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문봉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399쪽, 2018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6,0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3,456만 6,000원에서 2,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1,078만 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599만 1,000원, 중앙동 청사관리에 1억 453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5,365만 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407쪽, 2018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281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억 1,334만 원보다 4,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9,365만 원, 갈현동 문화센터 운영 392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2억 3,635만 원, 읍면동복지허브화지원 4,939만 원, 기본경비에 5,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별양동장 연휘희입니다. 417쪽, 2018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2,0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4,313만 6,000원에서 2,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2,149만 3,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636만 4,000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8,725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250만 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에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응수입니다. 425쪽, 2018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41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8,214만 3,000원보다 2,6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5,351만 4,000원으로, 단위별로는 민원행정운영 1억 2,264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27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1억 9,817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2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과천동장 지순범입니다. 433쪽, 2018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억 4,4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3억 6,056만 원보다 8,3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에 1억 467만 4,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246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5,663만 5,000원, 복지허브화지원에 25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441쪽, 2018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975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6,713만 4,00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264만 원, 청사관리에 2억 3,408만 1,000원, 문원동회관 운영에 1억 1,489만 4,000원, 기본경비 4,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과천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지역주민 분들하고 함께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436페이지에 있는 주민센터 3층 내부 리모델링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리모델링 이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이 예산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3층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문화교육프로그램인 복싱프로그램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동회관 3층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거기서 하고 예비군훈련하고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댄스프로그램이나 요가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나무로 된 플로어를 깔아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민들 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면에 의해서라도 공간에 대한 어떤 다목적인 활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복싱장으로 활용하시던 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용이 되셨나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일단은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전용 복싱장으로 할 경우에, 현재 다른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특설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설링만 없으면 다이어트복싱이나 에어로빅복싱 쪽으로 전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 상반기 중에 1차 논의를 했고요. 그분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2월 말까지 유예시켜 달라고 해서 2월 말까지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장 바뀌고 11월쯤 돼서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제가 12월 중순경에 한번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에어로빅이나 다이어트복싱 쪽으로 전환해 주시면 어떠냐” 하니까 본인은 “링이 없는 복싱장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비치셨고요. 어쨌든 과천에서 복싱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특성화돼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한테 내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만 하고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주암 뉴스테이 내 공공청사 건립 계획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건립이 되면 청사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거의 3년, 4년 후라서 주민들께서는 답답하신 면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사이에 이 리모델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동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문체과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공간에 관련된 활용 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욕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장님께서 이걸 다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관내 복싱클럽이라든지 또 다른 욕구가 있다든지 해서 생활체육 부분하고도 한번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일단 주민 분들의 욕구적인 사항은 파악차 문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복싱프로그램이 몇 년 됐지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한 1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제가 정확히 조사까지는 안 해 보고 최근에 대회 나가고 한 것까지는 조사해 봤는데요. 기여를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강생도 꾸준히 20명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강사님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나온 얘기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이런 데 출전을 다수 시키셨고, 그래서 18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공헌해 오신 그 공은 당연히 저희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치하 받아야 될 입장이고요. 이게 당초 도입될 때하고 대비해서 보면 처음에 복싱장을 과천동에 가지고 들어올 때가 2000년도로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열악할 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욕구는 늘었다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복싱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있고 성과도 있었고 평가도 괜찮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또 이분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분이 직접 시설비를 부담하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것은 좀, 저도 좀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희 앞에서는 금액 얘기는 안 하시는 원인이 있어요. 왜 저기하시냐면 처음에 복싱장을 도입할 때 동에서 모든 일체를,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개인이 갖춰야 되는 소모품성 글러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고 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체육도구는 동에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분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진위 여부는 저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런데 그분이 입증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동에서 전부 다 댔거든요. 전임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링을 설치하거나...
안영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말씀은?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렇지요. 저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프로그램 하나를 폐강하고 말고는 문화센터 운영을 책임지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민원도 계속 제기하시고 또 워낙 이걸 오래 운영해 오셨고, 레고닥터니 뭐니 다른 동에도 다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또 프로그램 자체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있고 과천동의 이 복싱프로그램이, 과천 전체에서 복싱프로그램은 여기 한 군데만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공간활용 때문에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분하고 12월 중순경에 협의를 할 때는 제가 제시한 것은 그거였어요.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복싱전용장은 사실 주민센터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에어로빅이나 다이어트복싱 쪽으로, 그분은 생활체육 강사자격증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전향하셔서 같이 하시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분은 그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짓지 말고 조금 더 논의해 보자” 하고 서로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대안마련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대안이라는 게 동에서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복싱전용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해서 다른 여타의 장소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대안을 동에서는 손대기가 힘든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18년 동안 헌신적으로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주민센터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안영위원
주민센터건 아니면 옆에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과천시에서 개입할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8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냥 방 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런데 오래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면 관내에 있는 복싱인구라든지 앞으로 수강생으로 들어와야 되는 인구보다는 복싱인구의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검토를 하셨냐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동에서는 안 하지요. 주민센터에서는 그걸 할 저기는 아닌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봤을 때는 동사무소 복싱연습장은 주민센터의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동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8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프로그램을 그냥 방 빼라는 식으로 결정을,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그냥 방 빼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발효한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과천시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제설작업 관계로 민원현장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의를 짧고 빠르게 요약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완료함이 좋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문화교육센터 운영수익금이 알고 싶은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지금 2016년, 17년 운영수지는 저희가 총수입이 1억 3,000가량 됩니다. 그중에 시보조금하고, 10%지요. 그리고 수강료가 한 8,1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한 5,200만 원, 그래서 총 한 1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동장님, 전부 다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매년 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월잔액 남지 않습니까. 그게 순수익금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에는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5년에는 4,600만 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센터 운영을 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5,000만 원 안팎의 운영수익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해마다 5,000에서 한 4,000 자금은 이렇게 이월금이 생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재건축이 이주가 되면서 전체 인구가 한 30% 줄고요. 수강생도 약 1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수지가 재건축 다시 입주할 때까지 계속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지만 앞으로 그 적자가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 적자를 계속 보충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나중에는 아주 적어지지 않겠느냐...
제갈임주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단지 주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운영수익금도 완전 적자는 아니고 좀 남지 않겠습니까? 이월금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남기는 남지만 예년 수준보다는 더 적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한 3, 4년 정도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서상에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면서 행사운영비를 다른 동과는 다르게 별도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 운영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 행사운영비 말씀인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 부분은 다른 동도 비슷하지 않나요?
제갈임주위원
다른 동은 이 항목으로 세운 곳은 한 곳도 없고요. 중앙동만 특이하게 이렇게 별도로 세우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나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다 동별로 공통적으로 있고요. 중앙동에서는 특이하게 새로운 사업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 운영수익금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수익 부분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예산 자체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그때그때 수시로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각종 수용비적 성격 그런 걸 충당할 수 있는 수용비, 그다음에 센터 운영하다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냉난방기, 전기료 이런 부분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행사운영비 해 봤자 작년 2016년도는 한 44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는 19만 원 정도,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혹시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은 좋은데요. 6개동 모두 마찬가지 일입니다. 저희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매년 각 동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는 운영수익금을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소진하고 또 집행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시고요. 한 달 뒤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최병식입니다. 2018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8,514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2억 6,909만 8,000원보다 5억 1,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10억 3,540만 원, 자료실 운영 1억 4,848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1,879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3,183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및 전자도서관 운영 5억 2,016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3억 8,880만 원, 문원도서관 운영 4억 5,411만 원, 행정경비 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 설치공사 3억, 메이커 창작소 설치공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과천시 드론데이 부스운영이 있어요. 그 밑에는 미니드론레이싱대회 운영이 있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과천 드론데이 부스운영은 토리아리 과학축제 할 때, 작년도에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고 따로 부스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토리아리 과학축제 할 때 드론데이 부스를 따로 크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어디에다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는 중앙공원에서 토리아리축제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중앙공원에서 토리아리축제를 하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날 드론데이 따로 부스를 하나...
안영위원
어디쯤에다가 하실 거예요, 그것은?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중앙공원, 위치는 적정한 장소에서 하는데요. 이전에는 토리아리축제를 도서관 인근에서 했는데 장소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랬고 해서 처음으로 중앙공원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해서 드론데이 부스를 별도로,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잡고 계시는데 과천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출전하시는 행사라고 보면 되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출전보다도 체험부스...
안영위원
체험 위주로?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전시 이런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미니드론레이싱대회는 관내에 보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의 동아리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드론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과정을 이수해서 순수하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영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초등학교, 중학교.
안영위원
중학교까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위주로 해서 자체 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3억짜리 드론레이스대회는 문체과에 잡혀 있잖아요.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드론레이스월드컵대회는 문체과에 잡혀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했었잖아요. 4차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 정보과학도서관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문체과에 체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체육행사로.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체육행사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로 보고 분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스포츠로 보는 거예요, 4차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4차산업은 어떤 산업 분류에 있어서의, 드론을 4차산업의 어떤 주종으로 본 거고요. 드론대회 자체는 어떤 스포츠의 성격으로 분류하기가 좀, 과학기술로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다가 스포츠 쪽에서 문체과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같은 드론레이싱대회를 300만 원짜리 가지고도 할 수 있고 3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300만 원짜리 행사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들이고 3억짜리 행사는 외국의, 저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FAI인가요? 뭐 이런 외국의 어떤 기관에 공신력을 빌려서 거기 임원들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는 오히려 작년에 했던 행사보다도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화
박창화부시장
드론레이스 FAI하고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초·중·고생들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이라든지 앞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드론과 관련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안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100배를 쓴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제대회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1억짜리 행사를 2016년, 2017년 했는데요. 드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게 2015년부터인데, 그래도 저희 과천은 이런 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변 확대라든지 인식, 다른 도시보다 드론에 관해 앞서가는 도시가 됐다 하는 게 분명하고요. 당초 1회 대회 때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입상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2회 때는 초등부가 3위, 중등부가 2위, 2, 3위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드론문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대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드론 관련 보충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 행사운영비는 5,000만 원 세워져 있었어요. 과학관탐험대운영, 생활과학교실, 토요방과후과학교실 그게 올해 7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대신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새로운 사업이 3개 증설된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기타보상금에서 늘어난 것은 거의 강사료인데요. 저희가 새로 이번에 메이커창작소를 개설하면서 3D프린터라든지 코딩교육 이런 새로운, 기초교육이 아니라 4차산업과 연관된 창작소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부수된 프로그램을 늘리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가 많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의 행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기존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축소가 되고 조정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지요? 과학관탐험대운영이나 생활과학교실, 토요방과후과학교실,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공공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 토리아리, 천문대 탐방...
제갈임주위원
몇 쪽이에요? 아, 386쪽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기존의 과학문화행사 강좌는 축소나 폐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4차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강좌가 좀 확대...
제갈임주위원
개설이 되었고 기존의 행사는 다른 공공운영비 쪽으로 포함해서 약간 증액시킨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정보과학도서관 사랑하는데 현장에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37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에 의하면 새로운 패러다임 중장기계획 필요성 대두 해서 내부적인 재정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장기계획은 법적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도서관이 2005년도에 개관을 해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갈현동이라든지 주암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희 도서관이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14만 시대에 맞는 도서관 규모라든지 그 규모뿐 아니라 내용이나 발전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도서관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다른 건 다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갈현동이나 지식정보타운 아니면 뉴스테이 이런 데 인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초·중학교도 새로 신설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외부에 향후 유입될 인구분포도에 따라서는 그쪽으로는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나 부지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도 다 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말고요. 어떤 시설에 대한 필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다 담길 수 있는 내용인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용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용역은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전에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1번 했는데 전체적인 회의가 1번이 부족해서 올해는 저희가 수당을 2회 증액시켜서 올해는 2회 운영하려고 예산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성화하는 과제가 저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과 직원들 같이 연수도 다녀오고 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유인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경비원 2명 분량의 예산이 1억 2,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명의 인건비 포함해서 다른 비용도 함께 계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지금 밤 12시까지 연중 운영이 되다 보니까 12시 이후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경비인력이 필요해서...
제갈임주위원
12시 이후에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 유인 말씀이시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12시까지.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12시까지 저희가 관리인원이 필요해서, 이게 기간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인건비로 친다면 2명 24시간 교대라든지 아니면 3명이 3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정식 직원을 써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만 따지면 저희가 용역이 많습니다. 청소용역도 있고, 이번에 안 그래도 비정규직 정규화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는 유인이든 정규직이든 크게, ‘이것을 유인으로 꼭 써야 되겠다’ 아니면 ‘정규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도서관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저희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2,500인데 3명의 인건비 이외에 들어가는 시스템 운영비용이나 다른 업체 이윤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인건비는 제가 한 8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80%요. 3명의 인건비로 친다면 그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직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역비로 해서 1억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도...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안 그래도 국가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아마 이것은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인으로 할지 유인으로 할지 생각 중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정부정책 중에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무인으로 가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은 유인 용역이 있고 무인시스템이 있습니다. 24시 이후에는 또 세콤 무인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일단은 기간제, 그러니까 인력 정규화 중에서 용역을 제외하고 일단은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것만 우선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고용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함께 일하던 분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환산하거나 일의 편의성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387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창작소 운영 또 창의교육 생활과학교실, 미래기술 소프트웨어 교육 재료비 그 밑으로도 지금 5,400만 원 정도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요. 보니까 5개 학년 6개 반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수면 욕구조사라든지, 이 숫자를 이렇게 정하신 것은 욕구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에서 편성하신 예산인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욕구조사보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윤미현위원
규모에 맞는 프로그램인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마 내년부터, 초등학교인가요. 3D프린트가 정규교육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아마 그 교육이 부족할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토리아리 과학축제라든지 여러 부스 가보면 이 3D프린트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나 또 부모님들도 현장에 참여해 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 좋아도 할 것 같고 또 이런 교육들은 직접적으로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창작소도 새로 운영도 하는 거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계별 교육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공간 확보적인 차원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사업 진행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되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27쪽,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은 87억 7,142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1억 6,5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53억 3,792만 7,000원, 이자수익 3,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350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45억 1,049만 7,000원이며 관거비 2억 460만 원, 펌프장비 4,800만 원, 처리장비 22억 3,407만 6,000원, 일반관리비 19억 7,421만 2,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4,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42억 6,093만 1,000원이며 구축물 2억 8,003만 원, 기계장치 2,200만 원, 공기구비품 2,26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9억 3,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45쪽에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관련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점검 및 보수공사는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1억씩 편성했던 거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금년도에 정밀점검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세부 보수내용은 소화조동이랑, 그러니까 토목에 대한 것 6개, 건물에 대한 것 8개 해서 균열보수라든가 단면보수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처리시설 정밀점검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물 점검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수처리기능까지도 점검을 하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정밀점검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결과...
제갈임주위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성에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 보수공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정밀점검은 우선 급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면 당장 위험한 것은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정밀점검이라는 결과도 보수 보강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전하게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응급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처리장에 대한 개량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응급조치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수준입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이 20년, 30년 그렇잖아요. 기 노후화되어 있는 것에서 우선 정밀점검해서 급하게 위험성 있는 것을 응급으로 보수하면 조금씩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밀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단순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27페이지 맨 앞에 맨홀뚜껑 구입비가 나와요. 얼마 전에 맨홀뚜껑 들고 가는 사고들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본적지출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자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맨홀뚜껑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고 가고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장기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있고 타 시설을 하면서 보수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로는 그냥 있고 뚜껑만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보수가 아니고 구입비용이잖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구입비용이니까 뚜껑만 저희가 사놓고, 그러니까 망가졌을 때...
안영위원
보통 뚜껑 한 번 사면 얼마나 써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딱 몇 년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안영위원
대충.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중차량이 탔을 경우, 그러니까 차도에 있는 쪽은 빨리 망가지고 보도 쪽에 있는 쪽은 내구연한이 길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대충 몇 년쯤 돼요?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년.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10년 이상 쓸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로 들어가 있는 게 회계처리도 다르고 원가에 반영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저희 현실화율 계산할 때 방식, 계산하는 게 전혀 다르게 들어가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적지출하고 사업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는 거라면, 이게 사업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산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련번호나 이런 것들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없어지면 갈아 끼우고 고장나면 갈아 끼우고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까지 가는 정도면 이걸 소모품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따져보시고,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관리하면 거기 일련번호가 묶여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산으로 관리가 안 되면 누가 들고 가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관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수급관리는 저희가, 이 예산은 예비비성 성격으로 뚜껑이 없을 때 저희가 구입을 해 놨다가 망가진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보수하는 성격이고요. 재고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된다면 저는 이게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검토해 보십시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현실화율 얘기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줄기는 줄어요,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부담 증가비용은 사실 전년도부터 요금현실화하면서 많이 늘어서 지금 증가금액이 한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현실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해서 올해 67%, 내년 67% 2개연도를 인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용역 했을 경우에 현실화율이 23%였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67% 인상해서는 38% 정도를 예측했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추정하건대 38%는 좀 넘고 40%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67%가 인상되면 한 65%에서 70% 정도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용역 한 것에 비해서 크게는 5%까지, 작게는 3%까지 예상한 것보다 현실화율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모르는데 상수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상수도 때도 질의했던 것인데, 저희 결산을 하고 나야 알겠다고는 했지만 현실화율에 이르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0년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하수도는 100% 미만이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0년 시점에서 전반적인 요금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 2019년까지는 현재 요금인상률로 간다 하더라도 80%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지금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요금현실화를 달성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요금현실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요금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할 부분은 상수도와 하수도는 용량차이가 많이 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용량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고금란위원
쓴 것만큼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게 훨씬 계량 잡히는 게 적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보통 정수생산량에서 하수도량을 측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상에 보면 오수전환율 그래서 정수생산량의 90% 정도를 저희가 하수조정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수량보다, 정수량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건축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처리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에 비해서 회계처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잡을 때도. 앞에도 보면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보면 인구는 늘었지만 용량은 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표현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을 요금인상분을 반영 안 하고 잡았던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2017년도 본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안영위원
2017년도 본예산 잡을 때 요금인상을 반영을 안 한 것이었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반영 안 하고 잡았던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요금이 2배 이상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작년의 이런 것들이 올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자부담금 여쭤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같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단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는데, 받는 것 말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있지요? 하수관로를 놓거나 하는 공사비 같은 것들도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안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재건축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기존의 양 말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양 곱하기 저희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적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안영위원
아니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맑은물사업소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 자료에는 지식정보타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지식정보타운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안 받는데,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이 50억이 넘는데 그중에 16억 5,000이 상수관로를 놓는 데 쓰여요. 그런데 저희도 재건축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이것을 왜 여쭤보는 거냐면 짐작하실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신설하고 관련된 재원부담 때문에 그래요. 재원부담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재건축이나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에서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일단 먼저 여쭤보는 부분은 아까 맑은물사업소의 지식정보타운 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걸로 나간단 말이지요, 상수관로를 놓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재건축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냐는 말씀이에요. 없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시가 추가적으로 관로에 대한 공사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부연해서 지식정보타운을 설명드리면, 지식정보타운은 원인자부담금이 없는 게 아니고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하수처리는 안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위탁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H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받지 않는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안 받는, 안양시에 부과하는 것이고 관로 같은 것도 지식정보타운 인구계획에 맞게끔 LH가 다 하수관로 공사를 해서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기는 지식정보타운 조성하면서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관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규정에 맞게끔 원인자부담금을 LH가 안양시로 부담하는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입주민에 맞는 관로는 LH가 다 설치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세대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재건축 함으로써 관로공사를 추가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은 다 저희가 신설하수처리장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저희 관로가 재건축 하면서 관경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후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오수관로에 대한, 우수도 마찬가지이고요. 향후에는 노후관로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재건축 관련해서 특별히 더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아닌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경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기존에 보고됐던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새로 제출해 주신 것의 금액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금액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요. 이거 PDF로 받은 건데요. 메일로 받았던 거예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90억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90억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억이 떨어졌지요. 20억이 떨어졌고, 지금 제출한 것에는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45억이 또 떨어졌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잠시만요.
안영위원
다른 분이 서로 작성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계속 팀장님 한 분이셨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재원조달 마련이 당초에는 983억으로 연초에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최종적인 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리해서 환경부 승인하는 자료가 최종안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LH 410억은 변동이 없고 재건축 원인자부담금은 69억으로 계측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전체적인 것이고요. 지금 자료 드린 것은 6개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이 24억인 것입니다.
안영위원
69억 전체 단지는 뭘 기준으로 69억이 나온 거예요? 지금 24억의 3배가 넘잖아요. 3배가 되는 것인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실제로 자료를 드린 것은 6개단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게 24억인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약 70억 원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체적인 하수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희 자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원인자부담금도 2018년 것도 3억 5,000밖에 안 돼요. 201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년에도 2억 5,000이었고 올해 3억 5,000이고, 2개 더해도 6억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6억인데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이게 90억이 나왔다가 70억이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4억이고요. 내년도에 3억 5,000을 저희가 계산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고 조합 측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분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내년도 3억 5,000 계상한 것도 예를 들어서 1단지다 그러면 1단지 전액이 4억 5,0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00, 3회를 분납해서,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분납을 협의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3억 5,000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 재건축 이외에 주택 재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70억을 계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재건축되고 있는 6개단지를 다 더해도 24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억이면 그 외에 45억이 뭐냐는 거예요. 45억이 주택 재건축이라고 본다면 주택 재건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도 통틀어서 6억밖에 안 되는데 그 45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안영위원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저희한테 재원조달계획을 요청해서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건축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정보타운이 또 40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불과 몇 달 안 지났어요. 하수처리시설 신설 개량 용역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고 거의 2개, 원인자부담금 주택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2개를 더하면 90억하고 40억이면 130억을 잡은 거예요. 130억을 잡았는데 2개 연도에 들어온 것은 6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지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기에 의회 보고를 이렇게 하냐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재원조달계획이 1, 2억 차이가 나고 100억 단위로 왔다갔다 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크게 받아서 받아올 수 있다고 했다가 이거 나머지 부담들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잘못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책임질 부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잘 지켜보겠는데요. 이런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실은 원인자부담금 안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만의 문제점이 아니고요. 저희 뉴스테이 쪽으로 사업량이 바뀌잖아요. 물량도 바뀔 것이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계출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다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때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왔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저희 용역 뒤로 넘기고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뭘 근거로 해서 용역이랑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뉴스테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는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뉴스테이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최종적인 하수량은 뉴스테이 지구계획이 국토부 승인이 난 다음에 거기에 하수량이 얼마라는 게 산정되는 것이 최종적인 양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기존에 뉴스테이 예측했던 지구계획이 약 하수량 6,000톤 정도 됐잖아요. 6,000톤은 약 5,000세대 정도 됐을 경우에 산정한 양이고, 지난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돼서 저희도 그걸 살펴보고 LH하고도 확인해 본 결과 세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세대수 3,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데 크게...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로드맵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신문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과천 뉴스테이는 세대수 변동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량이라는 것이 세대수 곱하기 인구 곱하기 하수량이기 때문에 기 뉴스테이였을 때 하수량 산정된 것하고, 이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하수량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기존 6,100톤에 대한 하수량으로 원인자를 LH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때 6,000톤 잡을 때는 뉴스테이에 있는 인구만 잡은 게 아니었고 그 외에 과천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잡은 거였고요. 복합 뉴스테이 들어가면서 같이 잡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로드맵 하면서 인구가 큰 아파트를 쪼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는 줄고 세대수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수물량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신혼 행복이나 청년주택 이런 것들은 1인가구 주택이 지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인구수...
고금란위원
로드맵에 보면 1인가구로 되어 있지 않고 7세 이하 있는 신혼가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면 전체적인 세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 뉴스테이 때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고금란위원
그래도 인구가 늘기는 늘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는 늘겠지요. 늘지만 기존 뉴스테이 때 했던 그 인구에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에 예측했던 그 양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조건으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살펴봐서 협의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이전 담당 분들이 잘 진행해 온 부분은 과에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았던 하수도사업소인데요. 환경사업소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3페이지에 있는 수입예산에서, 사업수익 중에 보니까 대중탕이 전년도에는 이 비용이 올라가기 전에 전년도가 4,900이었고요. 그 전전년도요. 그다음에 작년이 3,300, 그다음에 지금 예산으로 1,600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대중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요금인상분에 관련되어 있는 현장 이야기는 이 수치를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저희 위원들이?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대중탕용이 2016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있는 이 예산서에는 3,3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올해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요. 내년도 1,600만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으로 인구도 감소가 되고 6단지에 있는 목욕탕도 폐쇄되고 해서 점점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운영상이나 이런 것에서, 하수도요금에 대한 조정 부분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단순인구...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준 것하고 폐쇄하고요.
윤미현위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수치로 이게 낮아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 2017년 3차 추경 할 때 자본적지출의 예비비가 얼마가 남았었지요? 대충. 별로 없었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자본적이 늘어나고요.
안영위원
자본적수입이 늘어났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예비비를 바꿔놨잖아요, 그때.
안영위원
사업수익에 있던 것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사업 예비비를 자본 예비비로 전환시켜 놨었지요.
안영위원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업 예비비보다는 앞으로 처리장이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것은 옮길 때 옮긴다고 하더라도 사업수익에 남은 것을 그때그때 바로 옮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수익에서 남은 예비비와 잉여금은 시민들한테 사업에서 그만큼 이익을 냈다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돈을 그만큼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잡았던 사업수익에서 남은 예비비를 다 자본적지출로 옮겨서 자본적수입에 잉여금이 30억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자본적수입에서 그만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수익에 둘 만큼 두고, 그것은 의미가 확실하잖아요. 사업비용보다 사업수익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2017년만 봤을 때 하수도처리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30억을 더 걷었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사업비용에 있는 것은 인건비나 처리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관로라든가 처리장 이런 부분이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는 거하고, 인건비가 사업비용에 있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적예산을 나누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옮긴다면.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어차피 하수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현실화율이 낮을 때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는 관로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영위원
아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30억이. 올해에 그렇다고 해서 자본적지출이 막 발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쓸 데가 있어서 옮겼으면 모르겠지만 쓸 데가 있어서 옮긴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으로 그냥 두는 게 맞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동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한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내년 예산에는...
안영위원
올해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를 39억을 잡으셨어요. 거의 40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추경에 하시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추경에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예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타운 16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잡혀 있는 것도 없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노후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021년까지 노후관로 공사를 하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도비를 안 준다는, 저희가 이 예산작업을 마무리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투자심사를 여기다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을 내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후관로 교체공사 할 사항으로 지금...
안영위원
10억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100억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100억인데 2018년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내년도에 10억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환경사업소 이전 개량·증설 지하화 관련해서는 2018년에 25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계획은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달 말에, 연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강유역청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승인이 날 걸로 보거든요.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관로에 대한 공사를 할 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25억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을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그 이후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용역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입찰안내서도 만들어야 되고 경기도 대형공사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용역비입니다.
안영위원
지하화를 전제로 해서 용역비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하화보다는 하수처리장 개량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안영위원
개량이라고 하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존 처리장도 개량을 해야 되고요.
안영위원
기존 처리장에 대한...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승인사항이, 환경부에 신청할 사항이 기존 처리장도 노후화되고 2020년, 2025년, 2030년 되면 기존 양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 개량하는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고요. 그게 저희 계획대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 용역을 4월로 미뤘잖아요. 4월로 미룬 게 용역 보고하고 동시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을 지금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예요? 4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도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4월 이후에는 저희는 날 것으로...
안영위원
그러니까 용역 종료기간을 그때쯤으로 맞추신 거예요? 용역을 끝내놓고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용역 끝내기 전에 환경부에서 승인받는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용역에?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용역은 당초에 했던 거보다 용역을 시작을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과업이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기간이랑 용역비를 증액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 승인을 하다 보면 저희 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만들려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사항은 승인하는 사항으로 양쪽으로 병렬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자료가 나와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해 달라고 할 텐데 동시에 4월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는 게 4월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하면 그것은 몇 달 더 걸릴 것 같은데 같이 4월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는 저희도 예측은 못 하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 환경부 승인받는 업무까지 포함된 건 아닌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은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업무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7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공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상·하반기로 매년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산액이 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포함해서...
제갈임주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하수도 준설공사가 없었는데, 있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편성목이 바뀌었었나요? 항목이 바뀌어서...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항목은 똑같은데 예산서에는 수선유지교체비에 다른 예산이랑 포함해서 8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8억이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2017년도에도 똑같이 1억 9,800만 원 예산...
제갈임주위원
1억 9,800만 원이 있었나요. 그런데 같은 항목선상에 없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사고이월하고 개량이월해서 3건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이 10건이 넘게 올라왔어요. 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아지면, 계속사업 4건 있다고 해도 사업이 좀 많아지면 업무량이 초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되고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이례적으로 내려오던 예비비성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6페이지에 그냥 1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6페이지는 저희 내년도 사업 중에서 주요 투자사업을...
고금란위원
5,000만 원 이상 사업만 해 놓은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거 보면서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계속 내려오던 사업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던 사업이라 하고 신규사업이 3개가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대부분 보니까 하수시설물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이 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제일 아래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올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고요. 현장수질계측기 유지관리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17개소에 지금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안전진단 이후 결과 내용인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 안전진단 항목이 몇 개 정도 됐었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토목하고 건축하고 나눠서 저희 토목구조물이 최초 침전지부터 쭉 구조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이랑, 건물도 분산되어 있잖아요. 건물 하나하나, 그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균열보수라든가 단면보수라든가 이런 공사비가 1억 8,000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목시설물이 17개.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토목시설이 9개, 건축이 8개.
고금란위원
그 안에 안전 관련된 개보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나 봐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건축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은 5년에 1번씩 관련법에 따라서 악취 관련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진단 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수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법정 용역인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한 번 용역을 해서 한 14년도쯤에는 사업을 했었겠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2014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요. 올해, 악취 관련은 이번에 처음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왜 못 했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때 악취 관련법이 바로 시행이 돼서 과천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요. 이번에 처음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최초 사업인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초침분배조 스크린 교체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진단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초침분배조는 하수가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유입펌프동에서 초침으로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스크린이 있어요, 분배조라고. 그런데 스크린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걸러지지가 않아서, 이 사항은 2015년도 기술진단 권고에서 나온 사항인데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 단계에서 이게 잘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후단에서 저희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30년 이상 낡은 데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교체 설치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게 저희 농도 조절하고 내보낼 때 깨끗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일 것 같아요.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내년도가 올해에 비해서, 여기 6페이지에 있는 현장수질계측기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올해 돼서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하고 있던 보수를 정말 최소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금 보수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희 이거 하다 보면 숫자 임의로 맞춘다든가 이런 거 나중에 적발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못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5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조서인데요. 저번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증설) 기본구상 용역이 1억 8,200이었다가 1억 200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8,000만 원을 쓴 거지요. 이 예산이 2016년에 잡혔었지요, 8,000만 원이?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2016년에 8,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잡은 거지요, 2016년 예산을. 2016년 내내 빨리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안 하시다가 막판에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원래 8,000만 원이었던 것을 임의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으로 하셨고 이번에 또 2,200을 증액하시고 그러고는 또 1억을 이월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이 용역을 8,000만 원에 쓰라고 승인을 한 건데 결국은 1억 8,000에 쓰고 의회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도 1억을 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또 1억을 이월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회계라서 가능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도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8,000만 원으로 승인을 했으면 8,000만 원을 쓰시고 8,000만 원으로 못 쓰겠으면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으세요. 이게 100, 200만 원 늘리는 것도 아니고 2배 이상으로 늘리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늘려서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어떤 용역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공기업법이라든가 공기업 예산회계 특별 지침상에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8,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 내용은 용역 내용 범위가 다르잖아요. 당초에는 단순한 용역 하려고 했다가, 작년 말부터 올봄까지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용역에 이 내용도 담고 저 내용도 담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능하니까 기존에 저희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발주를 한 거고요. 공교로운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안 좋은지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3번 유찰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용역이 끝났어야 될 사항인데 용역도 발주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업을 좀 더 추가를 하자 해서 용역비를 증액해서 2개월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라서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모르게 이렇게 또 증액되는 것들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됐던 용역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랬으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1억이라는 돈이 다시 이월되는 건데요, 결국. 그렇다고 올해 안에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만약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유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셔야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8,000만 원에 뒀던 것을 1억 8,000에 쓰는 건데요, 용역 내용도 전혀 달라진 거고. 그래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
이수진위원장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63페이지 사고이월조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전액이 다시 이월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이었지요, 이것도? 몇 년도 예산이었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올해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아, 올해 잡힌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사고이월로 잡힌 이유는 뭔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었다가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은 환경부 승인까지가 용역 과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하고 추가로 세우고, 예산을 불용하고 하다가 이번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연내 환경부 승인 신청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지출하는 걸로 사고이월을 잡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승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삼안에서 하는 이 용역이 담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삼안에서는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뛰어다녀야 되는데...
안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온 기본용역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삼안하고 함께 환경부 승인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받겠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지하화가 1,0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정말 두고두고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갈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오류가 지금 눈에 띈 것만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건지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믿고 맡겨주시라는 말씀 몇 번이나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하수도 지하화 관련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장님 이름을 걸고 정말 책임 있게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 기본계획에 처리장 개량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재건축 원인자부담금은 제가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업무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기반시설이므로 계획과 실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5억 2,045만 4,000원 증액된 112억 3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33쪽에서 35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6억 4,728만 6,000원, 일반운영비 4,850만 6,000원, 재료비 2,088만 4,000원, 복리후생비 1,764만 6,000원, 수선유지교체비 3,355만 2,000원, 동력비 2억 2,771만 4,000원, 행사·홍보비 1억 409만 6,000원, 관서업무비 2,311만 2,000원, 평가급 3억 2,220만 5,000원, 위탁관리비 6,971만 2,000원, 일반보상금 1억 4,948만 5,000원, 그리고 자본적지출 12억 5,8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감가상각비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주요 증감액 내용은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기타사용료 수입 3억 5,221만 2,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9,600만 원, 그외수입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부기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입장료 수입 1억 1,700만 원, 기타 사업수입 8,116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0만 원 및 기타 잡수입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지출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은 없어요. 저희는 전체 지출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교육청소년과와 교통과, 특별회계 이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볼 뿐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본예산 심의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네 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계속 듣던 말이 ‘100억 적자 공기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 예산부터 굉장히 삭감돼서 올라왔었어요. 지금 4년째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뼈아픈 구조조정 노력을 하셔서 지금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면 2014년, 그렇게 여러 분들을 많은 내용들을 겪어가면서 명예퇴직을 단행하시고 그랬던 때에 비해서 지금 뭐가 얼마나 좋아졌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적자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지요. 일시적으로는 수익률이 60%까지 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고요. 모르겠어요.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장님이 되시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희가 임기 초에 계속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인력을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었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라고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지요. 2014년부터 시작됐던가요. 그래서 명예퇴직도 많이 시키시고 해서 그때 인건비가 얼마까지 줄었었냐 하면, 여기는 명예퇴직금이 포함돼서 좀 보기가 안 좋기는 한데 한 81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9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만 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수익구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건비 이런 데도, 평가금액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 있고 해서, 이다음에 시장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감실에서 인력을 방만하게 늘려온 거, 그런데 인원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 저희 받았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런 기조에 대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인력을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인력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인건비, 2015년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정상적인 감축 부분이 아니라 2015년 정도 돼서는 과천시가 전부 다 어렵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긴축예산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평가급도 일부 반납하고 선택적 복지 부분도 반납을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차감된 거고요. 금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공무원 수준의 급여인상 부분 또 호봉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수지 부분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금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수지비율이 한 67% 정도 올라간 것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수지율이었고요. 일반적인 수지율로 따지면 대개 61%, 60% 정도 수준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1.4% 수지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양호하게 수지율이 기록될 것으로 보여서 수지율은 그렇게 저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수지율이 일시적으로 60%까지 올랐었어요. 그렇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가 61.4%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가 67%까지 올라갔던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수지율이 몇 프로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사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수지율...
안영위원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안 했는데요.
안영위원
2018년 예산 기준으로 자본적 자본예산을 빼고 사업예산만 가지고 놓고 보면 52%고요. 자본예산까지 포함해서 보면 48%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 수익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60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다시 50%, 자본예산 포함하면 48% 빼면 52%인 거거든요. 원래 2015년에 예산이 확 줄어들기 전에 방만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방만했다면 지금도 방만한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절감 노력이나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된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다음에, 시장님이 계속 가실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뀌게 되면 그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부시장님 옆에 계신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늘 예산을 충분히 잡아달라고 올릴 텐데 기감실에서 깎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감실에서는 어떤 때는 확 깎았다가 어떤 때는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줬다가, 저는 기감실이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봐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 공연기획에 관한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인력의 운영, 적정운영 이런 면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을 줄이면 문화·예술·체육 이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극대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보시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규모나 인력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력조정을 해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영위원
그래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서 하는데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전혀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개선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내홍도 있었고 직원들이 굉장히 자존감에도 상처를 받고 했는데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이사장님, 인원이 당초 계획한 대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현재?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초에 216명 수준에서 정원을 157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인력구조개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157명이 될 때까지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라는 것은 해마다 직원들 급여가 호봉이 올라가고 급여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덜 늘어났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지금 공단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시에 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겠지요. 시에서는 이것이 방만한지, 아니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늘리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고 시장님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딴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적정하다고 본다면 지금 기조로 계속 가시면 되지요. 4년 전의 심의 때와,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그렇고 시의회도 일부 그렇고요. 시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그때는 방만하고 적자가 얼마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일 것 같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서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는지, 시의 기준점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감소됐는데 인건비는 늘었어요. 호봉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복지비가 늘었느냐, 아니면 운영상에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영업일이 며칠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요일, 볼링장을 예로 들면 한 달에 한 번 쉽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대부분 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인 업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쉬는 것인데 일요일에 나와서 오픈하는...
고금란위원
사무나 문화 쪽에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365일이 거의 영업일이라고 봐야겠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65일 근무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인력풀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전문가가,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걸 하셨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결과표가 있겠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반영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조금 더 상향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삭감돼서 계속 올라온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삭감은 안 됐고요. 그 부분은 현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인력, 직무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인력이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직원이 강사를 하면서 안전요원도 같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강사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안전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원들이 현재 9시간, 10시간을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불법인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 시에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 2018년도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 인원을 기준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킨 게 2018년도 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모자라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별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조서에 보면...
고금란위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별조서 33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 6억 4,700이 작년도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 부분이 임원 포함해서 94명분에 대해서 보수 부분이 책정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이 청소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요원들 포함해서 68명이 해당이 됩니다.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3억 7,3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하고 호봉승급분 반영해서 그 부분이 1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수당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억 8,800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시는 것 같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억 7,300 중에서 급여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수당 인상 부분이 증가되어서 그러는데, 제수당 중에서는 시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반영해 주셔서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대체휴무,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주는 대신 그걸 가지고 휴무로 사용을 했었는데 대체휴무제도가 근로자, 근로 대표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다가 설명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시에서 반영을, 현실화를 시켜준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보수 부분이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수 부분 중에 급여인상분 요율별로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부터 여타 민간이전금액까지 다 같은 상황일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수당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혹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했느냐, 전년도하고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지금 위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을 따지게 되면요.
고금란위원
설명하실 내용이 좀 많은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설명하실 내용이 많으면, 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답니다. 듣겠습니다, 제수당 관련해서.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근무형태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23시 30분, 24시,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야 될 그런 예산구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데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책정을 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 하면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대신 직원들이 1시간을 일하면 1시간 30분 정도의 대체휴무를 줘서 직원들이 휴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체휴무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연월차 휴가도 3, 5, 7 해 가지고 정규직원은 3일밖에 안 주는데, 연월차 쓰고 대체휴무를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휴무 이래 가지고 비상근무체제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체휴무제를 없애고 시간외수당으로 보상을 하는 체계로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알아듣는 게 맞는지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근무상황과는 달라진 게 없다. 근무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할 수 없으니 대체휴무를 줬는데 대체휴무를 운영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시민 서비스가 떨어지고 직원에 대한 복지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를...
고금란위원
그래서 일한 것만큼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말고 인원을 충원하는 건 시 방침하고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또 어려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에 필요한 인력이 꼭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주차요원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 휴게시간이라는 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 줘야 되고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는 8시간 근무가 안 되니까 인력은 한 3명분 정원을 확보를 해서 한 6명 정도의 인력을 뽑아 가지고 한 4시간 정도씩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을 계속 인력을 채용하는 건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또 방만한 인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 확고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끝없이 되풀이돼야 할 질의와 응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게 시민 서비스냐, 공공성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성이냐 그 판단을 좀 잘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경영 상태를 평가를 받는 것,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은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안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것을 매듭짓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쉽지 않은 일이지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만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운영방안이나 근무태도 등에 대한 관리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정부정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예산절감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일정한 근무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주어야 될 어떤 수당이나 아니면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이런 일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원칙을 지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천시가. 몇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다음에 수지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세워놓은 정원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인력이 감축되면 자연감소 부분을 더 채우지 않고 계속 그 목표치에 다다를 때까지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 기관의 근무 분위기는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본청이나 공단이나 일하는 직원들이 좀 활력을 가지고 즐겁게 일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젊은 신규직원 전혀 안 뽑게 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시민들로부터 근무태도나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라고 조이고 하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방만한 부분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부터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이 공단의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시에서는 불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동안 혹시 2017년 지내오시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요. 그 부분은 예산 수반이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또 행자부에서 공기업평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청을 했었는데, 저번 2차 추경 때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마는 전체적인 큰 프레임, 그러니까 미션, 비전이라든가 경영방침이라든가 경영목표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쪽에서 안 해 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공기업평가원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기업평가원.
제갈임주위원
예산 없이 그냥 요청하면 평가를 해 주나 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 1개의 공기업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한 부분을 공기업에다 보내고 그 예산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지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던 거고요. 내년도에 평가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원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진행된, 부분적으로 평가받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보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보려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4페이지 경영지원부 내용을 보면 기타복리후생비 해서 전년도보다 비용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면 경영평가 대비 워크숍(신설)로 해서 150만 원 잡혀 있고 전 직원 워크숍으로 2,000만 원, 전 직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신설) 해서 6만 원씩 218명 잡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보면 그다지 높은 비용은 아니에요. 제가 높은 비용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번에 총무과에 올라온 비용들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800만 원, 명예퇴직예정 공무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본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타복리후생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다 똑같은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액도,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56페이지 뒤에 보시면 우수제안 포상 및 기념품이 1만 원씩 100건 해서 100만 원이고요. 제안 실행에 따른 포상금이 1명 해서 5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포상도 1명, 제안에 대한 기념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안이라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금액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기타복리후생은 정말 짜고짜고, 짰다라는 느낌밖에는 들지를 않아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인가요? 금액에 대해서나 형평성에 대해서도 너무 예산에 차액이나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이야 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어떤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위원
아까 안영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만한 기업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기감실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형평성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것은 속상하신 걸 떠나서 근무를 앞으로 해 나가시는 데 대해서 의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이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 인건비성이라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내부직원들이 봤을 때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한번 공기업평가원이 됐든 어디든 하여간 평가를 받아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라는 건 한번 뽑아놓으면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에 관한 이야기 말고요. 기타복리후생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서로 막 짜고짜고 짜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대비 금액도 아니고 기타복리후생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맞닿아서 제공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복리후생비 정도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 대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요. 지금 당장 조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저희 기감실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그냥 눈에, 꼼꼼히도 안 봤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빙상장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추경 때 마지막에 잡혔던 비용이 그게 뭐였지요? 제빙기 이런 거 아니었나요? 추경에 마지막에 잡혔던 예산 10억.
창화
박창화부시장
빙상장 관련이요?
안영위원
네. 그런데 추가로 본예산에 잡힌 게 정빙기 교체 예산이 1억 6,500이 잡혀 가지고요. 상관없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안영위원
이번 추경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잡혀 있는 거 없는데요. 아, 다른 부서에서 잡은...
안영위원
빙상장 관련해서 10억 잡힌 게 추경이었나요, 본예산이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본예산. 도비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아, 본예산인가요. 그게 본예산에 잡혔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요. 시에서 도에다가 도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 도비를 가지고 빙상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안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정빙기 교체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냐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예산은 뭐지요? 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빙상장이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현재 빙상장 빙상판 전체를, 현재 모래가 있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얼려 가지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들어내고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주변에 있는 안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부분인데요. 인근에 안양에서 금년도에 한 4개월 걸쳐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안양에서는 한 15억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빙기 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저희 차량교체 건도 지금 몇 건이 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아체능단에 버스.
안영위원
거기 버스도 있고 화물차량 교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차량을 교체할 때는 이 교체 대상 차량이 연식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고 기존에 구입했던 차량의 금액과 자부담이 혹시 있었는지 여부랑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딱 2대인가요? 화물차량이랑 버스랑 딱 2대인가요? 다른 차량은 없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2대입니다.
안영위원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마저 이어서 해도 되나요?
이수진위원장
네.
안영위원
경주마를 또 2두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억을 들여서. 그런데 저번까지는 마주사업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비교를 계속,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보고가 안 됐는데, 수입 상황이 좀 안 좋은가요? 상금을 벌어들이고 계신 거랑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를 했었거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예전과 달리 조금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상금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영위원
몇 년간 한 3, 4년 정도, 이전에는 작성해 놓은 게 있으시니까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만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 추가 구입하는 비용과 그리고 마주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관련된 비용과 자산 구입과 이거 넣어 가지고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에 있는 과천시장배 경주대회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저희 시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경주마와 관련된 마주사업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레저세하고 연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레저세가 저희 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사업 정리하는 거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는데 이게 저희 시 세입하고 연관이 깊다고 해서 계속 안 없어졌던 건데, 공기업에서 이런 사행성 마주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요. 일단 몇 년간 자산 구입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지요? 저희가 표결을 금방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중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에어드리공원 앞에 무슨 랜드마크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민참여예산.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참여예산은, 에어드리공원과 관련해서 에어드리공원과 도서관 넘어가는 길에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다리를 저희들이 보수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는 에어드리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몇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79쪽에 있습니다. 에어드리공원 구름다리 정비공사.
안영위원
금액도 맞지 않아요. 여기는 1,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2,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4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설관리부에서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수선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것은 뭐에 쓰시는 건데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흩어져 있는 정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1,100만 원 잡고 1,400만 원 해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됐던 에어드리공원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수비로 다 쓰인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건설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이 예산을 받아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조정을 거치고 해서 금액들이 확정이 되고 담당과랑 협의가 된 걸 텐데, 여기 보고된 내용은 따로, 집행 따로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전혀 모르고 있는 과도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걸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랜드마크 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에어드리공원에 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유지관리비로 쓰겠다는 거, 보수비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 같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기감실의 기획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주민참여예산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하고 조정하는 걸 텐데 아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물어본 과가 딱 두 과입니다. 건설과하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봤는데, 전혀 그 의도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