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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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팔달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치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의 구정 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방수명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팔달구팔달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학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학렬

김학렬팔달구남향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해왕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지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홍성관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팔달구우만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신은범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정수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형식 매탄1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상목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시만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매탄3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재선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한상담 원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성락 영통1동장 나오셨습니까?

김명기 영통2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준하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팔달구이의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치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박치순 팔달구총무과장 권혁찬 팔달구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팔달동장 방수명 팔달구남향동장 김학렬 팔달구지동장 이해왕 팔달구우만1동장 홍성관 팔달구우만2동장 신은범 팔달구인계동장 김정수 팔달구매탄1동장 박형식 팔달구매탄2동장 박상목 팔달구매탄3동장 김시만 팔달구매탄4동장 이재선 팔달구원천동장 한상담 팔달구영통1동장 이성락 팔달구영통2동장 김명기 팔달구이의동장 이준하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치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므로써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400여 공직자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추진과 질서 의식고취, 그리고 자원봉사자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참여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므로써 월드컵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닦아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해 도와 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 활동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기시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찬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박치순 구청장님! 권혁찬 총무과장과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맑고 밝고 깨끗한 팔달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고 밝고 깨끗한 공직자, 또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확립이라고 하셨는데 매향여중고 앞에 보면 천변에 위생접객업소가 많이 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구체적으로 접객업소 현황하고 영업형태, 종업원 현황, 지도단속 내용, 조치,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을 전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 그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장안구 신안동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관내것만 해 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전부 신안동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관내는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장안구청에 가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아주대학교 앞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아주대학 병원이 있어서 위급환자를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리원있는 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원천동에서도 중간에 길이 있어서 긴급환자가 왔을 때는 저희가 옆으로 해서 우선 통과를 시키고 도로망이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앰블런스나 119소방차들은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가다보면 길이 막혀있어서 당황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고 입구에도 여러 가지 안내문도 두고 자원봉사자들, 해병대 등 20여 분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실질 행정구현을 하시느라고 팔달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팔달구청이 비좁은 데다가 관청형태의 건물이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원인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면에서는 건물의 문제점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여건이 수원의 유흥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는 어려움도 많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작에 청사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요즘 H빔 같은 것으로 건물을 신속하고 빠르게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면 나름대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팔달구민에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면 팔달구청을 건설해서 조립식보다는 튼튼하게 제대로 지어서 팔달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10월 10일 행사가 매년있습니다만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했으며 두번째로 팔달구의 인력동원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든가 전 직원이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과연 이 행사를 향후에 더 멋있게 불꽃놀이도 더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 최고의 행사를 만들어서 수원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질적인 효율성을 참작해서 효율적이고 시민 화합차원의 적당한 행사로 꾸며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이번 화성문화제하고 체육대회 총 예산이 5,147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중 5,1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피시 각 동별로 8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문제는 저희가 각 동별로 500명 한도에서 자율참여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참여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서 보다 나는 주민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화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이 답변을 하실 때 중요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 화성문화제 행사를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 달 전부터 행사 준비에 인력 동원도 될 뿐 아니라 또 나름대로 예산도 엄청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을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결국은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구 자체에서 큰 인력 동원 관계는 저희가 능행차하고 10일날 직원들이 투입이 돼 갖고, 그거 외에는 큰 동원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혈세로 치러지느니 만큼 나름대로 효율성 제고도 해야 되겠고, 또 실질적인 시민에게 지금 경제한파가 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수원시의 주인인 93만 시민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생각을 하셔서 너무 흐름에, 경제 흐름에 맞는 시정을 폈을 때 시민들도 같이 함께 하는 시정에 박수를 보내고 또 리더쉽에 따를 것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데 조금 행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안하고 따라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걸 시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흐름에 잘 발을 맞춰서 시민에게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저희 모든 공직자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맑고, 밝고, 깨끗한 공직자 상 구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대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크린시티 연수하고 하하!!수원운동 추진하고 11기 450명 내역 좀 간단하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맑고, 밝고, 깨끗한 공직자 상 구현 해 갖고 크린시티 연수를 11기에 450명을 수료했으며, 하하수원운동 추진은 저희가 웃음 사진 전시회 등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여기 인쇄된 내용으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11기 450명해서 1년에 11번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게 다 간 기수입니다, 저희로서는.

한석희위원

예?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11기 간 게요 저희가 다 간,

한석희위원

금년에?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석희위원

어디로 갔고, 또 그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공직자들 일부는 개인 위탁 연수를 했고, 하하!!운동 공무원 일부하고 주민들 일부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구현된 내용이 뭡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공직자들은 시 주관으로 한 사항이 되겠지만, 저희 공직자하고 일반 지역에서 그래도 유지와 지도자급 되는 분들인데, 현 시점의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는 교육이 됐다고 봅니다.

한석희위원

예산은 총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글쎄, 예산 지원 관계는 시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아주대가 우만1동인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우만2동입니다.

한석희위원

2동?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주대는 우만2동하고 원천동하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우만2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우만2동장님!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네.

한석희위원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구가 돼놔서 불법 노점상이 인도를 점령해서 있는 경우들이 가끔 눈에 띱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만2동장님한테 긴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증인은 아주대학교 앞 인도에 항상 인도를 점령해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낮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없었는데 요즘 다시 서너 군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노점상이 인도를 완전히 장악을 해 갖고 사람 다니는 길을 막고 있는데, 아주대병원 영안실 쪽 앞에 하나 있고, 이쪽으로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주대 입구 쪽으로도. 이쪽이 시내 중심지가 돼놔서 시내 아주 변두리 쪽 같으면 사람도 많이 통행 안 되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눈 감을 수 있는데, 시내 쪽으로는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네.

한석희위원

그리고 이거 단속해 주실 거죠?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한 번 지나가다가 단속이 그쪽에 전혀 안 돼 있으면 오늘 증인 답변은 위증 처리가 됩니다. 알았죠?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낮에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밤중에는 저희가 서민의 생활고 차원에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저희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석희위원

주위의 여건에 맞춰서 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꼭 단속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위의 어떤 분위기나 여건에 맞춰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다음 하나만 더,

조한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18쪽에 다시 찾고 싶은 월드컵 도시 기반 조성에 8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에서 팔달구가 43개 소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일반 화장실까지 정비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일반 화장실이면 뭐,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대개 음식점 같은 데 저희가 화장실을 깨끗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로 추진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추진하는 건 지금 봉돈 앞에 성곽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성곽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남향동 봉돈 앞에,

한석희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43개소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업소 그런 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생각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1인1의자갖기운동에 이런 많은 구좌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게끔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월드컵 1인1의자갖기운동에서 3만 9,565 구좌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 모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문민협에서 주관해 갖고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동장님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문민협은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동장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다 추진해서 각 단체에,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문민협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접수를 문민협으로 같이 거기서 받아 갖고 저희들한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문민협에서 이것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홍보물을, 각 홍보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문민협에서 유인물이 와 갖고 각 동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우만2동장님 누구신가요? 우만2동장님.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문민협이 나와 가지고 같이 했습니까, 그 홍보를?

은범

신은범팔달구우만2동장

문민협은 문민협 별도의 홍보를 하고,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말씀은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근데 안내문들이 거기서 오는데 그 양,

진우

김진우위원

책자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왕이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세요. 왜냐하면 문민협에서 한 건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한 건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실제로 저희가 양쪽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차 없는 거리할 때 문민협에서 대대적인 아주대학교 행사를 해줬고,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겹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통사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활민원과하고 전체 다 묶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등 단체운영의 예산 균형 배분과 형평성을 고려 지원되도록 할 것” 이랬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밖에 없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가 14개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여기 두 개 단체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임의보조한 건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보조는 파트별로 있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2000년 10월 31일까지 단체별에 정액보조고 임의보조 관계가 안 돼 있고 이거 정액보조 새마을하고 바른게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임의보조도 지원한 게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원나간 데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도,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동 단위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 같이 봉사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어느 단체는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어디는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에 맞춰 해 달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런 것을 정액이나 임의나 보조해 준 걸 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겠다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 삼아서 동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돋궈주는 뜻에서 고루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자료 좀 추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근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자료 21페이지에 전체 실과소 대상 사업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당초에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이 8,256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된 부분이 1억 1,88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 예산하고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무슨 일로 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과 증액된 액수가 많아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어디 가셨나?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시청에 증인 요청이 돼서 거기 가셨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 주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당초에는 1개였다가 변경이 2개로 아주대 앞에 지금 저희가 설계중에 있지만 심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1개소만을 생각을 했던 건데 1개소가 더 느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 너무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아니면 이상한 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팔달구가 이동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세수도 많고, 또 월드컵구장도 팔달구 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팔달구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더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서 건강 해치지 않고, 또 깨끗한 수원의 이미지를 팔달구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모든 공직자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쪽에 화성문화제,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지원을 현실화 시켜드렸습니다. 화성문화재 때 300만원씩 지원되던 걸 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행사진행이나 그 규모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원하고 행사규모에 대해서.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신데,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지원이 300에서 800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각 지역에서 행사추진하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사뭇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수월하기는 했어도 그 금액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하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행사하기 전에 3개 구 총무과에서 행사 규모나 행사 지원관계에 있어서 의논을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구별로 회의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님들 입장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은 주민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에 한해서 진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서로 굉장히 크게 하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도 모자르는 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전에 300지원할 때 하고 800지원하는 것하고 모자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게 된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총무과에서 경쟁력 유발이나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이 어떻게 크게 하고 점수를 주면서 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마 1,00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범위내에서 상 주고 그러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규모로 하면 상을 줘야 됩니까, 질책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재경보사위원회에 같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도 1억원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진짜 시민의 행사가 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정말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내실있는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잔치가 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맞춰서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총무과에서 해야지,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서로 크게만 하게 하고. 다음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 해당부서에 건의를 드려서 시민의 잔치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2001년도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잘 짜서 주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대우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시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학권위원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전부 계상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임의보조금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임의보조금을 갖고는 있지만,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슨 단체가 공공의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개별에 대한 보조는,

김학권위원

통·반장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우방안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반장에 대한 직이라고 할까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반상회나 고지서관계, 전입신고가 없어지다보니까요. 반장은 그렇고 통장님들에 대한 대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것도 미흡해서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결원이 되면 보충되기가 힘들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대행하고 계시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반장님들 하고 같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을 받고 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에 의해서 동으로 배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동으로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인계동 김정수 동장님!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네.

김학권위원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교부금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130만원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저희 통장에 넣었다가 통장님들이 봄, 가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전액을 다요?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네.

김학권위원

통장님들에게만?

정수

김정수팔달구인계동장

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이 대행교부금을 어디에 쓰라고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하나의 수납대행에 대한 격려금조로 여비,급양비 일부에 보태쓰십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통장님하고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반장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현재 반장까지 참여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주로 한다고,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거의 세금고지서 이런 것은 500원씩 주니까 통장님들이 다니고 적십자회비는 반장님들에게 전해 주든지 아니면 같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각 동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볼 때 통장님들 하고 동의 직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지 반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원천동장님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네.

김학권위원

적십자 회비 모으는 것은 통장이 직접하고 반장은 전혀 안 합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의 직원하고 통장이 주로 움직여서 홍보를 겸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나오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네.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올해 반장님들께 이것은 안 줄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대체적으로 통장들 하고 직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김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장님들에게는 안 줄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그러나 홍보활동망은 반장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김학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홍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부 고지서하고 모금을 얘기 한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원천동장

네.

김학권위원

앉아주십시오. 증인도 그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리고 대행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용품이나,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내려온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내역은 적십자회에서 협조요청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문서 좀 갖다주시구요, 일반시민들이나 반장분들이 적십자회비를 거둬서 큰 재난을 당했다든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뜻에서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모금을 가지고 대행교부금이라고 그래서 통장들에게 넘겨줘서 통장들이 다 쓴다고 알면 일빈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모금할 때의 노고에 대한 조그마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돈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자료는 바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탄4동 이재선 동장님 계십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14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원은 몇 명입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1명입니다. 출산휴가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이 안 되었지요?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개월째 입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지금 현재 나올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주에 출근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내문 인쇄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공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라고,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지침은 어디, 어느 부서의 지침입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저희는 구청 총무과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어느 부서로부터 이 공문을 받았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서 교통, 건설, 건축, 위생은 사무 동이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등록,민원,세무,청소, 사회복지등은 종전대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 교통, 위생이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공문을 동사무소로 하달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예측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범위내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그 때까지 일단 홍보만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수원시의회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존치할 것이냐, 이관할 것이냐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고 계시는데, 공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무슨 공문 말씀이십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과에서 공문 받으신 것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2000년 8월 24일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공문이 행자부에서 와서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시청 행정과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행자부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시에서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동기능전환에 대한 공문을 8월 24일날 시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월 24일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증인께서 각 동사무소로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 불행히도 수원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마치 된 것처럼, 어떻게 공문을 내 보내고 일선 동장님들께서 인쇄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의 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미연에 방지하는데, 지금 주민등록, 민방위, 세무, 청소, 사회복지를, 아니 놔 두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건설, 교통, 위생 이런 것을 올려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앞서서 행정을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의 혼란은 동장님들이나 증인께서 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잘못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십시오. 얼마전에 권선구청장이 보낸, 또 장안구청장이 보낸, 각 동 동장님들이 보낸, 시민들에게 보낸, 수원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조례를 마음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동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8월 2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의회에서는 11월 25일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어떻게 몇 달씩 앞서갑니까? 예산 없는 것, 이 예산은 매탄4동장님, 어디에서 썼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일반수용비에서 썼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부 제작했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1,000부 제작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000부요. 얼마 드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30만원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래 당초에는 계획도 없었지요?

이재선팔달구매탄4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건설, 건축분야가 사실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일선 동장님들이 민원이 골치 아프게 많은 것이 하수도, 가로등, 보도블럭, 담이 넘어 갔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파트 단지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까지도 수원시의회에서 조례제정도 안 하고 법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앞서 가니, 증인께서는 행정과에서 온 공문 복사해 주시구요, 각 동사무소에 배포된 것 몇 장을 배포해서 예산이 어디에서 쓰여졌으며, 몇 장을 인쇄했나, 그리고 회수하십시오. 오늘 이시간 이후로 돌아가셔서 회수하십시오. 회수 안 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위서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팔달구 청사건립과 관련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보증금이 22억 6,600만원이 있고, 월세가 2,100만원이 되는 상황이고 또 주변도 아까 증인께서 답변한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임대건물도 7층까지 쓰다보니까 직원들 업무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도 임시건물로 해서 약 35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정확한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근수위원

계획이 있냐구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래서 시하고 지금 저희가 먼저 청장님하고 전부 모든 절차를 밟고 가설 건물로 나가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이 이왕 구청을 짓는 것을, 저희가 당초 아마 시 회계과에는 저희 건물이 15층으로 설계가 돼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15층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2~3층이라도 본 건물을 내서 움직여줘야지 가설건물을 하는 건 못하겠다. 그래서 검토해서 회계과로 빠른 시일 내에 본 건물을 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만 있지, 예를 들어서 언제서부터 며칠 뭐 이렇게 공사한다는 세심한 검토는 안 돼 있네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권한이 시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계속 졸라대고 해당 파트를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설계 공모라든가 아니면 건축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민원하고 직접 다루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서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몇 차례 올렸습니다.

이근수위원

몇 차례 올렸는데도 정확한 일정 계획은 안 나왔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 14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보증금 22억 6,600만원이고, 월세가 2,100만원씩 매월 나갑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질의에도 김성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우리 자치구가 아닌 상태에서, 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구로 행정이 많이 이관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빨리 동 청사도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구 청사도 인원이 아마 지금 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의 임대건물에다가 투자를 하지말고, 빨리 우리가 신속한 건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면 급한 업무는 그리로 이관돼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1층, 2층 화장실 수리하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길래 근무시간에 화장실 수리해 가지고 1층, 2층을 사용 못하게 합니까? 공휴일나 또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볼 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특히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러 오는 날도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화장실을 고치게 된 배경을 설명,

이근수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써 붙였는데, 그게 꼭 근무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겁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선 행정적인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 제출목록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 한꺼번에 섞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제도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장학금 지급은 선정기준부터 보고를 드리면,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진우

김진우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 지도자나 또 부녀회나 문고회나 이런 부분에 상을 받은 장학금 지급을 하려면 시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네 명의 상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특별 연수가 덜 된 분들에 대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로있는 지도자가 대상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지금 여기 2년 돼 있죠? 통장은 3년이고, 부녀회나 문고 같은 데는 2년만 봉사를 하면 일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3년씩, 5년씩 하는 분도 장학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우

김진우위원

2년 이상 된 분들이 장학금을 못 받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자녀가 학교 성적이 50%가 넘었을 때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개 지금 웬만한 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학생들이 다 지났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진우

김진우위원

그게 아니고,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협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그걸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각 동에서 웬만하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부녀회나 문고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받고 싶어도 일단 상을 받아야만 준다고 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에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정말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상을 꼭 받아야만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정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해 가지고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경우가 없게끔, 좀 고루 받게끔, 고생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 고생을? 지금 여기 시장님이나 아니면 3개 단체장들을 위해서 고생합니까? 그거 아니죠?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 상을 꼭 타야만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잘못되고 아니다 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특별히 학교 성적이 50%가 넘는데 그 경우에 하나라도 조금 배려를 더 하려고 하는 취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분들 상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나 이런 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 상 받아야만 줍니까? 잘못 된 건 잘못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우리 김 위원님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개 학력이 50/100이 넘는 애들에 있을 때 이런 데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더 넓혀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권선구에도 물어봤습니다. 또 동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어떤 부녀회장은 상을 올려도 매번 빽 당하고 못 받고, 심지어 “나 부녀회장 안 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많이 합니다. 꼭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상을 주려고 그러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골고루 상을 다 받게끔 많은 지도를 해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30쪽,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처음에도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1인1의자갖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1인1의자갖기 및 Home-Host, Home-stay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로 나왔네요. 그거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월드컵 1인1의자갖기운동은 시민운동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문화시민협의회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걸 지금운영하고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이렇게 특별히 문화시민협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다른 보통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수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길래 이렇게 우수로 나왔습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동사무소의 동 기능전환이나 구조조정이나, 또 통계조사, 체납세 독촉이다 뭐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엄청 일손이 달리는 건 알고 계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네마다 뭐 어느 동은 몇 개, 어느 동은 몇 개 해 가지고 경쟁력을 붙이고 눈치 보게끔 해 가지고 1인1의자갖기운동, Home-stay 이런 데다 신경을 쓰게, 그러지 않아도 바쁜 업무에 거기까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냥 협조사항으로, 홍보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사과받는 것보다도 내년부터는 더군다나 동 기능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 동사무소가 좀 어려운 판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그런 부담까지는 좀 안 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Home-Host, Home-stay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유럽에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 조그만 도시들에서 들은 이야기는 Home-Host, Home-stay하면서도 많은 돈을 받으면서, 다른 외국은 월드컵을 치르면서 투자한 돈의 10배 이상 이렇게 돈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했지,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봉사, 또 무료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길래 다른 외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강제로. 지금 시민들이 이거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동에서 강제로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채워라, 어느 동은 몇 개 했다, 몇 개 했다.”이렇게 규정을 해 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체별로 동장님들이 단체장한테 무조건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우선 해 달라고 사정하고, 동의 행정력도 지금 어려운 판에.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문화시민협의회에다 우리가 돈 수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해 가지고 진짜 시민운동으로 해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도 외국인 한 번 우리 집에다 재워서 또 그 사람하고 친하고, 내가 외국에 갔을 때 또 거기 가 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네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단체원이나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무슨 각 단체에 그렇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도 부담을 주고. 가뜩이나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1인1의자갖기 하나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도 하고 자녀도 하고 몇 십 만원씩, 거기다 또 모자라서 월드컵 치르는 동안 외국인 불러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자고 가면 이불에서부터 다 빨래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강제로 하지 마시고, 진짜 자발적으로 시민이나 구민이 원하는 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우

김진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들 연가 안 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안 간 원인이 뭡니까?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대개 저희 공무원들이 파트별로 여러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업무가 몰려서 못 가는 파트가, 이런 파트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1년 몇 번 가게 돼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연수에 따라 틀린데, 20년 이상은 23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매탄1동님. 지금 휴가 몇 번 갔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13회 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3회요?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도 좀 많이 가셨네. 그러면 2동장님은?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8.5일 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8일 반 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8일 반이요? 지금 못 가는 원인이 윗분들 눈치보고 못 간 거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거 없어요?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올 연초에 시장님께서 휴가들 다 가라고 지시를 했죠?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안 갑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못 가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자기가 필요로 할 때 휴가,

진우

김진우위원

필요로 해야만 간다? 근데 휴가 안 가면, 15일 이상 안 가면 그 분들한테 뭐 나오는 거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연가 보상금이 나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 나옵니까, 그거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일자별로 해서 지금 다 차등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바쁘고 그래서 못 갔죠? 그렇죠? 업무량이 많아서 못 갔죠? 그런데 그 휴가를 꼭 가셔야 하는 부분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불러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못 가죠?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위 공무원들 휴가 못간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거 왜 못 갑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현재 지금은 휴가가 자율이 돼 갖고 그 분기가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가족과 약속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통제, 담당과에서 전부 협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실은 못 가는 원인이 업무가 많고 아마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업무량 많은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원이 줄다보니까 격무 부서가 있고 또 그 일이 또 중앙이나 어떤 점검관계나, 또 없다가 몰렸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거는 겹치는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전원 PC가 보급이 돼 갖고 최대한 저희가 단말기에 의해서 빠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평소 공무원들한테 많은 사기를 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 가서 즐기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계속 노력해서 좋은 휴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래방은 유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형별로.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노래방의 어떤 유형을 말씀하는 것인지?

진우

김진우위원

불법 영업에 대한 유형.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불법 관계는 저희가 음주 반입, 음주하고 미성년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노래방 단속을 하시는데 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구 자체에서 나갈 때 있고, 대개 주가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전부 통보가 나가서 대개는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단속한, 적발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단속건수가 250개에 적발업소가 141개소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경찰하고 검찰도 단속하고 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경찰하고 검찰도 같이 많이,

진우

김진우위원

그 두 단체를 빼면 몇 건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14회를 나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까지 14회에 몇 군데 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250개에 14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41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한 것까지 합하면 몇 건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총 등록업소가 813개인데,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주로 적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음주반입, 미성년자 출입, 여자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자는 어떤 것이 여자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시간당 2만원인가 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도 부른적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한식위원장

단속하는 곳이 사회산업과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조한식위원장

총무과에서 벌금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과징금만 총무과에서 하고 단속은 사회산업과에서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합동으로 같이 하는 군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원계획 및 주민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자료가 부실 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이 매탄1동입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이재원위원

시범동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중요한 민원업무가 이관되었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서 지원을 무슨 일 있을 때 마다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원활하게 1년동안 받으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고생도 많고 굉장히 불편하셨지요?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이재원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전체적인 시행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동기능전환은 구 자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장단점에 대해서 각 동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민원서비스가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민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청소 등은 동의 필수민원이라고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주가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주민위주로 동을 운영해 나가자, 그래서 주민자치, 동기능전환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직 까지 전체적인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의 굉장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선에서 맞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건의하고 그래야지,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냥 쫓아서 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리고 예산도 10억씩 들여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 사무소 고치는 것을 보면 동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이 해 놓은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주민들만, 민원불편만 무지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설동 같은 곳도 내부적으로 다 뜯어고치고 있는데 굉장한 예산낭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하라고 시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선에서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으로 3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1개동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총괄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동이 움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 아직 까지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1개동씩만 하다보니까 정확히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재원위원

분위기 파악이 아니라 일선 동, 구로 이관된 민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구로 업무가 들어오면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현장민원부터 빨리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정에 안 맞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기능전환이 실시되니까 구에서 긴장을 하셔서 기동대를 편성하신다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시는데 주민위주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시에 여러 가지로 건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 위촉자가 구청장 해 놓고 (사회산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사회산업과 소속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실제로 안내는 생활민원과,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민원실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 분들의 관리나 이런 것은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업무가 생활민원과에 있으면 생활민원과에서 관리,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사회산업과는 1층에 없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7층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실에서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자원봉사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기타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이 분들이 보수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압니다. 7층에서 1층에 있는 사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장안구나 팔달구는 틀리지 않습니까? 장안구는 입구에서 하니까 사회산업과에서 해도 지장이 없지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1층에 근무할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의 시각에서는 좋을런지 몰라도 팔달구 입장에서는 관리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식 및 근무복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할 때 근무복 착용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일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근수위원

착용을 다 안 하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공무원처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분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근무시간만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행정상담위원은 6월1일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상담위원이 팔달구 관할에 사시는 분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복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오시면 일부 복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일부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상담위원님하고 자원봉사자가 계신데 사실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자문에 대해서는 상담위원이 공직자 출신이고 그래서 많이 하고 주요 상담(활동)내용에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대동소이하게 두 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근수위원

민원상담을 알차게 서비스차원에서 잘 운영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기왕에 운영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 구청에 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현안 및 실태만 나왔는데 팔달구 인구 비례에 의해서 비상급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방위급수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인구 몇 명에 비상급수를 활용하면 몇 %를 활용할 수 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판단을 안 해 봤고 1일 비상 급수량이 1인당 25 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면 나오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에 비상급수시설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했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얼마나 시설이 되어서 몇 %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첨부되어야 되는데 미흡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24개소는 만약 비상시에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분기별로 수질검사하고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증인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본청의 체육청소년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증인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업무가 구로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2000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2000년 1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것이 이관될 때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옥외광고물 업무중에서 몇 가지만 이관이 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고 가로용 간판하고 휴대용간판, 돌출간판, 애드벌룬, 옥상간판이 넘어왔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이외에 현수막걸이대는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병헌위원

구청으로 넘어왔습니까? 벽보나 전단도 넘어왔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합니다.

유병헌위원

걸이대설치하는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또 벽보를 부착하는 곳이 있지요? 그 관리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벽보는 시에서,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벽보나 전단의 관리까지 구로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구로는 안 넘어왔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현수막걸이대가 구로 이관되면서 광고협회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3개 구청 공히 시 주관으로 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별도로 광고협회하고 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프랭카드를 받았을 때 수수료 받을 때 검인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검인도장을 시로부터 이관받았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검인도장을?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도로점용료 수납대장이 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라는 지침이 시로부터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작성하라고 세부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시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보편적으로 봐서 어떤 정리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기본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달된 기본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이런 폼으로 작성을 해라 하는 기본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도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묻습니다. 그런 폼이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법령에는 세부적인 게 아니라 별도 지침 관계로,

유병헌위원

지침에 그렇게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어떤 것은 이런 양식에 의해서 그걸 기장을 해라 하는 그런 기본 폼이 있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럼 그 중 그 폼 속에 지금 도로점용료 수납대장에 대해서는 어떤 폼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본 양식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글쎄, 그 양식도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유병헌위원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면 모르고 계시다. 다음 업무이관 이후에 시청 청소년과나 감사과로부터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어떤 검사나 또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대장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청소년과로부터도 제대로 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나 감사받은 일도 없고, 감사과로부터 별도의 감사받은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정기적인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감사하고, 시 종합감사.

유병헌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옥외광고물 걸이대가 구로 이관된 이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만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년과나 또는 시청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별도 감사는,

유병헌위원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별도 감사는, 종합감사만 받습니다.

유병헌위원

별도는 없습니까? 그럼 종합감사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니, 증인이 근무하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말씀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 있을 때는,

유병헌위원

감사받은 사실이 없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현재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대가 팔달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전체 42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42개가 있습니까? 42개가 한 달 동안에 광고물을 거기다 게재를 한다고 그러면 몇 개나 게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한 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거기에 7개를 걸 수 있게 돼 있죠? 거는 칸이 7개가 돼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290개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예. 보통 칸이 7개가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럼 42개 7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보통 일주일로 돼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일주일을 더 해서 거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이내로 돼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일주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점용료 수수료를 받을 때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단일 광고물이 거기에 걸릴 때, 보통 허가를 해줄 때 일주일 단위로 허가를 해 주셨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대개 그렇게 합니다.

유병헌위원

일주일 단위로 허가를 해 줍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증인은 2000년 1일에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걸이대에 지금 몇 개나 거기 걸린 것으로 증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한 7,771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7,771매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건수는 2,250건에 7,771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7,771매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아까 증인이 일주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건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실제 설치된 매수는 7,771매 밖에는 설치가 안 됐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만약에 거기에 1월 1일~11월 30일 것까지 거기에 걸리면 몇 개나 더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2대 거리대가 혹시 증인이 다니면서 비어 있는 것 봤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현재 비어 있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없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히 이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걸이대에 미처 지금 걸 장소가 없어 가지고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42개의 설치대에 평균 7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11월 30일까지 약 47주 돼요. 47주되면 몇 개를 걸어야 되느냐하면 1만 3,820개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걸어놓은 것은 7,771개밖에 못 걸었다면서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10월 31일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어찌됐든 지금 6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1만3,820개 정도 걸어야 되는데 실제 걸은 그 이용률로 보면은 지금 약 60%밖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밖에 안 걸린다고. 반밖에 안 걸렸다고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반 밖에 안 걸렸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아니, 그건 사실 저희가 오후에 좀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증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게 2주 이상 게첨되는 것도 있고 꽤 되는데, 한 군데에 매일 똑같이 일주일에 딱딱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귀 청에서 이 대장 정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서 두시간 동안 계산기 두들겼어요. 총 얼마, 점용료가 얼마 징수가 됐는지 이걸 두들겨 보니까 1월 1일~11월 30일까지 3,005만 5,000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3,000만원 수입됐어요, 지금. 그럼 3,500원 이상 더 받습니까? 뭐 2,000원 받는 것도 있습니까? 증인, 2,000원 받는 것도 있습니까?

조한식위원장

답변하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기간에 따라 받는 요금이 조금 틀립니다.

유병헌위원

평균 1주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사흘 거는 것도 있고, 닷새 거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기준으로 1주일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3,500원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점용료 사용료가 3,500원 아니에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걸 7일로 잡아봤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대수 거리대로 해서 계산해 본, 건수로 해서 계산하니까 금액을 지금 여기, 징수된 금액을 따져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걸이대에 지금 100%가 다 걸린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얼마가 여기에 징수가 돼야 되느냐? 약 5,500만원은 지금 현재 11월 30일 상태에서 징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증설이 됐나 안 됐나 이 사항을 좀 파악을 해 갖고 제가 그걸,

유병헌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지금 각 구청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어디든지 모자라서 지금 못 걸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한 달에 서너 건씩 시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수는 불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용 효율이 팔달구는 지금 거의 95%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60%선 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보면 항상 비어있는 칸이 없습니다. 항상 꽉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 내역을 보면 반밖에 안 걸려 있는 형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서류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인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걸이대가 다 7개예요 지금? 7개씩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평균 7개가,

김학권위원

6개 짜리도 많죠?

한기

민한기위원

광고협회에서 물어보니까 6개라고 그러던데.

김학권위원

6개 짜리 쉽게 볼 수 있는데,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밑에까지 대개 걸어서, 대개 7개를 되도록이면 걸더라구요.

김학권위원

7개?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근데 하나, 두 개 정도는 관공서에서 거는 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

근데 이거 한 번 걸려면 한 2~3개월씩 기다려야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많이 밀려 가지고. 그렇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서 가끔 식사를 하러 가다보면 시청 뒤에 타이타닉, 그 다음에 그 밑에 간판들이 길로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해줘 보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타이타닉 옆에 보면 저희가,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길이 도로 부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개인 땅으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담당 계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개인 땅이라도 설치할 때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그렇게 해서 합의 좀 하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허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거 허가는 나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허가 나갈 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걸 했는데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권위원

아니, 개인 땅이라도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개인 땅은 아무거나 지어도 허가를 막 내줍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건 지금 법 상에 불사하고 저희가 계속 주인인 타이타닉 사장한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얘기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나갈 때, 허가 내 주기 전에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를 맞춰서 하시든지 해야지, 허가 내놓고 시설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다시 와서 얘기한다는 건,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런 사실은 그 당시 그 구역으로 됐을 때는 인도를 이렇게 해 놓고 다니도록, 그런 걸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가 나중에, 인도 문제는 나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타이타닉이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항상 식사하러 가다보면 타이타닉이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건물이 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도 또 나와 있고. 그거는 설사 개인 땅이라도 그건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을 치른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물 정비,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누가 봐도 그게 어디 이해가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잘못 됐죠? 그거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타 때문에 시범동 견학을 갔다 오셨죠? 군포, 서울 해 가지고 몇 군데.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시범동 견학한 동의 현황하고, 견학 간 가신 분들, 누가 견학을 가셨는지, 어떤 어떤 분들이 갔다왔는지, 그 다음에 견학할 때 느낌과 견학한 후에 와서 우리 시범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화춘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각 구에 1개 동씩 선정이 돼서 1년 반 정도 되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네.

임화춘위원

1년 반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매탄1동장님 나오셨죠?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임화춘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편리한 점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뭐였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민한기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항은 국가 위임 사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민등록등·초본 발부, 그 다음에 제증명, 민방위, 또 사회복지, 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열거를 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화춘위원

편리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은,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운영상에서는 편리한 점이라고 해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생활 체조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이 하나 잘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기타는 농민과 농가와 관과의 거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민한기 위원 선에서 먼저 질문한 사항의 보충이지만,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조례 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통·반장 운영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증인인 총무과장님께서 반장은 이제 그 임무가, 반장이 수행해야 될 임무가 별로 없어졌다. 그렇다면 반장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을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료요청을 이재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홍보물배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도 틀릴뿐만 아니라 전혀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결재를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결재하신 분 내역하고 예산을 각 동에서 집행했는데 예산 집행 내역, 무슨 비용에서 썼는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 시에서 지침을 받은 내용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치기획위원회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팔달구청 청사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팔달구에 와서 보니까 구청 청사신축계획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내용대로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설계된 내용의 청사를 그대로 착공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설계된 내용대로 청사가 착공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팔달구청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물만 짓는 것으로,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청사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반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청사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안 있으면 팔달구청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가장 절실히 느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민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중에 각 동사무소에서 보낸 동기능에 대한 안내문 있지요? 착각을 하고 회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것은 제 개인이 회수해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께서도 총무과장께서도 현실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각 구청에서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이것을 회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향동, 인계동, 매탄4동, 이의동 이외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증인, 이 외에도 있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4개동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권혁찬 총무과장님,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5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장안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네.

조한식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송혜동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김정자 신안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최병록 화서1동장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장안구화서1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최군식 화서2동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장안구화서2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장수진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파장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강승호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강을구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정자1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박흥식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장안구정자2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김명겸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김영주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장안구송죽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김진수 조원동장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조원동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박승근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연무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홍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생활민원과장 송혜동 장안구신안동장 김정자 장안구화서1동장 최병록 장안구화서2동장 최군식 장안구파장동장 장수진 장안구율천동장 강승호 장안구정자1동장 강을구 장안구정자2동장 박흥식 장안구영화동장 김명겸 장안구송죽동장 김영주 장안구연무동장 박승근

조한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저희 장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월드컵 수원 경기 개최준비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과 94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 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30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업무계획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월드컵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승천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승천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백승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광교산 가꾸기라고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광교산이 지금 너무나 황폐화되고 망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광교산 가꾸기는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김학권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구정 총괄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무인증명발급기하고 FAX민원서비스는 총무과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 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

FAX민원처리도 하고 있구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김학권위원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FAX민원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고,

김학권위원

세금증명서 같은 것도 FAX민원으로 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세금증명은 지금은 안 됩니다.

김학권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가능합니다. 모든 민원서류가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무인증명발급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현재는 4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학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총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안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화성문화제와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 행사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연구하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도 더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어려운 것은 중산층 이하에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시정을 펴시는 장안구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큰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지는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화성문화제하고 수원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속해있는 장안구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두번째 인력동원도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력동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세번째 앞으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 경제현실속에서 과연 이러한 체육대회를 더 멋있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수원시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를 불꽃을 터뜨리면서 멋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작년도 체육대회출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10개종목에 4,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810만원, 수영이 310만원, 야구가 440만원, 테니스가 395만원, 배구가 450만원, 축구가 350만원, 씨름이 360만원, 태권도가 310만원, 보링이 320만원, 보디빌딩이 355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인력동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인력동원은 좌석 지정 된 것이 9,000석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동원을 하려고 주민참여를 시키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9,000명 까지는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김성겸위원

어쨌든 각 동을 통해서 동원을 많이 시키도록 증인께서는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수원시에서 각 구끼리 경쟁심리를 유발시켜서 체육대회가 더 멋있고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치르려고 많은 독려를 한 것으로 아는데,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행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수원시 축제이니만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겸위원

대략 전체 동에서 얼마나 참여가 되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참여인원이 저희 계획은 적은 동은 600명 정도, 큰 동은 1,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렇게 참여를 못 한 실정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향후 과연 이 대회를 더 멋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시민이 화합차원에서 알찬 체육대회를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금 까지 비슷한 형태로의 행사진행을 해 왔다고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겸위원

그것이 장안구의 살림을 맡고 계신 총무과장님의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역시 지나치게 윗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지나치게 맹신한다는 것은 결국 93만 시민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꾸고 잘못된 의사결정은 제대로 결정이 되어서 미래를 위한 수원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93만 수원시민이 뽑아준 시장님의 결정이 다 옳다고 생각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사고로 모든 일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능동적인 대처를 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미래의 수원시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획일적인 지휘체계에 억눌린 지시에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임한 공직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김성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성문화제 행사나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과보고대회도 가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제 나름대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앞으로 좀 뭔가 달라지는, 또 획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업무는 그대로이고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사회는 지나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을 더 해 주고 있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이것도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를 했을 때에 그것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때에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고, 지금 하하!!수원운동 추진에 대해서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합시다 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장안구청에서도 하하 웃으면서 시작합니까, 처음에?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것은 아침 9시에 업무 개시하면서 시 일제 방송을 통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방송 나오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방송할 때 실제 웃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건 부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율천동장님! 율천동에서 지금 방송 나가죠?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직원들 웃으면서 시작합니까?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안 그래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무슨 노력을 합니까? 웃으려고 노력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아무래도 현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최선의 노력을,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하죠? 그냥 방송 나와도 그냥 하죠? 그렇죠? 방송 나오든 말든.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한바탕 웃음으로 시작하겠다고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냥 지금 방송 나와도 그냥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러고 있죠?

승호

강승호장안구율천동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지금 사회도 그렇다 보니까 웃음 나오는 것도 없고, 직원 줄어서 업무량은 많고, 그거 웃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웃으실 수 있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청에서는 간부 공무원들 전산, 그러니까 PC지요?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김진수 씨가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아 가지고,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는 지금 전산교육도 실시했는데, 지금 자격증이 몇 명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없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교육 가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몇 명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글쎄 여기서,

진우

김진우위원

하위직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글쎄, 몇 명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거 앞으로는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화 응대 친절도에서 지금 만약에 전화,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받는 게 아직까지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전화 응대 친절도는 상당히 친절운동에서 제일 우선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은 약간씩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어디어디 의원입니다.” 라고 밝혀 주면 “아, 예 그렇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고, 그냥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해 보면 아주 불쾌하게 받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직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고, 때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업무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친절도가 좀 다르게 나오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을 안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생활민원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일반 공무원도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못하는 점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 공무원들이 많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출산 가고, 휴가 갔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갑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대처.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 출산휴가나, 저희가 여직원이 한 35% 정도 되는데 출산휴가나 휴직을 했을 때에는 충원,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는 데도 한참 벨이 울려도 안 받지요, 못 받지요? 자리가 비어서. 그런 경우 많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앞으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직원 보충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신규 채용 같은 게 억제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대처는 동 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으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동의 민원 전화가 줄어들면 서로 안 맞으면 형편이 맞는 걸.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구에 오면 구에도 인원이 많죠.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다소 늡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동은 어떻게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의 업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게 주는 겁니까? 주는 건 어떤 게 줄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우선 건설, 건축 업무가 완전히,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건설, 건축 업무가 왜 줍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획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미리 여기 그런 것도 내려왔네, 건축이 준다고. 건축, 토목직 같은 기사가 없는 걸로 내려와 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시에서 통보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시에서 건축과 토목직이 사전에 없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앞으로 없을 거다,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추진방향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화해 봤는데도 전화 받을 때 아주 불쾌하게 받는 그런 공무원도 많아요 현재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참 벨이 가도 안 받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사전에 앞질러서 말씀하신 부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아직 통과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앞으로 친절도에서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한식위원장

하나 더 하실래요?

이재원위원

13페이지 노송마을 하숙촌 간판정비. 지금 간판정비에 45개소 675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그쪽 정비 작업에?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한 게 다른 사업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2억 정도,

이재원위원

근데 지금 2억, 여기 보니까 1억 6,000 정도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또 이게 너무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3억 3,0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데 정비는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거기가 전국적인 공무원 연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을 알리는데도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판 정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되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의 혈세로 개인적인 간판까지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들어갈 계획은 더 갖고 계십니까, 거기 예산 투입비?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완료됐습니다. 간판은 거기가 자진해서 자기 간판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거기서 하숙을 했는데 종이로 써 붙이거나, 아니면 무슨 벽딱지 이런 데다 써 붙여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게 정비는 잘 해놓으셨는데 그 지역에서 51가구, 하숙 가구가 있고, 한 만 여명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쪽에, 시민의 혈세가 전체적인 면에 투입이 돼야지 일부 지역에 국한 돼 갖고 집중적으로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재고 좀 해 주십사,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금년으로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은 그만큼 투입을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가 됐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해 나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자기네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수원 홍보도 하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 영업허가 내고 하숙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영업허가는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그걸 좀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기 설치된 시설 같은 것은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수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수원이 문화관광도시로 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요구 목록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등 단체운영의 예산에 균형 배분과 형평성을 고려 지원되도록 할 것 했는데, 정액보조만 여기 나타난 겁니까, 임의보조까지 같이 나온 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건 정액보조만 있어요.

이근수위원

이 외에 임의보조 된 것도 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도 동 관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만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문고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구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단체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서로 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겸직되지 않도록 시정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람. 18페이지 하고, 19페이지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돼 있는, 2000년도에는 87명이 아직도 겸직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 별로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겸직하는 동은 신안동하고 화서1동, 그 다음에 정자1동에 일부, 영화동에 일부, 송죽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100명이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13명을 대체를 해서, 그래서 87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3개 구청을 본 위원이 비교 분석을 합니다만 우리 장안구가 가장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겸직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장님께서는 동에서 정말로 봉사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발굴을 하셔서 좋은 분을 위촉해서 겸직이 안 되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신안동장님, 김정자 동장님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통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19분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9분이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19분 중에 여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분이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자가 네 분, 남자가?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15분.

한기

민한기위원

15분. 보편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통장님 재임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3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2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작년에 저희는 다시 다 위촉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위촉을 작년에 다 했어요. 2년 임기가 돼 가지고 위촉을 다 해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촉을 다 하셨어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임기가 다 끝나서 위촉을 새로 하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신안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통장님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어려움이. 앉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안동을 비롯해서 여기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촉이 안 되신 분들, 기한이 넘었거나 위촉 기한이 2년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재 위촉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동장님들 스스로 권위를 찾습니다. 동장님들이 설령 뭘 잘못하고 이랬을 때 위촉을 안 해 버리면 되죠, 기간 오바되면. 그렇죠? 이게 사실 관변단체의 어떤 회원이나 장 하나 자르기가 관내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위촉을 기간 내에, 딱 2년이 되면 위촉을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북수동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업소가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안동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사항은 총무과장보다는 신안동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성겸위원

이것은 소화초등학교, 삼일중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매향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 매향여자중학교 있는 쪽에 환락가가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거기는 무허가 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진 곳도 많이 있고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보상관계 때문에,

김성겸위원

25개 업소에서 없어지고 약 15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장안구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환락가가 있으면 벌써 정비했어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정리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시 챙피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월드컵 관광도시, 또 장안구에 들어오면 한일합섬이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기본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줬는데 어떻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로 학교 주위에 10m미만에 이런 환락가가 있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거기 업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관광도시 10년 후로 미루고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 경찰, 자율감시단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가면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중부경찰서장께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 집만 알면 문 잠그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폐쇄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의 행정력이 굉장히,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처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는 열흘이 되었건 보름이 되었건 문 다 닫아놓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합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네.

김성겸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안 되고 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관광도시 만들듯이 신경 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이 김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10여일씩 새벽까지도 해 보는데 뿌리를 뽑는다는 것을 사법기관에서도 못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러한 쪽에 둬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천변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 잘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개공사를 하다가 중단 된 채 대안이 없습니다. 길 하나 뚫어놓지도 못했습니다. 복개하는 것을 중단만 했지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5년이 다 지나갑니다. 과연 시장님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항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까르푸가 들어오고 또 홈플러스 2호점은 시청옆에 멋있게 짓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종 전시행정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정에 미사어구가 많습니다만 현실적이지 못하고 먼저 해야 될 사업 미루고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93만 시민 거의 다 70%가 중산층이하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인 수원시가 왜 70%의 시민이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신종 전시행정의 발상이기에 지금의 이러한 슬픈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원시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희 구는 업무의 한계성이 있어서 지금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시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 위원님께서 시에서 좋은 시책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통장위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몇 년도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통장 수가 466명입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자료가 몇 년도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99년도 것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99년도 상황입니다.

김학권위원

2000년도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지요? 행정과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것 없습니까? 시의 자료제출요구에는 사직이 125명, 전출이 55명, 정년8명, 사망 1명, 기타 11해 가지고 200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현황이 469명, 재위촉이 438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는 2000년도 것을 제출하고, 여기에는 '99년도 것을 제출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작년 재위촉사항은 기간이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시에 제출한 것은 2000년도 것이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에 제출한 것은 10월 31일자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2000년도 것을 제출한 것입니까, 작년도 것을 제출한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2000년 10월 31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김학권위원

2000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만 제출한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2000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전년도 10월 31일~올 10월 31일까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작년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없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올해 것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자료로 안 주셨습니까? 지금 현황이 지금 총 469명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466명입니다. 472명이 정원입니다.

김학권위원

현원이,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정원은 472명이고, 현원이 466명입니다.

김학권위원

2000년도에는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작년에는 469명이었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작년 자료 주시고 올 해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작년 같은 경우하고 맞지 않잖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통장이 결원이 있어서,

조한식위원장

아니,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시청것, 구청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자료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장학금 지급제도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새마을단체 장학금은 저희가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수원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다른 데에서는 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공문이 오면 저희가 동에 지시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신청하도록,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몇 년이 돼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만든 자료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

진우

김진우위원

2년 이상입니까? 그런데 여기 5년 이상은 무엇입니까? 지침에 보면 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는 2년 이상 참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은 무엇이고, 2년은 무엇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유공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유공자가 5년이 되어야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 밑에는,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가 권선구 자료하고 장안구 자료가 틀립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라 숙지를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상을 받아야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협의회장, 문고회장, 부녀회장의 상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준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상이 없어도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중의 자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무튼 시에서 돈을 줘서 지금 협의회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나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나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의 상을 받아야지만 장학금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상을 받기 위해서 부녀회원들이 고생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상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50/100,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분들 상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접수받아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돈은 우리 시에서 줘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무조건 돈만 주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개 구청 다니면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관여를 해서 고루 가게끔 해 줘야지 봉사 오래 하고 상 못 받으면 장학금 못 받는 이런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 자치센타 홍보 한 것이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몇 매나 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2만 4,700매를 유인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각 동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임화춘위원

내년에 가장 중심사업으로 자치센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제정은 안 되었지만 사전에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점, 이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시에서 공문 받고 홍보 하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11월 17일날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동에 2,000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배경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1월부터 되는 것으로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된 다음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1월 17일날 인쇄를 했습니다.

임화춘위원

장안구는 자치센타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설은 저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영화동 같은 데가 좀 시설이,

임화춘위원

전 동이 다 준비가 됐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리고 조원동은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이 보류가 돼 있고, 내년도 4월 중 신축 완공이 되면 그때 시행할 겁니다.

임화춘위원

장안구에서는 송죽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이 됐었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임화춘위원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장안구송죽동장

네.

임화춘위원

그 동안에 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장안구송죽동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그러면 그간에 경직되고 위화감을 주는 관공서의 분위기를 기능전환에 따라서 첨단시설을 갖췄고, 문화공간을 창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관공서를 친근감 있게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게 성과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행한 지 1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 이용인원이 4만 9,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주민 여가선용을 한다는데, 또 많은 잠재능력을 개발해 준다는 두 가지 성과가 있다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도 단위 행사에 인원 동원과 행사참여를 위한 남자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구성인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10명중에 6명이 여직원이고, 4명이 남자직원입니다. 그래서 남자 통장님 또한 저희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행사를 준비 해왔고, 직원들이 심지어 14일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동되는 바람에 문화의 집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관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건 사실일 겁니다. 업무의 한계가 또 명시되지 않고 “이건 구에서 하는 거다, 동에서 하는 거다”의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단체의 인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거리감이 좀 생기고, 소홀한 감이 단체에서 느꼈다는 걸 인지하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문화의 집 운영이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주민 욕구에 대한 품질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구에서 지원해서 문화예술 공간을 해놨습니다만, 이용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만, 부족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저희 프로그램 상에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춘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센타에 어떤어떤 부서가 동사무소에 반드시 남아야 민원에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장안구송죽동장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에 따른 민원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인데, 사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나와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8월 24일 동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계획 시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증인,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11월 17일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안내문”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시 장안구청장”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갔지요?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조금 전에 임화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교통·건설·건축·위생사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등록·민방위·세무·청소·사회복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라.”라는, 그렇죠? 그렇게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한 것을 마음대로 안내문을 이렇게 내보내셔도 무방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무방합니까,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말씀하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확정된 것이 아닌 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상,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는 측면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증인 좋습니다. 저희는 11월 25일날 자치행정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 그런데 의회조례도 거치지도 않고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앞서갑니까? 청장님, 이거 결재했습니까? 여기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렇게 했는데, 결재해서 나왔어요? 결재했으니까 나왔겠죠. 역시 우리 청장님도 자치기획국장님으로서 수년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홍보가 좋지만 이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만약 이게 처리가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처리 안됐을 때는 장안구청장을 비롯해서 증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다시 회수할 겁니까, 아니라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확정사항을 홍보한 게 아니고 계획을 홍보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되면 저희가 확정된 안을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될 계획입니다.” 라면 말도 안 해요. 이거 알고 계시죠, 내용?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서1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거 몇 부 가져 가셨어요? 몇 부 가셨어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가 동별로 2,000부씩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0부씩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 괜찮아요. 이거 몇 부 줬다는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병록

최병록장안구화서1동장

2,000부.

한기

민한기위원

2,000부요? 이미 주민들한테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겠죠.

병록

최병록장안구화서1동장

통장회의 때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걸 보고 건설이나 건축이 구청에서 한다, 세무는 여기 있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세무가 구청으로 이관 됐어봐요, 어떤 착오가 생길 건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 안 해봅니까? 증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고 변경이 생기면 좌우지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2만 4,700부를 인쇄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2만 2,000부 인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2만 4,700부라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2만 4,700은 동에서 일부, 송죽동 같은 데는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썼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얼마 들었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56만원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6만원 예산이 이게 당초에 안 서있던 거 아닙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는 풀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마치 결정된 사항처럼 구청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낸 공문하고, 또 인쇄 내역서, 예결산서,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상부의 지시는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는 있으되, 그래도 수원시의회의 조례를 득해야만 홍보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뿐만이 아니라 팔달구도 그렇고, 장안구도 역시 이따가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저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각 동별 직원현황 이것만 본 위원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영화동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김명겸 동장님 계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영화동은 직원이 지금 18명 정원이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명 정원인데, 현원은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요. 18명 중에서,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18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사회복지요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18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거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없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휴가자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현원은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휴가자가 있는데, 현재 18명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오, 동장님. 본 위원이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휴가자가, 휴가 간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 휴가 간,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휴가자가 1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명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출산휴가예요, 뭡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출산휴가 하나 하고, 1년,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지. 근데 그 업무를 누가 대신,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서 분담해서 하지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당분간 그렇게 하다가 사회복지요원 보충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영화동에는 장기근속자가 3년, 4년 되신 분들이 8분이나 있네요. 영화동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딴 데 비해서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나 8명이 지금,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7명은 기능직으로서 운전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나 그런 분.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다른 동은 보통 4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화동이 동장님이 상당히 잘 해주셔 가지고 8명씩 3, 4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앉으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영화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 결원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향후방안을.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결원된 직원에 대한 보충대책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주어야 저희가 근무지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 어떤 향후계획도 들은 게 없어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들은 게 없습니다. 신규채용도 아직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여기 여성 공무원도 계시지만, 여성 공무원들은 임신만 하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더라구요. 그게 왜 그러는가 싶었더니, 시청에나 구청에 있으면 업무를 제대로 못 보니까 꼭 동사무소로 보내고,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한 그런, 또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구청이나 시청보다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증인께서 이러한 폐단이 없고, 정말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조조정에다가 정말 업무까지 과중 돼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원에 대해서, 부족 되는 인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많이 건의해 주시고, 수원시의회에서도 많이 건의 해주셔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한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유병헌위원

네.

조한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증인께 옥외광고물 걸이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본청의 체육청소년과하고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옥외광고물 걸이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29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걸이대하고 이런 것이 구청으로 이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관된 시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한 것은 거의 맡고 있고 옥외광고물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어느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나 평면간판, 프랭카드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벽보하고 전단도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벽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벽보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벽보 수수료하고 인지대도 구에서 징수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착각한 것 같습니다. 벽보는 아닙니다.

유병헌위원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벽보하고 전단에 대한 신고는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구로 이관 된 것으로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이것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본 위원이 구로 이관된 사항 목록을 알려드렸습니다만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광고걸이대요?

유병헌위원

네. 현수막걸이대.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걸이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신고는 협회에서 주로 와서 검인을 받아서,

유병헌위원

광고협회하고 일괄계약이 되어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하고 한 계약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사항은 증인은 모르십니까? 혹시 광고협회하고 구하고 이관된 이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하고 인지대 수납대장을 비치하고 계시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것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기본 양식이 내려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법정양식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쓰는 공통양식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 공통양식은 수원시 3개구청이 공히 똑같이 쓰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공통양식에 대해서는 시 청소년과로부터 양식에 대한 내용을 하달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재임하는 동안 지시를 받은 일은 없는데 아무튼 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양식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걸이대수가 2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걸이대 1개가 평균 몇개의 광고물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보통 6개, 땅에 닿도록 까지 걸면 7개까지 걸 수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한 걸이대에 7개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걸이대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본 숫자가 한 걸이대에 7개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2000년 1월 1일~2000년 11월 30일까지 총 설치한 숫자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한 숫자와 광고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몇 개가 되고 또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1,995건에 매수는 5,813매로,

유병헌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징수하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743만 9,000원입니다.

유병헌위원

수수료가 3,500원이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3,000원입니다.

유병헌위원

3,000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걸이대 이용효율이 60%가 나옵니다. 아까 총 광고협회로부터 받은 숫자가 5,813매라고 하셨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것을 29개 걸이대인데 7개씩 걸 수 있다라고 계산해 가지고 1월 1일~11월 30일까지 한 걸이대에 평균 1주일 걸게 되어 있지요? 평균 7일이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7일로 계산을 하면 9,541매를 걸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5,813매를 걸었다고 하니까 걸이대의 이용효율이 60%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걸이대에 광고를 걸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용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광고걸이대의 이용효율이 60%밖에 안 나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광고주가 걸이대에 광고를 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걸이대에 행정광고나 이런 것도 간혹 거는 것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행정 광고나 이런 것이 지금 평균 얼마나 건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그 걸이대에 평균 몇개씩의 행정광고가 걸립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이 관할하는 과에 자체 감사실이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감사실에서 걸이대에 광고물이 걸려있는 광고물이 검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수시 감사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광고걸이대에 지금 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면 걸린 것이 과연 제대로 검인이 찍힌 현수막인지 찍히지 않은 현수막이 걸렸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확인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수시감사 기간동안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감사를 하셨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은 일이 없고 감사기능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유병헌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광고업주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고업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걸이대에 걸려고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2~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장소는 북문로타리 같은 데는 제 시간에 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전혀 불편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하고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고기간이 평균 7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의 광고는 3일이나 4일만 가면 떨어지고 없어요. 7일이 안 됩니다. 3~4일이면 광고대는 광고물이 떨어지고 다른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광고를 걸기 위해서 얼마를 내냐하면 1만 2,000원을 냅니다. 그렇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리고 3~4일 걸고 그만입니다.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잘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위해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하셨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2,966구좌를 하셨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홍보를 누가 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한 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다, 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1인 1의자 갖기 운동, 홈호스트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무엇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1인 1의자 갖기 운동도 문민협에서 해야 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김학권위원

문민협에 예산이 시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민협 예산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6억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으로 1인 1의자 갖기 하고 월드컵 홍보도 하고 홈호스트도 하라고 문민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 1의자 운동 때문에 부탁하러 다니고 공무원들이 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력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시장님이나 구민들한테 봉사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봉사행정을 하셔야 될 분들이 봉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봉사가 아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봉사적인 측면 보다는 수원시가 2002년 월드컵이라는 큰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여기도 민박가정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를 1,600명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무엇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사이버 모니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시민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사이버모니터 요원으로 구정에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것도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가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단속 강화 해 가지고 18회, 803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재난, 재해관리체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장안구에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피해는 있었는데 타 구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완벽한 재난, 재해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서 재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문제점은 제가,

김학권위원

성과와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다 잘한 걸로만 돼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왕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아까 질의하던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학권위원

광교산이 지금 많이 황폐화되고 망가지는 거 같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저희가 다른데 타 도시나 어디 이렇게 등산을 간다던가, 무슨 그런 곳을 가보면 다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거의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수원시만은 광교산을 가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주일이면, 또 토요일이면 버스까지 제공을 해 가지고, 이거 무슨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광교산의 청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도 지금 모자를 판에, 수원시의 쓰레기봉투 값은 두 배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광교산이라든가, 일단 보수는 하고 그랬는데, 일단 넓은 공간인 데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우선 복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99년도에 주 등산로 외에 이면등산로는 일부 폐쇄를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관계는 광교산이 거의 다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으려면 공원이라던가 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 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그래도 그 차량 제공하는 거,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가보셔 가지고 시정할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많이 가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아, 어떤 게 좋겠다.”라는 것을 위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건의해서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셔 가지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든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다시 계획이 되고, 광교산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구에서도 지금 거기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시에서도 차량 지원이 가나요? 그 차가 어디어디서 차량지원이 갑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청 차하고 3개 구청 차가 같이 조를 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적으로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날 얼마가 돼 있죠? 셔틀버스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은 4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구에서 그 버스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별도 예산 없으면 일요일날 버스기사님이나 그 연료비나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씁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연료비는 차량 소속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무과에,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에 광교산 셔틀버스에 관한 경비일체 있지요? 유류비라던가, 수당이라던가, 그 제반비용 있지요, 거기에 대한?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하기 굳이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너무 과잉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안에, 사실 불법으로 포장마차라던가, 잡상인이라던가, 보리밥 집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거기 연무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동조를 하는 폭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등산을, 등산을 왜 합니까? 건강해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왜 사람을 실어다가, 거기 버스 종점까지 실어다 줘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경기대학교에서 백령수, 형제봉, 시류봉, 갈대밭,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형제봉까지 도로를 닦아서 등산객들을 거기까지 실어다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너무 과잉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광교산이 지금 황폐화되고, 천연적인, 자연적인 것은 자꾸 다 파괴되고 있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이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제 생각은 셔틀버스 운행은 지금은 운행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자가용을 가지고 광교 종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도로 개설도 완전히 안 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를. 경기대학교 앞에서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경기대학교에서 올라가나, 종점에서 올라가나, 등산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1시간에서 4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바로 백련수로 해서 내려오면 1시간 반이면 되고, 형제봉으로 돌면 2시간 반이면 됩니다. 굳이 이걸 버스 종점까지 사람을 실어다 줘서 거기에 잡상인들이 들끓게 하고, 보리밥 장사가 성행을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동조하고 방조하는 거밖에 안됩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들 단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근데 등산객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힘이 드니까 자꾸,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통제를 해 주시면, 승용차를 거기서부터 통제를 해주면, 거기 경기대학교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 종점까지 실어다 주는 거에 있어서, 등산만 가는 거면 괜찮아요. “우리 보리밥 먹으러 가자.”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보리밥만 먹고 옵니다 지금. 이용객이 지금 여기 보면 약 2,500명에서 4,000명이, 더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 말이죠. 지금 등산객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수원시민이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버스로 자꾸 날라다주고, 등산로가 없다 라면 문제가 틀리죠. 거기까지 실어다 줘야 되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버스가 자꾸 다니니까는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보리밥 장사도 계속 해야 되고, 잡상인도 계속 거기서 불법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시책이 그러시니까 지금 증인께서 어떤 답을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150%가 증가한 4억 5,000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야 됩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27페이지 사업비 증가된 내역에, 27페이지.

조한식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199-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겸위원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현황에 대해서.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억 5,000이 아니고 7억 5,000입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기존 예산액이 3억을 세웠는데, 증액된 게 150%가 증액된 4억 5,000을 더 세웠잖아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도비가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김성겸위원

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걸 풀 수가 있습니다. 도비 얼마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것.

김성겸위원

당초에 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3억 예산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건 당초 시,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억 내려온다고 그래도 그 비율에 따라서 3억을 세웠던 것을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도비에 맞춰서 4억 5,000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억 5,000짜리가 금액이 8억 5,000이나 9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총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1억 5,000 만 더 도비가 추가된 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김성겸위원

1억 5,000이 도비가 추가됐다?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성겸위원

3억은 더 증액된 거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증액 때문에.

김성겸위원

그리고 파장동 삼익 지하도개설공사에 2억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을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재 관계를 당초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보면서 기왕에 손을 대는 거, 예를 들면 석재라던가 이런 걸 좀 좋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눈 오면 눈이 얼게 않게, 바닥이 미끄러운데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수원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눈이 녹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민들 욕구에 맞춰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당초에 예산액을 너무 편협하게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됐다, 100%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김성겸위원

아니, 거기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성호

지성호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업무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그걸 사업비 증액된 내역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광교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보리밥 집 문제를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멋대로 하는 이런 식의 행정, 또 이래 가지고 과연 93만 시민이 행정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듣겠는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자연훼손을 우리가 시킵니까? 더군다나 셔틀버스까지 동원시켜 가면서, 우리 수원시민의 산인데 40%의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진성 행정인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홍보성인지 말이지, 전시행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수원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리밥 집은 점점 더 차로 동원을 시키고, 차를 동원해서 그 분들을 날라다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지, 보리밥 집은 점점 많아지고.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달라지는 장안구가 되고, 달라지는 수원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긴 시간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노래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불법영업 유형은 어떤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에 대한 불법 유형은 주류 반입, 주류 판매, 주류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 연소자 시간 외 출입하는 것, 이런 게 주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게 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몇 번 했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네 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건수는, 자체적으로 한 건수는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했다 이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같이,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같이 했으면 건수 나올텐데, 건수가 안 나올 수 없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아니 건수는 있는데 분류를 저희가, 통계상으로 분류한 게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 통계를 안 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단속을 나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단속을 나가면 저희 직원만 2명, 시에서 1명, 경찰 1명 이렇게,

진우

김진우위원

3명이 나갑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명 내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노래방 가면 도우미 아줌마 많이 있죠? 도우미 아줌마. 돈만 내면 오는 아줌마들 많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연소자 시간 외 출입해 가지고 영업정지 5일, 과징금 35만원 짜리가 있고, 또 같은 내역에 과징금 7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금액이 다른 것은 경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한 지 이제 2, 3일밖에 안 돼 가지고 술을 팔았다든지, 그런 거는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접대부 고용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접대부 고용은 그렇게,

진우

김진우위원

접대부 자체도 금액이 어떤 부분은 63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건 40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접대부 고용은 영업정지가 3개월인데, 본인이 돈으로 내면 하루에 7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많으니까 “한 달은 영업정지를 받고, 두 달은 현금은 내겠다.”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틀리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또 금액이 큰 거, 84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840.

진우

김진우위원

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840.

진우

김진우위원

840만원? 이런 경우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840만원 짜리는 가중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접대부 고용인데, 똑같은 고용인데도 금액이 틀립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똑같은 유형으로 두 번 걸렸거나, 경고를 받고,

진우

김진우위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그렇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경우죠?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가중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안나와 있고, 그냥 840만원, 63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떤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가중돼서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하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제 예산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자체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줄이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0년도 행사도 그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총무과에서 유도나 계도한 적이 있습니까? 실정에 맞게 해라, 주민편의행사로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심적인 고충을 일선 동장님들한테 주지는 않았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경쟁력을 유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각 동별로 800만원, 300만원 지원에 약 3배 가까운 지원을 해 주었는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현실에 맞게 800범위내에서 작은 돈으로 효과를 크게 내십사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끝에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도 안 맞고 점점 호화사치스럽고 전시성 행사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격년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한 해는 의식행사만 하고 한 해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가는 데 크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합시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년도에는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타가 발족되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에서 주도 하지 말고 주민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그 돈 갖고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화성문화제 행사는 시에서 행사진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 나름대로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동에다가 부담을 덜 주는 시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10월 달 행사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의 능력평가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을 많이 하고 방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동장님은 능력있다, 그런 얘기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화성문화제 행사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물론 그 날은 그 자리에서 어느 동이 잘 했다라고 평가하고 시상을 합니다만 구 나름대로 동장능력을 참작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내적, 행정적인 고가점수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외적으로는 분분하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본 위원은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을 달리 참작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취지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작은 것을 갖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에 상이 가야지, 돈 많이 들어가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 하고 유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재고해 주십시오.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정시설하고 비지정시설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정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고 공공지원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시설은 개인주택이나 개인시설물이 해당됩니다.

이근수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사회단체나 이런 곳을 말합니까? 공공용 지정시설이 민간에 들어간 것은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말합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목욕탕이나 100t 이상 나올 수 있는 지하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용어가 지정시설, 비지정시설이라고 하면 비지정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으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주택이나 이런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른 구는 이렇게 자료가 안 되어 있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정부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비지정시설로 뽑아놓은 것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해 놓은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문구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고 앞으로 공공용지정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지정공공시설은 학교나 아니면 단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정부지원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리면 공공지원시설하고 민간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질의하는 의도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곳이 있지요?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예.

이근수위원

앞으로 장안구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국비지원을 수원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나누어줍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모른다,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근수위원

왜냐하면 말그대로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기 때문에 기왕에 국비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하려면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시설이 안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시설은 안배가 되었지만 공공시설은 안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지원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루 안배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비지정시설명단도 나중에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장안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민한기 위원님, 그리고 이근수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권선구청, 팔달구청, 장안구청 똑같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인물에 직종까지 비교해 가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똑같이 다른 구청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일 아침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결재하시지요? 증인께서 결재하시지요?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결재한 내역하고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홍보물 제작과정, 동사무소 배포를 했으면 동사무소 배포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일 10시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수 위원님께서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내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권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셔틀버스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증인께서 해 주셨는데 다함께 참여하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네, 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감사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업무실적하면 구체적인 건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드는데 업무실적하니까 포괄적이라 전반적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업무보고로 대체하지 뭐하러 여기에 넣으셨습니까? 성의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앞으로,

조한식위원장

숫자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증인께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치기획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청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