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으로 양 구청에 교통녹지과가 신설되고 인사발령으로 승진,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만안구청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진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님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안양1동장입니다. 신한호 안양2동장입니다.

박달. 우리 지역구를,

박달1동장이요.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86억 2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120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32억 7천 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3억 1천 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229억 1천 300만원으로 이 중 97.1퍼센트에 달하는 1천 193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의 2.9퍼센트인 35억 5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1억 9천 300만원으로 이중 91.9퍼센트인 38억 5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예산의 8.1퍼센트인 3억 3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신고 미발생으로 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영조물보상 공제 보험자 자기부담금 94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 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6쪽 예비비 지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부임한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7월 7일자로 부임한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최광현 부임한 평안동장입니다. 7월 7일자로 부임한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은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 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605억 4천 2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천 336억 2천 795만원을 수납하고 63억 3천 96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05억 7천 489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48억 3천 376만원, 무재산 57억 8천 140만원, 고질적 체납 65억 3천 914만원, 기타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373억 3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1천 349억 686만원을 지출하고 19억 7천 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4억 4천 594만원, 사회복지 1천 185억 9천 636만원 등 1천 349억 68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2억 7천 318만원, 사회복지 12억 5천 498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9천 427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 2천 749만원으로 93퍼센트인 60억 7천 332만원을 지출하고 1.7퍼센트인 1억 9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퍼센트인 3억 4천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 미발생으로 인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설과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23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천 275만원, 불법 노점상 단속 사무관리비 1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교통과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관리비 211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 석 관리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 건설과에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1억 935만원은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따라 발주가 늦어져 절대 공기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4월 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건설과에 환매권 소송 등 2건의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7억 8천 7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양 구청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정숙한 가운데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은 전임 정종배 수도행정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감에 따라서 7월 7일자로 총무경제위원으로 있다가 부임했습니다. 다음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새로 구성된 도시건설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상하수도사업소의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855억 5천 6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1억 5천 331만원, 수납액은 885억 3천 396만원으로써 미수액은 6억 1천 93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855억 5천 696만원이며 지출액은 402억 4천 163만원, 이월액은 9천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52억 2천 533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482억 9천 232만원으로 박달증압장 시설개량공사 건설개량 이월비 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82억 232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은 460억 8천 63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천 882만원, 불용액은 415억 2천 747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은 95억 8천 528만원이며 지출액은 85억 9천 456만원, 이월액은 9천만원으로써 불용액은 9억 71만원입니다. 3쪽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4천 7만원이며 지출액 144억 9천 805만원, 불용액은 18억 4천 202만원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은 예산현액은 135억 4천 53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9천 17만원, 불용액은 9억 5천 51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신규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하여 3억 4천 100만원의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차변 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2천 622억 4천 987만원이며 이에 대한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502억 681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35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74억 3천 622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1억 684만원이며 부채는 7억 4천 587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2천 615억 400만원으로써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1천 866억 6천 305만원, 이익잉여금 683억 2천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382억 4천 312만원, 총 비용은 367억 834만원으로 15억 3천 477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중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의 363억 8천 412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입 18억 5천 899만원이고 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매출원가가 227억 6천 248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135억 9천 839만원, 영업외 비용 3억 4천 747만원입니다. 다음 6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92만 9천 700만톤을 시민에게 부과하여 351억 3천 573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에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82억 6천 318만원으로 31억 2천 744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서 2015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8.9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쪽부터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967억 4천 2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974억 3천 991만원, 수납액은 1천 969억 469만원으로써 미수액은 5억 2천 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967억 4천 241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599억 2천 867만원, 이월액은 116억 7천 179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51억 4천 194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369억 7천 602만원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 4건에 103억 9천 341만원의 계속비 이월과 노후하수관로 정밀공사 용역 2건 등 11억 7천 615만원의 건설개량 이월, 석수하수처리장 터보송풍기 보수공사 등 2건에 1억 223만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써 사업비용은 예산현액은 380억 9천 99만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7천 96만원, 이월액은 8천 517만원, 불용액은 134억 3천 485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은 1천 513억 2천 869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342억 651만원, 이월액은 53억 5천 523만원, 불용액은 117억 693만원이고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73억 2천 272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천 119만원, 이월액은 62억 3천 138만원입니다. 하단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5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하수도 구조물 침수피해 지원금을 4천 931만원에 승인을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및 자본은 각각 4천 679억 2천 501만원이고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395억 7천 449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8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682억 2천 696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천 508억 7천 611만원, 무형자산이 12억 4천 743만원입니다. 부채는 44억 7천 440만원으로써 유동부채 11억 3천 865만원, 비유동부채 33억 3천 575만원입니다. 자본은 4천 634억 5천 60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 3천 182억 8천 606만원과 결손금 183억 8천 569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322억 2천 310만원에 총 비용으로 367억 6천 144만원으로 단기순손실 45억 3천 8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08억 9천 453만원, 영업외수익 13억 2천 856만원, 비용은 영업비용 365억 5천 303만원, 영업외비용 2억 840만원입니다. 마지막 1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378만 7천 680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해서 214억 7천 20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에 하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374억 5천 920만원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은 74.4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7월 7일자로 부임한 홍삼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9억 3천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3천 900만원 이중 97.9퍼센트인 89억 5천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8천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50억 6천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9억 8천 600만원으로 이 중 74.4퍼센트인 461억 3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그리고 158억 4천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3억 8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7억 9천 600만원, 이월액은 111억 4천 7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 3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75억 9천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0억 6천 800만원, 이월액은 254억 8천 1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 4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로과는 미불용지보상비 10억 1천만원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였으며 석수동 정심여자산업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5억 5천 500만원 등 6건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방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2천 300만원 등 2건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운수업체 재정지원비 1억 1천 400만원 등 2건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특별회계로 도로과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4천 100만원 등 2건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4천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2천 300만원을 2건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는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 공사 등 3개 사업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43억 9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교통정책과는 아동안전영상 정보구축 사업비 중 방범CCTV 설치 특별교부세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7억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과는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이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8억 7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택시블랙박스 지원 사업비 3억 1천 600만원이 블랙박스업체 선정 지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재 도로과는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도 3월 양명교 주변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말까지 안일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8억 4천 8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는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등 12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추경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57억 8천 800만원이 이월됐으며 다음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시설 유지 관리비 등 2개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54억 7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 등 7개 사업이 32억 2천 7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 교통정책과는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및 관리사업비 5천 100만원이 계약업체 채권가압류 소송으로 지급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도로과는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이 107억 1천 3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조언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 동안구청장님, 송종헌 구청장님 또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교육 계시다가 오신 홍삼식 과장님 모든 과장님들 고생하시고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3년차 도시로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가 건의가 있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항상 웃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님과 동안건설과 하성철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만안구는 108쪽이고 동안구는 42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 바라고요. 처음 계획된 계획서와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8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2회에 걸쳐 4억 3천 6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과 함께 신규급수 신청현황을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74쪽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세대 지원금으로 예비비 4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서면 제출 바라며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6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가 97퍼센트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765쪽입니다. 병목안 급커브 지역 개선공사 세출예산이 2억 6천 985만 6천 640원 중 집행잔액 4천 625만 1천 2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와 공사사진 전과 중, 후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93쪽입니다. 시설공사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77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570만원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서면답변 바라며 이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장소와 참석자는 노조 인원만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청장님도 계신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결산심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결산보다는 결과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약속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산에 대한 돈의 쓰임 용도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1년 정도 느꼈던 그런 과정도 같이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적으로 우리 낙후지역이라고 표현이 되는 만안구, 특히 우리 박달동이라든지 안양2동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저는요,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구두상으로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 우회도로 방음벽 개선대책 용역 우리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회도로 배수관 개선공사, 배수관 개량공사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 사유. 국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홍삼식 과장님, 이번에 부서는 새로 옮기셨지만 다 경력을 통해서 다 아리라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참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일단은 775쪽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금 5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하고 내용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명절 귀성객도 금액이 있네요. 홍보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용객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인원파악 및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저쪽에 또 구석에 계셔. 저 때문에 구석에 계시구나. 제가 몇 번 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특히 택시정류장 바닥에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몇 번 말씀 주셨어요. 작년서부터. 올해 6월 달까지 된 게 없더라고요. 안양역전, 관악역 주변, 명학역 주변 왜 그런지 아실 텐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파악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이것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과천시를 갔더니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내용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불법주정차량 교통방해 집중단속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유예기간 평일 21시 그다음 날 07시. 토요일, 공휴일 전일 유예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중단속시간 평일 07시 이후에 예고 없이 단속. 그래서 교통과 주차관리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청. 저희 만안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정차금지 단속구간 내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하루 종일 단속, 주말 예외 없이 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권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최근에서야 저도 답을 얻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답변 주시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요새 민원인의 어떤 대변인 역할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까지 됩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하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삼봉로 특화거리사업 저는 분명히 몇 번 질문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라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계획까지. 또 연기가 됐어요. 그 사업에 대한 연기에 대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2년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저 역시 감개도 좀 무량하고 제가 처음 의원 생활할 때부터 있고 싶었던 위원회였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저도 지역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산감사장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저는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일차적으로 각 과에서 또 아니면 동이나 이런 구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안을 잡아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국이라든지 구청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시장까지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예산의 흐름이죠. 그 예산을 통상적으로 세워서 정말 아껴서 하는데 항상 보면 좀 집행잔액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많아요. 부득이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죠. 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낙찰잔액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보니까 몇 군데가 좀 그게 보여요.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또 전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에 대해서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딱 어떠어떠한 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왜 그렇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을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약간 보니까 비산정수장 탈수케익 처리비, 침전지 공사, 방수처리 공사 이런 것 보니까 한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데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이것 말씀은 드렸지만 꼭 이것에 국한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수도공사 입찰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는 방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만원 미만은 보통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도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제한입찰이라든지 전국입찰이라든지 그러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시의 상수도 공사업체가 있을 겁니다. 안양시의 상수도 공사업체하고 또 입찰에서 낙찰된 공사업체. 2016년도 올해 우리가 입찰을 또 경기도 입찰 아니면 전국 입찰, 안양시 입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낙찰된 업체. 이 낙찰된 업체는 경기도 소재지가 될 수도 있겠고 전국에 있는 소재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하수과 관련해 가지고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공사개요하고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사진 좀, 주요 사진하고 공사개요 이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좀 있는 게 있네요. 얼핏 자료를 보니까 석수동에 있는 정심여자산업학교 도로개설공사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이월한 모양인데 상세하게 사유를 서면과 답변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 오자마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인데 방범시스템 구축운영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3퍼센트 정도 남았네요. 남아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의가 없거나 그래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키포인트로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후반기 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예산 세울 때 좀 지적했던 부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8쪽 불용액 발생 내용에서 염수분사장치 설치 3억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6퍼센트 정도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설치가 어떻게 되었고 또 이 예산을 하면서 안양시에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곳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추진계획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고이월에서 중앙초교 앞에 지하보도 정비공사로 5억 6천여만원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산 세울 때부터. 여성운전자 택시보호격벽 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여성운전자에게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남성 택시운전기사에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탔더니 설치가 되어 있고 남성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결산서에 여성운전자 택시보호격벽 지원 해서 지출이 다 되었어요. 실제 여성운전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이게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평가나 이런 정산을 할 때 실제 지원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의 항목, 제목과 내용은 전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여성에게 맞는 보호격벽이 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 전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이런 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그런 내용이 평가나 이런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산과 상관이 없는데요. 안양역에서 구 도로로 이렇게 보면 1번가 쪽으로 가는 쪽에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널목이 좀 멀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최근에도 인사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건널목을 놔 달라, 안 된다 이것은 상권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중앙차선에,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편도 2차선인데 지금 택시가 줄을 굉장히 길게 서있어요. 그래서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해서 차가 굉장히 막히는데 어느 다른 곳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더라도 그 펜스 설치한 것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흐름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계셨고 조치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최진필 하수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세대 지원금으로 하수도구조물 침수피해 지원금이 4천 900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같이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초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의회에 붙들려 있느라 현장에를 못 가봤는데 작년에 침수피해를 받은 곳에 9동에 동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전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양수기를 지급을 해서 각자 일단 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수피해를 사전에 막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을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 폭우에 어떻게 하수과에서 또 예비비로 지원해야 될 피해가 생긴 것인지 파악된 것 말씀해 주시고 이런 피해가 있다면 예비비보다는 어떤 항목으로 예산에 잡아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그다음에 우계남 상하수도소장님 그다음에 김영일 교통사업소장 또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며칠 폭우로 인해서 거기 폭우 대비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선을 하면서 제가 상임위를 총무경제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고 도시건설은 아마 이번에 지금 7대 후반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으로서는 다선의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모르는 것 있으면 집행기관에 하나 하나 물어보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앞서 단위별로 불용액이라든가 사업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에 앞서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우리 상하수도 우계남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다른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단기순이익이 153억이 생겼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총괄원가 대비 총괄급수 수익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결손이 생겼어요. 이것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순이익이 생겼잖아요. 상수도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 상수도 인상을 2016년도에 했나요? ’15년도에 했나요?

’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 했죠?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총괄원가 대비해서 결함액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인상요인이 8.9퍼센트지만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로 봤을 때는 153억이라는 현재 단기순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꼭 이 시기에 상수도 요금을 올릴 그러한 원인이 있었나요?

단기순이익은 올랐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적자거든요.

알지. 제가 설명했잖아.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상수도에 정수장이 노후화된다든가 아니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 쪽에 나중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목돈이. 그럴 때 그것을 적시에 하지 못하고 노후된 장비를 돈이 없어서 그냥 이끌어간다면 결국은 맑은 물이 생산이 안 될 수 있고 또 원활한 공급이 안 되고, 일단 돈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들어간 돈에 맞게끔 또 지출이 이루어져서 약간의 적립이 되어야 그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새 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예전하고 또 다릅니다. 조금만 우리는 못 느끼는 정도인데 이취미라도 발생되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정도로 똑같은 물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는 높아져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 물이 실제로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대응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 목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립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만에 지금 현재 인상을 했나요?

10여년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봐도 상수도 부분은 총괄원가 대비해서 결함액은 최근에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쭉 결함액은 있었잖아요. 쭉 있었지 최근에 금년에 이러한 2015년도에 이러한 결함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단기 순이익은 153억이 생겼지만 앞으로 깨끗한 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시설을 부득이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답변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 국가에서도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지만 모든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계남 사업소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물어본 거고 하수도 부분은 손실이니까 당연히 인상을 해야겠죠. 하수도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영일 사업소장님이요. 지금 이제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좀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619억 8천 600만원이죠?

네.

그다음에 수납액이 461억 3천만원. 거기에 지금 미수납액이 158억 4천 900만원인데 현재 미수납액이 보면, 특히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과에 도시교통사업인데 이게 몇 년 미수납된 것이 된가요? 2015년도 것만은 아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지금 158억 4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서도 미수납액에서도 우리가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정말로 징수할 수 있는 미수납과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아마 미수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단위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좋은 말씀했는데 제안서 3페이지를 보면 지금 일반회계 불용액이 말이 집행잔액이지 불용액이잖아요. 불용액인데 지금 현재 24억 3천만원이에요. 그게. 24억 3천만원. 거기에 도로과가 21억 8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이.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여기는 교통정책과가 15억 6천 400만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약 한 45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일반회계에서 21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너무나 2014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발생했지 않느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내용 좀 파악해 보고요. 이따 오후에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 제안설명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김영일 소장 정도되면 바로 답변자료가 나올 줄 알고 저는 질의를 했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도 제안설명 정도 되면 이것, 도로과의 불용액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돼가지고 얼마 정도는 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장님, 물론 이월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보통 보면 다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만 봐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70억 9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1억 9천만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112억 6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4억 9천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매년 우리가 2014년도 결산, 2013년도 결산 해 가지고 매년 결산 시마다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제 사고이월의 발생이유를 보면 우리가 물론 2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3회 때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추경이. 그런데 본예산에다가 성립을 했어도 어떤 공사 중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특히 보상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답변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월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현안사업이 9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4개 과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밀리 1/4, 2/4, 3/4분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산 부분도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3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다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결산서 568페이지. 이것은 용역 관련에서입니다.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이 지금 2015년 4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용역기간입니다. 이 용역과제물 나왔나요, 과장님?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나왔나요, 용역, 책자?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 책자를 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들한테 책상에다가 한 부씩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변에 소음저감대책 용역에서 보면 박달우회도로 등 12개소 소음측정 및 분석을 가지고, 주요내용이네요. 용역 과제물이. 이게 지금 12개 말고 안양시에 또 이런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나요?

저희들이 대상을 정한 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도로 주변에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양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한 3회 이상 들어온 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했겠지만 기왕에 여기에 대한 저감대책 용역을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했더라면 어차피 하는 것 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도로변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용역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음대책으로써 방음벽을 그동안 해 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한 데가 있죠, 저소음 포장한 데를 우리가 2013, ’14, ’15년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안양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것도 보면 이게 안양시의 전반적인 것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일부분, 몇 개를 지정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것? 이게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죠?

전체로 다 했습니다

지금 안양시 전체 다 했나요, 이게?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하기는 이게 이 예산세울 때도 엄청난 도시건설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 얘기가 기왕이면 안양시 전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책자로 좀 주세요. 용역결과를. 책자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청에 동안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7억 8천 727만원을 우리가 예비비에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사유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이 예비비에 대한 최초에서부터 경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상대방에게 소송을 했을 건가 어떤 자세한 경유를 좀 자료로써 제출, 돈을 예비비로 해서 돈을 지출한 과정까지 상세하게 경유를 자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은 일부분만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면 만안구, 동안구에서 동별로 하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동이 있습니다. 피해 가구가 있고 그것을 동별로 또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피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피해 가구에 대한 또 피해에 대한 어떤, 했는지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는 937이고 동안구는 976페이지입니다. 건설과가. 특별회계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만안구는 21억 그다음에 동안구는 24억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만안구는 20억 5천 300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23억 5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유지시설 공사업체. 업체별로 시설물에 대한 업체에서 입찰했든가 어쨌든가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별로 해서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좀 늦어서 김밥 먹고 왔습니다.

김밥 드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액 과다사유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246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것 지금 2014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었나요?

영조물배상 공제는 원래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됐고요.

언제요?

2013년도에요.

’13년도에?

네. 이 보험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 회계과에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그 부분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 부서, 하수도 부서, 시설물들에 그것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자기부담입니다. 한 건당 10만원씩.

건당?

네. 보통 자동차도 사고 나면 자기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공제비를 해서 다 보상해 주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자기부담 10만원씩 하는데 2013년도에는 40건이었고요.

40퍼센트.

’14년도에는 33건, 2015년도는 25건인데 2016년도는 벌써 25건이 발생됐습니다.

2016년도에 벌써 25건이 됐어요?

25건 발생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많이 늘어났네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지나 가다 돌부리 아니면 보도블록 하나 넘어져도 조그만 상처입어도 지금은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는 많이 그때는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별로 안 나갔고 지금 2016년도에는 이런 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보를.

그렇죠.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세운 거니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알려가지고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그러면 제가 해야 되네.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사유는 연간단가로 어쨌든 도로팀에 관련해서만 해도 12건이네요, 업체가?

네.

이 업체가 열두 업체가 있는데 지금 동별로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또 그다음에 시설비로 포장 따로, 보도 따로 그다음에 시설물 따로 안양권 지역 그다음에 박달, 석수권 지역 따로 분류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반기는 간 것 같고 본예산에서 7번까지는 본예산으로 간 거죠?

네.

지금 여기,

거의 다 본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만 작년도에 보면 추경이었고 본예산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거고 또 이제 전반기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2월 달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단가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공사단가는 안양시 감사실과 도로과에서요, 1년도 연간단가 부분에서 일일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일괄고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대가표에서 물량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금액에 의해서 나눕니다. 다만 나중에는 그 각종 단가 부분이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산처리해야 됩니다.

물량이?

네.

지금 그러면 행감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 공사비 따로 폐기물 따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폐기물은 별도기 때문에 폐기물은 따로 결정합니다.

아니, 한 도로를 어쨌든 파서 민원이 생기니까 무슨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됐든. 그 공사를 하되 폐기물은 따로 또,

따로 발주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그때 행감 때 짚었던 것처럼 거기도 따로 분리되고 공사비 따로 분리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원래 하수도 관로에 연간단가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조치하고 향후 연간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조치하고,

우선조치하고.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정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도 지금 한 가지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희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과장이나 팀장이 그 담당자 말씀 듣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일반, 아무리 그쪽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중으로 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공사를 하도록 안양시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어떤 원인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이 생겼을 때,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을 사실은 긍정적으로 처리했으면 되는데 어떤 공공하수도보다는 개인하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었던 사항일 겁니다.

아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는 결산이라서 이 예산이라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행감 때는 전반적인 것 저 자료 전문가 시켜서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볼 건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공사하는 부분은 책임지고 해야 되고 비전문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구배를, 하물며 내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구배가 확실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공사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헤쳐서 이중으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말 듣지 않고. 그렇죠?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도시건설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했어요. 사실 저희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계시지만 이 도시건설은 어쨌든 현장이에요. 행정이 우선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산이지만 집행액이 불용처리가 됐냐 안 됐냐, 이월이 됐냐 안 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절차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나 아니면 그냥 그 공사하면서 무조건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덮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물며 그런데도, 그러면 제가 하도 비전문가라서 제 말을 믿지 않으니까 전문가를 저 불러서 댑니다 하니까 우리 팀장님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전문가 불러서 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 것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러면 전문가 부릅니다. 제 성격에. 그러면 그전문가 불러서 하는 것 비용 다 안양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 이것 행감 때 다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짚을 건데 최소한 도로나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그나마 그날 과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 보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비전문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꼭 새겨서 들으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 자리 아니면요, 진짜 강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여기 앉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부위원장님이랑 자리바꿔가지고 해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내가 좀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박권 과장님 어쨌든 저희 만안구에서도 박권 과장님이 민원도 제일 많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래도 과장님이 마인드가 열려 있어서 오셔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철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박정옥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 관련 소송 최초 경위부터 지출과정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수곤 위원님께서 7월 5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및 처리방법과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월 5일 침수피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침수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태풍, 호우 등 침수피해 발생 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시 재난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여 시에서 피해 세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월 5일 집중호우 관련하여 민원 등 피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침수 7세대, 도로침수 2개소, 하수빗물받이막힘 13개소, 기타 공장침수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7월 5일자로 주택침수 피해조사 공문이 시달되어 피해세대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를 방문하여 피해신고서 접수 및 피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시 안전총괄과에 재난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피해세대의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택침수 23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관련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중 연간단가 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성철 건설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 4일부터 우리가 5일까지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단 피해 가구를 보면 우리가 주택침수가 7가구 있고 도로가 2개, 하수가 13개, 기타 6건해 가지고 동안구가 지금 28개가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주택침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도로변 앞에 비산3동 예절관 앞이라든가 자유공원 사거리나 이것을 보면 도로측구 배수불량, 빗물받이 막힘, 빗물받이 막힘, 빗물받이 막힘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침수가 된 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빗물받이 막힘이라는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폭우 대비해 가지고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침수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빗물받이 막힘이라는 것은 각 동에 일단 장마 대비해 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측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 사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러한 침수현상이, 하수로 인한 침수현상이 13개라는 게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장마 때가 되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일선에 동이라든가 기타 또 구청은 구청 관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장마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장마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거울삼아서 일단 이 이후로는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이것으로 해 가지고 하수구가 이렇게 해서 침수되는데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마 만안구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만안구 우리 과장님이 이제 설명할 때 또 만안구, 동안구 할 수가 없어서 동안구 답변 듣고 제가 보충하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좀 이렇게 철저히 일선에다가 해서 다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송종헌 청장님 동편마을3단지 앞 가셨죠? 경인고속도로 작업 거기 파손돼 가지고 3단지로 토사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가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 봤을 때 우리 청장님이 한번 그때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마 사전에 도시건설에서, 저희들도 갔다 왔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갔는데 비가 막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위에 현장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3단지에서만 현장에서 보고 현장주민들의 설명만 듣고 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경인고속도로 공사하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가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청장님이 갔을 때 느낀 점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것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고속도로 위에까지 가보지는 않았어요. 금년 1월 달에 부임하면서 한번 가봤고 이번에 위에 자체적으로 저류조를 만들어놨던 게 아마 둑이 터지면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물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후관리는 도로과에서 지금 챙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시우량이 시간당 한 40밀리 이상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류조를 좀 더 크게 만들어놨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도 320동이나 312동 쪽에도 밀리 그런 배수로를 보강했더라면 그런 피해를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청에 도로과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관할이 동안구에 하고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답변도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서면답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해 가지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동편마을 3단지 현상이 발생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놀랬겠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앞까지 전부 다 토사가 다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현장 가니까 아우성이더라고요. 아우성이고 저희들도 가 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장마를 처음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구에 이런 공사현장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가 현장 가 가지고 밀리 이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안전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안전페스티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로만 안전, 안전 할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게 첫 번째 안전도시의 표방에 목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예방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하성철 과장님. 지금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보면 두 번째 나상근 외 11명 그래 가지고 7억 4천 200만원을 2015년 7월 7일 날 지금 예비비로써 보상을 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관양동에 보니까 1999년 손해배상, 2000년, 1999년 그래 가지고 현재 됐는데 이게 지금 동편마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그때에 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동편마을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이 있죠?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물론 우리 하성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도시를 밀리 계획할 때 이 도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이죠. 지금 현재 도로가 난 거죠?

도로가 지금 현재 없어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 없어지고,

옛날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면서,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도로 놨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지금 환매채 그것이죠, 이게?

네. 환매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고시를 했더라면 이 동일한 예비비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굳이 안양시에서 배상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참 행정적인 과실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 예산이 7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갔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기할 때 철저하게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성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3단지 말씀하시고 저도 같이 재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쪽에 사시면서 그쪽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날 가봤어요. 비 오는데 맞으면서 가봤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도 가서 참석하셔 가지고 아마 벽면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고 이제 고랑을 내서 시멘트를 박아서 정확하게 하려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가셔가지고 그 도면 좀 보시고 그 사람들이 도면하는 것을 보고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토사가 흘러내릴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현장 같이 방문해 가지고요, 챙기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는 아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탈이 져가지고 그럴 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하성철 과장님께서 만안구에 계시다가 지금 동안건설과로 7월 1일 날짜로 오신 거죠?

7월 7일자입니다. 어제 왔습니다.

7월 7일 날짜로, 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어차피,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단가 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안 왔는데요. 그냥 그것 부탁만 드릴게요.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제가 쭉 2년 동안 도시건설에 있으면서요, 가끔 현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연간단가를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를 해서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통 3곳인가 우리 만안구는 3곳 있더라고요. 아까 12곳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나눠진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3곳이 있으면 한 공사가 똑같은 만약에 1미터를 한다 그러면 공사단가는 저는 세 업체가 정확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3개의 업체가 아무리 연간단가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업체가 공사비가 똑같이 나올리는 없는 거잖아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다 틀려지죠.

그렇죠?

네.

아니, 그냥 구두로 주는 공사비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요, 같이 3개 업체가 있으면 입찰이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있으면 단합식으로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느낄 때 가격이 똑같으면 단합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공사라 할지라도 분명히 3개 업체의 단가는 틀리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속품이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서는 크게 층하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층하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똑같이 들어오면 단합한 거죠. 그것도 봐주시고 또 일단 공사가 끝날 때 꼭 제대로, 아니 공사 진행 중일 때, 공사 끝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그것 다 점검 못하면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렇게 아니면 그 동에 동장님들, 팀장님들, 내가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 시찰 가면서 한번 짚어줘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관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안양시도 동은 최소한 무슨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동장님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사 진행사항 할 때 끝날 때 어떻게 정말 제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꼭 점검하시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에 이제 불용된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입찰을 했었을 때 예가에 보통 87.745퍼센트에서 낙찰이 되다보니까 특별히 중간에 증액설계가 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12퍼센트나 13퍼센트의 불용액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도시설과의 한 14건은 모두 불용액이 10퍼센트 미만이었거든요. 비율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수질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파가 전년도에는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2015년도에도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 50퍼센트 이하 불용사항을 보니까 동파계량기가 적었다든가 또는 이것하고 또 맞춰서 정수과 쪽에 탈수케익 처리비가 굉장히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물이 팔당에서 유입되면 탁도가 심하면 거기에 따른 탈수케익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유입된 물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태가 유입되면 탈수케익 나올 양도 적다보니까 또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의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실제로 설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또 감사실에 사전설계 심의도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게 조정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어간 돈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되는 부분은 사업규모를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불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수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벽 같이 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습니다. 거기가 평평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여서 육안으로 괜히 정수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경사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그게 끝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길이를 줄이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바로는 크게 담당 쪽에서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까지 이르게 된 사유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절감 내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낙찰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날씨든 뭐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50쪽 배·급수비 중 배상금 등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배·급수비 중 배상금의 예산은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돗물 누수, 시설물에 대한 사고피해 및 적수 등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지출금액 사유로는 2건의 피해가 접수되어 피해보상금은 영조물 보험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따른 보험사에 지출되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82쪽 박달증압장 개량공사비 9천만원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월예산 9천만원은 박달동 증압장 이전으로 삼봉마을 도로개설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정보사 진입로 개설이 토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어 박달교량을 가설 중에 있으므로 교량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81쪽 예비비 사용조서 중 3억 4천 100만원의 사용사유와 신청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을 위한 수입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기존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말 즉 10월에서 12월까지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가 증가하여 부득이 집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안양동과 또 만안 지역의 뉴타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신축주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준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년도 당초예산은 그래서 7억 2천 500만원인데 이게 2회에 걸쳐 예비비 3억 4천 1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중 연간단가 사업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급수불량 민원처리와 긴급 누수복구사항으로 각각 4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민원발생 시 또 누수가 발생할 때 즉시즉시 조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3년, 4년째 가까이 됐죠?

네.

지하시설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시운전 중에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없고 지상에 대해서 공원화하고 녹지화하는 그것만 주로 많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이면 4,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끔 가다 한번 씩 가보면 윗부분이 너무 썰렁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사가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테니스장 8면, 풋살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축구장 1면인데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체육단체 이런 데에서 뭘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 들어온 것 아직 없습니까?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

요구는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건설이 주된 목적이고 다만 상부에 대한 활용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과 조경을 같이하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또 어느 종목이 좀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단체 관리하는 생활체육과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균형 있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5개 종목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종목,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네.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야구장 같은 경우도 요구도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야구장 하나하게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죠. 야구장 말고 다른 종목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저한테 들은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러면 이렇게 5개 운동경기장을 조성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전혀 남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은 조경공간은 일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 박달새물공원이 도시공원법상 적용을 받는 공원은 아닙니다만 통상 시설률이 한 40퍼센트인데 저희는 이것 5개만 해도 한 60, 7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것을 더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체육시설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높게 봐가지고는 체육시설도 공원으로 보기는 보지만,

시설률이 조경 부분이 없다 이거죠. 녹지 부분이 없다.

조경이 통상적으로 한 40퍼센트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식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40퍼센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많다.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가능한 거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아까 석수동에 정심여자산업고등학교 앞에 도로, 곡선을 직선으로 사업하다가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 현장조사 같은 것을 해서 반영을 하시지 왜 꼭 공사하다가 또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결정도면은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에 S자 커브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주들이 토지가 분할되는 토지모양이 상당히 향후에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직선으로 펴주면 도로개설 후에도 토지이용이 많이 증가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 결정은 약간 곡선인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불가피하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서면답변 봤기 때문에 설명 전에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2015년도에 양 구청에 보니까 만안하고 동안구청에서 주차위반과태료가 합치니까 한 1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주 미수납액이더라고. 그러면 2015년도에 양 구청에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세입예산이 잡혔잖아요. 2015년도에.

2015년도는 아니,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교통과로. 예.

그래서 금번 결산서에 대중교통과로 지금 현재 정산이 됐잖아요. 결산서에.

네.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제안설명을 봤을 때는 도로교통사업소에 미수납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대중교통과로 해서 징수과로, 체납액은 보통,

징수과로.

모든 부서의 체납액은 다 징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고란에다가 참고로 이런 비고란에 지금 아까 얘기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대중교통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현재 징수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고 비고란에 썼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놓으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 무슨 도로 특별회계, 현재 대중교통과에 147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겠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보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세수라는 것은 편리상 부서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양 구청에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갔다가 또 대중교통과로 가고 다음에 징수과로 갔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일단은 잠시 어쨌든 간에 편제상에 대중교통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체납액이, 미수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부분, 현재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얼마 정도에 미수납액을, 지난번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반부서에서는 이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내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100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렇게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향후에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우리, 지금 다 가셨네, 상하수도. 거기 보니까 오늘 광역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수도행정과인가 수도행정과에 이기수 주무관이 있던데 그분이 또 심폐소생술로 60세 되시는 분을 이렇게 해서 긴급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봉사했다고 미담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수도행정과에 근무하는 주무관이지만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 이기수 주무관 같이 심폐소생술을 좀 해 가지고 테니스 치면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좋은 미담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가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그 주무관도 듣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주무관께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신정업입니다. 삼덕도서관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원활히 지금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장된 8월 12일까지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박정옥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신정업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설계 자문위원님들이 계세요. 보시면 지금 2015년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실시설계 자문위원님이 계시고 또 기술자문위원이 두 가지 나눠 있나 봐요?

기본적인 분류는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체 총괄은 기술자문위원회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만 할 것이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구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몇 명이 계시나요?

92명입니다.

92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부분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부분별로 기술자문위원도 별도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위촉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괄.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 별도고 지금 실시설계자문위원 별도예요?

아니죠. 전체 기술자문위원이,

같이 포함해서 자문위원 해서 92명?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 명단 좀 하나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것은 공개사항이니까 됐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받아서 봐도 돼요?

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2쪽 미불용지 보상예산 13억 2천 400만원인데 10억 1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안양동 335-1번지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3억 1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1천 100만원 중 미불용지 보상액에 대하여 2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2015년 회계연도에 8억 6천 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건 모두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958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65억 5천 700만원 이월사유 및 공사 지연사유와 현재까지 보상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대지 필지가 많고 보상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2015년 집행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액은 2016년 7월 현재 보상비로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29일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6일 공사를 공사착공계를 제출해서 현재 지장건물 철거준비 및 수목 벌목 준비 중에 있으며 1차 구간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762쪽 명예감독관 행사설비 보상금 7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담회 급식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567페이지 안양9동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5천 758만 9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정비용역비로 2014년 2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편성 후 2015년 예산에 1억 5천 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 예산에 1억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천 758만 9천원은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 용역은 금년 5월 4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용역사업비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페이지 566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원 중 41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비 고장 또는 부품교체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매년 10월에 제설장비에 대하여 점검 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제설장비 점검한 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부품교체비용으로 8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2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65페이지 병목안로 급커브 개선공사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 답변으로 대체할게요.

임상곤 위원님께서 아까 박달로 배수관 추가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1개소에 대해서는 배수공사를 교체를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568페이지 염수분사장치 불용액 발생사유, 설치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안양초등학교 주변 염수분사장치 설치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총 예산 3억 중 공사비가 2억 5천 173만 9천원이 집행하였고 4천 826만 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비산동 임곡중학교와 동 초등학교 주변으로 연장은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사노줄 설치는 도로경계석의 위치에 설치했고 노즐 간격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양1동 1번가 지하차도와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568페이지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20년 이상 노후된 지하보도를 재정비하여 통학하는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하보도 연장 46미터, 폭 7.2미터를 바닥 및 벽체를 개선하고 조명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노약자를 위하여 승강기 2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지난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승강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시공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9월까지는 승강기 구조물 설치를 완료한 후에 엘리베이터까지 12월 말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도로변 소음저감대책 용역과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제출과 우리 시 관내 민원에 대하여, 소음민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할 지역이 있는지와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내역과 포장내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로교통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소음발생 지역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현황과 저소음 포장 추진실적은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과와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포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의장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우선 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계획대로 된 거죠, 길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 제가 그 전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전 자료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는데.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서 사실 임곡중학교 쪽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좀 싸게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했습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쪽으로요. 계획대로 보다는 600미터가 조금 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에 대해서요.

그럼 이제 애초에 계획이 3억으로, 임곡중학교 이게 처음에 얼마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두 구간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예산심의 때?

3억 5천인데 5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그런데 두 군데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더 끝까지, 동초등학교 위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한 것하고 어떤 게 달라진 건지 그것.

달라진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달 요구하면서 좀 더 연장했다는,

그러니까 길이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것을 말씀드린, 예.

그리고 2억 5천여만원이 들었고 어쨌든 조달청 가격이 그럼 우리 부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싸게 나왔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입찰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원래 87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계획, 비탈이 많이 졌기 때문에 염수분사장치 길이를 연장을 해서 제설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연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건데 그 예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럼 겨울에 이게 이 염수분사장치 가동횟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한 6회 정도, 6, 7회 정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현장도 가고 하면서 이런 염수분사장치가 이렇게 유용하다면 안양시 관내에서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사가 급한 지하차도나 그런 데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되는 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서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이 내용에서 어떤 거죠?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된 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비산2동사무소 주변에 재개발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라 그러한 추가조건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리모델링만 따로 할 수 없고 같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이월시키고 추가로 또 10억을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렇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6억이었고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 9억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거잖아요, 거기 도로에?

네. 에이치 파일 박고 지금 지하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변경된 사항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거잖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된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승강기 구조물 시공 중이잖아요. 출퇴근길에 많이 좀 사실 불편하기도 한데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네요?

네. 저희가,

차질이 없나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주요 도로변 저음소감대책 용역 결과보고서를 잠깐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19개 부분을 주요도로변을 저음 용역을 했었는데 소음측정결과 주야간 전부다 19개가 다 초과네요. 주간에는 65데시벨인가요? 주간에 기준이? 65를 초과하면, 주간과 야간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주간이 68데시벨이고 야간이 58데시벨입니다.

58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19개가 주야간이 다 초과되었잖아요, 용역결과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부흥동에, 세 번째 6-3에 부흥동 관악아파트 저감대책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나왔네요. 그것 용역결과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음시설 종류가 방음림으로 됐네.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할 때 최소한도 민원이 세 번 이상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의 다수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중장기적인 무슨 계획을 세워야겠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소음포장과 방음벽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소음포장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이게 2009년도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록을 봤더니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네요. 도로교통공사에서 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면 저소음포장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저소음포장 실적을 보니까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이것. 지금 해 놓으면 한 3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안양시에서 처음에 저소음 포장했을 때 하고 현재 3년 후에 했을 때 측정을 한번 해 봤나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요, 이 포장에 대해서요?

아니, 제 얘기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소음포장 실적을 보니까 경수대로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공사가 2013년도 4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사를. 2013년도에. 그러면 현재 3년 됐잖아요. 3년. 그러면 저소음포장을 해 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게 보통 3년 정도 되면 이게 소음의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측정을 해 봤냐 그것이지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됐으니까 2013년도 할 때하고, 기준치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측정을 한번 해 봤냐고.

저희가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했어요, 이게? 언제 하셨냐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언제 했습니까, 이것? 소음측정 일정이?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주변에는 동안구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다가,

과장님, 자꾸 이 하나만,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보수 공사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저소음 포장했을 때의 측정과 지금 현재 3년 후에 측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고. 그것까지는 분석 안 해 봤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에 당초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그 저소음에 대한 효과가, 과연 처음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떨어졌다면 다시 재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소음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다시 재포장한다든가 그러면 도저히 예를 들어서 포장만 저소음 가지고 안 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든가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방음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소음포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저소음포장에 대한 대책 용역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기존 저소음포장한 지역을 측정한 결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부 지금 경수대로 서울시계 주변 흥안대로 포장 그다음에 경수대로 그 부분, 이 부분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미 그때 측정은 지난 것이고 지금 한번 정도에 측정을 해서 저소음포장을 할 때 이것을 토대로 한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음벽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현재 있습니까?

네. 지금 산업도로변에 신도시 생기면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재 이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냐고요?

네. 현재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현재 1건 있습니다.

어디죠?

관악부영아파트에서. 거기는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방음벽을 다 설치해 줄 수 있냐 아니냐는 또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 거기는 산업도로가 생긴 후에 공공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방음설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못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악부영아파트에서,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둔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방음림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다가 소음측정을 다시 한 번 제가 어제 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대다수가 도로가, 우리 안양시 경우는 도로가 먼저 돼가지고 도로가 완공 후에 보통 보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보면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공사에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지 얼마 안됐을 때는 시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되지만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에서 하라고 해도 어느 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할 시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할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지리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방음벽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아까 저소음포장이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게 우리의 집행기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아까 답변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 논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도로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생기지, 큰 도로변에.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방음벽 설치할 대상 지역이 별로 없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도로주변 소음저감대책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 가지고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음벽을 할 수 있는 데는 방음벽 설치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고, 방음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방음벽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도 방음벽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경관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의 삼성래미안 앞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삼성래미안아파트 관악대로변. 가령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경관상에 좋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은 방음벽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해 놓고 그냥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이 중장기계획을 금년 내로 한번 세워 오셔가지고 금년 행감 때,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염수분사장치 그게 당초에는 임곡중학교 그쪽이죠, 예산 3억 세울 때?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아까,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임곡중학교하고 동초등학교?

네.

동초등학교 두 군데?

네.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 5천 1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다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4천 600만원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초등학교에 언제 설치했죠?

작년 12월에 했죠.

작년 12월에 했어요?

네.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동초등학교에 현장을 가보셨나요?

네. 갔습니다.

그것 얼마나 경사가 졌죠, 거기가?

거의 한 8퍼센트 이상 섰습니다.

사실 동 초등학교 저도 이제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커브길이고 경사가 졌지만 동초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그 경사도는 높지 않아요, 경사도가. 거기 정도에 설치를 할 정도면 안양시에 염수분사장치 할 때가 아마 엄청나게 많지 않겠느냐. 어지간한 데는 다해 줘야 합니다. 다 해 줘야 해. 그리고 그다음에 임곡중학교에 그 현장 아까 여섯 번 시범실시했다고 했죠?

한 일곱 여덟 번 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보셨나요?

네. 갔습니다.

갔을 때는 양쪽에 차가 없었나요?

예?

지금 현재 임곡중학교 가다보면 도로변에 양쪽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주차를. 그때는 과장님이 갔을 때는 차가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갔을 때는 겨울에 갔었는데요. 일부 차가 있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염수분사장치를 지금 인도 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일부.

네. 그 경계석에다가 했죠.

경계석에다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어느 때는 양쪽에다가 차를 받쳐서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기다 주차했을 때는 이 염수분사장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차를 양쪽에다가 평상시에도 양쪽에 차를 다 대있다고 그다음에 일부는 도로 이쪽에다가 했죠?

절 쪽으로,

땅 쪽에, 바닥에.

네. 오른쪽이요.

도로?

네.

그러면 도로 쪽에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차를 받쳐놨어. 주차를. 그럴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제가 저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갔는데 도저히 저는 이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난, 등산 가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주차하고 또 거기 주택사람들도 주차를 항시 보면 주차가 양쪽에 되어 있다고, 양쪽에. 거기 도로에. 그러면 도로에 지금 현재 그런다고 해서 겨울에 눈 오니까 우리 염수분사장치 설치해 가지고 눈을 녹여야하니까 차를 빨리 빼달라고 새벽부터 하면 그 차를 차 주인이 빼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장치를 할 때, 시공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과장님 현장을 가보세요. 평상시에 가보시고 과연 이 설치가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를 좀 보시고 아까 바닥에다가 설치했을 때 차를 거기다가 바닥한 데다가 주차를 해 버리면 그게 아마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움에 대한 안전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해요. 그다음에 지금 염수분사장치 안양에 한 데가 현재 여기 말고 몇 군데 있죠?

지금 유원지고가, 호계고가, 고가도로에는 설치된 데가 박달로우회도로도 있고 고가도로에는 비산고가교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4개하고 여기까지 5군데인가요, 안양에?

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를 나중에 향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할 때 향후에 다시 안양1번가 그쪽도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같은 게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염수분사장치 부분을 양 구청에서는 또 동에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일선에 있는 동이 잘 알지 않겠어요, 동장들이. 정말 우리 지역은 너무나 경사가 지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지역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서 현장 가가지고 과연 이 부분은 이것을 안 하면 굉장히 시민에 대한 겨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부분은 최우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정말 이 지역은 올겨울에 이것을, 장치를 안 하면 정말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데는 꼭 본예산이 아니라 가령 2회 추경 때라도 우리가 성립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장 가 가지고 중장기적인 최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형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를 않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도로교통사업소에 도로과가 너무나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관련부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임상곤 부위원장, 김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시간이 길어졌지만 잠깐 추가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대략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2,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사실 이 시행은, 설계단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또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게 효과 면에 있어서는 공극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비산먼지가 들어가면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2016년도 단가로 한번 따져서 별도로 몇 배 차이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현재 200, 300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 말씀이죠? 상세한 것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저소음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소음민원이 많기 때문에 방음벽하고 저소음 포장재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방음벽은 아무래도 도시미관에 저해도 되고 공기도 좀 길고 오히려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민원 해결하기 좋기 위해서는 저소음포장, 그런데 저소음 포장재라고 하는 것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죠?

불과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소음하게 되면 소음이 크게 떨어진다고 이것저것 여러 연구기관 이런 데서는 발표한 것을 가지고 갖다가 관공서에다가 들이대니까 아마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그렇게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창기 당시에는 약간 소음 저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3년, 4년 쭉 가다보면 소음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비 대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재정적으로는 큰 손해가 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장두산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 효과분석, 안양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분석기관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또 타시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서울시 이런 데는 어떻게 거기는 영향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수분사장치인가 비산동 아마 산업도로변 주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 소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현장 활동이 위주 아닙니까. 우리 총무파트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컴퓨터하고 볼펜으로 하는 거지만 대부분 구청이나 도로교통 이런 쪽에서는 다 현장 활동하시는데 염수분사장치를 현장을 안 보고 도면상으로 그림만 봐가지고 도로 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 차에 닿게 되면 차가 굉장히 부식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자칫 탁상 행정한다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오해가 안 가도록 설명과 답변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야지 지금 하신 말씀만 듣고서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현장조사 안 하고 오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눈이 오면 저희 도로과, 저부터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거기 일부 차를 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수가 뿌리게 되면요, 차바퀴가 굴러가면서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경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불과 작년에도 눈이 많이 오는 횟수는, 대설이 안 왔지만 위원님 내년에, 올 겨울에도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아까 위원님 나 보고 나가봤냐는데 제가 실제로 눈이 올 때 수차례 나가본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비산동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일부 차가 있지만 차가 없는 데에 쏘게 되면 거기서 차바퀴에 구르면서 또 하부 그 밑에가 거기가 삼거리가 있으면 되게 넓어요.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차에 피해도 없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효과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동분사장치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문수곤 위원님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도 혹시 그 염수분사 했었을 때 그것이 다른 차량에 뿌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차주하고 또 색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을 면밀히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염수가 분사됐었을 때 거리 또 차가 있는 쪽으로 안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그 소금물이 차에 닿게 되면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차에 피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으면 저랑 문수곤 위원님이 이해가 빨랐었을 텐데 싶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염수장치가요, 위원님 지역구이신 경수산업도로에서 박달우회도로 이렇게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교식당 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경사진 데. 거기가 사실 5, 6년 전에는 이렇게 못 올라 왔었어요. 딸랑딸랑. 그런데 저도 사실 도로과로 다시 와서 보니까 그게 설치되어 있어서 박달동에서 이쪽 산업도로 타시는 분들이나 분사장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요. 또 위에서 뿌리면 경사가 져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대신 차량 그것에 대해서는 또 그게 피해가 많이 갔으면 저희한테 벌써 당장 피해 왔다고 전화가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설명이,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겨울에 한번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비산동 모시고 나가서 실상을 한번 보여드릴 계획이,

아니, 저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죠.

그 옆에 장기주차해 놓은 차, 밤에, 그 차에 분사가 됐었을 때를 우려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고갯길 같은 데 차가 올라가서 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문수곤 위원님도 그럴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주차해 놓은 차량에 염수분사가 됐었을 때, 그 차량에 혹시 피해가 갔었을 때 민원을 우려하는 거지 이동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희도 한번 말씀하면 그냥 설치할 때는 그게 동장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거기서 건의가 돼서 저희도 현장 보고 나가서 아까 동장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안구청 동장협의회에서 그 지역이 경사가 졌고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염수분사장치, 동초등학교 앞에 예산 통과하면서 민원이 많이 부닥친 것 알고 계시죠?

네. 일부 금액도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염려 다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 하면 맞죠. 설치하는 게.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아니면 그것까지 분석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 다시 한 번 짚고 싶고요. 또 열선 까는 것 있잖아요. 효과가 어떤 게 더 많아요? 열선이 나아요, 그게 나아요?

아니 그런데 열선은 결국 아스팔트 밑에다가 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스팔트가 내구성이 5년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스팔트를 교체를 하면서 그것을 파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열선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른 대도시에서도 열선도 옛날에는 깔아봤죠. 그런데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굴착을 많이 하는 데 이렇게 또 저희가 수도 터지고 별안간에 비상시 한전에서도 파지, 통신사 파지 그래서 열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열선보다는 유지관리나 효과 면에서는 안양시만이 아니라 앞서가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염수분사장치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최소한 우리 안양이 예산과 부분인데요.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순위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그것은 2차 사업이죠, 염수분사장치 그런 부분은. 저는 2차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가서 소금 뿌리면 되는 것, 어쨌든 그것 지금 쉽게 가기 위해서, 그것 예산 올라올 때 지금 저 기억해요. 거의 3억이었는데 예산 조금 삭감된 것은 맞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교체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1차 사업이 끝나고 난후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갔을 때 그것도 또 목적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정말 염수장치를 설치할 곳이 제일 우선순위가 어딘가 검토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아닐 텐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4억 3천 500만원의 불용사유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여기서 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택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요.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택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업무소관이라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쪽에 있습니다.

저쪽이에요?

네.

제가 그러면 잘못 아까 질문한 거였어요?

네.

저도 처음이라 헷갈렸습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 지금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명절 때 귀성버스 가는데 2014년, ’15년, ’16년 하면서 토탈 앞에 57대죠?

네.

지금 토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천 765명이 가신 거죠?

그렇죠. 설에 10대, 추석 때 10대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14, ’15, ’16년에 토탈 해가지고 이렇게 합계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정확한 인원을 받아가지고 버스예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를 먼저 대절을 해 놓고 그것을 인원을 파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것은 향우회에서 합니다.

향우회에서?

네. 영남향우회하고 호남향우회에서 예매도, 표도 거기서 발행을 하고요. 다 하고 저희들은 다만 시민들이 이런 설하고 추석 때 시골에 명절 쇠러 갈 때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항은 향우회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다만 버스, 우리 관내업체 버스를 한 5, 6개 업체 버스를 이제 저희들이 아주 저렴하게 계약만 해 주고 그 계약 모든 비용은 향우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전에 제가 이 업무를 해 봐서, 그렇게 예전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원 아까 지출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버스 현수막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현수막하고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현수막 비용하고 또 시내 곳곳 요소요소에 플래카드 비용하고 버스 비용입니다.

아니, 버스비를 너무 저렴하게 대여를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렴하죠. 저희들이 계약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향우협의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저렴합니다.

저기, 잠깐만 수정 좀. 우리 홍삼식 과장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최근에는 향우회에서 다 계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을 향우회를 그냥 100만원씩, 100만원씩 나눠서,

아니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비용이고요.

현수막비가 200만원인거예요?

네. 현수막하고 기타 요 시청 앞에서, 들어가는 경비고요. 버스임차는 시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그냥 그 향우회에서 알아서 관여하고 저희들은 안내만 해 주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금액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너무 저렴한 금액이 나와 가지고 제가,

아마 전에는 시가 거기까지는 관여했는데 최근에는 시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지금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이쪽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주차장 부지를.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 것도 있고 또 안양 시유지에서 주차장부지로 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데가 지금 꽤 있어요. 도시건설 2년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주차장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학교시설이나 아니면 교회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오셨으니까 금방 자리 이동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수 조사식으로 쭉 좀 하셔가지고 매입해 줄 것은 2개년, 3개년, 5개년 이렇게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을 해서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싹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디가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되고 그런 부지가 의외로 꽤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파악을 해서요, 보고드릴 기회 있으면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택시블랙박스 장착지원비 이월된 사유와 이후에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덧붙여서 우리 원용의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다는 것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와 작년도 행사는 어떻게 치러졌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노조 체육대회는 전국택시노조 경기중부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기중부지부에는 14개 노조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12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근로자들의 친목도모 및 사기양양을 통한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2010년도부터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13일에 학운공원에서 근로자와 가족 등 800여 명이 모여서 축구와 족구 등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근거로는 「근로복지법」 20조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일반차량들이 불법주정차 할 수 없도록 버스 외 주정차 금지라는 도색을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평촌역 등 50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박달2동주민센터 앞 등 6개소에 대해서 노면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이 비용이 우리 버스정류장 수선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선 상반기에는 급한 버스정류장 보수라든가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하반기에 예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추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과천시의 예를 들어 주시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우리 양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1천 800여개소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양 구청 담당자와 함께 과천을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여건에 따라서 각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또 시장 주변에 공휴일, 일요일 허용하는 부분, 식당가에 점심시간 허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운전자 택시보호격벽 지원사업이 실제로는 여성운전자가 아니고 남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결산서 부기명이 바뀌지 않았는데 도와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작년에 여성보호격벽 지원사업을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우선 취지와 달리 여성운전자들에게 체형에 맞지 않고 보호격벽이 사실상 여성운전자들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여성운전자가 아닌 남성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허가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법인택시 19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25대를 또 장착할 예정인데요. 우리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여성운전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보호격벽을 설치를 하면서 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전자를 같이 매칭해서 여성운전자들의 체격에 맞는 그런 보호격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역 주변 등이 좀 복잡하고 특히 택시가 편도 2차선도로에 길게 꼬리물기를 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다는 그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실상은 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아니면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나 정류장 질서문란 관계가 한 장소에 5분 이상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거기에 없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택시꼬리물기하고 있는 그분들은 잠깐씩 대놓고 한 1, 2분 간격으로 잠깐잠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우리가 그것을 적발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저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강력단속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퇴근시간만큼이라도 그런 혼잡이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일 늦게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제 전달이 좀 잘못됐네요. 버스정류장 도색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해서 어쨌든 가장 취약지구고 차가 많이 밀리는 곳에 설치하라고 해서 몇 군데 설치했잖아요. 만안구에 몇 군데,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저는 하는 것이고 저는 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 택시정류장에 제가 작년에 한 두세 번 말씀드렸고 택시정류장이 몇 대, 몇 대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구간이. 제가 안산시 말씀드렸고 성남시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나중에 보시고 그 길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외에는 정차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속 가능할 것 아닙니까, 택시 사람 있든 없든. 그러면 일반차들도 사람 있으면 단속 안 해요? 서 있으면?

일반차량 같은 경우도 사람 있고 5분 이상 한곳에 머물지 않으면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기준이 5분이에요?

네. 5분 이상 정차를 하고 운전사가 없을 경우에 이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안양역 옆에다가 CCTV 설치하면 되겠네. 5분인지 10분인지 재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5분, 10분 따질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제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따가 보내드릴게. 현수막이 그렇게 정확하게 써있다는 거죠. 현수막이 우리 안양시하고 너무 틀린 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솔직히 동안구는 좀 그렇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는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사실 단속 안 해야 돼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정확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점심, 저녁 시간에 단속을 만안구청에서 작년에, 작년부터 얘기해서 점심,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기로 했어요. 두 시간 정도씩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현수막을 곳곳에 좀 붙여서 그 내용을 같이 써달라는 얘기예요. 집중 단속합니다만 써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약속한 점심, 저녁시간에 대한 배려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좀 높게 해가지고 높이를 크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써달라는 얘기예요. 표지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 현수막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동네에서 또 가서 많이 드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 되고 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을 배려한 것이니까 구청에다가 그것은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정확히 시간이 언제인지,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으로 알고 있고 저녁에는 6시 반부터 8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시 협의하셔서 그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도로변에 얘기하시고 웬만하면 구청에서도 알 거예요. 주말에는 단속 안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할 거예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현수막을 붙이라는 거고. 지금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안양역에 도로가 좁은 데에서 택시 및 승용차들이 쭉 나열해 있는 데서 한 차선만 이용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거기다 주차장 해 놔요. 그냥 그러면. 돈 받고 주차장을 하라고 아예. 그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택시가 20대면 20대, 10대면 10대 할 수 있는 공간만 허용하고 위아래로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금지구역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단속해 주시고. 구 도로 주변에, 지금 과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주차단속 및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뒤에 구 도로 쭉 내려가다 보면, 덕천마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고물상이 두 군데 모여 있죠?

네.

그것 무슨 주차장이 된지 아세요? 지나가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거기 리어카 주차장 됐어. 저녁에 가보셔. 리어카들이 차보다 더 많아요. 두 집에서 다 내놓은 게.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서 지금은 안 계시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특혜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그냥 일반차들 다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이건 밤이건 리어카를 다 세워 놉니다. 그런 것도 교통정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죠? 현수막하고 택시정류장에 대한 표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버스는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것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반응도 좋고 그 외에는 또 차들이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석수동 럭키아파트 앞에 우리 김영일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준 게 있어요. 버스가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부분, 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뒤에 차들이 그래도 앞에 버스들이 양보를 지시를 해서 그런지 양보도 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소통이 원활해요. 그리고 그 도로가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자주 다녀요,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 럭키아파트 앞에서부터 소방서 지나서 안양대교까지 차선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차선을 지금 중앙선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놨는데 그게 조금만 조정이 되면 한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쪽은 그냥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아예 주차장을 쭉 해 주든지 하면 차선만 조금 옮겨주면.

나중에 현장에서 한번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가시든지 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에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말씀해 주신 플래카드나 택시 승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까 식사시간에 그것은 우리 시 주정차대책하고요, 근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의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노선 특정구역 외에는 단속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 구간을 풀어놓으면 서로 정책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서 말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플래카드로 기재할 때는 저희 정책하고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잠정 묵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과장님하고 김영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질의하는 입장하고 10년 전에는 답변하는 입장이었는데 2년 6개월을 저도 그것을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도 점점 나아지는 것은 사실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라고 하는 것은 5분 이상 차주가 없거나 차량이동을 안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딱지를 붙이고 삥 다니다가 사진 찍고 5분이 지나면 딱지를 붙이고 보통 그런 것을 많이 했었죠. 요즘은 CCTV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근절은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그게 쉽게 말하면 파리쫓기식이에요. 우리나라 현재에 전체적인 경제에서 차량,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의식, 100미터 200미터만 돼도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차문화까지 같이 겹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어떤 단속권한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근절이 안 돼요. 저도 안양1번가역 그쪽으로 가려면 2차선 도로에 가게 앞에서 차 한 대만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또 택시들이 쭉 한 15대 있으면 정말 미워요. 미운데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기는 없죠. 파리쫓기식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영일 소장님께서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나 박정옥 위원님이 처음 왔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별도로 구청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 그 팀하고 우리 실무 국·과장님들하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데 지금 그 주차장을 아무리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개인땅을 살 수 있는 그 여유도 별로 없고 평균 주차장 만들었을 때 한 대당 아마 8천만원 넘게 들어가죠, 돈이. 그러면 과연 그게 효과가 크게 있느냐 하면 단기적 효과뿐이 없죠. 종합적인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홍삼식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저는 이게 교통정책과에 예산이 570만원 있고 집행내역을 택시노조체육대회 57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통정책과에 있어서 제가 한 건데 답변을 우리 이종근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럼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이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로 넘어와야 맞는데요.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월 달에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분리되면서 이 예산과목이 이 부기목 하나만 거기에 속해 있어요. 나머지는 교통정책과 것이고 부기목 하나만 이것을 떼어서 대중교통과로 못 넘기다 보니까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통정책과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넣어야죠.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있는데 목이나 그런 게 전체적인 것 같으면 대중교통과로 넘길 수가 있었는데 목 밑에 이제 부기목이 여러 부기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기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기목 하나만 떼어서 대중교통과로 넘길 수가 없어서, 회계법상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뒀던 거고요. 결산이 그래서 거기 교통정책과에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개선이 됩니다.

변경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금년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금액이 남으니까 이쪽에 가서 여기서 예산을 세웠다가 한 건데,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그게 대중교통과로 넘어와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것 아니네요, 그럼?

네. 위원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이종근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거네요.

그게 작년에 분과가 되면서 그게 안 넘어와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금년부터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잘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과가 제일 힘든 과입니다. 어쨌든 안양시 전체 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석수동 민원만 버스에 관련되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안양시 전체가 교통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만큼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요, 잘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외부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은 23건에 247억 4천 200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169억 9천 800만원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58억 5천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액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명시사고 이월액이 감소, 노력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에 2015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3건, 사고이월 29건으로 사고이월은 석수동 정심여자산업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통제하고 사고이월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용역발주시 의회와의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역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2012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료되었으나 재차 부동산 컨설팅, 사업방식, 결정 등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수요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비 6천 800만원을 2016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활용방안 검토용역 발주시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면 금년 사업화 방안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용역 발주 시 의회와의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용역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여섯째,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부서에 2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모두 소송비용 회수 채권입니다. 향후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채권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정비사업 등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가 안 되어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체비지 매각규칙만 제정되어 있고 매각하지 못한 체비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내 49필지의 체비지가 있으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에 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체비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아홉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48건을 단속하여 1천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 탱크용량 초과 주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화물차주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예비비 집행의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신규 급수공사 시행,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1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는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견서를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