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과 우리 위원회 소관 평생교육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이강호 원장님께 축하와 함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이나 지난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등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 동장님들은 인사 소개만 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께서는 잠시 정회 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만안구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 중 동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동안구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저희 동안구 17개 동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은 병원 진료 차 불참하였습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17개 동 동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 업무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평생교육원장
금번 7월 1일자 평생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호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필여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보영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이승경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사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이십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그럼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0억 2천 927만원, 수납액은 30억 1천 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5억 4천 936만원이며 지출액은 168억 6천 47만원, 이월액은 63억 8천 255만원, 집행잔액은 3억 633만원으로 1.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56억 9천 819만원, 지출액 55억 3천 312만원, 집행잔액 1억 6천 506만원으로 2.9퍼센트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예산현액 76억 2천 465만원, 지출액은 47억 4천 965만원, 이월액은 28억 239만원, 집행잔액은 7천 260만원으로 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예산현액 102억 2천 651만원, 지출액 65억 7천 770만원, 이월액 35억 8천 16만원, 집행잔액은 6천 865만원으로 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천 968만원, 공무원 급여 3천 79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도서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1천 982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 도서관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1천 72만원, 외벽 크랙 보수 및 코킹공사 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삼덕공원과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각각 28억 239만원, 35억 8천 16만원이 공기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 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건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던 대로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필여 위원장님 또 전 보사환경위원장님이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이신 이보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24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및 주요 불용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예산 대비 96.6퍼센트인 5억 1천 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액은 만안보건과가 총예산의 86억 3천 737만원의 96퍼센트인 82억 9천 172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안보건과는 총예산액 101억 3천 411만원의 96.2퍼센트인 97억 5천 608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총예산에 187억 7천 149만원의 96.1퍼센트인 180억 4천 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은 예산액 13억 5천 205만원의 90.4퍼센트인 12억 2천 289만원을 집행하였고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은 예산액 2억 1천 240만원의 90.2퍼센트인 1억 9천 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13억 5천 179만원의 98.8퍼센트인 13억 3천 49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가 암관리사업은 예산액 7억 8천 999만원의 99.9퍼센트인 7억 8천 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건강생활보장사업은 예산액 33억 7천 532만원의 99.7퍼센트인 33억 6천 565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은 97억 7천 355만원의 95.6퍼센트인 93억 4천 7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비 6억 5천 354만원의 91퍼센트인 5억 9천 458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천 303만원의 94.1퍼센트인 10억 6천 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2천 283만원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판독비, 입원명령 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결핵환자 소수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711만원은 진료의사 공석 시 대진의사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불용액 만안보건과 539만원, 동안보건과 337만원, 방사선장비 고장 시에 수선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관리비에 기타보상금 불용액 만안보건과 100만원, 동안보건과 50만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예산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만안보건과 279만원, 동안보건과 527만원은 B형간염 보균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검사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만안보건과 300만원은 고위험임산부 입원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2015년도 예산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7월 1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민병무입니다. 먼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안양 부흥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7일자 환경보전과로 발령받은 김헌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녹색성장과가 폐지되어 녹색정책팀은 환경보전과로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팀은 경제정책과로 조직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을 196억 2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203억 1천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2억 6천만원, 미수납액은 5천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 571억 8천 200만원 중 지출액이 479억 6천 800만원이고 이월액이 69억 4천 900만원이며 예산액의 4퍼센트인 22억 6천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천 200만원, 운행차저공해사업비 1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감소로 8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는 예산편성 시 가구당 지원액은 336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실 지급 시 105만원이 소요되어 1천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비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 불용액입니다.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유지관리비 등은 집행잔액으로 8천 5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1억 1천 300만원, 자원회수시설 및 적환장 정기보수 및 운영중지에 대비한 생활쓰레기처리사업부담금은 집행잔액으로 8천 300만원, 재활용쓰레기선별대응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억 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은 집행잔액으로 5억 2천 8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억 5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비 1천 300만원은 과업 수행 확인 후 용역비가 지급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삼막천 수질개선사업비 35억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새물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연계방식 변경으로 공기가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시설비와 감리비 31억 6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쓰레기통 제작비 3천 900만원은 2015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디자인 선정 및 제작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 2억 3천 300만원은 위탁운영사가 시․국세 완납증명서를 미제출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86억 2천 400만원을 징수하여 1천 120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32억 7천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3억 1천 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229억 1천 300만원으로 이 중 97.1퍼센트에 달하는 1천 193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의 2.9퍼센트인 35억 5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세출결산 내역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1천 87억 2천 400만원이며 이 중 97.5퍼센트에 달하는 1천 60억 4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2.5퍼센트인 26억 8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사업은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사업 시행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로 변경되어 중복지원 불가로 3천 2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은 지원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재공고를 통해 1개소가 선정되어 11월부터 지원함에 따라 1천 650여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 【保社環境委員會】(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와 동시에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송종헌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는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605억 4천 24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천 336억 2천 795만원을 수납하고 63억 3천 96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05억 7천 489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48억 3천 376만원, 무재산 57억 8천 140만원, 고질적 체납 65억 3천 914만원, 기타 사업부도 등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373억 3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1천 349억 686만원을 지출하고 19억 7천 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4억 4천 594만원, 사회복지 1천 185억 9천 636만원 등 1천 349억 68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2억 7천 318만원, 사회복지 12억 5천 498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9천 427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201억 2천 142만원으로 98.8퍼센트인 1천 186억 9천 220만원을 지출하고 1.1퍼센트인 12억 5천 9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의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학습재료비만 지급하여 집행잔액 151만원과 무연고 및 행려자 보호지원비 700만원, 아동 감소로 인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1천 147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린이집 폐업과 CCTV 단가 인하로 설치비 1억 4천 676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보조금 지원 교부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1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 복지문화과에 경로당지원비 1억 7천만원은 사업비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중이며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김길순 보건소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집행내역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강호 평생교육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48쪽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참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료비 지원의 3억에 대한 세부내역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병명 등 그런 것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0페이지 에이즈환자진료비에 3천 10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과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몇 명이며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38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2천 300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에 43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39쪽입니다. 석수도서관 김한웅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582쪽 안양역 스마트작은도서관 연간 유지보수비에 790만원이 집행된 세부내역, 월별 대여 건수, 2015년 대출 건수 그리고 대출된 책 목록 그리고 거기에 보유된 책 권수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인기목록 한 20위까지만 그것 대출 현황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578쪽 작은도서관 지연 7개 도서관에 운영비 지원에 3천 600 집행된 세부내역, 지원 금액의 차이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09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사업에 1억 1천 300만원이 집행된 세부내역, 행사 건별로 활동내역서 그리고 사진 첨부 그런 것, 자세한 것을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고 집행 세부 영수증 같은 것도 있으면 첨부 바라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40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 609쪽에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병무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녹색성장과가 이관이 돼서 이제 궁금한 것은 623쪽 집행내역서, 주택태양광시설에 설치 지원에 3천 800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3쪽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캐릭터쓰레기통 제작비 1억 4천 예산 편성되었는데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재료비에 1억 2천 집행되고 4천 200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캐릭터쓰레기통 제작 과정의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됐는데 제작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행 세부내역서 서면 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평생교육과 공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는 과정인데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안, 만안 390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녹색성장과 4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세부 지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대기측정망 현황 및 대기측정망 장비교체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11쪽에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현재 공정 및 향후 계획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위탁체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63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있는데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세 분의 소장님과 또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추가 확산을 막고 또 우리 안양시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과 또한 양 구청 보건소 과장님들 또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난해부터 같아요. 어르신들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동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아마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르신들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 갖고 줄을 서고 굉장히 불편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신 것에 대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독감 예방주사 실시하실 거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먼저 만안․동안보건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을 보면 어린이접종비 집행잔액이 동안․만안 양 보건소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예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라든가 어떠한 수요조사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예산 7천 500만원을 민간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참여인원 및 운영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페이지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억이 집행되었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페이지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예산 7천 432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을 하였는데 세부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81페이지 석면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내역서를 살펴보니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가 1천 4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가 1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건물의 석면 실태와 또 석면 위탁관리 협약서 및 관리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제급여에 대해, 구제급여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가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과장님? 그렇죠? 소장님께 그러면 제가, 민병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기후변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또한 실적 내지는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 보니까 2016년에는 약 1억 5천 정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1페이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18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9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품 및 폐형광, 폐건전지 수거함을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된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폐형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서로 협의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이 다 가셨는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 31개 동 우리 동장님들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는 알리고 있어요. 구청장님 플러스 동장님들은 다 피해현장 가서 있는데 그 해당 동 시의원은 안 가고 있어요. 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성인지예산제도라고 하면 여성을 위한 예산제도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이렇게 집행하고 예산편성 집행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우리 결산이 한 3일 동안 이렇게 미뤄지는 바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정이나 행정감사 쪽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짚겠습니다. 대표로 만안구 복지문화과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구청은 김명자, 환경위생과로 가셨죠? 전관예우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음식점에 가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남은 음식물 이렇게 포장그릇,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것을 전부 다 좋아하고 있어요. 음식물폐기물도 좀 줄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시행해 주시라는 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최초 공사부터 현황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박달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자료 요청은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군부대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물공원 내 폐기물시설이 변경이 되죠.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15쪽 주택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 3천 72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철거한 현황자료하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안양시 관내에 남아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인데 아마 민병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2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6천 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언론기사를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안양시와 인구수 대비했을 때 유사한 지자체의 지난 3년간 탄소포인트제 지원한 비교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음식 싸 가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관련된 분들이 저희 안양시로 오셔 가지고 모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촌역 근처에 있는 굉장히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같이 식사하시던 어떤 여자 분께서, 튀김 종류잖아요. 생물이 아니라 튀김, 이미 가공된 음식이죠. 그것을 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싸가야겠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남은 음식물 싸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식당에서 나간 음식이 혹시 외부로 나가서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려가 생길까 봐 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회 종류나 그런 게 아니라 튀김 종류니까 이미 가공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냐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사실은 안양시로 오신 손님들인데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은 음식 싸가기, 음식 쓰레기 배출도 좀 줄이고 재활용하는 의미에서도 깨끗한 음식 싸 갈 수 있으니까 싸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 방침이 어떤지, 조금 그런 남은 음씩 싸가기 운동을 조금 배가시키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질의라기보다요 동안구, 만안구 쪽에 협조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다른 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불용내역이나 이런 데 결산서 페이지가 옆에 있어요. 쭉 보면. 그런데 만안구, 동안구 자체가 페이지가 없어요. 같이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결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00쪽 민간 병․의원 어린이접종비 지원 잔액이 양 보건소 1억 이상 발생한 사유가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 병․의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은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7.5퍼센트, 시비가 42.5퍼센트로 대상은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 대상이 0세부터 1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6만 7천 364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년 5월부터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이 A형간염하고 일본뇌염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됨으로써 공백 기간에 사업량이 줄어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남았던 거고요. 저희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예방접종이 12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뇌염하고 A형간염 두 종이 추가되면서 14종이 되었고 2015년도 총예산액에 비례하면 49억 4천 500만원 정도가 저희 접종예산액인데 잔액이 2억 5천 정도 남은 것으로 봐서는 한 5퍼센트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우리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4개소가 병․의원이 신청을 해서 접종을 했었고요. 올해도 질병관리본부에 접종약이 배분되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 약간 의료기관에 약품 배분이 늦게 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접종약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이성수 위원님 답변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 결핵사업에 관한 것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성수 위원님이에요. 아, 이성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0쪽에 결핵관리사업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 결핵사업은 이것도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작년에 결핵역학조사 PPD시약 구입 배급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제출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언론 상에 결핵 관련돼 가지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고 있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 요새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그러길래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홍보는 현재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지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저희 결핵환자관리는 안양시에 23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샘병원하고 한림대병원에서 결핵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거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홍보는 항상 엑스레이 촬영, 무료 촬영을 하고 있고 엑스레이 검진버스가 나가서 취학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진을 하면서 환자발견을 해서 우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결핵은 완치가 현재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완치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보통 어느 정도 치료하면 완료가 돼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통 예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요새는 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6개월,
이성우위원
6개월 정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투약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이 238명이라는 지속적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완치가 되는 데도 계속 지속적인 인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환자가 발생해서 238명이 되는 겁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치료가 되면 퇴록이라는 것을 해요. 6개월 치료해서 완치됐으면 퇴록하고 신환자를 또 발굴해서 등록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언론상에 사망률 결핵이, 요 근래 갑자기, 사실 후진국형의 환자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예전에는 못 먹고 살고 이럴 때 환자 형태였는데 요즘에도 사실 선진국, 중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결핵환자로 죽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언론상에 나오고 하길래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448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3억원에 대한 내역과 희귀난치성질환 병명 종류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써 대부분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확한 치료법이 확립돼 있지 않아서 완치가 어려운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탁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비 납부 시 본인부담금을 먼저 우선 면제를 받고 의료기관이 사후 이렇게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50퍼센트고 저희 도비 50퍼센트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장질환 등해서 약 종류가 134종이 되겠습니다. 그 134종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 질환 진료비 중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 시에서 115명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49퍼센트가 만성신장질환에서 56명, 유전성8인자결핍증이 6명, 모야모야병 5병, 크론병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115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희귀성난치병 종류가 많고 이름도 모르는 것도 많네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번 항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하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놀라서 모야모야병으로 판정돼 가지고 의식불명 상태 한참 있었잖아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학생 모야모야병이 혈관이 수축돼 가지고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뇌혈관 질환으로,
임영란위원
그래 가지고 세 번의 수술 끝에인가 의식이 돌아와서 오늘은 손에 힘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크론병, 헌팅톤병 이런 것 보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 크론병 같은 데는 만성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장인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가는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헌팅톤병, 이런 것도 여기다가, 유전성제8인자결핍증 그러면 부연설명 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출혈 질환인데요. 거기에는 혈우병하고 유사한데 여덟 가지 인자가 결핍돼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혈우병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란위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죄송한데 모야모야병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것, 크론병은 어떤 것 이런 것을 간단하게 누가 요약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혹시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최명복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소장님이 잠깐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이성우 위원님이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셨는데 아까 전에 환자가 238명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은 최소한 18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다결핵,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돼 있는 환자는 따로 구분을 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왜냐하면 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경우는 일반적인 약만 가지고 듣지 않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굉장히 고가의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전파하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따로 자료 만들어 주시면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470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3천 100만원의 집행내역, 환자 현황과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3천 100만원의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2015년 에이즈환자는 50명으로 에이즈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비와 검사비의 지원 금액입니다. 에이즈환자 보호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의 확진과 감염인 역학조사 등 등록을 거쳐 관리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 방법과 전파 예방교육을 하고 진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제 복용방법 및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14년 전국 9천 615명으로 됐는데 이게 ’15년, ’16년 하면 증가율은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에이즈환자.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올라가고 있는,
임영란위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추세이죠.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 정도가 어떻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지금은 그 복합치료제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사망률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보통 에이즈에 걸리면 약간 최저하고 최장으로 이렇게 수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이 몇 년에,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에이즈 발병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 길게는 10년 안팎의 시간 안에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는 치료제가 많이 좋아진 상태라 사망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합병증으로는 뭐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러게요. 이 에이즈가 이렇게 면역결핍성이라고 그래서 면역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면역이 저하되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거나 사망하는 게 아니고 그 면역이 결핍돼서 다른 폐렴이나 곰팡이균이나 이런 진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전파경로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에이즈바이러스는 거의 99.9퍼센트가 성관계로 전염이 되고 혹 가다 수혈이나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세계적으로 이제 에이즈가 많이 문제가 되고 향후는 에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것도 지금 발견했다고 언론에는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수명 연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금 시점이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지금 92명이 감염 인수가 등록돼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사망한 분이 안 계세요.
임영란위원
아, 현재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복합적인 약품 투여를 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영란위원
이분들이 관내에 92 분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죠.
임영란위원
관리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나요? 이분들이?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많고, 남성들은 거의 독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 같은 것은,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런데 이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요 굉장히 피로도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기초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약하게 감염돼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많습니다. 지금.
임영란위원
아, 일상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일상적인 일을 또 함께하시면 그분들은 또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38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기술, 문화이해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추진합니다. 예산액은 2천 300만원이고 도비가 460만원, 시비가 1천 840만원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기관에서 성인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82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바리스타, 목공, 미술, 원예, 사진, 하모니카 연주, 직업 및 창업활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성인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로 자신감 회복과 사회 참여 등 자립기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9쪽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천 570만원 집행된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양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3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수행기관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과업범위는 2015년 이후 5년 동안에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집행금액은 3천 5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28쪽, 2015년도 동안평생교육센터 쉼터 도서구입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442쪽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참여인원 및 운영성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총 7천 500만원입니다. 7천 500만원을 안양시민대학 4천만원, 안양시민학교 2천만원, 안양향토학교 1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지원사업에 참여인원은 안양시민대학이 21개 반에 500명, 안양시민학교가 8개 반에 100명, 안양향토학교가 2개 반에 50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민대학에서는 작년에 초등학교 인정학력을 받으신 분이 33명, 안양시민학교는 초등학교 7명, 향토학교는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가 14명, 대입 검정고시 합격자가 1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운영성과는 별도의 페이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9쪽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용역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현재 남은 용역보고서가 잔여분이 없어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만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로 하신 위원님들은 복사로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양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토학교는 보니까 강사료가 없는 것 맞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향토학교는 안양2동주민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검정고시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없고요. 교통비조로만 조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강의장 임차료는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강의장 임차료는 필요하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강의장 임차료, 동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요새는 공공건물에도 임차료를 받거든요.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부는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민대학이나 안양시민 학교는 초등학교를 거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합격 인정을 받게끔 하는 학교고 그다음에 안양향토학교는 그냥 어찌됐든 중학교 정도 나오셔서 고입 검정고시나 대입 쪽으로 이렇게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7천 5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은 일부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학력 인정은 33명, 7명 이렇게 받았어도 이외에 학력 인정을 못 받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러 과정으로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안양시민대학하고 안양시민학교에는 교재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안양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문해교육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세 기관 말고도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혹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대표적인 것은 여기 세 군데고요.
김성수위원
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또 우리 평생교육동안센터에서 또 이렇게 문해반으로도 이렇게 하면 교육하시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별도의 안양시 예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이,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보조를 받아서 하는 데는 이 세 군데입니다.
김성수위원
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확인 좀 하고 싶어 하냐면요 안양6동에 있는 나눔여성회라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나눔여성회 그곳에서도 안양시민학교인지 시민대학인지를 해서 강의를 해서 다문화가족들, 주로 그런 분들과 또 지역에서 학력이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혹시 그곳에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도 만약에 지원을 받고 싶으면 연초에 교육부에서 그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모에 당첨되면 국비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공모하기 전에 우리 시 평생교육과하고 상의를 드리면 그때 또 뭐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알아보고 가능하다 하면 제가 좀 과장님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평생교육과 쪽에 서면답변서만 요구했던 게 아니고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공통적으로 2016년도 추가로 서면답변서 주세요. 2016년도 도서구입 전체 현황을 지금 말고 이것 회의 끝나고라도 좀 주세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실 도서정가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역서점에서 어느 정도 현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전체 100퍼센트 지역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역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00퍼센트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도 한번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좀 주세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김한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52페이지 안양역 스마트작은도서관 연간 유지보수비 792만원 집행 세부내역과 월별 대출 권수 및 대출도서 목록, 보유 권수 그리고 대출 베스트 1위부터 20위까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역 스마트작은도서관 유지보수비는 도서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안양역 2층 맞이방에 설치한 무인도서대출반납기의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92만원의 연간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2015년 대출 권수는 총 7천 526건으로 5천 43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무인대출반납기의 1회 탑재되는 보유 권수는 약 450건이며 2015년 대출도서 목록과 대출 베스트 1위부터 20위는 별첨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한웅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매월 1회,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거네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서 이제 66만원을 10개월 지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을 빌려가고 이렇게 넣고 주민들이 그것을 하면 도서가 대여된 다음에 반납기에 넣잖아요. 그럼 바로 이게 정리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되나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베스트셀러 책을 시민들이 볼 경우, 빌려가서 대여날짜는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거기는 이제 1인당 두 권을 7일,
임영란위원
7일 이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고 싶어 하면 그것은 여유분으로 더 넣나요? 아니면 한 권만 있는 거예요? 그 책이?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임영란위원
아, 다른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빌려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요즘에는 채식주의자 같은 것이 아주 언론에서도 그렇고 수상도 받고 이래서 그런 것도 빌려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그 베스트셀러 책들이 수시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채식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점협회에서, 금방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여 주신 그런 부분인데 지역 서점협회에서 이번에 책을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5권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수요는,
임영란위원
아니 거기 지금 이동도서 여기에, 스마트작은도서관에 들어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적으로 체증돼 있는 책들 말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 나온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 수요조사를 해서.
임영란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것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없나요? 나이콤에서만 가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가서,
임영란위원
주기적으로?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거기의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되는지 보고요.
임영란위원
그것은 언제, 하루에 한 번씩 가나 아니면,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하루에 한 번은 힘들고,
임영란위원
힘들고,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임영란위원
주에 한두 번 가서? 그러면 책을 넣고 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데, 시스템 됐는데 책을 이제 교체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교체할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분기별로? 그럼 뭐 분기별이면 4/4분기?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2/4분기 끝났고 3/4분기 이제,
임영란위원
그럼 책을 오래된 것, 대여가 안 되는 것은 빼고 새로운 도서를,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체를 다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전체를.
임영란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450권.
임영란위원
전체를 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나머지 뺀 450권에 대한 것은 직원들 북크로싱으로 해서 직원들도 돌려보고.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게 처음에는 우려가 됐지만 그래도 7천 526권 빌려 보고 5천명 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임영란위원
괜찮은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관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자료가 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뒤에 자료가 다 있네요.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성우위원
다 자료가 있으니까 추가로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김한웅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78쪽 작은도서관 지원내역 및 도서관별 차등지원 차이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 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였으며 A등급은 1개소 800만원, B등급은 2개소 개소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 200만원. C등급은 4개소 개소당 400만원씩 1천 600만원으로 총 7개소에 3천 6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8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자료 받았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A, B, C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간도서 50퍼센트하고 운영비 50퍼센트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꿈마루평촌동교회 같으면 교회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시하고 상관없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교회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작은도서관이 돼 있으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관리는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비 50퍼센트를 대주고 신간도서비 50퍼센트를 대주는데 원래 자체적으로 이런 데는 자기네 운영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의 작은도서관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자체 부담 운영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은도서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경기도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 도서관을 방문해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A, B, C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그러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대상이 됩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주면 거기 작은도서관에서는 좋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A, B, C등급이 있어 가지고 등급별로 주잖아요. 그러면 총 등급이 몇 개나 되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등급은 이제 C, E까지 등급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데는 A, B, C등급으로 C급 이상만.
이보영위원
우리가 전체 작은도서관이 60 몇 개죠? 그것을 다 평가를 하는 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이보영위원
A, B, C, E까지 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5 주택태양광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 624페이지인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지원사업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해서 청정에너지하고 기존 에너지 절감을 기여하는 데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택태양광 지원에는 가구당 200만원씩 총 15가구를 지원했고 미니태양광 지원에는 가구당 40만원씩 총 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주택태양광은 약 월 4만 1천만원, 미니태양광은 월 약 3만 5천원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1억 1천 300만원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 세부내역, 행사, 활동사항 등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저희가 드렸고 거기 책자를 하나 드려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5년 1월 정기총회를 거쳐서 기존에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답변 내용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09페이지에 야생동물구조치료비 400만원의 세부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병원 치료기관은 매년 연초에 지정하는데 서면자료와 같이 우리 시에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구조 건수는 총 60건으로 황조롱이하고 너구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이후에 43건은 치료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죽은 야생돌물 15건은 폐사처리했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 두 건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액이 4천 800만원인데 세부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보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현재까지 추진 공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1쪽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실적과 성과분석 결과, 작년 대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목적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게 해 주는,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교육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이고요. 이론학습과 체험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이론교육 204학급 6천 250여명, 체험학습은 85학급에 2천 300여명 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로는 57개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론수업은 수업이해 88, 수업평가 88, 교육필요 91 정도로 분석이 나왔고요. 체험학습은 수업이해도 96퍼센트, 수업평가 95퍼센트, 실천의지는 94퍼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큰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과 연계시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에 2015년 예산 대비 2016년도 예산 변동이 없이 다 2천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480쪽 운행차저공해화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특정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조기 폐차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885대에 대해서 20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5대의 현황으로는 저감장치 부착이 248대, 조기 폐차가 647대입니다. 다음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480쪽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가 743만원 세부 집행내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능유지관리비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후에 보증기간은 3년인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클리닝 비용 등 장치관리비용은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서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실시한 국․도비 사업으로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7.7, 시비 42.3퍼센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관련법에 의해서 장치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을 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에서는 사전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다음 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9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건물 석면 현황하고 위탁협약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또한 석면피해구제급여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구제급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고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급거는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며 구제급여 지급 비율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금이 90퍼센트고 도비가 5퍼센트, 시비가 5퍼센트입니다. 참고로 석면피해기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매월 입금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피해현황은 현재 8명인데 피해 종류가 원발성 악성 중피종 3명이고 석면폐증 5명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관내 주택 슬레이트철거사업의 최근 3년간 철거 현황하고 남아 있는 주택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탄소포인트제 유사 지자체 대비 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우리 시 7월 현재 기준이 전체 22만 3천 500여세대에 이 중에서 2만 1천 49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은 9.41퍼센트인데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5천 800여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산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행사에 탄소포인트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이메일 등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 타시의 내용을 보면 안산시가 한 22퍼센트 되고 우리가 다음인데 이게 9.4퍼센트가 타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상위급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헌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1천 300만원 지원 사업내역 보니까 챕터별로 활동하신 게 많네요. 양숙정 상임회장님 그다음에 최병렬 운영위원장님, 권보형 사무국장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이오블리츠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생물의 다양성 탐사하는 것 안양에서는 처음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제가 세 개, 마을 의제, 녹색 의제, 사회 의제가 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활동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녹색 분야가 다른 데로 갔지만 태양광 설치비에 지금 3천 800만원 집행된 것, 그럼 미니태양광, 주택태양광이 금액도 틀리도 세대수는 모두 35가구고 그럼 이게 하나의 공동주택 25가구 같으면 이런 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옥상에다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파트 베란다에서.
임영란위원
베란다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1인집 하나마다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호수별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신청을 하면,
임영란위원
하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11가구가 자진 취소돼 가지고 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3만원에서 3만 5천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럼 일반 빌라나 이런 데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신청한 게,
임영란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시청 어디 과에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널리 홍보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집 가구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임영란위원
아,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100만원씩?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옥상.
임영란위원
옥상에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50퍼센트 지원을, 그러면 지금 이게 100만원씩 지원해 주신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동주택은 한 80만원.
임영란위원
80만원? 공동주택은 80만원씩. 그럼 160만원이고 이런 것 미니광 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관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관내에도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런 게 널리 좀 보급이 돼서 많이 하면, 보면 3만 5천원, 3만원이면 많이 절감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 구조치료 실적을 보면 60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구리 5종, 포유류 해 가지고 16건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구조를 하는 거예요? 주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신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하든가 여기 구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임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전담반이 나가서 구조하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업체에다 위임해서 위탁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 가지고 죽은 것은 폐사하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경기 평택 소재인데 그러면 구조된 야생동물은 그리로 그냥 다 보내면 거기서 방생을 하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지난번에 태양광 설치 그런 확대사업을 위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하느라 자료를 많이 그때 많이 받아 보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업체 측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한 달에 3만 얼마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은 그것은 좀 과다하게 아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설치한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모듈을, 판 자체를 몇 개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또 아파트 측 베란다에 설치했을 때 맞은편에 있는 가구에서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철거를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설치 업체 직원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많이 보급을 해서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서울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택태양광으로 더 큰 면적에 더 많은 그런 모듈을 설치해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보니까 아마 지금 지원한 31가구 중에서 11가구가 자진 취소를 했는데 취소한 이유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한번 실태조사를 조금, 지금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지 않으니까 전화로라도 한번 현재 미니태양광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지 사후 그런 것도 좀 자료를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그게 호계2동하고 안양6동이 대기오염측정망 지난해 설치를 한 것이고, 보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은 측정기가 두 대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가 된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6동주민센터입니다.
이보영위원
안양6동하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호계2동주민센터 옥상하고 안양6동주민센터입니다.
이보영위원
저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호계2동하고 안양6동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같이 측정기를 달았는데 안양2동이 초미세먼지를 또 교체할 예정이네요. 올해. 그러면 기상 및 하우징은 어디어디 설치가 됐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도 호계2동하고 안양6동 같이 옥상에 설치,
이보영위원
호계2동하고 안양6동?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시청은 없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청 민원실 2층에 있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두 대로 돼 있는데 아까 호계2동하고 안양6동이라고 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호계2동하고 안양6동입니다.
이보영위원
호계2동, 안양6동?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대는 작년에 교체를 한 거고요.
이보영위원
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입니다. 이게 기계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두 대를 교체했고 금년에 뭐냐 하면 안양2동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양2동 것을 금년에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 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네 군데 그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와 기상 하우징이 다 되는 거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제 초미세먼지만 안양6동에다 금년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초미세먼지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리고 연차적으로 정부 정책상 아마 내년도부터 좀 확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가 설치가 안 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현재 안양6동에 초미세먼지가 설치가 되고요. 금년에.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초미세먼지가 6동만 설치가 된 거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 두 대라고 또 돼 있잖아요. 아까 호계2동하고 안양6동, 이게 약간 좀 헷갈리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니까 호계2동하고 안양6동은 지난해 설치를 했고요.
이보영위원
아, 지난해 설치를 했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교체한 거죠. 기존 것을.
이보영위원
안양2동이 추가로 설치할 거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시청은 미세먼지측정기가 없나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시청은 미세먼지는 있고요. 초미세먼지만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또 다른 거네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보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미니태양광, 주택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언제인가 왜 아케이드 있죠? 아케이드를 활용해서 주택태양광시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장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굉장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충북 증평인가 어디가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아케이드를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서로 협력해서 과별로 어떤 그런 것을 윈윈(Win-Win) 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김헌열 과장님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지금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는 그런 집행내역서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자리, 부서가 바뀌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을 것으로 믿지만 이게 녹색성장과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병무 우리 소장님한테 이것 답변해 달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헌열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행정을 하시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집행내역을,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 널리 보급해도 되냐, 홍보해도 되냐, 3만원, 3만 5천원 절감된다, 만약에 지금 김필여 위원장님이 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저는 가서 또 주민들한테 이것 좋으니까 해 봐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다른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서머리(Summary)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이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답변하실 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것들이 제가 나가서 정말 저희 아파트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해 놓고 철거해라 그러면 그 원망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하신 답변서가 오는데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신 후에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요즘에는 친환경에너지사업이, 태양광산업발전이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질의의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시설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로당 쪽에 태양광을 설치했네요. 과장님 아니면 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녹색성장과가 있었는데요. 이 에너지 업무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리고 이게 환경보전과 소관이 아니고요. 녹색성장과에서 그 업무 일부가 지역정책과로,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쪽으로 업무가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의 결산업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이게 답변을 정확한 답변은 나올 수 없겠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마 그쪽 관련 팀장님이 여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대신 받아서,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팀장님 답변 권한이 없어 가지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받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이 질의가 자립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설치를 했는데 경로당마다 설치를 보니까 보통 3킬로와트를 설치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이 3킬로와트 설치해 가지고 경로당 전체적으로 그럼 전기가 잘됩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가 80퍼센트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우위원
80퍼센트 정도? 그럼 왜 3킬로와트가 아니고 그럼 100퍼센트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4킬로와트, 5킬로와트 설치를 증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도에서 3킬로와트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이성우위원
도에서 3킬로와트 설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8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면적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로당 옥상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 경로당 옥상 면적을 보니까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간 면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당 건축면적입니까? 이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경로당 옥상 면적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에너지 자립기반이니까 100퍼센트 자립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분이 우리 안양시에 현재 몇 분이라 그랬죠? 아까? 여덟 분이라고 그랬나요? 답변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여덟 명입니다.
김성수위원
여덟 분이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작년에 몇 분 받았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열세 명입니다.
김성수위원
열세 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점차 그분들이 어떠한 건강 회복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김성수위원
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악화되신 분들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
김성수위원
사망?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 사망.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피해급여를 받고, 구제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줄어들수록 예산은 좀 감액돼서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2014년 예산이 5천 600만원 증액된 1억 3천 300,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2015년도에는 2억원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억 300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2억 300을 편성해 가지고 1억 2천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예산이 1억 2천이면 2016년 예산은 또 1억 7천 그것도 증액이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당초 예산 대비는 줄었다고,
김성수위원
1억 7천 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좀 낮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급여를 받는 예산 현액도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산을 계속 그렇게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봤고요. 운행차저공해사업과 과장님, 그다음에 배출가스저감장치와는 같은 거죠? 노후된 경유차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은 조기 폐차하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고요.
김성수위원
아, 같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리고 그것을 한 이후에 보존기간 3년이 지나면 저감장치 다시 달아 줍니다. 클리닝.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그것이 3년이 지나면 클리닝해 드리는.
김성수위원
클린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 과장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아요. 저감장치 제가 아는데 운행차저공해사업과 그다음에 배출가스저감장치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감장치라는 것은 오래된 경유차가 시커먼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서 나와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유지관리,
김성수위원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착한 차량들은 어느 일정기간에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주고 그 면제해 줌으로써 들어가는 그분들의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혹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해서 그냥 두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필터 클리닝 이런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결산검사니까 또 저희가 다음에 더 알아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두 시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초미세측정기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고등어가 주범이 돼서 우리 식탁에 고등어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미세 발생이 안 되도록 보완장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가 정책이 뭔지. 초미세, 초미세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밭고 매고 진짜 콩밭을 매고 이럴 때 그 먼지 다 뒤집어쓰고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초미세 방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예민하게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요새 고등어 먹기 싫습니다. 이제는 고등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먹으라고. 괜찮다고. 이래서 정부 정책이 너무 민감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아까 미니태양광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권장사업입니다. 현재 250와트가 약 4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어느 때 권장사업이냐면요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장이 얘기했던 공동주택일 경우 눈부심 현상 같은 것, 빛 반사로 인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반려견 키우잖아요. 거의 많이 반려견 키우는 데가 많잖아요. 그 미니태양광을 해 놓고 외출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서 반려견들한테 굉장히 좋답니다. 이러기 때문에,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나지 못할 태양광 예산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단점 같은 것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은 저는 2008년부터 한번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이것 2개월 동안 시정질문 준비를 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한 사항인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2008년 6월 달에 161회 시장님께 어떤 시정질문을 했냐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유수지 삼막천 부근 정화시설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사업계획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경인교대 부근에서만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인 지하수가 용출되는 것이 아니라 삼막천 중간 지점에서도 용출되는 현상이 있는바, 이번 시설로 인해 삼막천의 중금속 물질이 정화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안양시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 정화시설을, 기존 거죠.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정화시설을 해서 정확히 해라 했는데 그다음 회의에는 저를 배제하고 경기도하고 안양시 공무원들하고만 계속 사업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부터, 이게 자료는 이것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진행됐던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로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47억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심규순위원
공정률 66퍼센트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이 위원회가 있나요? 삼막천수질위원회가 있나요? 이것 어떻게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 과장이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을,
심규순위원
아니 왜 자꾸 과장님,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심규순위원
아니 그러면요 회의록에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심규순위원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올해? 어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오늘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 사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먼저 최초로 이게 1990년대에 석산 개발로 인해서 부유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카드뮴 같은 게 250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삼막천에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썩은 천이 됐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건설본부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화시설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 안양시에서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 전임 과장님께 사석에서 듣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2008년도부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하실 수 있죠?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후에 제출을,
심규순위원
지금 말고요. 보사환경위원회 끝나기 전에 주세요. 과장님 미비한 답변은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철저히 잘되도록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헌열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보니까 지금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안산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좀 많이 격차가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는 결국 뒤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안양이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권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좀 표현이 돼서 그것을 한번 받아본 건데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런 가입자 증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슬레이트는요 현재 남아 있는 가구 수가 총 615가구라는 말씀이시죠? 허가, 무허가 포함해서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지금 허가 주택인 경우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신청,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김필여위원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이것 원래 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하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 있다면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소유자가 자부담,
김필여위원장
소유자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렇다면 무허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철거할 때,
김필여위원장
철거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철거는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갈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이게 전체적인 100퍼센트 철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아직도? 그러면 이 가구당 최대 지원액이, 한 가구당 최대 지원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2013년도, ’14년도, ’15년 비교하니까 거의 한 4, 50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면적도 그럴 뿐더러 이게 물가상승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향을 봤을 때 조금 매년 올려야 하지 않나 그런,
김필여위원장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캐릭터쓰레기통 예산이 사고이월됐는데 제작과정상의 문제점과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캐릭터쓰레기통 제작 설치 예산은 작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쓰레기통 제작을 위한 디자인 선정, 내구성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통 설치 후 시민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로상의 무단투기도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취객 등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파손, 철선 등을 이용한 내부 파손행위 등이 발생하여 지금은 회수해 가지고 보수보강 작업 중에 있으며 7월 20일까지는 수리를 완료해 재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무단투기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4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위반행위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5만원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의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1만원서부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배부현황 및 수집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할게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 및 새물공원 처리 변경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후반기 추경예산에 쓰레기통 예산 4천 400을 하느냐 마느냐 우여곡절 끝에 하기로 했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89퍼센트고 잔액이 아직 남은 상태고 쓰레기통이 원래 몇 개 하는 비용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스무 개 제작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스무 개였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제작됐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스무 개 다 제작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다 제작됐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 남은 금액은 계약하면서 계약할 때 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만들다가 덜 만든 것은 아니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이제 뭐냐면 만들다 제작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됐다 그래서 아직 다 안 만들었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20개를 설치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동물 소리 나는 것, 일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망가트려서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일부는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문제된 것만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개를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20개를 다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게 설치할 때도 파손 우려 때문에 스테인리스도 1T짜리 두꺼운 것으로 하고 그랬는데 약주 드신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1T짜리 쓰레기통도 그냥 우그러트리고 그다음에 울음소리 나는 부분이 음향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커피 같은 것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커피 남은 것을 갖다 거기다 쏟아부으면 음향장치가 아웃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20개를 전량 수거해 가지고 저희 청소과 내에서 그 음향장치에 커피를 쏟더라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찌그러진 것 다 보수해 가지고, 그다음에 배터리 기능도 좀 보강해 가지고, 배터리 기능이 보강돼서 오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한번 의회 앞에서 그것 만들어진 것 본 적이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올 초에.
임영란위원
그런데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쓰레기 때문에 다들 저기지만, 물론 아름답고 좋은데 이게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설치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다는, 이것 불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 수거해 가지고 다 보수를 하는데, 이게 시민들의 눈을 즐겁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일부 술 먹는 골목통이나 이런 데는 그냥 발로 탁 차면 그냥 순간 아웃이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발로 차 가지고는 발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것은 1T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옛날 쓰레기통은 자빠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겁거든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찌그러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쉬운 얘기로 쇠파이프나 해머 이런 것으로 쳐야지만 찌그러질 정도인데,
임영란위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진짜 해머로 안 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진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이번에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20개를 설치한 지역도 안양1번가 그다음에 평촌역, 범계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보수해 갖고 다시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일단은 이번에 보수 어차피 들어간 것이니까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비용 같은 것도 같은 것도 추가돼서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0만원 계약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임영란위원
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수하는 데 한 400만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잡혀서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게 유지보수 수리하려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보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내구성이라든가 물도 한번 쏟아보고 그런 것 좀 한번 또 이렇게 쳐도 보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보수해 가지고 하나 가져와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게. 견고성하고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게 좀 보여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보여 주시고, 저는 또 물론 과장님한테도 제가 민원을 저번에 얘기하다시피 6동에 제가 사는 지역이 빌라촌하고 이런 단독주택촌이라 아파트 같으면 그냥 정해진 데 갖다 주말이고 새벽이고 밤늦게고 상관없이 버리는데 빌라촌이나 단독 같은 데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만약에 쓰레기 버리면 다 거기다 갖다 버린다고 난리가 나고 경고문도 갖다 붙이고 제가 그러는 빌라를 몇 군데 봤어요. 1년 동안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 6동 사무소 옆에 전봇대 있는 데 주민들이 막 갖다 놓으니까 또 거기가 쓰레기 밀집지역이 되고 지저분하고 참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는 분들도 그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서 그러면 월, 화, 수, 목은 내고 금, 토, 일은 내지 말고 밤 8시 이후에 버리고 그러니까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집에 살림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엄청 불편해요. 해가 안 지면 쓰레기를 못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만약에 밤에 갔다 아침에 퇴근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만약에. 그러면 그런 버리는 시간적인 부분도 참 애매모호하고 그럼 금, 토, 일 못 버리면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는 무지 냄새가 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게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살림하면 요새는 하루 이렇게 비밀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금, 토, 일 버리지 말아라, 그것 엄청 쓰레기 때문에, 가만있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얼른 갖다 버려야 되겠네 이러다가 그 시간을 모르면 오늘이 또 금요일이야. 그럼 내일 또 못 버리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 주민들이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나는 거지. 스티커도 5만원짜리인데 주민이 저것 하면 10퍼센트 감액해서 4만원에 해준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 받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놓으면 다 찢어서 확인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거예요. 범칙금을.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는 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버리는데 공동주택하고 빌라촌에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형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유럽 같은 데 가면 참 이런 게 잘돼 있어요. 디자인보다 내구성이나 실용적인 것에, 더 견고성에 치중을 해요. 사실은. 그런 데 보면 깔끔하게 쓰레기통을 탁 해 가지고 그냥, 유럽 갔을 때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도 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편해야 되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님하고 청소 우리 과장님, 송승규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 같이 나와서 지역답사 좀 하셔서 그것을 뭐가 문제가 됐든 그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뭐하고 버리고 이런 것이 돼야지 정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해주실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역에 사정이 다 틀린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빌라지역에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예산 세워 가지고 만안구 한 개소, 동안구 한 개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양동하고 석수동을 신청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제작해 갖고 관양동에 가서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빌라가 여섯 동인데 서로 다 자기 동 앞에는 놓지 말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 못 놨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부지를 확보해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못 놔 가지고 그래 갖고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빌라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그래도 빌라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임영란위원
어휴, 쓰레기통 갖다 놨다 난리 났어요. 통이 없어졌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임영란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부지도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놓으면 다들 그냥,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를 한 대 못하더라도 해줘야 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주차 한 대 못하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주민들끼리도.
임영란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공동 소관이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자를 것은 자르고 하실 것은 하시고 그래야지 그것 누구 뭐 한다고 뭐 들어주고 뭐 들어주고 뭐 들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정 부분 저희도 저희 청소만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어지게끔,
임영란위원
그리고 일단은 스티커 발부도 그것 붙이는 것도 좀 정지시켜 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구청에서 단속을 취급하고 있는데,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다 거기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안 뜯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스티커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주민 불편 생활이 없도록 단속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가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럼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청소차가 돌아가서 걷어가야지. 그것을. 주민들더러 무조건 내놓지 말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잖아요. 새물공원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새물공원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기가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가 정상 가동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운영 가동은 8월, 9월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량공사를 7월 3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내년 1월 1일인데 그게 내년 7, 8월 달에,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금년 8월서부터 시범운영을, 새물공원에서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이보영위원
당초 올해 1월 1일인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
이보영위원
내년?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루 처리용량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느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이레농산에서 지금 96톤을 일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폐수를 저희가 새물공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180톤을 이레농산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 주던 것을 내년부터 정상 운영된다면 민간대행을 안 줘도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180톤을 하게 되면 위탁경비가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레농산에서 위탁비용에 있어 가지고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대행사업비가 15억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상당히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우리 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5억을 내년도 예산에 전체 삭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 가동되는 것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불용액이 되더라도 일단 편성해 놓고 저희 과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세웠다가 정상 가동된다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특 때인가 봐요. 예특 때 새물공원에 여기저기 다니며 보긴 했는데 어느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인가는 명확히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7, 8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
완공이 되고, 이런 완성이 되고 하면 현장에 한번 또 가서 우리가 보는 것도,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상의토록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든 굉장히 시작을 잘한 것이고 15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완성해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송승규 과장님 이것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청소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는 하나요? 업무 소통을 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회의를 누차 개최해 갖고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네, 그 군부대하고 회신 내용을 좀 받았는데요. 지하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대화사업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군부대하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대화사업은 지금 군부대에서 탄약고 세 개를 이전해 가지고 지하화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지하화가 완료된 후에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것은 다시 재협의하자 그때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기재부에서 170억을 세워 가지고 국방부로 넘어와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사업비가 좀 증가돼 가지고 40억원을 기재부에 지금 더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금년도에 40억 갖고 심의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세 개의 탄약고 지하화하는 것이 당초 일정이 내년도 11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때 협의할 때 탄약고를 이전하고 난 후에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재협의하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현대화사업은 추진 중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전면 보류네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전면 보류가 아니라 그것 하고 나서 이제,
심규순위원
또 재협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재협의할 때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 군부대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협의해 주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현대화사업 때문에 정보사 들어오면서 3군수사령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 탄약고 세 개를 이전해 주는 것을, 그래서 예산 반영도 정보사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세우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석수2동에 167연대가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을 이전하면서 거기 미관지구 군부대 관사를 짓는데 미관지구 해제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미관지구를 해제해야만 군 관사를 짓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회의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박달동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협조해 달라, 그때는 무조건 협조를 한다 그랬어요. 미관지구를 법적으로 딱 해제를 놓으니까 자기네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소통을 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괜히 미관지구 해제해줬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규순위원
네, 그것 했고요. 그리고 음폐수를 박달동 음식물폐기물에서 새물공원까지 관을 묻기로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한 2킬로미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2킬로미터 되는 데는 없대요. 보통 500미터, 400미터인데 그것 계획을 했으면 차량 이동도 안 되고, 차량으로 운반하면서 민원도 없었을 텐데 좀 어려웠던가 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로가 2킬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음폐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음식물찌꺼기가 미립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의 수평 기울기를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적되고 이러다 보면 관로가 막히는 현상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받을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송승규 과장님 우리 달안동장님 하실 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너무 오래 지나서. 언제까지 청소과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안 결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또 결산서를 따로 또 작성하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업무를 맡은 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힘도 들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외부에서는 이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모니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좀 더 성인지예산서라든지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명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참고자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만 그중에도 특별한 오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을 수립할 때 성과목표를 결정하는데 그 목표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목표가 수정된다는 겁니다. 애초, 당초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면 목표 달성이 안 됐다고 평가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퍼센트를 명으로 고친다든가,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직원이 전보 조치로 바뀌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은 애초의 성과목표가 결산서에도 그대로 수치로 기록되고 나서 달성이 됐든 안 됐든 정확한 그런 평가분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7월 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접수 내용을 받았는데요. 동안구청, 만안구청. 만안구에는 다섯 개 동에 14세대가 침수가 됐고요. 아, 만안구. 동안구에는 28세대, 28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 얘기하려고 보니까 다 끝난 게 아닌데요?
김필여위원장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 다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각 여기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4세대가 침수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사항을 좀,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좀 미리, 다 주민센터, 우리가 주민센터에 일일이 전화했어요. 자기 지역구 주민센터한테. 동장님 우리 동에 피해 없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묻다 보니까, 의회는 그때 안 열리고 좀 힘든 상태인데 미리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동에 피해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간에 현장을 함께 나가서 같이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성인지예산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사업, 학생들 졸업앨범비와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두 건에, 두 개 사업에 12억 8천 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86퍼센트인 11억 1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성비를 분석해 보면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1천 294명 중에 남성이 52퍼센트, 여성이 48퍼센트로 대동소이하고요.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체 624가구 중에 여성 한부모가족이 76.6퍼센트로 남성 한부모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를 보면 여성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했거나 해서 주 소득원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남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이라든가 직업의 불안정 그리고 배우자의 없음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 개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아이들의 식사권을 담보해 주고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비라든가 학생들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좀 경감시키면서 아울러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각 국에, 각 부서에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 있죠.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무원들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떤 게 성인지예산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저소득 이렇게 급식비 같은 경우에서 성비가 또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건설 2년 동안 있으면서 성인지예산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내가 비유하는 게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에 뾰족구두가 박히지 않게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도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공원의 의자가 여자들이 치마가 입었을 때 높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키에 맞춰서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성인지예산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진짜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나는 성인지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옥란 과장님 이렇게 많은 과장님이 계신데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 환경위생과장 신흥남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예산 반영과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 싸주기 적극적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손님이 주문하여 남은 음식을 싸주도록 2015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3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1만 5천매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매년 영업주 위생교육 시 업소 내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요. 소비자가 원할 시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싸 갈 수 있도록 업주에 당부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였고 각 행사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저희가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식중독 우려 등으로 음식 싸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을 제외하고 손님이 자율적으로 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외식업지구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은 692만원으로써 지금 조기집행으로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신흥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보건소에 질의를 했는데 딱 알아서 또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 함께했는데 당장 남은 음식 이렇게 싸 갖고 왔잖아요. 요새는 남은 음식 싸 갖고 오는 게 흉은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 것, 권장사업이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벌써 다 썼으니까 저는 이게 당장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줘도 된다고 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리가 그 1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알아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점검을 나가시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는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필여위원장
그냥 계도 차원에서?
흥남
신흥남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횟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간혹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싸 가지고 가서 바로 먹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식중독 우려 있는 그런 반찬류나 그런 것은 말고 주로 많이 싸 주는 게 주 메뉴인 탕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죄송해요. 끝에 자꾸 해서.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죠? 제가 동에서 진짜 안양시 공무원이 나와서 같이 서서 홍보를 한번 해 봤어요. 2년 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0만원 나왔다면 내년에 5만원 나오면 5만원 차액에 대한 그 금액을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22명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 정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2016년 7월 7일부터 2일간 심사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3.2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3.6퍼센트 대비 9.6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 추진 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진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의무지출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보고 시 작성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28건에 약 14억 3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부 예산은 관리차원에서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이는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10건 등 총 28건에 212억 1천여만원으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사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억 1천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체납 정리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361억 2천 800만원에서 조성액은 20억 900만원이며 사용액은 14억 6천 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6억 7천 2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 2015년도 조성액은 9천 600만원이나 사용액이 9천 900만원으로 조성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금운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속한 자료 제출과 의회 질의․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자료 제출이 늦어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당부하며 또한 의회 답변자료에 다수의 오기재와 형식적인 자료 및 준비 부족 사례가 있으며 향후 의회 제출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위원들과 소통한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인지예산․결산제도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결산서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성평등적 프로그램 증가에서 성과목표가 30개이나 결산서에는 14개로 임의로 축소하여 작성하는 등 다수의 사업이 이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신중히 선정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인지 정책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39퍼센트인 3천 350억원이나 되고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