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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제225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4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8,376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9억 2,522만 2,000원보다 2억 5,8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63억 661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4억 3,558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12억 8,145만 4,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16억 5,166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4,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5억 8,647만 8,000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58억 8,25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3,329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189만 3,000원, 예치금회수에 8억 7,890만 2,000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억 4,2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329만 5,000원으로 교육발전기금운용에 6억 5,000만 원, 재무활동에 5억 8,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공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학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지난해 6:4였는데 올해 5:5로 조정되었습니다. 5:5로 조정되어서 감액이 되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교육청 환경개선사업 하면 학교의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전년 대비 내년도는 적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감액은 두 가지가 주요원인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조정분이 금액으로 보자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하면 한 2억 정도가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 안 줄었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관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이 있는데요.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은,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다 부기별로 했고 이것은 학교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천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하고 학급 수가 감소하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인 공공운영비나 일반경비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소규모로 편성해 놓고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안양과천교육청에 있는 돈 있지요. 거기에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 주면 과천에 한해서만 매칭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거지요?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소규모,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매칭을 해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다른 질의 전에, 조금 전에 관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이 3,000만 원 세워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격년제로 예산 세워서 작년 2017년에 안 세우고 2018년 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매칭되는 거 맞냐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안영위원

질의드릴 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과천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올해 2018년도에 신규편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 주셨어요. ‘학교 지원사업의 경우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할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그때는 저희는 받는 게 없어서 없다고 했는데, 그때 확인해 봐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2018년도 교육계획을 예산 지원하는 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안양과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저희 관내학교, 안양시나 인근 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해서 안양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확인해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1차, 2차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걸 도입하게 된 것은 타 시에 비해서 저희는 용역이,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안양시하고 사업으로 보면 사업 개수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초·중·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게 어떤 건가 그거 판단하고, 인근 시나 경기도 타 시에서 좋은 시책은 어떤 게 있는가 해서 과천시에 맞게 교육현황 및 특성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코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 MOU를 어떻게 체결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양시요?

안영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가 있잖아요. 이것은 혁신학교가 아니고 혁신교육지구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혁신하는 것이고 해서 지역의 여러 교육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하고 활용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MOU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비 받아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역 전체를 어떻게 교육을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용역에 그런 내용이 잘 담기기 바라고요. 단순히 사업비를 얼마 받아오는 차원보다도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교육자원을 발굴해낸다, 사실 과천에 그런 지역적인 교육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시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그리고 일반지역사회 다 해서, 미팅을 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계획은 잡아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사실 이 연구용역이 작년에는 종합대학 유치 및 영재고 쪽으로 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좀 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신규사업이 2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학부모 대상 강좌 운영, 뉴스포츠 체육교실 지원 각각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92쪽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 대상 강좌 운영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보니까 학교별로 회의를 하고 학교장회의 그리고 학부모협의체회의를 해 보니까 저희 행정이 학교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인성, 교양, 사춘기, 게임, 품성, 친구관계 이런 전반적으로 자녀교육에 관해서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 소그룹별로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풀로 해 놓아서 원하는 강사를 학교별로 해서 소규모 그룹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의 역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의 역할이 맞는지,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관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강좌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천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행정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상담복지센터도 있기는 한데, 학교별로 보면 학교별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가 다양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부모총회를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20명, 30명, 아니면 전교생, 학년별로, 반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예산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프리하게 세워놓은 예산이지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1로 와야 되고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 안에 학교별로 케이스별로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해서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는 학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강사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과 센터와 학교가 소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수업을 통해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별로 일단 10개 학교, 학교별로 200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학교에서 2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현재 상담하시는 분도 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현재도 그것은 하고 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협의해서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주도권을 줘서 학교에서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 세우느냐, 아니면 학교로 하는지 그 차이 같은데 저희가 방법론에서 학교별로 총액으로 세웠던 문제는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포츠 체육교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뉴스포츠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관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뉴스포츠 체육교실을 하게 되면 강사 있잖아요. 인력풀로 해서 뉴스포츠협회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MOU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 원하는 강사가 투입돼서 학교 담임하고 스포츠강사 같이 투입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장회의 때 학교장선생님들한테 2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인가 한번 했더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로 예산이 전도돼서, 교부가 돼서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많대요. 이런 식으로 풀로 해서 해 주게 되면, 요새 체육 같은 경우는 놀이체육으로 해서 뉴스포츠 하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티볼이라든지 플라잉디스크, 추크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가그룹에서 가지고 와서 체육시간에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안을 하신 뉴스포츠협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외부강사가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의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전부 다 책임을 질 거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번 지원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행사운영으로 되어 있는 거랑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차이라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교부를 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쓰는 게 되고, 행사운영으로 세워진 것은 풀로 저희 시에서, 저희 계약부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별로 요구하는 강사가 학교에 투입이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계약주체가 시가 된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학교장께서는 회의 때 보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교육의 현장에서 1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니까 체육관동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 관리 위탁운영 해서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 증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동 1억 3,7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동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으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돼서 어떤 게 있냐 하면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지금 보면 하절기 냉방을 하고 동절기 난방을 하는데 이것이 잦은 누기로 인해서 진공상태가 불량해요. 그래서 가동이 잘 안 돼서 내년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잘한 걸로 CCTV 카메라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 일부 있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점자블록 개선하는 게 있고, 이게 신규가 있어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보강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점자블록이거든요. 장애인 개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설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내역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따로 질의 안 드려도 됐을 거 같은데요. 아무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부탁하는 거 같아요.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 다목적 탈의실 넣을 공간 좀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성이 다른 부모가 이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경우에 탈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장애아를 둔 부모가 수영장에 데리고 가고 싶어도 탈의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회관 관리부서랑 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사전에 같이 보고서 개선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에서 빠진 것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교육 지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제갈임주위원

192쪽이었나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1인 2특기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별개 사업으로 하는 사유는 지난 2017년도에는 3학년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학년도 확대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수업을 받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수련관에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학교에서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이나 수련관의 저항은 없나요? 이걸 학교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용한다면 그 부분은 청소년 눈높이를 맞춰서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은 조정을 할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시민회관이나 수련관에서 수영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불만은 없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별로 해서 학급별로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생존수영이라고 진행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생존수영을 3학년만 대상으로 했었던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학년만 했어요.

고금란위원

이게 그러면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텐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3학년만 우선 지원했을 때는,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50:50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4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런데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안양과천교육청에서도 얘기하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과천에 있는 우리 담당자 교육장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고금란위원

이게 안전 관련해서 권고사항이라서 아마 다 하는 걸로 진행해야 될 텐데 안 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하는 데가 많대요, 안양에.

고금란위원

시설이 없어서 그렇거나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이 없어서도 그렇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가 편한데, 안양만 해도 끝에서 끝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창직활동 아카데미 운영이 새로 올라왔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직활동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창직활동 아카데미 하면 스스로 새로운 직무직업을 만드는 걸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시대적인 흐름이 변하니까 지금은 집에서 하는 분들이 스스로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아카데미로 교육 차원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적성이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 이런 아카데미를 저희가 한 10회차 정도로 한 다음에 이것을 창업지원센터나 산업경제과 그런 데하고 매칭을 저희가 교육 끝난 다음에 연계하려고 그래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대상연령이나 교육받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니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중년층, 한 30대에서 50대 이런 식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30대에서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니어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다르지요.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윤미현위원

연령대가 다른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학생들로 자유학년제 하면서 다양하게 그것에 맞게끔 와서 하는 거고, 이것은 창직활동,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싶고 내 아이디어로 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부모님 대상으로 아이들을 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 대상을 다 가이드라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집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있다고 해요. 경력단절여성이 있는데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본인이 ‘나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집에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 이걸 10회 정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창업지원센터랑 연결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규모 자영업을 하든지 그런 길을 터주는 케이스라고 보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경단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하고 이 아카데미하고 겹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겹치지는 않고요. 그곳은 창업이나 구직을 위한 사람들, 어느 정도 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막연하게 ‘나도 뭔가가 하고 싶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처음부터 찾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또는 비전센터랑 연계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생각보다 과천에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경력단절 부분하고 또 직업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성공리에 잘 마쳐져서 결과물도 좋기를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올해 한 번 해 봤다 하더라고요, 시·군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존에 해 왔던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별 사업들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강사 분들도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이 부분을 한다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협의를 해 봐서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이런 쪽으로 해서 동기부여라든가 본인의 적성을 판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사진이 편성되겠지요.

이수진위원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는 직업 콘텐츠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던데 그거랑 비슷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시리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에 2시간씩 아니면 3시간씩 해서 좀 길게요.

이수진위원장

시비로 하기보다는 이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기도나 이런 도 차원에서도 도비로 따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학급문고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잡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안영위원

193페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문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잡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일선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지금 학급문고가 포화상태고 그리고 지원을 더 받으려면 책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하지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책꽂이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학급문고 지원은 지금 시기가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학교에서 공히 요구가 들어왔어요.

안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일선에서 선생님이 지금 포화상태고 책이 더 지원이 들어와도 2년 사이에 교체를 그렇게 급히, 그만큼 책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별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학교 관련 예산이 세워진 거랑 실제로 얘기하는 거랑 체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효율성 없는 것은 학교별로 접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관계는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우선순위를 할 때는 학교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들어오잖아요.

안영위원

학교에서라면 학교에서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는 일단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게 되면...

안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라는 게 학교 안에서 학교장인가요, 학교운영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라고 하면 저희는 학교장이 보내온 공문을 보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의 의견과 학교선생님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학교나 초등학교 일부 교장선생님 한번 여쭤보고 학부모운영위원장님 한두 분 뵈었는데 학교별로 다른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교사들 의견 들어보고, 일부 어느 학교는 교사들 의견 들어보고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이나 학교 문턱이 너무 높아서 말을 못 하는 데가 있고,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안영위원

그것은 학교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소통을 하신다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학부모들 의견 다 들어봤습니까?” 하면 일부 들어봤다고 얘기는 하세요.

안영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장님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고 그 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 옛날에는 학교장회의 할 때 학부모대표운영위원장도 참석을 했대요, 몇 년전에는. 그러다가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회가 있는 대표회장, 회의가 없는데 올해 저희가 와서 뭐를 했냐면 학교장회의 할 때는 말마따나 학교장회의만 해요. 그리고 초등 교육협의체 회의라는 것을 해서, 교육협의체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교별로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회장, 초등학교는 그렇게 회의를 하고요. 중등은 중·고등학교 학교별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대표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 사업 반영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요.

안영위원

그러면 협의체와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협의를 하신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회의를 같이 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회의 다 같이 한 번 하고 중학교 같이 하고 고등학교 같이 하고 이렇게 3번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2번씩 했어요.

안영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교감선생님, 학부모대표, 학운위대표 이렇게 학교별로 세 분씩 오셔 가지고 모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따로, 중등 따로 했는데 한 번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회의를 하면 한 2시간, 2시간 반 되더라고요. 저희가 교감선생님 내지는 교무부장선생님을 한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학부모회장님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 보니까 의외로 학부모회장님이나 대표회장님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온 이런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잡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공지를 다 했지요, 학부모들한테.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효율성 높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제안이 된 것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교복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때 회의 때 무상교복이나 고등학교 급식 얘기는 나왔는데,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한번 이렇게 해서 들어봤고, 무상급식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회의 때 보면 학부모님들이 무상급식 얘기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 준 거지요, 고등학교 급식.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교부단체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대안으로 무상교복은 하는데 이것도 예산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지요.

안영위원

무상급식 얘기는 이다음에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겠다는 게 과천시의 입장이 되는 거겠네요,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교복도 하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당장도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무상교복이랑 고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검토를 했어요. 6월에 1차 검토를 했을 당시에도 우리 시가 불교부에서 교부단체로 되고 그리고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인구감소, 세대감소 하면 세수도 줄어들 거 예측을 해서 지난 6월에는 예산 소요 판단은 다 했습니다, 중기까지. 그렇게 다 판단을 했는데 예산부서랑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 해서 그 당시에 일단락을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근 시에서는 무상교복, 급식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고 저희가 9월에 한번 추석 때쯤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산 관계가 고교 급식을 하게 되면, 인근 안양, 군포, 의왕이 내년에 하는데 그런 데는 안양 92억 드는데 저희는 17억 3,000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만 해도 인근 시에서 안양만 추진을 한다고 해서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에 보면 고교급식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임기 내에는 고교급식이 거론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학부모회의도 9월에 있었고 또 11월 초인가 해서 회의도 있었거든요. 학교장회의 때도 ‘우리 일정이 이러니까 저희가 수요 판단은 다 했는데 이것은 시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후순위로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했지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타 시 하면 해 달라고 많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1년에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지금은 4억이지만 앞으로 5년 뒤 정도에는 한 10억 가까이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도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고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세수가 이래서 그렇다고 판단을 했고,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금액 면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반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반영을 못 하셨어요. 이게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부하고 협의도 협의 공문이 발송된 게 11월 20일, 저희 의회에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바로 하루 전에 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예산에 올라온 건 무상교복이지만 지금 무상급식을 바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에 무상급식을 바로 추진하셨을 거라면, 처음부터 하셨을 거라면 무상교복은 이번에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졸속이라고 하시는데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가 11월 10일경에 했어요.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심의는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무상교복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제정조례안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 입법예고 끝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무상교복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다음 날인가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에 무상교복이 안 들은 그 부분만 있지 졸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졸속이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저번에도 마지막에 보고를 하실 때도 무상급식은 어렵고 무상교복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바뀐 것들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하니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간담회 때...

안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지금 졸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그 부분을 수용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판단이 다른 거지, 그것을 여기서 동의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졸속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무상 고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그때도 ‘세수가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2단계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영위원

과장님,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무상교복을 처음에 추진하신다고 할 때 무상급식은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 맞지요? 그 나중이라는 게 바로 며칠 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무상급식까지 같이 고려가 됐었더라면 무상교복에 대한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고교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그저께 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안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의 입장을,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린 거거든요.

안영위원

위원들도 주민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정을 집행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얼마나 세웠고, 재정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그런 거 하면 좋지요. 저희도 학부모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단체장님이 현 정부가 반대당인데도 불구하고 무상복지 공약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행하시는 것 같아 저 또한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졸속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큰 범위 내에서의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단어는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거하고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복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저희 과천외고라든지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관내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주소지가요? 만약에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공교육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전부 다 과천 내 관내 거주자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관내 거주자로만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소지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나중에 급식을 하게 되거나 교복을 지원하게 될 경우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로 계획을 해서 4억 500을 예산을 올렸고요. 무상급식은 조례안을, 고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쟁점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천...

윤미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부서를 다 보고 있잖아요.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용역 세운 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고 지금 갑자기 올라온 교복지원 그다음에 아이들 고교무상급식 이런 비용들,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이 대안학교 급식에 관련돼서는, 지금 관외에서 저희 과천 내에 있는 대안학교로 교육이 좋아서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수는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공교육 속에 있는 그 수에는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극소수예요. 그리고 과천 내에서 초등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서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에 있는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그 대안학교 관외에 있는 아이들 급식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님들 요청 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사례로 보훈단체도 그렇고 지금 이 급식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 그 사례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용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인근에 있는 안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과천에서는 안 되지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관내거주자로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관내나 관외 포함이냐인데 금액의 차이가 커요. 이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가 관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4개 학교 3,1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1,9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28%가 외지 학생이 되는데, 만약에 고교급식을 한다 했을 때는 70% 식품비만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천 거주자만 했을 때 17억, 아니, 전체로 했을 때 17억 3,000이 들고 과천 거주자만 했을 때는 12억 4,000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5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와 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협의사항인데 공교육 내에 있는 아이들은 한 반에서 “네가 과천 내에 거주하니, 외에 거주하니.” 해서 식품비만 보조하고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의회하고 고민하겠다고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대안학교 급식에서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과천 내에서 거주하면서 안양에 가는 친구들은 안양에서는 아마 급식비를 다 제공해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급식에 관련되는 것을 공교육에서든 아니면 대안학교에서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관외에서 저희 과천 내에 있는 대안학교, 또 공교육에 오는 아이들을 동일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가 저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학생이 한 4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거주자가 급식을 하는 게 141명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보면 초·중은 관내거주가 아무래도 70, 80% 되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관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초·중등 급식하는 140명에 대해서 급식비가 올해 2018년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420명을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뛰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미현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조례에 관한 어떤 사항이 만약에 변동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해당한다고 보고요. 과천 내가 정말 교육에 있어서 핵이다, 중심으로 가고 싶은 도시다, 교육에 관한 혁신도시다라고 하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꼭 같이 공평하게 고민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공평하게 검토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전국에 200여 개 있는데 저희 관내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안양만 해도 미인가 대안학교 3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 학생 수와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아무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나오는 이야기 무상교복, 무상급식, 대안학교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고리를 갖고 있는 지원책이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질의 받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과천에 네 곳이 있고요.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410여 명인가, 420명 정도 돼요.

고금란위원

420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총액은 적을 것 같습니다, 공교육 학생들에 비해서. 대안학교 1인당 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인당에 대해서 현재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공교육 학생들에 대한 것도 산출된 금액이 없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생은 저희가 시비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어서 1인당 4만 원 정도, 중학생은 9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실행하려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비 투입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진행되는 것 말고 요구되는 바를 보자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요구되는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1인당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상당히, 600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아까 좀 전에 100% 지원했을 때 생기는 비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사회적 배려 대안학교.

고금란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사회적 배려 해서 내년도 예산이 1,950만 원인가 세워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으로 하면 학교별로, 대안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에만 하고 한 학교당 2명씩 해서 올해 예산이 6명 해서 3,900 세워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공평성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금액적으로 총액은 적지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인가 대안학교에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1인당 초등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업료 50만 원, 입학금 50만 원 해서 1년에 1인당 650만 원 정도가 지원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평성을 어디서 봐야 되는 것인지, 감정선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위원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공교육 무상급식이 전액 시비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초·중 같은 경우에는 50:50 매칭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액 시비가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급식을 대안학교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직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교육이 되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되든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만 제한한다고 하면 일단 고등학교가 관내 거주 70% 해서 식품비가 68%거든요. 그만큼을 지원한다면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면 그만큼은 같은 율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고교급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무상급식을 받는 공교육 학생은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교육기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고 있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바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준 것도 사실 최근이에요. 최근 2년, 3년인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50%, 그러니까 시비 부담하는 만큼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아직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매칭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합리적인 대안을 잡아가면서 대안학교 학생들과 공교육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한 15년 전부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것을 어떤 사업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일단은 주변적인 여건이 타 시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주변적인 여건이 일단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고 또 하나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예를 들면 시설 개선할 때 시비 투입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시정을 우선순위로 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있지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그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모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 점, 이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장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시환경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게 과천에서만 주는 것인지 구분 못 하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피부로 와 닿았던 게 나라에서 시작하기 전에 무상교육을 시작했던 부분, 그리고 준비물 없는 학교 이 두 가지 사업은 학부모들이 참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얘기가 많고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무상교복에 관련된 이야기가 졸속으로 들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얘기는 있었고 본격적으로 서로 한두 분씩 소통을 하고 있던 것은 3월부터는 비교적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소통을 어느 시기에 결정하느냐는 정책을 추진하는 분의 판단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예산을 판단하는 데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냐, 그리고 판단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예산심의위의 위원들이 논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맞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게 많아서요. 잠시 정회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고등학교 급식까지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이고 지금 예산서 받고 난 이후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바꿔서 고등학교 급식까지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오셨어요. 맞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3월부터 바로 고등학교 급식 시작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교급식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교급식은 다양하게 검토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68% 식품비만 했을 경우에 관내 거주자로 했을 때는 12억 4,000인가 들고, 관내거주자가 관내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과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줄 경우에는 17억 3,000이 들어요. 거의 5억 가까이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줘야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비용이 크고 저희 관내가 인근 시와 여건이 조금 다른 현황이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 비용이 5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초·중처럼 50%로 떨어뜨려도 12억대예요. 그러면 초·중은 50%는 시비, 50%는 교육청 대응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에서 다 70으로 가니까 저희 70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했고 1차 안은 관내학교는 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의회와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당연히 협의해야 되겠지만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 전액 시비로 주겠다는 과장님 말씀에도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 왔었고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를 쭉 해 오셨던 것이고,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연히 급식비는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관내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해서 줄기차게 “50% 아니라 이것은 100%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인권 차원에서.”라고 요구했을 때 뭐라고 시종일관 대답을 하셨냐면 “교육청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요. 똑같이 아이들 먹는 것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시의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답변에 신뢰를 잃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과거에 과천이 재정이 풍부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른 시·군보다 치고 나가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고 그리고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물 없는 학교 운영하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치던 그 시기가 옛날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금액 검토하고 협의할 때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도 같이 계획해서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 6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공교육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게 과하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에 시에서 조정해서 50%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면만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면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 역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이 현재로서 모든 아이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학교에 부적응아도 많고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데 공교육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대안교육을 선택해야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학생들 전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이고 분명한 소득기준, 사회적 저소득층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동의가 100% 내려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아쉽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서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바로잡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신 내용에 복지부에서 50%,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공교육에서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에 비해서 금액이 과도해서 조절하라고 해서 50%로 줄였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지부에서 그렇게 조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셨어요. 답변 어떻게 보내셨는지 직접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대로 한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학생에 대한 기본실태를 일단 제출했고요. 민간재원 연계는 추후 장기적 검토 필요,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100%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주장하시면서 하신 답변을 읽어주시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답변이, 거기서 보완요청했을 때 답을 저희가 이렇게 보냈어요.

안영위원

제가 읽은 거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제가 읽은 것에는,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나중에 따로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100% 지원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팀장님이 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왔다갔다 했지요, 복지부하고. 복지부에서는 계속 줄이라고 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아니다, 100%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왔었어요, 보완 공문은 한 번.

안영위원

지금 팀장님이 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에는 분명히, 제가 미처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100% 지원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 ‘좋다. 그러면 100% 지원해라.’라고 답변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받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육에 대해서는 1년에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한 학생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사교육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이미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이나 교육청 지원 전혀 없이 거의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게 6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표현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소수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 과장님,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이 현재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과천에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명쯤 되나요? 교육경비 지급받는 대상자가. 알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급여 받는 대상자가 한 1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1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의 7만 명 중에서 교육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한 10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다닐 때 지급받는 학비를 면제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다고 반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지원받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안학교에 다니는, 공교육하고 똑같아요.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그걸 반을 깎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교육 중심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생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OECD 평균보다 저희 시가, 우리나라가 약간 낮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도권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초·중 같은 경우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시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비로 봤을 때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4만 1,000원, 중학생은 9만 5,000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1개 학교당 2명씩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학생 1인당 입학금 50만 원, 수업료 월 50만 원 하면 1인당 연 650만 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일반 공교육에서도 그렇고 일단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 했을 때는 부담을 해서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안영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 지급자가 저희 시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요. 오죽하면 이런데 이런 것을 요청하겠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160여 명 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초·중·고를 다닌다고 했을 때 일단 초·중은 무상교육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도 고등학교는 1인당 연 150만 원 받아요, 수업료. 그렇지만 여기를 650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50:50 책임성 부여도 하고 더 질을 높여서 일단 어느 정도 부여를 하면서 하자는 방향으로 한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급하는 분들한테 왜 50:50으로 안 하고 100% 지원하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학교로 하는 것 웬만한 것은 다 50:50이지요.

안영위원

아니, 교육경비 지급대상자한테는 100% 지원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돈 안 내시잖아요. 교육경비 지급대상자 100%...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은 지금 시에서 4만 1,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안영위원

초·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를 교육경비 지급해 주잖아요. 100%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50:50이 아니고 100%로 하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 주는 거라면 안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저희가 주는 거지요.

안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아카데미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소화가 안 되면 다양한 채널로 하고, 선택해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저는 비용부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가는 것은 선택해서 가는 것을 가지 말라, 가라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모든 것을, 이것을 50%만 맞춰지는데 이것 말고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우리 장애아동이 한 14명, 15명 있다고 해요. 저희가 학교별로 관내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특수보조원, 지도원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저희가 특수지도원, 그러니까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월 70에서 내년도에는 대안교육시설별로 월 120으로 50만 원씩 시설별로 인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사회적 배려이면서 교육급여 50% 이하, 여기에서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담하고 가야지만 일반 공교육하고 형평성도 있고 같은 사회적 배려이면서 여기하고도 형평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일단 이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는 과천시에서 100%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정책방향 개선도 필요하다고 봐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책임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과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도 훨씬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대안학교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차별을 안 하지요.

안영위원

차별을 받고 있어요, 학생들 입장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청 대응으로 50:50 해서 50만큼은 주고 있는 것인데 다만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라는 것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시에 100% 책임을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학교나 아니면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받고 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국도비 매칭까지 포함하면 인정합니다.

안영위원

받고 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50%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 같은 경우에 50%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복지를 확대해 나갈 때 그중에서도 소수자에 속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수자에 대해서는 정작 외면하면서 보편복지만 확대해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교사지도원도 확대해 나가잖아요.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가셔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주요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 내용에 제가 전년도에 난독증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통해서 내용을 보강했는데, 실은 난독증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상담사 들어와 계신 분 가운데서 난독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문으로 하실 만한 분 혹시 검토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ADHD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의 증세처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학습에 장애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증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마련을 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매칭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스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2억이 올해까지 학부모 보조교사 그 지원이 바뀐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2억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학부모 보조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실무원, 이것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원을 못 하면서 저희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학부모 보조교사 그 예산으로 지원할 때에는 학교별로 어떤 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지원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10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 같은데 학교별로 준비 정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청계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청계초 3,000만 원으로 해서 3,000을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줬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좀 포기한 학교도 있고 그랬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전부 다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별로 계획은 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개 학교가 냈는데 1개 학교는 그 목적에 안 맞아서 저희가 거기는 예산 지원을 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질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중에서 3가지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중에 1개는 시비로 전환했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나르미 강사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이월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이월된 것 중에 나르미 지식강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2017년도에 확보된 지특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서 내년도에 2개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제갈임주위원

지원기간이 종료된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종료가 내년까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 반납을 안 하고 넘겨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거 시비 투입 안 하고 그걸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니에요.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원래 도시활력증진 그 지특으로 받은 예산인데 2018년에는 시비로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특이 내년도에 보면 매년 지특 예산이 당초 2014년도에는 4억 2,000으로 됐다가 작년 2016년도에 우수성과 받고 해서 지금 한 6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씩 바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특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비사업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특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건 지금 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40만 원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까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안영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이 2가지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이거랑 성격은 조금 달라요. 이것도 신규이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2가지가 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규는 만 9∼18세까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건데, 지원이 필요한 게 다양하게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분야를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는 지침으로는 간략하게 나왔는데 현 시스템으로 보면 내년도에 운영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내년에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생활분야를 지원하냐, 건강분야를 지원하냐, 지원 분야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그래서 케이스별로 지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특별지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생긴 건데 지금 만 9세∼18세 위기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편성됐고요. 이것을 위한 위원회를 내년도에 편성하게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도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안 만들어요.

안영위원

그럼 어떤 위원회예요? 위원회도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 근거는 통상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CYS넷하고 운영위원회가 현재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대행하는 걸로.

안영위원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상담이라든가 청소년활동지원, 법률상담 이런 지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사업이 여기로 온 거지요, 신규사업이랑 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여성가족부로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여가부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청소년과에서 하면서 저희가 갖고 오게 된 사업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보면 올여름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 작년에는 현물로 구입을 해서 줬대요. 현물로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올해 릴리안 사건 있었잖아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용품이 어떤 것은 위해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11월에. 저희 실무진에서 팀장이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똑같은 여성용품인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우처처럼 해서 본인이 필요한 걸로 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건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 놓은 게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바우처처럼 하면 뭘 받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본인이 필요한 것으로 백화점 가서, 가서 필요한 것을 사는 거지요, 위생용품 중에서.

안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금은 바우처로 하게 되면 사통망이 됐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계해서 지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드림스타트 카드처럼 저희가 주든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고민을 해서 연초에 내려보낸다고 했거든요.

안영위원

왜 자세히 여쭤봤냐면요, 한창 사춘기에 민감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낙인효과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보건소에서 할 때 같은 경우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따로 가져다준다거나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세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옥희입니다. 287쪽, 201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569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억 6,439만 6,000원보다 10억 2,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18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6억 2,007만 4,000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3,587만 4,000원, 정보통신 운영 5억 26만 7,000원, 범죄예방 지원 10억 8,320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8,024만 5,000원, 기본경비에 5,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6,0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3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 1,7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전년도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289페이지...

고금란위원

289페이지 업무용 PC 질의합니다. 본체하고 모니터를 새로 구입을 하시네요. 내용 설명해주세요. 우리 클라우드 체계로 교환하고 이러면서 본체는 좀 다른 걸로 구입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듣겠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업무용 PC는 그 클라우드하고 상관없이 본체 60대하고 모니터 30대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실·과에?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요.

고금란위원

전 실·과에 새로 구입하시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거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15년도까지는 아주 못 쓰는 건 폐기를 했고 어느 정도 쓰는 건 수리를 해서 외부기관 같은 데 배부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어요. ‘최대한 좀 사용을 해라’ 이래 가지고 16, 17년도까지는 저희가 폐기하는 것만 폐기를 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 문서작성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공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고 폐기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에서 사랑의 그린 PC 나눠주기가 있어요. 31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배부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보내지는 않고, 받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7대를 받아왔고요. 17년도에는 34대를 받아서 수급자들이나 노인복지관 교육기관에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쓸 만한 게 나오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배포하게 되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최대한 저희 직원들로 소화를 하고요.

고금란위원

전체 교체를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잡는 거지요? 거의 다 바꿨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내구연수 지나고 못 쓰고 이러는 건 자꾸 교체를 해 주는 거니까요. 일시에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고 뭐 이러면.

고금란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보니까 활용을 적극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도스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린 PC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산취득비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 및 DR 시스템 구축이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보면 저희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해서 백업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쓰는 새올이라든가 행정 쓰는 거 홈페이지 같은 것을 백업을 시키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제조사에서 부품도 생산을 안 해서 장애 시 수리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늘리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은 하나 백업을 시켜놓고, 2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우리 전산실에 백업장치를 하나 해 놓고 시청 건물 아닌 다른 곳에 그 백업장치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구축을 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다가 백업장치를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보통신과에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기기나 시스템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큰 금액을 들여서 교체하고 대체하고 새로 구입하는 시스템들이 많은데요. 정보통신과에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의 내구연한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갖추는 것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과천시만 특별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지자체가 하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제갈임주위원

네. 갖춰야 되는 장비나 시스템이나, 몇 년마다 교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으면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서 업무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현황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뭐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 전산 부분에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공 Wi-Fi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곳이 진행됐지요, 공공 Wi-Fi가?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공공 Wi-Fi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지자체, 통신3사 해서 주민센터니 전통시장, 관문체육공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추사박물관 이런 데 1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16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에 중앙공원 분수대 있는 데다가 Wi-Fi존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년도에는 중앙공원 전역에 대해서 부림동 있는 쪽부터 도서관 있는 데 이런 데 다 하고, 별양동에 우물터 있는 데하고 중신교회 앞에 하고 시내버스, 시청에서 양재동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 6대에다가 무료 Wi-Fi존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18년도 계획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내년도는 시설관리공단, 여기 시민회관 앞에 옛날에 분수대 있던 데 그 정문 있는 데하고 소극장 밑에 공연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 Wi-Fi 구축된 거 표로 해서 하나 주시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통신3사하고 매칭하시는 거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5년도만 통신사하고 매칭, 국가하고 통신사하고 시비하고 한 거고, 그 이외의 것은 다 시비입니다.

고금란위원

16년도부터는 쭉 시비로만 진행한 거고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것들이 혹시 시민들 반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시민들 엄청 좋아하세요. 거기 해 놔서 좋으시다고 하고요. 행사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평균 한 150명 정도가 접속을 하는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안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설치돼서 참 좋긴 한데, 접속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소를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적용되는 것에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좀 검토해 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보고요.

안영위원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몰리고 그랬을 때는 거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행사하고 사람들 많이 몰려서 한꺼번에 접속을 하면 그런 것은 나타날 거예요.

안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동시 접속했을 때까지 서비스 질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걸 개선하는 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추가로 7개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신규 설치하는 거요?

안영위원

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시비만 들이는 게 7개소가 있고요. 도비 지원되는 게 4개소 해서 11개소를 하거든요. KT 앞에 삼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KT 들어가는 데하고 약국 있는 데로 올라가는 그쪽에 1군데 하는 거고요. 유치원마을, 과천성당 있는데 유치원마을이 많이 굴곡이 지고 나무가 우거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1군데 하고요. 굴다리시장 위하고 이쪽으로 비칠 수 있게 하나 할 거고요. 그레이스 앞에 소방서 삼거리 거기다가 1군데 할 거고요.

안영위원

주로 시내 쪽으로 다 설치가 되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과천동도 있고 좀 외곽으로 있습니다. 6단지하고 7단지 재건축으로 공동화가 돼서 문원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7단지 정류장 있는 데 하나 할 거고요, 후문 버스정류장 있는데요. 과천동에 광양불고기 있는 쪽하고 한성칼국수 있는 쪽, 영유통 있는 쪽 또 제설창고 입구 있어요, 경마장 가는 쪽 거기하고, 문원동 사기막골에서 문원초등학교 다니는 지하보도가 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쪽에 집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도 할 거고요. 소망교회 후문 쪽에 절도사건도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도 할 거고 이렇게 11개소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단지 주변으로는 혹시 설치되는 곳이 없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재건축 단지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그 7단지 후문.

안영위원

7단지 그쪽에만 있어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 많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동파출소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때 시에서 조도 개선도 했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올해 아니, 내년에...

안영위원

조도개선이 새로 되는 데는 여기 중앙로 쪽이잖아요.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쪽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쪽도 건설과에서 했을 거예요.

안영위원

거기는 원래 있을 거고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내년에 거기를 CCTV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좀 더 봐주시기 바라요. 재건축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져서 좀 불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그 겸해 가지고 기존 방범CCTV 있는 게, 문봉선 위원님도 저번 때 질의를 하셨지만 성능 개선, 40만 화소라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을 하면 이제 멀리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지도라고 있었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방범CCTV 있는 거.

안영위원

안전지도라고 해서 어디어디에 CCTV 설치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체험하러 오면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학교에도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거기에도 업데이트해야겠네요. 안전지도에도?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더 CCTV가 늘고 신규 되면 추가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에서 CCTV를 몇 대까지 설치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몇 대 이것은 없고요. 총 방범용 CCTV가 219소에 507개예요. 그동안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재건축이 돼서, 공동화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과천동이나 문원동에 집이 많이 증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아 가지고 이런 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내년에. 그래서 그거 좀 하고, 몇 년도에 얼마씩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은 건 없고 민원 들어오고 경찰서 요구를 하고 이러면 반영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요청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다 했다고 보는 거니까요.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 비교를 하면 과천이 설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냥 한 반 정도 높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CCTV를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때마다 다 요구를 수용해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소를 높이고 하면 그 카메라가 거실 안까지도 비칠 수 있게 돼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대책도 동시에 저희들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앞으로 인권 측면에서 또 CCTV로 인한 문제들을 보완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하고 안전예방하고는 양면인데요, 솔직히요.

제갈임주위원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회적으로도 양쪽으로 갈리는 문제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m 갈 때마다, 그리고 5.5초마다 1번씩 찍힌다고 해요. 저희들의 동선거리를 시스템으로 다 연결하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우리 관제요원 이런 사람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면이기 때문에 어디다 뭘 치우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아직까지는 시민안전예방이 좀 우선이다 생각해서 CCTV도 늘리는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저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 CCTV 해마다 늘어난 대수 알고 싶고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14년도.

고금란위원

14년부터 17년, 18년도 계획까지 알고 싶고요.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지도에 표시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290페이지에 있는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모의해킹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4개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 대표,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이렇게 모의해킹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온 거며, 어떻게 실행하실 거며, 이걸로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하고 주요정보가 많이 있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시 대표,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통합시스템 대상으로 실제 보안컨설팅 업체한테 악의적인 파일을 실행한다든가 방화벽 등 보호시스템이 통과될 수 있는지 어쩌는지 진짜 해킹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거예요. 8월 을지훈련 때 저희가 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이버위기대응체제를 점검해서 침해위협을 사전에 발견해서 보안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모의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도 그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훈련인가 보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관련 업체가 와서 그 내용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인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군데니까 한 500 정도, 기관이 많이 늘어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킹을 당하잖아요. 누가 시도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해 보는 거예요. 뚫리나 안 뚫리나 이런 것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킹당한 관공서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지요? 관공서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문제를 당한 관은 아직 없었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저희 보안시스템에 보면 시도한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다 차단이 된 거지요. 저희 보안장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디도스장비니 IPS장비니 이런 것이 있어서, 시도를 했던 근거는 엄청 많아요.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근거는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보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적들조차도 누군가가 와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도 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지금은 저희 관에서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서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모의해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너무나 심각한 범죄인데 저희 관에서도 만반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PC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에 관련돼서도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의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PC에 보면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 같은 데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있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개인PC에 방치된 개인정보파일을 검출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파괴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암호화를 시킨다든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개인한테 정보를 줘서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두 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도입해서 개개인 PC에 깔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내PC지킴이 하듯이 프로그램을 깔면 개인 자기 PC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출해 주고 암호화도 시켜라 이렇게 하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올라오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깔아놓으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관한 유지보수는 하는 거지요, 프로그램에 대한.

윤미현위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 거쳐서 정보통신과까지 정말 일 열심히 하셨는데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지금 지하시설물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단지 재건축하면서, 재개발하면서 지금 지하시설물 위치 표시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매립된 거하고 달라서 셧다운 됐던 게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여기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도로나 상하수 공사를 하면 준공도면에 시설물도를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여기 공간정보에.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물량이 작아서 개별적으로 측량업체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과천시에 있는 사업을 일괄 제작을 하는 그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늦어졌냐면 맑은물사업소에서 1배수지 배수관 유출밸브 긴급보수공사가 있었는데 그 지장물하고 추가공정 발생으로 사업공기가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됐어요. 그 건 하나하고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공사하는 게 이것도 공사가 지연돼서 12월 12일, 날짜는 지났지만 준공예정이라 이런 게 다 끝난 뒤에 저희가 시설물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같이 순연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단지 건은 개선됐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2단지 건은 제가...

고금란위원

잘 모르시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

전선이나 이런 게 위치가 잘못 표기돼서 포클레인으로 땅 팠다가 전선 끊어져서 셧다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보통신과로 넘어와서 다시 바로잡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12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7억 2,438만 8,000원보다 21억 7,5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5억 1,795만 원, 폐기물관리 30억 4,766만 1,000원, 폐기물시설관리 63억 7,920만 원, 지구온난화방지 1억 7,299만 원, 대기질개선 11억 8,815만 원, 환경보전 2억 7,741만 원, 양재천보호 212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1억 6,806만 원, 인력운영비 8,253만 원, 기본경비에 6,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81호,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4,19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647만 5,000원으로 2018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71억 3,845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82호,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31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보조금 144만 원, 이자수입 15만 원, 기타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 기타지출 1,47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8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기질 오염 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먼저 해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측정망이요?

고금란위원

241페이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기질 측정망은 환경사업소하고 문원초에 있는 공기질 측정하는 측정망기기인데, 유지관리용역비와 부품 공사비 해서 대기질 조사와 대기질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설치를 했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최초 설치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억하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2010년도에...

고금란위원

2대를 다 2010년도에 설치했었나요?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시기는 약간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측정기기는 거의 같은 거고요. 작년 2016년도에 별양동이 2.5PM 설치했고요. 올해 과천동에 PM2.5 초미세먼지측정망을 또 추가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대인데 2010년도에 최초 설치를 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설치를 2010년도에 했고 별양동을 2016년도에...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그것도 초미세먼지 PM2.5, 당초에는 PM10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추가설치로 2.5로, 초미세먼지로 교체된 거고요.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교체가 아니고 추가 설치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별양동에 2대가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PM10하고 PM2.5 지금 2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동에는 2.5 올해 신규 설치한 거고요?
종국

김종국환경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다음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2.5 추가 설치한 배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한 거니까 이것은 아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5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요? 당초에 저희가 PM10만 측정하던 기기가 요즘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측정망을 통해서 정보 입수한 그런 내용이 PM2.5에 대한 수치도 전국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향후에 설치하는 측정기기를 2.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확대되고 앞으로도 PM2.5까지, 처음 설치하는 기기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2.5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환경부 주관으로 초미세먼지 측정하겠다는 이야기는 문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거라서 앞으로도 확산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천동에는 몇 월에 설치를 했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금년 상반기쯤인데요. 환경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상반기 1, 2, 3, 4, 5, 6, 몇 월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 7월입니다.

고금란위원

7월에 하셨나요? 7월에 설치를 하셨고, 그러면 부림동 7-1지역이지요. 부림동사무소 위에 설치했던 초미세먼지는 철거를 했어요. 그것을 철거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측정기기도 수입산 기기인데 업체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테스트도 하고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인된 측정망이 있지만 그 업체 것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설치를 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망과 새로운 시범용으로 한번 놓아서 비교해 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나왔지만 편차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으로 한번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기는 부담스러운 기기였고 우선 공인되지 않은 기기라는 것, 그다음에 측정수치가 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관에서 뭔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때 공인되지 않은 기기를 통한 측정수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기기를 저희가 설치까지는 부담했고 철수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그 초미세먼지 기계를 신축하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부림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놓고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곡선은 다 완만하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하고. 그런데 시간단위별로 단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한다거나 그 외 차량이 얼마나 이동했다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 편차가 심한 구간이 몇 구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과천동 초미세먼지 2.5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두 대만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장소를 지정받은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물론 국비 지원도 있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시의 의견대로 설치하기는 곤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가 인정하는 그러한 위치만 설치할 수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게 국비 지원을 받을 때 경우인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받든 안 받든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정보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떤 도로변에 놓겠다, 학교 옆에 놓겠다 이게 아니고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국가 전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는 그렇게 딱 정해진 것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지금 과천시 현안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타진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일단 분지라는 것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병원으로 들어오는 삼거리, 지식정보타운에서.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곳이라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차고지가 있는 문원동, 마을버스차고지가 자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게 국가망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2개는 시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고 2개는 외부로 보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흔히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측정망, 공인된 측정망이 전국에서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공기질을 공표하는 성격의 측정기기다 보니 국가망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측정기기를 삼거리 쪽이나 문원차고지 쪽 특정지역의 먼지를 측정해서 놓는 게 과연 맞는 공기질인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하여튼 글쎄요, 일단 저는 그게 온당치는 않은 것 같은데 실무진한테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숙고해 주시고요. 국가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37쪽에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종량제를 준비하는 내년도가 되겠는데 음식물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종량제봉투가 발생될 것이고 음식물 봉투를 파봉해서 음식물을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봉투 해체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파봉기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7-2단지에 설치될 RFID 그 기계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봉투, 비닐봉투.

제갈임주위원

아, 그거하고 관련이 없고 단독주택에 설치하게 될...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봉투에 대한, 파봉을 해야 음식물이 따로 모아지고 그것에 대한 설비라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자원정화센터 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 적용을 하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파봉기를 내년에는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음식물...

제갈임주위원

내후년부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종량제는 후년부터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이 설비를 구축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3억이. 그러니까 시설 도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인데요. 3억이 무슨 뜻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원정화센터 내부의 시설이고 그 부분을 소각장 자원정화센터를 관리, 위탁 운영하는 코오롱 측에 위탁금을 넘겨서 코오롱이 설치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기계 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계 비용입니다.

안영위원

기계가 3억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음식물처리기 종량제봉투에 담겨오는 것 뜯는 비용만 3억이 들어간다, 그 기계 비용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게 뜯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장비지요. 음식물봉투가 들어오면 그 기계가 파봉을 해 줘서 비닐과 음식물을 분리시켜 주는 그런 기계라고 봐야지요.

안영위원

일단 그걸 가지고 소각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재활용설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완벽한 음식물 재활용제품으로 반출할 것인지, 음식물로 반출할 것인지, 건조를 여기서 해서 소각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내년도에 판단을 하겠지만 설비를 어떻게 하는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설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순서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2,000만 원 용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인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음식물 재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타당성을 본다는 것은 주로 뭐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설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펠릿이라는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까지 해서 설비를 꾸밀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을 위탁을 줄 것인지, 음식물을 모아서 우리가 음식물 자체 측량으로 외부로다가 넘기는 그런 부분까지 갈 것인지, 하여튼 설비의 수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거지요.

안영위원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소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 넘길 수도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3억짜리 음식물처리 파봉기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음식물봉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있는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파봉을 통해서 음식물을 따로 모아야 되겠지요. 그 기기를 통해서 비닐을 해체해서 음식물을 모아서 그것을 건조해서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건조해서 재활용품을 생산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파봉은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파봉을 해서 소각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을 재활용하든지 소각하든지의 차이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각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안영위원

그러니까 파봉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파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담아 와서 건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이걸 파봉을 해서 저희가 건조까지는 다 하는 거냐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종량제를 하면 봉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은 분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3억에 대한 예산은 기본으로다가 음식물종량제 비닐봉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기계는 당연히 깔고요.

안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앞에 재활용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파봉기하고요?

안영위원

네.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외부에 위탁을 맡기게 되거나 한다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봉투는 해체해야 되니까 용역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영위원

생각보다 좀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3억이요? 이게 견적입니다. 파봉기에 대한 업체를 우리가 수소문해서 견적을 받은 게 3억이고요. 실제 계약은 내년도에 설비할 때...

안영위원

코오롱에 맡기신다고 하지만 저희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저희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관련해서 소각하는 것하고 에너지 회수율 측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 파봉기 설치하는 것하고 다 비슷비슷한 질의인 것 같아서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봉기는 사실 에너지 회수 이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용역을 맡기는 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용역내용 안에 우리가 소각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넣으실 거지요? 소각을 할 것인지, 음식물 넘길 것인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각에 대한 용역 결과는 우리가 당초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활용을 목표로다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재활용설비가 사실 제가 듣기는 한 60,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재활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소각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이고, 용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향을 타진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발주하는 거 따로이고, 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르고 이럴 수 있는 방향이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재활용으로 가자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방향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고금란위원

뭘 고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활용을 하게 되면...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거지요.

고금란위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설비비 부담 없이 펠릿 제작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까지 하겠다는 업체들도 줄을 서 있는 거 같아요, 실은. 시에 컨택들도 좀 하고요. 그런데 뭘 고민하셔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이슈만 나오면 말이 막 빨라지고 확 지나가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 말 빨리 못 합니다.

고금란위원

확 지나가서 실은 잘 모르겠고, 핵심 질의에 딱 다다르면 “솔직한 얘기할까요.” 이러고 웃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이것은 정식 간담회를, 웃지 마시고요. 정식 간담회를 요청을 드릴게요. 음식물 처리에 대한 거 어떻게 구도를 잡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지, 시의 정책을 좀 세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주문사항이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 안에는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우리가 톤당 1만 원씩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으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 안에 뭘 넣으실 건지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봉기 관련해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120L짜리하고 25L짜리하고.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하단에요?

고금란위원

네. 음식물쓰레기통 120L짜리는 노면에 설치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노면도 있고 일정 공간도 있을 수 있지요.

고금란위원

가정에 주는 건 아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내부에, 주택 사이에 120L짜리 음식물통 보셨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작은 건 가정에 주는 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안에 그냥 봉지째 음식물 넣는 건수들이 좀 많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을 그냥 일반비닐에서 통에다 투입을 하지요.

고금란위원

파봉기가 없는데 과천시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 정확한 내용인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통에다가 물론 비닐로 투입하는 분도 있지만 음식물 가정 통을 통해서 120L에다가 음식물만 쏟아 붓는 그런...

고금란위원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음식물통을 25L를 쓰고 그걸 갖다가 120L에다가 쏟잖아요. 그런데 비닐에 담아서 비닐째 넣는 분도 간혹은 있을 수 있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음식물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걸 일일이 손으로 다 뜯어서 다시 음식물에 넣으세요, 손으로 뜯어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닐로 들어온 건 뜯어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파봉기가 2019년도에 정식으로 가동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2018년도에도 가동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빨리 설치하면 파봉기 자체만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가동은 가능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 표정을 보면 즉흥적인 답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내용을 들은 거니까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고금란위원

지금 세 분 논의한 걸 정리하셔서 답변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에 설치해서 하반기 때는 파봉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범운영기간 동안이라도 개인적으로 검정봉지 이런 데다 담은 걸 걸러낼 수 있는지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꼭 시범 설치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하여튼 시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좀 책임감이 있어야 저희도 예산을...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범 설치가 아니고 아주 사서 저희가 기기로 쓰는 제품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하반기 때 가동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파봉기라고 하는 이 기계장비가 음식물을 비닐에 담아서 수거해서 어느 장소에 두잖아요. 그 비닐을 뜯어서 수거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방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파봉기 개념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동네에다가 그걸 설치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고 위원님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의견은...

문봉선위원

서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음에 또 듣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노면 물청소, 매립장 운송비, 그린박스 세척, 이런 비용들은 다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들이거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논의에서 용역비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들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세척이다 운송이다 해서 용역의 성격이 거의 맞는데, 제가 사실 목까지 구분해서 예산편성할 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내부에 용역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내에 용역비도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목은 시설비지만 내용은 용역비로 봐서 나중에 간접고용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간접고용이냐 직접고용이냐 이런 용역을 다 거기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지만 용역비로 보는 건 맞지요, 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용역 성격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성격은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이 800이 잡혔다가 추가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문봉선위원

235쪽입니다. 추가로 2건이 더 잡혀서 4,200이 증액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용역 800은 매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건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주민들이 ‘고맙다,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인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전달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의 상황을 전달했던 것은 조금 더 관리감독 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 주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2,200과 재활용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새롭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선 하단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종량제를 대비한 재활용설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은 매년 반영되는 예산이 아니고 2년에 1번씩 저희가 원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안 하고 내년도에 원가조사를 통해서 2년에 1번씩, 2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반영이 된 겁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2년에 1번씩 하셨고 성실이행평가 용역은 매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주변의 쓰레기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됐던 이유는 뭘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성실이행평가라는 게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성실성,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대행업체를 통제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용역평가를 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업체를 통제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업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낮고 청소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단독주택의 현상을 저희가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용역업체가 제대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컨트롤할 수 있게 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반사항이 이것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계약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용도로 매년 성실이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업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압박도 느끼고 업체가 그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서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자정 역할도 효과를 본다고 봐야지요.

문봉선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용역비까지 1년에 1번, 또 2년에 1번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 업무가 소홀한 점이 그동안은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속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지저분한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장소 선정은 동에서 상습투기, 불법투기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한 CCTV 이동형과 고정형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건데, 대형폐기물도 같이 무단으로 투기한다면 감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에는 쓰레기 내놓는 요일이 따로 있는데 내놓는 장소와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는 그런 장소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해당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요일과 시간 안 지키는 부분이 불법은 일단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장소는 해당이 되겠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재활용 쓰레기나 주택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적정한지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저희 환경미화원 인력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산출하는 용역을 이전에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있었지요. 거기에 가로반, 재활용반 다 포함이 되었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포함이 되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로반만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부족인원을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을 넘기면서 거기 나오는 인력을 우리가 재활용반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9명이 재활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상으로는 우리가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까지 개발했을 때의 그런 인력까지 다 충족이 되는 인원으로 보이고 있어서 현원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거기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긴 하지만 분리할 수 있는 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에 맞춰서 정리를 내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합쳐서 묶어서 내다 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활용 아닌 것들도 많이 끼어 있고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거할 때는 그렇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수거가 돼서 구분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통합으로 수거를 해서 선별장 가서 또 선별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고 계신데, 그게 우리 미화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별은 또 저희가 위탁을 넘기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도 선별을 하고요. 수거과정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은 한 번 더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현장에서는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카메라 설치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다 놓을 수 있도록 구분하는 그런 쓰레기장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거하는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 앞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동안 방안들을 충분히 많이 검토하셨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셨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인력과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37페이지에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찾아보니까 ‘기술진단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해야 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법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문구의 차이를 넘어서 저희가 가동한 지 18년이 되고 있고 또 내진보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꼭 법 때문에 하는 거라기보다는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기술안전진단을 통해서 시설의 노후화 그다음에 시설의 적합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어떤 면에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경과가 됐고 또 기술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진단 결과를 갖고 시설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시기가 도래됐을 때 이런 진단 결과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환경부를 통해서 진단 결과를 얻어내야만 국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안전진단은 필히 전 단계로...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보수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걸 증빙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향후 대보수, 현대화작업 이런 부분에서 진단이 필요한 거지요.

안영위원

부시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이 법을 보니까 이런 소각시설 말고도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거에도 이 기술진단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맡기게 되어 있고요. 비용은 같이 정부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국비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에 결과로 나와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같은 경우에 아예 이렇게 환경공단에 맡겨서 했으면, 환경공단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관이니까요. 여기서 맡겨서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국비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 지하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 용역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나뉘어...
창화

박창화부시장

이것은 기존 환경관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새로이 다시 건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을 다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겠나...

안영위원

환경사업소 할 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236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대기실로 되어 있는 국유지 사용료 190만 원 있지요. 공무직 대기실 과천동 국유지 사용료 190만 원, 1개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 네.

윤미현위원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거 맞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처소 과천동에 있는 거 맞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사용하는 거 불법인가요, 아니면 맞나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위에다가 지금 컨테이너박스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 이거 불법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부림동이나 아니면 중앙동 그다음에 과천동, 환경미화원 처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처우개선 면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건데 1, 2년 그냥 있다가 말 공간이 아닌데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냥 갔는데요. 과장님, 올겨울 굉장히 춥지 않으신가요? 한 2년 정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불법적인 건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평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미화원들한테 많이 건의도 듣고, 과천, 부림, 중앙 다 이렇게 우려되는 지역이라 이번에 중앙동도 새로 컨테이너 교체를 통해서 시설 개선을 했고요.

윤미현위원

시설 개선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과천동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많이 여기저기 물색도 했고 협의도 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요.

윤미현위원

안 된 이유는요? 어디어디를 검색해 보셨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물론 뒷골지역에 시유지 1군데 있는데 거기 거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고 또 저희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윤미현위원

환경미화원 대기 처소가 가는데 뒷골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미화원 대기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오후나 새벽부터 들락날락하니까 주민들은 바로 지근거리에 미화원 대기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시지요.

윤미현위원

또 어느 장소를 검토해 보셨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뒷골 들어가면 주차장, 뒷골 주차장, 새로 생긴 주차장 오른편으로 시유지 1군데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거기 1군데는 일단 주민, 동장 통해서도 협의를 했고, 하여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거기는 아닌 걸로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광창컨테이너가 있는 기동대 쓰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이용률이, 기동대로서 활동영역이 축소됐고 그래서 몇몇 분만 거기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검토해 본 장소 없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 말씀하시나요?

윤미현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장 외에 일정 공간이, 컨테이너를 하나만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도 적정...

윤미현위원

저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해에는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부림동 거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것은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천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뉴스테이 쪽 관련해서 청사가 들어오거나 하면 검토를 해 주시더라도 여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다음으로 빨리 해결되어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하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유지 내에서 빨리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관에서, 그리고 주민들 설득 부분 말고, 저도 설득을 해 봤는데 그냥 가장 떨어져 있고 저희 시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 것 같아서요. 민원 발생될 것을 빤히 알면서 주저하시다가 시간 끌기보다는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꼭, 과천동 건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현실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이수진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242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련돼서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5,700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에 저희 몇 대 지원해 드렸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10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대 정도 소진되고 1대도 곧 예정...

윤미현위원

반응은 어떠셨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타 시는 굉장히 뜨거운데 타 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뭐...

윤미현위원

뜨겁지 않은 이유는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윤미현위원

전기충전소 때문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충전소도 올해 내에 한 9개소 정도...

윤미현위원

충전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과장님이 아시는 거 말고 주민들이 알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완공은 아직 안 됐는데 금년 내에 완공이 다 되면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갈현동에 회관 앞에 하나 있고 시청 물론 있고 그다음에 SDS 앞에 2개소 있고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 거 말고요. 주민들이 과천 내에서, 충분히 전기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관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활용하기가 좋다는 인식이 되려면, 그래야 구매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충전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금년 말에 완공되면 연초에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전기자동차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윤미현위원

이것에 대한 맵이 있나요? 충전소가 어디어디 있는지에 대한.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우리 관내는...

윤미현위원

그리고 향후 갈현동 쪽으로도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건립하는 위치마다 미리,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소화전 하나 놓는 것도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의류수거함도 예쁜 건 좋고, 새로 놓고 있는 건 좋지만, 정책적인 건 좋지만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 때문에 지금 이걸 배치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전기충전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생기는 곳에는 정책적으로 몇 개 정도를 어디다 놓을 것이며, 위치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러한 장기적인 맵이 준비가 돼야지만 될 것 같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충족요소가 된다면 전기자동차 구입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어떤 맵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충전소 위치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페이퍼가 됐든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께는 안내 나갈 수 있는 안내지 정도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무직 대기실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급한 문제같아서요. 예산서에 없길래 질의드립니다. 여성 환경미화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당장 업무 들어가면 씻어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신규로 여성분이 한 분 와서 3명인데 현재는 과천 관내 분이다 보니까 자택으로다가 씻거나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의 미화원 대기실, 현재 있는 대기실을 여성 전용으로 공간을 따로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같이 씻고 같이 옷 갈아입고 하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여성 환경미화원 중에 관외거주자도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닥친 더 급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다른 공간이라도 임시로 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람을 뽑지 말든가요. 사람은 뽑아놓고...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람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뽑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 뽑을 수는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뽑았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없으면 임시로라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탈의실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 구입하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줄기차게 요구해서 교체하는 것인데요. 우선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신규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공간이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예산이 따르는 일이라. 제작하는 과정까지도 과장님께서 과천주민들 의식과 수준과 환경에 걸맞은 미관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마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천이 환경문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과장님, 늘 관리감독하시고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만족해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틈을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쓰레기 수거하는 요일이 월수금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오전, 오후 그렇게만 분리되어 있지요.

문봉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오전, 오후 쓰레기를 내놓으면 오전, 오후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대체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통과하는 시간대는 10시 전후다 하면 해당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아니면 동별로 시간대 차이가 있거나 그것은 아니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지요.

문봉선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요일은 정해진 게 주민들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수거시간이 10시인데 수거시간 전에 내놓는 것은 괜찮아요, 수거해 가니까. 그런데 10시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하루 종일 쓰레기가 온 골목길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열 몇 시간을 휩쓸고 있으니까 이것이 미관상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방금 수거해 가도 1시간 후면 또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6시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시라는 홍보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자리 잡아가신다면 지금 당장 그게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1, 2년 후에 그게 자리 잡히면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드리면, 어떠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6시, 야간에 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6시 이후나 이렇게 내놓으면 그다음 오전에 수거해 가면 대낮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느낌, 지저분한 느낌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부림동에 10시에 들어간다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10시 이전에 오전 내 새벽에 내놓으시는 게, 주민도 같이 협조해서 그 시간에 맞춰주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내가 주민인데 나는 1시에 나왔으니 또 한 번 치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도 시에서 어떤 룰을 잡아가는 데 같이 동참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각개전투하는 것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봉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주민들의 의식도 교양시킬 수 있는 홍보수단을 계속 가속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자리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 1, 2년 정도 되면 자리 잡히면, 지금 보면 청소대행, 쓰레기 뭐, 예산편성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느낄 만큼 많이 잡혀는 있어요. 잡혀 있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늘 환경은 지저분하다, 늘 깨끗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대를 과천시 주민의 의식에 맞게 할 필요도 있다고 홍보도 하시면서 하면 좀 더 깨끗해지는 과천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대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요. 과천도 아마 선진국 대열에 드는 국제적인 도시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아마 과천시민이 잘 따라서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오후로 시간 배출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더 시간이 지나면 생뚱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할게요. 보충질의입니다. 237페이지 아까 자원정화센터 기술진단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소각장 소각시설을 기술진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분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톤당 1만 원씩 해서 2억 얼마 넘게 낸다고 했는데, 수입 잡힌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의왕하고 안양에 8만 7,000원씩 부과해서 폐열 판매한 수입을 계산해 놨어요, 세무과 보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 받아야 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당연히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의왕시 폐기물을 반입계약을 할 때 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 톤당 1만 원씩 책정되는 부담금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의왕시하고...

고금란위원

적용이 안 됐었다는 말씀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적용이 안 됐었는데 향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향후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부담금을 2018년부터 내야 할 상황이고 상계해서 3월에 하더라도 1, 2, 3월 것을 내야 된다고 분명히 추경 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8년도 것을 가늠해서 다음에 내겠지요. 부담금을 내년도에 부과하는데 저희가 에너지 회수효율, 회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향후 의왕시 거 반입수수료 할 때도 부담금 부분 반영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고금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018년도 받을 때 이걸 다시 지금이라도 지자체 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받아야지 저희 부담금 내고 나서 다 소급처리해서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할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019년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2018년도 것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는 계약해서 의왕시, 안양시하고 협의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니까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부담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진단 안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분담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용량이 추가돼서 그 내용까지 같이 기술진단 하면서 포함될 건지도 궁금하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용량을 의왕시 거나 안양시 것을 반입 중단하면 저희 자체 내에서 소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래 소각시설이라는 게 광역 쪽으로, 환경부에서는 항상 방향을 그런 쪽으로 광역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천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 시가 의왕시 것을 받는 이유는 현재는 양이 부족해서 받는 것이지만 발생량이 저희 자체 내 것으로 충족된다면 의왕시에서 자체에서 고민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방음벽 설치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원동 공원마을에 있는 방음벽하고요. 양지, 사당 남태령 넘어가는 방음벽 두 가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양지마을로 넘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 신규입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산 벽면 쪽에 있는 쪽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정말 오래된 민원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진행해서 일단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왕 용역을 해서 시작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실시설계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두 가지 전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배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2017년, 2018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료로 드리고 말씀 간단히...

제갈임주위원

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양재천의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작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외래식물 제거와 함께 청보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우선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크게 늘어난 게 자산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또 직원 수는 국장과 간사인데 자산취득을...

제갈임주위원

차량이 들어가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차량이 들어갔고요. 그게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하고요.

고금란위원

의제 관련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안영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의제 관련해서는 사업내용하고 자료요청 같이 드리면서, 어떤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냐 하면 분과별 회의록을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의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노인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젊은층으로 충원을 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직접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겠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진짜 왜곡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왜곡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로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 그 말씀을 시에서 했다, 그 이야기를 의원들이 했다, 그 이야기를 사무국 내에서 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셋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쪽에서든 이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세 노인 분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제가 그간 10년이 넘도록 잘 운영이 됐든 잘못 운영이 됐든 그간 그곳에서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운영의 어려움이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가는 게 맞는데 이걸 연령층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0세 고령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인 분들은 고문위원...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문위원.

안영위원

자문위원으로 배제를 했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그리고 분과 하나도 분과위원장이 없는 시기에 회의를 열어서 분과를 해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지난 동안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매듭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위원 모두에게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된 위원들에게 정식적인 통보나 해임사유, 해임계 등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듣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허심탄회하게, 한쪽 의견만 들으신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저희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세대교체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일성으로 던졌고요. 바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할 때 “좀 젊은층을 수혈합시다.”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 다수, 그분들도 같이 앉아 있었고, 보이지 않게 본인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조직이, 아니, “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자리를 양보해야만이 들어온다.”라는 의견을 제가 개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마치 시장님, 시 의견, 이것은 약간 오버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배제했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원하는 만큼 활동을 하시라’ 해서 지금도 끌어안고 아직도 분과위원장 하고 계시고 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회의록을 요구하는 언론도 있었고, 그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게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다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간사가 누구 멘트 하나를 다 거기에 기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봐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돼서 누구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까지는 곤란할 것 같고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지요.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제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누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이냐, 자리가 좀 빠져주면 젊은층이, 우리나라 문화가 연령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 보니 어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언행이 자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마치 시가 의도한 것처럼 하는 것은 몇몇 분들의 표현인데, 그분들은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분들도 지금은 다 아물어졌고 또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아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니 공식적인 자리,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봉합하는 부분도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는 지속가능발전도시로 가는 방향은 전 연령대가 당연히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조정하고 연령대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의 발언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천시가 현실적으로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요구드린 회의록은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회의록은 어느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기재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 토씨 하나를 바꿀 때도 위원들 간에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어요.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신규사업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하고 이 세 가지 사업 설명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적었어요. 청정기, 마스크,

안영위원

241페이지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243페이지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도 신규사업이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 밑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 다 없어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지원은 65세 이상 수급자나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당 6매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만 도에서 공기질에 대한, 대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안영위원

잠깐만요. 어린이집과...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동보호시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안영위원

전체 어린이집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요. 그리고 또 어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 분들. 전체 2,300명 정도 저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65세 해서 노인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만 드립니다.

안영위원

그 대상은 도에서 돈 내려올 때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매수를 가늠한 거지요. 그래서 6매 정도 되는 금액...

안영위원

1인당 6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1년에 1인당 6매면 참 티가 안 나는 것인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안영위원

도에서 지침이 없으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우리가 공기청정기까지 작년에 추경에 올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부각됐고 시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진짜 전 시민한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칫 와전될 수 있고 하여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시비로.

안영위원

그다음 공기청정기는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공기청정기 사업도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인데, 물론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렌털이 아니고 그냥 사서 다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고 렌털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것도 시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렌털비로 한 5년간 임차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지원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노인정,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안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 포함됩니다.

안영위원

거기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육팀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보육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어르신들 노인정.

안영위원

노인정에 지원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씩 몇 군데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46개소에 도비 30%, 시비 70%인데 개소당 월 3만 원 정도 렌털비가 든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앞에는 1만 1,000원인가 잡았는데 3만 원이면 한 3배 되네요.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만 1,000원인가 잡았던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청정기 지원사업이요?

안영위원

네. 하여튼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 전기이륜차.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오토바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매연도 심각하니까 이륜차에 대한 사업도 전기이륜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매칭돼서 5:5로 시비 5, 국비 5 해서, 이게 사실 오기가 됐습니다. 전기이륜차가 보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대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7대가 맞아요. 시비 125...

안영위원

전기자전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요.

안영위원

오토바이가 전기로 가는 게 있다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큰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한 150 정도.

안영위원

자부담 150이고 국도비 지원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국비 125, 시비 125, 자부담 150. 그래서 400만 원 정도 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홍보 같은 것은 잘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올려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기청정기 사업이 전년도에 올라왔다가 ‘렌털을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다가 다시 도로 넘어가서 안 됐던 사업인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렌털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맡아서 하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 노인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렌털을 하니까 환경과에서 결국 청정기에 대한 렌털 관리는 저희가 해야 돼요.

고금란위원

지난해에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사실 도비 지원이 없었고 자체비용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환경파트에서 뭔가 일을 찾다 보니 도비 지원이 왔고,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지역아동센터 4곳만 덩그러니 둘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 때문이라도 여기에서 가져와서 같이 하는 게 어떤가, 렌털 그것만이라도 같이 셰어하는 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가져와서...

고금란위원

네. 4곳밖에 안돼요, 지역아동센터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역아동센터 예산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라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렌털 비용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끌어오더라도 관리를 그렇게 한다거나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요. 한번 과 간에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는 오히려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다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니까 저희 것을 주고 싶거든요.

고금란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내고 싶으신 거지요?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도에서는 환경에서 맡아서 하라는 의미로 줬으니까 충분하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수혜를 보는 분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사실은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로 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이번에도요. 그런데 도비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시비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도비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관리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만약에 협의를 하시면서 월 렌털비용을 같이 받으세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추경에서 잡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봐주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저는 주요사업에서 노면청소하고 노면물청소를 같이 병행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11쪽인데요. 2018년도 예산액이 4억 2,000이 잡혀서 주요도로 노면청소가 2억 7,000, 골목길 노면청소가 1억 5,000이에요. 이것은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인력, 또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게 1년에 이렇게 드는 거지요? 청소차량.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업체에다 이거 다...

문봉선위원

위탁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청소차량을 1년을 대여해서 쓰는 거라는 개념이지요?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이것은 아니고...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를 하는 인력과 장비 모든 제경비를...

문봉선위원

차량을 구입한 건 아니고,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매년 상시적으로 구입비는 아니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2억 7,000, 1억 5,000 이렇게 4억 2,000씩 나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차량 값을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결국은 인력과 장비를 시에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니까 시에서 해야 될 노면 청소해야 될 부분을 외부에 사업을 맡기는 거지요, 민간위탁. 위탁을 시킨 거지요.

문봉선위원

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청소 용역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 살짝 드린 거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산출을 하는 거니까요.

문봉선위원

제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과천시가 재정이 늘 풍부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니까 재정여건하고 결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은 1, 2년 만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속 쭉 이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같은 걸 호소하기도 하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대여비와 장비, 운임비, 인건비 이런 거 빌리기만 하는 데 이 정도면, 이것을 만약에 과천시 관내에 우리 재산으로 목록을 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마 자체에서 인력이나 모든 걸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크게 소요되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외주를 준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탁 주는 부분을 다 시에서 모든 걸 끌어안는다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은 엄청 더 커질 겁니다.

문봉선위원

우리 과천시 관내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 이런 게 오랫동안 고민거리이기도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직영 청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차후에 총체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께서 노면 물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노면 물청소가 하루에 몇 번쯤 움직이고 운행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빈도를 늘리면 결국은 비용대로 가는 건데 저희가 추가로 여름철이라든지 먼지 많은 그런 때는 추가 주문을 해서 지역을 청소하는데,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문봉선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노면 물청소 부분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재건축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기 넘어가면 2기, 3기 계속적으로 앞으로 10년, 15년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게 노면 물청소라고 보거든요. 지금 차 1대가 운행하는 거지요? 노면 물청소, 이것도 1대인 거지요? 1대로 하루에 1번씩...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대입니다.

문봉선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질문 숫자가 많이 남아 있는지 여쭌 다음에 잠깐 정회하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 공중화장실 질의할게요. 단순 질의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전년도에 저희 예산, 의회에서 사전에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본의 아니게 이슈가 됐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 “화장실 왜 안 넣어주냐”, “왜 줄였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고금란위원

개방화장실, 모범화장실 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을 때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청하는 데가 몇 곳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 예산 중에 증가된 부분이, 소모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글쎄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지요.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유동인구나 또 성실한 건물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을 더 많이 모범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이 있듯이 모범화장실 이렇게 명칭을 주고 좀 더 화장실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소모품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모품비를 15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예산이 증액된 게 없는데, 소모품비가 지금 150만 원 증액됐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안 맞지요. 그러면 서류를 주십시오. 신청된 곳이 몇 곳이고 소모품 지원 뭐가 됐는지를 주시면 저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도 거하고 18년도 거하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244페이지 내 집 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어떤 예산 중에요?

고금란위원

예산편성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부분을 제가...

고금란위원

설명서 216페이지에 있는 걸 질의하는 건데 금액이 일단 크지는 않아요.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예산 내용이 말씀하신 100만 원보다는 크지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우리 개방화장실, 모범화장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서류로 그냥 비교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245페이지에 공중개방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로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차액이 있는 거고요. 그걸로 답변드리고요. 제가 드릴 보충질의는 247페이지에 있는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지금 2명을 20일 활용하신다고 해서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실은 금연계도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어르신 분들 왔다 갔다 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공공근로처럼 근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은 어떤 분들을, 두 분을 어떻게 뽑으시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두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주야로 감시활동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냉장고에 비치된 음식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가셔서, 가져가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걸로 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체크리스트 있고요. 연 1회, 감시활동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서...

윤미현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뽑으시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연령대는 40∼50대, 40대...

윤미현위원

전문성 있는 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식품위생은?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새로 선발되기보다는 계속 이어져서 하던 분들...

윤미현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2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2,6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는 인원은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똑같이 했던 건데요. 전년도에 위생감시원 비용을 기금에서 했던 건데 기금 자금이 부족해서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계도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방송에 보니까 이번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이라든지 지하철 역세에는 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다 없애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제...

윤미현위원

곧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1월 1일부터 저희가 다 공문 보냈고 다 홍보도 하고 있고 이번부터는 공중화장실이나...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성 위생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가 되신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남성용에는 휴지통이 없어지는 거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있고, 그 수거함은 시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건물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윤미현위원

지금 변기 옆에 오픈되어 있는 휴지통이 있는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위생상으로나 청결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고, 그렇게 휴지통을 없애는 문화가 되려면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용품수거함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어떤 곳의 고속도로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 화장실 문화가 그 지역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계도를 하시는 감시원 분들에 관한 활동이 더 구체적으로 목록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는 손 건조기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 지금은 소독을 겸한 건조기라든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에 관련돼서는 저희 과천도 고민을 해 주시면서, 뭐 막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호소하실 수도 있지만 문화를 개선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201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8억 8,473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7억 8,478만 6,000원보다 9억 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 25억 1,238만 7,000원, 농축산장려 20억 1,018만 7,000원, 지역경제관리 14억 2,684만 4,000원, 에너지관리 3,0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18억 2,66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에 문원청계마을 소공원 정비공사 2억3,000만 원, 상삼포 경관녹지 7,645만 원, 죽바위 어린이공원 조성 6,000만 원,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조성 2억 원, 지역경제지원에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 9억 1,000만 원, 산림관리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1억 49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84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필요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5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7-86호,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55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은행열매 제거공사도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환경개선공사는 하던 공사인데요. 지난해에 관문로에 했었고요. 이 부분은 안양시계부터 남태령까지 은행나무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뿌리 수술이나 치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는 그동안 저희 시에 관문로 등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00주 정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걷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횡단보도 쪽에는 가림막을 올해 주요 몇 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설치하고 또 열매가 익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서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설치하셨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안영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반응 좋았습니다.

안영위원

그거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50만 원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확대한다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은행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시기를 저희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익기 전에, 그러니까 다 성수기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여름에 그걸 털어내서 숫자를 줄인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장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열매가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맺히는데 그걸 미리 턴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익기 전에 미리 턴다,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유익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은 따져볼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망을 다 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요한 부분은 망을 치고 아닌 부분은 따서, 미리 해서 시민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다른 시에서도 혹시 사전에 사례가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사전에 이렇게 미리 제거하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미리 제거하고 아니면 날을 정해서 따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망 같은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몇 주 정도를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로에 지금 97주가, 나무에 보면 암수하고 숫그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수 열매 맺히는 나무가 관문로에 97주가 있어요.

안영위원

관문로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로 관문로.

안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의 다른 생육에는 영향이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잎이 있을 때 털기 때문에 잎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불가결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되는 거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안 맺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은행나무 수종을 교체하자고 그런 부분들 많이 하세요.

안영위원

그런데 관문로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거기가 또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고 또 그렇게 즐겨 찾으시는 건데 그 정도 불편을 가지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걸 좀 일찍 여름에 성수기 되기 전에 미리 바로 따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안영위원

그런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35페이지 설명서이고요. 지금 예산서로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 볼게요. 아, 예산서로는 263페이지입니다.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듣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육묘장 유리온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보조금이 좀 있고 우리 시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8,000 들어가는데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8,1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유리온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비가 지금 9,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900만 원이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900만 원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공모 대상이 어떤 거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온실, 그러니까 시설개선 부분에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개인에게 가는 건가요, 시에 가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인에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인이 온실을 육묘장을 하는데 도비 900만 원에 총액 1억 8,000만 원 중 시비를 8,000만 원 이상, 얼마예요, 시비를 1억 4,000?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는 8,100만 원.

고금란위원

지금 향후투자계획까지 보면 1억 4,100만 원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도비가 900만 원이고 시비가 8,100만 원.

고금란위원

향후에는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향후에는 없습니다. 그걸로 다 지어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2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사업설명서로 주신 거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설명서, 선택형 맞춤농정 235페이지.

고금란위원

거기에는 향후투자계획에 도비를 2018년도에, 이것은 오타겠지요? 2017년, 오타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을 18년으로 보고 그 옆에 향후투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향후에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산서 있는 대로 도비 900만 원, 시비 8,1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모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 쪽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 부분은 유리온실로 설정이 된 것은 생산영농단체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모집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에서 당첨이 된 생산단체가, 제가 아까 개인이라고 했는데요.

고금란위원

네, 개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인이 받아 가지고...

고금란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공모사업이니까 말씀하셔도 되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농업회사법인 대신원예.

고금란위원

대신원예. 대신원예가 자기랑나무랑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신원예에서 유리온실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도비는 900만 원을 받고 시비는 8,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얻는, 시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이든 그 외 사회적이든 얻는 성과가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자기랑나무랑’은 우리 시에서 하는 특산품으로 육성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도 되어 있고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해서 외부에 많이 판매도 되고 있고 선도적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부담 9,000에, 일단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화훼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신원예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지구 내에 들어가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마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 것이고, 육묘장은 다른 곳에 설치되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무사 옆에.

안영위원

그러면 대신원예에서 이미 땅을 구입해 놓으신 상태에서 거기에 설치해 주신다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화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농산물유통에 해당하는 데가 거의 화훼산업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 6억 300이었는데 2억 6,300이 증가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부분...

안영위원

26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맨 마지막에 농산물유통 쪽을 보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 전체 금액이요.

안영위원

2억 6,300이 거의 40%가 증가한 셈이거든요, 2017년 대비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화훼전시회가 3,500만 원 늘었고요. 꽃생활화 사업이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있고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도 2,500만 원이 늘고 그 이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새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는 이코체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인공용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화훼 쪽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화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 화훼산업농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금자리로 인해서 많이 수용이 일부 됐고요. 또 뉴스테이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남는 부지가 아마 이전에 개발사업 들어가기 전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화훼농가가 380세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 영농을 하는 농가가 540호 정도 되고요. 현재는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안영위원

그런데 일단 생산용지로만 봐서는 보금자리 쪽에 있던 데들이 거의 다 수용되면서 없어지고 뉴스테이도 지금은 아직 있지만 곧 수용되면서 어디로 이전하든지, 과천 내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이전하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의 화훼농가가 과천동이나 주암동 쪽에 많이 있고 보금자리 쪽에, 갈현동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가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 아까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릴까요?

안영위원

일단 단위사업별로 말씀 꼭 안 들어도 대충은 아는 것들이고, 1Table 1Flower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화훼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뉴스테이 국책사업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국가적인 면도 있고, 주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화훼생산농가도 없어지고 화훼유통을 하시는, 또 이게 왜 저는 다 유통으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도 유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화훼산업 자체도 위기고 과천에 있는 화훼생산농가나 유통농가들도 다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의 제일 큰 관심은 화훼유통센터일 거거든요. 전에 도시사업단 말씀 나눌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사업단에 말씀 나눌 때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이미 49억을 썼어요. 49억을 쓰면서 그때,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아직 안 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화훼유통센터를 처음에 계획할 때도 2003년 정도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기 위한 무슨 용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게 꼭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때도 계획했던 것 같은데 공공에서 51%, 민간에서 49%, 그중에 과천시가 그때는 32%였고 여기는 27%고,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결정됐던 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산출했을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40억 이상이 투입된 거예요. 과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그걸 완전히 ‘이것은 종결이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유통센터에 대해서요? 먼저 했던 사업...

안영위원

네. 종결에 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삼성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철회했고 그다음에 윤캐피탈에 다시 넣었고 다시 철회를 했고 이런 과정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가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큰 이해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그냥 일반기업처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은 도시사업단에 원래 할 얘기인데 거기에서는 안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 버리셔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2억 이상을 늘려줬단 말이에요. 당장에 화훼인들한테 이런 것을 늘려놨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 그 외 것들은 당장의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다 소진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장기적인 대안마련이라든지 구조조정의 방향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뉴스테이하고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억이라는 돈을 늘려주면서 왜 그런 예산은 단 한 사업도, 단돈 100만 원도 볼 수가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유통센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안영위원

일단 화훼유통센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공공이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당장의 임기응변적인 그런 사업들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훼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 자체가 처음에 민간사업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됐잖아요.

안영위원

처음이 언제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장님 들어오시기, 후에.

안영위원

신계용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전에 하셨던 부분은, 시장님이 그동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공약이라든가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쪽까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후에 화훼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만나시고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현황도 보시면서 ‘아,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민간, 화훼인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런 부분은 검토될 수 있었던 여지는 없었던 거지요.

안영위원

민간에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민간에서 ‘해 주세요’라기보다도 공공에서 전혀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민간에서라도 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미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화훼유통센터가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안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화훼유통센터 자체에 대한 얘기는 도시사업단에 할 얘기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액된 2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화훼전시회를 3,500만 원 늘려줬어요. 그리고 꽃생활화 사업이 5,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전시회 참가도 2,500만 원이 늘어났고 자본보조도 7,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화훼유통센터 자체에 대한 것은 도시사업단에 얘기한다고 쳐도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이런 화훼산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용역비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시사업단이라고 치고, 이쪽의 화훼하고 관련된 자문위원도 여러 분 위촉됐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위원회 비용 같은 거라도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단 말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화훼유통센터라든가 화훼산업에 대한, 화훼유통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안영위원

그것은 도시사업단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사업단에...

안영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유통센터에 관계되는 사업은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도시사업단으로 위임돼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이중 일이 되고 또 의견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한목소리를 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사업단 그때 질의할 때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고요. 도시사업단에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용역비는 단돈 1,000만 원도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2억 이상의 이런 돈들이 여러 가지, 다 지원금이에요. 다 농가들로 흩어질 돈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산업경제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훼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뉴스테이지구 내에 어떤 화훼유통센터와 관련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구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사업단장이 그날 답변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뉴스테이지구는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지구로 해서 LH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부지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훼와 관련된 유통센터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조성이 돼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매각할지 모르지만 LH가 매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공공인 과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 구상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사업단장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에 직접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창화

박창화부시장

과천시가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LH가 그 토지를 매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가 진행되기 전에는 강남벨트사업으로 해서 과천시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뉴스테이가 진행되기 전에는, 먼젓번에 말씀하셨지만 아까 민간과 화훼농가와 과천시가 같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이 개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뭐가 얼마나 다른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통부지 자체가 LH가 조성한,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라고 가정하면 택지지구 내에 유통사업부지로 되어 있고 그 부지는 민간한테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받을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거기에 대한 화훼와 관련된 개발구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화훼유통센터는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49억이라는 용역비가 이미 투입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가요? 날아간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자세한 것은 제가 그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종결이라는 게 어떻게 종결을 이렇게 하자 해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사업이 뉴스테이지구로서 끝났다면 사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종결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영위원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니, 책임을 떠나서 사업지구에 이미 그때 것에 대해서 뉴스테이지구로 벌써 들어가서 개발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사업단에 더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내용으로 계속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산업경제과에 말씀드리는 주된 얘기는 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꼭 뉴스테이에 대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훼산업 자체가 거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과천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 이렇게 전시회 예산 얼마씩 늘려주고 당장에 자본보조 얼마 하고 꽃생활화 사업 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화훼농가에 정말로, 올해 당장은 어떻게 넘길지 모르지만 내년,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요. 농가들로 어쨌든 직접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화훼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한 사업은 이미 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라면 우리 시에 영농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화훼유통센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업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화건협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화훼산업은 앞으로 도시농업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땅에 경작하는 부분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에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바로 눈앞만 보는 예산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개별예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화훼유통센터는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도시사업단에 별도의 자리를 요청하여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화훼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게 저희 7대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희 모두가 성명서를 내고 화훼와 소통하고 또 과장님하고 자리를 하면서 지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단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그간에 과장님이 그 사업의 추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훼유통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도시사업단으로 이관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관이 된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사업 자체가 산업경제과에 있으면서 진행됐지요. 팀이 있다가 도시과로 갔다가 도시과에서 다시 사업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화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금란위원

아마 밀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화훼센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법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요. 법적 해결책이 나야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으로 지속을 할 것인지,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게 해결되고요. 민간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농림축산부하고도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에요. 공공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사업방식도 다르고, 개인한테 돌아가는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좀...

고금란위원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답변은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의지 부분을 시장님 정책판단과 더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산업경제과 그리고 도시사업단 이렇게 셋이 같이 해결을 해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확정되기 전에, 도시사업단으로 넘어갔지만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돼요. 뉴스테이에 있던 사업하고는 또 달라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하는데도 1, 2년은 걸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 안에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고 그리고 화훼단체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시사업단에 맡겨서도 해결이 안 되고 산업경제과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셔야 될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 많은 자문단을 요청하고 각 대학에 공대부터 농대까지 다 합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였거든요.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 설명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56페이지에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집열판 그리고 문원동 사색의 쉼터공원 내 토지매입,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 바닥교체 이런 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집열판 현재 비가림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한 데가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일부분이 누수가 돼서 새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비는 문원동 사기막골 5·6호 약수터 있습니다. 그쪽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일부에 사유지가 있어요. 등산로 입구이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2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일부만 해서 진입로 쪽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게이트볼장, 농구장 바닥교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게이트볼장은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쓰고 계시는데요. 노면이 고르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낡기도 했고 공의 굴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구장은 그동안에 우레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원 일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올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중앙공원.

안영위원

농구장은 중앙공원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중앙공원.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70쪽에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체 시비로 되어 있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도비가 포함이 돼요. 국비도 포함되고요. 예산편성만 저희가 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본인이 신청해서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저희가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일부 금액이 1,500만 원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더 크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소유예정자. 그런데 소유자도 그 집에서 살다가 팔고 이사를 가기도 하는데 소유자로 지정되어 있나 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유자 아니고서는 예산을 신청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언제 설립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좀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하는 이 있음)

제갈임주위원

아, 2016년에 됐나요? 그러면 이 센터의 사업방향에 따라서 대상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준이 도에서 에너지센터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도입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54페이지입니다. 녹화경관유지운영비를 보면 금액이 1억 8,00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증가했지만 그 밑에 도시공원 관리는 감액돼서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일단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증액된 부분은 가로수 전정공사가 한 1억 8,000 정도 늘어났어요.

고금란위원

이게 12억 5,000 전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올해 14억 3,000 진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가로수 환경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반대로 줄어든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나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세탁용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는 감액해서 내려왔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항목별로 유지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쪽으로 몰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투자했을 때 도시환경이 얼마나 변할까요? 도시경관유지가 얼마나 다르게 변화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단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를 전지하는데 올해부터 사각형으로 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한 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두 번 자라요. 그러니까 봄에 한 번 자라다가 장마 끝나고 나서 또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한 번 해서는 그런 수형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전지를 두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전지를 해 놓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괜찮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1억 8,000이 늘어났지만 아까 신규사업도 있었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8,000만 원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가로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지 1회 추가하는 비용이 8,00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1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도로변 전체를 녹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노선별로 중앙로, 과천대로, 청사로 이렇게 버즘나무가 되어 있어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전지사업을 두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번 합니다.

고금란위원

한 번 했다고요? 겨울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번.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264페이지 축산진흥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1억 3,000이 사실 이게 올해 예산부터 없어져야 될 것인데 저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1억 3,000 올렸던 것은 승마라든가 경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경기도지사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눠주셔서 가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편성 이유에 대해서, 이전하고는 아무래도 예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동물보호 예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저희 시가 지금 수의사를 1명이나 2명 정도 채용하게 되잖아요. 수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이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예산은 채용이 되면 삭감을 시킬 겁니다.

안영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타보상금에 있는 공수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삭감을 저희가 시킬 거예요.

안영위원

그렇게 큰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은 동물보호에 계속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확대해 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는 과목상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문체과의 체육사업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산업경제과에 이 사업이 계속 있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승마사업에 대하여는 말산업 육성법에 저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말산업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거 다 육성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승마장의 50%를 자부담하고요. 우리가 나머지 부담을 해요. 그래서 국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승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 사업들이 좋은 방향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유아숲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새로 세워집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아숲은 기존에는 저희가 2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사업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 줘서 국비 부분이 들어가고 시비 부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위탁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숲에 관련된 분들 고용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세웠다는 거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프로그램,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지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과업지시서 줘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공모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현장을 좀 다녀봤는데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우선 거기에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편의시설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불도 땔 수 있는 공간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고금란위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간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보면 이동형 브루스타를 그 앞에 피워놓고 음식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유아들이 봤을 때 숲에서 불을 피워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거예요, 교육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재미있어한다는 거 공감은 하는데요. 숲에서 불을 피워도 되는 건지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시고 거기에서 진행됐던 모든 프로그램이 실은 불을 이용해야만 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흥미도 중요하고 안전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유아들에게 진행되는 교육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왕 진행하는 거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유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세요.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는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돗자리를 펴고 그냥 거기에 쉬게 하더라고요. 그 안에 가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파고라 정자가 2개가 있거든요. 위쪽에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122쪽,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2018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증액이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금액으로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요구도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요구도는 저희한테 3억 부담을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2억만...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3억을 했을 때는 수혜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여건에 맞게 판단을 해서...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거 지원을 할 때 법인에서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게 사실은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걸림이 되더라고요. 한정된 금액 안에 법인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아가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적은 금액을 받을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거 같아서, 그 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설명을 조금 듣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5억까지 하고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받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또 5,000만 원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해서 적은 금액이 먼저 신청이 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간 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운영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세부 운영안은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현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림동지역에 4층 규모로 하고 1층에는 주차장하고 공용공간, 2층에는 공동오피스, 주방, 공동세탁실, 커뮤니티 이런 부분, 3, 4층은 주거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고금란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이고요. 아마 필로티 넣는 부분, 지진 때문에 주차장 넣는 부분, 지진 때문에 어떻게 변경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지요. 그것도 지금 이월됐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부림동지역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좀 전에 1층은 저희가 필로티를 안 합니다. 주차장은 옆으로 해서 공간에다 하고, 저희가 그 안에 일반 건축물처럼 그렇게...

고금란위원

세부 운영안이 나와야 설계가 진행되는 거라서 세부 운영안 나올 때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인 제가 급한 일정관계로 간사님이신 문봉선 위원이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문봉선 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장, 문봉선 간사와 사회교대)

문봉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6,848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02억 1,746만 6,000원보다 11억 5,1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37억 5,688만 8,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5억 6,119만 1,000원, 문화공간조성 456만 원,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 1,4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3억 5,802만 원, 문화유산정비 5,344만 6,000원, 관광도시활성화 4억 3,853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8억 4,854만 9,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8억 202만 3,000원, 체육시설관리 18억 3,720만 7,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6억 3,403만 원, 기본경비 6,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 과천향교 보수정비공사 2억 6,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억 4,305만 8,000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5억 원, 제2실내체육관 기본설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용역 9,54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521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3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5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과천축제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65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5,39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 원, 예치금회수에 1억 2,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7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390만 원으로 체육회 활동지원에 5,88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83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 2에 의거 경기도 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손실보전금 5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문화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4,6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은 증액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야외마당 보수와 다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야외마당 보수는 위탁금에 주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인원 조정은 없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인원 조정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향토사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향토사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비로 지역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사업하고 연계돼서 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천 향토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완성해서 과천 향토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관람하고 동시에 한지공예나 탁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프로그램이 추가 지원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는 그 예산 속에 포함돼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사업이 하나 더 발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더 넓히는 상황인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별도로 세우셨네요? 이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콘텐츠사업하고 활성화사업 전체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금액이 인상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축제 전통아 함께 날자’ 200만 원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그냥 계속 문화원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 문제나 또 하다못해 간식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동안에 그냥 나와 가지고 봉사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생학습축제 진행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교육청소년과 내에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부스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을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부스 같은 것은 그쪽 예산이 있겠지만 별도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참여하는 단체 기관은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험을 하려다 보면 재료비도 좀 더 들어가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평생학습축제 행사의 일환인데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챙기느냐 이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교육청소년과 예산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식비조차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원이 안 되면 교육청소년과 사업이니만큼 교육청소년과 사업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하고요.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도는 그런 겁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향토하고 전통문화 이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로는 2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을 살펴보다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줄타기는 전수교육으로 지원이 되고요. 경기소리도 전수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천무동답교는 양성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동답교놀이도 전수자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이 세 가지가 다 과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 전수자라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셔서 다음 예산에 표기해서 올라올 때는 똑같은 자긍심에서라도 전수교육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줄타기 전수교육은 예산이 1,500, 경기소리 전수는 1,400 잡혀 있는데 무동답교놀이는 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보조를 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떠한 기준은 있지 않지만 예년 사업비에 그걸 참고를 해서 전체 지원금이, 뭐 사실 불규칙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정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유가 없으면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예년이 기준이 되면 2018년, 2019년 예산도 절대 변동 없이 예년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줄타기나 경기소리, 과천무동 다 과천 전통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볼 때 기준을 세우거나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고 전수를 받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동답교놀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너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드리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상황 또 어떠한 양성교육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동답교놀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과천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양성교육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답교놀이하는 현장도 우리 과에서도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비좁은 연습실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타기나 경기소리전수관이 있는 곳에 비하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한 20여 년 만에 단복도 해 드리고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금액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3억 4,200이 증가했는데, 최종 예산 대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증가했고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한 것이 개별 단원에 대한 임금이 오르거나 한 건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 않고 단원이 추가 채용이 되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억 이상 증가가 됐는데 대부분은 공연하고 직접 관련된 콘서트오페라라든지 마티네콘서트 이런 것들 2,000만 원, 3,000만 원씩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비 쪽에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음반 제작이에요. 음반 제작을 2013년 이전에는 계속 했었나 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음반 제작을 하면 이것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음반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천시립교향악단을 홍보하는 그런 쪽이고 또 방송국하고도 CBS라든지 기타 클래식하는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하고, 그것은 예술단 쪽에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의 오케스트라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 수단으로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영위원

교향악단에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다음에 보상금 증감 내용에 보면 제일 큰 부분이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이에요. 그러면 외부초청을 했을 경우에 초청한 분들에게 드리는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6,300만 원으로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6,300만 원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추경 때 그것은 확보가 됐던 거라 플러스마이너스제로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참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좀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좀 더 비용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 규모에 너무나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시 규모에 교향악단이 음반 제작까지 하면서 이러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단원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원으로 계시는 여성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단원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오랫동안 임금이 오히려 정체되었거나 줄었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지요, 사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게 약점이요, 어차피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단원은 아무래도 생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임단원으로 했었을 때는 생계가 안정이 되고 여기에 계속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데,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진짜 실력 있고 괜찮은 단원들이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욕심 같아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유능한 반주자들 내지는 일꾼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단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접하는 것만큼만 대접을 받을 것이고 대접 받았으면 그만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 있게 내년부터 더, 올해보다도 더 열심히 한다는 각오로 전 단원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 보수도 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의회에서도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예산지원도 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면 그 방식으로 예산지원이 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민들 의견 들어가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이 지금 비상근 단원에 대해서는 정말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무국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급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사무국장이 기본급 42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획팀장은 342만 원, 악보는 300만 원, 사무단원은 25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427만 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급여테이블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조례상 급여체계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상당, 5급 한 20호봉 이렇게 조례상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사무국장님이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 분이 5급까지 진급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과 노력이 들어야 할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상황에 따라...

고금란위원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 지금 최저급여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상대적으로 수치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에 명절휴가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연가보상, 가족급여 등을 합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시민을 위해서 보상하면 좋겠는데 항간에 들리는 많은 잡음들이 실은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휴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공간에서 잔다거나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출근을 늦게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최소한 시민들 입으로 구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감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같이 공무원만큼의 태도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과에서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감시를 더 강화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정맥인식기를 도입해서 최소한 출·퇴근 문제는 정확하게 챙기되, 사실상 와서 8시간 내 그걸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복무 해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가 받고 있지요, 비상근 분들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공연에 대한 보상을 사무국에서도 같이 받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같이 받는 거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비상근 분들이 받는 박탈감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연일 행사가, 송년행사들도 여기저기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피로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현장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는 공연들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예술단은 다 유료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유료로 하는 공연이 만약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연하게 되면 비용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공연일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술의전당, 저희가 공연하는 게 아니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면 아마 차이 많이 난다고 봐야지요.

윤미현위원

저희 시향이 예술의전당 가서 공연을 한다면 그 유료비용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윤미현위원

갭이 굉장히 크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크지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인구 대비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품격 있는 도시임에는 맞지만 정말 4년 동안 시민들한테도 공감 많이 얻지 못했던 운영 중에 하나였거든요. 향후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만약에 이 예산으로 정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연을 초대해서 초청공연을 듣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거든요. 굳이 저희 시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양성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얻는 공감대와 만족도와 정말 듣고 싶은 다른 해외 오케스트라 아니면 국내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작품을 초청공연해서 들었을 때의 만족감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지금까지도 선뜻 승인하고 싶지 않은 예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것을 승인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과천시에서도 공연에 대한 어떤 가치에 있어서 유료라는 부분이 맞춰질 만큼의 공연수준하고 그다음에 유료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차후에 지금 있는 인구수보다 더 배가가 되는 인구분이 증가되잖아요. 그럴 때는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라는 것을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간다라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료 부분에 관한 것을 정착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실력 있는 상임단원을 확보하고 또 외부초청도 품격 있는 그런 데로 초청을 하거나 가거나 이렇게 교류활동을 통해서 기반을 다져놓는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힘들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기반을 다져놓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물론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유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전체적인 조정을, 인구가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난 다음에 향후 들어올 인구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유료라는 부분에 관한 문화에 대한 가치가, 본인들이 시에서 무조건 제공이 아니라 함께 가치 있는 공연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손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연이라는 게 공연하는 사람들만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공연시설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인식되거든요. 저희 시설은 어떤가요? 오케스트라라든가 공연의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의 공연장의 시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상 저희 대극장은 공연용으로 건립된 전용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오케스트라가 서울 예술의전당,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술의전당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달라요, 확실히 거기는 공연 전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체과장으로 오고 나서 사실은 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사실 잘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에 기반은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공연이라는 게 단순히 그분들만의 자질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시설이라든지 문화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시설로는 저희가 그 당시로는 자부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유입될 인구수, 그다음에 노후된 정도를 따지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연장으로는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런 전체적인 수선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단장님 이하 모든 식구들께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꼭 인사 좀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문화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마인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시라는 표현을 쓰셔서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는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도 많고 그리고 관련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뿐이지요. 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대신 맡아서, 세금을 대신 맡아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물론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애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지원받는 많은 단체들이 갑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요. 저는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많은 단체와 기관의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과장님들, 시장님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유념하셔서, 아까 정맥인식기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정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맞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금 매스컴을 보거나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 문화나 예술 지원은, 거기에 관련된 예술은 이른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른바 팔걸이 예산이라고 그러지요.

제갈임주위원

중요하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율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위주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무국 직원들...

제갈임주위원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일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도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서울랜드, 대공원 연회원권을 구입하게 돼 있고요.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활용방안은 저희 관광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 내방객들이나 팸투어 같은 것을 할 때 각종 여행사도 오고 또 단체로 올 때도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일이 그때그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출입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해됐고요. 다음에 삼남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삼남길은 부담금으로 되어 있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경기도에서.

고금란위원

과천이 몇 길에 속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삼남길이...

고금란위원

삼남1길 경기도권역에 속하는 거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부담금을 내고 나면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정비 같은 것 할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지요. 특별한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정비 받을 때 과천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과천 구간을? 없지요? 부담금만 내고 이제껏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담금을 내지만 우리에 대한 권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예산이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삼남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삼남길 1구역부터 3구역까지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수원하고 화성은 딱 지목되어 있어요, 경기도권역 수원, 화성으로. 과천은 부담금은 내고 거기에 한 글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돈을 왜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요청을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하냐 하면 삼남길 지원금으로 개척을 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하는데 과천 관악산 뒤로 있는 삼남길 표지판은 과천시의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그렇지요? 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밤나무길 뒤로 가는 데 보면 나무마다 표시가 된 게 있어요, 페인트로. 이것은 그 동아리 분들이 나와서 그냥 표시를 하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을 해서 삼남길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지를 반드시 세워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정비비로 우리가 삼남길 걷기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은...

고금란위원

그것은 저희 시비고요. 시 돈 투자해서 요청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부담금을 내니까 응당 그에 맞는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그 페이지에 있는 질의여서 같이 드릴게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태령표지 기초석 구입 및 설치 3,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돌 파손되거나 훼손된 건이어서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시 구입은 아니고요. 거기가 오목한, 기존에 표지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태령 큰 돌 표석이. 기초석이 오목하게 끼워놓은 상태인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초석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못했으면 아마 크게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담당팀장이 순찰을 정밀하게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조치로 빨리 그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했는데 금간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하고 재설치를 하려니까 거기에 필요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본석 자체는 저희가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기초석 부분을 하시는 건가 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운반 크레인을 불러야 되고, 워낙 1,000톤 이상 나가는 돌이다 보니까.

윤미현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게 왜 어느 지역이든지 가는 데마다 보면 돌에 새겨서 그 길을 표시하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표상이지요. 그 지역에 대한 표상의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어떤 데는 천하대장군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체 자체가 훼손돼서 매입하는 것까지 들어간 비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참에 돌이 아니라 과천을 심벌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저는 생각을 해 보려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기초석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질의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찰과정에서 안전하게, 그거 굉장히 큰데 그게 만약에 도로로 넘어졌으면 엄청난 사고가 날 뻔한 일이었는데 순찰 시에 먼저 발견이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예산에 관한 질의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24페이지고요. 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그리고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각각 1,500만 원, 1,500만 원 증가했고요. 그 뒤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사업들이 증가했어요.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저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언론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네. 저번 2차 추경이었지요. 2차 추경에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저랑 하셨냐면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특히 홍보비 같은 것들이 사실 지출이 안 될 부분들에 현금이 지출되는 게 있잖아요. 저랑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테니스대회를 신설하면서였지요. “대신에 그만큼 줄이겠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인데요. 홍보비는 절대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요.

안영위원

홍보비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저랑 약속하셨던 내용은 언론사와 공동주최하는 체육대회의 총액을 작년 대비해서 늘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테니스대회를 새로 신설하신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안영위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른 하소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대회 때마다 나가보고 하지만 자꾸 부족함을 저 자신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행사는 제대로 치르되 거기에 따르는 홍보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가운데 끼어서 홍보비를 괜히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일은 막자 해서 최소한 그것을 더 늘리지 못하고 실비 행사비로 투입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여기 잡힌 것들은 총액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언론사에 현금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얼마씩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홍보비는 전체 사업계획서 내역이고요. 그것은 올해 것을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요.

안영위원

아니요. 정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잡을 때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언론사하고 공동주최잖아요. 공동주최라서 언론사 자부담으로 해서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아니라 홍보비를 잡아서 공동주최인데도 저희가 홍보비를 추가로 주는 데들이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어디어디 얼마나 있는지. 그걸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언론사하고 공동주최하는 데 나갔던 홍보비를 여기서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실질적인 행사를 더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행사비는 증액을 시키되 홍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또 체육회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도 했지만요.

안영위원

그걸 이번 본예산까지 마련해 오시기로 했는데 못 해 오신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협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체육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늘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들은 대회 예산이건 아니면 다른 행사 예산이건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 규모가 인근의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대회나 전국단위 행사나 경기도단위 행사를 나가면 당연히 위축되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 다 예산을 쓰면 저희 예산이 남아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행사나 축제나 일회성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반대적으로 행사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게 자꾸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니까 참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안영위원

그런데 3년 내내 제어해 오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늘린 이유는 뭔가요? 3년 내내 제어를 해 오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다 20%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게, 제가 판단을 해 봐도 사람은 구름떼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예산으로 하자고 한다면, 전의 예산으로 한다면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많이 투입이 돼줘야 행사를 치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저도 행사장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서운할 때가 있을 정도로 행사장 자체가 혼잡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줘야 되겠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체육대회 이것은 아예 신설됐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는 저희가 일반, 물론 동호회도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항별 축구대회도 있고 청소년들도 이렇게,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자꾸 과천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이 뒤섞여서 하는 체육대회보다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착안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별도로 좋아하실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좋아하시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과천시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안영위원

몇 세 이상 참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기획을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기획 없이 일단 올리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전체적인...

안영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아무래도 날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 기온에, 또 그것도 맞춰야 돼요.

안영위원

한 4, 5월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시기를 맞춰봐야지요.

안영위원

되게 민감한 시기에 하시겠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상황 봐서요. 저희들은 기본안은 한 9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언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 위원님마다 본인의 생각을 브리핑을 하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송이든지, 저희가 축제가 되더라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저희 시 이미지에 대한 것을 타 시라든지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나 더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각 탁구대회라든지 배구, 종목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분들이 축구를 하시더라도 20, 30대랑 같이 뛰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도 아무리 오랫동안 치셨다 할지라도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20, 30대랑 아무리 조가 다르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같이 하실 수 있지가 않아요, 이게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가야 되는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구분해서 체육대회를 따로 마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고령화인 사업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스포츠를 하실 수 있는 대회나 이런 거 나오시는 분은 굉장히 반복적이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 노인복지관, 어디서 가는 여행, 스케줄 잡으셔서 관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신다는 게 있거든요.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올림픽 나가셔 가지고 금메달 따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저희가 제안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둘이 나이 합해서 100세 맞춰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끼리 모이셔서 옷 하나 받았다고 줄 서서, 타월 하나 받아 가신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스포츠면 저는 절대 이 예산지원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크리에이션, 가벼운 거, 한궁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인 스포츠를 하시지 않더라도 가족단위로 같이 오셔서 어르신하고 차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체육으로 제가 지금 대안을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드민턴대회나, 게이트볼은 물론 어르신들만 가셔서 젊은 사람이 가서 하면 이상한 게임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대회나 일부 대회에서 어르신들 같이 참여하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하고 상관없이 어르신들 연령대도 같이 갈 수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한번 배려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있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네,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그 아래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고금란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관련된 거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요.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안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일단 언론 체육대회, 방송이나 신문을 끼고 체육대회를 하는 가장 큰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고금란위원

시에서 얻는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뭘로 잡고 대회를 개최하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고금란위원

당황하셨네요. 일단 저는 시 이미지 제고라고 봅니다. 시 이미지 제고라고 보고 그 도시의 브랜드를 갖춰가는 것, 그 시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 그 시의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앞으로는 가장 큰 시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문사를 끼고 하든 방송사를 끼고 하든 정당한 예산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언론사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아직 많이 남았어요? 보충질의시니까 좀 짧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한 10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장기 종목별 예산 현황을 쭉 보겠습니다. 17년도에 7,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18년도에 8,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7년도에 몇 개의 체육회장기 대회를 지원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료에 보시면 개수, 그게 몇 페이지지요? 제가 자료를 좀...

고금란위원

예산서로는 22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개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5개 종목이 더 금년에는 추가가 됩니다. 16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이 더, 동호회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1개 종목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 16개 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셨고 2018년도에 21개 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니 300만 원 이하로 집행한 예산도 있고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집행한 예산도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인원수가 많고 활성화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마땅하다고 보이는데요. 스포츠 진흥 정책에도 보면 비인기종목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줘야 예산이 활성화되고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비인기, 인기를 따지기보다 이게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나 선호하는 부분들 분포도가 당연히 많으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적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인원수 대비로만 쭉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인원수라든지 전체 그 대회를 치르는, 거기에 소요되는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을 하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대회를 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예산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비인기종목, 인기종목을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체육활동을 보는 예산의 방향을 위원마다, 단체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체육활동의 정책방향은 일단 가장 많은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준다, 그리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체육단체이다.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의 정책이나 시민의 의견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체육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에 대한 걸 감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라는 요구보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예외 없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행사에 많이 와보셨고 보시겠지마는 굉장히 그 욕구가 강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든 사업이든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진행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맥락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할 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기도 체육대축전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여실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타 도시와. 그리고 인원수는 점점 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적은 금액이라서 제대로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그 하루 대회 나가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저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도 바꿔서 장애인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대회 하루만 나가서 장애인 체육이 어떻게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행사성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이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소통을 하고 매일 만납니다. 그 부분도 다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지원 되면, 지원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또 한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은데, 또 자구책도 무조건 지원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한강에 돈 집어넣기 형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 동호회별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당연히 같이 접목해서 가셔야지요. 자구책 같이 활성화하시고 시에서 지원할 건 제대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아예 지원 안 해서 없애는 게 맞고요. 특히 소외계층,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이 예산에 보이지 않는 것, 청년층,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소외계층 예산까지 함께 신경 쓰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시고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체육대회나 아까 시립예술단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대회들이 많지만 특정 언론사에만 현금으로 홍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특정 대회에 특정 언론사에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아니라 저희 시가 거기에다 홍보비를 주는 데들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광고비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홍보비를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한다고요,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이 아니라 저희 보조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신문사마다 광고면수나 또 어떤 크기에 따라 단가가 있기...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거기다가, 자기 신문에 자기가 공동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홍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 같은 거에 있어서 뭐든지 우선순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줄여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안 줄인 상태에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추경 때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팀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각 언론사에 홍보비가 자부담 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과년도 걸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번 예산이랑 다 같이요.

문봉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225페이지에 있는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던 것을, 제가 아무래도 이게 정착화가 되려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문체과에서 하게 되셨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2회차였는데 지금 3회차 되면서 월드컵대회로까지 개최가 된 걸로 보면 굉장히 저희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역량 하에 따올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월드컵대회면 4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올해 말고 다음 해에도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건가요? 월드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이 드론 월드컵대회를 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 보충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문체과로 오기 전에 도시사업단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과천 지식산업용지 그 분야를 담당하다가 거기는 IT기업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체과로 오면서 계속 도시사업단하고는 정보교환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유치기업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것이 금년 3월경이지요. 그때 가장 유망 받는 부분이 드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드론 열기라는 것은 신문, 방송 며칠 전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걸릴 거리에 있는 우편물도 단 몇 분 만에, 5분 만에 배달이 완료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또 제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선·후배간의 자녀들도 그렇고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 열풍이 엄청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거기서 돋보이는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제가 이 드론대회를 하되, 물론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소규모로 관내 드론대회는 하고는 있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이라는 위상을, 이번에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선수들이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국격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천도, 과천시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국제대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경기장 수준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설투자나 막강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위상을, 과천이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것은 정부부처에서도 어느 소속부서가 없습니다. 국토부, 산업통상부, 쫓아다녀봐도 소속부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보다 국격을 높이듯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각 부처를 다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거기에 앞장선 말은 지식정보타운의 산업용지 분양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서 그 붐을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국비를 좀 주십시오.” 해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거려서 국비를, 결론적으로는 아주 귀찮아하면서도 할 수 없이 내려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의 시작단계가 그런 상황이고요.

윤미현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게 1회, 2회 거듭하고 3회에 와서 월드컵대회까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지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사업단 일을 하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다 보니 이것이 과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으셨을 때, 향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대회가 연속으로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꼭 세워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드론에 대한 것도 연습장이라든지, 저는 어제 아이들 송년회 할 때 드론 선물 받으려고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나 열광하는 모습 보고도 정말 기뻤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교육하고 대회하고 산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가야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는 문체과에서 유치를 계속 하시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하시지만, 그러나 산업경제과 그다음에 다른 교육파트하고도 후진들을,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꼭 교육프로그램하고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서 제공하는 상들 있지요. 그런 상이라든지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여기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상이 명예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산업체로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도 이 상을 받았다는 게 이력으로까지 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핸드폰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정서 부분도 그 이상의 재밋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교육적으로서도 그 가치는 정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렇게 온통 다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국비까지도 따오셨잖아요. 그 노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본 위원은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먼저,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행사를 하루 동안 치르는 행사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3일 동안 합니다.

안영위원

3일 동안 치르는 행사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3일 동안이나 한다고요. 이러한 드론 국제대회를 과천 말고 다른 곳에도 또 하지요? 어디어디에서 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했고요. 대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영월에서도 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자체대회일 겁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국제대회더라고요, 영월에서 하는 것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이전에는 춘천에서 했는데 영월로 옮겨서 강원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회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회가 국제대회라 하더라도 FAI의 승인이 있는 데냐, 없는 데냐...

안영위원

FAI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국제항공연맹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발족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정통파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드론대회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서는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천시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드론대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굉장히 거창한데 이미 서울이나 대구나 영월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대회 말고 그냥 일반 드론하고 관련된 대회는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경기도에서만도 수도 없이 하고 기업들에서도 하고 있고 대학들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론대회가 너무나 많이 열리고 있고 월드컵대회도 꽤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저희가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간다, 이런 것은 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드론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저희는 가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식정보타운을 앞으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되면 매치가 딱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드론대회라는 게 정말 지금 요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식정보타운이나 4차산업을 선도하는 걸로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효과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작년까지 했던,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했었지요. 드론대회를 가보면, 과장님도 아마 가보셨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가보면 부스들이 굉장히 많이 차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상업적인 부스들이 많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드론 관련된 판매들도 있었고 카드사에서 영업을 하는 곳도 부스를 차려서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하고 2017년 사업의 세부내용하고 2018년 거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봤는데 홍보비는 한 6배가 되고요.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로 홍보비는 6배 정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체험하고 전시 관련된 행사비는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 굉장히 늘어난 비용들이 실제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임원초청비만 해도 2,000만 원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국제대회 임원초청비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TV에 중계도 할 거고, 영국 같은 경우 축구 프리미어 하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게임인데도 심야에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론에 대한 것을 TV에서 중계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안영위원

서울시나 대구나 이런 데서는 TV 중계 같은 건 안 했는데 우리는 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은 그래서 산업하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산업과 이런 부분을...

안영위원

TV 중계는 저번에 과천누리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TV에 한 30분 나오는 데 7,000만 원 쓰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홍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영위원

아니요. SBS에 잠깐 나오는 것만 해서 7,000만 원 쓰던데 어떤 식으로 TV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대답하기가 채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계를 합니다.

안영위원

중앙파 TV에 나오는 금액으로 치자면 적은 것 같아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드론대회 전 대회를 중계를 해 줄 거고 그런 식으로 다 과천시라는 도시하고 연계시켜서 드론대회 제목도, 어떠한 슬로건도 그쪽으로 전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할 겁니다.

안영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받아오느라고 애는 쓰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드론대회를 해 왔거든요. 도서관에서 1억 예산으로 2년 연속 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하고의 접촉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취지가 다른 지역의 드론대회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면서 4차산업 기반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투자의향서 제출하거나 투자의향을 내비치는 기업이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예산이 되어야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알아볼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국비 받으면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중앙부처 요청사항. ‘차별화전략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지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다른 드론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화전략을 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차별화전략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가 일반적으로 드론레이스를 펼치는 대회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드론과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에 보면,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정작 세미나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가, 이걸 세분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략적인 액수를 기재한 것인데요.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제갈임주위원

지금 3억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시설비와 상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나 전시관이나, 그러니까 교육이나 체험 관련한 예산은 3,50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과 상금과 임원 초청비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인데, 원래 당초 목적대로 취지를 살리려면 말씀하신 세미나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요경비예산안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저기를 한 것이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식 내지는 전략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드론레이스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 시민을 상대로 해서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물론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시켜서 진짜 실체적으로 그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려면 예산배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했던 과천드론대회의 예산내역을 봐도 교육, 체험 이런 예산부분이 너무나 적고요. 몇 백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가 몇 천만 원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말은 올해는 애를 써서 국비를 따왔어요. 그런데 이 국비 따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국비 신청하는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서 처음에는 국토부 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는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받았었지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아서 원래는 원칙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도지사님께서 힘을 쓰셨는지 중간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원칙과는 다르게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3억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3억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회를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이번 대회로 인해서 우선 챙긴 다음에 실적 위주로 해서 지역거점발전사업으로 그것은 한 번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도로나 항만이나 지역발전사업 그 내에 포함된다고 봐서 이번에 안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내지는 이런 설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 받는 국비는 산업의 기반구축 마련을 위해서 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봐도 행사예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경기도도 자율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는데 이 국비지원 자체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행사예산에 지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2018년은 3억으로 진행한다 치더라도 2019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9년도에도 노력해서 국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받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 이후의 대안까지 검토하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세부내용을 보고 예산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내용을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은 미리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이나 전시 관련된 비용은 올해 3,000, 내년 3,500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올해 수준 정도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정말 체험이나 전시에 대한 부분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설비 7,000만 원, 상금 5,000만 원, 선수 식사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 오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조정해 오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체험하고 전시비로 사용된 3,000만 원 있지요. 2017년 예산에 3,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체험비하고 전시비가. 정보과학도서관에 1억 1,000 중에서 체험비하고 전시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거 세부내용, 정산한 내용하고 같이 올려주세요. 가능하시지요? 어려운 일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부가로 넣는 것이지 체험이나 전시를 위주로 하는 대회가 아니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올려주시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가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부대로 행사를 곁들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와 부가 바뀌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지요.

안영위원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2017년에 내용 정산한 것 정보과학도서관에 말씀하셔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판단할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정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문체과에서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고 정보과학도서관에서 1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1억 1,000 잡혔던 예산을 과를 이관하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국비 포함 얼마로 증액됐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국비 포함 3억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국비이고 시에서 증액된 부분은 4,0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 증액해서 세계대회로 추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이 대회 3일 동안 하는데 참가대상이 궁금합니다. 3일간 참가대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국제 해외 분들은 15여 개국 됩니다. 그리고 선수는 한 50, 60명 이상 될 걸로 보이고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딸려 나오는 임원들이 한 10, 20명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선수대회만 개최하나요, 일반대회도 개최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반대회, 국내대회. 아, 국내대회가 아니라 국내의 참여 이 사람들도 상당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개최할 때는 초·중·고 대상의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 진행을 같이 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국내대회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지요.

고금란위원

국내대회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초·중·고 대상의 장관상 수여 지난해부터 하고 있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고금란위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지난번에 받았던 장관상 플러스 과기부장관상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부하고 과기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대회 위상을 좀 더 높이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 6,000만 원 얘기하셨는데요. 중계권 어느 곳에서 가져올 계획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이 접근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시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MBC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굴지의 공중파, 대표 공중파 중계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 드론대회를 엶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생학습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 위상도 달라질 거고요. 모집되는 대상도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요. 각 학교에 동아리 형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파생되어 있는 학부모 및 동아리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한겨울에도 종합청사 앞에서 드론대회, 이 대회도 나가서 수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괄목할 만한 현상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도시 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분양 및 이미지를 잡아가는 데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려운 예산 따오신 거 인정하고요. 요구되는 바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가볍게 체험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부스에 대한 영향력은 예산지원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량구입 지원이 문원중 육상부, 체육회 사무국에 승합차 지원을 하고, 문원중 축구부에는 버스 지원을 하는데 이게 1억 2,500이나 되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안영위원

224페이지입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안영 위원님, 제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안영위원

224페이지에 문원중과 체육회의 차량 구입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차량은, 저희 학교운동부가 있는데요. 학교운동부가 있고 또 저희 체육회에 차량이 있습니다. 봉고차량이 있는데, 학생들을 그동안에 2004년도 당시에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에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차량을 수리하는 데 수리비가 엄청 소요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차량 내구연한을 한 9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안영위원

어떤 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안영위원

세 차량이 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12년 5개월, 문원중학교 축구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5개월, 이렇게 상당기간이 돼서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 되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특히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1차 추경이었던지 작년 본예산이었던지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렇게 차량구입을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고, 최초 구입할 때 재원이 자부담 얼마 대 보조금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킬로미터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구입하는 것도 자부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런 게 안 올라왔어요. 그런 거 말씀 못 들으셨나 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기존의 차량이 언제 구입을 했고, 킬로미터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최초 구입할 때는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됐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제출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우선 13년부터 거의 한 11년 사이에 있는 것이고, 최초 구입할 때 자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구입연도와 킬로미터수와 그리고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과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부담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제출을, 그거 오래 안 걸리실 거예요.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 게이트볼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대부료 이게 잡혔는데요. 남태령에도 잡혀 있고 청계마을에도 잡혀 있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협회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체육공원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도 부담을 하게 하나요, 이용자들한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 회원 간에 회비를...

고금란위원

낼 수 있지만 시에서 받는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청계마을의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하고 풋살장 있습니다. 여기 농구장, 풋살장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관계관을 향해) “그게 우리 체육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고금란위원

여기는 돈 받으시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고금란위원

게이트볼장은 돈을 안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농구장하고 풋살장은 돈을 받아요. 시에서 받아요. 어디를 통해서 받냐 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마 관리를...

고금란위원

그것은 아마 시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게 세입조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어느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 땅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한 거지요, 땅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고금란위원

땅 소유권 중요하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부료를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그 대부료는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별도로 대부료를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잘못된 점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시 땅이고요. 소유도 시에 있습니다. A라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요. B라는 곳은 주민자치라는 곳을 통해서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A라는 곳은 게이트볼 회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해 주고 자율권을 줍니다. B라는 곳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대부료를 받습니다. 똑같이 시민이 사용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부료를 받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기억이 다 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다만...

고금란위원

협약을 어디하고 맺었나요? 협약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하고 맺었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시하고 맺었지요. 권리를 양도해 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권리라는 것보다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관리를 맡기는 것과 권리를 맡는 것은 다르다고 보이고요. 관리를 맡으면 시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권리를 맡는 것은 대관료를 받거나 ‘너는 쓰고 너는 쓰지 말고’ 이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대관료를 받게 하는 것이 협약서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에게 제공되는 시 시설물이라면 똑같이 활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무상으로 쓰게 하고 풋살은 유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거기에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든 마을회든 맡아서 청소문제라든지 가벼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회원들한테 징수를 해서 자체 관리를 하는 방법일 뿐이지 대부료하고는 자꾸 섞으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념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관리를 시에서 하지요.

고금란위원

게이트볼협회에서 한다고 초반에 답변하셨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이용하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을 자체관리권을 준 것이지 전체적으로 소유권까지 이전시켜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무상으로 쓰겠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느 단체든지 동호회별로 회비는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금란위원

회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지금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자꾸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고금란위원

대관료 받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와 관련된 업무적인 상황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과장님과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협약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도심 속 가족행복 피크닉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올해처럼 두 번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4,000만 원씩 두 번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번지 청사 앞에 유휴지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의 행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을 해 보면 이게 하루 이틀 행사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돈을 들여서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해 오던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갈임주위원

행사를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행사가 됐든지 구체적으로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행사축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줄이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줄여야 될 예산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행사예산이 조금씩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회를 열어도 충분치 않게 여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율적으로 볼 때 행사축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갑자기 없는 행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줄이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매년 해 오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루 이틀 행사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것과 하루 이틀 대회에 수천만 원에서 1억, 2억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체제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예산을 보면 저희가 54억이에요. 체육지원 예산이 54억인데 그중에서 엘리트예산이 18억, 생활체육예산이 18억, 그리고 나머지 18억이 시설 예산이에요. 대회 예산 굉장히 많고 또 직장운동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드는 예산은 불과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체육활성화프로그램에 저희 몇 천만 원 지원되고 있지요? 3,500인가요? 한 5천 안팎의 예산이 체육활성화프로그램에 지원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육지원 예산 54억 중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보고요. 물론 대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체육활동 그다음에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뒷받침하는 예산들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 예산이 올라왔냐면 뉴스포츠 교실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사업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필요할 경우에 다른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체육예산 속에, 이 사업 속에서 그것들을 녹여낼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체육회와 그리고 시민들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공교롭게도 체육시설 지원이 순수하게 뭐를 하나, 운동장까지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하나 하려면 잡아먹는 게, 이번에 학교운동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비에서 한꺼번에 16억, 15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체육의 육성,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문화체육과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무슨 법, 무슨 법 내지는 어떤 규정 이런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다 앞에 붙어 있는 게 진흥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가 따라가요, 해 줘야 되는.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진흥법은 특별법, 일반법보다 우선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쫓아가는 게 안타까운데 좀 여유만 있으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갈임주위원

향후에 함께 많이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종료시점을 8시로 잡고 있는데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체과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천동에서 올라온 예산 때문에 그냥 참고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과천동에 있는 주민센터 3층 내부 리모델링으로 3,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그곳이 복싱장으로 활용되고 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요.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과천에 생활체육종목 중에 복싱은 없는데요. 그런데 복싱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만한 것을 지도하셨던 분이 가지고 온 자료 말고 과천에서 복싱의 의미하고 또 향후에 복싱장을 따로, 이걸 폐쇄하고 다른 곳에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비용이 많이 들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싱이라는 것이 저희 과천에서 해 왔던 역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저희 문체과에 복싱에 관련돼 있는 이력, 역사 그다음에 복싱이 하고 있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참고로 할 만한 자료를 문체과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복싱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미현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한 장소가 아니고요. 향후 복싱이라는 것이 체육관이 없어지게 되면 과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수 양성도 되어 있고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혹시 문체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현황은, 일부 개요라든지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현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안 드렸나...

윤미현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예산 부분 참고하려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윤미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건은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24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몇 개 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축구부가 2개 있지요.

고금란위원

이게 축구부만을 위한 대회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학생들 간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내에 있는 4개 초등학교 축구부 축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회인 것 같은데, 지금 축구부만 위한다고 하시니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개 학교 대항전을 하는 건데요.

고금란위원

엘리트선수 빼고 4개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5, 6학년 그렇게...

고금란위원

이게 아마 초등학생들 체력증진이나 이런 걸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프러포즈가 있어요, 과천을 향한. 유소년 클럽대항으로 해서 전체 전국대회 내지는 세계대회까지 바라보는, 아까 말씀드린 중계권이 있는 대회를 과천에서 열고 싶다는 얘기가 있고,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에이전시 프러포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예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그 부분 같이 고민해서 대회를 좀 확장하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1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예산에도 57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내 영세 콘텐츠기업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사업 육성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 건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1,000억 원을 영세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데 지원을 우리 시·군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손실률을 계산을 해서 이것을 갹출을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손실률이요? 무엇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000억 원의...

안영위원

1,000억 원은 누가 낸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지요.

안영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00억 원을 냈고 과천시는 무엇에 대한 손실을 보증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 시·군 내에 있는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융자지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기업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았어요. 얼마냐 하면 그게 3개소에 1억 3,000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 가지고...

안영위원

융자금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융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금융비용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5:5로 낸다 하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질의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술팀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작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지요. 과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안영위원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나요?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맡기거나 할 경우에 저작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을 위반한 업체에다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게 저희 시에는 없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런 사업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거의 없다 보니까 파악도 못 했는데 아마 이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경기도에서...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회계과하고 말씀 나눌게요, 계약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콘텐츠 개발 보증 3곳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어디 3곳인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주식회사 영화사빛나는제국이라는 데 하고요. 주식회사 펀앳이라는 데하고 홍글리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광명동굴 저희 탐방하면서 광명에서는 이 콘텐츠 개발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업이 많은 데서는 그렇게 하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육성을 좀 하고요. 콘텐츠 개발 관련돼서 대회도 주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회까지 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왕 융자해서 지원받는 거라면 광명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기업체 3곳이 결과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보건소, 총무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