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과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계수조정 및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문봉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문봉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감액, 신문·방송 및 SNS 홍보 1억 원 감액, 카카오플러스 친구채널 운영 3,000만 원 삭감, 공용차량 래핑 홍보 1,000만 원 삭감, 주민 홍보용 신문(지방지) 1,794만 원 감액, 인구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삭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100만 원 삭감, 도시사업단 시민과 함께하는 지능정보도시 원탁토론회 2,0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과천시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 2,000만 원 삭감, 내리사랑 돌봄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6,500만 원 삭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생 학부모 대상 강좌 운영 2,000만 원 삭감, 뉴스포츠 체육교실 지원 1,216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진흥사업(과천시체육회) 6,700만 원 감액,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3억 원 삭감, 환경위생과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4,370만 원 감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산식오기로 인한 수정, 산업경제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9,000만 원 삭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한국마사회) 1억 3,000만 원 삭감, 총무과 봉사원 교육(대한적십자봉사회과천지구연합회)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예산은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과업에 포함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