명 있습니다. 28명은 교대로 인해서 교환하는 인원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체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필요한 곳에 하면 9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상근직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내서 급여를 빼는 거고요? 쉬는 시간을 내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이니까.

안영위원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빼는 게 맞나요, 원래?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난 기감실 질의 때 잠깐 말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미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거고요.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크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좌의 기준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시에서 수익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 민원은 지금 해결된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일부 해결되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수익을 내는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강사비는 나와야 된다 하는 차원 그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폐강을 해야 될 시점의 기준을 다른 것 하나도 안 따지고 강사비만 따져도 강사비도 충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결한 그런 사항인데요. 발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발레강좌인데 시중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의 강의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해서 강사료를 조금 올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양보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강사료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된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손해 보는 부분을 감수하면서 저희들도 양보하고 학부모님들도 양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정 수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문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 관련해서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2, 3년 동안. 그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민원 들어온다고 조정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온다고 그냥 가고 이럴 것들은 아니잖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저희들 자체만으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사업운영이라든가 수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천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안영위원

이사장님, 공기업 평가를 누가 하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행자부는 과천시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안 할 것이고요. 그런데 행자부의 평가보다도 시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행자부의 평가라든지 행자부 평가 잘 받아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 받으시면 공단으로서는 영광스럽고 직원들로서도 좋겠지만 시민들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5개 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한 가지인데 이게 과천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단도 과천시 부설이기 때문에 과천시 책임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천시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공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의 부분인데 그게 시민들의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러 번 통화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공단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것들이 민간보다는 훨씬 싸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노인 인구는 별로 안 줄었지만 어린이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막 조정했을 때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행자부의 평가보다도 주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행자부의 평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과천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기준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질의 아니고요. 지난 행감 때 했던 내용을 보면 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컨설팅을 받겠다라는 것, 그리고 신청을 했다라는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평가원에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컨설팅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3개년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개년도 사업실적을 보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년치를 일단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을 범위로 잡았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중장기라기보다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그러니까 미션이나 비전이나 경영전략이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세워진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의 변화라든가 과천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하고는 좀 다르네요. 여기 보면 환경 변화하고 부응한 경영전략, 공단의 미래상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력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더 세부사항인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이상적인 범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 부분, 인력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선정된 거고요. 인력 부분, 조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진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컨설팅 시기도 짧아요. 9월 19일에 공단 방문해서 중간보고는 11월에 하고 최종보고를 12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달 남짓해서 이게 다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임스케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브를 확실하게 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시민회관이나 다 같이 간절한 컨설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참 무성의한 타임스케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제2생활체육시설 건립하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거기 위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공단과 관련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 현재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관련 시설관리부장과 체육부장이 위원으로 용역 보고회 할 때 옵서버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일이 있으면 제시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총 위원이 몇 분이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고금란위원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번 하셨어요? 그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제가 파악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명 중에 현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세 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이사장님...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부장하고 체육부장.

고금란위원

이렇게 세 분이요. 일단 저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마치 잉여인력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의 책임도 있다, 그러려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책 중 하나가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어떤 식으로 투입될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 차원에서 보자면 세 분이 설계부터 같이 참여하시는 것은 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운영할 때 필요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동선부터 시작해서 탈의실 이용하는 것까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장, 과장님한테도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을 꼭 참여시켜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달라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우리 과천시에서도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만 상호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단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는 정도로 남기면 설계하고 나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문체육공원 시설이 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생활체육시설에 수영장이 꼭 들어가거든요. 설계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상안전 받나요? 생존프로그램인가 받고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내 아이들은 다 수용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요청되는 사항은 없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유료로 진행을 하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상안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법제적인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영장 크기하고 그다음에 한국 안전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깊이, 넓이, 폭 이런 것들이, 레인 수까지. 그리고 보조금 차이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검토하셔서 어떤 형식으로 갈 때 시에 더 도움이 되는지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돼서 최적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법적인 것을 검토하려면 생활체육시설로 지을 것인지 안전센터로 지을 것인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 달라져요. 이것까지 검토했으면 시에서 빠르게 움직였을 텐데 얘기만 듣고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미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의논하셔서 결과를 내서 우리 시에서 보고해 주시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해 주시든 보고가 되는 데까지가 의견이 서로 조율된 거예요. 이렇게 각각 알고 있으면 그것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시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에서 시설 만들어서 너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관리 운영을 맡기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인데 그전에 시설을 만들 때 지금처럼, 최근에 와서는 시설을 만들 때 저희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물어보고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시설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 하기 때문에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시에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험도 많고 해서 시에서 그런 요청이 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고금란위원

요청이 시에서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지금 있는 문제들, 인력의 문제, 구조의 문제, 경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건의해 보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과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과천축제에 대한 방향설정 및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의원

조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해, 안 제13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 안 제17조 및 제20조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안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과천축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운영기간이 지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고금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와 조례명을 변경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남일입니다.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된 관악사지 복원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상황에 대해 집행부 설명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배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과 기감실장님을 따로 모셔서 질의하고자 하는 데에는 지난 2016년도 1차 추경 때 편성됐던 관악사지 복원공사 예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관악사지 복원공사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 맞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아까 전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관악사지 보존공사로 내려오지 않고요. 당초 전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실 때 디테일하게 설명하셔서 도비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이 목으로 받아올 수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만큼의 몫으로 다른 예산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지나갔으면 오해를 덜 하셨을 텐데, 이 예산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지정해서 줄 수는 없고 다른 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관악사지 복원공사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5억이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당시 문화체육과에서의 설명은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할 수밖에 없게끔 설명을 하셨습니다. 도비로 추후에 받을 것을 약속을 했으므로 일단 시비로 세우면 복원공사에는 시비에 대한 투입이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어서 도비를 받아올 것이라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는데요.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이 각 시도로 배분될 때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용으로는 지원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셨고요. 이 비용을 받아오려면 민간자본사업비보조로 편성해야 되니까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더라도 시에서는 다른 목으로 사업비 편성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전설명이 전혀 없이 도에서 정확하게 복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첫 번째 문제의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았으면 이 내용을 이미 담당부서 예산편성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후에 받아온 15억을 배분할 때도 아무런 의회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분되었는지를 보니까 여기 4개 항목에 13억 1천만 원을 배분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을 통과시킬 당시 도비가 아니었으면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사업들이에요. 가장 이슈가 됐던 사업이 전광판 설치사업 그다음에 경마공원의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 이거 우리가 왜 경마공원의 가로등을 교체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사업이고요. 양재천 제방포장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상아벌지하차도 조명공사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물어보니 이렇게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릴 때 특별조정금은 시설비 목으로 오기 때문에 또 목 자체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관악사지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부언해서 그 대신 15억 6천만 원어치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게 일단 잘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제가 예산담당이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와중에서도 칭찬할 부분은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오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는 것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투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끝나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필요하시다면 사업결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이미 집행되지 않았다면 잔액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같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집행이 되지 않았지는 않고요. 아마 거의 정산 상태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으셔야 되고, 도비가 나왔을 때 그때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악사지를 시비로 해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업 역시 우리가 시비로 승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관악사지 공사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했던 사업들, 관문체육공원, 양재천, 경마공원, 상아벌 이거 같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거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마디만 보태자면, 2016년 5월에 15억 6천이 통과된 것은 조건부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를 받아온다는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이고 시비는 결국 부담이 안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일단 예산 세워준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문을 근거자료라고 보내주셨지만 이것은 사실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해요. 여기에는 전혀 관악사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관악사지에 대한 도비가 15억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면 예산 못 쓰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관악사지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배경부터 쭉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관악사지는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마 시비를 지원하기는 시의 여건상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그 결과 도비, 일단 시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후에 그것에 상응하는 시에 어떤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먼저 선투입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두 번째 위원님들과 소통을 못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일반예산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관악사지에 대해서 물론 시가 전액 보조를 못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선택적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들이 아까 여럿 말씀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의원간담회를 만드셔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의 사전적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들을 미리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라도 저희가 논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떤 예산이 편성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으로 집행했다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이고, 아까 공문상에 나와 있는 교부금에 대해서 일괄해서 그게 다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 관문체육공원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일정상 그게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내려왔다는 말을 제가 예산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요. 그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시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기감실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앞으로에 관련돼 있는 시정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최선의 답변이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모든 행정은 다 서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시에서는 복원 부분에 관한 검토 부분도 너무나 미약했었고 그 당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으나 이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어디에도 도비에서 복원사업에 지원됐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정확한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걸 어떻게 복구하셔야 될지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집행부의 성실보고과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후에는 의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넘어가신다는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더 하실 말씀을 하세요.

안영위원

명확하게 의회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도비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 같은 경우 계속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이미 받아온 것이고 애써서 받아왔는데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대한 기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기존에 관악사지에 대한 시비가 일단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었던데요. 관악사지뿐만 아니라 다른 4개 사업까지 지출이 된 부분 어디까지 지출됐는지 확인하시고, 전광판은 이미 세워진 것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책임져야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도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15억 6천을.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 도비가 그 돈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산이 다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도비 새로 받아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한 것은 있지만 도하고는 예산을, 특조금을 가져올 때부터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안영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인데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어쨌든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집행된 부분들이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편성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으로 내려온, 관악사지와 관련돼서 특조금으로 내려오신 것을 아셨다면 아마 위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말고 더 선택적 집중을 해서 다른,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집행이 완료되지는 않았잖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돌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집행부의 방안을 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셨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도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용이하게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관악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의회 입장은 앞으로 안 그러겠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분이 답변을 못 하시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그리고 기감실, 예산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여기까지가 가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가장 점잖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 결과만 놓고 볼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악사지 복원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협력하는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좀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에 우리는 일조를 했다, 의회가. 그런 자괴감이 들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안일하고 또 우리 의회의 존재감에 대해서 존재감이 무색할 정도가 돼버렸다고 저는 봐요. 작은 일로 보실 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사회가 바르지 못한 부분,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든 일들, 최소한 과천시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거지요, 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그냥 보고가 누락되었다, 예산을 전용했다, 물론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변형을 시켜서 했을 수도 있지만 변형과 변칙은 또 다른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 것, 우리는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를 따돌리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많이 반성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반성하겠어요, 의회에서. 좋은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변형을 넘어서 변칙적으로 갈 수 있다는 틈, 그 위험하다는 것을 이번에 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미 예산편성된 것 이미 썼다 이렇게만 가기보다 정말 지혜로운 처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도 좀 더 정말 소통하고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집행부에게 묻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의회를 어떤 시선으로 집행부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기만했다,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굉장히 약하게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심사를 왜 받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대안까지 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의회에 다시 설명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