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25회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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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보건소, 총무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34억 6,223만 3,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7억 197만 7,000원 대비, 12억 3,97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9,009만 원, 단위사업별로는 회계지출관리 3,597만 원, 복식부기제도운영 1,400만 원, 계약·물품관리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31억 5,899만 1,000원, 단위사업별로는 재산관리 2,020만 원, 청사관리 21억 1,274만 6,000원, 공공시설물관리 5억 3,466만 4,000원, 차량운영 4억 9,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1,3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 6억 9,124만 8,000원, 별관증축 및 본관 지하 1층 환경개선공사 관련 7억 1,388만 9,000원,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 공사 관련 9억 2,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득으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과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이 있으며 처분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 매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309쪽에 청사 내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저희 시가 잘 아시다시피 89년도 건립해서 29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보수만 했는데 청사 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얼었다 봄이 되면 함몰되고 막 균열이 되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청 내 주차장을 일제히, 한 15cm 걷어내고 재포장해서 안전도 예방하고 쾌적한 우리 시청 부지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29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사 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157면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매일 출근하고 오가면서 이런 걸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해서요. 그리고 제가 전동보드 타고 다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도 노면이 많이 상했다는 걸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었다가 봄이 되면 균열이 되고 함몰이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겉에만 조금씩 구멍을 계속 때워서 보기에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 있어서 새로 좀, 왜냐하면 일반도로도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다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9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청사 앞쪽과 뒤쪽까지 다 합쳐서 이 금액 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주민의 불편 없도록 반반 나눠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8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갈현동주민센터 내진보수·보강 공사, 찾으셨나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공청사 건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갈현동주민센터를 나중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곧 도래될 일인데요. 지금 갈현동주민센터에 내진보수·보강 공사가 많이 급한 거여서 2억 8,000으로 미리 공사를 내년도에 해 놓고 그다음에 옮겨가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말씀드릴게요. 지진·화산재해 관련법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제히 다 내진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했는데 다른 공공시설은 괜찮은데 여기만 아주 취약하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올 거고요. 올해에는, 주암 2교가 그 작업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하고요. 우선 시비로 하고 나중에 재원변경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또 공법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주민센터가, 만약에 저희가 다시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거기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일까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지금 다시 지을 계획은 없고요. 물론 불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뉴스테이하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부지는, 움직이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갈현동주민센터는 지식정보타운이 한 2만 5,000 정도 추가 인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갈현주민센터는 지식정보타운에 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별양파출소가 갈현동 쪽에, 지식정보타운이 있으니까 갈현동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협조 의견이 왔어요. 시기는 좀 있지만 그러면 별양동에 있는 파출소하고 별양동사무소를 합쳐서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종합적인 이야기여서 일문일답은 아닌데요. 지금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과천으로 들어오는 진입이자 과천에 해당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심의 들어온 것 중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커뮤니티센터 관련되어 있는 것도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사가 만약에 갈현동으로 옮겨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구도심하고 신시가지가 같이 만나지는 곳이기도 하고 과천에 들어오는 데, 진입하는 데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런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개념이요, 지금 문원동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에서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갈현동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국비를 따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내진공사 설계를 다시 해서 있는 상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곳을 중장기계획으로 저희의 어떤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소통의 대명사로서의 건물로, 지금 별양동에 흩어져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훈단체 내지는 어떤 특별한 단체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주민들 간의 소통공간으로 한 곳에 모여진다면 굉장히 접근성도, 실은 셔틀버스를 타지 않아도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중교통도 그냥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옆에 같은 경우는 다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쉼터로서의 공간활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종합적인 계획 속에 넣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청소년센터 앞의 부지가 다 아시다시피 60몇 억 주고 사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보훈단체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단위의,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평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 자유총, 시단위를 거기에 놓고 지금 과천타워에 이용조건이 좋은 거기는 건강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이나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이용이 좋은 그곳을 활용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가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지요, 저희가?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갈현동을 다시 짓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건소도 생각을 해 봤고 다른 걸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보건소는 우리 청사 옆에 공무원 주차장 여기에, 지금 우리 시하고 공무원 주차장이 한 40에서 50대 정도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알다시피 공무원 주차장 일렬 주차하고 바깥에도 대고 그러는데,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하고 공무원 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보건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그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걸 구도시, 신도시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양쪽에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입주하실 분들도 과천에 적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로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단지에 계신 주민 분들도 아마 이 주민센터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길,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각종 모든 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입지적인 요건들을 분석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빨리 해야 할 저기이고요. 중장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아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이 한 2만 5,000 들어오면 그쪽이 갈현동이 될 테고 3단지, 2단지는 별양동으로 해서 아마 행정권역이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아무리 시유지가 문원동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태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규모하고 차후에 양쪽으로 새로운 도시가 2개가 생겼을 때 접근성으로는 저는 문원동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후에 주택에 관련됐든 장애인분들에 관련되어 있든 생활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고요. 지금 도시가 확대된 것에 대한 개념으로 미래적으로 대안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동선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래서 청소년 앞에 공유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훈단체라든가 시단위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통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하고 들어갈 입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하나 가지고는 60몇 억 주고 사고 건물 또 짓고 그러는데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공유지하고 시설물 계획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할 거지만 이런 예산이 내년에 바로 집행돼서 바로 시설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는 검토를 같이 의논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