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당면 사업과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대한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정상적 추진에서 벗어나고 있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주민 대표의 한사람인 본인으로서는 걱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과연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까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관리자들이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못 추진되었던 사항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반성하여 이를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난 3월11일자 가평군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단행된 인사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새 정부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여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인사는 만사”로 인식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공평 타당성 있는 인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의혹이 없는 인사행정을 펴 나갈 방침으로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가평군에서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대로 강행된 무원칙의 인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 10개 조항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또한 10개 조항중 4번째 조항인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등 3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11일만에 또다시 전보가 되었는가 하면 이날 함께 전보 임용된 또 다른 과장은 지난해 10월 1일 임명되어 5개월 10일만에 다시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해명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규정에 전보임용의 원칙은 과다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 전보대상자 현황 제출 요구에 따라 의회에 작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여 의원들에게 제출된 근거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이 채 못되어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점차 도시화되는 우리지역의 추세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단조성, 도시계획변경, 상수원이전등 진행중인 중요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부서의 책임자를 9개월만에 다시 바꾸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현실을 외면한 인사가 확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우선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었다면 그 관계 법조문과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번 인사가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질 것인지 군수님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심신수련장 유치사업을 경기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만약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라면 청소년 심신수련장의 수익을 어떻게 분석하여 도에 보고하였는지 수익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편법적인 고용에 있어 사업인부임으로 위장, 예산편성후 상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92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집행부의 처리사항을 보면 신규고용 억제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한 경우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로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동안 편법 고용하였던 사업인부의 금년도 정리실적과 앞으로 일용인부 고용방침에 대하여 분명한 가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2년도 자율방범대 급식비 및 유류대 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급식비가 1개대 100만원씩 12개대 1,200만원, 유류대가 1개대 100만원씩 600만원등 모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의 편성 근거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자율방범대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집행시 전액 지급치 않고 6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5백여 공직자의 인사 및 복지후생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에 부임하신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인사 및 복지문제는 전공직자의 관심사항이며 사기앙양을 위해 항상 공평하고 정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침과 계획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공정한 인사를 펴나가기 위해 실무 책임자로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평쓰레기 매립장이 3월말경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폐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비한 새로운 매립장의 위치선정 및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아직까지 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수도용 배수관 및 송수관 시공시 주철관 및 강관에서 미세한 독성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향후 대책으로 신규설치 및 노후교체시 무독성의 자재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님과 관계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결심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럼 관에서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도에 가지고 올라간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 선정은 심신 수련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년간 3만명, 4만명 이렇게 뽑아 오셨는데 그것을 어디가서 뽑은 것입니까?

제가 관내하고 관외 수련장 운영 실태를 이번에 알아보고 청소년 보니까 청소년 1인당 2박3일에 3만6천원에서 4만원, 성인은 그 배에 달하는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고 있었고, 한 3천평 규모에서 년간 8만원에서 10만을 받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디 가서 뽑아 오셨는데 3만에서 4만밖에 못 뽑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현리것만 해도 그런데요. 6만에서 8만이 년간 들어온다는데요.

그럼 새로 계획이 내려왔다니까 그 계획은 좀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군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일용인부고용 억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억제라는 것은 또 쓸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먼저 감사때는 분명히 안 쓴다고 해 놓고 이제는 억제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억제가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썽을 빚었던 것인데 어떻게 자율방범대 유류대에서 설악방범대 격려금을 10만원을 지급해 놓고 이것이 거기서 나갈 품목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예산잔액을 남길게 아니라 10만원을 어디서 털어서라도 방범대원들한테 유류대를 지급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인사문제는 과장님이 그쪽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물어볼 것은 없고 공정한 인사풍토가 우리 가평군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계획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공사 총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럼 이것을 지금 추진한 것은 금년부터 추진했다고 하셨지요? 매립장 옮기는거요.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장소물색을 1년동안에 3군데밖에 못했다가 결국 그것이 다 안되었는데 1년동안에 3군데밖에 장소 물색을 못해 봅니까?

그럼 물색할 때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합니까?

그럼 금년 3월달이면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3월달인데 지금까지 매립장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쓰레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그럼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그럼 쓰레기 수거해서 버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럼 1년동안 쓰레기 매립장 하나 구입 못하고 간이 쓰레기 매립장도 하나 구입을 못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1년동안 구하면서 아직까지 못구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간이 매립장도 구입을 못했는데 4월달부터 그 쓰레기 매립을 어디에 할 겁니까?

그러게 그것을 치워서 어디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거기는 시기 도래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야적을 합니까? 복토해 놓은 위에 또 야적을 합니까?

복토야 어차피 이달 말이면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절충이 되었습니까?

그 절충이 안되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절충이 안되면 당장 4월달부터는 쓰레기가 수거를 해도 갈때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4월달 이후에도 선정이 되던, 안되던 간에 쓰레기 수거해다 버리는 곳은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적을 하던, 서울로 가던 어디로 가던 간에 수거해서 버리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을 안해 놓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독성이 없고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정전이 되어 전기가 끊어졌다가 물이 나올 때 녹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럼 그 물을 과장님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독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없다고 보겠어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독성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재를 이용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현재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성 집수정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호구역의 실정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게 지역을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위치 선정이요?

그것이 몇월달입니까?

용장부락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요?

그럼 현 집수정을 파는 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상입니다.

취득세 미납해도 영업허가 나가는데는 상관이 없나요?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먼저 나가고 영업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취득세를 안내도 영업허가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나고요?

그럼 건물지어서 세금 안 내고도 영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취득세가 먼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자기가 취득해서 모든 세금을 낸 상태이여야만이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영업허가도 내주고 해야지 자기 업무라고 해서 영업 허가를 무조건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따라 받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