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부터 42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23억 6,808만 원이 감소된 총 65억 5,4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244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1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18쪽에 문화재단 설립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설립관련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삭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7년도 다음 회기 때 다시 문화재단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추경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년이야기 청년정책 아이디어 콘퍼런스 개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 콘퍼런스는 올해 10월에 청년조례가 부결될 때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 선언적 의미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고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청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강사료가 100만 원씩 2명이라는 건 2번 하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1회를 할 건데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강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잡은 거고 1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00명인데 청년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으로 토의를 통한 정책 제안, 정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굳이 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듣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강사의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사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의미보다는 강사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청년 정책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강사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대상 청년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정해지지는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고,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또 그분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계각층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정해서 특정인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지 않고 공개해서 모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알고 오게끔 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 와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창업지원 협업공간 조성 있죠, 특별교부금 2억 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목5동 구 청사 3층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건물관리 측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교를 받아서 진행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문제가 많이 됐던 공간 사용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까?

법률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법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내용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교를 11월 달에 받아오셨네요. 이건 좀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부공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또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논란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구에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운영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례가 부결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공간을 빈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3페이지에 분야별 구민토론회 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것도 있고 한데 총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사업이죠?

당초 2015년에 만민공동회할 때 수립됐던 예산이 한 번 할 때 3,000만 원 정도 준비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 번 한 경험에 미루어 보니까 소규모로 하더라도 내실을 기하자고 해서 올해는 보건분야 하고 교통분야 2번에 걸쳐서 100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홍보물 부분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해야 될 부분, 사무관리비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개 분야에 100만 원 정도씩 추가가 되는 거로,

플래카드 부분이네요?

예, 홍보물 부분도 있고요. 왜냐 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기본자료를 깔아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토론회, 공무원 토론회, 분야별 토론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쉼터라든지 아이디어 콘퍼런스 개최라든지 전부 토론과 책자 만들기 이런 걸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원탁토론회, 만민토론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전문가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나름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을 보충하고 있고 각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증을 위해서 애쓰고들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자리에 한데 모여서 보건복지 전문가 토론을 개최한다는 거 자체가 참 답답해요. 강사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지금 위탁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강사라고 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강사비와는 별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거기에 오는 강사들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강사들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구민토론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들을 쓰는 것들을 조금씩 주의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내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민생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청년 콘퍼런스 같은 경우도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이 옳을 수도 있고요, 반대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되게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말이 맞다고 보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민원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파트에서 일상적인 업무나 생활 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민원은 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이번 구청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생각하시는 민원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디일까 고민이 되고요, 그것을 과장님하고 지금 논하려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평소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목5동 청사를 가지고 또 용역을 하겠다는 거에요, 3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에요?

시설을 계속해서 그 상태로 비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준비하고자 서울시에서 특교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면 특교를 받아서 그 예산을 통해서 구비를 마련하고 얽어매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숱하게 주민들께서 그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그건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그거야말로 주민들이 원하시고 목5동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요구하셨던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어찌 외면하시고 특교를 받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들이고,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결정했으니 꼼짝 마라,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나 본데 특교비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특교비 한두 푼 받아서 1, 2년 했다가 나중에 구비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들을 들여다 보니까 그래요. 현재 구비 100%로 돌아선 것들이 일부 있고요, 전부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7쪽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있죠? 본위원이 행감 때도 한 번 지적한 거 같아요. 1억 90만 9,000원을 감액했어요. 한 3년 동안에 집행률을 보고 감액해도 집행률 대비해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렇습니다. 경비 자체는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고요, 예산의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만약 특별한 일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2~3년 내에 편성된 예산의 불용률이나 이런 걸 봐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는 타 관련 사업에 갈 예산들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예산안은 2016년 대비 1억 6,900만 3,000원이 증가된 총 76억 2,7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책자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 43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 9억 4,644만 4,000원이 증가된 총 39억 1,25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23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통상 1년에 1회 개최해 왔는데 내년에는 1꼭지를 더해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생각해서 하나 증액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인지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지역산업 맞춤형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거하고 착각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 예산이 90%이고 구비가 10%인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사업추진은 주무부서에서 할 거 아닌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모해서 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야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가내시만 내려와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고 내년에 우리가 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승인돼야 집행하는 거고, 승인된 것만 집행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일자리현장기동대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죠?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인업체하고 구직업체가 많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구인업체를 많이 물색해서 등록시키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주 업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 예산은 참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일자리 연계와 취업관련 실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봐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력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주로 40대, 50대, 60대 알선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 알선이 성립돼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연계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도 증가되었어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한 프로그램을 더 하고자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전문위원께서 효과적인 정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만큼 효과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을 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한 사업당 2,000만 원 내의 사업이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 것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스피킹 기술 또는 말하는 기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새로 한 번 시행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특성화고, 금융고, 영상고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예정인가 보죠?

고등학교 특성화나 영상고등학교에 한 템포가 들어가고 일반, 여성, 청년 대상으로도 한 번 더 돌아가고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특성화고 같은 데는 학생 취업을 전제로 해서 고등학교 학습을 많이 하는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고 그 프로그램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 강의를 하는 걸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학교측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프로그램 진행관련 회의 같은 것도 했나요?

예, 사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7억 4,600만 원, 2017년도에는 59억 5,300만 원 정도인데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많은 59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도 어떤 순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홈플러스에 부과된 임대료에 대해서 체납된 건 없습니까?

현재 체납된 사례는 없고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서 소송을 낸 적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홈플러스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로 주인이 자꾸 바뀌는데 처음에 임대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65/1000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구가 승리해서 65/1000로 적용되고 있고 다만, 내년도 임대료를 산정할 때 65/1000라는 기준점은 변동을 안 시키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공시지가 상승분만 적용했습니다.

사용료 부과에 따른 다른 규정은 없나 보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9억 5,300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홈플러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이익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살아야 계속 존속될 텐데 과하게 부과가 된다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산정 결정을 하는 건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말에 다음연도 걸 결정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1일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를, 임대료가 1,631만 원 정도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가 33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카페테리아가 360만 원인데 이게 법률이나 조례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과연 예산서에 버젓이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재경 말미에 위원님이 구 목5동 청사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경제과 주관 부서에서만 아는 명칭일 수도 있어요. 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모르는 명칭이거든요. 우리는 하도 논란이 돼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오는 게 또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거칠게 얘기하자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간판도 아직 안 걸었고 또 12월 말까지 안 하게 되면 관련예산이 다 불용되기 때문에 12월 전까지는 간판을 달 계획으로 있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

또 위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소란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부분에 청년인턴제 운영비가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의 주 업무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청년인턴제라고 하는 건 임금의 50%를 10개월 간 구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인턴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해서 그 기업과 신청한 사람들 중에 딱 맞아야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7개, 인턴이 13명이 신청됐다고 해도 매칭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까,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던데. 그것만 하는 사업이에요?

인턴제라고 하는 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목적은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면 그 인턴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50%를 10개월 간 지원하겠다는 게 인턴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중적으로 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건 아니고요, 보통 기업이 10개 내외가 신청하고 인턴제를 하겠다는 청년들이 15, 6명이 신청을 하면 그 기업하고 인턴 지원한 사람과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회사 자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들어야 인턴을 선택하는데 그 매칭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기업인이나 청년이나 서로 많이 원하긴 하는 부분 같거든요, 서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매칭해 주는 노력을 하면 좀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줄인 건 아니고요, 당초 성립된 7명을 대상으로 성립된 걸 전제로 예산 편성하던 걸 5.5명 정도로 조금 줄인 겁니다.

267페이지 공유센터 조성 증축에 2억 4,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공유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공구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목4동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받아서 주차장은 바닥에 설치하고 1, 2층을 지어서 목4동 작은도서관, 장난감공유센터, 가칭 아이맘카페 이걸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시장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골조 올리는 데까지의 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부적인 건 다른 소관 부서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건 상자텃밭 구입하고 축하 상자텃밭 보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상자텃밭 앞에 400만 원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뒤는 내년에 새로 한 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직원 생일 같은 때 난도 보내주고 책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상자텃밭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20%를 부담하고 80%는 구비로 해서, 앞에 계속 해오던 상자텃밭은 시에서 40%를 주고 구에서 40%를 주고 주민이 20% 내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매년 해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 상자텃밭을 한 번 신청해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텃밭을 조성해 놓는 겁니까?

상자텃밭을 만드는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하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 업체한테 신청해서 주소를 알려주면 배달을 갑니다.

그부분에 우리가 4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민부담은 어떻게?

20%.

그러면 이건 업체와의 연결밖에 안 되는 건데 일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난이나 이런 걸 보내는 것보다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상자텃밭을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가 일자리 관련사업은 맞습니까?

일자리는 관계가 없지만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하나죠.

이건 애매하기는 합니다. 업체연결, 상자텃밭 구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상자텃밭 자체는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하는 방식이 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방식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뭘 만들어서 주민들 녹지화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장의 사업 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자꾸 하자 있는 부분, 스스로 실추하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관공서가 발 벗고 나서서 자꾸 위법하게 어떤 일들을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왜 그러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의구심 안에는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세입으로 잡아놓는 이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 업체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정7동이라든지 다른 의원님이 계시는 신정2동에 생쓰레기와 관련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설치해 봅시다라고 동대표 회장이 한 번 설치해 보자고 해서 결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고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대표 회장이 모든 화살을 맞게 되고 그래서 "그 생쓰레기 기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수해야 된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200만 원을 물어내라", 사실 그 당시에 중앙하이츠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동대표 회장님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동대표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전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입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비용을 물게 됐죠.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신정2동인가 가서 거기 동대표 회장한테 "이거 설치 한 번 해 봅시다, 참 좋습니다." 해서 아, 좋은가 보다하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 동대표들이 동대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200만 원을 물어내라" 이랬었고요, 신정7동 양천아파트에 생쓰레기 기기를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대단한 사업이라고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동대표들이 모였었죠. 그 자리에서 업체 사장이라는 분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청장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안 갑니다. 왜, 제가 가면 마치 저도 그안에 똑같은 사람으로 오인받기 싫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가 이번에 임대해서 입주하는 업체 중 한 업체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것을 돈벌이로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입신양면의 발판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고 정치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거든요. 임대료가 지금 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굉장히 적죠. 목동에서 어디 임대하려면,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 굉장히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 백이 있나, 왜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나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중소기업청이나 영세업자들,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몇 개 일부 특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꾸 도움을 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쓸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달팽이고리관을 찾아서 숨바꼭질 예산을 찾아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왜 양천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또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을 위한다면 순수하게 영세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을 들춰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게 본위원의 마음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47쪽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어요. 청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인턴제는 순수 구비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고용노동부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청년인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모집대상이 양천구 소재 거주 34세 이하 중소기업 또는 청년미취업자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올해 이 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7~8군데 나오고 인턴을 희망하는 사람이 15~16명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매칭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위원회까지 개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이 잘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세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성격상 그 목표를 반드시 해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벤처타운도 있고 그분들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를 하자는 말씀을 숱하게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고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또 뭐가 문제냐면 서면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직정보라든지 노동부에서 이런 일들도 하더라고요. 재학생 직무체험프로그램이라고 기업참여를 신청하면 무료로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리고 청년경력형성이나 취업기회를 기업에게도 알선해 주고 청년들에게도 사업들을 알선해 준단 말입니다. 예산을 쭉 들여다 보니까 영상고도 얘기하겠지만 각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구직정보와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도움을 줄 만한, 또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그럴 때 MOU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와 연계해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중소기업이 서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올해 예산이 이미 끝났잖아요, 추경으로도 잡을 수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양천구는 의자 살 때도 추경으로 하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인턴제 또는 노동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절박하고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내년도에 많이 활성화시켜서, 여기 예산 잡아 놓은 포럼이라든지 콘퍼런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실리를 추구하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 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구를 통해서 노동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서울시를 들여다 볼 수 있고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청년실업자 내지 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구에서 하는 사업에 모이게 하는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CEO간담회도 하고 몇 번 했지만 참여도도 적고 그래서 또 나온 게 일자리카페라고 양천구 관내에 큰 카페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이 있으면서 주인이 나름대로 공공의식이 있는 카페를 두 군데 찾아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한 테이블을 청년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간당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사업도 알선하고 있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게 실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에요. 그런데 열정이 좀 더, 몇 가지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사업을 현장에서 해보지만 좌절하고 좌초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또는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홍보정책과와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양천구 소식지를 만날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들여다본 거는 김수영 구청장이 개인적인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나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한 게 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한 번도 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 달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이런 것들만 실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를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부 나서고 있는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소식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나 이런 거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홍보가 안 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물론 사회적경제가 많이 노출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자리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SNS 홍보를 통해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람들, 사업만 가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고집이 무척 세세요. 취지를 아시면 그 방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천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자료 세 가지를 놓고 쭉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인턴제와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뭐냐하면 예산은 되어 있고 줘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수가 적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심사위원으로 못 들어가게 됐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응모 건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건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청형의 신청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역형이라든지, 노동부형, 중앙부처형으로 가지,

거기가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쪽을 원한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최소 목표를 2개 기업은 해보자 해서 2,000씩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1,000을 줄여서 3,000으로 하되 1개 기업으로 하자고 그런 계획으로 1,000을 줄였습니다.

정해놓고 거기에 해주시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제가 신청이 되어야 되고 심사를 해서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예산을 올려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심사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2~300만 원짜리 공모사업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업 또는 양천구에서 인적자원이라든지 기관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예산을 잡아서 예비적사회기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받으려는 예비적사회기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응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본위원이 건의드리는 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설사 응모 건수가 적더라도 대상이 수준이 되지 않거나 실력이 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예비적사회기업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것이 예산까지 뭉쳐지게 되면 혹시나 뒤늦게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예비적사회기업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되고요,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전문가를 오게 하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대상자들, 일명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당사자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만 화소로 목4동 시장에 CCTV 설치하시죠?

그게 아니고, 40만 화소로 돼 있던 것을 200만 화소로,

28대를 교체하시잖아요, 40만 화소 정도 되면,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뭔가 확인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8대는 폐기처분되나요, 아니면 재활용 되나요?

40만 화소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바꾼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에요, 소프트웨어만 가는 거에요?

아니요, 카메라만 바뀌는 거죠. 폴대나 이런 거는 남아 있는 거고.

카메라를 어떻게 재활용하실 생각이시냐고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할 건지. 왜냐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동네 방범CCTV도 다 상향되기 때문에 40만 화소를 갖다가 쓸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그냥 폐기하시지 마시고요, 경로당 앞이라든가 요새 어르신들 중에서도 난폭한 분들이 계셔서 폭행이 가끔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국소적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지난번에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목4동과 관련된 공사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과 공사현장 그런 것들을 CCTV로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갑자기 공사라든지 불안정한 것들이 생길 때 CCTV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집약적으로 그 부분만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공식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목3동 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죠, 토지단가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조정이 됐나요?

조정이 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토지주하고 89억 내외면 매도 의사가 있다,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한 사항인데 부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현재 선정된 부지하고 옆에 목포낙지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평이 적은 260평짜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부지는 360평이고. 그런데 규모상으로 보면 100평이 작지만 금액 대비 보면 선정이 안 된 부지쪽 지주는 3명인데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뒤에는 주택이 2가구 있는데 2채 중 1채 분은 매도 의사가 없고 나머지 한 분은 매도 의사는 있지만 앞 도로변에 접한 목포낙지집의 부지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주면 팔겠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본다면 100평이 적지만 70억 내외가 들어가기 때문에 89억하고 따져보면 불과 19억 차이가 나는데 평수는 100평이 나니까 현재 선정된 부지를 신청하게 된 사항인데요, 절차를 다 밟고 중소기업청에 선정되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2회에 걸쳐서 선정됐고 구비도 그 이후에 추경으로 14억 4,800이 편성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매매를 하기 위해 접촉을 하니 부르는 가격이 94억 내지는 95억까지 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5억 내지 6억이 계획보다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2년 동안 임대차를 안고 사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평균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추진했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부분들, 또 주민들이 전부 알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하지 않으시면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추진하는 주관 부서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결정될 때까지는 안 알려지는 걸 원했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인근에 소문도 났고 일부러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많이 답답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해가 불식되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알려 줘라, 그렇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도 시비 확보된 걸 내려주든지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까지 유선으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답을 못하고 일단 15일까지 미뤄놨는데 그때까지 여유를 주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연락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영상고등학교, 금융고등학교, 미취업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데 강사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예산서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 50명이 강사 외 5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강대상 숫자가 50명이라는 얘기인데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구 사업으로 보기가 참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미취업 학생들을 자꾸 모아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에 자꾸 개입하면 잘못하면 사전선거가 되고 또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주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263쪽 구 목5동 청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 주셨는데 이 내용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구 목5동 청사 여기 보면 전기요금 청구액은 공동주택명이 아직도 목5동주민센터로 나와 있잖아요, 전력공사에서 발급한 내용을 보면. 이건 잘못되었네요, 아까 이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전부 예결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조례가 부결되었으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목5동 청사 공공운영비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3명이고 기본적으로 상담사 3명하고 보조 1명 해서 4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일자리설계사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3명을 더 추가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0.4%, 0.2%가 삭감되었네요?

이 부분은 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사전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지 크게 삭감, 증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상이 줄 거 아닙니까?

한 55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까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내시 숫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좀 늘어날 확률이 있는 게 민생안정이다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시비를 더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들한테까지도 민원성으로 부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과 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윤직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40쪽이고 2016년도 동일하게 2,5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 책자 275쪽부터 280쪽이며 2016년 대비 1억 5,44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13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94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신문을 쭉 봤는데 지난 주에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다, 구정질문이다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저희는 자체 전문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처럼 누군가 공무원이 답변을 대리로 써주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게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그동안에 문제점 또 행감을 통해서 양천구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제공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님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질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구청측의 입장에 대해서만 입장표명이 나와 있고 강서구가 할 경우에 양쪽의 의견을 같이 내놓을 수가 있어요. 과연 지역신문들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향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신문 보도 날 걸 막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당일 본회의장에 기자들이 그렇게 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CJ 정도가 와 있었고 아마 그날 본회의장에 나머지 지역신문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랬을 겁니다.

정말 웃기는 게 모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어느 위원께서 발언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앞다퉈서 그런 부분들을 내고요, 또 본위원과 상관된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거고 왜 지역언론사들이 오지를 않느냐,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언론사들이 제 역할을 하고 제대로 성장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4대 일간지라든지 이런 큰 언론사들이 지배를 하다 보면 실제로 편향적인 언론이라든지 파워게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언론들이 제대로 육성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에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도 지역언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상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난 주에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날 수 있고 또 예결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지역언론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도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역사 자료집 발간 및 사진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선거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선거는 2018년 1월인가 그때부터 적용됩니까?

차등이 있는데 3개월 전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6개월 전에는 큰 행사를 못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 자체가 행사의 취지에 안 맞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사진전을 하네, 양천구 개청일 30주년 출판기념회를 하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나, 행사라는 건 30주년이라고 하면 통상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5월 구민의 날을 시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30주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이 예산을 미리 잡아가지고 준비해서 내년도 1월 정도, 6개월 전에 하면 문제가 되니 내년 1월 정도에 행사를 하겠다, 이게 언제 계획되어 있죠?

우리가 88년 1월 1일에 분구돼서 88년 5월 16일에 개청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맞출지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해야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할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행사 취지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홍보공간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상징 조형물을 분명히 지난번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2,00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다음에 또 이걸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조사하고 이런 걸로 끝날 거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딱 올라왔어요. 이제 로고가 결정되었으니까 상징 조형물 캐릭터를 제작해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나왔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상징 조형물 캐릭터 제작하고 상징 조형물 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8개소, 상징 조형물 캐릭터 제작은 600만 원씩 3세트 해서 1,800만 원, 50만 원씩 8개면 400만 원 또 홍보현판 및 게시판관리 해서 100만 원씩 4회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중에 한 가지 정도만 해서 올해 시범케이스로 하는 게 좋겠다, 무슨 캐릭터 가지고 축제까지 하고 여기저기에 다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 가지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형물 캐릭터 제작을 하고 유지보수비, 게시판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은 8개소에 우리 홍보물이 있어요. 이를 테면 해누리는 신월IC에 4개 있고 시티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신월IC 녹지지역에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빛된동산 학마을공원 쪽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전기가 나간다든지 탈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유지보수이고 그다음에 상징물 캐릭터 만드는 건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우리로 했는데 그게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치라는 게 요소요소에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가면 고양이란 게 캐릭터로 제작되어서 도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자체 중에 그런 캐릭터 조형물을 세우는 데가 어디어디죠?

많이 있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도 곰이 캐릭터인데,

공주시, 서울시 말고 지자체 25개구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는 해누리라는 게 현재 조형물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캐릭터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형물을 확대해 나가고 또 유지보수가 되고 앞으로 양천구에 계속적으로 강아지조형물을 만들어서 축제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것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캐릭터와 관련된 조례에서도 보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고 이러다 보면 공문서라든지 손을 대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예산의 낭비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또는 아까 출판사업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치적사업이나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예산의 삭감의견을 내는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역사자료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양천이 걸어온 역사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거지, 민선 6기 부분을 집중게시하거나 게재한다는 게 아니고 양천구의회의 발전사항도 거기에 넣을 거고 구민들이 보면 양천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선거도 앞두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30년 양천구를 떠들어본다고 만날 보궐선거하고 깨지고, 보궐선거하고 깨진 게 정치역사로는 부끄러운 역사고요, 양천구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지역적인 발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 방향을 정책과 일관해서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한 번은 되짚어볼 만한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나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한 거에요.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세입 부분은 31쪽부터 52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5쪽까지 편재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설명서안 책자 30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직무대리 민경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구세 지난연도 수입, 36쪽 시세징수교부금, 41쪽 징수 촉탁수수료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3쪽까지이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14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한경옥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 298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8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책자를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감액된 거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반송분이 많았었는데 정확히 송달하다 보니까 반송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그것만 줄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거하고 고지서를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업무량이 줄은 거는 아니고 연간단가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서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 187쪽에서 189쪽이며 187쪽에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관련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보건지소는 201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2억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을 2017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8쪽과 189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비 1억 7,368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사업진행이 촉박한 관계로 사업필수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1억 148만 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020만 원, 2017년 사업참여 의료기관 선정 후에 청구되어지는 민간이전비 4,2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3,37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 말에 확정이 돼서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행되어짐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지급을 2017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에서 36쪽 의료사업수입 38쪽과 40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1쪽 기타수입, 45쪽에서 46쪽 국고보조금 수입, 50쪽에서 51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2016년도 당초 예산 79억 3,502만 2,000원보다 27억 1,609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06억 5,1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수입 3억 7,512만 3,000원, 신월보건센터 임대보증금이 4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치매지원센터 임대보증금 7억 3,290만 원, 의약과 소관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5억 3,5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876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억 7,393만 5,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6,900만 원, 난임부부지원 3억 5,653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1억 2,343만 6,000원이며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1억 8,116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 총 54억 5,37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8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2억 2,211만 3,000원, 치매관리체계구축 2억 9,188만 3,000원, 대사증후군관리 1억 1,600만 원, 난임부부지원 4억 1,562만 4,000원, 인력운영비 8억 5,562만 4,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2억 1,136만 2,000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억 510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2억 5,2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 9,94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39억 9,498만 5,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 211억 6,623만 7,000원 대비 28억 2,87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7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부터 52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2,31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99억 58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 운영 3억 3,996만 2,000원, 건강도시 사업추진 790만 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4,400만 원, 신월지역 보건센터 운영비 5,817만 3,00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6,010만 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5,924만 4,000원, 보건소 직원 인력 운영비 86억 6,532만 7,000원, 기본경비 2억 5,1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33쪽부터 53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3,96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억 7,617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사업비 5,948만 원, 안전한 먹거리관리사업비 1,443만 원, 기본경비 8,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39쪽부터 5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6년 대비해서 17억 6,26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11억 97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78억 3,495만 8,000원, 구민방문보건사업비 7억 5,301만 6,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비 3억 9,129만 원, 구민생활보건사업비 1억 8,925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4억 924만 1,000원,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는 13억 5,675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6,6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65쪽부터 576쪽으로 2016년 대비 1억 333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8억 1,202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억 4,843만 6,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8,861만 5,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6억 389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3억 29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3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4,823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77만 5,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354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4,823만 원으로 총 7억 6,85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어 2017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2,474만 원, 식품시료수거비 5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71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4억 9,170만 5,000원으로 총 7억 6,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87페이지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 36, 41, 45, 50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513페이지에서 529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9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부분에 예산서안 515쪽에 건강도시 포럼개최, 건강도시 토론회 개최가 있죠, 2개 다 신규 사업이에요?

2016년도에 건강도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썼고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건강도시 포럼 개최는 대충 설명을 전해 들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 5명의 강사료가 35만 원씩 있네요, 예를 들어 위암이면 위암, 비만이면 비만, 기타 건강에 대한 특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포럼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면은 있는데요, 조금 구분을 하자면 주민토론회는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제해서 좋은 안을 택하는 것이고 포럼은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토론해서 좋은 제안을 도출해내는 사항이어서 하나는 주민이고 하나는 전문가들이 토의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건강도시 토론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를 본인 사례를 통해서나 같이 공유해보자는 게 있겠군요?

예.

제가 정확히 개념정리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밑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490만 원이 증가해서 790만 원,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63.33%가 증가됐어요. 건강도시 사업추진이 490만 원이 증가돼서 790만 원이 편성이 된 거, 큰 돈은 아니지만 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금년도 1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역보건과의 건강도시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홍보리플릿이나 직원교육비 해서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소용역비 예산 4,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청소를 어떻게 했었어요, 일반 청소원이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올해도 청소용역을 했고요,

그러면 과거 언제부터 청소를 용역줘서 했었죠?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한 지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2명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청소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비가 동일한데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 똑같습니다. 동우시스템에서 공개경쟁해서 하는 사항인데 똑같이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라든지 감염병관리에 따른 FMTPⅡ교육 같은 거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급성감염병 같은 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확 증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종 전염병 이런 거는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책정돼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상당히 민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예방에 따른 업무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취지거든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포럼 개최하고 건강도시 토론회 개최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건강도시 포럼 개최는 신규로 돼 있고 건강도시 토론회 개최는 작년에도 했었죠?

예, 엄밀히 말하면 내년도에 하면 2회째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좋죠,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전제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하겠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내용에 충실을 기해서 거기서 나온 전문가들 얘기나,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사업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언제 정책에 반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원탁 10개를 구성해서 100명이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도출되어서 정책하는 거는 본관에 건강계단 만들기 이런 사소한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반영하고 영유아 안전교육하고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화장실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자 해서 그 사업도 진행하고 총 9개 사업이 선정돼서 9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서 각 실·과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개선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한 번 해보니까 제 의견으로 좋은 것 같아서 2017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평가해서 차후에 일몰제로 해보자 해서 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려는 건 좋은데 유사한 사업들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포럼, 토론회만 개최하고 거기서 모든 정책이 다 나올 걸로 생각하시는데 공무원들도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연수를 통해 자체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만날 토론회, 포럼을 통해서만 의지해서 양천구 정책이 움직인다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에 반영을 꼭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의견이 있는가 들어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신월보건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17년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가요?

2017년 5월에 준공예정이고 준공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 등을 구입해서 개소식을 하려면 9월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진료라든지 일반환자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금 예산반영을 한 거 보니까 이주비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계상하신 것 같은데 5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 개소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신월보건센터 직원이 그대로 이전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인력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비는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건 알겠는데 규모가 보면 거기에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데 거기에 의사가 한 분 상주하십니까?

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거기 인력구성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신월보건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신월보건지소가 완공되면 1명 정도 더 늘어나서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일단은 잡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적절하게 확인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명이 그대로 옮기고 1명 정도 충원하게 되면 시설 운영하는 데는 인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건강도시 포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포럼은 전문가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활동가라든지 우리 관련직원, 교수 그런,

지역활동가는 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입니까?

꼭 지역활동을 한다기보다 민우회도 있고 건강도시 업무와 연관된 보건소 지역 그다음에 신월1동, 5동에 있던 지역활동가들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고 발제를 추론하는 겁니다.

이 포럼을 몇 회 하는 거에요?

현재 한 번도 진행을 안 했고 2017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강사 5명이 와서 1회 한다는 거죠?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우리가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무슨,

주민토론회는 2016년도에 실시한 건데 주민들이 참석해서 유아, 장년층 파트별로 구성해서,

건강도시 토론회라고 하면 주제를 뭘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까?

건강도시라고 하면 현재 구청에서 하는 업무 전체가 건강도시 맥락으로 다 포함됩니다.

결국 보건소 업무잖아요?

건강도시는 꼭 보건소 업무만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전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취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봐서 그 원하는 걸 전부,

건강한 양천구를 만드는 걸 원하는 겁니까?

예, 하다 못해 도로가 소파되었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의 건강도시로 들어갑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질의도 많지만 토론회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들의 실천내용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이고 무엇이 우리한테 오는지도 안 보이고 토론만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관련전문가라고 해도 어차피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반 이상 섞일 거 아닙니까? 2/3는 그런 분들이고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토론회를 하면 물론 좋은 의견이 나오죠, 만민공동회나 이런 토론회에서 신월동 같은 데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결국 항공기소음대책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건강하게 만들자고 하는 양천구를 다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세분화된 것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내용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 취지나 목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WHO 건강도시연맹 등록비 80만 원 1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서울시 총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건강도시업무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회비,

연회비가 80만 원인가 보죠?

예.

건강도시협의회 등록비는 또 뭐죠?

현재 건강도시협의회 회장이 강동구인데 강동구에 연회비 2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200만 원을 내면서 이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양천구도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정리단계인데 준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맹등록비에 건강도시협의회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맹등록비는 국제기구니까 뭘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안 해 왔으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등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 주는 거에요? 식당을 해도 어디 협회에 가입하면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협회 23개 구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구에 건강도시를 위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고,

여기는 누구한테 교육을 해요?

협회가 강동구니까 강동구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양천구에서는 누가 가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가십니까?

보건소장님도 가시고,

두 분 가는데 회비가 200만 원입니까?

5명 가는데 연회비입니다.

왜 회비를 내면서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근무 안 하시고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품 구매가 있는데 품목은 무엇입니까? 책자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는 거에요? 100만 원씩 2회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물품 품목이 뭡니까?

저도 위원님들께 건강도시가 뭐다라는 걸 명쾌하게 설명하기에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좀 난감한데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 리플릿이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물품이라는 뜻과는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건강도시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구매비인데 100만 원씩 2회를 잡았을 때는 어떤 품목인지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이게 예산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리플릿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역서는 없는 거네요, 그냥 이 정도 들어가겠거니 하고 대충 잡으신 걸로 보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또 있습니다. 직원 및 주민 역량사업 35만 원짜리 2회가 있는데 이것도 건강도시 포럼 개최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토론회 개최에 역량강화 교육비가 35만 원씩 2회가 또 들어 있어요. 이건 앞에 토론회와 교육과 무엇이 차별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인데요, 직원하고 구민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이해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뭐든지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많아도 이해가 되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뭐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인 걸 질의를 못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건강도시 포럼 개최에 전문가 5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가 지정된 단체, 아까 여성민우회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구상은 했는데 누구누구라고 아직 세세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여성민우회 같은 지역활동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건강도시 포럼 개최 사업목적에 보니까 건강도시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구민대상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건강도시 양천을 만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분야에 권위있는 전문가라면 정말 맞는 전문가가 되어야겠죠. 이런 지역활동가 같은 여성민우회나 이런 단체를 건강도시분야의 전문가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학술회 같은 데를 보면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먼젓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도시 강의하시는 건설교통부라든지 각 부서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건강도시 현황 및 발전전략 모색, 도시재생과 건강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 연관된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과연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업무인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는 도시의 이런 기능에 대한 것보다는 의료적인 사업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볼 때에는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에 건강도시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건강도시도 그렇고. 건강도시 토론회는 그래도 생애주기별 토론회라는 의제를 선택했어요. 이건 보건의료적인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에도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위사업에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사업의 목적과 내용 또 답변하시는 내용들로 봤을 때 의료적인 건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아니면 의료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건강과 구분을 좀 하면서 하면 의원들이 볼 때에 빨리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포럼이나 토론회라는 것들로 전문가도 아닌 일반 지역활동가, 마을운동가 같은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어떤 의료적인 행위와 거리가 먼데 이런 부분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53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56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34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에 330만 원이 증액됐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증액사유가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활동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반영 못한 것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통보가 왔기 때문인데 2016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일수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1명에 대해서 연 30일 내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동일수를 제대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예, 그래서 33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활동비도 올랐고?

활동일수는 원래 연 30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활동비가 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올랐습니다.

535페이지 안전한 먹거리관리 거기에도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그런 식으로 인상된 거에요?

활동일수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활동인원이 변경됐습니다. 올해 4월 5일부터 이분들이 재위촉됐는데 그전에는 5명이 위촉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 5명에서 10명으로 서울시에서,

375만 원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위해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이 되고 나면 식약처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와 구청에 낸 거를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 2014년도에 신고돼서 이루어졌던 건데 작년에 통보가 와서 추경에 반영 못해서 올해 140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증액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신고보상금 요청이 많다는 얘기죠?

2014년도까지는 공익신고 포상금이 늘어났는데 작년 1월에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공익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 포상금을 당초에는 1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기준이 줄어들어서 50만 원에 지난연도에 보상 못한 140만 원 해서 19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업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익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액을 정하게 되는데 원산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의 없고 다만,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었고 쇠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표시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30만 원 과징금이 있다 보니까 신고된 과징금의 최고 20%까지 보상금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장 천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대신하여 모자보건팀장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 명시이월 예산은 2016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40에서 41쪽, 45쪽에서 46쪽, 50에서 51쪽이고 세출예산은 537쪽에서 562쪽이며 20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3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조금 삭감됐네요,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 편성됐습니다.

구비가 25%밖에 안 되네요, 구비를 좀 더 늘려서 하는 거는 안 되나요?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이 80% 이하의 산모·신생아 가정에 파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8쪽, 40쪽, 세출은 565쪽부터 576쪽까지이며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0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568쪽 아래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1,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이번에 건강도시 토론회에서 주민이 제안해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검사해서 재활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척추측만증 연구소가 고대에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도시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제안사항을 의약과에서 사업으로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죠,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척추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경추에서 요추, 미추까지 반듯해야 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옆으로 구부러졌을 때는 검사를 해서 기준보다 많이 오버됐을 때 교정할 수 있는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PC를 오래 보고 허리를 구부려서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주변에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만 원으로 검진사업이 돼 있는데 기준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인당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하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알아봤더니 1인당 약 3,000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신청인원을 1,500명 정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500명 정도에 3,000원이면 이 금액이 나오나,

3,300명인가 보네요.

3,3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법 실습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조금 늘어났네요?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들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교육 강사료가 미편성 됐다고,

예, 안됐습니다. 체험관이 생겨서 거기 강사들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쪽 강사료입니까?

강사료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강사와 토요일에 보건소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체험관을 이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강사비 갖고도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안 하겠네요?

예, 구비로는 강사비가 필요 없는 거죠.

안전체험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걸로, 안전체험관에서 지도하는 강사한테 주는 강사비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교와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는 무료입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일반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인지하고 계시나요?

한동안 척추측만증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관심이 약간 줄어든 편이긴 한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학교는 초·중·고 다 하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중요한 때 인가 보죠?

예,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척추측만증이 많이 생기고 그때 교정을 하면 나중에 어른이 될 때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제비가 만약 1만 원 이하면 본인이 약국에서 1,200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1,2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줄인 이유는 일부러 대상자를 줄이거나 환자가 적은 거는 아니고 옛날에는 장기처방하는 약들,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30일치나 두 달 치 끊어가야 되는 약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4일씩, 5일씩 해서 1만 원 이하로 약값을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1만 원어치 이하가 되게 처방해달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모든 약을 단기처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이나 4일 정도 상기도염이나 관절염, 위장염, 감기 같은 경우는 한 3~4일 정도 처방하면 낫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질돼서 장기처방을 단기로 끊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지양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단기처방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만 하자 해서 줄은 거지,

실제로 대상자가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사업 의도대로 되는 대상자는 똑같은데 예전에 과소하게 나누어서 처방했던 것만 줄은 거죠.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41쪽 공직자청렴도 제고 일반운영비에 1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세부사업 부분에서 증액된 거죠?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부청렴도에요?

예, 간부청렴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1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은 2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2015년도 예산은 100만 원이고 112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7년도 예산은 212만 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목 여기도 1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서 늘어난 거죠?

102만 원은 감사 및 청렴시책관련 업무추진비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청탁방지관도 운영되고 있고 청렴식권 사용내역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감사 및 청렴시책관련 업무추진비에서 청렴식권 사용증가 내용입니다.

357만 원 안에 102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에 1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100만 원이었나 보죠?

예.

전년도에 예산 실적이 100만 원인데 보상금이 나간 실적은 있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산서를 안 봐가지고.

현재 파악된 걸로는 보상금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그냥 잡아놓고 있네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회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란 건 정해져 있죠. 어떤 경우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보상금이지,

제가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적도 없는데 혹시 들어올지 모르는 신고 보상금을 준비해 놓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실적을 일단 쌓으셔야 이런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카메라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없습니까? 순찰할 때 쓰는 카메라 같은데.

현재는 사용 중인 게 없고요, 기존에 쓰던 게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업무용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려고,

현재 사용하던 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몇 년 되었고 종류는 뭡니까?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소니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2대가 다 고장 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도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고장이 잦았나 보죠?

예.

고장은 났지만 중대한 고장이 아니라 폐품처리가 될 게 아니라면 그런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새로 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을 테고,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분 합니다.

이건 고물상에다 주고 10원이라도 생기면 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불용처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썼을 때 불용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고 장부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물조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알아서 정리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계약심사제도에서 계약원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게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두 배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자문수당은 1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간단위 건수를 늘려서 조금 증액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증액된 경우가 전년도에 많이 발생했었나 보죠?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증가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몇 명이 하는 거에요?

7명이 자문위원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7만 원이라는 거에요?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은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에서 인권위원회 총 인원이 10명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 정원이 10명인가요?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해놓았고 저희가 8분 정도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과 인권단체,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구의원들도 포함입니까?

예.

거기에 공무원들은 몇 분이 들어갑니까?

공무원들은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간사는 들어갑니다. 현재 조례에만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인원추계에서 나온 계산은 아니죠?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인권위원회 수당을 8명으로 잡았길래 구의원 두 분 제외하면 8분인데 거기에 공무원들 한 2분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명이 아니고 6분으로 추계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을 테니까.

구의원 한 분, 당연직 의원 한 분, 간사는 감사부서에서 따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위원 8분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및 증진활동 해서 인권교육 강사료가 신규로 50만 원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강사입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회,

그동안 이런 비슷한 교육이 없었나 보죠?

인권교육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교육은 없었습니다.

현장살피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응답소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환경순찰 이동전화요금이 있습니다. 5만 원씩 2대 12개월을 잡으셨는데 증액은 없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예.

전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혹시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신 겁니까? 계약요금제일 텐데, 무제한요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제가 많은데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서 5만 원짜리가 되었습니까?

3만 원대 최저요금으로 하고 있고 또 당직자들이나 120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경우도 한 4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3만 원 기본정액제 요금을 쓰는데 4만 원이 나왔다는 건 뭐가 오버되었다는 겁니까?

할부 기계값까지 해서 4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기계를 할부로 사신 건가 보죠?

예.

이동전화기를 언제 사신 거에요?

2년 약정이어서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꼭 5만 원으로 안 잡아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은 기계값하고 해서 무제한으로 쓰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해서 한 3만 2, 3,000원짜리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

기본요금에서 데이터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통신요금 약정금액만 편성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순찰용이니까 데이터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면 다른 큰 사업도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무슨 요금제인지, 기계를 할부로 샀는지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무조건 5만 원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구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에 강사비가 50만 원 2회 나와 있잖아요, 인권교육 대상자가 누구이며 몇 명 정도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인권교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강사료는 2회 해서 두 번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교육 실시할 때 참석 가능한 직원들이니까 보통 저희가 다른 교육 실시할 때 보면 400에서 500명 정도, 청렴교육 같은 경우 많이 할 때는 한 8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모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근무하다가 중간에?

업무 중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약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료 50만 원 2회 나간다는 거죠?

400명이 될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대극장 같은 데서 하면 8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니까,

전체 공무원들 다 하려고 하니까 2회가 된다는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현장민원살피미는 주민참여예산가지고 했어요. 많은 지적을 하는 게 관내에 많은 지역단이나 단체, 안전과 관련된 살피미라는 게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불편한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시정되게끔 하는 역할,

민원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살피미가 저희한테 전달을,

그런 역할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내에 각 동마다 이거와 관련된 업무를 구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요원도 많고 안전지킴이도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모안전 관련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활동비가 7,000원 나가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활동비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활동비 7,000원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4시간 근무를 하면 7,000원을 급양비 성격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서 그거에 기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니까 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자원봉사 자체는 자원봉사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준다는 거 자체는 자원봉사의 개념하고는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민원살피미에 대한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