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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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가져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점숙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박재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유병선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김현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유동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 사업추진 실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총 112개 학교 등에 44억 7,11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급식경비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 등 63개 학교에 62억 1,53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10주년 기념 양천구청장배 초등학생 한자경시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수업에서 체험하기 힘든 천문우주관측 행사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와 과학특화프로그램인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포럼을 개최하고 12개 학교 내에 위험 수목 전지작업을 통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력교육팀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축제한마당을 이틀동안 개최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7,0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마을탐방교실을 진행하였고, 관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팜을 운영하여 텃밭교육 및 바른식생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대학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진학·진로상담을 하였고 직업인멘토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업별 진로정보를 안내하는 꿈꾸는 날 진로콘서트를 운영하고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예술로 풀어보는 학교폭력예방 토크콘서트 및 사회적기업과 대학생 연결을 통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터 181개를 발굴하여 2,178명의 학생을 연계시켜 주었고 7개 학교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평생교육팀 추진실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운영하였고 경제적 사정으로 미처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학습동아리와 우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행복학습센터 및 특가프로그램을 포함 78개 강좌 108개반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도서관 시설팀 추진실적으로는 신정2동에 고물상 점유부지를 활용하여 공감쉼터 북카페를 개관하였고 신정2동 호롱불작은도서관, 목4동 청소년독서실, 신정1동 그린나래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도 개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에서는 혜민스님, 오은영 박사 등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책을 주제로 상·하반기에 북콘서트를 개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45명을 대상으로 제3회 생각을 키우는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천공원에서 제3의 양천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양천 민관학거버넌스 운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천구 목공예체험장 운영계획입니다. 각박한 도심생활 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배우기 쉬운 목공예체험장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며, 2016년 12월에 리모델링공사 준공을 시작으로 2017년 1월에 개관 시범운영 예정이며, 주중 및 주말반으로 구분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신정지역에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정3지구 공공청사용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2월 19일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 효율성이 낮은 도서관 및 동 도서방을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개의 도서관 및 독서실의 리모델링 및 조성예정입니다. 이 중 3개 시설은 이미 개관 및 운영 중이고 신정3 넓은들 작은도서관과 신월5 방아다리도서관은 12월 중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 시설은 2017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업무 분장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 도서방 이런 도서관 시설들이 28개에다 새로 조성하고 있는 도서관까지 하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강연숙위원

청소년독서실 5개 중에 야간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5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만 1년에 4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하고 청소년독서실 인프라구축 해서 올해 예산이 34억 3,27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우리 관내에서 지출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급식비를 포함해서 106억 8,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증축하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교육경비로 나가는 비용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8% 정도인데 그 외에 직접사업으로 하는 건 8%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건 교육경비보조금만 8% 내로 하고 있고 도서관운영비는 우리가 경상예산으로 꼭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 비용과 교육경비보조금 비용하고 연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년에 교육경비로 전체 예산대비 14, 15%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 올해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15%는 교육경비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복지비로 50%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짓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 이용현황을 매월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많이 하는 데는 영어특성화도서관 같은 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누계로 보면 연 12, 3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아주 적은 데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신월1동과 3동이거든요. 거기가 일일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가장 적습니다. 도서방까지 전부다 포함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청소년독서실이 다섯 군데인데 본위원이 수치별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목1동도서관은 104석 중에 이용률이 135명이에요. 그런데 1년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6,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4동청소년독서실은 좌석수가 74개인데 그래도 여기는 3,04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은 1년에 4,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신월1동독서실은 112개의 좌석수가 있는데 월 4,176명 정도로 하루에 1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은 203석 5,606명 정도가 이용하고 하루에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은 140개 좌석 중에서 742명, 하루에 2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가 이익을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합치면 운영비가 1년에 4억 2,6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강연숙위원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월 800에서 1,0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조금 부진한 사유가 저희가 목4동독서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기본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강연숙위원

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연 청소년독서실 적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도서관 관장들을 보면 정말 도서관에서 일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장이라고는 하지만 보수는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서실은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나가는데 독서실은 도서관과 좀 달라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지타산을 한다기 보다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장소로 봐지기 때문에 관장님의 역할은 물론 상담도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현재까지 관장님의 역할이 미진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관장의 역할이 없는데 임금을 주면서 관장을 뭐하러 둡니까? 관장의 역할이 있어야죠. 아무리 작은 보수일지라도 일정분의 관장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관장이 필요하겠죠. 적은 보수지만 보수가 나가는데 그래도 청소년이 왔다갔다 하는 시설에 걸맞는 100%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인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쭉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로 나가야 될 앞으로의 예산지출액이 14~15%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한 군데 더 거점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교육보조금으로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충당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우리 교육지원과 총 예산이 14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5,000억인데 거기서 140억이면 2.8% 정도거든요.

강연숙위원

그건 교육지원과의 순수교육경비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빼고 나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총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순수자체경비에서 8%이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총예산에서 보았을 때 5,000억에서 140억 정도 되면 한 2.8%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도서관을 2, 3개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교육지원과의 모든 시설이나 더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년까지로 딱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가 갈 수록 필요한 것을 계속 만들겠죠. 교육에 관한 걸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분야에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그야말로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늘린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쪽에서 점점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경비라는 것이 물론 교육자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경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한 4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연숙위원

43억이 시설개선비이고 환경개선비로 나가는 거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프로그램비나 환경개선비로 나가는 게 한 43억 정도 되고 나머지 60억은 어차피 자치단체나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매칭으로 나가는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제외하고라도 일상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교육 쪽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일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도서관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경상비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염려이신데 사실 도서관은 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관계가 없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면 경상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대비 부담이 없겠느냐는 질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학생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천구 50만 중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가 되는지 통계도 내보시고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증축하거나 만들어야지 무조건 우리 양천구는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도서관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도서관은 기존에 있던 도서방을 리모델링 한 거고요, 물론 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도서관이란 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50만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일반인들이 한 20만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양천구에 도서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내시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괜찮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경상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걱정된다 이말입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요분석도 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비를 학교에 주고 있죠? 본위원이 일차적으로 추가서류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세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63개 학교 지원금하고 2015, 2016년도 거하고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서철을 해오라고 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프로그램비를 지급해 주고 있지만 구에서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지원과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서류 좀 주라고 그랬더니 진짜 잘해 왔어요. 이 서류를 보면서 아, 돈 주는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우선 추가서류를 잘 준비해 주신 팀장님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비도 있지만 환경개선비로 나간 게 쭉 있어요. 본위원이 이거는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컴퓨터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하는 금액이 2015년도에는 3만 9,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파악을 했고 2016년도에는 똑같은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아주 일률적으로 73만 원씩 똑같이 본체만 구입을 해서 아, 뭔가 개선은 되고 있구나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성이 있던 게 뭐냐면 2015년도에 30개 초등학교에서 22개 학교가 42개 프로그램을 계속사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원할 때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간에 학교를 가거나 했을 때 문제점이 있거나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제한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6년도 프로그램 신청한 거를 살펴 보니까 19개 초등학교에서 36개 프로그램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환경개선 쪽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왜 귀찮게 자꾸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프로그램비를 주는 학교의 심리파악을 해보시라는 이겁니다. 교장을 모아놓고 얘기해 보면 교육환경개선비가 필요하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냐 중론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무작정 신청하라고 하는 것보다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비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맞고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환경개선비나 프로그램비로 많지는 않아요, 10몇 억 중에 44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예산을 2014년도까지는 프로그램비하고 환경개선비하고 별도로 해놨는데 작년부터는 통합으로 해놨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는 그쪽으로 하시는데 이런 거는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하려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환경개선 쪽에 치우치다 보면 학교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귀찮기도 하거든요. 교장입장하고 교사입장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개선 쪽은 행정실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략 2~30%까지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필요하면 7, 80%를 환경개선 쪽에 해라, 그것도 부족하면 워낙 큰 사업은 조금 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환경개선 쪽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설명드려서 전년에도는 조금 개선이 된 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를 잘해 주셔서 본위원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는 몇 개 프로그램이 줄었고 중학교는 몇 개 프로그램이 늘었고 과장님에게 다 얘기하려면 한 30분은 걸려요. 그런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학교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관장하는 교육지원과가 관리하는 독서실이 6개가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한 후에 지적사항이 많았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독서실 숫자를 본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나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4건이에요.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한 포인트, 시간제종사자 채용기간 부적정, 자원봉사자, 화재보험 부적정 등 해서 34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독서실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2014년도에 독서실에 지출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4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서

병상

문병상위원

14년도에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반면에 2015년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 수입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비교해서 2014년도 지출금액과 2015년도 수입금액을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면 적자가 1억 6,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 인원수가 늘었느냐,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종사자가 늘은 게 없음에도 인건비는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증액됐어요. 종사자수는 똑같은데 좀전에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관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관장은 뭘하느냐는 말이에요. 인건비만 가져가고 마는 거냐, 그 독서실 하나만큼은 관장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장의 역할이 뭐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관장님이 시간이 짧아요. 사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상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관리를 하고요, 오후에는 서무파트나 총무분들이 하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얘기가 잘못된 거죠. 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그 전날 거를 볼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8시간이 짧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8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하고 독서실 관장님들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병상

문병상위원

어제 복지정책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위탁업체로서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하고 서무나 이런 사람은 위탁업체를 맡은 시설만큼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안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관장체제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긴 세월이 흘렀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관례적으로 관장들을 굳이 배치를 해야 되느냐, 선거가 끝나면 관장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됩니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보은차원에서 그분들을 다 그 자리에 놓습니다. 이 관례와 관습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어제부터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독서실 관장이나 위탁된 어린이집 원장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관장이라고 하면 독서실 운영전반에 대한 시설물 관리도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독서실 관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내용까지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히려고. 이런 것은 차단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공고자체를 바꿔서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왔다갔다만 하는 거지.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될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장이 없어도 총무, 봉사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총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총무하고 봉사자만 있으면 충분히 100석에서 200석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께서는 복지교육국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만 어느 부서에 우리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새는 데는 없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능력이 되시는 국장님께서 하셔야죠.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바른 말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국장님에서 더 올라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바른 소리 하고 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고 전체 공무원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7쪽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조사 도시계획 용역준공이 됐고 조사에 관한 설명을 12월 19일에 하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양천구에 도서관이 양천갑에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있어서 상당한 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양천을 쪽에는 뚜렷한 도서관이 없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정3동 SH공사에서 구입한 땅에 건립을 하는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가보셨겠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양천구에 대표 도서관을 짓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하고 계시는데 신월·신정지역이 소외된 지역은 맞습니다.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왕 지을 거면 아주 잘 지어야 됩니다. 다른 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양천구답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지으셔야 됩니다. 물론 용역조사결과 얘기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2016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14개 사업에 지원결정액이 14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여인원도 다를 것이고 또 양정중학교나 또 평생학습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도예반이나 토요공작소의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원결정액이 똑같은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우수프로그램 지원액이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래는 10개 정도 심의를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공모자체도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이 신청할 때 자비 포함해서 200만 원에 거의 맞춰서 들어와서 이번에는 한 14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거를 10개만 선정해서 200만 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14개를 전부다 적격여부만 해서 줄 것인지 했는데 1차 심의에서 거의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14개가 조금 부족하고 200만 원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적격여부만 심의해서 주자고 해서 균등하게 지원한 상태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부족부분은 자비로 충당을 할 건가요? 큰 물의 없이 불만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5곳이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올 1년 안에 보통 한 군데서 3개 과목이나 5개 과목 정도를 하는데 폐강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특히 성산교회 행복학습센터 하는 거하고 목3동시장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통 2강의나 3강의 정도씩 폐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근거리에서 가깝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만큼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1개, 2개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놓고 신청을 하다 보면 정족수에 약간 미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 미만으로 접수가 안 될 경우에는 폐강을 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선정기준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폐강 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대체를 하는 거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대체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이분들의 강사료 지급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프로그램비가 2만 5,000원으로 아직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요, 이거는 특히 국비를 받아와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디들이 나가서 지역설문조사를 전부다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임정옥위원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성인이 많고 평생학습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성산교회라든가 목3동시장이라든가 신영시장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보통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많이 선정을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여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또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도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독서문화의 저변화를 위해서 우리 동주민센터의 도서방을 다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월평균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게는 3배, 4배 정도 올라갔고 보통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신월1동하고 3동 거기가 조금은 저조합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신월1·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신월1·3동은 우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지역여건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동지역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도 넘쳐나고 신월1·3동은 자원봉사자도 좀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지적을 쌓는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간까지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순회사서라고 해서 사서가 지역을 1주일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특히 이 곳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그나마 직장을 다니고 하면 이제 곧 방학도 돌아오는데 방학동안에 어린아이들의, 중학생 정도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본인이 하기 힘들잖아요.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서 쾌적한 환경인데 초등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이용률 향상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에 보면 지금 네 군데에 개관연장사서가 지금 따로 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몇 시까지 연장을 해서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10시까지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열람실은 몇 시까지 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열람실도 10시까지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1시까지 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지 않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타구 자료실은 10시까지 또 열람실은 11시까지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1시간 정도 차이인데 어떤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타구 같은 경우에 보통 열람실이 11시까지 하는 데는 공부하는 그런 게 돼 있는 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독서실은 11시까지 하는데 도서관은 저희가 서울도서관이라든가 지침 상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시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독서실은 11시까지이지만 운영규정에 정해진 건 없지만 10시까지 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개관하는 것도 그렇고 사서가 많으면 3교대, 4교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사서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보통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일과가 끝나고 나서 보면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나 영어특성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할 거 같아요. 갈산도서관도 그렇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실상 1시간 차이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물론 사서를 1시간 더 늘려서 하면 그분들은 그만큼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어차피 지어진 거 또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잘 지어졌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시간에 이용을 했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각동 작은도서관하고 협력체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협력체계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도서관이라고 해서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서로 이렇게 좁은 도서관에서 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도서관에서 연결을 시켜 주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책가방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전자책이 지금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정보통신이나 디지털기술 발달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비중이 몇%나 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자책은 2만 4,000권 정도 있고 예산은 1,400만 원 정도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북(E-book) 정도는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 양천구 통합도서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져 있다고 해야 되나, 잘 아시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저희가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사면 네다섯 사람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290점 정도가 되는데 권수로는 2만 4,000여 권 정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2만 4,000권 정도면 일반도서와 비교해서 몇 % 정도나 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일반도서하고도 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로 보는 이용률은 일반도서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임정옥위원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저도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가서 본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홍보자체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2, 30대에서 많이 보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폐기된 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 도서관을 돌면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헌 책을 좀 골라내자고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29개가 있는데 사립도서관이나 북카페 그리고 우리 민원실 그리고 경로당, 오목경로당 같은 데도 지금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고 나머지 아주 오래되어서 너무 훼손돼서 볼 수 없는 그런 책들은 저희가 폐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냥 버리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kg당 7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6만 원 정도가 나와서 도서를 총 정리하면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처음 하신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처음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신간도서나 또 희망도서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항상 받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매월 새로운 신간도 구입할 거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독서문화 활동에 잘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로직업센터 내일그림에 행정감사를 다녀왔는데 내일그림에 행정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별별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곳을 왜 가느냐? 가야 아무것도 없다" 이리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는 설명도 드릴 수 있고 시설도 관람하실 수가 있었고요, 물론 지적사항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혁신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할 자료랑 그 내용들이 구의원들이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을 시에 제대로 오는 게 없었고요, 그때그때 오지를 않고 항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게 대부분 이력관련이라든가 강사진의 프로필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요새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삭제하고 정리하느라 다소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왔지?" 했을 정도로 멘토기부 신청서라든가 그런 분들이 성이 박이면 박 하나 있고 다 지워졌어요. 저희가 왜 이력서를 보려고 하겠어요.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멘토나 강사로서 적합한지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구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왜 요청을 하는가, 자료를 달라니까 귀찮으신 거예요. 이거를 뭐하러 보려고 그러는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면 밑에 멘토 신청한 사람 이름이나 사인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그것까지 다 가려서 오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의원들한테 보라고 갖다 줬는지 몇 장 빼놓고는 전부 그래요. 이거는 사실상 의회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대상 이력서 밑에 써놓은 글 중에 "청소년 대상 범죄경력조회등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허락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중 본인의 초상인 사진, 영상물이 기록될 경우 향후 관련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라는 것도 썼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강사가 하루 와서 강의를 하고 멘토기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달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멘토가 아니고요, 거기 학교에 잠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반송이 왔습니다. 이거는 학교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멘토를 모집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동의서를 받고 상주를 해서 보수를 준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항상 나가는 아니고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올리게 되면,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멘토 기부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 좀 꼭 해주십시오."하고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당연히 받아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2시간 정도 가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그 반에 같이 있는데 그분이 학생들하고 별도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같이 2시간 정도 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있고 여기서 가는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집안에 도둑이 들려면 집 지키던 강아지, 개도 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경찰서에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현재 그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보냈는데 그분하고 학생들하고도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당연히 해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반송이 오긴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두레상담지원단이라고 12명으로 돼 있는데 진로상담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네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생들로 구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로선생들 위주로 학교마다 있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학교에서 진로상담선생님을 하고 계신 검증된 분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교사분들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성범죄경력 조회를 더 신경써야 된다는 게 아이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력이라든가 이분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범죄가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일대일 멘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지난 연말에 정치색을 띠는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공격하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에요. 본위원은 너무 궁금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진로직업센터에서 어떤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새누리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면서 "공격해 달라.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강사이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문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철저히 성범죄경력 조회도 할 거고요, 강사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현재 정책교육보좌관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분 직책이 지난 번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정책교육보좌관이면 그거 하나로 하든가, 지금현재는 추진반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나 봐요. 이 분이 다른 분인 줄 알았더니 같은 분이라고 해요. 통일을 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추진반장, 어떤 때는 정책교육보좌관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추진반은 혁신교육지구로 추진하고 지정되기 위해서 혁신교육추진반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보좌관 맞고요, 혁신교육추진반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반장으로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정책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6급 상당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강사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의를 하신 것 같던데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되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김태정 보좌관이 강의한 건 거의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요약해서 강의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가서 직접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보좌관 역할이 교육쪽에 알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강의도 하긴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지정을 받으면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2년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강의는 거의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난 번에 혁신교육에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줄은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예비혁신교육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1년을 잡아먹은 거고 2016년은 또 1년이 남았던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애초에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러면 이게 2년이 끝난 다음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때 교육경비도 올리고 했었는데 내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2018년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8년도까지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년이 연장되었다는 건데 그 이후까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학기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바리스타강사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악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그걸 적극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강사들 성범죄경력 조회를 꼭 하시고 그걸 거부하는 분은 안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감사때문에 그분들 기부신청을 받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일대일 진로상담, 나침반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월에서 10월 현재까지 13명이 참여를 했네요. 보통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가 가장 많은데 아이들의 꿈도 바뀔 때고 말하자면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에 호기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그런 걸 아이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탐색이 많고요, 거기에서 멘토를 해줄 때는 만약 내가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아이들은 마냥 책을 쓰고 싶다는 희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책을 조금씩 읽어나가야 된다는 어떤 준비단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건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꿈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이들 적성검사 같은 걸 같이 좀 하고 지금 직업정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진로코치 심화프로그램에서 보면 수강생 54명 중에서 31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 분들이 나와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멘토단이 갔을 때 모니터링을 같이 나가고 또 사전안전교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좀 하고 또 현장체험터에 갔을 때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또 현장체험터에서 멘토들과 어른들한테 갖추어야 될 예의 그런 걸 숙지시키고 그런 교육을 1시간 정도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이 분들 1시간당 수당은 얼마 정도나 받아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번 나가는데 실비로 보통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나가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직업체험을 하면 3일 정도로 해서 직업체험터로 나갈 때는 하루는 예절교육 등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현장체험터에 가서 하고 그다음 날은 와서 결과보고라든가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가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교육지원과는 하시는 일들도 많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인데 사실 대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장과 교육청과 지금 구청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저는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누가 바뀌면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는 가는 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행정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나쁘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고 강사 한 명을 채용할 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의 장래가 촉망되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저희가 잘 고려하고 명심해서 성범죄경력 조회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 관리를 적극적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예산전용을 좀 많이 하셨는데 몇 건에 얼마를 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용이 22건이고 변경이 1건으로 총 23건을 했는데 이게 2015년 4월에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2월 25일날 저희가 예비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5억의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 놓아서 집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불확실하게 혁신교육지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으로 잡아놓았는데 예비혁신지구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전용을 분야별로 많이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에서 2015년도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삭감했던 내용들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신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삭감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전용해서 살려 놓았더라고요. 이게 예산집행 상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구의회에서 마지막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거의 안했어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필수과제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2015년도는 어쩔 수 없이는 그렇게 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전용이 22건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15년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구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교육혁신지구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같은 사업을 한 게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심화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이 있었는데 그분들 강사질 제고를 위해서 그 과정을 넣었는데 그거 안했습니다. 삭감한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언뜻 봐도 한두 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혁신교육지구를 처음 지정할 당시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고 지정이 될 지, 안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부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예산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포괄비에서 살려서 쓰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예산심의할 때와 다르게 예산을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전용을 많이 하신 건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민관학거버넌스가 혁신교육지구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분야별로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민관학거버넌스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사업에만 한 2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민관학거버넌스 운영하는 데만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민관학거버넌스가 뭐냐하면 일종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회의하고 이런 건데 회의하는 데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이 한 18분 정도 되고요, 거버넌스가 저희가 운영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좀 많고요, 우리 구청 직원 뿐만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교육청장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주로 수당으로 나가는 거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수당도 나가고 저희 인건비가 각 분야별로 코디가 있는데 코디인건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코디인건비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분과가 학부모분과, 청소년분과,

재현

조재현위원

대부분 조직을 꾸리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당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꾸려야 되느냐, 코디해 주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조직을 운영하는 경비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학교마다 다 나가서 해줄 수는 없고 욕구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코디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코디네이터는 별도로 인건비가 없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전문용역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게 뭔가 내용을 보았더니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전문적인 기관에다 용역을 하는 거에요. 2,000만 원이 들어갔고 마을청소년축제에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하루를 하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틀 했는데 예전에 했던 과학축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묶어서 했어요. 과학축제도 했고 아이들 동아리발표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걸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보면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멘토, 직업인들 상담부스 차려놓고 그다음에 우수동아리들 나와서 공연도 좀 하고 혁신교육지구 우수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부스 몇 개 차려놓고 전시도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회성행사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제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체험하는데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료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간단한 거긴 하지만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봤자 수백만 원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부스설치 비용도 들어가고 각 학교에서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관련으로 오고 체험기회로 학교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민관학거버넌스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조직 꾸리고 홍보하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혁신지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문용역도 주고 민관학거버넌스에서도 체크하고 학부모들이 보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홍보하는데만 투입되는 예산이 수억 원이에요. 아이들한테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는 데만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무슨 모니터링을 전문용역에도 하고, 민관학거버넌스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2,000만 원 중간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각 분과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모니터링단들이 또 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왜 자체적으로 못하고 이거를 꼭 외부에서 용역을 줘야지만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직원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민관학거버넌스 사업은 예산을 다이어트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행사하고 홍보하는 데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좀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마을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마을방과후학교 교사들 72명을 양성해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방학때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대상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가요. 일반 학생들도 많이 수강을 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일반 학생들도 많이 하죠. 학교로 나가는 거 보시면 신월동지역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목운중학교, 월촌중학교, 목운초등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이용하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월동, 목동 없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재 마을방과후학교에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수강생이 50% 미만인 데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50% 미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총 수강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되냐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 돼요. 지금 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추진을 하는데 한 강의당 최소한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지 평균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을방과후학교는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6억 원은 학교 인문학강좌라든가 소통교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학생들이 입시위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거의가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도 방과후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강의당 학생들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진로콘서트에 직업인 멘토 100명이 구성돼 있어요. 이력서를 살펴봤는데 이력서 관리가 일부러 자료가 안 보이게끔 만들어 온 겁니까? 이름만 있고 구체적인 경력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출한 겁니까? 제가 원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하고 직업만 있고 경력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경력은 직업 직위라든가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 멘토들이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멘토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력서도 일원화하셔서 보기좋게 정리 좀 하시고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주세요. 그게 정말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선택하면 그쪽 학교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강의요지라든가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진로교육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게 요약이 돼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허브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면 학교에서 강의내용은 그분들한테 다 받는 겁니다. 요청하시면 저희가 학교에 의뢰해서 강의내역을 받아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왜 만들어 놨냐고요. 그거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학교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요청할 때 저희가 인력풀을 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멘토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때그때 요청을 해주시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과정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경력이라든가 정확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름과 직업만 있고 이력서에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을 학교에 추천해 줍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100명인데 전체적으로 멘토들이 어떤 분야에 몇 명이 확보가 돼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멘토현황이 직업군이 66개 120명 정도 되는데요, 항공기승무원, 북디자이너, 기자, 경찰관, 쇼호스트,

재현

조재현위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인문, 예술, 과학기술, 기업가 이런 식으로 통계가 혹시 있냐는 말씀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력서를 봤는데 기업가라든가 과학기술분야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편중돼 있다는 거죠. 보니까 예체능 쪽으로 많이 있고 인문쪽 그쪽만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멘토를 한다고 하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신문기자들만 좀 있는 거 같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균형있는 멘토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과학분야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드론전문가라든가 과학교육연구원 같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편중된 분야가 있고요, 사실 대기업에서 섭외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서 골고루 갖춰서 학생들한테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러한 멘토 사업을 일부학교들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선·후배들 인맥으로 졸업 선배들 섭외를 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해줘야만 학교에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구에서도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애들 키워야 됩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력서 관리라든지 멘토의 성향이라든지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면 학교에서 이걸 신뢰를 하겠냐 이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학부모 진로코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진로코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전문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균형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경력들을 쭉 보니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인권강의 좋습니다. 그런데 성향들이 좀 편중돼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체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인력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코디네이터 4명에 기간제근로자 2명까지 포함해서 6명에 교육지원과 자체에서 또 뽑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3분이시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경력을 보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경력이 없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들로 구성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 관리를 하지만 체험터발굴이라든가 멘토발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런 거 관리도 하고 역할이 다양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좋은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교육 나눔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보강하는 것도 있고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혁신교육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던 걸 반복하든가 보강하든가 그런 수준인 거 같아요. 정말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내실 있게 예산을 쓰실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사업이라든지 진로코칭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감사드리죠. 사실 그분들이 멘토를 하실 때 교통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당은 줘야 돼요.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느 정도는 드려야 돼요. 일부 학교에서는 "선임은 우리가 할 테니까 예산만 지원해 줘라"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욕구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쓰셔야 예산낭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전 직원은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전 주민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신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박종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덕향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17개 주요사업에 예산 현액은 893억 8,773만 6,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740억 1,256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은 153억 7,617만 원으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만 65세 이상 1,876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12개 수행기관에 대해 40일에 걸쳐 보조금집행, 참여자모집 및 선발에 투명성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10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보조금집행 및 위생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에 걸쳐 현장방문에 의한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 제2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위풍당당 어르신문화축제를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지난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양천구 거주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나눔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입니다. 매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9,708명에게 매월 10월말 기준 총 540억을 지급하였으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948명에게 38억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 808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어르신사랑방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62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사랑방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고 양곡 포함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지역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설계공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보상공고를 마쳤으며 향후 보상금지급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2017년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사랑방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한파,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등록인원수와 활용실적이 나와 있네요. 우리 지금 관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지금 5,18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숫자인가요? 우리 관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지금 5,1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이나 가정에 모두 포함된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지금 요양보호사가 우리 양천구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원 329명은 올해 배출인원이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양천에서 8,385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 분들의 주소지는 양천구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여기 양천구 내에 있는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수급률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각 시설별로 대기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2, 3명씩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요양보호사가 대기하는 실정,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 부분은 아직은 활동보조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1년에 배출된 인원이 지금 몇 년 동안 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놓고 할 엄두가 안 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인원들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지금 동별로 홀로 사는 어르신 현황이 1만 992명이에요. 그런데 홀몸어르신 안전망구축사업에 굉장히 비슷한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어르신단기가사서비스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 이 대상자들은 서로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신청을 하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이분들에 대해 접수를 받고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홀로 사시는 1만 99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인데 여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현황이지만 실제 주변에 관리해줄 친척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그곳을 조사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누가 어떤 분들이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는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가 35명이 있는데 이분들 약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담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생활관리사들 900명을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 900명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통장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전에 복지통장이나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만 992명이 추출된 겁니다. 그 안에서도 실제 독거노인은 이렇게 1만 992명이지만 이분들을 주변에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 숫자를 900명으로 해서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는 복지관 한 곳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나 단기가사서비스는 지금 제공기관이 총 24개소예요. 그러면 이건 관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나요? 이게 좀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어르신단기가사서비스도 제공기관이 총 24개소인데.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단기가사는 글자 그대로 2개월 단위로 요구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요구를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 어르신단기가사서비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보통 2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종합서비스는 지금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 받은 사항을 가지고 각 재가시설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제공기관이 24개소면 따로 나와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게 서로 권역별로 나누어진 건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전년도에는 40명을 수혜해서 5명의 재가관리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수혜자도 35명으로 줄었고 재가관리사도 지금 3명으로 줄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률이 작년에도 높았고 올해도 높았는데 이거는 지금 100%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전년도 사업자체가 계속해서 없어져가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관리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모집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혹시라도 돌아가시거나 돌봄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충원해서 늘리지 않고 계속 감소시켜 가면서 나중에는 사라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2월 말일로 한 분이 또 정년을 맞이해서 내년에는 아마 2명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 서울시에서 지급하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구만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지요. 작년에도 52.8%가 불용률이 났고 지금 올해도 52%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서 할 건데 잘 상의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편성이 돼서 불용률이 높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어르신상담센터 운영도 실은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지금 불용률이 꽤 높아요. 올해도 지금 48%가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등록된 상담 인원이 약 80여 명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활동을 한 50여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덜 지급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등록된 인원이 아니라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또 불용률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오신 지 아직 1년이 안 되셨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제 되어갑니다.

강연숙위원

2015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어르신장애인과에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는지, 어쨌는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 6월에 우리 청내의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아홉 가지가 나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보니까 기타회비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뭐냐하면 사회복지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에 따른 경비는 기관운영비로 집행해야 하고 회의비는 이사회후원회 등 회의의 다과에 소용되는 제작비만 인정이 되고요,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내부 직원간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그냥 작성하고 그걸 수당을 잡아서 식사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18건이나 나왔어요. 또 법인카드 사용한 업종 기준을 지키지 않고 했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직원채용 시에 결격여부 미확인, 지연실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건이 지금 12건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니까 성범죄경력 조회를 미실시한 게 많네요. 성범죄경력조회를 안한 거 다 지적당했어요. 그게 12건인데그거 과장님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네요. 인사규정 제5조, 제6조, 7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관의 3급 이상의 직원 및 복지관 운영위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이고 간사는 기획운영팀장이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다음과 같음에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지적됐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직원채용이 부적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용료 사업수입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게 많았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사업 수입은 인건비로 사용금지 하면서 다만 일부를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비용 또는 해당 프로그램 종사자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되 구체적인 지급용도를 임시적으로 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 성과 등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금품을 예시로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관 수입비용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 같고요, "특별활동 인센티브는 약간은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고 지금 1,9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자기네들 시간외수당으로 지출한 것이 지금 지적됐어요. 그다음에 복지관시설 대관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게 27건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인센티브 운영 규칙을 미제정,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업무가 너무 과다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과다한 거는 아는데 그래도 어르신복지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복지관이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 복지관이 워낙 사업규모가 크고 방만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기가 가장 힘든 곳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 타 사업체보다 어르신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난번에 어르신복지관에도 가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두 복지관에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하고 활동내역, 지원내역 현황을 받아봤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31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그렇고 양천구 내에 있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양천구 내에 장애인시설이 약 31개소가 있습니다. 거주시설이 한 14군데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11군데, 판매시설 1, 기타 6군데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장애복지 장애인자활지원이 있는데 지역사회연계 인권지킴이활동 지원에서 31%의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인권실태조사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구에서 직접 했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하는 바람에 그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권지킴이를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시에서 조사원이 직접 내려와서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69%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집행률 2년치를 봐도 확연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적으로는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집행률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도 전년도에 79%, 올해 74%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85% 이하가 되는 건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14쪽을 보세요. 이 부분은 각종행사 및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금액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한 부분이고 두 번째 것도 위탁을 했는데 그건 업체가 다르고 다섯 번째 것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계획서,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원장을 가져오라고 하려다 의회에서 하는 바람에 제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주었는지.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행사업무이다 보니까 직접 추진하기에는 장애인정책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장애인의 날 행사의 경우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도에 2,000이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1,448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국·시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것도 국·시비, 구비 그다음에 32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전액 시비인데 지금 시설명에 맑은샘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감자료 요구한 거하고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지금 추가자료에는 1억 1,865만 4,000원이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1억 1,824만 원으로 41만 4,000원의 차이가 있고, 그 밑에 하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무려 333만 7,000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추가자료와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추가자료 작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건지?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준일 차이인 걸로 보여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말인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비교를 해 봐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부터 2016년에 증가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액이 한 2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비해 약 2%가 증가해서 3억 8,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추가자료를 준 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에요. 그 추가자료를 주고 준비는 안해가지고 들어옵니까? 왜 의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자료 주는 거에요?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분야에 왜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런 것을 좀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강연숙 위원님께서 양천장애인복지관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뭐가 문제가 제일 많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관련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민원발생 당시부터 철저히 대처를 해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재무, 회계, 후원금 관련 등등 해서 시설별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답변대에 앉으실 때는 추가자료에 요구했으면 제가 왜 요구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히 자료가 나와 있다고요.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의 직업재활이든 자립센터든 주간보호든 생활시설이든 공공생활 지원이든 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물론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지만 이건 다 세금입니다. 그분들이 비장애인과의 비교성을 두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세금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면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장애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봐주면 한 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업무가 과중할지라도 담당자들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선입견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좋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결국 담당과장님한테 문책이 들어옵니다. 아셨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사실 행감자료를 통해서 많이 체크했지만 시간관계로 요약해서만 합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가 지적된 부분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 같은 건 2010년도 1월 11일에 다 확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때 장애인자립생활시설에 직업지원훈련반 인원감소 때문에 그때에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과 소통이 안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직업지원훈련반을 30명으로 증원예정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다음에 하시겠지만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행감을 나갔을 때 관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불성실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불성실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의원님들이 한두 번씩은 접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강사비가 비싸다, 복지관이 배짱이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익창출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한 프로그램당 수강료가 얼마냐고 했더니 5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장애아를 키우면서 보조되는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거의 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바람에 수화센터가 넓은 곳으로 자리를 잡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말씀 드리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육실이나 상담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작아서 옮기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막상 이사를 했지만 교육실하고 상담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번 가서 어떤 게 더 조치가 되어야 될 지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수화통역사가 참관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구 신년행사 때 한 번 말고는 수화통역사가 자리에 선 걸 못본 것 같은데 제가 틀렸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관련 행사를 할 때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행사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장애인들도 우리 국민이고 구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호숙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윤동묵 청소년다문화팀장입니다. 형삼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8쪽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시와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내에 학생, 교사, 아동시설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 직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공공기관 법정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21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직원 등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고 성폭력 예방특강을 비롯해서 취업박람회에 건강증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예방캠페인도 벌였습니다. 10쪽에 서울시 최초로 체육관의 관장이나 사범, 트레이너 등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 없는 안전도시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필수교육과 다양한 맞춤교육 등 8개 프로그램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목동파리공원, 해누리타운 등에서 청소년 체험부스, 댄스동아리 공연을 하는 등 올해 7회 운영하였으며 여성인적개발을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여성단체와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는 수원시를 방문해서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새해 여성교실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여성교실은 홈패션, 제과·제빵 등 모두 24개 강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양성평등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새학기 예비초등학생 사회성발달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합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취학계층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발달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적응력을 기르도록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아동·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한 종사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청소년정책추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를 하고 계셔서 혹시 우리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양천구에는 일단 670명 정도의 학생들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질병자도 19명 정도 있고요, 대개 해외출국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4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응한다든지 퇴학, 장기결석, 자퇴하는 학생들,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5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 통계적으로 사유를 밝혀내지 못한 학생 142명이 있어서 모두 673명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50명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이라고 신월3동에 소재해 있는데 거기서 강서교육청하고 같이 교육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검정고시반이 있습니다. 8명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립지원을 한다든지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양천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찾았을 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670명 정도면 다른 곳은 상황이 어떤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다른 구도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가 그 흐름이 미인정시설이라도 해외출국이라든지 해외유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자퇴, 부적응 학생들, 퇴학 맞고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 장기결석자, 자퇴자들 이런 학생들이 한 50명, 그 50명을 집중적으로 복지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50명을 집중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670명 중에서 유학에 460명을 빼면 한 200명 정도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제명이나 퇴학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업이나 취업, 자립관련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 행감 21쪽을 보시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0:50 매칭사업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50:50입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377명인데 학기 중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무료급식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은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석식을 희망해서 신청한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석식을 주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임정옥위원

학기 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이고 방학 중에 1,676명은 중식과 석식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중식이 주로 많습니다.

임정옥위원

급식단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5,000원으로 됐습니다. 원래는 4,500원이었고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500원 구비를 편성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건의를 하고 언론에도 나오면서 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5,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임정옥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4,000원으로 밖에 나가서 사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식집, 짜장면집이나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미취학이나 학교탈락 어린이들 9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꿈나무카드로 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꿈나무도 있지만 식당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분식집 이런 데에 가능합니다.

임정옥위원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요,

임정옥위원

당일날 잊어버렸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에 카드가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카드가 준비돼 있는데 바로 거기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아이들이 꽤 많은 숫자를 이용하고 방학 동안에 1,676명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주로 식당을 분식집, 중식집, 빵집 이용실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꿈나무카드 가맹업소 명단도 다 있습니다. 주로 한식이 많고 중국집, 제과점도 있습니다. 한 171개소의 24시간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김밥, 도시락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용은 한식하고 편의점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쨌든 방학 때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니까 집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한식집이면 괜찮고 일단 금액이 5,000원이면 몇 년 동안 동결이 됐었는데 훈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이 전년도보다 올해 얼마나 늘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보다,

병상

문병상위원

9억 5,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이 52%밖에 집행률이 안 보이는데 사유가 뭐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은 여성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양성평등조례로 개정됨으로써 당초에는 회의를 4회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상·하반기로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서 회의개최 감소가 돼서,

병상

문병상위원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줄여서 편성이 됩니다. 대신에 다른 위원회가 법으로 만들게끔 돼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여성지도자워크숍이 76%인데 작년도에 몇 % 였는지 아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74% 정도를 집행한 걸 걸로,

병상

문병상위원

15, 16년도에 집행률이 이 정도면 사실 적거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강사 강의료 절감을 함으로써 절감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법정교육 등이 53%인데 이것도 강사료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87%인데 왜 이렇게 적었어요? 강사료 절감 그것도 교육을 덜 시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산출을 2회 정도 75만 원×75만 원 해서 150만 원을 했는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은 50만 원짜리 강사수준,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편성받았으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강사도 B급을 쓰면 직원들이든지 누구든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A급 쓰려고 그랬으면 A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원래 계획대로 쓰는 것이 맞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19쪽하고 20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방과후 학습지원현황이 나와 있죠. 20쪽에 15년도가 나와 있고 19쪽에 16년도가 나왔는데 교사수가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총계가 없네요.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자료라고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안 올렸어요. 2015년도 65명, 2016년도 63명이고 월 수당 1인이 29만 원씩인데 매월 나가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월 누계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을 다 합쳐봤어요? 29만 원씩 25개, 63명 12월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행감자료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안해 보셨을 거예요. 월 712만 원×12달이에요. 그러면 15년도가 8,540만 원입니다. 16년도 63명×29만 원 하면 한 달에 667만 원×12달 하면 8,000얼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누계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안돼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길래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나오려나, 똑같이 복사해다 줬어요. 그럼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왜 이거를 요구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전화해서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추가자료를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지역 단속현황 및 과징금 부과·징수내역 해서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 21건, 2016년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한 요구자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5년도에 21건이면 주소든지 뭐가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똑같아요. 박스 줄 딱 3개 쳐서 자료가 간단해서 좋아요.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거 2016년도 각 지역별로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 좋고 모르면 넘어가고?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그거 찾아도 안 나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자세히라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써서 줬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좌우간 죄송합니다. 업소별로 현황이라든지 해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기는 참 그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내용을 했으면 "자세히 뭐뭐를 요구하시는 거냐?"라고 전화 한 통화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를 올려버리면 과장님한테 매일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행감 있어요. 올해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상세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출산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미 출산장려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인미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윤현애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35억 5,71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으로 1,328명에게 7억 1,7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보험 지원사업에 19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221개소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7개 영역 27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1월까지 구립어린이집 7개소를 확충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하여도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전문가 컨설팅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전문가 5명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기간에 세출한 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행감 받으러 들어오셨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얼마가 늘은 것도 안 보고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병상

문병상위원

25억 2,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표를 보면 천기저귀 세탁비지원이 60.7% 집행률을 보였는데 왜 그런 거예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게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출산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영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홍보가 미흡했던 건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지 않고 공짜로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을 않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천기저귀 뿐만이 아니라 또 일회용기저귀도 사용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천기저귀를 사용하라고 권유할까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게 건강상에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일회용기저귀 사용했을 때 썩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글쎄, 그게 펄프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쭉 서두를 달아야 돼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다음 6쪽 하단에 구립보육시설 확충 해서 63.9% 집행률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물을 사야 되는데 매물이 거둬들여져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매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립어린이집은 박원순시장 정책 하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도 10개소를 더 늘린다는 이런 시정연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금 2015년도에도 많이 늘렸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2015년도에 구립이 10개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6년도에는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16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확충 완료가 27개소이고 3개소 합치면 10개소가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늘리는데 본위원은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가정어린이집 19명, 18명, 20명짜리 아무리 늘려도 문제성이 있어요. 왜 문제성이 있느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행감을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 16년도에 확충된 시설에 가서 행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 시설을 몰아서 구의회로 부르고 아니면 구청으로 불러서 행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책사항이고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건물비용이나 이런 거 다 사는 것은 시에서 95%를 대주고 구에서 5%를 대기 때문에 임시로 먹기는 곶감이 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많이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설 하나를 해도 똑바른 걸 해야 된다, 70, 80명 이상은 되어야 바로 구립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대규모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에 신청을 해버리면 작은 거는 손쉬우니까 해줘 버려요. 왜? 몇 개 늘렸다고 숫자 표시 내려고. 그런데 조금 덩치 큰 거는 무조건 부결이에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시 심사에서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적정성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기준이 그렇게 다 있는 거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결, 조금 들어가는 것은 OK,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신청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목동어린이집 장난감공유센터 건립에서 지금 5.3%이면 그냥 이월시키기 위한 거 같은데.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건물 공사가 진척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미 수요처는 다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수요처라 그러면 어떤,

병상

문병상위원

지출해야 될 부분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부설계 인테리어.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돼 있는 거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2016년도 행감자료 21쪽을 보세요. 구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게 지금 단순히 10월 기준으로 2016년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15년도 행감자료 10월 31일자로 보고 올해 10월 31일자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년도 예산 집행률하고 16년도 예산집행률 세출부분을 봤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계에서는 한 1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립이 3억 5,800만 원 정도 줄고 민간이 54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가정이 4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감소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줄었는지 보셨습니까? 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겠죠, 보육료에서 제일 많이 줄었죠. 과장님, 그 서류는 쳐다봐야 2015년도 행감자료와 2016년도 행감자료를 본위원이 비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거는 보면 금액차이가 납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와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료를 지금 보면 총계가 67억 6,0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 구립은 7억 6,000정도가 늘었고 이런 거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소부분을 보면 인건비에서는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줄고 보육료에서는 6억 7,6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 구립 보육료는 한 7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민간은 한 4억 정도 감소가 됐고, 가정은 한 3억 4,000 어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이 보육료에서 왜 감소가 된 거예요? 국비나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줄은 겁니까? 잘 모르시면 이거 갖다 한 번 보실래요? 제가 행감 작년도 거를 이렇게 뭉텅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악까지 다 하고 들어왔는데 줄은 부분이 왜 줄었는지 그 이유는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총액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로 나오든가 “12월달에 계산해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든가 해야지 이게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아무 소리 안하시면 물어본 사람이 무안해서 죽겠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과가 출산보육과예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총계가 몇 개소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341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파악을 하셨으면 총 세출이 얼마가 잡힐 것이고 어디에 제일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 자료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혜숙

최혜숙위원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 늘었네요.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는 과가 어디어디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대부분 저희과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다 저희과 것입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관련 시설부분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공유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예비부모교육이라고 있네요. 이게 2016년도에 두 번 실시를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는 부부라고는 안 되어 있고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비부부가 아니고 예비부모네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하는 거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워낙 많이 있고 가족학교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하나는 미혼남녀 예비부부교육이 있는 이게 예비부부들이 와서 하는 교육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조부모교육이 있고 중장년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교실이 있고 패밀리쉐프가 있고, 예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가족상담을 보면 상담원끼리 정기적인 만남을 하거나 이분들은 가족상담 수퍼비전 하시는 분 따로, 이혼 전 부부 집단상담 하시는 분 따로 다 다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체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상담사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15년, 2016년 몇 명씩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담사를 교육시킨 건가요? 상담원 전문성 강화라고 해놓았거든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상담이라는 곳에 있는 전문상담원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어떤 분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대상.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가족상담 수퍼비전을 먼저 보면 대상자가 상담원 전문성 강화라고 했는데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2015년도에는 4회, 53명을 했고 2016년도에는 3회, 41명을 했거든요. 이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상담원을 교육시켰다는 것이 어떤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어디로 나가서 하는 상담원들 전문성 강화를 시켰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전문성 강화를 해서 어디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상담사라는 것은 남을 치유해 주는 상담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상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주시면 되는데 가족상담에 상담을 희망하는 누구나라고 해서 2015년도에 2,985명, 2016년에 2,108명이 가족과 구성원의 문제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양천 관내에서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건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방법은 전화신청이나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 자료하고 두 가지를 끝나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뒷장 정보제공에 뉴스 메일발송이라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1만 3,045명, 2016년에는 1만 754명한테 메일을 발송했는데 이게 센터홍보와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프로그램 참여유도를 하는 메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천구 관내의 어느 분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계신 건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건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출산보육과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희망이 되어야 되니까 출산보육과에서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확충이 현재 어린이집이 341개소이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민간·구립·가정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민간은 몇 개고 가정은 몇 개고 구립은 몇 개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이 53개소이고 민간이 93, 가정이 186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올해 10개소가 확충이 덜 됐는데 12월까지 1개가 더해져서 10개가 확충이 되어서 다 합쳐서 53개소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다 합쳐서 56개소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해마다 이렇게 10개소씩 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해마다 10개소는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까지 40개 확충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8년도까지 40개면 총 몇 개입니까? 국공립만 지금 53개에서 10개, 10개 하면 토털 몇 개 정도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한 70개소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이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매입도 하고 무상임대도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그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도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매입도 하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민간에서 매도하겠다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한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일정세대가 되면 의무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가정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많지는 않고 그게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제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해줍니다. 부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보는 게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많이 원하는 편이에요, 원하지 않는 편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민간이나 가정이나 원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 만나 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문을 닫아야 겠다, 그만두어야 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것을 매도하는 겁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한 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3개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목3동어린이집과 신월7동어린이집 2개를 매입했네요. 어쨌든간에 이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힘들게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확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내 것은 매입하는데 왜 남의 것은 매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집 보육전문가 컨설팅에 보육전문가가 5명이 있는데 그 경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이 5명은 거기에 다 적합한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부모모니터링 결과 기준점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분야가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점수가 85점 이하일 경우에는 나중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집에서 급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건강, 안전에서 부족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85점 이하가 나왔을 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해줍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1개소를 했고 그 중에 25개소가 점수미달이 되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25개 미달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문가가 나와서 컨설팅을 하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보육전문가를 컨설팅해서 더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다른 어린이집도 모두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더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청소처리팀장입니다. 배금택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이경일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장은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생활주변 나눔을 실천하는 각종장터를 운영했습니다. 교복교환장터를 운영하고 판매수익금 744만 9,000원은 35명에 대해서 저소득 중고생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알뜰가정벼룩시장은 총 6회를 운영했습니다. 녹색장터는 2개 단체 총 8회를 운영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장소 모아모아하우스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에 서울클린데이는 총 5회를 운영했습니다. 6번 사항에 겨울·여름방학 자원순환체험교실을 총 20회 운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분리배출함 유무, 재활용품 선별품목 종류 개수, 분리배출 혼합비율, 분리배출 홍보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또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8번 사항에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한신청구아파트 외 11개 단지 1만 1,21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 약 3.5톤 총 252톤을 수거했습니다. 조리 전에 생쓰레기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청소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폭설시 취약지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제설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낙엽·김장철 등에 발생하기 쉬운 청소관련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적재함의 밀폐화로 청소차량 외관을 개선하고 비산먼지 악취발생을 방지하여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선진화 차종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으로서 대상은 구에 6대, 대행업체 25대 해서 총 3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배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민원, 새올 상담민원, 응답소 민원 등 총 1,642건을 접수해서 1,642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15쪽에 직원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세출이 얼마 늘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약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월 31일 현재 작년도 자료에 비하면 76억 8,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단위별 집행내역에서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79%밖에 집행률이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물량을 적게 했는데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비 받았던 것은 반환해야 되겠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 9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는데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16억 6,9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입은 이자수입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은 저희가 금호자원이라고 선별장에서 하는데 재활용품을 반입해서 분류해서 나갈 때 ㎏당 10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자가 있을 수 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요즘 1.8%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기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여기에 주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이 50%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건 10월 달 현재 그렇습니까? 12월에 가면 100%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거거든요. 일단 대상으로 잡는데 본인이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일정부분을 잡는데 거기에 미달될 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82%였는데 올해는 50%로 엄청 떨어졌네요, 추정치를 잘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3쪽 보시면 쓰레기상습투기지역 현황과 행정처리 현황이 나와 있죠,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2015, 16년도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요구한 거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요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5, 16년도에 상습적으로 양천구에서 쓰레기 투입하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파악하기로는 14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개동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동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8개동 중에 15개가 돼 있는데 제일 많은 투기발생지역이 어디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월동, 신정동 대부분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1동이 18개소, 신정3동이 17개소 해서 상위권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목4동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19대, 고정식 11대, 이동식 8대로 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이동배치하는 건데 화면의 선명도가 52만화소로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정도, 그걸 예방차원에서 주민이 요구하면 떼었다, 붙였다 이동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의 큰 실효성이 없고 신정3동에 있는 CCTV관제소에 관제되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130만 화소급인데요, 거기에 있는 거는 임의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보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뢰를 합니다. 전산정보과하고 경찰서하고 실제 그걸 열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건수로 이어지는 건 없는 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담당들이 엄청 애를 쓰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황이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만 상습적으로 가져다 버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거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물론 계도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불법투기한 분 몇 번지 해서 통지하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빼달라고 사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습자들한테는 벌금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벌금부과를 하고 있고요, 실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받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부과하겠다고 신신당부하고 교육측면도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양천구에서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정식 11대, 이동식 8대 중에 화소수가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산과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야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되는 CCTV는 다기능으로 방범하고 무단투기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한 200만 화소급 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알고 있는데 상습투기지역하고 CCTV 거리 100m 안에는 다 걸려요.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자리를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방법은 설치하는 거죠.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과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단속원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점검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특이사항에서 몇 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목적부터 쭉 나와 있는데 혹 센터운영 약정서에 보면 신제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점검을 나가서 신제품 취급하는 것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신제품은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제품을 못 팔게 돼 있는데 신제품을 판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변상가에서 문제성이 있지 않냐고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사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돋보기를 써야죠. 선글라스만 꼈으니까 그렇죠. 가보면 신제품인지, 재활용품인지 모릅니까? 점검을 나갈 때는 약정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적발을 해서 경고를 한두 번 주고 아니면 반환을 하든가 재활용센터는 구에서 전세로 얻어준 거 아닙니까?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든지 빌려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도시미관도 해치고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얼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가까운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습투기지역이 10군데면 10군데에 CCTV를 설치해요.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관제실에서 다 보고 있어요. 방송으로 “무슨 옷 입은 아저씨, 할머니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들어가세요. 거기에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가지고 영등포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시든지 참고하세요. 아까 보니까 대답이 두리뭉술하게 나왔어요. 19개 CCTV가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큰 지역에 19개 달아서 무단투기단속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동주민센터 직원들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 CCTV를 30개면 30개를 다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가지고 나오면 "버리지 마세요." 하면 놀라서 들어갑니다. 영등포구 쪽을 벤치마킹하셔서 살펴 보시면 행정에 대해서 편리할 것입니다. 19대 설치하고 거기에 고정식이 11대인데 11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이동식 8대는 화질이 안 좋아서 보이지가 않는다면서요. 물론 못버리게 해놓지만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뻔히 보이는 데에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음식물쓰레기 물이 흘러서 고양이가 들끓어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얼마입니까? 혹시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까지 과태료 얼마나 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40건 가까이 부과를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넓은 땅에 40개만 나옵니까? 그러면 단속을 안했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단속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징구해가지고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니까 CCTV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범죄예방도 되고 많이 달아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 걸 한 번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종량기를 사용합니까,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171대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받은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얼마가 감량된다는 거는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감량이 많이 되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량기로 해서 앞으로 확대돼야 될 부분이다, 차후 일정부분 지나면 감량기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앞으로 감량기를 더 추구한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봉투도 사용하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둘 중에 봤을 때는 감량기가 더 효율적이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업체들 많이 들어오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한정되다 보니까 RFID는 일반 단독주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되는데 지금은 보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냄새도 나고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1동 408-78번지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건축물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건축물이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건데 그게 가설건축물,

재현

조재현위원

건축물 대장상에는 아무 것도 신고돼 있는 게 없고 가설건축물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안 돼 있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직 확인을 안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거기 지금 건물이 몇 개동이냐면 5, 6개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입주해 있는 단체는 양천구재활용센터, 녹색가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가 거기에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녹색가게하고 재활용센터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면적이 1,503㎡에 건물이 5, 6개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제가 대충 짐작으로만 봐도 8, 90%가 되는 거 같아요. 원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빈 공간이 거의 없고 건물이 거의 꽉 차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상으로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시유지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재활용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원래 사회복지시설 부지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하는데 그게 들어올 때까지 임시로 해서 아마 지금까지 써온 거 같아요. 그게 지금 들어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전에 그런 시설 용도에 맞게끔 그런 거를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놀려둘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거기를 쭉 보면 임시로 건물 한 동 정도를 해놨다가 좁으니까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꽉 차서 건폐율이 거의 90% 가까이 된 거 같아요. 그렇게 된 거 같고 지금 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10년 넘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20년 동안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땅을 제가 알기로도 전에 보면 어차피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번 그걸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우리구로 받아서 그 용도에 맞게 사회복지 쪽 건립으로 아마 여러 번 했던 거 같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 원인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용도도 안 맞고 건축법도 위반돼 있고 건축물등기에 등재도 안 돼 있고 이게 구청에서 위탁을 준 시설인데 위탁시설을 이렇게 관리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너무 열악해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나가서 배수펌프를 강제로 돌려서 물을 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올까 봐 배수펌프를 매일 틀어놔요. 세상에 건물까지 지어놓고 물이 안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가 배수시설이 완전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화조 같은 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은 어디를 사용하는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 준 이런 시설들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것도 제가 가끔 가보는데 5만 원 이하의 재활용품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5만 원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100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어요. 중고제품 100만 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중고가구가 나와서 전화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쓸 만한 거 같기도 한데 무조건 못쓴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시고 자기네들이 버려줄 테니까 운반비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운반비를 원래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원래 취지가 보면 재활용활성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자, 그래서 거기에 또 보면 리폼, 수선을 해서 재판매가 되는 건데 하여튼 두 가지가 있겠죠. 관내에서 발생되는 배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버리려고 하면 그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상태가 괜찮으면 무상수거도 되고 또 거기에 상태가 더 좋다면 일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운반비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스티커 붙여, 그게 수집·운반 수수료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월 판매내역 같은 거 구청에서 계속 보고받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받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통 월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요즘에는 매출이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인터넷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집에서 조립하게 되면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센터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 땅이 요지이고 땅 규모가 적은 땅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구단위이나 시단위에서 해서 어떤 계획이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전이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법률에서 권장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저희 자치구는 반드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입주가 돼 있는데 지금 입주된 게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하여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싸게 매입할 수 있게끔 가구라든지 등등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만든 건데 이제는 주민들도 잘 안 찾는 거 같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제 시대도 변했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끔 또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폐가구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보통 목동유수지로 가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뭔가 좀 연계가 돼서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목동으로 들어가는 게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공간을 차라리 목동유수지 같은 넓은 데에 이런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해놓으면 공간 보관하기도 쉽고요, 거기에 그런 거 고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고쳐서 주민들한테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일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고민 좀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음식물과 폐기물 운반업체가 지금 여섯 군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 여섯 군데가 얼마나 됐으며 우리 양천구에서 일한 지가 꽤 됐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2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업체들이 요즘에 쓰레기 처리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은 아무 얘기 없이 수거들을 잘해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불편한 것들은 빼고 갑니다. 검은봉지 같은 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빼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걷어가고 있어요. 물론 기존용기에 담아놓지 않은 것은 다 빼고 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워간 다음에 봐도 골라서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동주민센터에서 쓰레기차가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거를 동에서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대행업체에 일부러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는 수거하지 말아라.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거는 수거하지 말고 스티커를 붙여서 좀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거가 돼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면 저희가 반입정지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은봉지 무단투기 된 거는 수거를 안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수거가 되는데 지금 내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배출된 것만 수거를 해라. 나머지는 그 자리에 놔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검은봉지에 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검은봉지는 앞으로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들으셨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비닐류는 재활용이 되는데 지금현재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잔재쓰레기로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강연숙위원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용역업체에서는 검은봉지 안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거를 안해 가고 따로 분류를 해라. 그러면 가져가겠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대행업체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재활용 된다면서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같은 거는 보면 담아놓을 때 투명한 용기 같은 거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안에 비치는 그런 데에 담아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검은봉지 안에 보면 재활용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습니까? 하얀 비닐봉지하고 검은 비닐봉지는 같은 종류니까 따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만 비닐봉지는 요즘에는 재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빼내라고 요구를 한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요즘에 그렇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스티로폼 재활용인데 큰 박스 같은 스티로폼만 가져가고 대부분 작은 용기 스티로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가져가도 별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빼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건 다른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쌓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택지역에서는 전량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업자하고 해서,

강연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따로 계약을 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거를 안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불러와서 따로 하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원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자가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업종을 하는 분들은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에는 가져가라고 하고 세대당 월1,000원씩 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업자가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저희가 구에서 수거를 안 하고 어차피 그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주택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택지역은 전량 다 수거를 합니다.

강연숙위원

빼놓고 가서 길가에 널려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제대로 배출 안 된 거는 저희가 수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올바른 용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수거를 안해 가는 건 맞는데요, 재활용품에 까만 비닐봉지에 있는 건 빼고 가서 길가에 늘어져 있는데 그런 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동에서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수거하면 이중으로 수거를 하는 건데 그럼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버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요원도 다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6명은 활동시간이 저녁에 활동합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 저녁에 버리는데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에 활동을 해요. 오후 3시쯤 출근해서 저녁에 3인 1조로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닐 때 옷차림에 형광물질이 있어서 전조등 켜고 몇 사람이 다녀요. 그분들이 뒤지거든요. 그래서 검은봉지가 나오면 거기에 인적사항 있는지 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다보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 들어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또 거기에서 결정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요, 분명히 그 주위에서 배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 무단투기지역은 동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가서 일률적으로 3명씩 다니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봉지를 뒤질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더라도 거점마다 하루씩 잠복을 해야 돼요. 저녁에 잠복을 했다가 버리는 순간 포착을 해서 잡아내야지 다시는 그렇게 무단투기를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거 가서 뒤지고 해봤자 안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방법을 바꿔서 점점 무단투기를 줄여 가는데 좀 중점을 두시고요, 또 지금 용역회사 6군데인가 7군데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조건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네들 이권만 내세우고 우리구의 편의를 안 봐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강력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 각 동마다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생쓰레기 퇴비화 특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우회 협약을 해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MOU 체결이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MOU라고 하면 단순하게 협의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서로 의무부담을 지우는 게 있어요. 구청은 이러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의무를 지우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체결을 맺는 거면 구청장이 자유롭게 MOU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의무부담을 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생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주어야 되고 모아서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주말농장을 하는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민간이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 구청에서 직접 안하고 중간에 민우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가 했는데 저희 역할은 낙엽과 생쓰레기를 갖다 거기에 주고 민간인은 거기에 장비가 다 있는데 그걸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또 민우회는 생쓰레기가 발생하는 아파트지역에 선정이라든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3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양호한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쓰레기도 활용되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분양받아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학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들어가는 MOU 같은 것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법령 검토를 해보고 MOU를 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솔직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쓰레기를 하면서 관련법령에 지자체장한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했을 때 민간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보고 했고 다른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국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보고사항 잘 들으셨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보고받는 내용들이 거의 같은데 어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의원이 뭔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을 텐데 자료만 갖다주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여기 와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가 맞네, 안 맞네 이게 오늘 현장에서 마주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자료에 대해 뭔가가 궁금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달라고 했을 텐데 그 요구한 자료를 갖다 주면서 그 자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행감장에서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3년차가 되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숙지사항이 날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내용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오래 계시면 승계가 되고 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 1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잦은 이전과 보직변경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필연성이 없고 자꾸 끊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국에서 얼마만큼 하실 지 모르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승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보고자료를 덜렁 여기 것만 숙지해서 오시는데 의원님들은 다방면으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 세입과 세출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내용과 줄어든 내용 정도는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국이나 과마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 대해 변화된 자세들을 서로 토의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사항도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한 달에 한 4일 정도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 이후에 나머지 26일 동안은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하면 이런 행감장소에서 또 보고받는 장소에서 그런 내용들은 다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연구검토 및 자료준비와 더불어 9일간에 걸쳐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우리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활성화,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의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미준공 건축물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민원해소 노력,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발전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직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비위 및 부조리 재발방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철저, 어린이공원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및 유해 차단,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및 목2동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의 주민 요구사항 반영, 연의근린생태공원 사업의 예산 낭비요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그 밖에 주민의 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의 철저, 모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료 지원사업 확대 및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건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음 및 먼지 등 환경분야에서는 각종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강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전기료 지원관련 민원야기 방지 및 소음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양천공영차고지의 CNG 안전 점검, 노상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지도단속 강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도로점용, 건설기계, 불법광고물 등과 관련해서는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강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철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와 대책마련 및 사후단속, 학교 및 시장주변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 정당 및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사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도로굴착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하고 눈치우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치수관련 분야에서는 사도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관리, 하수관 교체 시 우수자재의 사용, 수해 방지를 위한 역류방지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 등에 대하여 건의하고,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무단방치차량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자동차 정비 및 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으며, 무단방치자전거의 활용방안 마련, 신월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치차량 매각대금의 세입징수 철저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 공영주차장 관리 직원에 대한 민원 친절도 향상, 목동 905-29 건물의 입주기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관리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재발되는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우리구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자격 요건 강화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시정요구하고, 틈새계층 및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확충에 따른 예산과다 소요 문제, 교육경비보조금의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 지원, 재단 및 기관의 보은성 인사 채용 및 강사 등에 대한 자격 검증, 혁신교육지구 지정관련 각종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도서관 이용률 제고, 각종 추진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분야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예산 집행율 저조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결식아동 등에 대하여는 제도적 지원 확대, 구립어린이집의 규모 확대를 통한 시설확충을 건의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장 시설에 대한 효율적 활용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내용이 부실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6개 시설에 대한 현장 감사결과입니다. 2개소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친환경 급식 등 식자재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관리, 아동학대 예방 조치, 영유아 인성 함양교육,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하고, 3개소의 복지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직원채용 시 각종조회 이행, 회계 집행기준 미준수, 후원금 목적외 지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미흡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직원 근무여건, 주변환경 청결 등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처음 실시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감사에서는 센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 및 운영기준 마련, 외부강사에 대한 자격 및 강사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건의 사항이 우리구의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2월 21일 금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현장감사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불편사항이 있으신 점 이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강평을 끝으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