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12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3쪽 국비와 47쪽부터 48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1쪽부터 3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부터 56쪽까지이며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93쪽부터 59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으로 49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3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56%가 증가된 2억 1,089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5.56%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상승분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3.6%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푸드마켓에 식품을 싣고 다니는 냉동탑차가 2004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10만이 넘었고요, 지난번에 자동차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고 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냉동탑차 말고 경차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경차 1대는 올해 기부를 받았습니다.

임정옥위원

현재 차량은 경차 1대하고 냉동탑차가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309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를 신정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3.18%가 증액이 됐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건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구처럼 독립적으로 하는 곳은 한 3곳 정도라고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거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운영주체가 법인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을 만들게 되면 그때 통합으로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번 2차 추경때 보니까 명시이월 9억인데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신월3동에 있는 신월노인복지센터 자리에 할 예정입니다.

임정옥위원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해누리푸드마켓에 가보면 세 분이서 하고 공익도 한두 명 배치해서 하는데 항상 바쁘고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2호점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으로 해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한 분을 새로 뽑아서 가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분하고 2호점이 생기면 인력 1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정옥위원

그거는 인건비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 시작이 내년은 아니고요, 2018년 정도나 돼야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내년까지는 안 되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대비표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전국적으로 12%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정확하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빨래방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사업단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사업단이 현재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내려온 건지, 그냥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업단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부족할거 같아서 다시 서울시와 복지부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활센터라고 하면 빨래방이나 우리동네 자전거인가 그것도 속해 있는 게 자활인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언뜻 듣기에는 신월7동에 자전거 이벤트라고 했던 거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생겼다가 접는 일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벤트 자전거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불화가 있었습니다. 서로 폭행하고 싸우는 사건이 좀 있어서 본인들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12월 30일자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이벤트 자전거센터가 없어짐으로써 금액이 줄은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문을 아예 닫았다고 하면 그게 어디로 다시 흡수가 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합칠 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분들이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직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같이 일하시는 사업단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사업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동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구에서 그거를 내주고 없애는 부분에 관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치고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면 차후에도 그런 사람들을 쓸 때에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43쪽에 보조금이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5억 8,800이 늘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쭉 늘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9,7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양곡할인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분들 양곡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양곡 값 자체가 한 2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7쪽 여기도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 사업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국·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과장님께서 과연 국·시비보조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출 301쪽을 보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해서 제일 하단에 복지역량교육 강사료 등에 4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무슨 강사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올해 50여 명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래서 신규 복지사들한테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내부의 팀장이나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마인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복지업무 역량강화교육 업무추진비 해서 52만 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녁에 남아서 스터디형식으로 선배들이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 한 줄 정도 먹으면서 공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공부들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비가 신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건 올해와 작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인데 이건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외부에 공모해서 자금을 유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5% 내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02쪽에 보훈가족 지원 보훈단체 자동차보험료등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375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125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사유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상이군경회와 고엽제 등 3개 단체에 차량지원을 했는데 월남참전자회가 사실 저녁에 자기들 차량을 가지고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구매는 못해 주고 우선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125만 원을 더 증액시킨 거네요. 303쪽 보훈회관 운영비등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연 12개월 해서 지원비가 월 얼마였습니까? 올해가 740이고 전년도가 620이었는데 128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회관운영비 등 지원인데.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상승분을 좀 반영했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도 해 주시고 해서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복지정책과는 거의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만 잘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단, 국·시비보조금이지만 구비매칭이 들어가 있고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과장님 예산이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렇다면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내려오는 것 그냥 주는 건 누구도 다 합니다. 단,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 이쪽 분야에 정말 잘 내려가서 관리가 잘 되느냐, 감독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은 과장님 하나잖아요. 나머지 팀장들은 있어도 과장님 한 분은 김순덕 과장님인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시는 한이라도 틀을 좀 갖추어놓고 이게 사회복지업무라는 걸 확실히 해 주고 나가시면 과장님은 아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양천구의 사회복지직 중에 과장은 처음 되었고 그 과장님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최초 과장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평가할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고 정확히 보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소비되는 부분에서 예산 효율성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는데 38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교육급여는 사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을 반영한 건데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도 좀 완화가 되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시비 매칭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 대상자가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비 또 초등학교의 학용품비부터 교통비까지도,
병상

문병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위 몇 %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50% 이하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전보다 기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기타사용료 41쪽, 기타수입 4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7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보았는데 실은 작년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선정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난 연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방만하고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건 보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318쪽에 양질의 교육혁신사업 지원부분에서 보면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창의체험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창체학습이라고 해서 10개 학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창체활동 하는 현장에 직접 가보고 우수사례발표회도 좀 해보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강월초등학교의 예를 들으면 하루를 날잡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선생님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하루종일 창체활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강당을 전부 빌려서 하는데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년도에 좀 더 해달라고 해서 학교를 좀 늘인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는 미리 해보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린 상태입니다.

임정옥위원

올해는 10개 학교를 했는데 좀 더 늘려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중학교까지 하려고 합니다.

임정옥위원

몇 학교까지 하려고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학교당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3개 활동을 하면서 대사관까지 가서 대여를 받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한 학교당 300~400 사이인데 저희가 15, 6 학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지원부분에서는 9.6%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4개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비해 폐지를 했고 2개는 신설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폐지하고 신설하는 건 어떤 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민관학거버넌스 회의를 운영위원회도 하고 실무위원회도 해서 전년도에는 3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23개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민관학거버넌스가 모여서 평가를 해서 잘된 사업 같은 데는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잘된 사업은 육성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사업은 좀 부족하다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요, 사업수는 32개에서 23개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독서문화생활에서 북리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지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북리펀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아니고 북리펀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람들이 책을 빌려보고 바꾸어보는 취지로 했었는데 기증받은 도서들을 몇몇 가족들이 그런 도서를 다 가져와서 바꿔가는 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장소를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 장소를 배치시키기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공지를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이해를 시키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가족 독서디베이트 부분에 대해 운영비 1,4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디베이트가 예전에는 정규수업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 5학년 정규수업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독서를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읽고 어떻게 토론하는지, 사실 이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사선생님으로부터 디베이트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수업과정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학교 정규수업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10회 정도의 강의를 4분기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디베이트 대회를 열어서 인식도 변화시키고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즘에는 이게 초등학교 정규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4회면 강사료가 100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20명 정도로 10회를 하는데요, 강사는 독서디베이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독서디베이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알아야 가족독서토론대회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특강도 하고 예선도 하고 그런 과정을 수업방식으로 10회 정도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은 조금씩은 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자료에는 4회라고 나왔는데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명씩 10번 4회를 하니까 80명이 되는 거죠. 그룹별로 20명씩 4회를 하는 거예요.

임정옥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행감때도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도 1억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7개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는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전면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직업인 멘토형성 운영이라든가 현장밀착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수 학생을 위해서 탈북학생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소그룹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한 학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적성검사도 하면서 탐색하고 직업체험도 하고 마지막에 그 학생들이 발표까지 할 수 있는 밀착프로그램을 해줘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행복한 꿈드림 교육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아이들 수업방식이 교육연극이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이들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보드게임 같은 거는 100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걸 카드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교육연극으로 풀어가면 자기네 강점, 그런 직업군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우리 동네 관공서는 기존에 있던 거고 청진기 사업도 기존에 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시교육청 필수사업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된 거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유관단체가 필수고요, 청진기사업도 필수입니다.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는 올해에도 저희가 했는데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도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옥위원

326쪽 보면 양천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76.39%가 증액이 됐네요. 강사료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300만 원씩 6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씩 4회로 정정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8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건 아니고 분기를 4회로 표시한 거고요, 인문학아카데미는 전용 강의실을 만들어 놨는데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강사료가 특강일 경우에 2~3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당히 약하게 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사분들은 2만 5,000원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당 계속 2만 5,000원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인문학강좌는 특히 권위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강사료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강사료를 올린 상태입니다.

임정옥위원

1회에 800이라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회가 1분기, 3개월에 강사 한 분이 아니라 한 강좌를 하면 1분기에 일곱 분, 여덟 분을 모시고 하는데 그런 강좌를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임정옥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왜 800이고 어떤 분이 오시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합쳐서 분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322쪽에 학부모교실에서도 학부모 인문학 열린특강이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양천인문학아카데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 양천인문학아카데미는 평생교육학습 차원에서 구분이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학부모교실에서 하는 거는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만 대상으로 인문학강의를 하는데 찾아가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학교에 인문학강사 풀을 서너 분, 다섯 분을 드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학생들이 변하는 것보다는 학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그 포커스에 맞춰서 학부모가 자꾸 성장하고 마인드가 변해야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학부모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려주면 학부모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4강좌 정도 강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민관학거버넌스가 있고 학부모분과도 있으니까 학부모분과 자체 내에서도 소양을 위해서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학부모 인문학강의는 신규로 편성을 한 거고 학부모 창의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소통교실에서는 줄여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소통인문학하고 그걸 합치고 강의수를 줄였습니다.

임정옥위원

인문학특강은 학교에서 원하면 보내준다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임정옥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선택과 집중을 하신 만큼 올해는 폐강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꼼꼼히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올 한 해도 양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식재료 품평회개최 추진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다시 만들어진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품평회는 예산은 많이 안 들지만 올해 해보고자 시작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항상 교육청하고 함께 학교에 가서 급식점검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50% 이상 다 하소연을 하는 게 김치하고 쌀을 구청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계속 문의가 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낙찰하기 때문에 질이 보장이 안 된대요. 처음에는 잘 들어 오다가 조금 지나면 맛도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번거롭고 사실 급식실에서 번거로운 게 제일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면 자기네가 품평회에 와서 선택을 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검증이 어렵다고 했는데 학교에 납품되는 김치종류가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다 다르죠.
혜숙

최혜숙위원

다 다른데 어디어디 게 들어오는 지 알고 계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어디 거인지는 모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원이라든가 종가집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이름있는 회사에서 그런 김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증이 안되어서 구청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김치 종류를 납품할 생각이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김치 같은 게 종합식품 아닙니까?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어떤 게 중국산이 들어온 지 알 수 없잖아요. 저희는 공모를 할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공모를 한다는 게 김치 자체에서 만든 업체 걸 납품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대기업도 들어오면 하는 거고요, 여러 기업이 우리 양천구에 김치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물론 기준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품평회 시 선호하는 김치에 선택을 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식자재 품평회 참석 등 실비보상이 64명이 돼 있는데 어떤 분을 기준으로 64명이 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각 학교에 영양교사라든가 식품을 담당하는 분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2016년도보다 금액이 49.09%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진로탐색프로그램 종류를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참여하는 횟수를 늘렸으니까 예산이 좀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16년도에 시행했으나 폐지된 사업과 계속되는 사업들 그리고 2017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과 어떤 사업인지 설명한 자료를 진로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마을교육사업에 보면 오감톡톡 건강을 배우는 스쿨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는데 2017년도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는 시비하고 시교육청비를 받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비로 이걸 했습니다.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잘된 거는 우리 구비로 신청을 하고 아직 시비나 교육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민관학거버넌스에 보면 민관학운영협의회 및 자료제작 등 워크숍 및 발표회, 혁신교육추진반 운영 그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금액이 2016년도 보다 많이 올랐네요. 혁신교육추진반 인건비 및 백서발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백서발간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2017년도가 3년차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성이라든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 잘된 점, 잘못된 점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백서발간을 하는 거고요, 인건비는 구청에서 코디 1명을 뽑기 때문에 연봉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교육나눔에서 보면 음악나눔을 통한 인성교육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나눔분과가 있었는데 필수였습니다. 필수도 제외됐을 뿐 아니라 제외됐다고 안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안에 교육나눔분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소득아이들 20명 정도가 잘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너무 비쌌고요, 학교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사업단이라든가 1문예 1학습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통합돼서 중복이 됩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그 쪽에만 다 흡수시키지는 않고 그와 유사한 신청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같이 협조해서 우리 예산은 없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은 할 예정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음악나눔 사업이 그쪽 사업이었는데 진로체험센터로 갖고 오게 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은 아니고요, 그 안에 교육나눔분과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감소된 원인은 학생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3.57% 2,31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일수가 175일에서 172일로 기준이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줄일 수 없는 게 급식단가가 초등학교가 3,255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5원이 올랐고요, 중학교가 4,730원으로 310원 단가가 인상됐어요. 저희 수준에서 너무 줄일 수는 없고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25시 스마트도서관 조성계획이 신규사업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신규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은 그것도 하나의 도서관 운영으로 봅니다. 자체사업이기는 한데 도서관 운영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나라 국민독서량이 몇 권이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독서량은 제가,
동만

이동만위원

파악하기가 힘들죠. 보편적으로 지하철을 타면, 이게 오목교역에 설치하잖아요. 출·퇴근시에 너무 밀려서 책 볼 틈이 없을 거예요. 휴대폰만 잠깐 보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의구심도 생기고 타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서울에서는 신림역에 하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관악구에서 주관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개인이 아니라 관악구에 신림역에 하나 있고 경기도 쪽은 좀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몇 개가 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신림역에 있는데 한두 개는 더 생길 생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림역을 보니까 이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 750에서 850권 대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에 전철역이 몇 개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5개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일 많은 곳인 오목교역에 속해 있는데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일 통행량이 5만 2,379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동만

이동만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비용은 1억 4,000으로 잡아놨는데요,
동만

이동만위원

기계값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싸지는 않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마이콤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수원에 가서 이 도서관을 보고 너무 편리하고 그래도 젊은층 아이들이 선호하는 도서관이다 싶어서 한 번 해보았는데 한 권을 빼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대신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 회원카드가 있는 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대고 스마트폰처럼 넘겨가지고 그 책을 선택해서 누르기만 하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반납도 자기 걸 넣으면 그자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반납이 안 되었으면 어떤 조치사항을 내릴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원을 다 정비하고 있는데 회원카드가 다 등록된 분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일주일 그 기간이 지나면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지나면 문자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지만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안 되면 그분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정지가 되어서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연속사업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최근 계속 돌아가서 구입해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기계 하나에 한 450건 정도가 들어갔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책을 또 450권 구입해서 바꾸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베스트셀러나 인기위주의 우리 정서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하기 때문에 반기에 한 번씩 바꿀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450권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450권 그 책은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일반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 나누어 가지고 갑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책을 구입해서사용하고 또 들어가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정은 그렇지만 거기서 베스트셀러 장기로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뿐만이 아니라 우량도서 같은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운영업체가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리가 자체교환만 해 주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거기에 지하철이용 장서류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5개 지하철역 중에서 유일하게 장소를 한 데가 오목교역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도서대출 회원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아무데서나 되었는데 작은도서방에서도 되었는데 개인정보법이 워낙 강화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만 회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렵지는 않고요, 반납이 안될시에 전화번호가 필수적이고 주소 그런 걸 등록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명이 책을 몇 권까지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4권까지는 하는데 2주에 한 번 반납을 하고 또 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하고 네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반납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족까지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3일에 한 권씩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반납만 한다면 무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오목교 전철역을 가보았는데 오가는 사람은 볼 수 있게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역사하고 계속 타협을 했었는데 결국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장소를 내어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분들한테도 물론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양천뉴스지입니다. 거기에 홍보 좀 하고 각 도서관에도 다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도서관을 타구보다도 먼저 좋은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독서기회가 되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책을 안 보던 사람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 거에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공예체험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1억 218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목공예체험장은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운영자 보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목공이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정규과정에 목공반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자그마하게 하고는 있지만 목공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전공자 또 목공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과 성인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유경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겸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두 사람 정도는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로 폐목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폐목으로는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신정3동에 있는 폐목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거기서 하는 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체험할 수 있는 폐목재는 나오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고학년 이상 체험하는 건 폐목보다는 순수재료비는 본인들이 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연장톱이라든지 끌이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텐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사포질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학부모와 같이 오는 것도 자르거나 제작하는 건 강사가 미리 다 해놓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을 벗어난 체험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편적으로 잘라서 못을 박고 만드는 것이 정말 체험이지 잘라서 짜맞추기만 하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단순히 못을 박거나 우리가 홈같은 것도 표시를 해 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자르는 톱 같은 건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도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성인은 물론 단순히 자르는 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평일에도 현장학습으로 오게끔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평일에 저희가 예상하는 건 5학년 학생 수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해서 가까운 학교는 가장 문제가 차량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까운 학교는 와서 수업시간에 체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 하루 휴관을 줄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체험을 하는데 과연 주말에 거기에 와서 체험할 가족이,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여기는 50, 60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오는 것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례반복적 사업이네요. 전체 구비로 다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성인들한테 이런 체험학습의 장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 가지 강사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 등등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1쪽에 세입이 신규세입이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갈산해맞이도서관 공공요금 사용료인데 이건 지난 행감 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공공요금이 저희가 건물을 같이 쓰는데 그걸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같이 모아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이다, 그래서 갈산해맞이도서관의 공공요금 받은 걸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출은 함께 지출하는 걸로 해서 세입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나가는 돈이지만 신규로만 잡는 거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서 317쪽 학교지원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도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8억 잡혔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10억이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예산에 10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사전에 학교에 조사를 했더니 우선 안전관련해서 CCTV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게 되었는데 올해에도 제가 다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 CCTV하고 교실 및 복도 내부도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도색이 사실 지양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지난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지원비보다 환경개선 쪽에 많이 잡는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취지로 물어보는지 감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쭉 늘어놓으면 의원들은 압축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압축부분이 아주 무용해진단 말이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세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예비심사이고 본예산 심사에 가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짚어만 줄 거에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각과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 통과시켜 줘도 본심사에 가서 걸리니까. 그래서 10억을 더 올린 것이다,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학교지원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얘기 안하셨는데 작년보다 1명이 늘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대일관광고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위촉장도 3명 늘었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만료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18쪽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지원 해서 양천마을교육 지도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신규인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양천마을탐방교실을 아이들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제작비입니다. 기존에는 홍보정책과에서 하던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19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해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교재제작에 252종 해서 500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시사업으로 했었는데 확대를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지난 번에 우리가 행감 나갔을 때 거기서 느낀 바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었느냐, 여기 인건비도 더 올리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다, 라, 마급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는지가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력서를 대충만 준 부분을 보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관리자일지라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으로 교육수료라든가 졸업이 필요한데 거기와는 전혀 무관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도 안한 거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파악했을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분야라는 게 전공을 했다든가 그런 건데 청소년상담사가 한 분 계시고 기존에 다른 건 없고 경력정도가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근무했던 경력이 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디 보좌관, 어디 비서관 이렇습니다. 그걸로 가리려면 안 되죠. 본위원이 알고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인지, 아닌지. 말로는 이쪽 분야에 맡겨서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센터장도 아니면서 센터장 행세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교재제작이 신규로 들어왔길래 물어보았는데 홍보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국장님하고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 318쪽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문예체 선생님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한두 명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 6명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10명에 6회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7만 원×16명×2회로 올라왔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6회 횟수를 좀 줄이면서,
병상

문병상위원

횟수는 줄이고 인원수는 늘리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20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신규가 3개 들어와 있어요. 현장밀착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전환기학년 진로프로그램운영, 청소년기자단협의회 운영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신규가 왜 생긴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반별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밀착형 소그룹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현장체험 가는 것보다는 한 학기를 운영해서 적성검사를 총괄하면서 발표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밀착형으로 가자고 해서 들어간 거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자격도 없는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늘려주면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연계해 주는 걸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섭외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섭외하고 안전교육 같은 거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전문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반보상금에 강사료하고 보조강사료가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강사료가,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몇 개 교실이 있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찾아가는 진로콘서트가 9개,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15개교에서 올해 20개교로 늘어났어요. 2개 다 똑같이 늘어나서 예산이 작년도에 2,700, 600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3,600, 160 이렇게 잡혀 있어서 확 늘어났길래 제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5개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인데 진로직접체험센터를 세밀하게 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자질을 보고 과연 이분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도 괜찮은가 싶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보다 제가 더 세세하게 찾아놓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행감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지 본위원은 의심을 갖습니다.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존 인건비가 올라간 거로 잡는 거기 때문에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 3명 중 1명만 그 분야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분은 백으로 들어온 거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24쪽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에 빔프로젝트 설치공사가 3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인문학강의실에는 돼 있는데 그 외 강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강의실에 넣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강의실이 몇 개인데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강의실이 5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3개소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넣는 거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32쪽 일반보상금에서 갈산·영어특성화·목마도서관, 기타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시켰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자원봉사활동비거든요. 내년도에 도서관 3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개소가 늘어난 거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신월5동도 자원봉사가 더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1명씩 더 들어가는 거죠?
병상

문병상위원

기타도서관은 1개가 늘어나는 거고 자원봉사활동비로 3개소, 15개소인데 작년도에 1개소, 14개소 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돼서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도서관이 늘어나서 그렇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36쪽 도서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책꾸러미 구입이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내용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책꾸러미가 목4동 장난감도서관 옆에 계획 중에 있어서 그런 데하고 영어도서관 안에 하고 영유아들이 모여드는 다문화센터 같은 데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병상

문병상위원

책꾸러미 금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비싸졌거든요. 작년도에 1만 원 잡았는데 올해 1만 5,000원을 잡은 사유가 뭐예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책구성이 똑같지가 않아요. 꾸러미라고 그래서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책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단가가 50% 정도 올라갔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그림책 같은 거니까 단가가 좀 비싸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도 지원할 예정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병상

문병상위원

많은 금액이 안 잡혀 있어도 부분부분 상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올려도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1만 원이 1만 5,000원이면 50%가 올라가는 건데 금액적으로는 700만 원 잡았다가 800만 원 잡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성이 발견되면 본위원이 바로 들어갑니다. 339쪽에 금고협력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했어요. 금고협력비가 2015년도는 잡혀 있었는데 2016년도는 도서구입비를 흡수했는데 별도로 빼야지 금고협력비가 나오는 건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333페이지 북카페 운영 위에 도서구입비가 몽땅 빠졌어요. 그 전에는 도서구입비를 금고협력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별도로 잡는 게 맞겠다 해서 별도로 잡았는데 그 사항은 전부다 없애고 금고협력비를 다시 신규로 잡은 거예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목만 바꿔준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로 금액이 3억 5,000씩이나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고협력 사업이 많이 잡혀야 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 일들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가 긴 거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에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올해 예산 8억인가 잡혀 있는 게 구비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 예산이라든가 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비확보하고 국비확보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용역을 진행 중이고 다음주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표도서관인 만큼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중간보고회를 다음주에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예산이 200억 이상 소요될 거 같은데 시비가 15억밖에 산출돼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시비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시비 한도액이 있어요. 도서관을 짓는 데는 포괄비를 갖고 최고 얼마까지 해준다는 한도액이 있어서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성국위원

원래 공공청사 부지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도시계획관리 변경계획은 언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심의를 했고 다른 거는 진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이름을 양천구 대표도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도서관 이름은 뭐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18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양천구 예산이 90%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이쪽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보직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인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가장 큰 거 같은데 심히 걱정스럽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 시간에 다 만들어질 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밀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98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43쪽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많이 증액됐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연금에서 좀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기초연금은 수요발생이 커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만 9,000명에서 3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고 들어오셨으면 얘기하기가 편할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48쪽을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급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 부분은 수요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작년에 실지 지급을 해 보니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서 올해는 그 부분을 국·시비 가내시 할 때 반영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노인요양등급이 전에는 1~3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5, 6등급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 전에 노인돌봄서비스는 등급 외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장해 왔었는데 등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등급 외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등급이 줄어든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는 3등급까지 보장을 했었데 5·6등급까지 확대시키다 보니까 등급 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세출 351쪽을 보시면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공과금이 줄었거든요. 작년도 공과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간위탁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세콤 등 해서 전년도에 4,178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2,16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세부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그 밑에 조리사 4대 보험료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2,880에서 올해 3,247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좀 보고 오셨어야죠.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르지만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위원들은 며칠 밤샘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안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파악을 한 사항인데 안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얘기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물어볼 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결심사가 끝나면 이 심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금 납부에서 전년도에 얼마 했던 게 안 되어 있겠죠? 전년도에 91억 4,000이고 올해 인상된 1억 6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52쪽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서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지원 해가지고 신규로 생겼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신규로 만든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연말에 노인교실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사항에 대해서 위풍당당축제 할 즈음에 발표회까지 같이 하는 걸로 별도로 잡아놓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위풍당당을 했었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풍당당축제와 별도로 노인교실만의 예술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노인교실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익혔던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하면서 발표회를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인교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6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각 노인정마다 다 하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정이 아니고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성당이나 교회 거의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사 이런 걸 신설시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소비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 돈은 500만 원이니까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신규행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양천구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 353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위문이 전년도에는 몇 개소를 위문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87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늘어났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93개소로 늘어가지고 346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수당지급도 25세대에서 30세대로 늘어난 부분이고. 354쪽 보시면 신규로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시설관리 해서 올라왔고 어르신복지시설 및 위탁사업 평가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복지센터 뒤편에 담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누수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밑에 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신월3동에 있는 어르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축하기 전에 시급하니까 올린 사항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여름에 누수가 되고 해서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하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새로 짓더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346쪽에 거점형어르신사랑방 운영이라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발대식비용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만드려는 게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동안에 어르신사랑방이 개방형하고 거점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개방형은 1, 2, 3세대가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점형은 인근 어르신사랑방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서 유기행위를 하시거나 TV만 보시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활동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미 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거리가 있고 실제 같이 다니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인근에 경로당 2개나 3개 정도의 경로당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가 동반이 되겠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현재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1억 1,9300 중에 사실 서부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비용이 1억 3,000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1명분과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주위에서 잘 되고 있는 인원도 차지도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꼭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어르신자서전 제작이 들어와 있는데 50%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부 제작을 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13분 활동해서 12권짜리 책 962권을 제작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작하신 분이 제가 보았을 때 12분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분만 제작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3분인데 그 중 한 분은 부부라 한 권의 책으로 같이 했던 사항이고 실제 대상자는 13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인원이 좀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0명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 2명은 자부담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탈락하셨고 나머지 다섯 분은 계속,
혜숙

최혜숙위원

내용이 자서전 하기에 좀 부족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이는 들었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탈락을 하신 분들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늘려놓은 상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357쪽을 보면 장애인자활지원 단위사업이 있네요. 거기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또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부분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2회로 나와 있는데 이건 매달 하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의신청이 8회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모여서 하는데 최대 8회까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건수별로 몇 건씩 모이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8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가 657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서비스 수행기관은 어디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사랑 또 수레바퀴 등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657명으로 나와요. 서비스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네 군데가 있는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수레바퀴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등급별로 해서 장애인이 거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별로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임정옥위원

시비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113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분들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분들은 장애증상이 중증인 사람들에 대해 시간을 추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657명 중에서 중증인 분들 113명을 더 추가로 해 주는 거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임정옥위원

우리 구비에서도 지금 206.67%가 증액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실제 올해는 발달장애인이 당초에 25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 저소득발달이 21명이고 중증 독거장애인 4명 해서 2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인원이 4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25시간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30시간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고 그 시간을 포함해서 금액 1억 5,5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바로 뒷부분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 야간순회를 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실제로 야간에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저희가 원래 4명을 지원하는 걸로 시에서 시비 내시를 해 주었지만 실제신청을 받아보니까 개인 사생활도 있고 한데 야간에 가서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 1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추가로 희망을 하면,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4명까지는 받아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신청을 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에 본인들의 사생활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튼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내년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구비 추가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2억 3,000만 원에서 2016년보다 1억 5,500만 원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데모를 한 사항인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맹목적으로 인상해 주라고 해서 인상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상비도 있던데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시간당 단가가 9,000원이었고 올해는 9,80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단가는 복지부에서 결정되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아직은 인건비 단가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사업이 성년발달장애인까지 포함이 됐는데 성년발달장애인은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동만

이동만위원

전에는 저소득층 발달장애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억을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책도 쓰고, 사진도 찍고 이것이 개인 나름대로의 추억인데 어르신자서전 제작이 20명에서 12명만 제작을 해서 출판기념회를 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3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2명이 돈이 없어서 자서전 출판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자부담이 10만 원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장애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10만 원 없어서 책을 못 만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추억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돈 1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심정은 저라도 주고 싶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모집하면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분들은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대상이 아니어도 한 번 살펴보시면 20명 해봐야 200만 원이에요. 구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입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청서를 써야 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청서는 뭐를 써야 됩니까? 나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인적사항만 적는 거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정도 해가지고.
동만

이동만위원

참가자격.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51년 7월 19일 이전 출생자로 받았고요, 어르신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꼭 책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분들이고 우리가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원봉사로서 고등학생, 대학생 상대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가 만족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도 해당이 되죠.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부수를 받아 적어 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청한 곳이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나눔과 동행이 있거든요. 나눔과 동행은 어디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는 대행업체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교육이나 책 쓰는 요령, 방법을 알려주는 곳.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출판사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출판사는 아닙니다. 자서전이나 문화행사를 했던 업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내년은 몇 명을 모집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 2,000만 원이 확 뛰었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3,000만 원을 편성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1,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도 지급을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빈약한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인원이 올라가면서 같이 증액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했는데 13분만 출판을 했는데 나머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용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르신들이 책을 만들 때 책 페이지 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0여 페이지 수준의 부수를 하는 걸 어느 정도 축약을 하거나,
동만

이동만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인당 100페이지 이내까지는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선택을 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전화신청이나 이메일 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직접 와야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전화로 일단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해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일단 접수를 받고 추첨을 하든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람이 많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을 늘려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은 안 받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화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서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록을 남기고 싶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꼭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데 서로 탈락되지 않고 어차피 주어진 예산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자서전 예산문제가 사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처나 사용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일 해서 남에게 돈 주고, 밥 주고 나쁜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정개인에게 예산이 지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4,00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면 구에서 좋은 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한두 번 정도 해야지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돈을 늘려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청에 예산을 증대해서 특정주민들에게 선정과정도 그렇고 혜택을 주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서 세입은 34, 37, 38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44쪽과 49쪽은 보조금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65쪽에서 37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69쪽에서 214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에 보면 장애인여성교실 운영부분에서 내년에 39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재 거기에 노후된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기능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시점이 되었습니다. 냉난방기 2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위치가 신정3동 학마을2단지 관리동 지하에 있나 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15명 내외로 2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몇 기 정도 배출이 돼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상·하반기에 하는데 홈패션, 양재라든지 장기간 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혹시 이분들 사회참여도 할 수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사회참여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첫째는 기능을 배우면서 취업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실을 통해서 기능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취업보다는 기능으로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374쪽 청소년 특별지원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시비사업이 되고요. 하나는 구비자체가 됩니다. 국·시비사업은 위기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심사해서 지원을 법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1년만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더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법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안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국비, 시비, 구비했던 거는 1년밖에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구비에서 하는 거는 그 이후에 1년을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정옥위원

청소년들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임정옥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굴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보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현재 우리구에서는 몇 명 정도가 해당사항이 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럿이 신청을 했는데 국·시비대상자는 8명 정도가 되고 구비 지원대상자는 현재로서는 5명입니다.

임정옥위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대개 10명 정도 하는데 전출을 가거나 연령초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상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다 보면 현재 12월에 최종 남은 지원학생은 구비는 5명, 국시비는 8명입니다.

임정옥위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학생들도 포함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갔다 왔다든지 학교를 중퇴했다든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5명 속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 비용 중에는 검정고시 공부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임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9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1억 5,700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상담복지센터 아동급식비 쪽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병상

문병상위원

1억 5,700 그것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 보시겠습니다. 365쪽 일반보상금에서 여성교실 기술교육 등 강사료가 감액됐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6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작년에 몇 시간을 했는데 올해 몇 시간으로 줄은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89시간에서 85시간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줄인 이유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6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50%가 넘지 않는 강의는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수강인원이 50%가 안 되는 것은,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2개 강좌 정도는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도 줄게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68쪽 보시면 성인지 교육에서 175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뭐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금년도 교육비 단가가 2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2만 5,000원으로 조정되면서 교육비가 증가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 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 정도로 올라간 부분이죠. 밑에 조례통과가 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신규편성된 거고요, 설문조사비용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 중에 양천구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해준 부분이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70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몇 개소였는데 올해 몇 개소로 잡은 거예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5군데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지되면서 24군데로 산출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증액된 부분이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전년도 7만 원에서 2만 원 증액을 했고 지역아동센터비는 작년도 정부 미지원시설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 대신에 처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73쪽 상단에 아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및 명찰 등 제작이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보다 증액시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270매를 잡았었는데 한 500매가 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임기가 4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전체가 한 240명 되고 그거는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되고요,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내년도에는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하면 500매 정도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비용이 한 150만 원 증액되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하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운영수당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 지난 달 11월 1일자로 신설 설치를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심의위원 수당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심의위원이 10명이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연 2회 상·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위기가정에 처한 아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이 어떤 시설에서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친권자가 없을 때는 이 위원회를 거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바로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보조금에서 올라간 금액이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초과하게끔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 내시에 맞게끔 구비 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시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급식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를 해준 금액대로 시구비가 50 대 50이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급식비 단가가 올라간 거죠? 숫자가 늘어난 거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51%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36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니까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 중에 조성협의체위원 참석수당 18명이 있네요. 조성협의체 간담회 운영도 한 8회 정도 하시나 봐요. 포럼 및 토론회 개최도 있고 직원 및 구민교육 프로그램이나 토론회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376쪽을 보면 숲이 자란다, 우리가 자란다 사업추진에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층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보통 오후시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을 받거나 케어를 받고 놉니다. 항상 시설이나 방안에만 가두고 있는 아이들 교육을 바깥에 나와서 자연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뜻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이 항목으로 신규로 편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월별로 하는 거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게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양천구에 조성되어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코스를 돌아오는 시간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강원도 횡성의 산 에 소풍을 가듯이 가서 거기서 숲체험을 하고 오자는 뜻으로 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 360명 정도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금액이 2,35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7, 38, 41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4쪽, 4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5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84쪽을 보면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부분이 8.12%가 증액되어서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전담시설이 몇 곳이나 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담은 2곳이고 장애통합 22곳 해서 총 24곳입니다.

임정옥위원

전담 2곳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냉·난방비도 있고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도 있는 데 이건 어느 곳을 지원해 줍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담시설 2곳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운전원은 1명인데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거에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게 서울베다니라고 전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운전원 한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냉·난방비도 그 중에서 한 곳만 지원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냉·난방비는 두 군데 다 지원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장애아순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보면 6.9%가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들이나 어떤 인건비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전문요원이 3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비지원이 1명이고 수요 1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구비 자체비용으로 2명을 더 추가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세 분 선생님으로 26곳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특수교사분들입니다.

임정옥위원

치료사도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학생들만 하는 거에요, 가족들도 지원부분이 있나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프로그램이면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세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분이 시설을 순회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마다 다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정옥위원

그리고 391쪽 특수보육시설 설치부분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도 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장애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개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1년에 한 곳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많이는 못해 줍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26곳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곳이 되어 있죠? 특수보육시설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인데 매년 한 곳만 해주면 나머지 연차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전에 몇 곳이나 되어 있는지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해와서 거의 다 되어 있고 올해 한 곳을 더 보완 정도로 해서,

임정옥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더 할 것은 없고 조금씩 보완적인 단계라는 거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44쪽을 보시면 보조금 중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신설되었어요.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보육직원 인건비 지원이 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인건비 상승분이고 국비 매칭예산이다 보니까 내시금액에 맞추어서,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올해 많이 올라서 6억 2,0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이것도 보육료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2016년도에 6%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그것도 가내시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거기에 다 맞춘 예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9쪽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편성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4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8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15억 7,900 정도가 감액되었길래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나 싶어서,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6억 6,4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지원대상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줄어들고 국·공립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인증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해서 지원대상이 줄어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79쪽 올해 출산보육과 예산이 하여튼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났든 세출이 늘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381쪽 세출 유모차보관대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혹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설치된 곳은 없고 설치예정지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 내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서울시 내는 동작과 성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서수원 주민편의시설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계셔서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더라고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보았는데 당장 가까이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아침에 유모차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해누리타운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면 필요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밑에 댓글이라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해줄 지, 안해 줄 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았는데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출산지원금에서 5,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저희가 11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이 작년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12월까지 갔을 때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몇 명 편성했었습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작년도에 1,473명에 7억 8,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 둘째를 보니까 1,250명, 셋째를 보니까 250명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밑에 다섯째 이상은 똑같이 했었고, 올해는 보니까 1,350명, 258명 증액된 바가 있어 파악은 제대로 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원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세히 모르면 돈 안 주고 자세히 알면 돈 주려고. 다음에 385쪽 민간보육시설 민간이전비에 민간이전 해서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서 40인 이상이 작년도에 몇 개소 잡았었어요? 작년도에 55개를 했는데 올해 52개로 잡았고요, 21인에서 39인 이하를 작년도에 50개 잡았는데 올해 40개소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5~20인 이하가 220개소에서 190개소를 잡아서 금액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줄어서 감액이 된 걸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물어볼 때 답변이 될 거 같아서. 여기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소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감액편성 됐더라고요. 391쪽 상단 장난감도서관 운영에서,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인건비요?
병상

문병상위원

예, 4,6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인건비 상승분이고 한 곳 추가되는 목4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로 들어올 거 감안해서 증액, 그내용과 관련해서 목4동 어린이집 장난감공유센터 물품구입비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밑에 공유센터 건립에서 1억 7,000이 올라와 있고 주차장하면서 공유센터 만들려는 거잖아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1층은 시장 공동주차장이 되고 2층은 저희가 쓰고 3층은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출산보육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준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육아카페를 만든다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육아카페가 우리구에 운영되는 데가 있죠?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육아카페로 운영되는 데는 민간시설도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화성시, 고양시에서 10개 시설 정도를 국장님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민간분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시설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은,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경기도 고양시에서 5개를 하고 있고 수원에서 5개소인가 있고 시흥시, 경기도 쪽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4동이면 일반주택이 많은 쪽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지역보다 활성화되는 면도 있겠구나. 모임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시고, 아,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구나 이런 차원이 되려면 계획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호

안상호출산보육과장

예,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56쪽부터 270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103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98쪽 대형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부분이 72.4%가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됐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인상이 됐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정옥위원

자세히 보니까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 작년에 비해서 75톤 높게 잡았네요. 이 폐합성수지 폐기물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폐합성수지는 소파,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건 버리는 사람들한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수수료만 받고 처리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임정옥위원

처리비용은 구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폐목재처리비가 9,0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가구 같은 거 폐쇄하면 폐목재 사항이 되는데요, 금년까지는 인천에 있는 이건 톤당 3,000원씩 받고 배출을 했었는데 협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서는 무상은 안 되고 예산을 유상처리하는 거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다른 구도 다 유상으로 하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 하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배출스티커를 붙이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에 중간집하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일정량이 되면 처리업체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집에서 받아올 때는 수시로 받아오고 일정량이 되면 옮기는 거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임정옥위원

401쪽에 보면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분도 8,179만 1,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8,0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거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임정옥위원

특이하게 개방화장실 여성용칸 비상벨 설치가 10만 원씩 잡아서 40개소, 1개소에 2개씩 설치하는 거로 잡혀 있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규로 들어가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녁이라든가 여성칸에서 사고가 있어서 비상벨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개방화장실은 관내에 더 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공공이라든가 민간, 공원 같은 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은 31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부 확대하는 거하고 수치를 잡은 겁니다.

임정옥위원

민간화장실 부분만 하는 거예요? 공원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걸 봤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공원화장실은 녹지과에서 112로 연결이 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관내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몇 달 전에 TV에서도 나왔죠, 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뻔 했는데 비상벨이 있어서 위기를 모면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5쪽 세입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올라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세입이 증가한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가 2단계 인상이 됩니다. 거기서 대부분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RFID 종량제시스템 수수료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데 사유는 뭐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과태료수입이 마이너스이고 나머지는 다 인상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RFID 종량제시스템 수수료 단가는 올라가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예산액 대비 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서, 세출 보시겠습니다. 가로 및 골목길청소에서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가 전년도부터 증액됐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형생활임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가가 올라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단가도 그렇고 날짜도 그런데 작년도에 240일에서 올해 243일로 3일이 늘어났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소용품 지원 해가지고 올해 새로 만들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720만 원 그거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체예산이 있겠지만 빗자루, 쓰레받기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면도로 청소처리용 봉투도 늘어난 거 같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신규는 아닌데 편성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작비에 있던 거를 민간위탁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난 번 행감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 감식카메라 유지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유지만 해가지고 될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만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든지 자치행정과와 얘기를 해서 투기하는 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유지비만 올라 와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 아쉽거든요.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 생활수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간다 이걸 주민들한테 함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얘기가 옳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상의를 잘하셔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39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수수료가 다 인상됐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가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12억 9,7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올라갔겠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로 일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상분을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포수도권매립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매년 인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또 인상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무단투기 카메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하다 보면 버리는 사람을 잡아내야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97쪽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용기구입 4만 5,000원×400개가 올라왔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용기구입은 공동주택에 깨졌거나 훼손된 게 있으면 교체해 주는,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좀 있었는데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수치가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1,800이 잡혀 있고 1,872만 원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00원× 150일일 텐데 작년에 46대를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RFID 이건 AS기간이 1년이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처음에 설치했는데 금년에 반영한 게 2015년도에 설치된 거죠? 그렇게 해서 뒤에 오면서 설치대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상 따져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770만 원 정도 잡혔던 것이 2,500 정도가 잡혀서 이 부분이 많이 늘었구나 생각하고 3,700이 늘어났는데 그 증액부분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자꾸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이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도 많이 올라갔네요? 397쪽 하단에 다른 건 전년도와 비슷한데 운반수집 위탁대행비가 있단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5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4,530만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35억 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5억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늘어난 거 같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뒤에 생쓰레기 수거대행도 올라갔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수집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단가도 일부 조정을 좀 해 주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00이 잡혔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건 금년도에 RFID 10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자산취득비에 포괄비로 잡혀 있다가 전기시설 시설비도 그 부분만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39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운반 수수료가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지역에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가 건전지의 수거를 저희가 기존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 2월에 다른 예산에서 쓰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게 월 몇 회에 걸쳐서 용역을 주면 나가게 되어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장소당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경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직영이 아닌 용역을 준다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선 사업예산서안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추가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액 183억 3,523만 2,000원에서 6억 원이 증가한 189억 3,523만 2,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서안 160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6,11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을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용역공고 후 유찰에 따른 재공고 진행 중으로 연내 계약불가로 인해 연구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80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43억 5,149만 4,000원에서 신정산 데크숲길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 17억 11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 11월 특별교부세 등으로 교부받은 신정산 데크숲길 조성 5억 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400만 원, 신화배드민턴장 정비사업 6,500만 원, 목2동 마을쉼터 조성 4억 3,217만 6,000원,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사업 7억 원, 총 5개 사업 17억 117만 6,000원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시행 어려움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태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33쪽이고 세출예산은 151쪽이며 명시이월예산은 16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두 번 했는데 1차때는 업체가 하나도 참가를 안 했고 두 번째는 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차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3차 발주를 하려고 12월 중에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고일이 짧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고에 대한 어떤 부속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용역특성상 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용역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업체들이 타 용역에 비해서 선호를 안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일보다는 용역비가 작은 거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에 안 되면,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난 번 2차 때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한 군데도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일을 주었는데 20일로 늘려서 12월 안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에요. 공고기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들어와서 하나가 들어오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유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일하는 거에 비해 돈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어차피 이 용역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책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월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이 돈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비가 그렇게 쉽게 책정되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예산 해놓고 못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180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신화배드민턴장 정비사업비 명시이월이 2,500만 원이 됐는데 조기집행 인센티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나 본데 민원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주변 소음민원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소음밖에 없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인근주민들은 소음이고 회원들은 바람막이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됐던 거죠? 민원 조정이 안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꽤 오래됐는데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정비사업 하니까 나름대로 민원조정을 잘하셔서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정산 데크길 1차 공사를 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국비책정이 얼마 안 됐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비는 2017년도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합쳐서 해야 되네요.
병상

문병상위원

설계를 1차하고 2차까지는 했고 나머지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한 게 아니고 1차는 했고 내년에 할 것은 5억 한 부분에서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시비 내려오면 내년 초에 그 부분 설계를 연결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더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다락골 약수터까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2차 사업으로 5억 시비를 잡아서 하려고 했던 거고 국비가 새로 5억이 또 생겼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주변정비사업까지 겸해서 추가로 데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출신동인 저하고는 상의가 없어서,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시도 안 올라왔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의회가 통과돼야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우선 5억은 다락골까지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선 국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잡히면 설계하겠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국비가 5억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시비가 내려오면 2차 하려고 설계를 잡았던 것이 국비를 10억 준다고 안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비를 10억 잡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국비가 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아닌데 5억을 어디로 돌렸는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을 편하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편하게 하려고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1차 한 뒤에는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계시고 주무관들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사도를 8도밖에 못 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동네 회의에 갔는데 1차 하는데 이용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한 데크길에 비해서 20㎝ 더 늘었대요. 1m였던 것이 1m 20으로 돼서 사람들이 교행하는데도 상당히 좋게 돼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이미선 주임이 아주 자세하게 상당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주임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해결도 잘하고 있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쓰고 3차 사업 설계는 현황을 살펴보고 지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여름철 물놀이장이 수영장입니까, 물놀이장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깊이는 얼마 정도 돼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보통 70에서 80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로나 금천, 송파 이런 데는 수영장입니까, 물놀이장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물놀이장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11월 4일날 교부가 되었어요. 7억이 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7억이면 충분히 공사가 다 끝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수도관이 거의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물놀이장 할 부분만 확장을 하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7억 가지고 물놀이장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절대공기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비가 1억 9,000이 오니까 이중공사를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하려는 맥락이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내년 초에 설계해서 여름 내에 물놀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날씨가 올해는 엄청나게 더웠는데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104억 9,690만 3,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2억 6,940만 3,000원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8억 3,628만 원, 신월6동 재개발지역 내 시유지 대부료 550만 원, 국·시비보조금 84억 2,7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712만 4,000원으로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3,45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2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9,920만 원으로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위반 과태료 92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1,154만 3,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운영수입 2,148만 2,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91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7,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78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2,580만 원, 기타수입으로 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는 총 6억 1,183만 3,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1,638만 8,000원,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등 1,020만 원, 국·시비보조금 8,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4억 6,86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2,11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억 3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9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주민 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급을 위해 주거 및 수선유지급여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9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6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시비 64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과 공동주택 감사운영 관련 전문감사관 수당 등으로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411쪽부터 41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1억 9,872만 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9,002만 원 감액하였고 재정비 촉진사업이 5,33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9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19쪽부터 42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 6,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3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은 4,000만 원이고, 구비는 3억 2,6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30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8,000만 원과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비 긴급복구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건축민원상담 서비스, 건축지도원,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수당 74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디자인 문화 확산사업 추진에 따른 수당으로 2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25쪽부터 448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0억 7,652만 2,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7,086만 3,000원이고, 구비는 88억 56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8억 8,6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정6동 놀이쉼터 조성 1억 27만 원, 신정3동 힐링숲태교 프로그램 대상지 환경정비 5,013만 5,000원, 공원 보안시설 개선 8,021만 6,000원, 신월2동 소공원 내 장미원 조성 5,013만 5,000원,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용역설계 5,800만 원, 공원화장실 관리 7,029만 3,000원, 구청사 옥상공원 정비 4,010만 8,000원, 청사 및 문화회관 주변 수목생육환경 개선 5,013만 5,000원, 가로녹지 작업 부산물 폐기물 처리용역 2,5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4,660만 8,000원, 양천구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2,805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환경 개선공사 2,500만 원, 산림 내 폐기물 처리용역 2,500만 원, 안양천 화장실 관리 1억 5,825만 7,000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근린공원 정비 8,272만 3,000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2,506만 8,000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377만 1,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2,740만 7,000원,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1억 2,377만 9,000원, 기본경비 1,106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3억 8,603만 9,000원, 공원관리 및 공원조경녹지 9,259만 2,000원,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 2억 5,691만 3,000원, 조경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7,862만 3,000원, 녹지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억 4,737만 7,000원, 연의생태공원 정비 14억 5,343만 7,000원, 안양천 벚꽃 십리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7,520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3,065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451쪽에서 453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5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는 공간정보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소프트웨어구매비용 신규편성과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증액 등 총 9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전산개발비 3,1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예산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동산정보과 직원 수당으로 5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증명기 교체·구매비용으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로 457쪽에서 46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3,2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사무관리비 9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공공운영비 158만 6,000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중금속측정기 구입비 3,750만 원, 경보발령 매직팩스 사용료 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보일러 지원 및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이 종료된 반면 환경문예학교 및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1,81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8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비 762만 원,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관련비용 2,931만 1,000원, ENG카메라 구입비 2,200만 원, 전기차구매비 600만 원, 오존 및 황사 등 황사마스크 구입비 80만 원,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추진비 2,37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비 7,000만 원,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지원비 4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4억 6,10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166만 원, 순세계잉여금 183억 8,937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4억 6,103만 7,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204억 6,1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 45쪽, 50쪽이며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7쪽부터 41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올라왔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00만 원이 올라온 내용이 뭡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서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서안 407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공동주택지원 관리에 있던 모바일앱 구축사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목 세항을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앱을 설치하면 투표라든지 아파트 홍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홍보기능을 가진 모바일 앱,
동만

이동만위원

앱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를 휴대폰에 깔 지 의문스러운데요, 깔아도 상당히 저조할 거 같은데 휴대폰에 앱이 많잖아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업체로 하여금 각 단지별로 앱 구축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앱을 까는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투표할 때 입주민대표회를 뽑는다는지 할 때 지금은 직접투표도 병행을 하지만 인터넷투표로 해서 휴대폰으로 누르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유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단지에 약 30억 정도의 예금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꼭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줘야 돼요? 7단지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이런 것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계속사업이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단지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잘 안하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안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요? 돈이 충분히 있고 남아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모 아파트 관계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을 해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 사업비는 장충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8쪽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올해 편성됐는데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행강제금이 더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3년치 부과금액의 평균의 69%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3년치 2013년도, 2014년, 2015년 평균치로 계상을 했을 때 1,212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는 증액될 것이라고 편성을 한 거네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3개년치를 평균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행강제금은 때에 따라서 적용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면 강제금 수입이 더 될 것이고 줄지는 않을 거고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된단 말이에요. 지난 행감자료에 보면 굉장히 수입을 적게 잡아놓고 실적은 100몇 %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1,200만 원이 과연 적정금액으로 잡혀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계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년치 평균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5쪽 주거급여가 1억 4,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국비지원사업과 저소득에 대한 주거급여라든지 수선유지급여는 국비가내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더 많은 100억 이상으로 수입을 잡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거로 해서 95억 5,000만 원만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내시금액이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0쪽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요, 내용이 전년도에 200이 돼 있다가 올해 640으로 됐는데,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내년에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올해 10월에 개정되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또 우리구와 노원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아파트단지 별로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가 자문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 자문부분은 총 55건 정도가 되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80여 건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내시금액이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407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공동주택지원 현장조사원 수당이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4명이었고 140만 원이었는데 올해 1명이 늘어나면서 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작년에 민간심의위원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6회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4명에 5회를 했고 내년에는 5명에 6회를 하도록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바뀐 건 구에서 바꾸어 놓은 거에요, 아니면 4명에서 5명으로 늘은 사유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하고 또 긴급한 재난부분으로 2번을 하고 사업추진 종료시점에 점검을 두 번 하는 부분으로 총 6회를 하게 된 사항이고 5명은 저희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정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08쪽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 거기 기타보상금에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올해까지는 7일이었는데 이걸 6일로 조정을 하고 단가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370만 원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는 7일 6회를 했었고요, 수당이 20만 8,973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0회로 횟수를 하루 줄이다 보니까 금액은 20만 9,400원 해서 감액된 사유거든요. 본위원이 전년도 예산서와 올해 걸 살펴본 바 감액이 된 거거든요. 물론 주택과가 그렇게 많은 세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를 훑어보아도 뚜렷한 건 없어요. 여하튼 도시환경국의 주무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수요가 늘은 만큼 발생하는 숫가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하셔야 되고 좀전에 이동만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한 데에 세부로 뺐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공동주택에 앱을 구축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작년과 똑같이 2,000을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신규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앱부분은 작년과 똑같이 2,000만 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축한다고 예산이 분명히 올라갔었는데. 재작년 거입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는 2,000이고 내년예산도 똑같이 2,000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목동아파트 10단지 하면 앱을 깔아서 그 사람들이 효과를 얼마를 보고 있는지 실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랫동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에는 투표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대위 회장선거라든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용한데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까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투입하면 그 부분까지도 나와야 예산편성을 해 준 보람이 있고 또 예산을 쓰는 사람들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구나라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 결과물도 없이 연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전년도에 연속적으로 2, 3년은 해봐야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몇 년도에 몇 명이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다, 이런 정도의 수치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사실 앱을 설치한 건수는 나오는데 만족도 부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항상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서 절차가 나가서 나중에 결과론이 나와야 분석을 하는 거죠, 아셨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은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7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86쪽부터 295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균형있는 도시계획에 보시면 11.34%가 증액되었는데 3,694만 9,000이 계상되었네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임정옥위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금현재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초에 시에 상정이 되면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내년도에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래서 12.3%가 인상되었다는 거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에는 보통 6회라고 했는데 두 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특별한 상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안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임정옥위원

최대 6회인데 4, 5회 할 수도 있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지 안건이 거의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7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은 겁니다.

임정옥위원

공동위원회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지구단위계획 밖의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계획 업무인데 도시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달라집니다.

임정옥위원

하는 일은 같은가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용역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임정옥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3개년을 잡아놓아서 첫해에 제일 많고 두번째 해에 좀 적고, 이게 왜냐하면 용역을 총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수당을 첫 번째는 자주 열어야 돼서 올해는 자문횟수를 월 6회 했는데 초안이 내년도에는 월 3회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회의도 올해는 5회인데 내년에는 3회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협의체 운영추진 12회 이건 뭡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계획 회의추진이 12회, 주민협의체 운영추진이 12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주민협의체 회의하고 전문가들, 용역하는 사람 총괄계획하고 업무추진비상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할 때 간식 사고 이럴려고 들어가는 비용,

임정옥위원

그래서 잠정적으로 12회로 해놓은 거란 말이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과정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올해 시작해서 초안은 거의 다 나왔고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 시와 조율할 것들이 있어서 한두 차례 조율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각 중요한 부서만 그 안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는 거죠? 아직 주민들과 어떤 거는 없어요?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주민들과는 일단 설문조사만 했고 계획안 가지고는 내년초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동아파트 재건축 가능연도가 도래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걸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2쪽을 보시면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사실은 공시지가 변동률 때문에 내년도에 그만큼 될 거라 생각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공시지가×요율이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잡힌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13쪽 세출 보시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서 사무관리비에 가면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가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년도에 공고료가 3만 5,000원×3단×7㎝를 1×2종 해서 4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3회로 줄이면서 161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는 통상적으로 주민제한인 경우에는 주민한테 내게 하는데 저희 구청 내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계획하고 수반되는 건 저희가 내고 해서 아마 올해 예측은 한 3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신문공고료를 잡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보면 공고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그 줄은 부분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에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될 걸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매년 3, 4회 변경할 게 특별히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입은 예측가능하고 세출은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불용이 되든가 하면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더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불용됐을 때 예측이라는 것은 가능만 생각하지 세출에서는 산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는데 괜찮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에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왜 이게 늘어났냐고 그럴 거란 말이죠. 평균적으로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물어본 거고, 414쪽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지원용역에서 3,8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뭐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촉진지구 안에 6구역으로 있던 거를 개발방식을 재건축으로 바꾼 겁니다. 서울시에서 21일인가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구역이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올해 안 되면 내년 초에는 구역지정이 될 겁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공공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공공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공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정3동이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구역 신안아파트 위에 있던 구역이 4구역으로 바뀌면서 그런 거죠?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명칭만 바뀐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공관리로 가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
태용

김태용균형개발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모든 비용을 공공이 내주게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 9,920만 원으로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사업예산서안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085만 5,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214만 원이 증액됐네요. 양천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2개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운영수당 지급과의 형평성에 맞게 편성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2개의 위원회는 도시디자인과 건축위원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도 10만 원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만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수당을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적은 돈이지만 타과에서 "우리도 안 받는데 형평성에 맞게 올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10만 원을 일괄처리 해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도 10만 원을 타니까 디자인위원회도 10만 원 올려 주자,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도 1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건축위원회도 10만 원이고,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왜 증액이 됐냐면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디자인체험학습 강사료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지,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강사료라고 해야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세부내역에 보면 나오는데,
동만

이동만위원

나와도 그렇죠. 검토보고사항에 해놓으셔야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안에 강사료가 들어 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수당은 10만 원, 그 위원들이 아니고 디자인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강사료가 증액이 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시하고 매칭사업 하는 건데요, 관련법이 개정돼서 보안등이라든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곳에 휘도를 잴 수 있는 휘도계를 구입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시하고 매칭으로 5 대 5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옥위원

옥외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이 5,000만 원인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2,500은 구비로 마련하고 2,500은 시비로.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 전체적인 관리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을 하는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내년도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거고요, 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보안등, 공원에 있는 가로등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 옥외 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만약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공공같은 경우는 기준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해야 되고요, 민간은 저희가 5년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 5년 안에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고 5년이 지나도 수정을 안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정옥위원

이게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서울시 전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 420쪽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재난사고 대비 긴급복구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금년도 수해가 났을 때 옹벽이 일부 붕괴된 현장을 저를 비롯한 담당직원이 저녁 늦게 나가서 무너진 거를 직접 운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지 사고날 때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하는 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같아서 이 1,000만 원은 옹벽이 붕괴의 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스스로 붕괴를 시켜서 그로 인한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이 돈은 엄밀히 말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죠. 사실 이 돈은 집행을 안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를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게 저희들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시 대처를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신규편성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차라리 무너뜨리면 2차 사고가 없으니까 더 나은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임정옥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장비가 제일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장비를 하루 부르는데 60만 원, 70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횟수를 예측한 겁니다.

임정옥위원

관내 위험건축물의 시설안전점검을 해서 하는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현안을 감안해서 그 정도면 될 거 같다 싶어서,

임정옥위원

올해는 한 곳이었나요, 어디였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올해 옹벽이 붕괴된 곳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한 곳이 한 세 군데 되고요, 그 외에 민간인들이 보수한 곳도 한 5~6군데여서 한 10여개소는 항상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10여개소 했는데 대략 금액자체가 그 정도 들었다는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임정옥위원

1,000만 원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5쪽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가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라는 게 민간부분에서 허가를 접수한다든가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15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419쪽 세출 보시겠습니다. 위험물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소규모 굴토공사장 정밀안전점검에서 272만 원이 신규로 편성했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동안 은평구 녹번동 소규모 공사장에서 굴토공사 중에 붕괴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냐면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감리도 제대로 보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굴토공사장은 예외없이 현장점검을 다 했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회로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런데 이 소규모 굴토현장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5개도 됐다가 어떤 때는 일부 줄고 특히 요즘은 지하층을 안 파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는 현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1회 나가면 한 분이 세네 군데 현장을 보기 때문에 10회 정도면 가능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걸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년치 평균을 내줘야 되거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감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에는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그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2015년도에는 소규모 굴토공사장을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하지는 않았죠. 연초에 녹번동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3년 통계를 내서 횟수를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했습니다."고 하고 2014, 15, 16년에는 했어야 된다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실적은 없는데 이걸 추정하려면 1년에 굴토공사장이 몇 개 있는지 추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추정했다는 말입니다. 점검을 한 횟수를 추정한 게 아니고 1년에 굴토공사장이 몇 군데가 발생되는지를 추정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10회만 해도 충분하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20쪽 건축지도원제 운영 해서 기타보상금에 건축지도원 보상금을 전년도에 얼마 했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년도에 100회 정도 하는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5만 7,000원×100.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금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년도에는 보상금이 더 올라갔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25만 7,000원이 27만 2,000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40만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에서 건축사보험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 올렸었어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년도에 130건을 올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185건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년도에도 130건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160건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치 허가 나간 통계를 추인을 해봤더니 금년도에는 한 185건 정도가 사용승인이 접수될 거로 예상이 돼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시킨 부분이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4쪽, 37쪽, 38쪽, 45쪽,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25쪽부터 448쪽까지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12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427쪽을 보면 공원보안시설 개선이 신규로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CCTV설치 사업예산입니다.

임정옥위원

어느 곳에 몇 대를 설치하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 등 3개소에 4개 정도 설치합니다.

임정옥위원

3개 공원에 4개를 설치한다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관내 공원에 CCTV는 설치가 완료됐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부 설치되고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요즘은 운동을 늦은 시간까지 하다보면 컴컴하고 어둑어둑한 데는 좀 무서워요. 민원들이 많을 텐데 4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화소가 좋으니까 8,000만 원 정도면 한 대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428쪽 공원 화장실부분도 5,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해마다 하는 관리예산입니다. 시설정비에서 화장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공원화장실 그 전에 했던 거를 따로 목을 빼서 했다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여기 7,000만 원 내에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면 뭐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화장지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관내 공원에 현재 22개 화장실이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임정옥위원

435쪽 가로녹지작업 부산물 폐기물 처리용역비도 2,5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받아서 거기서 폐기를 했는데 2015년부터는 받지 않아서 폐기물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작년도 겨울철에 안양천의 낙엽을 미끄럼틀처럼 한 곳에 모아서 해놓은 거를 봤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나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임정옥위원

길거리에서 나온 낙엽들은 위생상 안 좋다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작년에 해놓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에도 화장실을 따로 뺐는데 왜 이렇게 따로 빼서 관리를 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와 같이 했는데 화장실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공원 화장실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 안양천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9개소입니다.

임정옥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화장실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화장실 문을 그때 당시에 냄새 때문에 열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겨울철에는 춥고 동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4쪽에 보시면 공원사용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자판기운영 같은 것이 미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판기위탁료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38쪽에 공유재산변상금은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0쪽을 보시면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보조금 매칭비율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서울시 공원이 있어서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2,600만 원 정도가 세입 증액이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425쪽에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3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개소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시설물 같은 건 연수가 지날 수록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교체된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면 설치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건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시설물 면적을 더 넓혔기 때문에 그렇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항공기대책비가 사용이 되어서 그렇고 올해에는 항공기대책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그 시설물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어차피 노후되어서 정비를 하는 건데 제가 아무런 표시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늘은 사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서 물어본 거에요. 그랬더니 항공소음대책비가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좀전에 공원 CCTV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저게 지금 커다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본위원이 지금 유도해서 물어보는 것이 보면 파리공원 등 해서 3개 공원이 나왔는데 계남공원 외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파리, 양천, 오목만 3개소로 했는데 파리공원, 양천공원, 오목공원은 구 공원인데 시 공원은 설치하지 않는 거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에 2개소를 설치하고 용왕산은 1개소, 단지 어린이공원이 1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부적인 것이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부분이 규명이 잘 안되어서 오히려 계남공이나 용왕산이 사람통행은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긴 주택 근처에 있는 공원이고 주택 외곽에 있는 공원이 더 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물어본 건데 총 몇 개소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계남이 2개소, 용왕산이 1, 단지 어린이공원이 1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신정3동에는 힐링숲, 태교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줘서 하는 부분, 캠핑장 이런 부분 등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연의공원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서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충촉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잘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항상 예산과와도 하는 얘기가 어차피 손대려고 하면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괜히 조금씩 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매년 하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자고 해서 좀 증액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캠핑장 주변이 본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민원발생을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회 할 때는 한두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보았다고는 하나 공사할 때라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그쪽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터널 뚫으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물론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이 우리 양천구에 대한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이 공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