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으며 각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큰 단위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령수당지급, 또 경로당 건물 시설유지 보수비지원 또 노인건강진단 실시, 독거노인위안 및 경로잔치, 경로승차권 교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학교 운영, 노인휘호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08명입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매월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매월 대상자들에게 송금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물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계획이 30개소입니다. 지원액은 개소당 50만원씩, 총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용으로는 보일러 설치하고 교체, 또 건물도색, 도배등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2명입니다. 1차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 지부에서 순회차가 나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강을 진단하고 2차는 영진병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1차에서 받은 사람들이 진단결과 질환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2차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위안 및 경로잔치입니다. 대사은 우리 관내 독거노인 254명이 되겠습니다. 5월중에 사업비 4백50만원을 들여서 장수상 시상하고, 선물전달을 하고, 위안행사로 향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의 노인 4,843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 1속- 1속이 36매입니다. 읍면에서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수가 94개소입니다. 94개소에 대해서 연료비를 개소당 년 20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년 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1회 50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하고, 취미교육 건강강좌, 시책사업 홍보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개최입니다. 서예에 재질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휘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1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입선작에 대해서 입선작은 시상을 하고 또 장원에 대해서도 도대회 참석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이라고 했는데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5월중에 기념식하고 시상을 하고 중식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29세대에 5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학습 재료비하고 생활보호비, 심신수련대회비, 교육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천4백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장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분기별로 1인당 7만5천원씩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위문 및 간담회입니다. 29세대 54명에게 위문 및 간담을 실시해서 선물전달 또 고정사항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문은 연중하고 위안이나 간담은 1회 군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3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일 축하 격려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세대원 전원 54명에게 생일을 맞은 당일 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터 인근 경로당 노인회를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놀이터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노인회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가평 어린이집하고 하면 어린이집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또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비해서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원비에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가 원장하고, 교사하고, 취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급여하고 수당을 합쳐서 63만8천9백원이 되겠고, 교사는 급여하고 수당을 합쳐서 37만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사원은 30만3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온돌화 시켜서 고치는 것인데 가평이 1천2백만원, 하면이 2천8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녀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순회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00명입니다. 여기에는 여성단체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공직자가족, 일반부녀자등이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백일장, 장기자랑대회를 해서 여성이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1회에 100명 대상입니다. 기술교육하고, 교양교육, 취미교육, 건전오락등에서 1주일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백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입니다. 우리 가평군의 목표가 5쌍입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자와 또 합동 결혼 희망자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예식비를 전액 무료로 해서 실시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모자세대가 44세대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업자금 2세대에 4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생필품 지원이 40세대가 되겠습니다. 1백2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의 중학생 학비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세이상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대상이 없습니다. 총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사업비가 6백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동요대회가 되겠습니다. 가족동요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올해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가족동요부르기 경연을 실시한 후에는 거기서 부문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가족동요부르기 경연을 실시한 후에는 거기서 부문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별지로서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의원님들 책상앞에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 찾아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심신이 노쇠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불편이 있는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수시로 방문격려함으로서 소외감을 덜어 드리는 한편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우리 가평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홀로 사는 노인을 수시방문 위로 상담하고 노인초청을 해서 경로잔치, 생일축하를 하여 소외감을 해소해 드릴 방침입니다. 또 독자가 기관단체의 지도급 인사와 종교단체등 범군민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봉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방문 위로하는데 이것은 연중입니다.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25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읍면을 세분화했는데 군에서는 마을별 노인회 방문시 홀로 사는 노인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민속의날, 중추절에 위문품을 갖고 격려위로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마을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분들을 찾아볼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대개 구호미를 타 드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나오시기가 힘드니까 담당자 지정한 사람들이 구호양곡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잔치 초청 및 생일축하 격려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초청 경로잔치를 군단위 1회, 앞에서 홀로 사시는 분 위안잔치는 본 사업에 보고가 된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을별 경로잔치 초청입니다. 이것은 노인이 사시는 마을별로 경로잔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홀로 사는 노인 자매결연추진입니다. 여태까지는 관에서 관주도로 실시를 했는데 범군민적으로 유도를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결연자 선정은 지역내 계신 주민중 희망자, 기업체, 공공단체, 같은 마을내 부녀회, 개발위원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내실있게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연사업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단체나 기관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에 의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범군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을 위안하는데 예산이 듭니다. 생일 선물을 해준다던가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자매결연 후원자들이 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떠한 사명감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봉사정신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심도 사실은 저조해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외로운 노인을 방문함으로써 노인공경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서로 돕고 사는 미풍양속의 계승발전과 범군민적으로 경로효친사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마을단위 노인회에서 소득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노인들의 협동심을 배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일하는 가치를 소중히 하는 근면성 회복운동을 강화시키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범경로당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휴지 소득작물재배가 가능한 경로당은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두 번째 유휴지 토지확보는 지역내 유휴지 조사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임대 또는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배 작물로는 호박, 무, 배추, 옥수수등 그 외의 기타도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소득을 올리기에 편리한 재배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방법과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종자, 비료, 경운기 지원을 6개읍면에 3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 파종시부터 수확시까지 그래서 지도원들의 지도가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물수확시에 판매 유통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는 읍면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촉 판로를 확보해서 시장 또는 자매결연 시군에 판로를 개축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소득기회 제공으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동작업을 통한 노인회원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회 소득을 올림으로서 노인회 기금이 확보가 되고 노인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노인회 시상으로 노인회의 사기진작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녀사업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확해서 판매시까지를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30개부녀회 읍면별로 5개 부녀회를 시범 부녀회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백만원입니다. 사업평가를 해서 우수부녀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도배 해주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모자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관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를 해줌으로써 이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분위기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생활상태 및 주거환경 불량가구를 우선 실시하고 92년도 가평군 도배교육 수료생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도배 해주기와 병행해서 집안청소, 빨래, 노력봉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을 30가정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전체 대상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여건상 저소득 가정은 10가정, 독거노인 10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10가정 해서 우선 30가정을 도배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도배를 해주자면 도배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같은 기대가 나오겠는데요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삶의 의욕을 고취해 주는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균형문제로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돕고 사는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물시설유지 보수비 지원에 30개소 해서 5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소당 무조건 50만원입니까?

예, 5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시설 보수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도 50만원 적은 액수가 들어가도 50만원입니까?

적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순위로 정하기 때문에 50만원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50만원 이상인데 6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1백만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1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50만원, 60만원 들어가는 것도 50만원 지원해 줍니까?

자체 부담 노인회 기금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읍면에서 주선을 해서 도와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준액은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개소당 무조건 5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더 들어가는 곳은 자비로 했습니다.

그럼 신축성이 없는 것입니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에 보면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왔을때는 336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272명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도로부터 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산확보는 336명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 이상을 다 쓸수가 있습니다. 계획량이 나왔기 때문에 년간 목표량을 기재했습니다.

그럼 년간 목표량 272명이 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로부터 시군별로 목표량이 나옵니다.

예산확보할때는 목표량이 다 나옵니까?

예산확보전에는 작년도 수치로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료에 안 나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336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노인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1백명을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은 50명만 한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원확보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자 해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대상이 50명밖에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도 50명만 하셨어야지요?

올해 늘릴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늘릴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나중에 계획에 차질이 있더라도 추진계획 만큼은 1백명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셔야 원칙이 아닙니까? 계획을 짤 때 예산을 1백명을 확보하셨으면 예산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제 다시 검토하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대회 개최해서 예산에는 800명을 확보해서 여성대회를 치루겠다고 해 놓고 500명만 잡아 놓았습니다.

여성대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서 상에는 8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 대회입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도 8백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해서 44세대가 가평군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세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2세대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급별로 다릅니다.

등급별로 다른데, 생업자금지원 2세대, 생필품지원 40세대 해서 42세대이고 2세대는 없잖아요?

저소득모자 가정에 중학생 학비가 2명이 있습니다.

두집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이나 생필품 지원이 안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44세대 전체가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세대는 도비 보조로 내시된 것입니다.

총 44세대이면 44세대한테 전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록상에는 42세대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세대가 없잖아요?

44세대에서 생필품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대가 40세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전체 숫자는 44세대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자 세대가 있고...

그럼 전체가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세대인데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고 생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42세대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44세대중 저소득모자세대중 중학생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44세대가 생업자금이나 생필품 지원을 둘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모자세대 총수가 44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44세대이니까 대상자는 다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세대는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2세대는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계획 대상자도 42세대로 고쳐 나야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유휴지 사용하는 것 92년도에도 한번 하셨지요?

예.

한 경로당에서 올린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경로당별로 다릅니다. 태봉리 같은 곳은 약3백여만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적은 곳은요?

아주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마장리같은 곳은 호박을 썩여서 우기에 건조를 못시켜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경로당을 평가 시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확보된 것은 우리군 전체 경로당을 평가해서 우수경로당을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휴지 소득작물 재배한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가 올라왔을때는 모범 경로당이니까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이 작물재배 노인회하고 모범노인회 2개소가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전체를 따져서 운영이 잘되는 곳을 시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은 시범적으로 읍면에서 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 격려해서 대상이 54명에 지원액은 1인당 1만원입니다. 55만원은 착오입니까?

1만원 여유있게 선 것입니다.

1만원 가지고 여유가 됩니까?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4명이면 54만원이지 55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업비 예산이 55만원이 섰으니까 그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럼 1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1만원 남을 수도 있고, 1만원 상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54명이면 54만원이고 55명이면 55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4만원이 들 수 있는데, 1만원짜리만 구입하면 54만원이고 또 만원 이상의 것은 1만원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도로포장은 금년도 1.3키로 폭4미터로 복장리 샛골부터 한전사이 0.6키로, 북면 적목리의 명화동부터 논남간 0.7키로해서 1.3키로 포장사업을 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으로서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182명입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발전 계획에 30명을 예정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으로서 93년도에 12명을 농어촌 발전계획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다수확 영농으로서 토양개량제를 1,350톤을 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적기영농실천으로서 모내기 시한을 5월30일로 보고 한해 대비용 예비못자리 설치를 300평하고 묘판피해농가용 예비 못자리를 1,200상자를 하겠습니다. 벼베기는 10월30일을 시한으로 보고 벼건조망사 보급을 240개 공급을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로서는 19,057㏊를 병에 4.1회 충해에 2.8회로 해서 6.9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제복 390벌을 공급하고 방제기 19대, 개량마스크 10,500개를 공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이용조직육성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대규모 2개소를 설치하겠고, 대상지구는 가평읍 승안1리 자리터가 되겠고 설악면 신천2리 신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으로 이앙기 1대, 트랙타 2대, 콤바인 2대, 기타 1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육성으로서 5호가 목표입니다. 경지소유 1.5㏊, 영농규모 5㏊ 이상이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가 우선이 되겠고 농어민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및 주산단지 지역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수입개방대책사업으로서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463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개분야 18종으로 식량작물 농기계공동 보관창고 3동에 60평을 추진하겠고 채소부문에 비닐하우스시설 1.8㏊, 하우스시설 0.4㏊, 관정개발 69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부문에 있어서는 배조원 2.9㏊, 포도조원 1.6㏊, 관수시설 9.3㏊, 과수지주시설 1.4㏊를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부문은 비닐하우스시설 1.3㏊, 스프링클러시설 0.9㏊, 자동개폐시설 0.9㏊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작부문으로서 영구버섯재배사 1,120평을 추진하고 농기계부문으로서는 대형 난방기 40대, 소형난방기 5대, 사과선과기 34대, SS분무기 21대, 연막분무기 13대, 건조기 2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서 810호가 참여해서 작목반 8개반하고 농협 4개소가 참여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은 4개분야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부문으로서 농협에 차량 2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유통시설로서 중소도시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2동에 250평을 건립하겠습니다. 유통기능조성사업으로서 포장재공급이 197,600매,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159,030매, 포장기 공급 8대, 포장재개발 1점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과실저장용기 134,545개를 공급하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10동에 200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633호가 참여해서 추진에 있어서는 포도비가림재배 12.5㏊, 동력예취기공급 10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소득작물 확대 생산으로서 호박고지 생산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목표는 100톤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수매가격의 10%를 장려금을 지급해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년간 약 350톤이 큐후드에서 필요함에도 92년도에는 7.5톤밖에 수매가 못되었습니다. 올해는 100톤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 유통시설 확충으로서 16농가가 참여해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16개소에 80평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소당 60만원으로서 철골조천막으로 설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쥐잡기 사업을 년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추곡수매 실시 물량은 금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목표를 받은 다음에 농가의 희망량도 제대로 받아서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 문제입니다. 제가 실태조사 겨로가 669농가의 1,072동 55,436평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의 307호의 33,244평이고, 신고대상이 765동의 22,192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128호중에 98호를 실태조사 했고, 신고대상은 377호를 실태조사 해서 현재 71%의 진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양성화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목표를 보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하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16,100두를 목표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 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료를 금년도는 농가로 지원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료는 한차에 21,500원씩 농가 부담하던 것을 지원을 1만원하고, 자부담을 11,500원을 해서 지원 1만원중에 군비로 8천원, 축협에서 2천원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군비 차당 8천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축장 운영입니다. 도축계획은 1만4천두를 잡아서 소는 1천두, 돼지는 1만3천두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입 계획은 1억2천3백50만원을 목표로 잡고, 도축세가 3천5백80만원, 사용료가 8천7백7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6천6백42만2천원, 그 중에 도축장 운영이 4천8백73만원이 소요되겠고, 폐수처리장이 1천7백69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기업조합과 협의해서 적정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동향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한달에 3번씩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이고 주요생필품 53개 품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련 위원회의 운영 강화하는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또 지방물가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외서에 1명, 가평에 1명이 있습니다. 주 1회이상 물가조사를 하고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설치장소는 산업과에 설치를 하고 상황실장이 부군수님이고, 반장이 산업과장, 반원이 지역경제계장, 물가담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및 간담회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 및 간담회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문, 유선방송, 반회보, 결의대회 및 캠페인, 기관장 서한문 및 협조문발송등을 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저축증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저축목표액을 1천3백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내용은 씀씀이 10% 줄이기, 10% 저축 더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반상회를 통한 저축시책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증대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1가구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효도저축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유공자는 금년도 민간인, 단체, 공무원, 또 효도저축도 민간인, 단체, 공무원으로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추지구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는 작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월동기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현리 시가지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는 2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하면 현리 영양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서 매월 1, 3주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자체교육 및 구내방송실시를 주2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는 참여 차량 확대 금년도 목표 70%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52%가 참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92년도 12월말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2,743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량 조사는 시내 시외버스 10노선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주정차 질서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4개업체를 관리해 나가고 지도점검은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로서 반상회 게재에 4회, 각종 기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로서는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은 15개 업소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하고 가스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서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계량기 관리는 계량기 검사는 계량용 저울은 1회, 택시 및 용달미터기 검사는 1회, 그리고 수시검사는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능경진대회 참가보상을 하도록 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4개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의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82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이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지요?

82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자금 회수가 도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농어민 후계자가 육성자금을 받아서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타서 농사를 안 짓고 장사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돈을 받고 활용을 하던가 땅을 사던가 하면 되는데 그 돈을 타목적에 사용을 하고 농촌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땅을 샀는가, 소를 샀는가 사실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과 다를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저히 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농번기가 아닐때는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를 매년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앞으로 그 자금을 타 가는 사람들이 목적과 달리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추인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신고를 받았지요?

지금 전부 신고를 받아서 그것이 양성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관계법 예정액 실시를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군 축산계에서 책임을 지고 각 관련되는 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신고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0%정도 실태조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관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빨리 양성화를 해주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이 되거나 하는 사항은 건물을 보수해서 양성화 해주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끝나면 바로 양성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상수도 구역내에는 신고를 받았습니까?

신고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무슨 지구에 해당되느냐, 어디에 저촉되느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끝나면은 신고를 했지만 상수도 보호지역이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류가 되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내에도 기존으로 몇 년전부터 축사를 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공고가 된 것은 91년도 공고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진축사를 신고대상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데요.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면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양성화 조치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존 건물 먼저 축사를 지었던 것은 양성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수거차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2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었는데 이렇게 군에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한차에 8천원씩 하면은 1년에 어느 정도 군비가 부담될 것 같습니까?

작년도 92년도 축협에 적자나서 지원해 준 것이 8백3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축협에 적자난 것에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477차를 수거했습니다. 그것이 1천25만5천원의 수거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1천차면 8백만원이 되니까 저희가 금년도 적자에 대한 보조해 준 것하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수거료가 농가에서 수거비를 반 부담하게 되니까 수거량이 배정도 오를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어서 축협으로 가는 거나, 또 우리가 바로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액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적자보는 것은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적으니까 한차 푸던 것을 두차정도 풀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수거대수가 배로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비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나가나, 저쪽으로 나가나 마찬가지 금액이 나가는데 그 대신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니까 농가에서는 수거에 응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가면 괜찮은데 농가에서 푸던 대수 그대로만 응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적자가 또 날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 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배이상을 펴야만이 배의 배를 푼다 해도 적자입니다. 그 이상을 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축협에서 적자 났다고 또 보태 달라고 그럴까봐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은 축협에 적자 보는 것만 생각한게 아니라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수거를 해서 맑은물 보존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개선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평하고 가평에 농산물 판매장 지으신 것 있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보실적에 위치나 건물자체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활용이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최대한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읍면에서도 그 장소를 택하느냐고 무척 애를 써서 그 지역이 낫겠다고 읍면에서 1개소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평것도 그렇고, 외서면도 그렇고 시야가 확 트이는 곳도 아니고, 또 건물자체도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 지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이 개인하넽 돈을 주어서 진겁니까? 관에서 지은 겁니까?

읍면당 1개소씩 4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업자한테 준 것을 그렇게 지은 겁니까?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업자를 지정해서 한겁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중소도시 직판장 있지요? 250평이요. 이것은 어디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가평읍하고 외서 두군데인데 가평은 포장을 쳐서 농산물 판매하도록 그 장소에 짓는 것이고 외서는 대성리에 짓게 됩니다.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물가관련에 대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물가관련 위원회 운영 강화가 있는데 이 물가위원회가 과연 물가 오름에 대한 조정 역할의 실효를 얼만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로이고, 주로 실무위원회만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각조직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시기별로 봐서 중요시기를 당해서 물가가 폭등할 기미가 있다 그럴 때 각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그런점을 홍보하도록 하고 만약에 좀 폭등했다 조사결과 그럴때는 인하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는데 어떠한 품목이 인상되었다, 또는 인상될 기미가 있다 그럴 때 각 맡은 부분별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인상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효가 거두어졌느냐 그겁니다. 올라가는게 안 올라갔다던가, 떨어져야 하는 것은 즉시 떨어졌는지 즉시 이루어졌느냐 그겁니다.

저희가 조사결과 인상이 되었으면 예를들면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관련된다 하면 사회과로 그 사항을 통보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거나 저희가 아직 세무서에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만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예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쉽게 알고 피부로 느끼는데 돼지가 규격돈 150근을 쳐서 10만원 이하로 매매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다고요. 한 15만원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하고 올라갔을 때 고기한근을 3천원을 받으면 10만원으로 내려가면은 고기값이 분명히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는 기간도 길뿐더러 떨어져봐야 200, 300백원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을 봤을적에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효를 못 거두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권유를 시키지요. 대책위원회를 해서 그런 경우면은 이러이러하니까 업자한테 돼지가격을 인하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권유가 안될 때는 실효를 하나도 못 거두었잖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제재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규격돈 10만원 되면은 정육값만 쳐도 2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10만원 이상의 이익금을 본다고요. 부산물까지 하면은 한 25만원 보는데 돼지 기르는 사람은 5개월 길러도 적자를 보는데 정육업자가 1마리 잡아서 수수료 빼고도 10만원씩 이익을 본다는 것은 상도덕상에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런게 안되고 권유해서 안되면 할 수 없다 하면은 사실상 이런 기구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하면은 우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위생검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래도 안된다면은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세무서에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육점에 대한 업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조정한다면 좀 적극성을 띠어서 쌀 때는 가격을 내려서 많이 사먹어서 소비가 되면 돼지 기르는 사람은 제 때에 파니까 사료값도 덜 손해보지 않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따르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전에 연동가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행이 되어서 철저히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되니까 돼지값이 떨어지면 고기값이 떨어지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좀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하면은 위생조사를 해서 위생감사를 한다든지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230㏊에 70만1천2백본을 2억1천5백43만4천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수종별로 보고 드리면 장기수가 195㏊에 58만5천본, 속성수가 26㏊에 1만4백본, 유실수가 2㏊에 8백본, 잣나무 대묘가 7㏊에 1만5백본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별로 행정예고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묘목검사, 검수를 철저히 해서 우량하고 건강한 묘목이 식재되도록 하겠으며 추진공정별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국민식수기간인 4월20일이내에 조림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은 풀베기사업 550㏊, 조림지추비사업 300㏊, 덩굴제거 520㏊, 치수가꾸기 520㏊, 천연림보육 70㏊, 무육간벌 83㏊등 총 2,043㏊에 3억2천7백37만1천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도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5㎞와 보수 2㎞가 되겠습니다. 신설 5㎞는 대상지가 외서면 대성리 산81번지 일대 3㎞와 하천리 산 136번지 일대 2㎞로서 92년도에 도비로 사전 설계비 7백9만원을 현금 전도 받아서 작년도 12월28일날 산림조합 도지부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수 2㎞는 해빙기와 장마기를 거쳐서 피해가 발생된 임도중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고 또 산주 자력복구와 신경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신설이 2억2백49만원, 보수 5백22만6천원 해서 2억7백71만6천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가 62%, 군비부담이 28%, 산주자부담이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방도 362호선 상면 상동리에서 남양주 수동간 4㎞ 연장에 4천2백90만원을 투자해서 느티나무 가로수 500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도로 수준의 도로로서 손색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수십년씩 애써 가꾼 수목이 소실되고 피해면적이 커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으로 산불 위험이 큰 봄, 가을중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가을에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4개월을 중점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30명을 고용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입산금지구역 입산행위와 산원에서의 논, 밭두렁 소각행위등을 단속하는 한편 불갈퀴, 방화복, 무전기등 진화용 장비를 보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군청에 상황실을 신설해서 신속한 상황처리와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근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반상회, 깃발설치, 캠페인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면 금년도 산불방지 시책으로 중앙에서 지시된 산불감시탑 건립비 군비 부담금 3백50만원과 산불감시원 미확보된 인원 40명에 대해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산불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에 잣나무 성림지에 솔알명나방과 잣나무넓적잎벌이 대면적 발생하여 잣나무 임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29일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5천7백20㏊로서 작년 방제실적 5천3백92㏊의 106%가 계획되어 있고 작년도 발생면적에 비교하면 70% 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발생면적 대비 부족면적 1천8백84㏊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가로 특별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실무진에서 긍정적인 조정작업중에 있어서 금년도 산림해충 방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병충해 발생 조기예찰로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찰요원을 고용해서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방제장비를 조기에 구입하고 정비해서 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있지요? 느티나무 본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8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한 8만원정도로 듭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습니다. 식재비까지.

그러면 심는 비용은요?

식재비까지 8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은 3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하천변 경고판 설치 20개소, 진입로 차단기 설치 15개소, 그 다음에 그늘막 정비,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경고판 설치는 2월중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금년 4월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정비와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명예 감시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골재 수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사업계획량으로는 모래 48만3천입방, 혼합사 42천입방이 되겠습니다. 모래 48만3천입방은 민수용이 되겠고 나머지 혼합사 42천입방에 대해서는 관급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선은 414척, 도선은 5척이 되겠습니다. 유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을 실시해서 안전검사를 4월말까지 유선업종을 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이 총 13,815필지, 농림수산부가 1,071필지로서 총 14,886필지에 49,335천입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용도폐지 대상은 약 1,59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금년 6월까지 조사표 작성을 해서 94년까지 관리청 지정이나 등기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조사 하면서도 용도폐지 대상이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성지 정비대상은 약 40.11㎞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뚝마루 요철정비, 하천수목제거, 돌망태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4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1-23번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구역으로는 읍내리, 대곡리 약 1.21㎢가 되며 사업량으로는 부지면적은 약 1만㎡, 펌프규모는 1,200mm에 330마력짜리 5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배수량은 분당 95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심의를 득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할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설악면 방일리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몽리면적이 10.2㏊로서 지도는 40%가 되었고 금년 4월31이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지 개발사업은 취업보 1개소, 용수로 4개소, 관정12공 - 이중에 대형이 3공, 소형이 9공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소로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2, 3월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영농기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농촌마을 도로포장, 문화복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군도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기타 보도보수, 덧씌우기등 해서 9건에 15.9㎞ 약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군도포장사업, 청평순회도로개설, 지방도사업 해서 7건 9.65㎞에 약 28억이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사업은 2,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으로 착공을 해서 지방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감사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께서 공사에서 하자보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저희가 1월달에 하자검사를 해서 보수토록 할 예정으로 하자검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구거부지 점용관계에 대해서는 읍내리 박만춘씨에 대해서 5년치 부과의 약 1백50만원을 부과해서 통보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 배수펌프장의 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가를 거기는 평당 1백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것은 15만원에서 20만원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 수용령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맞추어 나갈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구액과 저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 시가는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약 3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 용역설계 할 때에도 보상액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 생산녹지지역이고 또 공시지가가 무척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약3만5천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회하는 가격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할 때에도 감정평가대로 가급적 주민들한테 가격을 맞추는 방향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도 최대한으로 했다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그 계획은 추진을 시키는 거지요?

네. 금년도 예산액이 약 6억5천이고, 작년도 이월된 것이 3억이기 때문에 금년도 농지보상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할려고 해서 업자 선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공승낙과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6월말까지 저희가 마치려고 추진을 합니다.

나중에는 수용령까지 내려서 계획대로 추진 할거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1번에 하천보존 관리 있지요? 전 하천의 그늘막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 그늘막은 난립되어서 여기저기 설치하고 하천물가에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허가토록 추진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난립해서 해 놓은 것을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천에 천막들이 많이 쳐 있고, 또 여름에는 더 많이 생기는데 법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정으로 봐서는 주민도 좋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의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금년 2월에서 3월 대상지를 읍면하고 조사해서 허가를 해주어도 가능한 것은 허가를 해주고 그 외의 지역의 아무곳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억제를 하고자 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거기서 쓰레기라던가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천막친 것들은 주인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외관상인데 사용 안할 때는 철거를 했다 여름철에 사용할 시기에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면서 가급적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있잖아요. 공사금액이 12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측량은 2월에서 4월, 착공은 5월에 한다고 하고, 준공은 12월2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 보고에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측량부터 해서 어느 땅이 얼마쯤 들어가는 표시가 되면서 그것이 감정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본격적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라던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여기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용지보상 과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편입토지의 협의과정은 주민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면, 군, 주민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도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20, 30억 필요로 할 것으로 추산 예산액이 된다고요. 그런데 12억으로 12월까지 준공처리를 한다 이것은 전혀 거리가 멀고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토지보상을 하고 2차 공사를 한다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 할려면 농한기에 사람들이 한가할 때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접촉할 사람도 접촉하고 또 이씨문중에도 찾아가서 현실을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소공단조성 하는것 있잖아요. 공장 입주 수가 상천은 13개 업체고, 목동은 19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한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 1개 소공단에 소요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그 면적내에는 평균적으로 그러한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숫자 업체보다도 가감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못을 박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오겠는지 선정을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선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단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관내 업체와 관외 상공회의소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관내 업체도 54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선수금으로 들어온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그것도 분양가가 평당 10만원정도라야 들어올 수 있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세부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 일부 들어온 내용을 우선 보면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외도 설문조사를 냈더니, 전화내지는 직접 와서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입지적인 여건 그러니까 서울하고 실질적인 교통거리 시간으로 봤을적엔 굉장히 좋은데 와서 여러 가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수적인 공장만 가지고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예를들면 회사 사원들에 대한 문제,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직접 문의를 하고 포천같은 경우 인접군에 대한 경우를 자기네가 다녀봤더라구요.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자기네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가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에 2억이 기채요구액 중에서 우선 2억이 와서 설계를 들어가면서 내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서 추진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느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나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악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도로 도면대로 확장을 할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서북쪽 그러니까 왼손 쪽이 되겠지요.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당초에 추진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도시계획 도로대로 하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하느냐 분명히 해서 하셔야지 괜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초에 추진하실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단 분양단가가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분양단가는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상천을 약 8만3천원, 목동은 3만원인데, 여기에서 앞서 말씀을 드리면 목동은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까지 가서 협의한 바에 따르면 국가소유의 토지는 그러한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매각내지는 양여 또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실무진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가평군이 그러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하는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목동건은 토지매입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상천건은 8만3천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다른 것 감정할 적에 작년 연말에 토지평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원이 2명이 와서 토지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암암리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달라는 금액하고 감정가격으로 나온 사항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다고 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상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상단가고, 설문지를 우리 관내 업체한테 돌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돌리셨는지 모르지만 관내 업체에서 알고 있기로는 분양단가가 평당 30만원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때는 분양단가를 15, 6만원대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전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사항은 없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보게 했다던지.

설문조사에서 단가선수금 관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물었지 다른 사항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얼마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설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30만원 주고 거기에 뭐하러 들어가느냐, 30만원은 아무데라도 갈 수 있는데 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부터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공단조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 같으면 이런 사항, 저런 사항 별 문제가 없겠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단가에 좌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군비나 기채를 해서 투자하는 사업비에 충당을 하면서 손해보면서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충분하게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럼 보상단가는 우리군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과 그쪽 사람들하고 한 것 하고 했을 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겁니까? 그 이하가 되는 겁니까?

더 적지요. 지금 하다못해 감정원에서 감정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적게 잡힌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지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투자할 대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땅소유자들은 북면 원주민도 있고, 외지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매입을 한 경우도 있는데 2지구에 대해서는 없고, 1지구는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1월9일날 나와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1지구에 투자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1지구내에는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개인이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앞으로 2천년대까지라고 했는데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네요?

네.

그럼 1지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한테 토목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시설계를 가지고 와서 다시 공공시설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되면 1지구는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가 될 겁니다.

93년도에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소방행정 정착에 의해서 학교등 241개소에 대한 소방검사와 주유소등 15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발생 건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동태세 확립과 진압소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외서면 소방차고 건립을 상반기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화전 신설 5개소와 소방장비 검열을 확행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소방대원 자녀 12명에 대한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가평읍 소방대가 소방행정 광역화의 일원으로 구리소방소 가평파출소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평읍 관내지역의 소방대원등 소방업무는 가평읍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를 9월17일날 거행하겠으며 민방공 경보체계 확보를 위해서 민방공경보시설 보수 용역계약을 금년 3월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사태하에서 대응력 함양을 위한 금년도 을지 연습을 8-9월중에 도계획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한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으로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124개 지역대와 15개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약 140개대 5,616명의 민방위대와 수방기동대, 산화기동대의 조직 편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40세이하의 3,494명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와 후반기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으며 민방공 훈련을 3, 6, 9월로 민방위사태 수습훈련을 7회,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1월과 8월 2회에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한 도에서 주체하는 시.군대항 생활민방위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인원 20명을 선발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 경연대회와 인명구조대 실제훈련은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주민신고 체계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을 분기별로 정비하고 신고요원에 대한 년2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관리에 있어서 1,066명에 사항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과 독려로 93년2월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제2훈련소에 입영한 8명을 비롯해서 현역방위병이 12회에 걸쳐 366명, 방위병 소집이 15회에 걸쳐 316명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방위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기관 운영내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금년에도 보건소 진료실과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씩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16개소에 1년간 1천2백만원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응급 의료반을 운영하여 관내 오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후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업무 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씩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토록 하여 자기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직원 상호간에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보강입니다. 보건소 정문이 협소하여 금년에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하였던 2중창이 20개를 못했는데 금년에 20개를 마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탱크가 노후되어 보수하도록 안전진단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류탱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면 보건지소 보일러가 망가져서 지금 못쓰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이것도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노후시설에 대해서 6백만원을 들여서 봄과 가을에 두차례에 걸쳐서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및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해서 기동방역단을 운영해서 취약지 설사환자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 운영을 금년에도 실시하여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설사환자등 전염병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토록 하여 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금년에도 총 300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검사를 장티프스외 6종에 대해서 실시하여 전염병이 관내에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및 6종에 대해서 관내 23,95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뇌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문등 1개소에 설치해서 일본뇌염 발생에 대한 예측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위생상태등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위생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9개소에 대한 공동정호에 대해서 상.하반기 수질검사 및 관리자에 대한 보균 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물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환자에 대해서 환자색출 및 가족 검진과 결핵환자 치료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나환자가 7명이 있는데 2개월에 한번씩 도에서 이동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회에 걸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의약사에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정기 행정지도를 저희가 실시하고 그 외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단속도 하절기에 저희 관내 자생대마가 많기 때문에 대마와 앵속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연구 피임시술이 35명, 일시피임 96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불임 시술자 150명에 대해서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1회이상 가족계획 홍보를 실시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을 위해서 금년에도 매월 5천부씩 건강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3회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집합교육 할 수 없는 나머지 다른 각읍면별로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에 대해서 첫째 임산부를 300명이상 등록 관리해서 산전 산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 무료건강검진을 4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읍면에 72회 모자건강교실을 실시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관리로 500명에 대해서 영유아 등록관리를 실시해서 건강한 어린이가 성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영유아 53명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8명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해주도록 해서 기형아 조기발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희 보건소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제목은 저소득층 무료 이동 검진사업이라 그랬지만 꼭 저소득층 구분은 안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정기건강진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농촌지역 주민들은 건강진단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각 리별로 다니면서 간염검사,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형감사를 무료로 실시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약무관리 의료기관 지도 감독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에 휴일이나, 야간에 비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휴일의 비번제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야간도 저희가 행정지도로 가평읍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야간에 돌아가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급은 야간진료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야간에 의사 혼자만 할 수 없고 종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야간까지 근무시키면 간호조무사나 병리기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겠다고 합니다. 구하기 힘들고 해서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의원이 한 일주일에 상당부분 야간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외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원급에서는 강제로 야간진료를 시킬 수가 없고 병원급이상은 의무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브런스를 24시간 야간에도 운전기사를 대기시켜서 환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영진병원으로 바로 후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온지가 오래되어서 저희하고 119 구급대하고, 해병기동순찰대하고 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먼저 감사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면교육이 9회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자료도 받지만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를 보내주고 나서 그것을 서면교육이다 해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또 실시를 하네요?

9회는 저희가 자료를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읍면 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원을 시켜서 읍면별로 소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건 서면교육이 아니지요. 소집교육이지 서면교육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사람을 소집해서 하면 소집교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읍며에서 소집을 해서 하는 집합교육이지요?

네.

그리고 임산부 관리에 보면은 대상자가 300명인데 그 다음에 무료건강 검진은 40명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등록관리하는 사람이 300명일 것 같으면 300명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꼭 규정을 두어서 40명이상은 못한다 그러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왕 우리가 등록을 관리하는 대상자가 300명일 것 같으면 그 인원이 원하는 사람은 다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나 그거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요. 굳이 4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만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같은 등록 대상자이면서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40명은 영세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되면은 관내 전 임산부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40명하는데 2백20만원이 들어갔다면 300명이라야 예산 더 얼마 확보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지 않나 부당한 가격을 받지 않나 또는 마약류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나 그런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이 나온게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적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적된게 없다면은 관리하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지적을 해 내야 관리라고 할 수 있지요.

약사법에 걸리면 행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국에서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사면허증 있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 종사원이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있는 자리에서요.

그럼 약사면허증을 갖지 않은자가 약사가 곁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판매는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게 관리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몇건 정보를 들어서 나갔는데 특별히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사람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되면은 단속하기가 쉬운데 약 지어간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에도 내실있는 농민교육을 위해서 총인원 3,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개소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평성은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4-H반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약 5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수입개방 대응기술 연중교육으로서 1읍면 1특화 작목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특히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번에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을 위해서 수리정비대수 600대수를 목표로 하고 수리일수 150일, 현장 농민교육을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을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자나무나, 들녘, 쉼터같은 곳을 활용해서 당면한 농정시책 또 영농시책을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농기계 공작실을 50평, 부품창고 20평, 다음은 훈련장비 이것은 교육용으로 SS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발주를 해서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육성으로서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를 작년도와 이에 준해서 금년 8월달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UR대응작목 현지연찬회를 9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작목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농장을 현지에 찾아가서 견학하는 형태로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200명을 대상으로 5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진대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영교육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달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과제교육을 위해서 영농회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진료지도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회원들에게 직업관 및 진로선택 요령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4-H육성에서는 현재 5개교가 있습니다. 4-H 지도자를 연찬하고 특히 조종종합고등학교에 있는 농악 4-H를 좀 기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있어서 느타리 버섯재배, 영지버섯 다단식 재배,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막하우스 시설 재배등 사업을 투입해서 명실공히 지역개발의 선두부락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에 있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고 농가용 개량곳간 20동 다음에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 12동을 각 읍면에 면적 비율에서 할당을 해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실 운영에 있어서 전통 요리반, 부녀자의 취미로서 분재, 화훼 전문반으로 나누어서 8월부터 9월사이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환경 주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12호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육성 마을 6개소를 순회교육을 하면서 주로 주요과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있어서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 다음에 양질미 생산시범사업, 기계이앙 축조시비 시범사업, 찰옥수수 채용포 설치등을 시범사업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개방 대응 기술보급으로서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종닭외 3작목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종닭 사육시범사업, 다음 육계시설사업, 다음에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약초시범 사업을 각 읍면별 특수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평군에 하우스 시설이 옛날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우스를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시범 사업으로서 단경기 고품질 사과생산 사업으로서 1개소 1.5㏊를 종합적인 기술투입을 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기술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나물 시설재배에 있어서 금년도에 3농가 600평을 설치해서 시설로서 취나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개꽃 재배단지 육성으로서 현재 안개꽃이 있습니다만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지조성 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릅삽수 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량묘목을 포장해다가 심어서 그 뿌리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버섯재배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가평군에 재배사시설이 환경을 개선해서 영구 재배사가 되도록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재소재 생산시범입니다. 이것도 1개소 300평을 해서 현재 가평군에 자연자원을 이용한 분재를 기르는 시범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에 과수품질 향상시범으로서 이것도 은박반사필름 피복, 착색봉지 씌우기, 점적관수등 뒤떨어진 시설이 아직도 낙후된 지역을 골라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 착색증진 사업 5개소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한우번식비육사료생산이용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 6농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급사료 조달하는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계협업단지 육성에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1개소 7농가를 자동화 시설로 다수사육할 수 있고 또 협업단지 운영기술로 자립단지가 되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1개소를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 비육촉진제 시범사업으로서 이것도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톱밥분뇨 처리우사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톱밥분뇨처리 돼지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소를 대상으로한 시범사업을 1개소 전개할까 합니다. 다음에 무공해 톱밥발효돈사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이것도 1개소 5농가에 집중 투입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종닭 입식 및 사육사시설 시범입니다. 현재 외서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역과 같은 시범사업을 더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작목으로는 두릅을 따서 파는 포장지, 다음은 영지버섯 포장지를 도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상품성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에 종합 검정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검정실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식물체 및 토양검정을 정밀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영농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난류와 두릅을 시도해 보고 이에 따른 순화온실 20평을 지도소 옥상에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겨울철 농민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상에는 100개소에 5,50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3,030명에 60개소로 줄었는데 그 줄어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그 희망량을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겨울철 농민교육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홍보해서 모이는대로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요.

완벽한 조사는 아니지만 리장님을 상대해서 희망하는 인원을 과정별로 예를들면 사과면 사과, 버섯이면 버섯을 희망하는 농가를 취합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금년도부터 시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전문반이고요, 전문반 말고.

지금 식량작물반이 있고요, 다음에 과수라던지, 버섯반이라던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 특산물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량작물반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때와 지금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각리마다 몇 개 리씩 묶어서 순회교육을 안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면을 예를들면 거기는 과수단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교육을 받겠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조건 부락별 교육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안한다 그겁니까?

그것은 추삭작목, 성장작목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집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에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평읍 마장 2리가 되겠습니다.

마장2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부락 지도자님과 대지를 확보하는 노력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4천만원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4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가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6백만원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4천만원은 총사업비가 됩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2천4백만원, 자부담이 1천6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하실때는 자부담은 여기에 넣지를 말아야지 우리가 확인이 좋지 자부담까지 넣으니까 액면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며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보다 발전하는 가평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실과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