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문봉선 의원,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봉선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존경하는 과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봉선 의원입니다. 7월 22일, 이 정부의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발표 후 과천시의회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시의원의 역할을 다해 미래부 이전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앞에 사죄하며 10분 자유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여·야 각 정당을 떠나 미래부 이전 존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하였습니까?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텅 빈 공실로 인해 절망감만 가득했던 한숨소리를 들어보셨지요? 세종시에 내려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서명을 받던 과천상가 상인들의 눈물을 보셨는지요? 지난 총선 때는 이 문제로 서로 목숨 걸고 싸우듯 지키고자 애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외치시던 분들 왜 이렇게 조용한지요? 저는 얼마 전 한 시민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약을 아무런 말없이 제 멋대로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정치인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살리겠다고는 하지만 과천시에는 그저 무책임한 빈 말로 허공에 맴돌 뿐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지켜야 합니다. 과천의 미래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견인할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과천의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인 정책과도 밀접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4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과천이 새롭게 태어날 희망을 품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길 염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산업을 염두에 두고 ‘지능정보도시 과천선포식’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4차 산업의 핵심이 될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시장님의 입장과 역할이 어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사 앞 유휴지 4·5번지 사용권한 요구, 미래부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4차 산업단지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한 계획 또한 의회에 보고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범도시로써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40여 년 중앙집권적 행정도시로서의 과천시가 이제 겨우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 이때 이렇게 조용히 날벼락을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심장이 송두리째 뽑히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야합과 정략적 시도로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14조 5천억 원이 넘는 과학기술과 ICT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된 주요 ICT기업본사, 주요방송사, 이동통신사 대부분이 수도권을 버리고 가게 된다면 국가경제의 비효율성과 과천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역구 신창현 의원께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래부 이전이 공식화될 때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현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세종시만 중요하고 과천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신창현 후보께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존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과 함께 꼭 존치시키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부를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적을 떠나서 과천시와 여·야 정치인의 힘을 합쳐 과천의 미래발전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약속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정부의 발표를 기정사실화하시는 것에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유치하겠다. 청와대를 옮기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하시는데, ‘한예종은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행자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께서는 이제라도 미래부 과천 존치를 위해 과천시민과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과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천시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할 동료의원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천시장님! 이제라도 과천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부끄럽지 않은 청사진을 만들어 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시의회 문봉선입니다.
이홍천의장
다음으로 고금란 의원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과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정부 하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이름을 바꾸고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과천경제의 일축을 담당한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결정한 문정부에서는,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본 의원은 깊이 통감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할 과천시민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여러 방면의 압박 속에서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없음을 굳건히 해 왔습니다. 또한 미래부가 사용하던 청사 건물에 방위사업청이 입주하게 되면서 또 다시 청사이전 위기를 겪은 바 있으나 2016년 7월 총 44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과천청사 내부에서 이전을 마무리해 실질적으로 미래부 과천 존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정부 출범 직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정당, 이해관계 모든 것을 떠나 시민에게 위임받은 시의원로서의 책임을 다해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저지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게 된 점을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합니다. 문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래부 이전 추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과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며 불가항력의 힘으로 공감하고 세종시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책도 내놓지 못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의 무사안일적인 태도에 분개하는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불어닥쳤던 미래부 세종시 이전 광풍에 대해 온몸으로 미래부 이전을 막아내겠다던 신창현 국회의원 후보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과천을 지켜낼 희망의 횃불로 생각했던 그 불꽃은 그러나 1년 뒤 문정부가 미래부 이전을 결정하자 성냥개비마냥 신속히 사그라졌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실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과천시민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며, 지금 이 시간에 미래부 이전에 따른 시급한 대책과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장을 마련해야 함을 요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부 이전에 대한 대안이라고 나온 것은 지난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가 거부한 신창현 국회의원의 청와대 과천시 이전 방안, 그리고 당장이 급한 와중에 미래부 이전 결과에 따라 2019년까지 협의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과천시의 대안 정도입니다. 정부대책 변화에 따른 과천시의 늑장대응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뉴스테이사업은 공공성을 이유로 공공주택으로 변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에 8천 세대 중 5천 세대가량을 공공의 주택 물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며 뉴스테이사업 명칭을 바꾸고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과천시에 남은 최고의 부지를 과천에 별다른 도움 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 뉴스테이사업 부지에는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과천의 큰 자원이며, 전국 화훼산업의 필요사업입니다. 말만 무성할 뿐 어떤 행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훼유통산업의 공공성을 정부와 도가 힘을 합해 받아낸다면 그리고 선제적 대응으로 과천시에 불어 닥친 이 정책들을 이끌어간다면 과천 뉴스테이사업의 정책변화는 과천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도, 뉴스테이사업의 변화도 진정 국회의원과 시장이 과천시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설 생각이 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과천 미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시설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과천시의 힘만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과천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갈 모색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항하여 과천시민의 빼앗긴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사명입니다. 부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함께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부 내용은 특히 불편하다고 여기는 동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21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4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일자리카페 설치는 도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정보과학도서관 1층 카페 설치공사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건설과 과천전화국 앞 지하보도 입구 철거 공사 실시설계비 1,692만 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1층 카페 설치공사 시설비 중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감액된 도비 일자리카페 설치비용 5천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고 시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48,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하고,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조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점상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