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번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추가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구로 이관하려는 건축업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한다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님, 개정안이 토목하고 건축을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중앙지침이나 시 공무원들 다수의 의견이나 저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계, 건축관계 공무원과 사무를 동에 존치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건축,토목업무가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으로,

세무직은요?

그것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무직은 3개동 있지요. 매교동, 송죽동, 매탄1동은 세무직이 없었는데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의 『제6호의 수임기관란 중 “(단, 송죽동, 매교동, 매탄1동의 관할구역에 한한다.)” 를 삭제한다.』로 하고, 동조 별표의 『건축과란을 삭제한다』를 『건축과 수임기관란중 “(단, 송죽동장, 매교동장, 매탄1동장 제외)”를 삭제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3항 중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송죽동, 매교동 및 매탄1동은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를 “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다만, 송죽동, 매교동 및 매탄1동은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를 삭제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4항 중 『을 다음과 같이. 제2조(대상)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서 구청장으로부터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는 자로 한다』를 『제1항 중 “(다만, 송죽동, 매교동 및 매탄1동은 구청장이 직접 추전)”을 삭제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5항 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단서를 삭제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실업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으로부터 실업대책 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29일자 조례 제2160호의 부칙 제2조 중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에 따라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월 5일 어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후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중 행정개혁 위탁교육비 1,500만원와 공항와이드비전 및 전광판 시정홍보 수수료 4,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그리고 늘푸른 수원 제작은 연간 단가 계약체결로 8,400만원과 우편물 다량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할인 혜택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6,257만원보다 7억 2,008만원이 증가된 23억 8,2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0년도부터 시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하!!수원”운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세계문화유산 화성,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와 문화관광도시 등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료와 각종 홍보물 제작 사업비 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행정개혁 부문이 5억 1,548만원, 공보관리 부문이 18억 6,7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사업내역은 먼저 행정개혁 부문은 “하하!!수원”운동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3억 2,050만원, 행정개혁 위탁교육 등 자체 사업비 1억 9,498만원이며, 공보관리부문은 수당, 시정VTR실 운영 인부임 등 인건비가 8,053만원, 시정홍보수수료 및 늘푸른 수원 제작 등 경상적 경비가 15억 4,274만원, 영상자료 DVD 및 시정뉴스 제작과 방송실 장비보강을 위한 자체사업이 2억 4,39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수원건설을 위해 『Clean City Suwon』을 총력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감동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참 봉사 행정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아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1년도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3억 7,837만 2,000원보다 0.7% 증가한 3억 8,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감사민원 관리가 2억 4,264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0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2001년도부터 경상예산의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시행 운용하므로 인해 '99년도 예산집행액의 90%만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시정에 대한 명확한 부정부패의 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 척결하여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건설을 위해 『Clean 지수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1억 3,823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85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상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2,024만 8,000원 감소편성하였으나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66명에서 73명으로 증원되어, 여비를 1,314만원을 신설편성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면한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5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기획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확정하여서 정리하는 예산절차로 매년 12월 달에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이 통례화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안은 1,179억 7,000만원에서 일반회계 12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 6억 9,000만원의 감액으로 총 119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9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3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1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287억 7,000만원에서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등 131억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소송사건 공탁금 1억원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9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30억 5,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52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5억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38억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부문에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부문에서 기정예산 162억 3,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28억 5,000만원보다 25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8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방채무관리 개선과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한 지방채 상환,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 지연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719억 7,000만원의 21%인 15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71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08억 7,000만원의 94.1%인 10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29억 6,000만원, 사업예산 6억 7,000만원, 기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억 5,000만원과 역전지하상가 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전출금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4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4억 2,000만원, 사업예산 4억원, 기타 소송사건 패소 배상금 2억원, 비상급수 지하수개발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14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등 50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5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주로 예비비 50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6억 8,000만원, 사업예산 8,000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70억 4,000만원, 사업예산 23억 9,000만원, 기타 수원시체육회관 관리 4억 9,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4억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3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7억 4,000만원, 사업예산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9억 3,000만원, 사업예산 7억 9,000만원, 기타 종합운동장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 회계전출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부문에 민간융자금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2억 6,000만원 등 총액 3억 8,0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민간위탁금 100억 8,000만원과 예비비 25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액 20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 많이 심사숙고 하고 여러 번에 걸친 자체 심사와 시정조정위원회 등 이러한 많은 절차를 걸치고 각고의 노력끝에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8,476억 9,800만원으로 지난 추경보다 544억 4,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조금이 83억, 지방채 수입이 49억, 교부세 16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9.4%가 줄어든 2,92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만은 1,315억 6,800만원으로 지난 추경보다는 117억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삭감된 내역입니다만 예비비 13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1,160억, 특별회계는 15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만 예비비 130억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부 삭감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세출 예산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시민 한마음연수시설 보수 5,000만원 외에는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집행잔액에 대한 연말 정리의 필요성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조정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괄적인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6,828억 5,200만원으로 지난 해 본예산보다 약 4% 정도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역시 일반 예산안은 0.4% 정도가 지난 해 본 예산보다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9.2%가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별 예산에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0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난 해 본예산보다는 30%가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공보담당관실이 43%가 늘어났고 자치행정과가 42%, 기획예산과가 80%, 경영수익사업이 96%의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실과 별로 명시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명년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금번 본예산 심의는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