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 설명 후 명시이월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29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 8,683만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7,68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3쪽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4억 7,015만 7,000원에서 장학기금 전출금 1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01억 2,0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어르신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15억 1,985만 5,000원에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9억,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7억이 증가된 1,031억 1,9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5,139만 2,000원에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7억 원이 증가된 63억 5,1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시일이 촉박하게 교부되어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복지허브화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현판교체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되었으나 2개 동만 현판교체 시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전 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목4동 작은도서관은 신축예정인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3층에 조성예정으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건축일정에 맞추어 설계용역 집행예산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0쪽 개울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건강프로그램실 조성사업은 1~3층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1월 4일자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7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설관리과의 보상계획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므로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172쪽 신원어르신사랑방 신축사업 예산 중 관급자재 구입비는 금년 내 계약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쪽과 175쪽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구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받게 되었으나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역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4쪽 장애인시설 및 비영리단체 기능보강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역시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으나 금년 내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은 구립어린이집 7개소 확충사업비로서 매도자의 부동산 매도철회에 따른 매입지연 및 가정어린이집 구립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7쪽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건립은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일정에 맞춰 집행하여야 하므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78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난 11월에 교부되었고 구입예정인 진개덤프 차량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연내 발주가 불가하며 2017년도 CNG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9쪽과 167쪽부터 168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33억 9,000만 원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4동에 있는 신정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개울주차장 부지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넘어와서 도로가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련사항을 알고 이 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잡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신정복지관을 짓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수만큼 그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출금이 어떻게 생긴 전출금이냐고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과 169쪽부터 170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전출금을 당초부터 16억 5,000을 잡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3억 5,000 정도를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나오는 바람에 일시에 잡아보자고 해서 다 잡게 됐습니다.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총액이 얼마 내려온 지 아십니까?

제가 총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79억이 내려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마 연도가 거의 다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소비하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억을 잡았는데 이거면 됩니까, 더 이상 안 가도 됩니까?

목표액이 조례에 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5년간 되어 있는데 지나고 나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처럼 조정교부금이라도 많이 내려오는 해에는 전출금으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해에는 전출금을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 늘려준 금액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이자를 장학사업으로 4,10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우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목4동시장 공유센터가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조성 내부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청사가 안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과 출산보육과 사업이 함께 공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 설계가 나와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문제성은 없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건축이 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기금전출금은 137쪽, 명시이월예산은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또한 전출금이 9억, 7억 해서 두 건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9억하고 장애인복지기금 7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뭐에 쓰고 장애인복지기금은 뭐에 씁니까?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게 되는데 이 사업은 노인지회나 노인관련 시설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기금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때 쓰게 됩니다. 장애인도 장애인단체나 연합회에서 장애인관련 후생복지사업을 하게 될 때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쓰게 됩니다.

이자소득으로도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에서 잘라서 쓰고,

지금까지 기금은 계속 적립했고 이자발생분으로 썼는데 작년 이후에 이자가 대폭 하향되는 바람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불만도 있고 사실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확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자가 얼마 나와요?

재작년까지는 약 3,000에서 4,000 정도를 가지고 썼는데 작년에는 1,900~2,0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사업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자를 몇 % 받았었습니까?

2.5%까지 받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1.89%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어차피 전출금으로 잡아서 교부금이 생기는 바람에 복지정책과 여러 군데로 들어가 있는데 활용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4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전출금이 있는데 본래 전출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7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어차피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복리증진, 양성평등 촉진 이런 방향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인데 원래 목표액이 있었어요?

목표액이 2017년도에는 3,0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4,0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해마다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혈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마침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전출되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연초에 수립하게 됩니다. 매년 그해에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생겨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3,000, 4,000을 잡았다 갑자기 7억씩 들어오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7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도에 큰 보탬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자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이면 넉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76쪽 구립보육시설 확충과 그리고 목4동 어린이장난감공유센터 건립 사업예산 2건에 71억 8,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칸타빌아파트를 매입하려다 매도자가 매매계획을 철회한 상태네요?

칸타빌은 아직 철회까지는 아니고 여지가 남아 있어서 다시 한 번 매수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요즘 부동산경기가 많이 급변하다 보니까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내놓을 때하고 매입시점을 비교해 보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올라갔을 경우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는 심리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철회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절차가 매물을 발굴하게 되면 시에 승인요청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 매수협의를 할 때까지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평도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명시이월 하는 건 불투명하네요?

물론 이 매물이 내년에 저희 의도대로 매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도 그 지역에서 다른 매물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안하면 반환해야 됩니까?

궁긍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 안 했다면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확충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픽스된 금액입니까, 여기에서 돈이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이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물건이 있어서 사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쓰는 것이 맞다 이거죠. 이거 만약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 그거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또 달라고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얘기가 자꾸 안 나오게 해야죠. 하겠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되겠죠. 목4동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공유센터는 현재 건물이 미완성 되었죠?

지금 공사진행 중이고 완료되면 내부공사를 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되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2017년도 예산에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없고 2017년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앞에 작은도서관 부분이 증축을 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고 그 공간을 육아카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2017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산서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목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전부 시비죠?

95:5로 구비도 5%가 포함됩니다.

토지주하고 매입이 완전히 철회된 상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토지주하고 한 번도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분이 건물을 부수고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접촉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예, 마땅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올해도 계속 노력해 보고 내년에도 부지를 못 찾아서 그런 모양인데 다 같이 노력해서 사실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서 책자 178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원래 노후 디젤차 구입비로 9억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하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입을 못하고 그런 거에요?

11월 초에 이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진개덤프차량은 조달청에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청소차량하고 가로그릴차 3대는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초로 2, 3개월 뒤로 미룬다면 CNG차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대당 2,700만 원 해서 8,1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유차하고 CNG차하고 연료금액 차이 때문이에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환경쪽에 많이 치중합니다. 경유차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CNG차량으로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CNG로 했을 때 하중 출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경유차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개덤프 한 대 구입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반영을 했다는 부분은 문제성이 있는 거에요. 예산반영 할 때는 일단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필수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예.

하여튼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겠지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장과 소관 사항인데 거기 보니까 특교비로 버스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2대가 있잖아요. 1대는 1억 5,000이고 1대는 2억인데 상이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더,

그것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차를 운행하는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차량이 3, 4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차량은 좋은 것을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2.9% 증가한 2,024억 7,44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9.5% 증가한 295억 4,55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8억 6,696만 3,000원, 시비보조금 116억 7,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5.9% 감소한 3억 4,435만 6,000원으로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2억 2,860만 원,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9,600만 원, 갈산·해맞이도서관 공공요금 사용료 1,365만 6,000원, 시비보조금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1.9% 증가한 800억 6,871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930만 원,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240만 원, 9988행복카페 운영수입 2,064만 원, 국고보조금 568억 3,871만 5,000원, 시비보조금 231억 9,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8.1% 증가한 20억 2,337만 2,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2,593만 8,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5,400만 원,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 300만 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25만 원, 국고보조금 5억 1,929만 1,000원, 시비보조금 14억 1,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0.3% 증가한 806억 342만 7,000원으로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8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2,1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6,300만 원, 국고보조금 268억 2,538만 6,000원, 시비보조금 536억 8,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16.9% 증가한 98억 8,900만 2,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4,349만 8,000원, 청소차고지 임대료 5,157만 8,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6억 8,237만 6,000원, 음식업소 및 RFID 종량제 수수료 20억 9,788만 8,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3.9% 증가한 2,853억 4,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11.6% 증가한 362억 2,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4억 1,899만 7,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3억 4,565만 2,000원, 푸드마켓 사업 2억 1,089만 9,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29억 7,114만 7,000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46억 1,703만 2,000원,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273억 498만 원, 기본경비로 2억 3,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1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13% 증가한 161억 6,0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혁신사업 지원에 110억 3,241만 1,000원, 학교안전망 구축에 1억 455만 9,000원, 평생학습 활성화에 5억 3,487만 원,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운영에 26억 8,108만 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4억 4,029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 6억 8,027만 7,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7,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대비 0.6% 증가한 995억 6,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에 815억 2,267만 4,000원, 장애인 자활지원에 179억 3,609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은 36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대비 7.3% 증가한 48억 2,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에 2억 4,293만 5,000원, 다문화가족 지원비에 3,859만 5,000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12억 7,320만 5,000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에 31억 5,495만 6,000원, 기본경비에 7,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92쪽까지이며, 2016년도 대비 1.1% 증가한 1,016억 6,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에 12억 4,305만 1,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에 167억 1,123만 9,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78억 4,319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542억 6,893만 7,000원, 보육정책 활성화에 4,986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14억 5,961만 3,000원, 기본경비로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대비 12.2% 증가한 269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163억 6,209만 6,000원, 자원 재활용에 25억 1,740만 5,000원, 시설물 및 장비관리비에 13억 6,524만 2,000원, 환경미화원 관리에 1억 5,949만 3,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5억 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5쪽, 56쪽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도 대비 4.6% 감소한 5억 8,935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9,467만 9,000원, 시비보조금 또한 같은 금액으로 2억 9,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도와 대비하여 12만 원이 증액된 6억 7,28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88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1,000만 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으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593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먼저 593쪽부터 59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4.6% 감소한 5억 8,935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5억 529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1,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인건비로 6,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와 대비하여 12만 원이 증액된 6억 7,288만 원으로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168만 원, 민간융자금 6억 7,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25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부터 3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3억 9,633만 원과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2,900만 원을 합한 17억 2,533만 원입니다.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및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3억 2,7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9,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 9월 18일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0억 620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을 합한 20억 4,720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위원회수당 및 장학금으로 620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5쪽부터 5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4억 9,516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868만 5,000원을 합한 25억 3,384만8,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3,7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4억 9,6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1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7억 8,829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471만 6,000원을 합한 18억 1,30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2,4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8,8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25억 6,258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84만 4,000원을 합한 26억 1,642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2,75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8,8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4억 9,588만 3,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8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70만 원을 합한 15억 3,398만 3,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4,155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2억 9,2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5억 7,97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2만 8,000원을 합한 16억 592만 8,000원이며,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016년도 말 현재액 4억 3,127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11만 3,000원을 합한 4억 4,739만 1,000원이며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4,74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억 9,99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순주 위원장,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