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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재경보사위원회2000-12-04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장안구 해당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0년도 한 해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통래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환경위생과장 엄정숙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저희 장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월드컵 경기의 추진 정비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과 94만 시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 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30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월드컵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일류도시의 도약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과 가정이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각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천 총무과장은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각 동에서 나오신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일성 행정이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장님들한테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을 받으시고 그게 끝나면 동장님들은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장님들한테 먼저 질의하자는 얘깁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총무과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되 각 동별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물어 보시고 내용이 없으면 바로 퇴장을 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총무과에 관한 것 뿐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관한 것 중에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일괄 질의를 받고 없으면 가자는 얘깁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동장님들도 계시는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본청에서 문화관광과에 수원문화제와 체육대회 동별지원금에 대해서 동에서 직접 사용한 지출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뽑아 주신 것은 전부 다 800만원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별로 다시 세세하게 동장님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실제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를 세세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장안구도 보니까 똑같이 각 동마다 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팔달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800만원씩은 물론 다 쓰신 내역이겠지만 실제로 동에서 찬조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받았다든지 해서 이 금액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금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유인물을 요구한 것인데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 증인께서는 자료가 정말로 동장님들이 해가지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신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그 자료는 동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집행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운용하신 총 금액이 얼마인지, 800만원을 포함한 실제 금액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었고 이것은 팔달구청에 직접 장안구청 직원이 나와서 체크를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수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닌 불성실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돈에 대해서 쓰고 안 쓰고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동에서, 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800만원 내에서 사치성 경비를 없애고 이 금액을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고 해서 8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 각 동에 보면 그 예산가지고는 어림이 없습니다. 아마 동장님들 중간에서 예산을 더 세우시느라고 단체장들 예산을 연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고자 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몇 분에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무동이 인원이 제일 많고 행사도 제일 많이 해서 응원상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800만원가지고는 모자랐죠?
승근

박승근연무동장

이것은 일시적인 지원금만 적은 것이고 행사 때 돈이 좀 들어왔는데 남은 것은 경로잔치로 이월시켰습니다.

조치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이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기금에서 남으시면 그 돈을 다음 노인잔치때 이월 시켜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800만원 가지고, 딱 800만원만 12개 동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800만원 가지고 조금 남은 동도 있을 것이고 조금 플러스가 된 동도 있을 텐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공문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더라도 성실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동에 위원님들이 다 동에서 책임지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신다면 다른 자료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조치훈 위원님께 제 개인적인 사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를 하면 정해진 금액이외에 추가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추가해서 소요되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는 기부금을 걷지 못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해진 금액이외에 금액을 공식적으로 도출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미진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짚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하루 이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의회가 '91년부터 지금 까지 있습니다만 행사가 해마다 이루어 졌던 것이고 다만 날짜가 15일에서 10일로 변경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선심성, 이런 것으로 걷어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그 동의 동장님이고 동정자문위원들,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 한테 구걸하다시피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4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안 되지 않느냐 수원시의 날 행사는 수원시민 전체가 축하해 주고 정말 생일날 같은 이런 수원시 탄생의 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당초에 50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동별로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5대 때 와 가지고 슬며시 변경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300만원씩밖에 안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예산심의부터 노력하면서 또 여기 계신 김명호 위원께서 시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시정질문해 가지고 해서 800만원 지급이 되도록 마련해 놓은 겁니다. 800만원을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각 동에 보면 인구가 몇 만명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몇 천 있는 동도 있습니다. 똑 같이 애도 한 명 어른도 한 명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비례해서 행사의 규정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 같이 800이야,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왜 안 되느냐, 인구 얼마 안되는 데서는 인구 조금 출동시켜 놓고 줄 거 다 주지만 2∼3만씩 있는 동에는 그 돈 가지고 무슨 수로 줍니까? 돈을 또 걷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취지는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800만원내에서 동네에 인구비례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절대 그 외에는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주고 걷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800만원에다가 또 걷으면 이건 안됩니다.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아주 당연하게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쓰면 한이 없어요. 그렇게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장안구도 그렇고 다 같이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장안구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별로 작년에 300만원에서 금년에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걸 하시겠냐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금년에도 차등지급하는 것을 3개 구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참여인원이라든지 동별로 특색있는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차등지급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동장님들도 타 동의 동장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대회를 주관하시는 자치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똑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등지급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3개 구가 같이 숙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상당히 바쁘고 힘드신 데도, 문제는 각 동별로 인원동원할 때 각 동에서 몇 명씩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몇 명 동원하라 이런 지시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운동장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을 각 구별로 해서 시로부터 지시가 되고 저희도 참여 계획인원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시한 적 있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적게 동원시킨 동하고 많이 동원시킨 동하고 지급액은 똑 같이 나갔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참 어려운 돈을 각동에서 행사시에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급한 내용을 보면 인원이 많이 동원된 동은 사실 개인 소모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 날 행사의 한 부분입니다. 어느 동은 돈이 모자라서 종이모자를 준비한 동도 있고 장갑만 준비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동원시킨 동은 돈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티셔츠라든가 운동화 사준다 뭐한다 해 가지고 개인 소모품으로 다 들어 갔어요. 과연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인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계획인원과 계획인원에 차등을 두지 않고 똑 같이 지원했습니다만 참여계획 인원을 마련할 때는 세대주나 인구수를 가지고 마련합니다만 참여하는 것은 계획대로 계획과 참여인원이 각 동이 비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이 A동과 B동을 똑 같이 1,000명을 참여인원으로 계획했는데 한 개 동은 1,000명이 참여했는데 한 개 동은 800명이 나온다든지 참여인원과 계획인원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차등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돈 만큼 반드시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동원하라 그랬는데도 1,000명이 못 나오고 800명이 나올 수 있고 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차등을 둘 수는 없다는 답변이시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니, 차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마련하기가 그런 면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삼위원

모든 행사라는 것은 계획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증인도 각 동별로 인원동원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500명을 동원 시키라고 했을 때 500명이 넘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500명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과 계획은 거기에 따르는 기준을 두고 집행해야 됩니다. 이 기준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계획된 지원을 한다면 낭비성도 줄이고 형평성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정자1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예.

강성삼위원

다른 지역은 다 동원인원 수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급식비를 보면 다 나온 것 같은데 정자1동은 인원이 체크가 안 됐네요? 체크를 못 하셨나요?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저희는 국밥을 해 가지고 한 600명이 나왔습니다.

강성삼위원

600명 분을 한 겁니까?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예, 600명 기준해서 국밥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직접적으로 하신 거죠?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한 그릇에 얼마다 이게 아니죠?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대비로 총 들어간 돈이 식대비만 봤을 때 230만 5,590원이 맞죠?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이것은 국밥을 준비하는데 소머리,

강성삼위원

그게 식사종류에 들어간 비용이죠?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그 밑에 떡하고 밥은 따로 파악해서 드린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예.

강성삼위원

그럼 정자2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정자2동장

예.

강성삼위원

거기도 600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정자2동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24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4,000원씩 해서. 이건 도시락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정자1동 처럼 재료를 준비해서 한 겁니까?
흥식

박흥식정자2동장

저희는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다른 동장님들도 4,000원, 5,000원씩 나온 것은 다 도시락을 맞춘 겁니까? 도시락을 맞춰서 이렇게 딱딱 4,000원, 5,000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정자1동 처럼 직접적으로 재료를 사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을구

강을구정자1동장

도시락을 맞춘 데도 있고 직접한 데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다른 동에 직접한 동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료보면 거의 다 정자1동만 몇 십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를 사서 식사제공했다면 이렇게 몇 십원까지 아니면 몇 백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4,000원이면 4,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이 자료 자체가 제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적으로 맞춰서 내 보낸 거지 무슨 감사자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에 지적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감사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료를 보니까 도시락 한 데가 4,000원 짜리도 있고 3,750원짜리도 있고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은 3,750원 짜리도 되고 4,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동을 봤을 때는 정자1동 빼 놓고 이게 다 도시락 맞춘 것 처럼 그렇게 지불이 됐다 이 얘기죠. 내가 볼 때 직접적으로 음식장만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다녀 봐서 아시겠지만 천막치는 것을 팔달구하고 권선구한테 양보하고 저희는 스탠드 밑에다가,

강성삼위원

그 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지금 정자1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재료를 구매해서 한 데가 정자1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한 두군데 더 있을 거에요, 틀림없이. 지금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지금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위원들이 막말로 누구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지급했나, 또 잘못됐으면 고쳐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허위, 허위라면 지나친 얘기지만 잘못된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모순이고 받는 사람도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나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32만여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윤홍기 증인을 위시해서 앞에 계신 증인여러분께 그 동안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300만원씩을 가지고서 동 행사를 치를려고 하니까 작년까지 그전부터 계속입니다. 사실 이런 행사 때만 되면 가장 곤욕을 치르는 것이 시의원과 해당 동장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작은 돈 300만원 가지고 500명을 동원해라, 600명을 동원해라 구에서 이런 지시가 떨어지고 그 돈 가지고는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장과 해당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전조율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했느냐 하면, 자 인구가 4,000명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8만명 사는 동이 있습니다. 4,000명 사는 동에서 500명 동원하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0만명 사는 동네에 1,000명 동원하라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원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비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밥 먹는 것하고 열 사람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동세가 작고 인원수가 작은 데는 기념품이고 선물이고 다 됐습니다. 그러나 동세가 많은 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처럼 본 위원이 보고 듣기에는 680명 정도가 그 날 동원됐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데는 도저히 4,000원 짜리 도시락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소머리를 사가지고 직접 삶고 그것을 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선물 하나 못 했습니다. 역으로 적게 나온 동은 선물을 준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지원한 금액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지 더 이상의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800명, 900명, 500명 나온 데는 3,000원, 4,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2~300명 나온 데는 돈 1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선물도 타 가고 똑같이 운동장에 나와서 똑같이 하루 응원을 하고도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팔달구 감사 때도 지적했고 장안구도 지적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동세에 따라서 또한 금년도에 동원된 실적에 비해서 차등지급을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만은 윤홍기 증인이 3개 구청장 증인들과 협의를 하셔서 결코 내년부터는 그렇게 인구 비례하고 금년에 동원되었던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금년에도 경로잔치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씩이 들어가 있다가 추경예산에 노인 비율에 따라서 100, 200, 300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문화제 축제 때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실 적에 800만원 곱하기 11개동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실 적에 경로잔치처럼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아예 세워 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또 그 계획의 예산을 쓴 것에 따라서 참가인원이라든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저희 3개 구청장이 협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경로잔치 비용도 100만원을 300만원을 만들어서 다시 또 제가 해서 100만원을 올리고 해서 한 것인데 그 경로잔치 비용이나 화홍문화제 비용이나 이 두 가지 다 본 위원과 당시에 과장과 국장님들과 협의할 적에는 분명히 인구비레에 의해서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로 내려 오면서 시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내는 게 어떨까요?

김통래위원장

화성문화제와 관련되어서 각 동별 지원금액은 시 관련부서와 3개 구청이 2001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마을음악회 개최시 향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마을음악회를 한 번 개최하는데 지출금액이 얼마씩입니까?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화성문화제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권찬봉위원

예.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구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신 모든 증인께 감사를 드리고 일단 화성문화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각양각색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 더 혼동이 오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우리 윤홍기 증인께서는 어떤 기준의 틀을 마련해서 하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원단상을 제작하실 때 실질적으로 구 종합 단상을 만들지는 않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각 동별로 한 겁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동별로 한 겁니다.

김동주위원

예, 장안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구에서 종합단상을 만드는데 그 비용은 동사무소에서 다시 갹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종합 응원단상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하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를 포함하여 동장의 확인이 필요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찬봉위원

마을음악회에 관련되어서 답변해 주세요. 마을음악회 한 번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보조는 200만원을 지출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마을음악회 개최현황에 보면 율천동이 250명, 연무동이 150명, 파장동이 120명이고 영화동이 100명으로 나왔어요. 파장동이 120명인데 음악회 개최하는데 120명밖에 동원이 안 됩니까? 동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앞의 세 군데는 작년 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99년도는 120명이고 영화동은 2000년도에는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면 한 사람당 지금 수원시에서는 입장료가 2만원짜리는 없을 거예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마을음악회는 저희가 외지고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선정해서 간소하게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떻게 100명을 모아놓고 마을음악회를 합니까?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 해야죠. 위에 보면 장소 선정을 하여 효과적인음악축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100명 모아놓고 2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이것이 됩니까? 영화동장님 위치선정이 장소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영화동장

영화동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영화놀이터가 중앙에 있고 장소는 거기가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워낙에 동에 주민들이 참여가 적기 때문에요.

권찬봉위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데를 장소를 선정을 잘 해야죠.
수진

장수진장안구영화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소선정을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돈 이것 전부다 우리 혈세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주머니 돈 나와서 쓰는 겁니다.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도 돈 1만원 주면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자녀가 돈 1만원 달라고 하면 어디 쓸 건지 안 물어 보고 그냥 듬뿍 줍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구의 살림을 줄 때는 물어 보고 동장의 위치선정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과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개선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재정경제국 2에 보면 연도별 관용차량 현황과 관리내역이 나오거든요. 작년도하고 올해 것이 나오는데 수원시 3개 구청 동사무소 차량까지 해서 1년 동안의 유지 보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연식이 좀 오래 되고 아니면 연료를 사용을 많이 했으면 차가 많이 운행을 한 것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차 수리비가 많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거의 엇비슷하면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것은 차치하고 작년 것을 보게 되면 파장동 같은 경우가 연식이 '96년식이고 화서2동은 '94년식인데 연료비를 거의 엇비슷하게 썼어요. 화서2동 같은 경우는 83만원, 파장동은 92만원, 그런데 수리비는 연식이 짧은 파장동 같은 경우 100만원을 썼고 연식이 오래된 화서2동 같은 경우는 36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파장동 차량은 사고가 난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사고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에 확인해 보니까 각 동별로 있는 더블캡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동은 기름값이 10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조금밖에 안 쓰고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 기록을 보게 되면 송죽동은 48만원어치, 연무동 같은 경우는 125만원을 썼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뭐라고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쓰신 분이 일을 안 해서 차를 안 움직이신 것인지 아니면 기름을 많이 쓰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관내 순찰을 하는 차들인데 유류값이 그렇게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20년 된 경운기를 새로 닦고 조이고 해서 해서 잘 쓰는 성공사례로 나오고 그러던데 이 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차를 내 차처럼 생각하고 운행을 잘 하면 수리비가 조금 나가는 것이고 큰 사고가 없었는데 100만원 넘었다고 하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대로 연식이 비슷하고 기름값도 비슷하게 썼는데 수리비가 몇 배가 차이났다 그러면, 이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의 차는 동에서 합니다.

심재현위원

기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올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를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어느 동, 어느 동을 거론하면 기분 나쁘실테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감사내역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각 동장님들이 각 지역에 가셔서 최소한 차가 연식이 있으면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몇 ㎞나 뛰었는지 차계부 같은 것을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차는 30만원밖에 안 썼는데 어떤 차는 1년 동안 120만원을 썼다고 하면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보험이나 이런 사고날 때 보면 설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차가 각 동 거의 엇비슷하게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가 맞아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차는 40만원밖에 안 쓰고 어떤 차는 120만원을 썼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이 열심히 다니신 분이 많이 쓴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놀아서 차가 기름을 1년에 40만원어치밖에 안 썼으면 한 달에 가득 한 번밖에 안 집어 넣었다는 건데 그런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구청 전체 차량까지 해서 차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님이 토요일날 팔달구청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차계부 비슷하게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1년 동안 몇 ㎞를 운행을 했고 운전기사들이 정말로 차를 잘 관리해서 기름값을 많이 썼는데도 수리비가 좀 덜 나가면 표창을 주시고 똑같은 기사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기름값도 조금 쓰고 사고난 것도 아닌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것은 틀림없이 문책을 하든가 사유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장안구청에 있는 차들을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류비나 수리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정 자의적으로 놔 두지 마시고 내년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기사들한테 자기 차 관리하는 차계부를 적게하고 그리고 수리비 내역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각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각 동장님들 차량 운행일지를 씁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강성삼위원

그 전부터 써 왔죠? 그러면 거기에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을 동장님들이 다 파악하시겠네요? 운행일지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운행일지를 30년동안 써 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기름값이 1주일이면 얼마를 먹고 장거리 갈 때는 얼마 먹고 시내 갈 때는 얼마 먹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운전기사는 본 위원을 눈꼽만큼도 못 속여요. 어디 갔다 오면 몇 ㎞고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고속도로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이 운행일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조금도 잘못된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 가는데 ㎞당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당 연료비가 얼마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오일값이고 다 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한 게 있으면 혹시 다 내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한 개 동이나 한두 개 동만이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셔서 이런 감사 때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차량별로 유류비하고 수선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운행일지를 쓰시면 다 나온다니까요. 관리를 특별하게 할 것 없이 운행일지를 쓰면 됩니다. 행선지까지 다 나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동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동장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이 173개소입니까? 장안구에 몇 군데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84개소입니다.

강성삼위원

184개소 중에서 67건만 단속한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67건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이 나머지 120개 정도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약 120개 정도가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도 단속을 했는데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강성삼위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증인한테 하나 물어 보겠는데 증인은 그런 데 가 본 적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러 번 갔죠, 가 봤을 때 맥주나 이런 거 안 판 적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안 파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번 갔는데 몇 번 안 팔았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시켜 보지 않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강성삼위원

들어 가자마자 우측에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어 가지고 다 있잖아요,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2/3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과연 비중이 이렇게 차지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치 안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에 노래방에 성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주류판매하고 접대부 고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접대부 고용이 몇 건 걸렸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접대부 고용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지난 번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어느 증인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바다 고기 다 잡는 게 아닙니다, 그물에 걸린 것만 잡는 거지하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 걸린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어저께 일부러 노래방에 가서 여자를 한 번 불러 봤어요. 불러 보니까 그 주인 답변이 아주 멋있죠, 노래방에서 일요일 날 여자 부르는 것은 좀 피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해 놔도 딸려 가지고 데려다 줄 수가 없데요. 그러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노래방에서 노래연습장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술을 팔고 접대행위를 안 시키면 노래방을 유지를 못 한데요, 사람이 오지 않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위반업소가 아무리 못돼도 2/3는 넘어야 되요, 실제는. 그런데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단속에 미비점이 너무 많지 않은가, 아니면 단속하러 나갔을 때 막말로 얘기해서 예쁘게 보이니까 알았다고 넘어간 것인지, 앞으로 이런 면에서 많이 주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기왕에 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단속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와 합동으로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과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여기는 몰라도 다른 데는 단속을 나가면 사전에 다 연락을 해 준데요. 그래서 사전에 다 준비하고 다 치워 버린 데요. 그러면 물론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비밀이 새지 않고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개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15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중앙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노래방에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니 노래방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장안구청 총무과”, 자료를 보면 184개업소라고 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184개 업소인데 시청에서 자료제출 해 준 거 보면 135개업소에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중에 경고가 36건, 영업정지가 2건, 과징금 부과가 22건에 6,762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거 다 받았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김광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22건에 6,762만원을 다 받았느냐고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22건이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이나 받아낸 거에요?
1개월, 3개월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업소당 300만원이 넘어 가는 건데,
그것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추진해서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현지 가서 확인해도 되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연소자 시간외 출입 등 불법행위, 주로 단속 위반사례인데 과장님이나 공무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방 있지 않습니까? 다방이 티켓다방이라고 해서 다방 아가씨들이 배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고용하는데 한 달에 160∼170만원씩 줍니다. 하루에 일당 5∼6만원씩 주면서 해 주는데도 이 다방 아가씨들이 전체가 지금 여기 나온 184개 업소에 접대부 고용에 주문을 받기 때문에 다방에 나가서 일을 안한 답니다. 일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하루만 나가서 일을 하면 잘하면 어제 같이 일요일 날 아가씨들이 한 번 벌면 30∼40만원씩 번답니다. 보통 20만원씩 벌고, 이거 우리 나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회문란이 되니 우리 관에서는 뭐한 겁니까? 이런 것을 묵인해 준다는 자체가, 이게 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향락, 음란, 지금 실질적으로 아가씨들을 구하지 못해,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도 노래방에 접대부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속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적발건수가 10건으로 저조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나 사회문란이 안 이루어 지도록, 집행부나 관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촉구합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근안이 안 잡는가 못 잡는가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접대부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주류판매, 연소자 시간외 출입 등, 이런 거 사실 위반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여성접대부, 고용자 2차 매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더더욱 가관인 것은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가지고 아줌마들 한테 건장하고 젊은 미청년 데려와서 놀고 2차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우리 나라 사람은 사실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나라는 백의민족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점을 봐서 민족성 자체가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위법이 맨날 건전문화를 양성한다고 해서 노래방을 허용했는데, 노래방이 아니라 술집이 돼 버렸는데 옛날에 단란주점의 역사를 한 번 보십시오. 단란주점도 해 가지고 유흥이 돼 버리니까 노래방을 했는데 노래방도 또 유흥이 돼 버린 거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넘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실은 조장하는 거에요, 내면을 보면. 온 가지 형태의 먹고 마시는 형태를 만들어 줘요. 룸싸롱은 뭐고 요정은 뭐고 단란주점은 뭐고 노래방은 뭐고 이게 뭡니까? 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는 거에요, 정부에서. 단속권도 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가지고 단속하라고 하면 단속이 됩니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증인은 혹시 PC방에 가 보셨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PC방에는 직접 가본 일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PC방에서 무슨 일을 하죠? 증인이 생각하기에 PC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워드나 치고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자료나 뽑고 채팅이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PC방의 문제점은 연소자 출입 문제, 그 다음에 승률조작 문제, 경품이 과다한 문제,

김명수위원

그건 게임방이죠. PC방에서도 물론 사이버 도박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PC방에 가면 조그만 렌즈로 해 가지고 몰래카메라처럼 달려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채팅은 그냥 채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딱 가면 선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얼굴을 보여 주고 상대방이 예스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딱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다 보여 줍니다. 자기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남자나 여자나 다 보여주고 또 성적 욕구를 충동해서 그로 인해서 성관계가 이루어 지는 아주 이상한 세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업체를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보고는 받고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인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는데,

김명수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보고 받고도 단속을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과거에 보시면 전화방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그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이나 이런 게. 요새 이놈의 방 때문에 문제에요. 찜질방 가서도 솔직히 (속기 중단) 거기도 자기들끼리 와 가지고 모여서 삼삼오오 짝지어서 다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이 문제에요. PC방, 찜질방, 노래방, 이런 거. 그래서 현실을 증인께서 알고 있다면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예 그냥 문을 닫게 만드십시오. 아시겠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말이 안 됩니다. 요새 청소년들도 집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주로 채팅대상자는, 채팅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채팅 원하는 상대 나 나오는 거에요. 들어 가서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하면 서로가 자신의 것을, 요즘은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다 갑니다. 근본적으로 단속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감사질의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이죠, 성지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관여를 하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관여 안 합니다.

김명수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성지원 업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먼저 증인, 올해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 배치가 되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추가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직들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트러블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트러블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마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 분야에 혹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어둡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면 첫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동사무소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앓느니 죽지 식으로 차라리 구걸하느니 굶지 이런 식입니다. 특별한 용기를 내서 동사무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해 가면서 아래위를 훑어 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생겼나 부자로 생겼나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분이 작은 것을 물어봐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뭐하냐고, 남편 차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은 어떻게 했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하러 간 사람이 아주 수치심을 느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런 실태를 잘 모르고 계셨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사회복지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보다 더 섬세하게 민원을 대할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원론적인 얘깁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구에서 집합교육이나 그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을 다 모아서 교육시킨 적 있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직이 배치되기 전에 중앙으로부터 1주일 정도 합숙교육을 받고 저희 시에서도 이틀동안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저희 구에서 또 사회복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사회산업과장을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 화서1동장으로 있을 때 사회복지 담당직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2일자에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8월 1일부로 배치가 되었는데 5월 14일에 교육을 시켰다면 앞뒤가 맞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조사하면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은 조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 것이지 친절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주된 내용은 조사방법에 대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야기키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앉으세요. 지금 나와 주신 분은 참고인으로 요청된 사실도 없고 수원시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증인, 8월 1일 이후에 교육시킨 적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저희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구에 와서 교육받은 것을 기억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8월 1일 이후에 배치되고 나서 그런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번이라도 했겠죠. 과거는 해서 뭐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2001년도라도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을 모두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이 10월 4일 부임했다고 그랬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증인이 부임한 이후에 증인 관할구역 내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적 있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갈비집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관련이 사회산업과장도 관련이 되고 저기 있는 엄정숙 환경위생과장도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먼저 증인한테 관련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는 식당은 영업하가가 아닌 신고죠? 영업허가신고를 할 때 가스시설 검사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신고처리를 해줬고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은 2차적인 책임이 되겠고 1차적으로 이런 것을 시설을 했는지 안 했지는 지도점검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위임되어 있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설자체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설기준에 따라서?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시설기준에 따라서 중간검사, 완공검사, 사후관리에 따른 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증인은 무슨 조치를 했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LPG가스 사고난 이후에 한국가스공사와 경찰서의 합동조사반의 내용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관련업소에 대한 가스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은 업무분장이 설치까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 이후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설치에 따른 중간검사 또 완공검사 중간중간에 검사과정에 따른 교육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통보온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에서 시설을 했는지 안 했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시설과정에서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했든 안 했든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전혀 관장하지 않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검사미필이라든지 불합격된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업소로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글쎄 도대체 무슨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증인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스가 터지면 가 보면 되는 것이지. 적법하게 했든 안 했든 사전점검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권한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면 담당직원이 뭐하러 있습니까? 가스 터지면 가 보면 되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기술업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안 되어 있는 사항이 통보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점검은 연 분기 1회 정도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대동하고 나갑니다.

김명수위원

기술적인 측면하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묘하게 서로 책임회피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선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런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시정방침이라서 아무 것도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한책임이 저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완전히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 중에서도 극소유한이에요.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도 관장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어린이놀이터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담당직원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동 담장은 주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위험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보수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포설한 적 있어요? 없습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0월 4일에 부임하셨다면 지금 불과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봐서는 포설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10월 달에 오셨으면 그것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답이 딱딱 나올텐데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놀이기구 보수할 때 모래가 포설된 것은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제가 와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건설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의 협조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설할 책임은 지금 증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주기적으로 모래를 뒤집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뒤집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몇 년이라고 주기적으로 한 것은 없고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이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모래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은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바라 봤을 때는 어른의 잣대로 바라 봅니다. 그래서 고작한다는 것이 그네가 끊어졌는지 미끄럼틀이 어디 망가졌는지 이런 식으로 바라 보는데 어린 아이들이 노는 행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네를 하루종일 타는 게 아니에요. 미끄럼 한 두 시간 타는 애 절대 없습니다. 그네 조금 뛰고 미끄럼틀 몇 번 타고 바로 내려 옵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면 바로 흙장난으로 들어갑니다. 앉아가지고 두꺼비집 짓기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그러지 주로 노는 데가 모래밭입니다. 놀이터니까 우리는 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에버랜드의 얘기고 일반 놀이터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기구를 별로 타지 않습니다. 시소도 잠깐 타면 그만이고 다 잠깐이에요. 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노는데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우리 증인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몰랐던 것을 이 자리에서 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라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른의 기준으로 바라 보지 말고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김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그쪽 업무를 챙겨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시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서2동을 먼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300만원 나갔죠? 증인이 화서2동에 있었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화서1동에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화서2동은 노인정에 등록된 인구가 217명인데 3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화서1동은 노인정에 등록된 인구가 199명인데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증인은 화서2동 노인잔치 때 혹시 가 보셨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화서2동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화서1동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화서1동에는 나가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영화동은 등록된 사람이 342명인데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 본청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따졌더니 하는 말이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5세면 경로당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소위 말해서 노인 그러면 65세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인지 몰라도 이 분들이 경로당에 안 나갑니다. 65세가 1,000명 돼도 소용없는 인원이에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 경로잔치에 나올 사람, 이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그냥 단순히 동사무소에 65세 이상 몇 명이냐 뽑아봐, 이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즉 다시 말하면 경로당에 안 나가시는 노인들은 경로잔치에 더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난 아직 젊어, 가 봤자 심부름꾼밖에 안 돼. 소위 말해서 영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에요. 그 분들이 경로잔치까지 나간다고요, 그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노인정도 자기가 아직 젊다고 안 나가는데 경로잔치에 나와라, 그건 더 안 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배정하는 거 보면 65세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배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타당한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노인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65세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경로잔치 비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으로써는 경로당 보다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적으로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동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경로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로당 숫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올 인원을 계상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준인원을 예를 들어서 65세이상에서 75세이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등록된 숫자 플러스 구청에서 정한 가감치, 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인구를 참작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는 LPG가스 폭발에 따른 시설을 얘기한 것이고 그럼 판매업소에서 증인이 안전교육이나, 잘 들으십시오. 판매업소에 대해서 시설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업주, 종사자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LPG통 운반 안전수칙교육 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급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공급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많이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LPG 운반차를 갖다가 거리의 화약고, 또 거리의 무법자, 속도 제멋대로, 차선 제멋대로, 신호 무조건 위반하고 제멋대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한 번 보십시오. 이면도로를 딱 막아 놓고 한 가운데 차를 대놓고 가스를 운반하고 있어요. 한 쪽 편에서 충분히 댈 텐데 가운데를 막아 놓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하신 적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LPG판매업자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실은 감사를 할 때마다 맥이 빠지고 그러는데 맨날 위원들은 같은 말 반복하고 공무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사실 하나 마나한 입장이라, 그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노인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작년도에는 노인수가 1만 3,473명인데 동원된 건 5,63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동원됐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각 동에 몇 명씩 동원됐는지,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행사 참석인원 집계가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강성삼위원

동별로 받은 거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받은 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신안동은 몇 명 동원됐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348명 참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삼위원

화서동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화서1동은 500명,

강성삼위원

화서2동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화서2동도 500명,

강성삼위원

파장동?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950명,

강성삼위원

율전동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1,220명,

강성삼위원

정자동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정자1동, 정자2동 800명씩, 영화동이 700명, 송죽동이 900명, 조원동이 885명, 연무동이 1,112명입니다.

강성삼위원

합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99년도에는 지원금을 10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는 좀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오른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실제 경로잔치를 하려면 경로잔치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100만원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 해 본 위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 것은 통계를 못 봤고 작년 통계를 본다면 동원 인원수로 볼 때 약 40%도 힘듭니다. 너무나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을 동원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각 노인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통보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동별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화서동에 있을 때는 연세드신 분들 한테 통장, 반장한테 명단을 알려줘 가지고 참석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안내만 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자녀 분들 이라든지 보호자 분들이 옆에서 부축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강성삼위원

각 동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고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동 자체에서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없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장안구가 동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한 마디로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금액을 본다면 그 노인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맨 마지막을 본다 그래도 연무동은 1,112명이 참석했고, 그런데 5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885명이 참석했는데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인원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달라지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러면 그 만큼 동원을 시켜야 됩니다. 돈 더 주는 게 왜 더 주는 겁니까, 그 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런 거 지도단속한 적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정한 것이 65세 노인 인구수를 기준해서 배정이 됐고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숫자, 참여 인원수, 노인 숫자를 참조해 가지고 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내년에는 힘들더라도 각별히 구청에서 각 동별로 동장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노인네 1년에 한 번 잔치해 드리는 건데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지 너무 동원이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노인잔치를 해 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동원, 최소한도 70∼80% 이상은 동원이 돼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경로당과 어린이 집에 장애인시설 되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공공건물에 장애인 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공건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린이 집과 경로당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공공시설입니다.

김동주위원

파장동 경로당 신축공사 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안 되어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파장동은 단층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은 되어 있고 화장실이 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시에 예산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우리는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말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시설이 우리 공공건물에 너무나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자활할 수 있는 여건부여, 또는 기회 평등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장애인들에게 자활하라 자활하라, 절대 자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꼭 그 분들을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도 한 두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LPG 가정용 있지 않습니까, 용기에다 싣고 다니는 거, 그 차량들이 길가에 대로변에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차가 과속으로 가다가 잘못해서 충돌할 것 같으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야간에 세워 놓는 LPG차량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와 또 나아가서는 양을 굉장히 속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증인이 나가셔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양을 받아 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다시는 수원시민이 그런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에 노임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2만 2,083명이 동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일당이 4만 8,900원이 나와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1억 4,700만원 가지고 1만 3,920명이라면 1만 56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지 실질적인 자료가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적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사회산업과 증인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장안구는 노인정을 위해서 특색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별로 아이들에 대한 전통 충효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정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청결운동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아주 노인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한 특색사업은 전혀 없으시네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셈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본청 사회복지과 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2000년 시대로 흐르고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가정적이나 고부간에 갈등이 많으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이 노인정을 많이 찾습니다. 절대 부유한 분들은 노인정에 잘 안 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노인 분들이 특별하게 노인정 안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각 구청별로 촉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제 대민 상대하면서 가장 힘든 부서가 실제 시청에서는 했던 부분은 해 주고 구청에서는 사업부서들인데 실제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관청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 위생, 그리고 무허가 건축 철거, 그리고 사회산업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에서 딱지 떼는 거 하고 그리고 가정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시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 가정복지, 실제 복지사들이 한 명씩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과는 두 명씩 되는 것인데 가장 문제는 본청이나 구청에는 사회복지직이 없고 행정직들이 하시고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민원인으로 취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럽게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회에 자기 혼자 사회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대하는 것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서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평동에 계셨던 사회복지사 한 분은 다른 동으로 가는데 노인데늘이 울며불며 못 가게 막아서 그 정도로 정이 들게 자식처럼 활동을 하시다가 가는 분이 있는 반면 요즘 사회복지사들은 젊은 층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사회 세태가 그렇듯이 증인께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증인께서 사회복지사를 다 불러다가, 실제 시장이나 구청장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형식적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게 자의적인 면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냥 해줘도 될 것을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 찾아 온다든가 시장을 찾아 온다든가 해서 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민원인이 갔을 때 그냥 되어야지 누가 위에 시장 찾아가고 구청장 찾아가고 우리 의회 찾아가서 법조항 따져서 압력 넣으면 해주고 이것은 좋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노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줄 일이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도를 해주시고 가스배달원들 이 문제도 증인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막말로 사회를 제일 막사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상식이 안 통하고 주먹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자기들이 가스배달하는 것이 무슨 큰 직책을 가진 것처럼 안하무인입니다. 실제 같이 운전하다 보면 위험도 상당히 느끼고 김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가에 가스를 싣고 있는 위험한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막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유류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불났을 때 대형사고가 터질 위험성이 비일비재하게 상존해 있는데도 실제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증인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확실히 시켜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은 아니고 촉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과가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나 지역경제나 산업이나 교통, 가정복지, 청소년담당까지 여러 가지가 과중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 차원은 아니지만 딱지 떼는 공무원들 상당히 피곤한 것은 아는데 가급적 주민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민부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또한 안전에 대한 공급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구 자료에 보면 142건이 무단투기이고 단속실적은 1만 2,550건 또 쓰레기 분리배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가 142건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민신고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수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주민신고도 있었고 또 저희 무단투기 단속요원 1명과 저희 담당직원 계장까지 합해서 함께 단속한 건수입니다.

김광수위원

142건이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강력히 못하고 있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이 매일 각 동을 돌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에 대해서 봉투를 뜯어서 거기서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 작업인데 저희가 타구보다 쓰레기 단속요원이 1명으로 적고 그리고 청소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쓰레기 무단투기 외에 일반적인 화장실 신축관련 또 미화원의 전체적인 복무관리 또 미화원 청소차량 기사관리 등 기타업무가 많은 관계로 계장 포함 5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는 지금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단독주택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무단투기가 몇%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양의 몇%가 무단투기가 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은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가 무단투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왜 모르십니까? 각 동에 미화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단속이 되어야지 그것조차 모르고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단속위주로만 단속이다 뭐다 생각하는 것이지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특히 수원시 전체를 보면 대개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무단투기가 옛날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 30%가 넘었는데 지금은 한 15%~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쓰는 사람이 열 사람이면 거기서 두 사람 내지 한 사람 반은 무단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가 골목을 망치고 청소행정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2001년부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자세로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다 나갔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보상은 나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어느 주민을 단속을 해서 처벌한다는 위주보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설득시켜서 사회를 맑게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주력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되어서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 관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각 동이나 통을 통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부들이나 발생시키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알려 줘야지 알려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주민들 자체가 왜 이 쓰레기 봉투를 시에서 파는지 또 팔아서 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230억이 들어가니까 얼마씩 우리가 보충을 시켜야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알지 시청에서 돈 남겨 먹기 위해서 봉투장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무단투기사건이 '99년보다 2000년도에 더 늘어났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감소되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종량제 봉투를 실시한 뒤로 주부들의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동에서 올라와서 구에서 집계가 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환경위생과는 증인께서 관리하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99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74건이 있는데 과태료 가 74건이고 금년도에는 136건에 1,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4건에 750만원 했다고 나왔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건수와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혼동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단속건수는 늘었고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태료를 더 많이 물렸다는 것은 그 만큼 더 늘어났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때는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병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단속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136건입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게 136건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단속건수는 172건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172건에 대해서 136건만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끝났다는 거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17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린 게 136건인데 이 과태료를 물린 것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있어서 22명에 105만원 줬다고 나왔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19건에 1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건을 뺀 나머지는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이 단속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간 겁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왔을 때 증빙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무혐의가 떨어진 건수입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172건에 136건을 과태료 물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6건 중에서 보상이 19건이 나갔는데 나머지 건수는 왜 보상이 안 나갔냐고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그게 확실히 무단투기라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보상금을 주지만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했거나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신고건수보다는 주로 직원들이 단속을 했다는 얘기네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보상제도가 몇%인지 아시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60%입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 단속을 많이 해서 보상을 얼마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같은 동네 사는 주민끼리 신고를 했을 때 거의 누가 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도 있고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홍보비는 얼마를 썼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금액을 정확히 산출을 못해 봤기 때문에 추후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추후로 해주시고 핵심은 뭐냐면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수원시를 그만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나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신고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위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간에 원수 지지 않으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72건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무단투기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172건밖에 단속이 안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심지어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린 것을 고물장사들이 그것을 거기다 쏟아 놓고 봉투를 다 가져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 짜리 4장만 가져 가면 하루 일당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고물 주으러 다니는 거 보다도 오히려 그게 수입이 더 나아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러다 보면 정식으로 갖다 버린 것도 무단투기로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서 앞으로 단속방법을 바꿔 가지고 제대로 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없어지게 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말한 사회단체나 그런 데로 해서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 숫자는 하반기 들어와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구에서 각 동별로 자율감시단 운영도 하고 해서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니까 이런 일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구에는 올 해 13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체납이 67건으로 49.2%가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거 법에도 눈물은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가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혀 다른 데요, 용서가 필요없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용서해 줍니까? 사정없이 잡아 들여서 물고를 내야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체납이 된다, 주민세를 체납한다, 뭐 그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 무단투기하는 과태료를 체납한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이건 즉시즉시 일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이거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체납을 시킵니까? 막말로 집에 가서 냉장고를 끌고 오든지 차를 갖다가 끌고 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명단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매탄4동이다 몇 번지 사는 누가 어디에다가 몇월 며칠날 쓰레기 몇㎏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 공고하면 안 되겠어요, 미리 예고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단투기 근절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동네에다 막 버리고 유원지에 막 버리고 고속도로변에도 1년에 수백t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증인 말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첫째 촉구하고 싶은 것은 100%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는 무단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 동사무소 게시판에 명단을 공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된 67건에 대해서 41건은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이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추후 독촉을 통해서 과감히 일소토록 하겠고 또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해서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체납실적을 보니까 증인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 같아요. 다른 구 보다는 체납율이 낮은데 그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일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걷는 데 제일 빠른 방법이 있습디다. 통장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잔액 있는 거 통장에서 찾아 쓰지 못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중화장실 신축·증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분은 제외하고 당해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광교동 버스종점이 평단가를 따져 볼 때 364만원, 화서동 숙지산 공원이 293만원, 영화동 동사무소가 619만원, 율전동 성대앞이 681만원, 각 화장실마다 차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화서동 숙지산 공원의 평당단가가 낮은 것은 설계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층에 벽이 없고 옥상에 난간만 설치되어 있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광교 버스종점 공중화장실의 단가가 364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은 거기는 정화조나 상수도 시설 설치가 불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비용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영화동 동사무소에서는 기존에 건물철거나 차수막 관계 여러 가지 기초시설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619만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율전동 성대역앞에 화장실은 지대 자체가 좀 고지대면서 기반시설, 옹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화동 동사무소는 1층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율전동 성대 옆, 이 화장실이 기반시설 비용으로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8,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기반시설 비용만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율전동 화장실은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금액이고,

김동주위원

지금 상광교동 버스종점 화장실 정화조가 필요없다, 기반시설이 필요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광교동은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더욱 더 정화조 시설을 잘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오수관이 차집관로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100% 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율전동 성대역은 기반시설인 옹벽비 빼고 484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반공사가 다른 데는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여기는 기반공사비를 빼고 공사비만 했을 경우에 순수 공사비가 484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아직 설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추경에 삭감된 것이 거의 없고 거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도 증액될 게 뻔하고 공사비는 더 늘어 난다고 보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개략적으로 설계된 게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율천동은 저희가 단층으로 계상했었는데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가 확정이 돼서 입찰을 해 보면 낙찰율 적용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설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면적이 틀릴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특히 1층보다는 2층이 건축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 추경에 다시 올리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왜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가격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지고 탓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신 편에 속하지만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문제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비용보다는 우리가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초설계하실 때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30∼40평 짓는데 설계변경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다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의 잘못된 조사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공사시작할 때 본 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추경 때는 왜 올리는 겁니까, 본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했을 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공사하다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겠으니까 더 올려서 마무리 공사하는 거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파장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보면 2억 5,820만원 돈을, (“경로당은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화장실 문제가 율천동하고 상광교동 것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한 건 아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상광교는 지금 집행중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본인이 선급금 신청이라든지 기성금 신청이 들어 오면 주겠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자기 능력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설계비도 집행 안 합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설계비는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설계는 당초에 화장실 공사 계약하기 전에 벌써 확정된 설계비가 나가는 것이고,

강성삼위원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비와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강성삼위원

예산이 다릅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틀립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율천동 성대역앞에는 지금 착공 못한 이유는 뭡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설계중입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원래 1층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지형 여건상 안 맞아 가지고 2층으로 짓는다고 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것은 국비인가 도비에서 나오는 거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교부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교부세로 나옵니다.

강성삼위원

지난 번에 증인이 도비인가 어디서 해 주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시비 안 나가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교부세니까 시에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강성삼위원

세워 준 것은 그거하고 달라요, 물론 화장실에 관한 거지만 그게 좀 다르다고, 저 한테 와서 심의받을 때 1억 5,000여 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지형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토지를 다시 메꾸고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8,000여 만원을 더 올렸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장애인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5m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2층 2m 높이 올라가는데 45m까지 길을 넓혀 가지고 가느냐 내가 지적을 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마 20m인가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 때 3,000만원인가 얼마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 세운 것이? 그 때 김명호 위원님도 터 메꾸고 하는 게 천 몇 백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어디다 얘기해 가지고 지원까지 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포함해 가지고, 실제 들어 가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1,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좀 가져 오라고 했더니 6,000만원인가 뽑아 왔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아니 8,000 몇 백만원 예산 세워 놓고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근거에 대한 자료를 뽑아 와라 그랬더니 6,000만원을 뽑아 왔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토목공사 추측을 잘못해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위원

그 때부터 잘 못됐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3,000만원 올려줬는데 그것을 특위에 가서 8,000만원 다 올렸죠? 증인께서 그 지역 의원하고 로비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사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단가가 8,000만원까지 올라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만큼 감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철두철미하게 감독할 테니까 상세한 비용을 해 가지고 공사 끝나면 제가 확인까지 할 겁니다. 예산심사시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무조건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를 할 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감사할 테니까 증인과 구청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자 역할을 해 주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가 확정된 뒤에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들어 와서 공사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얘기입니다만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보건직이죠, 청소계하면 화장실 지어야 되는데 환경직이죠, 짓기는 여러 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금년 가을부터는 화장실 짓는 건축과 관련해서는 생활민원과 건축직이 맡도록 아예 전담을 시켰습니다. 기술직들을 다 투입을 해서 저희가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구청장님은 전 과가 다 관련이 되니까 구청장님은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기초자료를 좀 해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해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화장실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얼마 그냥 이렇게 올린다고요.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각 구청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올릴 적에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생각될 때 예산을 올려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보건직이라 몰라서 건축직인 생활민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사항인데 그게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화장실 짓는 것은 다 생활민원과로 돌릴 건가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따고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할 겁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공사감독은 다 거기서 시킬 겁니다.

김명호위원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행정적인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직에서 할 겁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윤홍기 증인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동별 팀제가 운영이 되면서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인구가 90만이 조금 안 되었는데 지금은 90만이 넘고 그동안에 동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율전동이라든가 조원동 같은 데는 한일타운이 들어오고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정자1동 같은 데는 옛날에는 논밭은 청소를 안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10명이 지금도 10명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그때 한 2만이었는데 지금은 4만 3,000이 됩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나도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적은 데 4~5,000이나 1만명이 안 되는데도 환경미화원 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의 땅 넓이와 도로의 길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야지 어떤 곳의 환경미화원은 좀더 편하게 일하고 어떤 곳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환경미화원이 114명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인원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재 있는 미화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사람, 중도에 사고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구 전체를 봐가지고 적정선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441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서1동 같은 데는 인구가 약 2만 8,000이고 지역의 면적이 0.79㎢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데는 14명의 인원이 있고 또한 우리 정자1동 같은 지금 3만 9,000명으로 나왔는데 4만이 넘습니다. 2.47㎢, 여기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논밭이 있었던 곳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생기고 대로가 생겨서 청소할 곳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평준화되어서 하루에 나와서 8시간 일하면 똑같이 나와서 8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윤홍기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지역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래로 수지타산이 맞다기보다는 적자가 안 나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월 10일부터 봉투값을 자그만치 117%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쓰레기봉투값을 판 것을 이 위탁처리업체에 준다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렇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증인을 비롯한 3개 구청의 증인과 본청의 네 분이 협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필요 이상으로 위탁업체에 많은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활용품 나온 것 중에서 좀 돈이 나갈만 한 것은 이 위탁업체에서 다 가져 가고 쓰지 못하고 값이 안 나가는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것만 남겨 둡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0명의 미화원이 어떻게 그 동네 다 치우고 아파트 단지를 다 치웁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은 이 분들과 협상을 할 적에 그 업체에서 치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되지 행정에서 치우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자체 처리하려면 거기에 비례해서 미화원이 많이 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도 이 업체에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그것은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그건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엄정숙 증인에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시행해야 될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산업과장한테도 얘기할 적에 가스차량을 길가에 세워 두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가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원대로 허가를 내준 부서가 잘못 된 거예요. 허가를 낼 적에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적당한 땅 차고지라고 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가에 다니면 정화조 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언제라도 한번 밤에 쭉 다녀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견인하세요. 몇 번을 하더라도 견인을 하세요. 이런 것이 길가에 많이 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물론 지금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금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공히 유흥 내지 일반음식점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 책임하에 있습니다. '98년이나 '99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장안구에도 보면 경로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안구는 가장 양호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5.8%가 경로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어떻게 찾든 찾아서 각 동에서 그 분들이 나가서 꼭 통장을 만들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화조 청소업체 차량 무단방치나 주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관계는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과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교통비 지급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1회용품 단속은 증인께서 하시는 건가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적발대상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적발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적발한 건수가 없죠? .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없는 게 당연하죠. 수원시에서 1/4분기에 1회용품 사용하는 사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8,390개 업소를 점검했다는데 숙박업소 단 한 곳만 1회용품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8,390개 업소를 점검해서 1회용품을 쓰고 있는 업소가 단 한 군데라는데 증인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장안구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1주일 동안 41개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30% 정도가 1회용품을 쓰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조사한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관에서는 눈 감고 단속합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서 딱 감추고 단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숙박업소나 목욕업소에서 1회용품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인들이 무상제공할 경우에만 단속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팔 때는,

김명수위원

적발 대상이 아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없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부지기수입니다. 뻔이 아는 똑같은 얘깁니다. 이근안이 안 잡는가, 못잡는가, 1회용품 사용업소 있는가, 없는가 익히 많아요. 시민단체에서 한 것 이것도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업소는 거의 다 1회용품 다 주죠.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한 행정이다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대형백화점에서도 1회용품 쓰는 겁니다. 물품 사면 봉투 그것 못쓰게 되어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거짓말이고 증인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어요? 증인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이 대형매장에서 그냥 봉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면 한 쪽 귀퉁이 저쪽 가면 교환해 준다고 하고 판매도 안 하고 단속하면 교환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유상으로 판매하고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간 큰 남자가 아니라 간 큰 백화점이죠. 엄연히 구청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많은 영세 업체를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냥 하고, 증인들이 이런 식으로 8,390개 업소를 점검해서 단 한 개밖에 위반을 안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증인 코 앞에서도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제재를 하십시오. 어차피 하기로 한 거면 해야죠. 쓰레기 번지 찾는다, 쓰레기 번지 찾는 것 왜 하냐고 했더니 무단투기 없애고 분리수거 잘 하고 그런다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되니까 증인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쪽은 단속하고 이쪽은 단속 안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한 방에 끝을 내버리든지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든지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 관내에 모범업소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39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취합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39개가 정확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상수도료 감면내역을 보니까 장안구가 176개 업소, 권선구 30개, 팔달구 41개가 되는데 잘못된 건가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39개입니다.

김명수위원

모범업소가 39개인데 모범업소가 되면 2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상수도 사용료 30%를 면제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안구는 분명히 39개라고 썼는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176개 업소라고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에서 상수도료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차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을 거기서 보고를 했으니까 통계가 나왔죠. 팔달구는 74개 중에 41개가 감면받고 권선구는 57개 중에서 30개를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장안구에서는 39개 중에서 176개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추후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증인, 우리 수원시 전반적으로 이 모범음식점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정취소, 불합리하다고 지적받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모범음식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감사 나올 때마다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정에만 열을 올렸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증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 보십시오. 거의 기본요금 수준에 속하는 수돗물 값을 내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개 정도됩니다. 어떻게 음식점에서 기본요금 수준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기본요금 수준은 가정용보다도 더 적다는 말이 되겠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식당에서 어떻게 가정용보다도 덜 쓴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팠을까 해서 13개 업소에 대해서 지하수 신고대장을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식당은 물을 많이 쓰는 다소비 업종인데 수돗물도 기본요금 수준이고 지하수도 안 쓴다고 그러면 생수 사 씁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식당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약수물 떠서 씁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장담코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을 도수해서 쓰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쓰기는 쓰는데 신고 안하는 겁니다. 지하수를 파쓰면 세금내야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도 안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꾸로 상수도물을 쓰든 지하수를 쓰든 뭐가 나옵니까? 생활하수가 나오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하수도 사용료 내야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내는 거에요. 지하수사용료도 안 내고 하수도료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주고 요금도 30% 감면해 주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거에요. 물론 정부합동이라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모범업소입니까, 비양심업소죠.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다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지정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 39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업소의 5%까지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정부나 경기도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5%까지 지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치훈 위원님께서 할 말이 많으신데 사실은 다 나눠먹기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요식업협회 잘 아는 사람은 지정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나눠 먹기식이라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건 없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다 말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이 2억 5,200만원 올렸는데 추경에 3,695만원을 올렸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가 부족할 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추경에 3,600만원 올렸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게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이게 남을리가 없는데,

강성삼위원

집행 안한 겁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아마 이 자료가 집행 전에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강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가 먼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칭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홍문화제할 때 보니까 3개 구청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장안구는 999만 9,000원들었죠, 행사하는 데?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계수가 18쪽에 있습니다. 999만 9,000원 들은 게 맞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강성삼위원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팔달구청이 2,455만원, 권선구청이 2,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청은 돈 1,0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산은 서 있다 그래도 정말 꼭 필요하게 실용성 있게 잘 집행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중 권선구 해당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0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류중식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윤만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총무과장 김찬수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류중식 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윤만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해는 국가적으로 분단 52년만에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민족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해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운영전반에 대하여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권선구는 구정의 기본방향인 화합과 발전을 지양하는 구민복지 행정을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2001년에는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수원 건설, 지속적인 월드컵 개최준비 등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 복지증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각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은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동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26쪽 화성 문화제 수원시 체육대회에 따른 동별행사 및 동별인구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따른 동별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800만원씩 전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10원도 안 틀리고 800만원씩 쓰셨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찬수입니다. 저희가 화성문화제에 동별지원금은 똑 같이 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것을 집행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숫자가 800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10원도 안 남고 10원도 덜 쓰지도 않고 딱 800만원씩만 12개 동에서 다 쓰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집행내역을 받기로는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별로 지출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8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저희 위원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800만원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숫자상으로 계수를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것인지,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숫자상으로 일부러 계수를 맞춘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아마 뽑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만 가지고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팔달구, 장안구도 똑같은 내용을 감사했습니다. 전부 똑같이 800만원씩 1원도 안 틀리고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권선구도 이렇게 똑같이 800만원으로 계수를 맞추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뒤에 계신 동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예.

조치훈위원

구운동은 인구가 6만 가까이 되죠?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6만 7,000입니다.

조치훈위원

6만 7,000인데 실제로 이 800만원만 딱 쓰고 말았씁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저희는 체육진흥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에 800만원을 넘겨 주고 크게 남고 모자란 것은 제가 깊이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 동이 크기 때문에 차년도 행사에는 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내용은 체육진흥회에서 썼다 하더라도 동장님이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거의 근사치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결산을 12월 8일에 체육진흥회 모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그 모임이 끝나기 전에는 동장님이 모르고 계신가요?
주범

진주범권선구구운동장

거의 800만원 전후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거의 8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게 수치상으로 딱 800만원입니까? 아니면 800만원을 조금 더 쓰신 겁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예, 조금 더 쓴 겁니다.

조치훈위원

더 쓰셨죠?
형식

박형식권선구구운동장

예.

조치훈위원

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랐는데 3개 구청 공히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가 각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료를 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제출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수치만 맞추는 자료를 냈다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증인께서 시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0월 10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해서 95만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대행사며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수원시민이 긍지를 갖는 생일날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91년도부터 4대 의회에서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수원시 예산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었겠지만 그때는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그 동의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그 중에 또 동정자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 동네의 명단을 다 뺍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이런 명단을 다 빼서 전부 가서 손을 벌려서 구걸을 했어요. 그 분들은 동네에서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으나 나쁘나 싫어도 나름대로 스폰서를 해가지고 조세를 받아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4대 때에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시민의 날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치르는 시민의 날 시민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어떻게 일반 동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걷어 가면서 행사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의회에서 심재덕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500만원씩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식어서 '98년, '99년에는 3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심지어 김명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8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이면 각 동에 나간 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7만 가까이 되는 동도 800, 몇 천명 되는 동도 800,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3개 구청장들이나 시장이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이 이런 모순된 행사비용을 형평성을 무시하고 할당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적절하게 인구비례를 해서 다 하고 싶고 다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쓰게 마련인데 1,000만원 줘도 써야 되고 2,000만원 줘도 다 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배정된 돈가지고 쓰고 다만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 주민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돈달라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권선동에 T셔츠 400벌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동주위원

중식을 400명?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동주위원

곡선동 중식 600명, T셔츠 500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입북동 T셔츠 400벌, 중식 360명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각 동에 예산을 800만원씩 배분을 한 이후에 동의 실정에 맞게 또 그 날 동민이 참여를 한 실적에 의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응원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동주 위원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식은 600명분인데 T셔츠는 500벌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입북동은 T셔츠는 400벌을 했는데 중식은 360명만 준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거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 어떠한 응원이나 중식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어떤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닥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옷값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지 왜, 이 츄리닝이나 T셔츠는 특정인한테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변단체한테 대부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앞으로 예산을 하달할 때 분명히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공히 80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찬조를 받은 동들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찬조는 각 동별로 자치위원이나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찬조 받은 금액을 알려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매교동장 일어나 주세요. 매교동은 찬조를 얼마 받았어요?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되어서 그 돈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얼마 정도 찬조를 더 받았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찬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각 단체에서 받은 것 없어요. 정말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김통래위원장

매산동은요?
남영

남영권선구매산동장

저희도 찬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히 각 동마다 800여만원씩 시에서 주고 나머지 200~300만원씩 찬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각 단체나 동네 유지분들한테 찬조를 받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한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800만원 한도내에서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매산동장 나오셨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매산동은 그 날 몇 명 정도 동원되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매산동장

우리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식사를 도시락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장만한 겁니까?
남영

남영권선구매산동장

일괄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자체 동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음식장만을 해서 쓰신 거죠?
남영

남영권선구매산동장

예.

강성삼위원

아침 조찬은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죠?
남영

남영권선구매산동장

조찬은 부녀회, 새마을에서 나와서 그 전서부터 소머리 국밥을삶고 김치하고 그런 것 일부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한 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식사대금 지급액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5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하셨다면 칭찬을 해드려야 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740명이 2,96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매산동 같은 경우는 316만 9,745원을 썼어요. 권선구에서 식사대 지불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인원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고 각 동에서도 인원은 예정으로 했겠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도시락을 맞추거나 하면 딱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준비를 해서 한다면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자료를 각 동에서 올려서 한 것 같은데 틀림없이 식사대를 지불한 것이라면 이렇게 몇백원 몇천원까지는 맞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몇 천원 단위까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4,000원씩 얼마, 5,000원씩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실하지 못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좀 성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동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매교동장님 나오셨죠? 이것은 행사에 관계없이 노인잔치에 관련된 것인데 시에서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 있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주민자치센타에서 노인행사한 것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이번에 경로잔치는 구로부터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300만원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혼회관 그 분이 주관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자치센타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불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저희 동에서는 300만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를 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결혼회관 거기 뷔페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한 번 한 것이라고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강성삼위원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9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예산이 200만원인데 추경까지 1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을 받아서 행사증액이 3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서고 추경에 1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교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되어 있어서 구의 예산에 선 것을 동의 예산으로 전도 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로잔치가 시에서 각 동별로 지급하는 행사냐, 아니면 별도로 행사를 치른 것이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별도로 행사를 치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수원시 각 동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후자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동만 유난히 추경까지 올라 왔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각 동별로 노인잔치할 때 최하가 500명 이하는 300만원, 1,000명 미만은 400만원, 2,000명 이상은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한 거죠? 지급해 줬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교동 것은 200만원 했다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 지급됐다는 게 내용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매교동이 1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선 것은 당초에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그 동이 특별한 동이다 보니까 증액을 요청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동별로 행사를 치르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도 다 올라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안 오르고 한 번 지급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특히 매교동만 200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100만원 올라와 가지고 300만원 지급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노인잔치가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치른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매교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됐기 때문에 본 예산이 저희 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정국

김정국매교동장

그렇게 된 겁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동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노인잔치를 치뤘어요. 거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에요.
정국

김정국매교동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각 동에서는 본 예산에 세웠는데 매교동은 주민자치센터로 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구의 업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하신 행사,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또 한 게 아니고 전체 같이 하는데 구 예산에 선 것을 동에서 전도받아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다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거나 똑 같은 성격입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올라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안구나 팔달구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게 있다면 맞는데 거기는 이렇게 올라온 게 없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추가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동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동사무소까지?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35대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35대의 차량이 있는데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49쪽에 보면 권선구 총무과 소속으로 승합차 차량번호 6라 2362 그리고 6가 3938이 있는데 2362차량은 '93년식이고 3938차량은 '95년 식이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유류비를 보니까 '93년식 차량이 488만원어치의 유류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원 정도, 많이 뛰신 거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95년도 차량를 보니까 1년 동안 65만원어치의 기름값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리비가 이상해요,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차량연식도 '93년이고 1년 동안 500여 만원의 유류비를 쓰고 수리비가 37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95년도 차량 3938을 보면 1년 동안 유류비가 65만원밖에 안 썼는데 수리비는 87만원, 그러니까 두 배가 넘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차가 있으시겠지만 오래된 차가 고장이 잘 나는 것이고 기름을 많이 쓴 차가 많이 움직여 가지고 하다 못해 오일필터나 뭘 갈더라도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게 맞는데 7년이 넘은 차가 1년에 480만원을 쓰고 나서도 수리비가 37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기사가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95년도 차량인데 65만원밖에 움직이지 않은 차가 거의 90만원을 썼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보게 되면 각 동별로 더블캡 화물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동하고 서둔동은 수리비가 127만 3,580원씩 똑 같아요, 이것은 어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확인 좀 해 주시고 수원시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이 본청까지 다 합쳐 보니까 세류2동 차가 '91년식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세류2동 기사는 표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 차가 움직인 거나 또 그 다음에 411쪽에 보니까 작년 것과 올 해 것을 보니까 '91년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 해는 수리비가 3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진짜 3만원밖에 안 들어 갔는지 의심은 가지만 작년에 396쪽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기름값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64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평균치 이하로 상당히 차량관리를 잘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권선구 것을 보게 되면 올 해 같은 경우도 410쪽에 보게 되면 권선구 건설과 소관 차인데 80나 3269 같은 차는 '9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36만원밖에 안 썼어요, 별로 안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용도가 산불진화 및 방제차량인데 이 차량은 어떻게 된 게 기름값은 별로 쓰지도 않고 238만원어치의 수리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건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차는 오래 될수록 고장이 많이 나고 많이 움직일수록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안 맞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왜 이런 건지 분명히 사유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각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신데 어떤 차들은 1년 동안 기름값을 200만원어치 쓴 데가 있고 어떤 차들은 1년 30만원밖에, 여기 나와 있는 차가 다 똑 같은 더블캡 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30만원밖에 기름값을 쓰지 않은 차들은 동장님들이 관내순찰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고 기름값을 많이 쓰신 분들은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똑 같이 공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에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관리비나 아니면 수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통합해 가지고 움직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 35대 차량이 있으니까 이게 비슷해야 됩니다. 차가 조금 움직이고 나서 수리비가 200만원씩 나왔다 이러면 괜히 의심이 가잖아요, 기사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가서 수리했다고 그러는 건지 차라는 게 진짜 재수 없으면 차가 잘못 걸려 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가 아닌 다음에야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유류비도 12개동이 비슷하게 나와 줘야 될 것이고 수리비도 거기에 대충 맞춰 나와야 되는데 막말로 기름값은 조금 쓰고 수리비를 많이 썼다고 그러면 그 기사가 차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했거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정비업소 가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 차량 운행일지 쓰시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심재현위원

내년에는 속도 미터기가 있으니까 권선구청 35개 차량을 전부 다 차계부 확실히 정리하셔 가지고 운행일지하고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사가 내 차를 잘 관리했으면 그 만큼 시민들 혈세를 아끼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류2동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제일 오래된 차인데 차량 운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거의 안 나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차는 어떤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표창을 주셔야지 다른 기사들 한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차량 35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미터기를 다 받아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한 번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차량 운행비나 시민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차량별 심사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동장

나왔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난 번에 문화행사 때 수원화성문화제 체육행사 때 식중독 사건 났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세류2동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세류2동장은 지금 병가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식중독 사건 잘 알고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환자가 300명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럼 장시간 동안 있었던 환자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입원환자가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수도 있고 장기간 환자는 15일 이상 있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럼 총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치료비 지급현황은 5,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단 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분은 연세가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수원시에서 예비비로 7,000만원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다 지급됐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아직은 다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원에서 5,181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급인원은 256명이 되고 43명은 지금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아주 경미한, 약국에 가서 약 사먹고 하루 이틀, 뭐 이런 사람은 무슨 치료비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이 43명이고 지금 한 분이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경미한 사항이 43명인데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퇴원하라고 그런 지적한 사항도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분들은 입원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김통래위원장

병원에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권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체육행사로 7,000만원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지금 체육행사하는데 각 동별로 공히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런 불상사가 나서 위원님들 한테도 심려를 끼쳐 드렸고 저희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 환자 1명이 남아 있다 그러는데 두 달 가까이 입원해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방향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의 자문을 받고 병원에서 전치료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보건소에 소장님의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문제입니다. 관리감독만 잘 했다면 7,0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심재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금년에 자료 올라온 게 있죠? 각 동장들 차량마다 다 운행일지 쓰고 있습니까? 혹시 쓰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증인은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운행일지를 받으셔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면 의심이 나는 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으니까, 운행일지 보면 저도 한 30년 이상 운행일지를 쓰고 있는데 ㎞수라든지 1일 평균 ㎞수, 행선지, 유류대, 수리비,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셔 가지고 쓸데 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낭비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차량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지만 순간의 실수로 순간에 단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수원시 세비가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상치 못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낭비했다고 해서 좋은 소리 듣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동장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선행정에 바쁘신 사정을 감안하여 동장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화성문화제 2000년 예산액 및 집행액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행렬비가 2,620만원이 집행되고 민속경기 경비가 600만원, 문화재 참가자 보상이 9,600,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2,100만원의 가장행렬비는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 9,600만원은 각 동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민속경기 이것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민속경기는 구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가장행렬비가 2000년도에 2,455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장안구도 2,600만원,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총 예산입니다.

권찬봉위원

총 예산을 다 집행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집행은 안 시켰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집행이 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산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화성문화제 2000년 예산 및,

권찬봉위원

집행액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줘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증인, 잘못되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찬봉위원

집행 내역이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가장행렬비가 저희가 총 2,4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99년도에는 예산집행익이 2,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이벤트 회사에 줬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3개사에서 견적을 받고 저희가 그 3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통이 안 되어 있어요. 팔달구는 이벤트회사에 줬는데 1,850만원이고 권선구는 2,000만원이 넘어가고 장안구는 이벤트회사에 안 주고 거기 구청에서 해서 9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얼마냐 이겁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타 구보다 적게 썼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를 들면 장안은 2,500만원을 썼고 팔달은 2,45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2,450, 2,500. 전부다 2,400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벤트회사에서도 장안구에는 9백 몇십만원인데 이벤트회사에 꼭 줘야 될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타 구에서는 이벤트회사에서 당초 계획안대로 그것을 아마 못 했기 때문에 돈을 미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벤트회사에 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벤트회사에다 가장행렬을 주면 시민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물론 전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가장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면 저희는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봐서 가장행렬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저희가 맡기에 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문화행사, 문화행사하면서 돈을 수십억을 쓰면서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구청, 동에서 전부 다 인원을 동원해서 그냥하면 뭐합니까? 타 도시에서 수원에 행사 구경을 가야 되겠다, 각 학교에서 또 각 타 도시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수원시 운동장에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행사가 보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게 전부 시민들을 돈 주고 이벤트회사에서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증인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에는 좀더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자율참여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꼭 그렇게 전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시민이 아닌 타 도시에서 수원의 문화행사는 꼭 우리가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 정조대왕, 헤경궁홍씨 그것 때문에 꼭 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하루 시간을 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성삼위원

하도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 성삼 위원입니다. 증인은 노래방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자주 가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노래를 못해서 자주는 못 갑니다.

강성삼위원

노래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적한 것을 보면 220개 업소인데 맞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단속대상 된 것이 87건이 처벌을 받았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29건은 무엇입니까? 경고조치한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겁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경고조치는 주류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영업정지는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영업정지는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영업정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람은?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영업정지 기간을 가산을 해서 과징금으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220개 업소 중에서 술을 판 데가 87군데라면 40%도 안 되는데 증인이 가본 결과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글쎄요, 자주 가 보지를 않아서,

강성삼위원

가본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 군데를 갔다면 몇 군데나 술을 팔았습니까? 대충 계산을 해서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는데 저는 주로 노래방에 가면 술을 먹고 가기 때문에 또다시 술을 시켜 먹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시켜 먹지는 않았어도 확인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팔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주부들이나 여자들을 부르면 많이 오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언론하고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불러 본 적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는 직원들하고 가기 때문에 별로 불러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어제 일부러 노래방을 갔어요. 저도 말만 듣고 노래방에 가서 여자를 불러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요일날은 너무 많이 달려서 여자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점점 퇴폐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전한 노래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언론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부르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를 부른답니다. 그런데 남자도 20대 총각들, 고등학생들, 키 180 정도 되는 날씬한 남자들만 선택해서 부른답니다.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될는지 지도단속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더 번성하지 않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속결과가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 볼 때는 90% 이상 근 100%가 위반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0건 중에서 87건밖에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까 걸리는 고기만 걸리지 바다고기가 다 그물에 안 걸린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단속을 나갈 때 제가 보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불시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 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군데 가지 마시고 불쑥불쑥 가세요. 왜냐면 한 군데 가면 다른 노래방에 연락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적죠? 그렇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 불쑥 하시고 또 저쪽에 불쑥 하시고 이래서 단속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셔야지 형식적인 업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게끔 더 번성하지 않고 실적을 올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주 1회씩 불시 점검을 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건전한 유통관련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에 여자분들을 불러가지고 지적되면 벌과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잠깐 답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그러한 접대부 고용이나 도우미를 고용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1일 7만원씩 계산을 해서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과징금을 1일 7만원해서 3개월을 하면 21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630만원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630만원을 물려본 적 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물려본 적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군데를 적발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하고 건수는 확실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행정감사를 나올 때 어떤 것을 지적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풍기문란한 현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물으면 자료가 없고 파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감사하기도 그렇고 답변하라고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구청 관내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 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류중식입니다. 경로당이 10월말 현재 87개소이고 어린이 집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건물에 장애인 시설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시설에 관한 법이 '98년 4월 12일날 제정된 이후부터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의무시설에서, 시설별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통계치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20군데 정도가 됐고 어린이 집은 10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나머지는 아직 미비된 상태,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미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본 예산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가능한한 확보해서 의무시설은 저희가 경로당별로 보수하고 또 어린이 집은 시설장에게 권장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앞으로는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시니까 별 이의는 걸지 않겠지만 문제는 법에서 의무시설에는 그 한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게 끔 해야 되는데 법적한도내에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의무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가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은 2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린이 집은 몇 개입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 집은 2층 이상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3층 이상도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3층이상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린이 집이 몇 층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4층까지인데 수원은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3층까지 제한되어 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동주위원

혹시 그 이상된 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3층이상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마냥 그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 갈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시설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설이 미비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활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혼자만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잔치할 때 동원의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로잔치할 때 어떤 식으로 노인들을 초대한 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로잔치할 때 65세이상 노인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개인별로 통지만 해줍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 행사 때는 연로하신 분들은 통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모시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1만 3,000명 대상중에 7,000명 정도 나왔는데 2000년도에는 이 인원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참석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동에서 7,25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해당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3,89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이 노인잔치했는데 지원금이 차등이 생기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작년까지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금년에 차등둬 가지고 이렇게 치뤄 본 결과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나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배정했습니다만 구운동은 저희가 600만원을 줬는데 노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고 기타 동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구운동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자료에는 1,500명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7,000명 중에 1,500명이면 거의 다 차지했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많이 참석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큼, 우리가 노인잔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작년에 56%인데 올 해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화성문화제 때 찬조를 안 받아도 될텐데 찬조를 받은 이유와 돈이 남으면 경로잔치 때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구운동만 부족했지 다른 동은 별로 부담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만 봐도 실제는 350만원 가지고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실태파악 조사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바에는 주민들 한테 부담을 안 주고, 찬조받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산정하셔 가지고 그대로 올려 주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의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지급으로 운동화를 한다, 티셔츠를 한다해 가지고 3만 5,000원꼴이 넘게 지급이 됐습니다. 어느 동은 겨우 모자도 종이 모자로 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아무리 지원해 줘도 적절하게 쓰지 못한다면 낭비로 흘러 갈 것이고 또 노인잔치만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노인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니까 정말 노인들이 편안히 먹고 갈 수 있고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 가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또 시에서도 100만원 주던 것을 갖다가 그 만큼 올려줬다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니까 실무진에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여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가를 산출해서 내년 예산에 꼭, 본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운 시대인데 뭐 한다고 계속 손 벌리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수지는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류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각각 명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수지는 일월, 왕송, 서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는 오목천, 호매실, 중촌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농업과 관련해서 사회산업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들이 수질등급 몇 등급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수지 수질등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5등급 내지 등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등급수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담당 모르십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 4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등급수가 5등급 또는 등외의 등급을 받고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한 얘기는 오염된 물로 생산한 쌀을 우리가 먹고 있다, 실감 나십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농민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은 매상하고 지방에서 사다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쓰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환경위생과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토지배양사업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토지배양사업을 해서 규산질 95t하고 석회질 28t, 총 123t을 세류2동과 서둔동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배양사업은 저희가 순기를 6기순 나눠 가지고 지역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가 성질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ph기준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ph기준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농토는 아주 빈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가 5.2∼5.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리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거의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회질이나 규산질을 살포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무 극소수이고 때로는 어느 한 구석에 쳐 박혀서 해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배양사업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토지성질 조사한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시겠죠. 그 업무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산업과 소관에도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소관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서 각각은 못해도 공동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해야죠. 서로 소관끼리 미루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부터 조사한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무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다시피 토지성질을 모르고 어떻게 토지배양사업을 했습니까?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토지배양사업이죠. 인정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부터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한 후 배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토지성분조사하는데 그 채취방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채취기준은 3~4군데에서 지표만 20㎝ 이하되는 부분 그러니까 0~20㎝ 그 부분의 토지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과 빗물로 인해서 다 씻겨 내려간 실제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하실 때는 최소한 깊이 2~3m까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깊이별로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하실 때 그런 깊이 문제까지 생각을 하셔서 검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권선구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자료를,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빨리 받았어요. 접수현황하고 선발인원 그리고 중도포기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선정인원이 3,02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도 포기자가 736명, 1일평균 참여인원이 572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답변을 잘 해주세요. 접수현황, 선발인원, 중도포기자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신청 접수 받은 것은 3,0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이 3,0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736명이 중도포기하고 선발인원이 3,026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증인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오늘 여기 와서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수원시가 서로서로 잘 해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구보다 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현황, 인원, 중도포기자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꼭 여기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입만 다물고 있겠느냐,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하여튼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이 서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때 다짐까지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와서 볼 적에 저 자신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는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그냥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야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한테 할 이야기를 하지 안 그러면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담당 계장을 불러서 미리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자꾸 지적만 하니까 저 자신도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만 환경위생과장은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수원의 토양오염이 원인이 있고,

김동주위원

질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오, 폐수 발생 원인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생활오, 폐수가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오, 폐수 관리도 증인 부서 소관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관내에 정화조 시설이 미비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은 1년에 한는 번씩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수거를 하게끔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1차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하지 않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사실적으로 검열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행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화조에서 오염된 오, 폐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가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물까지 넣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오니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화조까지 들어가는데 그 전을 말씀하시는데 정화조에서 1차 정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화조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육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 오니라든가 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버린다는 그 말은 틀린 거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원인은 분명히 생활 오, 폐수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활 오, 폐수가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나왔으면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역시 대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 오, 폐수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차집관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는 안 되었습니다만 차집관로가 완전히 설치가 되면 오,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많이 해결을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차집관로 분명히 수원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염원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차집관거 공사는 아래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 오, 폐수를 차단한 후에차집관로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그것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하류부터 해 왔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차집관거는 건설 파트에서 하고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환경은 환경파트에서 맡아서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환경파트에서 정확히 직언을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수지 오염부터 막아야 됩니다. 사업순위가 저수지 오염원을 먼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하류가 오염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직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호수로 지금 생활 오, 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계획을 변명하고자 해서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차집관로 설치를 할 때는 반영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본 위원도 우리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소신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내 위치에서 프로가 되어야겠다는 프로정신, 상당히 힘들지만 그 정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만 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줄이고 공중화장실 신, 증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권선구편 11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가격이 많고 적음을 따진다는 점을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지금 권선구를 보면 세류3동, 당수동, 서둔동이 공중화장실을 신, 증축하셨는데 지금 공사비가 각각 평당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3동 900만원, 당수동 1,350만원, 서둔동 1,000만원.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수동하고 서둔동은 가격이 높은 것은 저희가 대지를 구입을 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값까지 포함이 되어서 가격이 높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 매입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당수동은 6,7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모두 보통 평균 가격으로 구비해서 1,000만원 정도 한 것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른 2개 구청, 본청을 했을 때 장안구가 최고 비싼 게 680, 본청 최고 비싸게 지은 것이 1,200 조금 상회했고 지금 팔달구도 보통 500~6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는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수동하고 서둔동은 아직 짓지 않은 겁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오목천동에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개비화장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바람개비화장실이 평당 당초에 668만원 했었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지,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처음에 빔이 15m면 더 안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빔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5∼30m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1차 해 가지고 예산이 1차 설계변경도 있고 조금 평당 가격이 조금 높아 졌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바람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바람개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수동하고 서둔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의 크고 낮음은 바라지 않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기초조사입니다, 현장조사. 또한 기초설계,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공직자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더 정확하게, 지금 3개 화장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차적으로 바람개비화장실은 다 지은 것이고 세류3동에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또 놀이터 거기에 세류3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수동 하고 서둔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장답사한 그 결과를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수동 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협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둔동 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상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수동은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정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김동주위원

서둔동은 어떻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게이트볼장내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아파트 건축중인, 지을 예정인 부지가 기반시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타 화장실에 비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바람개비화장실은 분명히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던 화장실과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예산을 상정한다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섰으니까 예산 다 쓸거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사 성격상 어느 부분은 기반조성하는데 건축비보다 몇 배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조사의 철저성과 기초설계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차후에 설계변경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로 사업비 자체에서 변동이 없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이상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실 때 항상 현장, 기초,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제가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및 우물의 상당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권선구 약수터나 음용수, 공동우물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장하는 약수터가 5개 있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수나 이런 명칭이 없고 간이약수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공동우물은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공동우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1년에 검사를 몇 번씩 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혹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배수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5개의 약수터가 있는데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수질검사하는 것도 거기서 다 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선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몇 가지 적어온 게 있는데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나 음용수대, 개인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나 소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생계에 약수터, 음용수대, 공동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2000년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추가하도록 촉구합니다. 또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허실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때 단순히 경고문을 게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약수터를 폐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제도가 미흡할 경우 최소한 분기별 1회 정도 수질검사를 정례화하고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배수구 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목동 바람개비화장실에 증인은 몇 번 나가 봤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회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많이 나가 봤습니다. 평동에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회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평일에 나가 봤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평상시에 나가 보니까 화장실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다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평동에 체육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구장이다, 축구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지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정구장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샤워실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화장실은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정구장에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명 왔다 갔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공사 일하는 사람만 있습디다. 공사 일하는 사람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권선구에는 거기에 청소인원이 한 분 나가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원도 한 사람 있어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청소관리원이 공공근로자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공공근로자는 몇 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3개월씩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3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3개월해야 되는데 3월부터 있으면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연속 1년만 안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권찬봉위원

방금 답변해 놓고 또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1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좀 전에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아까 20 몇 명이, 처음에 공공근로를 요구한 인원이 원했는데 공공근로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을 돌려 가지고 시켜 줘야지 어떻게 해 가지고 3개월,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에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시키고 난 뒤에 또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속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시킨다고 하는 게 증인은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앞으로 권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방즘 증인이 3개월 까지라고 그래 놓고 또 다시 번복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1년 동안 내쳐도 되죠, 내 쳐도 되요, 안 되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3개월 근무하고 또 3개월, 세 번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만 왜 계속 쓰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쓰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3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선발이 되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인원이 거기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으면서 바람개비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5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샤워실이 왜 필요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찬봉위원

화장실에 가 가지고 샤워할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 사실상 축구장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공원이 미조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정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시설이 완공되고 공원조성이 완벽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서수원 쪽에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소를 배정해서 지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구장에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에, 조선천지에 다 다녀 보세요. 화장실에 잠깐 왔다 가는데 소변보고 가는 사람이 화장실에 샤워기가 5개 달려 있다, 상상하기도 힘든, 시민들이 알면 그게 누구한테 욕이 갑니까? 가는 사람막고 물어 보면 다 잘못됐다고 하지 잘 됐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과로 올라 갔습니까? 그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는 안 올라 왔는데 어느 과로 올라 갔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입니다.

권찬봉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1억 5,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평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22.8평 정도됩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상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거기에 화장실, 허허벌판에 화장실 지어 가지고 공공근로 한 사람 넣어 놓고 거기에 샤워시설 다해 놓고 공공근로자 앉아 있는 자리에는 호텔같이 이렇게 지어 놓고 본 위원 집보다 더 잘 꾸며 놨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샤워시설 해놓고 공공요원이 앉아 있는 자리는 호텔처럼 해놓고 저희 집 화장실보다 더 좋게 해놓았습니다. 거기 공공요원이 있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불은 환하게 켜놓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공요원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야죠. 사람이 없을 때 낮에 한 2시쯤에 갔어요. 그 시간에 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수원시 혈세를 가지고 화장실 대낮에 불을 켜놓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 시각 이후부터는 두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앞으로 화장실을 증축할 적에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거에다가 화장실을 호화찬란하게 사워시설까지 했다는 것은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지금 증인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다음부터 화장실을 지을 적에는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장이다 보니까 운동경기가 끝난 후에 땀복을 갈아 입을 수가 없어서 약간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기 위해서 샤워장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화장실하고 틀려서 운동장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약간의 샤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도 증인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이 목욕탕이나 이런 데 많이 갑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편의시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신중히 하셔서 해주시고 본 위원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투기 적발한 것이 있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총 저희가 적발한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22건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과태료 물린 것은 몇 건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19건입니다.

강성삼위원

얼마를 과징금으로 물렸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부과금액은 205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보상금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개반 29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29명이 계속 단속만 하고 다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업무 안 보고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권선구는 이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인원은 각 동에 청소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다른 구는 많아야 4명, 5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만큼은 29명이 단속을 하고 다닌다면,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청소담당이 있고 그래서 청소계에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제가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단속하는 업무만 하느냐고 먼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맞는 거예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청소과에서 그 업무, 단속만 하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은 그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것도 보잖아요? 단속만 하고 다녀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총괄 그것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구청에는 각 동에 없는 겁니까? 청소담당이 없냐고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에도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그럼 똑같은 수원시에서,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는 시에서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어디에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 속해 있는 인원이요.

강성삼위원

5명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장안구에는 공익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삼위원

증인, 이 5명 중에서,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은 많고 단속요원은 5명이 있고 장안구에는 공익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장안구에는 직원이 5명인데 직원이 1명, 감시원이 1명, 공익요원이 3명 이렇게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자료가 틀린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인데 29명이 모두 다 단속업무만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강 위원님, 자꾸만 우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장안구에는 공익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허위로 낸 거네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에 몇 명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구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없다는 얘깁니다.

강성삼위원

그것까지 상관할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단속실적이 7,236건이 맞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부과한 사람이 306건이고 토탈 금액이 3,12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부과시킨 사람은 돈 다 받았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100%는 못 받았고 한 50% 정도는 받았습니다.

강성삼위원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안 내서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돈을 안 내가지고 독촉장도 발부를 했고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세금 중에서도 주민세나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과태료를 안 낸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면 형사처벌까지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권선구에서 어떤 사람이 비닐봉투에 두세 봉 정도 넣고 태우다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구속까지 되는 형편에 놓여서 그것을 통사정해서 선처를 받아서 벌금을 400만원 물었습니다. 이렇게 엄히 다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 몇 푼 물리는 것을 제대로 받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세금보다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100% 받아야 되고 눈꼽만큼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4회에 걸쳐서 177건을 발송을 했고 자동차 압류도 232건을 압류를 했고 그래서 징수실적이 830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독촉장 발송도 했고 압류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점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독촉장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유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때제때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을 하나 가르켜 드릴게요. 가장 빠른 것은 그 사람들의 통장번호를 알아 보세요. 그래서 통장에 잔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압류를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빼 쓰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와서 그것부터 냅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작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세금은 사람이 일부러 저지른 것 아니고 먹고 살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고 하는 것은 동정이 가지만 이런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악용한다는 자체는 용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질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236건 중에서 306건만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아까 신고한 건수를 물어봤죠. 신고건수는 22건에 1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단속을 한 것은 위반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위반건수는 7,000건이 넘는데 22건을 빼면 300건도 빠집니다. 2백 몇건만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뭔가 마음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봐 준 것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강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증거물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계도한 것도 숫자가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저는 도저히 감사하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구는 172건, 288건 이 정도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권선구만 7,200건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부풀려서 한 것입니까? 얘기한 것도 단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야단을 쳐야 되는지 내가 망설일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정말로 여기 소관된 부서에서 단속이 되었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어떻게 7천 몇백건에서 200건밖에 안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강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안이나 팔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단속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실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계도를 한 것도 숫자가 들어갔고 또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숫자입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럼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강성삼위원

사실은 다른 3개 구청에 비해서 가장 많이 과태료를 물렸고 벌과금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3,2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구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권선구만큼은 3,000만원 돈 이상 받았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은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아까 질책한 내용은 뭐냐하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노력을 더 해서 분발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실제 쓰레기봉투값이 오르고 나니까 무단투기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을 그 동에 많이 해봤지만 단속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강성삼위원

그 홍보비를 쓴 것에 비해서 너무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웃간에 가장 많이 무단투기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제일 많이 보면서 고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이 많아서 고발정신이 부족해요. 차마 이웃간에 그럴 수 있냐, 잘못하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이전에 고발했다고 원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제가 알기에 수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홍보비를 활용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이웃간에 고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환경단체에서 고발했다고 하면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왜, 그 환경단체는 권선구 사람이 아니라 장안구 사람도 있고 팔달구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단체에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버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웃간에는 알기 때문에 나 아는 사람 눈치를 딱 봐서 아무도 없을 때 슬쩍 갖다 버리는 겁니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놈 머리 위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왜 합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매를 때리랬다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성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먼저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자격기준으로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식으로 설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김통래위원장

됐습니다. 권선구에서 시설기준에 7개소가 위배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광조절장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밝게 하고 흐리게 하는 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적발된 건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설기준이 허가조건 사항이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삭제 됐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인천호프 사건 알고 있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충고아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 등 접객업소가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형식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더구나 권선구는 이를 지도단속함에도 그 실적이 미미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또 하나 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 데도 전문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라도 구비하도록 촉구합니다. 각종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보건소, 또는 소방서, 경찰서, 협회, 민간단체와 협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촉구드립니다.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할 법규 위반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행정조치가 형식화된 것은 없는가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규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법규위반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준수여부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효과적인 행정처분이 되도록 증인께서는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의 관내에 약수터가 몇 곳이며 약수터에 절수기 설치한 곳은 또한 몇 곳이고 절수기 설치형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5개소가 있고 설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절수기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주위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절수기 형태는 어떤 형식을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설치했고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소비형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절수기가 잘못 설치됐다 그러면 물의 펌핑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정화되어야 할 물들이 정화되지 못하고 지하로 흘러 들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펌핑하는, 쓰는 데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개발보다는 보존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시정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가는 정말 쓰레기 문제가, 환경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잘 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권선구는 단독주택가가 너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데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빨리 안 치워 가고 길 옆에다가 방치하다 보니까 그 음식물의 수분이 흘러 내려가서 그 악취가 보통 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얘기했지만 악취가 나지 않게 끔, 악취가 난다는 것은 위생에도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런 것을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악취의 문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단독주택가라도 음식점이 몰려 있는 곳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걷어 가지고 한데 모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위생상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위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권선구에서는 매교동, 세류2동, 매산동, 권선동, 곡선동, 그리고 음식점 밀집지역, 그래서 별도 수거를 해 가지고 음식물 차가 4.5t짜리 한 대하고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업소관리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수원시지부에다가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음식점에서 음식물 관리를 잘 하게 끔 지시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각 동장님 한테 부탁해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동만이 아니고 우리 동도 다만 한 군데라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차량 대수도 보니까 1개 동에 3.5대 꼴로 있습니다. 이게 청소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차량이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