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의 부실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에서 보신 장소는 목4동 전통시장 바로 인근입니다.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소는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14이며 면적은 720㎡에 토지매입비가 약 39억 원이고 설계 및 공사비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동영상은 2016년 7월 7일 제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건물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철거된 현장 경계를 따라 공사장에서 쓰던 쇠막대를 듬성듬성 꽂아놓고 그 위를 천으로 대충 둘러 놓았습니다. 그나마도 쇠막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손으로 조금만 밀고 당겨도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충 둘러놓은 천 사이로 어린아이라도 쉽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외부충격에 버틸 수 있어야 할 안전펜스가 매우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되기 전에 지하공간이 있었는데 철거 이후 당연히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변 도로보다 대략 4, 5m 정도가 낮습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입니다. 또한 지하 벽쪽과 바닥에 철거되지 못한 굵은 철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살짝만 기대어도 낙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 차량의 경우 바퀴 하나만 빠져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장 바로 앞에는 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태권도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또한 공사현장은 전통시장 바로 인근이라 통행인도 많고 차량도 많은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양천구청은 어처구니 없게도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무려 3개월간을 방치하였습니다.

항공관제에서는 2대의 비행기가 서로 가까운 간격으로 지나치게 되면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거현장의 경우에도 정말 운좋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 현장을 제보해 주신 주민의 말에 의하면 수차례 목4동주민센터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 학생을 제지시킨 이후 놀란 마음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이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하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인데 모든 공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업무만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철거 이후 시공과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에서 이관받아서 하도록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아직 설계 중이었습니다. 철거와 시공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철거 이후 곧바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철거를 할 때 안전펜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건축과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보통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안전펜스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 사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철거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1,700만 원 정도이고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문제의 시발점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양천구청 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부실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업무미숙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업무미숙 자체가 아니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완료된 이후 시공사가 없어 공사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업무미숙으로 안전펜스 예산이 미리 준비되지 못했다면 예산의 이용 혹은 전용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든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에는 30건 가까이 예산을 전용하였고, 사회적경제는 유보금에서 1억 원씩 예산을 잘도 갖다 썼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의 안전펜스 예산도 마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사실상 예산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이고 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중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철근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4m의 구덩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데 펜스를 저런 식으로 쳐놓고 두 발 뻗고 잠이 잘 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관련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동주민센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꾸준히 동네를 순찰하고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빨리 구청에 보고하고 해결했어야 함에도 3개월 간 저렇게 위험을 방치했고 심지어는 민원제기가 되었음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가 여러 안전장치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동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생각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안전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마을안전지킴이들을 조성했는데 그 많은 안전지킴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최근에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고 그나마 지자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행사 때마다 주민들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광화문에 가서 촛불시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에 대해 온갖 루머가 돌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의원의 입장에서 김수영 구청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3개월 간 우리 아이들이 저런 위험에 방치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장을 관리하면서 민간 공사는 안전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양천구가 각종 축제와 전시성행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닌지, 각종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의 말씀대로 정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지방정부라도 주민을 잘 섬기고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축소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구청의 안전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총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