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네.

일단 금년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62억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 주민세가 급여인상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로 사업장 수가 증가되어서 약 6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소득세 소득급여 증가로 인해서 특별징수분만 많이 인상됐습니다.

당연하고요. 관내에 업체 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체도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기업에서 매년 급여도 인상되고 그래서 급여인상분에 대한 특별징수분이 한 2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전년보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전망했었지요.

부시장입니다. 글쎄요,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가격상승분만큼의 재산세를 더 거두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또 거두어들인 것을 시민의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소득계층을 같이,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있는 사람들 것을 받아서 세금을 저희 재정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소득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임금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서민들한테,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잘 쓸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번 의회 본예산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을 정확히 편성치 못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의 균형적인, 형평성에 맞는 세입추계의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일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그다음에 관련부서 사무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인구 관련 용역을 하거나 실제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신혼부부대출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팀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직 토대 같은 거라든가 사무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향후에는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정책팀을 통계라든가 기획, 이런 부서에 포함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무사항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일부 유연성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팀을 만들지 않고 직원만 하나씩 해서 기획팀에 집어넣거나 통계팀에 집어넣거나 한 데도 있어서 아마 우리도 인력조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선으로 되는 걸로, 지금 80%선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는 시책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회계도, 기금도 가능하면 5년 안에 정리를 해라 이런 추세고 그다음에 기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사태예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예비비로 남겨놨는데요. 이 예비비를 기금을 놓는다 해서 몇 십년 동안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2, 3년 안에 바로 소진이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2018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부터 계속 대형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돈이 다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비축한 돈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는 안 하는 게 우리 교부세 받는 거에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경기도 도비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저희는 교부단체로 됐기 때문에 저희의 도비는 작년까지는 10% 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를 10% 보조했는데 30%까지 상향이 돼서 그 부분도 한 20억 정도 이익이 더 납니다. 그래서 큰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지원이 달라집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30%로 해 주겠다고.

저희가 확인하겠는데요. 도비보조금은 10%에서 30% 상향해 주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교부단체, 불교부단체로 판단을 하지 자주도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강화되면서 발굴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대신 경기도에서 하는 위기가정돌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기준이 중위소득에서 80%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은 조금 올라가고 긴급은 줄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재건축이 되고 이러면서 이사 가신 분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발굴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11월에 집중조사기간을 정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동하고 합동을 해서 한 20일 정도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삭감되는 예산들이 당초에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예비성으로 대부분 편성한 건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2월이라 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 혹시 제3회 추경하는 데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면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조직이라든지 지원센터, 그 이후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지요. 저희 시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건축은 본격 이루어지니까 아파트 부분은 정비사업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상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건축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신도시의 경우에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시도 재생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봅니다. 사실 조례 시기는 그런 상황을, 여건을 보고 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사실 전략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재생사업의 경우는 저희 지자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고, 또 하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현실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의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투기과열지역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원 대상에서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일단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정책이 빠졌지마는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풀릴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정책이 변화가 되면 저희 시도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저희 재생사업이 사실은 1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있고 경기도도 일부 부천, 안양, 성남 이 부분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승인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재생사업이 활성화라든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사업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협의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건물은 노후화돼 있으면서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쇠퇴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도시가 기반시설도 없고 건물 노후화돼서 쇠퇴된 지역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전략계획을 우리 시가 용역을 하는 거보다 저희 스스로 주민이나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또 계속 교육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는 또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천이나 안양, 성남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달동네와 같이 기존 마을이고요.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데 기반시설은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재생사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으로 해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단독에 가장 현안사항은 주차장이고,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을 접목해서 가야 되느냐를 계속 고심하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또 필요하면 국가정책도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제정이 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재생사업을 어떻게 우리 시의 단독주택하고 접목해서 가야 될 것인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3조에 책무 부분도 있고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해제지역 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예산에서는 10억에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다른 건입니다.

우선 금년도 집행에서 남는 예산을 일단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잔액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연관 없습니다. 별건입니다.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