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아이가 중 3인데 학교에서 아마 쓰러졌대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7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방청하시러 안양YWCA 성인지예산 모니터단 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금번 7월 7일자로 부임한 홍삼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진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동장님입니다. 안양1동장 김득수 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은 병가 다리근육이 좀 파열돼서 오늘 불참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 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신경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김명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부임한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부임한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7월 7일자로 부임한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은 목디스크 수술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7월 4일자로 부임한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농지구 월드상가에서 여덟 분의 지주하고 교통정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주차장 개방에 따른 최종회의가 11시로 예정이 돼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YWCA 모니터요원 두 분에게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도로교통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 만안․동안구청장님 이렇게 질의 준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과 과장님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쪽수는 없고요. 평소에 제가 깊게 생각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안양3동에서 안양1동 중앙로까지 예전에 하천이 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 하천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하천을 철거하기 전 사진과 또 도면. 안양3동에서 초원약국 끝까지 거기가 몇 킬로 정도가 되는지 다리교각별로 사진을 단면이나 도면을 끊어서 주차대수가 각 다리별로 몇 대씩 나와 있는지 예전 사진과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암천 살리기에 있어 재이용수를 끌어왔고요. 보행자 코스 좌측 운동장 운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보행자가 걷는 그런 데 들어간 비용. 단, 벽체에 돌 공사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요. 하천 살리기 위해서 억새풀 등 초목류 또 붕어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시설한 방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결산 전에 도시재생정책과 김창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양천살리기 공모사업으로 450억을 국비를 따올 예정이고 따왔습니다. 안양1동 복개천 예산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철거함으로 인해서 수암천 살리기에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주시고요. 또 공모사업의 용역계획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또 용역담당자는 누구신지 전화번호까지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내역서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우계남, 민병무, 김영일 소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66쪽에 203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관리계획 용역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관협동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짜리 용역인데 아니, 지금 3억 1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용역서 완료본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이렇게 해서 안양에 추구하는 지식창조, 문화창조도시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서 완료본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670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몇 건에 총 부과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징수액은 얼마인지 세부내역 제출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지급 세부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677쪽에 도시재생관련 신문공고 지출이 3천만원이 됐는데 지출 세부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678쪽에 냉천마을과 새마을지구 사업취소와 변경으로 해서 반납되는 국․도비사업 총액은 얼마인지 사업별 세부내역을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를 성인지 예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로서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2쪽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송비용비가 1천 9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송수행에 대한 사본과 수행과정 결과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과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697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결과 용역서 완료본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5쪽에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시설 세부내역 그리고 공사 전․중․후 해서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고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07쪽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내역 자료 제출과 주요지점에서 공사 전·후 사진 첨부해 제출하고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구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23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했는데 출동횟수와 산불 조기진화 사례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임차계약서와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49쪽에 병목안캠핑장 위탁금이 1억 3천 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된다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고 시민들 힐링을 위해서 많은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 ’14, ’15 연도별 세입․세출내역과 연도별 사용현황, 위탁자는 누구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2쪽에 안양시 미불용지 현황과 부당이득금 반환내역서가 각 목으로 3억 5천, 3억 1천씩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배경이 있는지, 배경이 있으면 서면 제출, 설명과 미불용지 보상비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78쪽에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가 근 7억 정도가 되는데 모니터요원 현황 및 근무체계 등 서면 제출과 위탁자는 누구인지 세부 집행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86쪽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태그 설치 지원이 2천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이용자가 주로 약자 여성들인데 이용자 현황집계가 되는지. 되시면 2015년, ’16년 이용자 현황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86쪽에 여성운전자 택시보호격벽 지원에 있어 3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택시운전자 현황이 있는지 그것 현황 있으면 자료 제출 바라고, 격벽설치현황 그리고 격벽설치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832쪽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써 여러분들이 있는 저기에 칭찬 좀 하고자 합니다.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소 한 1년 전에 조례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전화로 구두로 몇 번 설치를 주문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용주차장에 모두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787쪽에 이동약자 위탁금 및 차량구입비 2억 7천여만원이 됐는데 이동약자 운행차량현황 그리고 ’13년, ’14년, ’15년 차량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위탁금 지급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21쪽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천 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업 추진내역 및 세부 집행내역 제출과 함께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공모내역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4쪽에 버스 탑재형 주차단속이, 단속비용이, 탑재형 비용이 3억 1천 960여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여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해연도 지출 집행 중에도 2천 97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의 버스에 탑재한 것인지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 되는 2015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6쪽,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관리계획 용역 3억 1천 300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며 용역책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675쪽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3억 6천 55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인데 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1차 용역이 끝나고 제2차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추진된 용역현황, 진행사항을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 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 681쪽, 재개발 민원해소 500만원 집행된 민원내용 해소결과 세부자료 서면답변 및 자료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690쪽 건축민원 현장설명회 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민원인지, 설명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집행내역서 세부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696쪽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비에 1천 17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교육 장소는 어디인지, 교육 인원명단은 무엇인지 교육내용,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서면 제출, 답변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05쪽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억 5천 예산편성된 중 7억 2천 집행되고 계속비 이월사업인데 7억 2천 집행된 세부내역, 앞으로 집행 남은 세부내역 추진계획, 복원사업 현장사진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24쪽 관내에 2015년 산불 난 건수, 진화결과, 화재의 원인, 산불진화에 집행된 세부내역, 군부대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산불 출동 차량임차비, 산불 출동 차량유류비, 산불진화 급식비 등 2015년도 예산에 집행된 산불과 관련되어서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33쪽 명학 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연도별로 지출금액 및 잔액, 근린공원에 예산편성 집행된 명학 근린공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총비용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며, 명학공원에 개선돼야 될 점 그리고 명학공원 지금 지킴이실이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비도 없이 무보수로 회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운영비 정도는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제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63쪽 도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내역,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76쪽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지원에 800만원 세부 집행내역서,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 1천 360만원 피복비는 몇 벌이 나가며 한 벌당 단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학교별 녹색어머니회 명단, 녹색어머니 안전지도자회 명단 제출 바라며 녹색어머니회가 가입된 데와 가입 안 된 관내 학교 이름 제출 바라며 세부내역서 답변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8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천 180만원 집행된 내역, 교통약자 월별 이용현황, 직원명단, 차량대수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793쪽 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회 명단, 시설관리공단 세부 부서별 직원 명단, 시설관리공단 2015 본연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사위원으로써 예특에 참여 안 하면 도시건설 일에 잘 접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산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결산 올해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내년에 계획단계에서 개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는 아니지만 좀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5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로 8천 80만원 전액 이월됐는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우리 시의 진행현황 및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 좀 문제시가 되고 있는 호원지구, 임곡지구 감정가 보상액에 대해 상세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참석수당, 2015년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운영실적, 안양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명단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9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 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억 4천 60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 노후급수관 공용배관 교체사업 6억 9천 집행현황 세부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10쪽입니다. 2015년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홍보실적, 대상자별 교육운영실적, 세부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성과분석과 세부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83쪽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민간공원 조성으로써 부적정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임곡공원 조성 용역수립 기본계획 자료 제출 및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 중앙초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86쪽입니다. 택시 블랙박스 정착지원비 집행되고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요즘 계속 시청 정문에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덕현지구 재개발 관련해서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의 진형렬 과장님. 세출내역서 66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입안 및 도시관리민원대책 간담으로 지금 76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그리고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의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683페이지에 안양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천 200만원 집행되고 3억 4천 200여만원이 많이 불용 처리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의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689페이지에 보면 건축 민원 해소대책으로 5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세부 집행내역과 최근 3년간 건축 민원발생 및 처리내역 세부적으로 기술 그 용도변경 포함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69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수 민원제기 현황 그것을 세부적으로 공동주택명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그다음에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치실적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내역서 705페이지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의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719페이지에 보면 재해수목 정비공사로 1천 600여만원 집행이 됐는데 세부내역, 현주소하고 위치 그리고 수목 본수 사진 전․후 이것을 서면자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수목이 무엇인지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의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785페이지에 보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택시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차량 보조금지급현황을 회사명하고 보조금 종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급액 국비․도비․시비 해서 합계 해 가지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사항 했는데 개선·권고사항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여기까지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중복되는 게 또 많이 있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업소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668쪽에 도로명주소가 실시된 후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아마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지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에 보시면 우리 안양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비 3억 4천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 사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2015년이죠. ’1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고질적인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선별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 이어서 안양천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안양천이 아마 끝날 때쯤이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설명회나 또 중간중간에 사업설명회 듣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어떻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명소화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에 관악역광장 및 행복쉼터 정비공사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 사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에 호암공원 조성공사 현황 역시 자료.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과 함께 또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5쪽에 보시면 우리 안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으면요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시 대중교통 중요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노선버스에 관련해서, 재조정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87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1억 2천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이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역의 민원하고 이렇게 겹친 것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수3동에 석수초부터 동사무소까지 지금 차선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주차선 그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만안구청이 답변해야 되는 건가? 교통과? 차선.

교통정책과.

예?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거죠?

주차구획이니까.

그게 지금 차를 거기로 주차를 하는데 2.5톤 이상 주차를 하면 실제적으로 저도 지나오면서 거기 아슬아슬해요. 차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다 2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주차할 때 2.5톤 이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민원도 나오고 저 역시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 느끼거든요? 저렇게 큰 차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쭉 튀어나와요. 주차선을 넘어서서 차도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규칙이나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다가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관악역에 1-1번 오늘 아침에 운동을 6시에 나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소관이라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노선표 있죠? 1-1번. 그게 광명시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노선이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그분 버스회사에서도 노선 연장을 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보고 이따 이것 부분도 추가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수1동에 철재상가가 지금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철재상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업주죠?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환지방식을 한다고 그때 우리 소관에서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그것 예산이 1억 2천 나갔고. 그런데 지금 바뀐 것 있나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철재상가 주인들이 나가고 거기에다 아예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바뀐 것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 주시고요. 특히 또 우리 도로과에 지금 방음벽이나 그런 게 지금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 상임위한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 이것 지금 임영란 위원님 같이 질의가 된 것인데요. 예산집행내역서 776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비가 2천 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피복비 인원수, 피복비 단가 된 것을 임영란 위원님께 첨부된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집행된 세부내역을 3년 치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입니다. 앞전에 저랑 관악산에 같이 우리 환경, 앞전에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계실 때 같이 한번 순방을 했습니다. 하면서 산에 올라가기 힘든 곳에 계단을 공사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대에서 계곡 뒤로 넘어가는 계단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 없으신 양 구청과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집행 관련 집행액 3억 1천 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2030년도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15년 5월 7일 날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아직 용역보고서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6월 9일 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승인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6억원에서 3억 1천 3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천 656만 2천원은 2016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해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비산동 557-4번지 외 20필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화성개발에서 14억 6천 162만 3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5억 1천 861만 7천원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 377만 6천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4천 919만 9천원 등 7억 1천 159만 2천원을 이중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1천 368만 6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2015년 1월에 7억 2천 527만 8천원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과의 경우 성인지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항하고 2017년 성인지예산 반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번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4월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주관부서인 가족여성과에 제출해 가지고 7월 달에 최종 검토결과를 통보받아서 계획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명주소에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않는데, 2017년도에는 꼭 반영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포함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로 8천 80만 3천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전액 이월사유를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비산동 440-1번지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래미안 뒤편에 야외체육시설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성부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3억 900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2억 3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해서 8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하게 됐는데요. 2013년도 이후에는 매수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회계 때문에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사실 매수신청자가 없고 매수청구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우리가 결과통보를 하고 결과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8천만원 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민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민원은 총 6개의 시설로써 도로가 3개 노선이고 학교 2개소에 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3개소, 학교 2개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겠는데요.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해제민원 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6월 28일 날 도시계획시설 해제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1개소는 현재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권이 변해 가지고 시장으로서 기능 유지가 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로부터 해제민원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제안에 의해 가지고 2016년 5월 11일 날 도시계획시설 해제고시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실시 후에 시민들의 사용률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률에 대해서 인지도에 대해서는 2013년도 12월 달에 89퍼센트로 나왔었습니다. 2013년 12월이에요. 그런데 2014년 12월하고 2015년 12월에는 97퍼센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에 20퍼센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됐는데요. 2014년도에는 65퍼센트, 2015년도에는 73퍼센트로써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에 저희가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위해 가지고 시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양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하였고요. 또 시에서 교육이나 있을 때는 같이 홍보교육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FC안양 축구 홈개막전과 시민의날 때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캠페인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사용주역인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캐릭터 등이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자기 주소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방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해서 낯선 곳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내부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타고 내릴 때 승강기에 보면 출입구에 붙여져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좀 빨리 알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새로 설치하는 상가간판에는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 시나 신고 시에 쉽게 위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기본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올 12월 달로 승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도 받았다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계획 같은 것을 반영할 때 실상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 같은 게 모든 것이 다 성인지 예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은 되는데 그 정책에 반영도 하지만 계획에 넣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게 하나도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도시계획은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해제민원현황 해서 도로가 지금 3개 노선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6개 노선은 뭐예요, 답변내용?

총 6개 시설 중에 도로가 3개소고요.

아니, 도로 6개 노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료에.

죄송합니다. 3개 노선인데요. 저희가 오타 난,

지금 3개 노선이죠?

예예.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해서 올해 2016년도에만 6개 시설이 해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 ’15년에는 지금 해제된 게 없다는 거죠?

’15년도에도 해제를 추진 중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3건이나 있었는데 자연해제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해제된 사항?

네.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하고 한 사항이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해제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3건 정도가요.

그 사안도 여기에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6개가, 왜 올해 유독 6개가 해제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올해요?

작년에 들어온 거죠.

작년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올해 지금 해제가 됐다는 거죠?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 민원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10년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해제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석수동 삼막마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공원이 소공원이라고 그때, 어린이공원인가요, 그게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자동실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자동실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안양시가 매입을 해 주지 않든가 아니면 그것을 풀어주든가, 매입을 하든가 풀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자동으로예요? 그래도 걸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네. 그것은 자동실효된 거고요. 나머지는 20년입니다.

나머지는 20년이고?

네.

그것 수립 안 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10년 이내에? 공원으로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삼막마을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도 그것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풀어진 것, 그것?

네.

그래요? 아닌데! 그것도 심의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견청취는 거쳤었는데 작년에 지난해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전에 그게 자동실효가 됐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을 개인적으로 언제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 좀 추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면답변서 설명을 자세히 해 가지고 알아듣기는 다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소유주가 뭐냐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법, 어떤 얘기 아시죠? 내가 얘기하는 부분.

네.

소유주가 홍성부라는 분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않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이것을?

예?

이분이 왜 매수청구를 않는 거예요?

매수청구를 한 거죠.

했는데?

해서 2013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집행을 했는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은 그러면?

잔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3억 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급한 것은 2억 3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 8천만원이,

그럼 이 부분은 올해로 다 끝난 거네요, 모든 것은 그러면?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잔액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분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그때 또 예산을 추가로 더 한다든지 이 돈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 8천만원에 대해서요.

자세히 이해가 덜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인지도가 97퍼센트 그다음에 활용도가 73퍼센트 거의 다 안다는 사실이고 또 약 2, 30퍼센트가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인데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 제가 지금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소를 쓰면 무슨 로 몇 번 쓰고 그다음에 또 아니 몇 동 몇 호 쓰고 그다음에 또 괄호 치고 석수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주소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라고?

네.

괄호 치고 약간 융통성은 없고요?

네. 괄호는 그런데 괄호 안에는 안 들어가도 전달됩니다. 괄호에는 꼭 안 해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가 주소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제가 사는 석수동, 석수2동 럭키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적인 주소 쓰면 이렇게 쓰면 아주 복잡하고 누가 이렇게 보면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안 오니까. 그래서 혹시 표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규정에.

그렇게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공모개요와 복개주차장 철거 및 철거 후에 자연형하천 조성 개략공사비 그리고 용역결과서를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12페이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 집행내역 제출과 공모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모 선정내역은 서면자료 같이 갔고요. 공모는 이 따복공동체는 안양시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따복공동체 기관에서 공모를 하고 저희 시는 홍보, 접수 이런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국·도비보조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77페이지 도시재생 입안 신문공고료 300만원 지출,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의고요. 냉천·새마을지구 국비보조금 반납금 및 사업별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냉천지구, 새마을지구는 서면자료와 같이 국·도비 교부총액이 새마을지구가 164억 그다음에 냉천지구가 96, 7억 정도 되는데요. 2006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균분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 보조되는 국·도비는 회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이후에 지급되는 국·도비는 2개년 이상을 집행 그 지출을 안 하면 자동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지구도 LH가 사업을 안 하고 냉천지구도 지출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구 계속비 33억 이월에 대한 집행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3억은, 이미 새마을지구는 2014년 1월 29일 날 해제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이월사업비를 국·도비를 전용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반납하고 협의하라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올해까지 넘겨놨는데 이 33억은 집행내역은 없고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구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궁금한 것은 소곡지구 있죠?

소곡지구요? 냉천지구 말입니까, 소곡지구?

소곡, 6동.

예.

소곡지구 지금 현재 추진되는 추진상황, 현재까지. 그다음에 세대수 그리고 원주민들, 그런 부분 세부적인 것 자료를 지금 말고 제 방으로 좀 따로 주시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복개주차장 300미터가 전체 철거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450억이 내려오면서 철거를 할 건가요? 그 이전에, 내년이나 2018년부터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450억은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오고요. 아마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요 우선 저쪽 보상, 지금 상업지역,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한 지역에 거기 보상을 해서 그쪽에 공사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공정상은 한 4, 5년 뒤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구상가 거기 보상이 끝나고 거기 철거 뒤?

철거하고 네. 주차장 완성 후에.

주차장 완성 후?

네.

주차장이 250면인가요?

네, 공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설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 이상 수요는 충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 3층이 저류조가 들어가는데 아직 계획도면이 나온 상태가 아닌 것을 물어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류조하고 안양천과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펌프가동을 해서 퍼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2동과 1동이 철거하게 되면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중앙에 계획도면에 다리 표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리 표시가 현재 있는 거죠, 계획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저희들이 계획해 놨던 데가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요, 나중에 도시계획결정할 때 별도로 고민해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구상가는 현재이전하려고 그러면 몇 년도에, 이전이 2018년도 이후인가요?

보상계획은 2018년도 하반기인데요. 실제로 보상협의하고 하다보면 2019년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일단 설계하는 그 기간이 1년 반 이상.

설계가 1년 반.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 맡은 그 회사에서 서 설계를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고요. 기술용역은 최소한 10억 내외기 때문에 별도의 입찰을 거쳐야 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해서 450억을 선정 받은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남북이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게끔 연대가 좀 될 수 있도록 안양3동에 복개천 철거로 인한 주차문제가 난립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류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격 도면 나오게 되면 잘 선정해서 검토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따복공동체가 이게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과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네요.

네, 마을만들기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로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또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지급되는, 이렇게 또 하는 일이고 행복한 책읽기는 도서관, 이게 일에 대한 경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경포럼은 어디에 있는 어떤 단체인지요?

사경포럼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단체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해서 여러 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십니다.

글쎄, 이런 부분도 알아야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보니까 안민교회에서 하는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이런 공모사업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또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또 경로식당이 저쪽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열세 군데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복한 책읽기는 혹시 어디에 있는 단체인지 아세요?

그 위치는 제가 잘…….

이것도 아마 작은도서관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도서관도 또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A, B, C등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유사한 사업이 아닐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게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를 거쳐가지고 공모가 되나요, 아니면 도로 직접 가서 공모가 되나요?

시,

아, 접수를 시에서 하는군요. 시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안내해 주고 최종접수는 도죠.

이런 부분도 어떤,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좀 중복지원 여부가 있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도 하나요?

금년에는 하반기 다른 계획은 지금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하반기에 마을만들기팀이 올해 이번에 직제개편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하는 것 그것하고 따복은 아직 제가,

이게 이제 따복이 2015년도에 받아서 운영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 사업은 2015년 말이나 이때 또 공모를 할 건데 2016년도에는 접수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없다는 거죠?

2016년도도 했었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2015년도인데?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을 2015년도 말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간쯤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그리고 했는데,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한 사업들은 이 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기존에부터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자기들이 기존에 활동하는 것 중에 좀 더 활동을 크게 하고 보조금 받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분들이 또 물론 액티브하게 일도 열심히 해요. 또 이런 정보도 잘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도사업이라고 도로 미루지 말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가보셨죠?

아니, 이것은 정산하고 미리 접수할 때 안내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코디가 있어서요.

아, 코디라는.

경기도에 코디가 있어서,

경기도에 안양을 담당하는 코디가, 그런데 경기도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양 시비가 2천 7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6천 300, 9천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도사업이라고 도로 미룰 것만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냉천·새마을지구 이것을 보니까 냉천지구는 아주 접은 사업이 아니고 지속되는 사업이고 새마을지구는 이것을, 사업을 164억을 국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출은 이제 57억을 했고 잔액이 33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외형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기반시설을 위해 써지는 건지 아니면 그간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비용으로 나간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출내역 57억이요?

네. 57억.

이것은 그 당시에 LH에서 사업하라고 지출했는데요, 지금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의 자금에만 있지 장부상에는 없고 연말에요 이 33억과 이것을 합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반납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90억이 또 길 넓히기나 어떤 기반시설을 위해 쓰여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냉천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천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냉천지구는 전부 반납된 것은 지금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냉천지구는 다시 그대로 LH에 간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에서,

그러면 다시 받으면 지역주민들의 땅이 들어가서 어떤 건축이 지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것은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되나요?

냉천지구 여기 사업비는 전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뭐,

도로. 방금 말씀하신, 예.

도로다, 공원이다. 그러면 냉천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3월 달에 가장,

그래서 주민동의 완료가 됐고.

네. 사업시행자 변경.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방식이 과거에는 전면수용방식이었는데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뀌는데 법률상 동의가 필요해서 그게 3월 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이게 또 어느 사업은 김창선 과장님이 취급하고 어느 사업은 또 주택재건축은 신홍주 과장님이 하고 또 일반보조를 받지 않는 주택재개발은 우리 곽동근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시 정문 앞에서도 북 치고 굉장히들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주로 보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건축비는 분양가는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선에 있는데 땅 보상값이 그것에 3분지 2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하는 사람, 입주가 아니고 사는 분들이 다 거리로 몰릴 그런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다. 냉천지구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겠네요. 여기도 개별보상가액이 정해져 가지고 보상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개별보상가로 하는 것은 현금청산하고 나갈 분들이고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차액, 내 집 가격과 내가 받을 아파트 차액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연동관계인데,

아니, 그런데 그렇죠.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이게 이제 차액이 얼마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분명히 현 시가로 보면 별로 차액을 안 내도 되는데 보상액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분들이 여기 살라고 보면 내가 시세차액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과장님들이, 3개 과장님과 국장님이 중심을 지켜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정말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무슨 토지보상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문제점도 있고 여러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 말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귀를 크게 열고서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냉천지구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저기 같이, 우리 곽동근 과장님 하는,

네. 관리처분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는,

사업시행자만 경기도시공사고.

시행자가 LH고 또 일부 지원이 되고.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내역서 682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으로 1천 900만원이 집행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가 안양시고 피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서 사건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2010년 5월 31일자로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서 2억 3천만원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을 보면 15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6월에 민선5기가 취임하면서 시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재검토로 해서 2010년 7월 30일 날 매입계획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고 2010년 9월 7일에 와서 다시 재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2010년 7월 30부터 9월 7일까지 39일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시 계좌를 압류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14년 12월 22일 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검역원본부에서 수행한 소송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납부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와 관련해서 1차 용역을 하고 2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농림축산검역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1차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회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은 1차 용역을 근간으로 한 기본구상 설정 및 추진전략 도출, 사업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사업활성화 및 민간유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1차 추경에 저희들이 6천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용역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를 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저희들이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요. 현재에는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7월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원도심이나 신도심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만안, 동안의 지역발전 중심축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선도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진행현황 및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착수한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상에서 34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34개 지구가 지정이 된 것 가운데 9개 지구가 해제가 됐고 1개 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24개 지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08년도에 착수된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상에서는 16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10개 지구가 해제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6개 지구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상에 30개 지구가 진행 중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주택 재건축 6개 지구까지 해서 전체 36개 지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세분해서 보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개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16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개 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 11개 지구,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이 6개 지구 해서 전체가 36개 지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것이 12개 지구에 사업시행 인가가 된 것이 7개 지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호원, 임곡3지구 감정평가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호원초교 주변지구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임곡3지구는 ’15년 12월부터 ’16년 5월 24일까지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분양대상자들에게 평가금액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했고요. 호원초교 주변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임곡3지구는 금년 6월부터 7월 25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면 감정평가 자료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라서 제가 이 자료 제출까지는 아직은 해 드리지를 못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3페이지에 보면 안양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이 3억 4천 2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도에 6억 6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문화재 자료조사용역 등을 5개 용역을 시가 직접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으나 시의 리스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공공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5년 8월에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공공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용역이나 진행 중인 용역들을 하고 다 타절을 하고 진행 중이던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공사로 승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향후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다 회수할 돈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에게 또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덕천지구 등 집회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구별로 추진이 잘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이 안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그래서 조금 더 완화해서 진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해제기준안을 수립해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는 행정예고에 대해서 덕현지구 등 비대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 대표들과 지난주에, 화요일 날 열린시장실에서 면담이 있었고요. 지난 월요일 날 또 별도로 시장님과 한 시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위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변호사 등 자문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비구역해제 신청기준을 현재 저희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로 좀 더 완화를 해 달라. 25퍼센트로 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동의, 발의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면적에 대한 발의가 있어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분양 신청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이제 조합원과 청산자로 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청산자도 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원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주된 내용은 그 세 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합설립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추진위원회 단계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기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로 하고 있는 건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4분의 1로 더 완화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면적기준도 해제기준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합설립인가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 조건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면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그것을 따로따로 좀 적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홍춘희 위원님께서 임곡3지구 반대 관련 현수막이 게첩되어있는데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지구에 게첩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합임원 해임 총회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임곡3지구 대의원과 임원진은 눈이 있느냐, 머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이제 비대위 쪽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도정법에서 보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총회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있는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총회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총회 개최일시는 7월 24일 일요일 날 옛날 그 라프로메사 웨딩홀에서 한다는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첩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주시 3천만원 받고 안 줘도 되는 돈 왜 못 받게 싸인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당초에 조합 측에서는 분양자들한테 500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2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겠다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시를 했는데 분양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종전자산평가결과를 통보받고 나니까 나 이것 분양신청 안 하겠다. 당초에 너네들이 얘기했듯이 3천만원 그냥 준다라고 했던 돈 그냥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웃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회의수당 3만원을 챙기는 것 이제 그만합시다” 이 내용은 총회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정관으로 정해서 일당 개념으로 해서 돈을 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게재를 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1동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철거방식으로 바뀐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는 철거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전체 개인사유지는 한 9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아홉 분들 중에 일곱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전면철거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요건은 환지방식으로 갔을 적에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가 직접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2003년, 2008년 해 가지고 시 주도로 지구단위를 이렇게 구성했네요. 지금 보니까요. 아까 설명에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이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하는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것 하나입니다. 들여다봤을 때. 자기 자산 자체를 결과적으로 평가를 너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시 되고 하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크게 봐서.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지구단위를 정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크게 봐서는 인간 삶의 질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예를 들어서 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들여다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는 거기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던 분들이 재입주율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거의 뭐 심지어는 어떤 지구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런 정도밖에 현재 재입주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 자체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 이 자체가. 그렇죠? 시도 결과적으로 주민, 안양시민이, 우리 시장님이 시민이 1번입니다 맨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시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 지금 들여다보면 다 현재 일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일군 업체 다 들어와 있죠. 거의 다. 지금 서로들 하려고 비산3동 지역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일군 업체 서로 하려고 지금 (컨솔)까지 하고 막 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건설사들이 이익을 그만큼 막대하게 낸다는 얘기예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그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호원지구라든가 이쪽에 어쨌든 간에 비밀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조사한 것 봐서는 호원지구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700으로 정해져 있다네요. 그런데 보상가를 770 형태의 보상가를 현재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 일반분양이, 그 사람들 얘기예요. 일반분양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 1천 400 정도, 500 정도까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면 땅은, 거기 토지는 실질적으로 770만원 형태 보상을 해주면서 아파트 분양은 1천 500대 이렇게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것 진짜 누가 봐도 안 맞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우리 법이라는 게 자꾸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 주민들한테 그런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는 공탁 걸면 된다,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시행하는 쪽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놓고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렇죠? 협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 있죠,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네. 감정평가사경기지부연합회라는 데 있는 것 아세요?

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있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조합장연합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자기들끼리의 연합회가 또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법적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각자의 판단에 해야 되겠지만 토지를 말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이것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저희 형국의 보상을 해준다든가 물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보상 받고 분양가가 아주 적게, 낮게 형성이 돼서 그분들이 분양을 받는다라면 얘기는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그런데 말 그대로 토지를 내주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남의 재산을 나쁘게 얘기해서 강탈하는 거라고. 이 자체가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분을 갖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현재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안양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살던 주민들은 다시 돌아올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 시, 어차피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 중심에서 이 도시재생사업도 좋고 다 하지만 다시 뭔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저렇게 밖에서 어려움을 호소, 그리고 얘기를 그렇게들 해요. 저 사람들을, 자기들 반대다. 반대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대라는,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법이지 어떤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내가 너무나 이것 참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야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 우리 얘기하잖아. 법은 누구나가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도정법을 얘기하고 있고 무슨 뭘 얘기하고 있고 얘기해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계속해 가면서 협박 아닌 협박들을 해 가면서 진행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양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이것 지금 아파트만 안양에 다 지을 겁니까, 지금요? 도시정비한다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 산 밑에 여기까지 막 아파트만 자꾸 짓고 있는데 사실 사람은 사는 게 신구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게 사람이 사는 삶이고 동네지 언제부터 안양에 전부 다 사방팔방 재생사업한다고 아파트만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작은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경험들이 없어 가지고 부도 내 가지고 그 많은 피해를 입히고 여기저기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조합장이라고 해서 맡은 사람들 자체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상식도 거의 없는 사람들,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면 누가 주냐, 시행사라 해 가지고 전문업체들, 일종의 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 갑니다. 그러면 시행사라든가 시공사 자기들 이익추구를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공시지가라는 이것을 놓고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 종전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곳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주변 실거래가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해준다는데 주변 실거래가 된 지가 한 3년 됐어. 그런데 3년 전에 실거래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들여다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의 실거래가, 최소한 현재 실거래가는 주고서는 재개발을 해야 되고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는. 들여다봐서. 안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생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는 자꾸 해 가지고 시민들,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자꾸 너무 지구가 안양에, 여기저기 지구단위가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한번 좀 내부적으로 도시건설 쪽에서 아마 이것을 검토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이제 단일화되면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한 그 시점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시점에 2003년도나 2008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참 건설 경기가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라도 포함을 시켜 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빗발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정구역을 전제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합심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0퍼센트 이상의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또 그 이후에 그 조합에서는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해서 시에다가 ‘나 이 사업 할 테니까 인가 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오던 사업들이었었잖아요. 그런 어떤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건축 경기가 이제 곤두박질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지구에서 반대하시고 저러시는 분들이 ‘이 재개발사업 못하겠다. 해제시켜 달라’ 그러면 또 저것을 시에서는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추진위의 구성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50퍼센트 추진위 구성할 때 시행 쪽에서, 결과적으로 지네도 이익집단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OS요원을 투입해 가지고서는 진행하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퍼센트, 60퍼센트 받아옵니다. 사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정리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합니다만 현재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가는 결과적으로 팔면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가도 안 주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 무슨 도정법을 얘기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 시민들 압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정법을 얘기해 가면서 반 협박적인 공탁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구나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종전 자산 가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현재 매매하는 단가보다도 오히려 안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단가만 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저렇게 안 합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나가 합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면 다 이해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도정법을 얘기해 갖고, 물론 여기 시행일이라든가 시공, 시행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써요. 보니까. 많이 쓰고 그래서 사실 진행했던 우리 어디 한 지구도 그렇습니다. 몇 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구당 몇천 만원씩 부채가 돼 있는 거야. 지금 만약 이게 재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속해 있던 예를 들어 임원들부터 조합원들 다 건설사가 돈 그냥 줍니까? 결과적으로 환수조치 들어가고, 압류 들어오고 난리 또 가며 그런 법적 소송 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부분 진행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의 자산을, 재산을 뺏듯이, 아니 우리가 정해진 금액에 있어서 매매가 정도도 아니고 매매가의 거의 한 6, 70퍼센트 정도밖에 안 준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것 해서는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시에서 외면하고 불러다 ‘저 사람들 얘기 듣겠습니다, 얘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말 그대로 시에서 어떤 부분 더 높여서라도 일을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꾸 거기의 주민들한테 모든 것 다 피해를 떠넘기지 말고. 그리고 얘기는 하는데 안 들려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도 저분들 백날 면담하면 뭐합니까, 저것. 어떤 개선사항, 개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 아까 재건축연합회, 감정평가연합회, 재건축재개발조합장연합회, 시행사·시공사 이들 연합회 이 부분을 굉장히 현재 어떻게 봐서 안양시의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난 총무경제 때 물어봤어요. 우리 과연 재건축, 재개발 하고 세수가 얼마나 걷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근래에 보니까 덕수삼라주택지구하고 돌샘마을 지역하고 안양호계 지역 해 가지고서는 거의 한 32억 정도 취득세가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취득세를 올리려고 지금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나는 사실 이런 부분도 내가 일부러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되고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연속해서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었는데 조합 단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재개발 같은 경우가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실 놓고 보면 2009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놓고 아직도 인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들을 그냥 마냥 지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3월 2일 날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지구까지도 해제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을 줄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저희들도 시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짜 추진이 잘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제기준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5년도에 해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해제할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제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금 행정예고까지 해서 왔던 부분을 저분들이 조금 더 완화를 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와서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조합을 운영하시는 임원진들께서 조합장이나 거기 이사님 되시는 분들이 도정법에 대해서 뭘 알고 추진하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시는 시공사나 아니면 정비업체에 끌려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새롭게 금년부터는 첫 찾아가는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파가 됐든 조합원이 됐든지 간에, 찬성파가 됐든지 간에 지구별로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도정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것 도장을 찍었을 적에 나중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조합원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현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제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비용이 워낙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산 가치, 종전 자산가치가 최소한 기준, 요즘에 매매가 형성에서만 진행돼도 문제가 거의 덜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합회 형태가 자꾸 생겨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비상식적인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저분들이 현재 얘기하는 것, 자기들 일반 상식적으로 시세가에서 그렇다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들하고 이런 저것을 해 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보상을 주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하고 방법론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기를 해 본 결과로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하고 일반 분양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를 왜 두는 것이냐면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 시세가대로 해서 종전 가격에 대한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격이 또 상승될 수밖에 없죠.

아니 과장님, 일반조합원들이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과장님처럼, 평가사들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해드리고 있는 거죠.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행사라든가 이런 시공사나 조합에서 위에 조합장 이런 사람들 설명할 때 중요한 것, 자기들 유리한 것만 설명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했을 때 입주율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잘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주율이 최소 50퍼센트, 60퍼센트 이상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봐서는. 자기 땅 내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보통 우리 30층씩 거의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일반분양해서 짓는데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 자체는 일반 주민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이렇게 법적인 거라든가 아까 뭐 도정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며 갖다 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장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접하질 않고, 접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 하면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야.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이 기대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설명할 때는 역시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여다보면 내가 내야 되는 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뭔가 속았다, 속는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협회라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현재 구성이 돼서 어떤 부분을 일정하게 잡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안양시, 자꾸 아까도 말씀, 우리 아파트만 다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0년, 30년 어떻게, 아파트 이것 다 30층짜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다? 그때까지 물론 과장님이랑 난 여기 안 살지도 모르겠지만 후세, 후배들한테도 뭔가를 자산을 제대로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하고 내가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서민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정비를 해서, 정리를 좀 해서 가야 될 시점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답변 아직 덜 됐죠? 차라리 다시 불러서 답변 들으세요.

네.

상당히 길게 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장 질의 같아. 답변. 곽동근 과장님 이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용역에서 1차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1차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기본 틀로 반영이 되겠죠? 그 위에다 또 세부적인 것 하는데 지금 거기 일본개미 군락지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어떤 계획 좀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이번 용역 하면서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문가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 방향이 설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진행과정에 어떤 저기가 있을 적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군락이 커서 거기를 공원으로 그냥 다 쓴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가 큰 공간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안구 주민들의 편익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용역 해주실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하면서 스포츠센터는 좀 꼭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것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공설운동장도 멀고 그리고 만안구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휴식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노인들도 많이 배려해서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이제 학생, 주부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골고루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과정에 있어서 소송 패소에 따른 이런 소송수행금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129억 3천만원에 대한 이런 이 돈을 기일 내에, 15일의 시간을 줬는데 기일 내에 이것 계약금을 냈으면 연체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129억에 대한 39일 연체이자가 1억 7천 960만원이 부과돼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39일을 연체를 안 했으면 1억 7천 960만원이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더구나 이런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1천 917만 6천원이라는 이런 돈이 소송 패소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거죠. 근 2억이 되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정책에 있어 지도자가 이만치 중요하다는 이게 참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사고와 판단력과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2억원이라는 돈이 지도자가 일단 민선4기 때 계약을 해 놓은 것을 이게 파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것을 또 그냥 있겠습니까? 전체 통장을 압류하는 이런 또 사태가 나오고 또 패소하고. 이 패소에 따라 가지고 2년여간, 이게 보니까 소송수행을 2년을 했어요. 2년여간 소송수행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인력 낭비가 또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에 관한 질의는 이상 과장님 또 인정을 하셨고 이 서류에서도 보면 2억원이라는 이 돈이 시민의 금쪽 같은 혈세가 낭비가 되었고 또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되었다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판결문이나 이런 취지문을 보니까 참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점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시간 동안 이성우 위원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얘기고 위원님들 역시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는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도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죠?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것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참 오랜 시간 동안 논란 속에 있다가 결국은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돼서 추진 중인데요. 시가 기이 집행한 비용이 얼마나 되죠?

당초 예산이 6억 6천 8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요 계약된 금액이 6억 5천 8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 2억 8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8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된 금액을 다 지금 준다는 거죠?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그런데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돈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천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럼 그것 빼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다 회수가 가능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 주기로 했어요?

네, 그것은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받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안양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하다가 승계가 됐잖아요. 경기도시공사로.

두 개가 승계가 됐습니다. 현재,

두 개가. 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요 환경영향평가용역하고가 승계가 됐고요.

네.

문화재지표조사는,

그러면 잠깐만요. 그 용역이 그러면 승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대로 이제 승계받아서 거기서 진행하는 거죠.

그 하던 거요? 승계 받아서요?

예예.

그럼 이 용역들은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이 되면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준공은 그린벨트 해제시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시점이요?

네.

아니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하도 많아서요. 하여튼 이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하는 말씀에 찾아가는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정비사업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했죠?

네.

지금 찾아가는 정비 이 사업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현재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두 개 지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우리 이성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조합 편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사람 편도 아니고 사업지구 안에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권리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신청 들어온 데는 많이 있어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그냥 찾아가시는 거네요? 무조건?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알기는 이게 아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이것이 한 게 저희 관양동 현대아파트 첫 번째로 아마 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인터넷 보고 아마 알았다고 하시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보지, 없는 분은 안 보는데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 있으면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자꾸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 공무원들이 되시면서 시민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이성우 위원님께서 건축사징계위원회 2015년 운영 실적과 수당 지급현황, 위원회 명단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당연직 3명, 외부위원 위촉직 6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상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결을 통해 자격등록 취소 등 징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회 운영하였으며 수당으로 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당지급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 7만원,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원처리 내역은 259건으로 내역은 제출하였습니다.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고질적인 장기 집단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6동에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 거기 2011년도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비용을 감당 못해 가지고 경매가 처리된 뒤에 201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도아파트지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을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래도 그 앞에 미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네 번씩이나 거치면서 최대한도로 이격거리를 띄게 했는데 법적 이격거리는 1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띈 게 2미터부터 4미터 이 정도밖에 안 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에 따른 민원은 소음, 균열 이런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한지방공학회에 의뢰하여 검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토목공법을 더 보강하였으며 지방공학회 책임위원으로부터 현장 공사기술지도를 받아 가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조권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층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리고 5층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터파기공사도 완료했고 13층 골조공사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구 성원상떼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상떼빌은 2009년도에 공사가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원건설이랑 조합이 공동 사업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조합의 권리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조합이 패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지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주랑 조합원 간에 중재를 해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대당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민원은 제일 많이 되는 게 상업지역에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더군다나 상업지역이니까 일조권을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40퍼센트 완화시켜 주지만 인접대지경계선은 지금은 0.5미터에서 1미터 정도 띄는 것을 1.5미터에서 4미터 띄는 것으로 그것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면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건축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GS파워 건축허가 관련해서요. 작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이것 이야기해 봐야 메아리로 들리겠지만 어차피 또 한번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한 게 2015년도에 네 번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처리내용을 보면 지금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 후에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네 번 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시에서. 맞죠? 답변 지금 그렇게,

주민과 협의 후에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허가는 어떻게 처리 잘했어요?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에?

지금 거기의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평안동의 인근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네.

거기랑은 지금 합의가 끝났고요. 합의가 그때 상태에서 끝난 상태고 귀인동이나 그런 데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처리는, 합의는 안 됐는데,

합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평안동만 이야기를 했지 그게 주민들, 지역 주변의 평안동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건축허가를 딱 어느 날 내주고 보니까 다들 지금 어처구니없어 하고 어떻게 시의 행정을 믿고 이렇게, 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허가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라고 했던 것이지 건축허가를 주민 합의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협의 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원활하게.

그 원활하게 협의라는 게 결국은 합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인데 지금 합의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평안동하고만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 그 인근의 귀인동, 부림동 나머지 지금 허가 내준 이후로 얼마나 많이 또, 2016년도에는 제가 지금 안 봤지만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많이 와 가지고 앞에서 농성하고 항의, 데모하고 하는 것 많이 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그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히 처리 잘했느냐 이거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에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이것 네 번 답변이 다 처리내용이 지역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원활한 협의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이미 원활한 협의도 없이 지금 났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뭘 믿고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에 따른 민원, 그러니까 공사에 따른 직접적인 민원은 이미 평안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거기랑은 합의가 된 것이고 나머지의 민원, 귀인동이나 이런 데의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한 후에 처리한다고 회신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협의는 했던 것이고, 물론 합의는 안 됐습니다.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냥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의 민원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도 GS파워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난리인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GS파워에서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아직 세부 진행과정은 모르세요? 우리 시에서는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은 평안동 같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요구를 하고 있고 GS파워에서는 그렇게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금액 같은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건축허가를 내준 후 진행상황하고 그 민원인들의 보상하고 이미 내주기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이미 그것을 허가해 준 후에는 또 바뀌죠. 많이.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양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시장 때 그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미 그때 재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미 재건축이 다 됐을 거예요. 이미.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백날 이야기해 봐야 제 권한, 시장님이시니까 하여튼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고질적인 민원, 다른 것보다도 성원상떼빌 오가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다 보면 수원방면 가도 오른쪽은 잘돼서 완공이 됐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원상떼빌이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느 날 그게 한참 몇 년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제가 얘기는 못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결이 됐다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천만원에 합의를 봤네요.

네, 세대별로 2천만원씩.

이분들이 원래 요구했던 합의금이 있었나요? 얼마나 조합원들이. 그래도 2천만원 합의 보기까지 어떤 요구한 액수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처음에 조합 측에서 요구했던 것은 그 사업을 자기네가 인수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는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아, 사업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잘됐네요. 2천만원에 합의가 돼서. 하여튼 물론 이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셨겠지만 이게 아마 우리 관내에도 비일비재하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2009년도쯤에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부도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보면 요즘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의 기준이 있죠? 면적, 구에서 내는 허가기준이 있고.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인가요?

시에서는 2천제곱미터가 넘든지,

2천제곱미터?

아니면 7층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7층 이상?

네.

그러면 요즘 저희 관내에 삼막마을하고 예술공원에 보면 빌라들이 막 들어섰어요. 상가 뒤쪽으로 해서. 그렇죠?

네.

이것은 시 허가사항인가요, 구 허가사항인가요?

지금 대부분 구청 허가사항입니다.

대부분 구청?

네.

아, 그럼 거기 잘 모르시겠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거기 상가지역인데 그 주택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좋아하시는데 민원이 생겨요. 차량 소통도 있고 또 삼막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지역이 주택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도로가 성립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다수민원을 내고 요즘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게 무분별한 어떤 허가랄까 이런 것을 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기준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 정도의 허가, 이것은 주택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저 아시는 분도 가셨는데 계속 민원을 넣어요.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래서 도로도 아닌 데다가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러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비라기보다는 어떤 이 지역에는 어떤 것 이상은, 물론 지금도 있죠?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주택이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새 영세상인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업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 짓고 있는 게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것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세대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는 좀 띄게끔, 띄게 해서 건물을 짓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하는데 1차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은 시간당 1회 참석하는데 10만원을 주고 2차는 7만원을 주네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차별을 두는 뚜렷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지금 시에 위원회참석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7만원을 주고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이게 연속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때는 2시간이 넘어가게 위원회가 된 거고,

아, 그럼 1차 때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3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차하고 2차하고 사람에 따라 이렇게 좀 어떤 급이 다른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97페이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용역서 완료본 제출 및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리모델링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7월 22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6년 4월 18일 경기도 승인을 득하여 2016년 4월 15일 승인고시함에 따라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696페이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의 교육장소와 참석인원 및 교육내용,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5페이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하자보수 조치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사 입찰 및 공사감독,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대개 2 내지 3년 이내이며 하자 발생 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하자보수 자료는 최근에 파악된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물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노후급수관 교체지원금의 집행내역 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12억원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물 보수지원으로 17개 단지에 4억 4천 645만원이 집행되었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지원으로 2개 단지에 총 6억 9천 145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후급수관교체사업은 2015년에 착수되어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선급금으로 4억 8천 401만원이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액으로 2억 743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여부에 대해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1단계에서는 가는 단지가 몇 개단지, 몇 개 단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 조합 설립된 단지가 범계역 인근의 목련2단지, 3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어느 단계인지요?

지금 1차 안전진단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수직증축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대가 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부담금을 늘어나는 세대로 해 가지고 좀 부담을 하고 일부 본인들이 또 부담을 할 수 있고?

아직 사업성 분석은 안 됐는데요. 수직증축 가능한 것으로 1차 안전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 대상 여부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전체 단지가 이렇게 몇 단지가 되는데 불가 단지라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는,

불가 단지라는 게 해당이 된다는 것인지 어째 좀 역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아, 사업성이 안 나온다?

안전진단 참 구조개선서가 없는 단지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1단계에서 대상여부를 선정하는 거예요, 몇 단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목련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아니 보니까 이 책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몇 단계 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싶어서.

그 유형별 관리라 그래 갖고요 다섯 개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적 유지관리, 재건축 유지관리형, 맞춤형, 세대수 증가형까지 있는데요. 그 단계는 한 번에 리모델링이 전체를 왕창 하면 도시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1단계는 목련2단지, 3단지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2단계를 하고 그런 것을 나눠 놓은 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네, 목련2․3단지는 그러면 그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 몇 세대에서 몇 세대까지 그게 가능한 건지요? 늘어나는 게.

한 단지에 한 100여 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 단지가 보통 몇 세대가 되죠?

한 단지가 900세대입니다.

아, 900세대에,

2단지가 994, 3단지가 902.

그리고 3단지가?

3단지가 902, 2단지가 994.

그래서 보통 100세대 정도로 보는 거네요?

그다음 면적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된다면 완공이 되는 시기가 좀 언제로 보죠? 이주를,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몇 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하여튼 뭐 사업 정상적으로 해도 한 5, 6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겠네요.

네.

모쪼록 안양에서 처음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인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범단지기 때문에 잘되도록 행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 이렇게 또 책자도 받아봤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성우 위원님이 이것 질의를 하신 건데요. 2015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비율에 보면 80퍼센트, 90퍼센트, 47퍼센트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제일 작은 게 42퍼센트 나간 게 있네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건가요?

이제 세대수별로 50퍼센트 이하로 해주게 돼 있는데요. 사업비 신청을 검토한 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 신청?

사업비 신청.

사업비 신청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퍼센트 수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감하다 보면 조금 주는 데 있고, 평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최대는 소형 평수는 90퍼센트까지 주고 그것은 다 틀립니다.

이해가 안 가네.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침 해서.

별도로 자료는 더 추가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임영란 위원께서 하신 것 이제 보면 교육 장소하고 집행내역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런 참석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인원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하면서 시청 강당 4월 27일 날 656명, 이제 회계교육할 때는 아마 이게,

회계 담당입니다.

150명 회계 담당만 오신 것 같고요.

네, 회계 담당.

그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홍보를 어떻게, 아파트에서만 오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도 다 홍보가 돼서 오시는 건가요?

개별 아파트로 다 개별통지 다 합니다.

아파트 개별 홍보 다 하고 그럼 공동주택에서는 오기 힘들겠네요?

아파트 위주로 하고 저희가 사업승인 말고 허가 나간 공동주택 그런 데서 원하면 저희가 또 교육 오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알아야 오죠.

네?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알아야 오지.

알고 연락하는 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지역별로 현수막을 홍보해 가지고 참석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참석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 좀 해주시면 부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 과장님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자료를 드렸고요.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수암천 관계된 서류 일체를 다양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자료도 오래되었고요 내용이 복잡다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작성해서 원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외 생태복원사업에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태복원사업 양식에 의해서 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에 이월된 것이 총 21억 4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1억을 가지고 삼봉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설계변경까지 변경된 금액이 16억 9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억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6억 9천만원의 발주된 금액의 잔액은 9억 7천 500입니다. 또 아울러서 총 이월액이 21억에서 16억 9천 600만원을 빼니까 4억 5천만원이 남습니다. 4억 5천만원은 생태복원사업 2001년서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삼봉천 생태복원사업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 남은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에 걸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출이 되면 정부하고 도하고 정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삼봉천사업은 수생태보호원이라고 해서 480미터 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상차집관로 이설이라든지 자연형 돌쌓기라든지 해서 공사를 끝냈고 이어서 아시다시피 안양천까지 한 500미터가 되는데 여기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복개하천을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그 공사가 너무 소음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렇게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도 이게 금년 내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그 뒷장에 7억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 저 480미터 구간 이것이 좌측에 보면 하천이 좁습니다. 좁은데 이게 여름철 수해 때 제방이 터지고, 수몰되는 지역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80미터를 자연석쌓기 해서 안양천처럼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진이 도로과에서 신안아파트 입구까지 한 5, 60미터 정도 철거하다가 소음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이야기관 홍보실적하고 대상자별 교육실적 현황, 성과분석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생태이야기관은 프로그램사업하고 일반 관람하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보라든지 시민들한테 하는 내용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열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1년 동안 각계각층 일반시민 초등학생 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총 10개 사업에 약 250여회를 해서 한 6천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게 고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참여를 못한 분은 내년에 또 기회를 잡아서 참여를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30명이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 강의도 하고 생태이야기관 풀 뽑기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생태이야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총 4만여명이 됩니다. 여기 5천 900여명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나머지 한 3만 5천명 정도는 일반 관람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평균 약 135명.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 날이라든지 특정한 날만 제외하고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유아들이 33퍼센트가 되고요, 초등학생들이 한 16퍼센트, 중·고등학생들이 한 5.5퍼센트가 되고요. 일반인들도 한 44퍼센트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올 때는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은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교통편이 좀 안 좋고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태이야기관이 관광지가 아니고요 안양생태를 시민들한테 좀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또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교육장소라서 일일 135명이 방문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객실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생태습지까지 관람하기 때문에 사실상 130여명이 방문했을 때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보다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생태를 처음 보는 교육장소가 돼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는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4, 5살 다니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진학하기 전에 선생님 손 붙들고 와서 자연을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정말 우리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지만 보람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산책로, 작년도에 자전거도로정비 세부내역 말씀하셨습니다.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업 세부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학의천과 안양천을 구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학의천은 본예산에 11억 7천만원을 편성해서 4.5킬로 전 구간을 3미터에서 3.9미터로 안양천과 같이 새롭게 포장하고 금년도에 수촌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구간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천 구간도 서울시계서부터 충훈부까지 아주 우리 시민들이 서울하고 꼭 비교를 해서 상당한 저희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말끔하게 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군포 쪽에 구군포교에서부터 보령교까지 또 공사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전 구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안양천 좌안 쪽에 호계대교에서부터 철교까지 좌안도 포장을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날씨가 좀 달라지면 도색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전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물이 흐르는 작은 교량까지도 난간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난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난간이요. 그리고 이것은 수해 때 관양교 지역에 관양천인가요? 그쪽에서 수압이 세다 보니까 난간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보수를 해 보고 향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전년도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배 이상 힐링하는 시민들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이 즐기는 가운데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좀 시민들께서 그런 질서를 지켜주는 게 저희 관리부서의 최대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께서 명소화사업을 어떤 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설명도 드려서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명소화로 해서 정말 유명한 하천이다, 하천을 만들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수립한 것을 자료를 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불편 없이 안락하게 해드리고요. 훼손된 지역은 복원차원에서 이왕이면 하천에 오시면 그래도 그곳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 기존은 생태하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관리하되 시민들이 많이 우리 안양은 타시와 달리 안양의 젖줄이라고 하는 중심권에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사랑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자연적이면서 눈앞에 물고기가 같이 놀 수 있는 하천과 또 모든 수달이라든지 곤충, 새, 이런 천연자원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이왕이면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색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정말 외부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안양천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너무 풀이 자연 그대로 나다 보니까 풀이 작은 홍수에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사실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많은 쓰레기하고 낙엽들이 풀들이 나무에 걸려서 방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글쎄요, 자연 산 속에라든지 사람과 멀리 있는 하천에서 그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좋은 하천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항상 보고 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람 손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리형의 하천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천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저희 하천관리과 직원들은 현장행정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나름대로 긴급하게 큰 차질이 없으면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좀 의원님들께서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도 사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계획 이것은 뭐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시설물을. 하천에?

위치도 현장사진 보시는 거죠?

네. 거기 동그란 것 보라색깔 시설물 계획인데 하천에 시설물을 뭐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빨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480미터 돌쌓기라든지 하천을 복원한 거고요. 파란색 부분은 정보사령부에서 하천 자체 저희가 예산 투여 않고 국방부에서 충원 부분입니다. 거기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을 다 했고요. 점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교량을 철거하고 돌쌓기 복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현장사진에 삼봉천 상류구간 완료사진 보면 지금 여기는 하천이 원래는 좁은 거잖아요? 여기 요런 게.

네.

그것을 넓혀 가지고 돌쌓기사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는 물이 있는 건데 지금 공사해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좌측에 흐르는 물이 오른쪽의 흐르는 물하고 비슷한데 이게 봄에 찍은 건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뒤에 현장사진 보면 여기 지금 이게 복개된 것을 뜯은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을 만들은 거예요?

좌측 것은 그 차량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개돼서 차량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른쪽은 구멍이 보이는 데까지 거기까지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하천의 3분의 1 정도는 콘크리트 다리가 전에는 그 도로를 도로로 이용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철거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돌쌓기를 양쪽으로 하고요. 그쪽에 산책로를 연결해 가지고 안양천하고 연결,

그러니까 도로는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반은 복개하고 저쪽은 넓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켄틸레버를 일부 철거했다고 했는데 켄틸레버가 뭐예요? 레버는 또 뭐고? 켄틸.

켄틸레버가 다리를 세워서 하천이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년 동안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다리를 일부 철거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천에 대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왜 지금 공사중지 중으로 있네요. 그런데 왜 공사중지를 한 건지요?

도로과에서 켄틸레버를 철거해야 되는데 소음이 옛날에는 쉽게 공사하는 게 포크레인을 따따따닥 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 때문에 바로 소음이 아파트 쪽으로 부닥치는 바람에 아파트 시민들께서 너무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공법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새로운 공법으로 한 20억 정도 추가로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도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중지가 언제까지 될지 이것은 모르겠네요? 그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야 되니까?

아마 11월 달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지난번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 뒤에 또 사진을 잘 봤는데 보니까 확실히 또 돈이 좋긴 좋네요. 이렇게 하천을 넓혀놓고 하니까 좋은데 이게 이번에 장맛비가 많이 왔잖아요. 요때 어떻게 이 현황을 혹시 아시나. 비 오는데 하천마다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기는 유수흐름이 잘되도록 일단은 해놓았거든요. 몇 년 뒤에 또 안양천처럼 풀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겠죠. 그대신 저희가 버들나무라든지 이것 꼽아서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자연풀만 나고, 나면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문제는 토사거든요. 좌측에 보시면 토사가 군부대 쪽에서 내려오면서 하천폭이 높아지면서 물이 넘쳐서 제방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천폭을 낮춰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수시로 흙을 거둬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게 보니까 부대 쪽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삼봉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럼 부대 쪽은 그냥 자연형 그대로 있는 건지요. 공사를,

탄약고 들어가는 교량서부터는 그대로 있고요. 그 탄약고 다리서부터.

그러면 이것을 복원하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글쎄 그쪽 군부대는 물이 다 거둬 내려오는 게 아니고 탄약고, 산마다 계곡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오는 그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전거도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발을 다쳐 가지고 하천에서 운동을 못하는데 전에는 몇 개월을 그쪽을 걷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안양천에 국가하천 부분이 있어요. 3.1킬로가 있는데 전에 보니까 안양천을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걷다 보면 다른 데는 유심히, 잘돼 있는데 국가하천부분은 정비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국가하천부분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된 건지 또 거기에 대해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 밖에 국가하천구간 말고는 포장공사가 된 지 오래돼서 민원이 많아서 정비한 거고요. 지금 2000년도인가요, 한 5, 6년 되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서울시계서부터 충훈부까지도 그때 공사한 건데 유달리 거기가 또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공사를 했고 충훈부서부터 쌍개울까지 포장공사가 사실상 도로공사가 아무리 잘해도 5, 6년 지나면 많이 요철도 생기고 색이 가고 겨울에 추위와 더위 팽창에 의해서 이것 움직이다 보니까 파손이 되는데 지금 쌍개울서부터 충훈부까지 그리고 좌안 쪽 박달동하고 그쪽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건데요 그 구간도 연차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당분간 5, 6년 정도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어떻든 공사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국가하천부분은 전부터도 시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이라 보수를 못한다 그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관리청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하천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아무 때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시에도 재량이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먼젓번에 철교서부터 충훈부서부터 거기는 아마 국가예산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달동에 노루페인트 뒤에 일부 석축공사를 하고 하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요구해서 서울청에서 직접 그 구간을 공사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시비 들여서 쌍개울까지 마무리 똑같이 한 건데 작년도에 유지관리비 1억 4천 내려오고 이제 유지관리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것을 재시공할 때는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 들어간 것은 시비로 그냥 한 거다?

네. 시비로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의존재원 더 요구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재원 마련에 힘을 써야죠.

예. 이렇게 또 현장사진까지 구간별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걷다 보니까 옥의 티라고 거의 완벽하게 투수콘 포장이 돼 있는데 옥의 티 같이 여기 사진에도 나오네요. 보면 왜 저것은 저렇게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있을까, 공사하다 여기도 보면 사진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 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는 투수콘 포장이 안 되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게 공사한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지금 새롭게 포장된 곳에 이렇게 좀 허옇게 된 부분은 이게 하수관 뚜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은 색깔로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걷다가 다 똑같은 색깔로 돼 있는데 왜 저것은 저렇게 벗겨지고 저럴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새로 된 포장은 같은 색깔로 해 가지고 도막처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보완 좀 해주시면. 제가 하천길을 걸으면서 참 진짜 안양의 시민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현장사진 삼봉천 하류구간 공사중지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 이 켄틸레버 일부 철거가 현재도 중단이 돼 있습니까, 현재도?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사항이요 어느 업체가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가 옆에 군인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포크레인에 브레이커 달린 것으로 이것을 찍었다 그러면 공사중단을 아예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게 아니고 공사를 재개를 빨리 하시려면 우리 건물 철거할 때 유압이라는 집게가 있습니다. 그게 소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슬래브하고 구조물을 그냥 그것을 브레이커를 달아서 찍었다는 것은 난 상식 밖에 일이라고 봐요. 이 관공사를 하는 건데 더군다나 아파트 옆에서 또 어린이도 있고 군인들은 또 하사관이나 이런 초급장교들은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게를 사용해서 포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노출시킨 다음에 집게로 집어내면 옆에서 살수만 하게 되면 먼지도 많이 안 나고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시공업자가 좀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공사감독관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가 공사를 중단해서 개울단면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하천으로 떨어지면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여기 방책 PE드럼 PE안전난간 갖다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진상으로 봐서 너무 많이 비어 있고. 이것 연결을 다 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안양천 국가하천에 컬러아스콘 포장을 예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석수두산리브아파트 앞에 스테인으로 된 안전난간이 상당한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농구장하고 마사로 보이는 데는 그냥 쉼터인가요? 안전난간 설치를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이 튀어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현마을 쪽 같습니다. 여기.

네. 석수두산리브아파트 앞. 현장실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해 놓은 건데 저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행자가 물론 앞쪽에서 난간 옆에서 보행자들이 다니겠지만 야간이라든지 새벽에는 이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사이클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안전난간에 굉장히 위험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충돌사고라든지 추돌이 났을 경우에 또 안양시에다가 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외부에 안전난간을 이렇게 거의 1미터 20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어울리고 안전사고가 가능하면 덜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이 하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도 자전거팀이 있는지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하천과의 산책로는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하고요.

하천은 100퍼센트.

네.

그렇다면 지금 저기한 것을 현장을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행자 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분명히 경계선이 필요하죠. 여기는 다행히 백색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자전거가 미끄러지거나 비 올 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일부 충훈부를 넘어가서 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에 경계구분을 하는 의미에서 화강석물갈기 경계석이 설치된 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업소 김영일 소장님이 그것을 알아채고 일부 구간 새로 시작되는 데는 경계석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도색페인트로 구분해 나가는 것으로 간다고 해서 다행은 다행인데 하천관리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이런 토목이나 건축보다는 덜 아신다고 하더라도 또 그동안에 짬밥도 있는 거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경계지점에는 화강석 물갈기 경계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돌도 빼서 사실은 메꾸어서 절대적으로 안전사고 장마 그다음에 보슬비 내렸을 때 자전거도로가 거기 바퀴가 거기에 닿으면 그냥 슬라이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에 구조물을 세울 때는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여기서 끝을 내고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하고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자리바꿈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9동에서 간담회 하신 것 하천관리과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예.

5월 17일인지 8일인데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6월 12일이 수암천 병목안에 올라가서 차집관로 맨홀 뚜껑을 여는 데까지는 열었습니다. 포크레인도 동원해서 왜 차집관로 속으로 물이 누수가 돼서 타는지를 분석을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인수인계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UBS에 담아서 다 드릴 건데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올해 먼저 목진선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암천 살리기 용역조사는 올해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09년도, 8년도, 10년도 이때에 차집관로사업이 시작했는데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수암천에 관계되는 차집관로 도면 또 각 구경 성지교라든지 양지1교라든지 2교라든지 3교라든지 교량별로 거리수 킬로수를 환산하셔 가지고 쭉 해서 병목안 상부까지 공군부대 그러니까 함흥식당 그러니까 천주교성지까지 기도원까지는 확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연형하천으로 물이 흘러갔던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바빠서 못했는데, 과거에 있는 자료가 있어야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듯이 아마 권순일 과장님도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조금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암천 살리기에 전력 질주해 주시고, 그동안 안양천명소화사업에 저도 5월 20일 날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진정으로 수암천을 포크레인 브레이커를 달아서 두 번에 걸쳐서 전 바닥을 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위가 1미터 50에서 깊게는 2미터까지 얕아져 있는 상황에 비가 오게 되면 1미터 50 물이 차서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는 물이 내려가고 비가 이틀 삼일만 안 오면 9동 삼거리서부터 물이 말라가는 구간들이 하루에 100미터씩 노출되는 이런 것을 다 사실 파악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재이용수가 올라온 사진이 이것도 확보를 해두시고요. 현재 병목안휴게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포휴게실 그 윗선까지 재이용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LH공사에서 묻어놓고 거기를 은폐해 놓은 이런 바위돌무덤까지 제가 발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사업에 중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지난번에 보사에서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해설사가 자세히 설명도 하고 준비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보니까 관내 학교대상 방문이라고 했는데 누가 방문하는 건가요, 이건요? 관내 학교를. 여기 찾아가는 홍보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가 일부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자가 가나요, 아니면?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환경직 예. 제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가 우리가 보니까 잘돼 있었기 때문에 해설사까지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주변 시까지 좀더 홍보해서라도 안양천 자연하천생태공원이 명소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명소화사업 전체적인 설명을 아까 같이 들었고요. 저도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안양천 명소화사업 설명회 참석했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추구하는 생태하천 관리 또 관리형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다만 혹시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빠뜨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역의 민원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정말 그게 필요한 거라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금년 12월까지.

12월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 안양천이 주류지만 줄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이 끝나면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끊긴 산책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거기서 끊겼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아마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소년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넣든 아니면 따로 하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시든 이것도 수질개선사업이 끝나는 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명소화사업이 끝날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안양천을 찾는 그러한 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난번 폭우로 혹시 피해를 많이 봤나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자전거도로 일부가 재작년에 한 공사가 좀 하고 난간이 몇 개 부서지고 그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다 쓰러져서 쓰레기하고 풀들이 많이 걸려있어서 전 구간이 그것 때문에 약간 흉물스러운데 조금 모습이 안 좋은 것부터 정리해 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하나하나씩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안양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체육생활과에서도 우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필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 올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 안양천 명소화라고 그러면 관광지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차별화된 테마라든가 볼거리, 놀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반사업들 도로 좀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안양천 담당자로서 이게 사람들이 올 만한 어떤 차별화된 테마와 볼거리가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관광지를 만들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안양천 명소화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님도 계속 홍보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그런데 명소화라는 것이 어떤 관광지화 해서 명소화가 아니고요.

아니 명소화라는 말 자체가 관광지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거라고 많이 우리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명소화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야죠, 그럼요. 명소화 개념이 뭔 줄은 아시죠?

그럼요. 그것을 모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과장님은 아까 소박하고 이런 것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소비가 일고 그러면 돈이 모이게 한다, 이런 취지 같아요. 시장님은 지금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그런데 이것하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소박하고 애들이 와서 놀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으로써의 안양천 명소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의문점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생태하천을 기조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서의 명소화입니다. 저희가 너무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배가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을 이렇게 그냥 생태하천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이용하고 쉬는 공간 또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좀 보완해서 안양시민들만의 행복을 느끼는 하천 이게 명소화하천입니다. 안양시민끼리의 하천입니다. 외부의,

아니 과장님의 뜻은 알겠어요. 과장님의 뜻은 알겠는데 저희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명소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안양천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많이 와서 소비도 늘고 그러면서 돈이 되는 지금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소박한 하천 안양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하고는 이게 상당히 온도차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 2년이 남았어요. 시장님 임기가. 그러면 지금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안양천 명소화가 제대로 될 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염려, 우려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인 하천관리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명소화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투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을 기조하면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그래도 자연하천에서 가장 좋은 곳 이런 생태하천에 초점을 맞춘 거지 어떤 반대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태하천은 시장님 전에도 이미 생태계 여기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은 공약으로써 지금 안양천 명소화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는 상당히 명소화하고는 많이 먼 그런 테마들이 없다 이거죠, 저는. 중점적인 것. 물론 앞으로 지금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엽 과장님, 환삼덩굴 한번 뽑아보셨나요?

그럼요.

뽑히는 것은 잘 뽑히죠?

지금은 안 뽑힙니다. 뿌리가 50센티 이상 들어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게 2009년도부터 환경단체 홍영석 회장님 계셔서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RCY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것을 한번 인덕원 다리 밑에 계속 뽑아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환경단체 홍영석 회장님 계실 때는 이 환삼덩굴을 많이 뽑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많이 와서 뽑고 했는데 지금 이분이 활동을 안 하면서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도 뽑을 수 있게끔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봄에 올라올 때 뽑기는 그때는 쉽습니다. 지금은 너무 넝쿨이 크다 보니까 봄에는 작아서 쉬우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 봉사점수 주면서 부모와 같이 뽑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엽 하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녹지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23쪽 724쪽, 산불헬기 출동횟수, 조기진화사례, 계약서 사본, 세부 집행내역과 산불건수, 산불진화 결과 원인 등과 2015년도 산불과 관련된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하는 목적은 산림이 울창하게 생육하여 산불 발생 시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기진화가 어려움이 있어 임차헬기를 4개 시 안양·군포·의왕·과천시가 합동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산불횟수는 총 6건으로 상반기 4건, 하반기 2건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헬기는 저희들이 산불 발생할 때도 하지만 그날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산불 위험할 때 매주 산불홍보용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의 사례는 주로 대부분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에 배치해서 신속하게 조기집행하는 사례와 또 신속하게 헬기에 지원요청해서 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 세부 집행내역 중에 급식비는 저희들 산불기간 동안 5개월에 150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직원들 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산불임차 차량은 산불취약지 순찰 또 산림보호업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레이 경차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 장비지원 저희들 등진펌프라든가 현수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취약지 순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집행내역 719페이지, 관악역 광장·행복쉼터 조성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역 광장 및 행복쉼터 정비공사는 관악역을 이용하는 관악산, 안양예술공원, 삼막사 주변 관광객 시설 편리하게 저희들이 이용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에게 휴게나 만남의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닥포장 설치하고 도로경계석과 관악산 둘레길 안내도를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잘되고 있는지와 전망대 주변 미설치된 데크 계단은 언제 시공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경에 위원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또 공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관악산 등산로 전망대 확장하고 삼봉산 주변 정비공사는 지금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전망대에서 예술공원으로 내려가는 그 미비한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안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미비한 구간은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관악산 정비공사가 있으니까 그때 해서 미비한 구간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구 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녹지과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산불 6건 났는데 그럼 이게 피해금액이 측정되나요?

지금 산불 나는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고 저희들 지피물에서 풀이나 이런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이제,

조그만 그냥 화재네요?

예.

조그만 화재인데도 헬기가 떠요?

초등진화하기 위해서는 떠야만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개 경기도에 4개 시가 헬기를 이렇게 4억인데 이게 집행액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7천 650만원 집행이 이렇게 각 시별로 됐는데요 이게 임차헬기를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용헬기를?

소방헬기가 아니고 개인 헬기입니다.

개인헬기요?

예.

그러면 안양시 자체에는 이 소방용헬기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소방헬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이 확산되거나 할 시에는 경기도헬기, 산림청 헬기를 다 동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저희 시에서 산불이 발생할 시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가서 집행 뭐야, 불을 끄는 거죠. 이게.

그런데 불을 끄는데 예를 들어 불이 조그만 불이에요. 그런데 헬기가 떴어. 그러면 이게 임차한 비용이 7천 650만원에 대한 이게 한 번 뜨는 비용이에요?

아닙니다. 5개월 150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5개월 동안?

예.

5개월 동안에 8천만원 아니,

4억입니다. 3억 8천 200.

4억인데 5개월 동안만 그러면 산불이 안 나면?

산불이 안 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발생 시에는 출동하고 또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예비홍보용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 도는 게?

예.

그러니까 안 나도 수시로 이렇게 돌고 하니까 이게 경기도 관내에 큰불이 나면 경기도 관내가 다 이렇게 헬기가 떠서 올 경우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시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수시로 산도 돌고 불 났을 때 총 집중 온다는 거죠? 헬기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헬기임대는 어디서 해요, 사업은?

이것은 창운항공과 조달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은 돈이 아니라서 여기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비가 다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400에 대한 것도 레이도 그러니까 순찰차를 이것도 임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까지 이렇게 계속 400에,

취약지 순찰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0 대 18 대 42퍼센트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이게 전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산불차량 임차비 400은 시기가 3월 9일부터 11월 13까지?

이것은 10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사업으로 해서 산불도 가고 산림병해충 그리고 산림보호용으로 해서 10개월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400인데 여기 사람까지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아니고 차만 빌린 겁니다.

차만?

예.

아니 그러면 차만 왜 400을 주고 빌려, 사지!

임차해서 한.

아니 그게 아니고 레이 같은 경우는 10년 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사람이 관리해 주고 뭐한다고 그러면 아니지만 차를 아예 보유하고 그 차를 쓰는 게 낫지. 굳이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도 좋지 않은 것은 바꾸면 되죠. 시책사업이라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비나 모든 것을 해볼 때 오히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보험료까지 다,

제가 봤을 때 굳이 400만원 주고 할 것 같으면 레이를 관내에 하나 사서. 그냥 어차피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이렇게 다니며 골목골목.

예.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하나 사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이것을 400씩 줘 가면서 임차를 해요. 이 부분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좀 한번 다시 산림? 어디에서 아까?

산림청.

산림청?

예.

거기에다 다시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책을. 그래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쓸데없는 돈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큰 산불이 안 나서, 재난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임영란 위원님과 같이 저도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이 토요일, 일요일은 몇 시간씩 돌아요. 도는데 보통 한 번 출동할 때 몇 시간씩 저기를 하는 것인지요. 출동 시간이 보통.

출동하면 산불 발생 그,

아니, 아까 그러셨어요. 우리가 산불이 여섯 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게 산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출동하는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인지 그때 토요일, 일요일은 한 번 돈다고 했거든요. 보통 몇 시간씩 도는지. 이것 다달이 어떻게 출동을 했다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일지가, 한 40분씩 돕니다.

40분씩?

왜냐하면 안양만 도는 게 아니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그렇죠. 다 상공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기야 우리가 안양의 인구가 많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것은 아닌데 과천이나 땅이 좀 이렇게 적은 데에서는 똑같이 8천만원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좀 땅이 적은, 이런 면적이 적은 데에서는.

그냥 우리 4개 시에서요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과천이 또 이게 기역, 니은 순으로 해 가지고 과천이 갑이 되고 우리 안양이 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31개 시․군에서 32개인가,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공동계약을 하는지요. 이게 경기도가 똑같은 지분으로 보조를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산림이 많은 지역은 1개 시에서 사급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산림이 좀 적은 지역은 몇 개 단위로, 몇개 시가 묶어서 저희 시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년에 160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1개 시별로 40시간씩을 쓸 수가 있는데 40시간을 넘게 써도 좀 다른 시가 덜 썼으면 그것으로 상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160시간을 더 써서 지불한 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요. 이게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160시간을 초과를 하면 그 발생한 시에서 시간당 230몇 만원씩 또 지불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60시간 오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출동횟수가 이게 많거든요. 계속 물을 갖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추가로 더 부담하거나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여기 면적을 보니까 석수2동 영풍아파트 뒤가 1만제곱미터가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산불이 났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은 보통 100 정도, 200 정도가 됐으니까 그냥 나다가 바로 초동진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많이 번져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 4월 11일 날 얼마나 몇 시간을 진화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저희 헬기는 용량이 400리터밖에, 물 담는 용량이 400리터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이나 우리 경기도 헬기 같은 경우에는 2천리터 물을 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것 가지고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레이차는 초기진화든지 뒷불용으로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청이나 경기도 소방헬기가 와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사용은 그쪽 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산림청 헬기나 경기도 헬기를 썼을 때 거기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나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 비용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권역별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잠깐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산불출동 차량임차비라고 했는데 이 차량이 무슨 종류인가요?

레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경차입니다. 경차.

그래도 산악용 차겠죠?

산악용 차는 아니고요 일반 승용입니다.

일반 승용차예요?

예.

그럼 거기에 물을 펌프를 하거나 이런 차가 아니고?

예.

소방차가 아니고. 충분히 지적할 그런 저기네요. 저는 이게 특수차량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가 경차인데 한 1천 700 정도 돼요. 옵션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야.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영풍아파트 뒤에, 군부대 뒤죠? 산불 난 것.

네, 맞습니다.

저도 그날 직접 가서 산불진화를 했는데 처음 봤어요. 그 헬기의 위력을. 산꼭대기에서도 뿌릴 때 있었는데 비를 다 맞게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어요. 사실. 산불을 진화할 때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나 사실 체험을 해 보니까. 산불용 탱크로리 같은, 물차라 하나요?

예.

그것도 호스가 엄청 길더라고요.

예.

몇 미터까지 가나요?

저희들이 250미터를 연결해서 중간에다 물을 담아서 다시 거기서 펌프 갖다 벌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밑에서 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중간에 호스로 끄고 또 어깨에다가, 많은 분들이 어깨에다 해서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물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저희들 산불감시원입니다.

감시원.

예.

이게 참 말로만 듣던 산불 사실 보니까 체계적인 그런 모습 보여서 그때 하여튼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산불 초기진화에 주력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관악역 광장 및 행복쉼터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그쪽에 많이 왕래를 제가 하는데 몇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아스팔트 깔렸던 것을 사괴석이라고 하나요, 보니까.

예.

그것을 깔아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차량이 기능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거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돈을 약 2천 400만원 들여서 경계석하고 안내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여성분들이 출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괴석 사이에 홈이 있어. 그렇죠?

예.

이 앞에서도 보면 사괴석으로 해 놨는데 그런 문의도 가끔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니까 차량이 다니는 것은 좋지만 또 반면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런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구 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공원관리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병목안캠핑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세출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병목안캠핑장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2013년 7월 25일 날 개장했고요. 주요 시설은 캠핑데크가 50동이 있고 화장실, 샤워장, 관리동,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해 2013년은 저희가 직영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 1억 2천 300만원 세입 사용료 들어왔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1억 4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영향을 받아서 조금 수입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1년에 3만 3천명 정도 그중에 안양시민이 2만 2천명 정도 들어와서 66퍼센트가 안양시민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인근의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성수기에 2만원, 평일에는 1만 5천원 정도 받고 있고요. 안양시민한테 30퍼센트 감면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한테는 50퍼센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명학공원 관련된 부지매입비 연도별 지출내역과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리고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반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명학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에 부지 1만 1천 242제곱미터를 경기도와 2007년 10년 분할 계약을 해서 금년에 최종 부지대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학공원 관련돼서 개선사항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도로 조금 문제 있는 것 보강을 했고요. 운영하면서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는 반려동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하고 또 강아지를 공원에 갖고 오는 부분을 좀 싫어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완견 키우는 분들한테는 목줄을 하고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최근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수변 공간에는 애완견 출입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학공원 지킴이 관련된 부분은 하여튼 공원의 불법행위라든가 쓰레기 투기하는 것 이런 것 단속을 해 줘서 하여튼 명학공원이 다른 지역 공원보다 좀 깨끗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하여튼 크게 작게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분들이 청소하거나 공원을 깨끗이 관리하고 이런 활동들은 작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어떤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또 순수하게 봉사활동 그런 차원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수목 1천 600만원 관련된 지출, 사진 그다음에 내용, 법적 근거 이런 것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재해위험수목은 나무도 생명체다 보니까 죽은 나무가 발생하고 또 성장하고 이러면 공원 인근에 건물이나 이런 데 태풍 이런 때 피해 우려되는 수목들 전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죽은 나무는 베고 큰 나무들은 조금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암공원 조성 관련돼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매입 납부 현황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명학지킴이 사무실은 처음에 공사비에 포함돼서 그것을 지은 것인가요, 지킴이사무실을? 지금 있는 것.

지킴이사무실은 지금 공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방범초소로 사용하던 곳에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초소 옆에다?

예, 그 공원이 아닌, 예.

지킴이실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공원에서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소하고 붙어서 일부를 쓰는 것인가 구분이 돼 있던데. 사무실이 따로 있던데 제가 저때 가봤는데.

그래서 공원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공원 관련된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명학공원에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명학공원은 지킴이분들이 계셔서 열정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애완견 반려동물 때문에 지난번에 고소·고발까지 갔어요. 그래 가지고 아시죠? 그 사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 달라 해서 갔어요. 가 가지고 그때 버스 충돌사고 난 날 그날이에요. 그날 제가 뵀잖아요.

예.

갔는데 지역주민이 1시간 넘게 그냥 대들고 싸우고 진짜 막 그랬대요. 엄청 심하게 여자분이. 그리고 나서 고소․고발까지 한 거예요. 거기 계신 남자 도우미분을. 그래서 경찰조사까지 받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조사까지 불려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것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단 부른 이유는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반입을 좀 못하게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제가 조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러던 차에 권재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조례에도 찾아보고. 내가 그래서 지금 금방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7월 중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일단 권재학 의원님이 말한 것은 충훈부 박석교 옆에 테니스장 코트 옆에 반려견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개만 따로 놀게 그런 부분도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에다 또 개만 따로 놀게 하면 그것도 시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일부. 만약에 명학공원이나 삼덕공원 일부에 펜스를 치고 개를 와서 놀게 한다? 그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개를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조례에는 어린이공원에는 못 데리고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반려견이. 그런데 제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애완견, 반려견 이런 것들이 배설물을 할 경우 벌금이 얼마죠?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구가 공원에 붙어있나요?

예,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 잘 챙겨야 되는 지침사항하고 그 벌금에 대한 문구가 뭐로다 붙어있어요?

안내판에 붙어있는데요. 명학공원 지킴이분들은 그런 문구가 있으면 공원에 강아지를 데려와도 되는 것으로 목줄하고,

알고 있다고?

예, 알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

아니, 하지 말아라라는 것보다도 일부 거기서 임의로 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날 갈등이 있었던 부분하고 해 갖고 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학지킴이 활동하시는 분한테도 법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공원은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이래도 목줄 하고 배변봉투 와서 이렇게 수거, 원칙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대신 우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물하고 관련된 부분은 금지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놀이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별도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어요?

예, 규정상으로는 큰 공원 저희 호계공원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근린공원 해 가지고 조금 규모가 작아도 1만 넘으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호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속 이런 데이기 때문에 해 놓아도 이용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개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데다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요. 늦둥이 아들 때문에 한 10개월 됐나? 그런데 안 데리고 나가면 막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근성이 가까운데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저희도 다니면 목줄부터 다 챙겨 가지고 나가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입장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모래에 그런 데 강아지 들어가는 배설물을 싸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을 무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는 양쪽 말은 다 일리가 있고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것 표지판을 좀 크게 보이게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공원지킴이분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그래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수경시설에는 저희가 그런 안내판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려서 해 달라 그러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제가 회의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그래도 어떤 차 정도의 운영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봉사단체는. 그런데 공원에 지킴이가 특별히 따로 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명학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5시부터 9시까지 있어요. 공원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직화돼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도 공원에 애정을 갖고 쓰레기 줍고 이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공원이 정말 깨끗해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면 진짜 솔직히 직원 공원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따로 있다면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하게 별로 물어볼 게 없이 이렇게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연간 3만명이 넘는 이 시민들이 숲속에서 힐링하고 시민 공간으로 사랑을 받는 이런 명소가 됐는데 이곳에서 공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같은 성수기에는 없다고 보시고요.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3월이나 이런 추울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일 날은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66퍼센트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런 기간에 비수기 때 평일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이것을 하나요?

예,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예, 한겨울은 안 하고요.

그럼 휴일 외에는 요즘에 이용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요즘 같으면 예약하기가 힘들죠.

그게 저기죠? 이 캠핑장이 병목안시민공원 옆에 있죠?

시민공원에서 등산로 입구 올라가면서 그 옆에 있죠.

옛날 문화공원 조성한다고 한 그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지요.

최근에 그것을 했는데 저희가 도심에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보다 데크 규모나 이런 게 좀 작아서 그런 것 관련된 약간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건의나 민원 발생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보니까 의왕에 바라산휴양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랑 보면, 거기는 우리는 그냥 텐트를 치게 돼 있고 텐트가 아니고 거기는 일반 어떤 또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콘도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쪽도 선호하지만 또 이렇게 일정한 펜션 형식으로 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또 의왕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차별을 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 같으면 30퍼센트 감면을 하고 유공자 50퍼센트 감면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안양시도 이렇게 펜션 형식으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 줄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비산동 지역에도 캠핑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산림 지역이고 그래서 그린벨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들을 조금 어떤 방법이, 카라반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거기는 유휴공간이 많고 나름대로 그런 자연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다 아니면 이런 휴양림, 펜션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공원 최초 계획과는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예, 중간에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이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보완내용도 있고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체육시설을 약간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중간보고를 저는 사실 못 받았어요.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정보가 늦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텃밭조성이 거의 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한 뭐라 그러죠, 그것을? 한 구좌에 뭐라 그러죠?

100구좌 정도 됐고,

6평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6평.

100으로 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정도 될 겁니다.

6평 정도?

예, 수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나 분양가라 하죠? 분양가는 얼마.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그 구획이 6구획으로 돼 있는데요. 2구획은 도시농업 관련된 교육장으로 지금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사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호암배수지 입구에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그게 저쪽 위쪽에 장작구이라는 건물 있는 쪽으로 상당히 옮겨지고 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진흙 같은 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용하는 데 안전의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보다 식품안전과에 도시농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고 공원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관련된 부분은 도시농업팀으로 시설인계를 했고요.

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목안시민공원을 올라가다가 화장실 쪽에서 로드 길을 올라가는데 황토로 이렇게 바닥을 해놓은 데가 있죠?

예.

거기가 잔 크랙이, 균열이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진을 안 찍었네요. 찾아보니까. 페인트 통을 한쪽 좌측에 올라가는 방향에 좌측에 쌓아놓고 그것을 아마 바닥에다 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한번 현장은 가 보셨나요?

도로 전체가 그것도 한 10년 넘고 이러다 보니까 균열도 많이 가고 또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균열보수하고 또 미진한 부분 일부 소파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면을 이렇게 도장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고 그러면 아마 1억 이상 몇 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하기는 또 예산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두기에는 조금 그런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소파보수를 하고 도장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이 좀 거칠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라인딩하고 손을 봐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민원인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것 해 놨을 당시도 제가, 저게 지속적으로 보수가 없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될까.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그런 침활이나 균열도 많이 가고. 결국에는 그분은 그 얘기죠. 황토굴에서 인체에 유익하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페인트로 도색을 하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좀 공사하실 때에 선정을 좀 잘하셔 갖고 황토흙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도색을 하다 보니까 다 해 놓고 나면 좀 보기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안 올라가 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통하고. 제가 좀 늦어 갖고 그것 좀 읽어보려 그랬어요. 내용이 유성인지 수성인지 어떠한 그런 황토 색깔 나는 그런 에나멜 계통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 한번 가서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그분이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안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러면 좋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

현재 보수 완료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앞전에 현수막을 걸은 것을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수막.

현수막에 걸은 것을 보니까는 애완견 동반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봉투를 지참하여 배설물을 수거합니다 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 5만원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으셨죠?

예, 현수막 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현수막을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완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세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2항.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50만원은 어디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공원 관련돼서 목줄을 안 차거나 배설물을 안 치우거나 이러면 5만원인데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공원 지역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에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위치가 저희 공원에 설치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산2동입니다.

비산2동 공원 안에?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그럼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금액을 잘못 알고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쳤거나 아니면 그 법에 맞는 지역이 어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는 개 끌고 가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50만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그 상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또 지역은 여기 30만원도 붙인 데도 있어요. 30만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다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개는 지금 현수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30만원짜리 현수막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양시 자체 내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걸어줘야지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50만원 이런 비효율적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걸을 때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31개 동에는 공원에는 다 하나씩 걸어주시든가 그렇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벌금 때문에 저번때 제가 보사 상임위에서 식품과에 질의했을 때요 답변서 왔는데 이렇게 포스터가 아니라 뭐지? 현수막 그것을 다섯 개인가 몇 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붙였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애완견 그것 반려동물 그것 뭐지? 오물 같은 것 있으면 20만원이라고 써있었어요. 답변서에, 현수막에. 현수막 로고 제작한 것 그것 제가 답변서 받은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기마다 다 틀린가 봐요.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공원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762쪽 미불용지 보상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와 부당이득금 반환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도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안양동 335-1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작년에 3억 1천 300만 4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은 안양동 995-26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로 3천 936만 3천원과 관양동 대한전선과의 소송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3억 1천 322만 9천원을 합하여 총 3억 5천 259만 2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763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내역과 심의위원 명단 및 기능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 개최하였으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총 167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촉직 위원님들께 112만원을 참석수당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하여 토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굴착계획 수립 및 굴착 시기조정, 교통대책,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568페이지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승강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한 후 9월부터 기존 지하보도에 바닥, 벽체, 타일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엘리베이터 두 대를 12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365페이지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법적사항으로 도로의 중장비 정비 방안제시 및 경제적 투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2004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작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용역수립 지침에 따른 용역준비 공고를 하여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10월경에 하달할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도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불지 보상내역과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게 반드시 어떤 보상 요구나 아니면 재판 결과에 따른 이런 지불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체 미불용지로 분류되는 용지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게 얼마로 추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작년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에 미불용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적으로 쓰는데 개인재산이 이렇게 투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미불용지가 그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조사가 된 게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그,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미불용지로 분류되는 용지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추가로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내역은 이게 보상 요구에 의한 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분명히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됐다 달라 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신청 뒤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대한전선과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저는 그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나요? 그럼 도로과 과장님, 자전거도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저희가 하천관리과에서 했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천관리과인가요?

예, 하천에 있는 것은 업무분장상.

지금 주민센터 앞이나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역전 앞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 저희가.

그런데, 맞죠?

예.

그럼 거기에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보면. 그런데 공기주입기 노즐이 하나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노즐이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주입기 노즐을. 몇 개 종류가 있어요?

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개 정도로요. 세 개 정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다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람 많이 이용하는 데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이들도 요즘 자전거 많이 타고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사항을 진작부터 저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입기가 우리 안양시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한 개수는 알고 있나요?

40개소에 주입기가 있습니다.

40개소요?

예.

제가 보면 아마 금액은 얼마 정도 안 갈 것 같은데 이 40개소 확인하셔 가지고 주입기 한 세 개 정도로 좀 넣어주세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고, 현재 모니터요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야간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또 비번조 2개조가 비번 쉬고 그렇게 합니다. 오전 조라는 것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조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또 야간 조는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6억 9천 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위탁자는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총 교통약자 주차구획이 48개소에 429면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총 5건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3건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3동 석수초교 앞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면은 총 그쪽에 석수로에 314면이고 석수초에 가면 68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를 하실 때 2.5톤 되는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가 주차함에 따라서 주차선을 두 개선을 걸쳐서 주차가 된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없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법규상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으로 주로 이 화물차 2.5톤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인데 다행스럽게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다행스러운지 불행스러운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상 주차면이 가로 보통 2.3에는 5미터 간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점점 대형화 되니까 또 차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버스차고지가 있고 해서 버스가 계속 지나다니는 지역이라서 주차 폭을 더 많이 늘리지를 못합니다. 현재 도로여건상. 그래서 겨우 승용차 기준으로 됐는데 참 어렵지만 단속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사실상 이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교의 자생단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예산지원을 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그만 예산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 예산은 연합회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지금 가입이 안 된 학교가 7개 있는데요. 그 7개 학교도 다 학교별로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연합회에 가입하면 아마 많은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활동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학부모님들이 참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은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죠. 감사라기보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그 내역을 그대로 빠트리지 않고 복사를 한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임영란 위원님하고 박정옥 위원장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연합회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집행되는 옷 같은 것 있잖아요. 옷이나 깃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갑 그런 것들을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면?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각 학교에 모든 연합회, 모든 녹색어머니회가 연합회에 가입을 유도하는데 학교별로 한 7개 학교는 참가를 안 해서 경찰서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숫자가 줄었어요. 미가입학교가요. 그런데 방금 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참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좀 협조를 해서 전체 학교, 초등학교가 41개잖아요. 41개가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협조를 해 달라, 저희들도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은 미가입학교가 없도록 최대한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 교통안전봉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덕천초, 올해는 녹색회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통검사도 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학부형들이 연합회를 가입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학생도 190몇 명인데 엄마들도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자고 그랬고 우리 총무나 이런 사람은 연합회에 가입하면 안 한다, 못한다. 왜냐하면 또 작년 녹색회장이 연합회에 서른여덟 번인가를 갔대요, 1년에. 그래서 연합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의원은 연합회 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교장선생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냥 하자 어차피 봉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옷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침에 교통 설 때 원래 우리는 그전에 쓰던 것, 모자 같은 것은 쓰는데 봉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물품. 그런 것은 연합회 가입이 안 되면, 그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연합회 차원으로 예산이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사실상 연합회로 지원을 해 달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7개 미가입학교가, 덕천은 가입이 됐네요?

아니 가입, 제가 회의는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이라 연합회에 가입을 못한대. 그런데 원래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학부형들이 연합회 가입하지 말자고 애들도 없고 그리고 엄마들도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하자 어차피 봉사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봉 같은 것도 이번에 부러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버지들까지 다 녹색을 서요, 사람이 없어서. 전교생 부모가 다 서, 녹색을.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물품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학교별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합회에 가입은 안 해도 학교의 운영비를 좀 쪼개서라도 조끼하고 봉하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학교예산으로요?

네. 학교예산으로는 조금 지원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미가입학교를 다 가입을 시키려고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엄마들이 힘드니까 너무 많이 오라 가라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회 가입하면 경찰서 교육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꺼려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많이 유도를 하는데 계속 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7개 학교기 때문에 예전에는 반반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7개 학교만 됐어요.

지금 녹색, 만안구에 한 7개 정도만 활동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어요. 연합회에. 여기 11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안 나오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반반이니까 지원을 또 피복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가입된 데만 주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합회 가입 안 된 데도 좀 과장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돼요?

현재로는 학교별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연합회로 지원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 이제 엄마들이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만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회 체계가 와라, 가라 그런 게 무지 많으니까 그래서 꼭 활동을 해야만 주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U-통합상황실 관련해 가지고 회의 속개 전에 우리 박정길 팀장님이 제 방에 직접 찾아와서 소상히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잘된 행정의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포상제조역할을 담당하는 U-통합상황실이 아닌가. 참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모니터요원들이 검거실적이 ’0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1천 786건이라는 또 이렇게 검거실적이 나왔고 또한 ‘15년도에는 ‘14년도에 비해서 한 160건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범인절도 검거실적도 상당히 늘어났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무자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실적우수자에게 월 6명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들의 분포는 주로 어떤지요? 30명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 계속 잘해서 상을 받게 되는지 골고루 이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일단 뭐랄까요, 계속 근무를 하면 돌아가는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 담당직원,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고요. 제출하고 나서 제가 특별휴가는 어떻게 주는 거냐 했더니 하루 준답니다. 하루 정도 더 쉬게 해 주는데 보통 월 6명 정도 하는데 성실하게 하면 결국은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30명이서 참 근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근무조도 주로 오후에 이런 우범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사람들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잘한 것 같고 어쨌든 일을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적극적인 행정 같습니다. 48개소에 429면이나 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총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지요?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한 3천 200면 정도.

그러면 한 15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한 결과인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이 참좋은환경(주), ㈜삼경엠에스인데요. 이쪽 두 군데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죠?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이요.

네.

그렇다면 여기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요원 자격요건.

모니터요원 자격요건이요?

네.

큰 별다른 자격요건은 없고요.

남녀, 학력, 안양시 거주자 이런 것.

안양시 거주자로만 합니다.

나이, 학력 없고요?

나이는 보통 40세 이상 안양시 거주자로 합니다. 전원.

40세 이상에서 뭐,

연세가 조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65세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60세까지만.

거기다가 이게 컴퓨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은 전혀?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에 우리 김선화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한번 모시려고 그럽니다. 한번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가서 봤는데. 학력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학력 제한이, 지금 어느 직종도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그것은 됐고요.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지금 설치했는데요. 시민의식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법적 근거는 없고 시민의식 차원에서요.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시민의식 차원이 아니고 법적 근거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주시면 되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예.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3동 노외 그러면 대농지구 있는 개나리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소가 어딘가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수리산터널 하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리산터널 하부는 군포 땅일 가능성이 많고요. 전에 HID지회 사무실 있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안양입니다. 이것은. 군포 땅을 설치했다고 해서 이렇게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현황은 아셔야죠.

네.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이것도 확인을,

나중에 가르쳐주시고요.

예.

안양9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용지 그러면 창박골 큰마당 밑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판단이 안 서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죠. 그것도 가르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서면답변서를 보면 얘기한다, 얘기한다 해 놓고 잊어 먹고 계속 지나갔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의 질의서를 보면, 이것은 예입니다. 그냥. 6개 질의가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의를 제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조금 하는 거고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87페이지라고 쓴 게 여섯 질의 중에 3개가 있고 3개는 없어요. 물론 없는 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통일시켜주면 질의양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소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통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만안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 만안녹색어머니회 학교별 회장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보면 이게 안양초 회원수가 안양초에서 조 모 회장님 해 가지고 1천 203명이 있어요. 인원수 이게, 어떻게 된 회원수인가요?

이게 지금은요, 경찰서에서 또 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소수가 되면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학생 전원이, 학부모 전원이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숫자가 물론 학생수하고는 약간 대동소이하지만 저도 의아해서 어떻게 1천 200명의 회원이 있느냐 했더니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당번을 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랍니다. 이 학교가요.

그러면 또 보면 동안에는 인덕원초등학교라 그러면 회원수는 79명이에요.

예. 그런데 학교별로, 학교별로 이제 회원활동하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전체 학부모님을, 전체를 다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학교가 있고 또 소수의 희망자만 가입하는 게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녹색어머니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봉사자를 뽑으면 한 반에서 3, 4명 뽑아요. 그러다 보면 6개 학급이 있다 그러면 4, 6은 24. 2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회원수가 많이 와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째는 아이들의 회원수로 다 일차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2지망은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운영방법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택시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는 NFC카드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택시회사라든가 차량번호, 연락처 등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전송이 되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집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3천 800여건이었고 하반기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카카오택시가 출범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현황, 이보영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명단, 차량현황,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행실적, 위탁금 교부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과 임산부 등이며 관내지역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서는 2천원에 관외지역은 1킬로미터당 150원의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대의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운전자 택시보호격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체 보호격벽 테스트 결과 여성체형에 적합하지 않고 또 설치를 희망하는 여성운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1개사당 1대씩 해서 19대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25개가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성운전자에 적합하게 맞춤식 보호격벽이 제작되어서 장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와 시, 업체 삼자가 협의하여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이동식 주정차단속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어서 금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 1천 30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 사업을 마치고 나서 1억 3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7천 6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택시블랙박스 장착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시블랙박스사업은 2015년도에 전체 택시에 대해서 장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법인택시 1천 33대와 개인택시 109대 등 1천 142대에 대해서는 장착이 완료되었고 개인택시 1천 761대에 대해서는 12월에 조합에서 공동구매사업으로 추진 중에 필수사항인 KC미인증 사실이 확인되어서 사업을 중단했다가 금년 1월에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KS 및 KC인증업체를 복수로 추천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선택하는 업체를 선택토록 해서 6월까지 장착을 완료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최근 3년간 지급현황과 유가보조금 관련 결산검사 권고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결산검사시 권고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물론 환수나 지급중지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요, 유료구매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외상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발급받고 나서 일괄결제를 한다든가 월별 주유량을 용량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주유하는 경우, 또 주유횟수가 하루에 4회 이상 주유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허가증 뒷면에 아예 유료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인쇄를 했습니다. 허가증 뒷면에 저기를 하고 허가증 교부할 때 이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주요정책과 노선조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의 주요정책으로는 먼저 범계역과 같은 혼잡지역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에서 전철, 전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환승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승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버스노선이 부족한 지역 또 신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입석제 금지에 따라서 광역버스 노선신설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버스노선 조정계획으로써는 우선 안양9동 창박골에서 안양역이라든가 평촌 나오는 노선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달동에서 관악역으로 가는 노선에 대한 것하고 경수대로 내촌마을 부분 그러니까 호계도서관이라든가 명학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안구 지역에서 시청으로 오는데 노선이 좀 적고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차량을 증액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도 아까 관악역에서 광명역 가는 1-1번 마을버스, 광명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 데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석수동에서 광명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안양에서 잠실역을 가는 버스가 1650번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게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혼잡스럽고 또 복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안양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잠실역 가는 노선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노선심의가 완료됐고 7월 말이면 아마 노선입찰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 1억 2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이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한 사항인데요. 4천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총 22대가 확보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답변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착한수레 운행 실적현황을 보니까 ’13년도에 비해 ’16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 월별통계를 평균 보면 한 달에 차가 22대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백번 운행이 되네요. 거의 3천 번 정도. 대략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스물두 분이시면 하루에 한 대의 차가 다섯 번 정도 운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운전직이 스물두 분이신데 이 분들은 몇 급 공무원이세요, 계약직이세요?

공단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몇 급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직원이에요?

네.

그러면 정식직원? 계약직은 아니고?

네.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것,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대충.

2천 200 정도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한 9급 상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 200 정도 연 되고 그리고 스물두 분이면 1년이면 이게 얼마죠, 2천 200씩 잡아서? 그것 좀 계산해 보시고요. 4억 8천?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용약자들 이것 착한수레는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안양, 의왕, 군포 4개 시 관내에서는 2천원을 받습니다.

2천원.

네. 그리고 그 시계를 벗어날 때는 1킬로당 150원이 추가 징수가 됩니다.

2천원이 기본이고?

네.

그러면 2천원이 기본이면 예를 들어 내가 의왕을 간다고 그러면 내렸어요. 그러면 올 때 또 불러. 그러면 또 2천원?

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2천원?

네. 그러니까 한 번 가셨다가 잠깐 일보시는 동안에는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리시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한나절, 하루 일을 보신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가신다 그러면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셔다드리고 저녁에 다시 모셔오는 거죠.

다시 모시러 가고.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시간에는 기다리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수입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15년, 작년 통계 1년 것.

2015년도 10월까지 해서요, 4천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배의 지출이 이 부서에서는 더 가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장애자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 4억 8천이면 10퍼센트 그러니까 90퍼센트 이상은 시에서 그게 진행되는 돈이네요.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타는 분이 보통 중증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걷는 분들, 이런 분들만 이용을?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무튼 바람직한 것이고 왜냐하면 휠체어 타고 그러면 택시 같은 것은 못 타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5월 달 실적이 3천 193분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알려져서,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사회적약자들한테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알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지 같은 데도 여러 번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생각일인 것 같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과장님인데 질의가 집중이 되었네요. 택시안심귀가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이용현황이 지난해는, 2015년도에는 3천 800여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 4월 말까지 굉장히 실적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기능이 비슷한 카카오택시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이용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네.

그래서 그렇군요. 3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줄었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성운전자 격벽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이 법인택시회사에 하나씩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인택시회사에서 이것을 여성운전자에게 격벽 설치한 차를 배차하도록 또 하겠죠? 보통 법인택시 여성운전자가, 법인택시가 19개인데 법인택시여성운전자가 17개사네요.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여성운전자한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성운전자를 배려한 그런 체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가 안 됐습니다. 제작된 게 여성운전자한테 너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또 여성운전자들이 신청한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성분들한테 설치해 드렸고요. 금년에 또 25대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는 운전자라든가 제작업체, 우리 시가 협의해 가면서 여성들 체격에 맞는 것으로 별도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남성운전자에게 맞는 격벽설치를 한 거네요?

네. 작년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