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예산 정례회의를 통해 미래부 세종시 이전과 뉴스테이의 정책변화에 따른 과천시 대응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여전히 과천시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과천시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지방분권 강화를 높여 외치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신창현 국회의원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 공감을 갖지 않는 시장님,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성명조차 단행하지 않는 의원님! 현 시점의 늑장대응은 과천 미래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평가될까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신창현 국회의원을 향해 과천시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두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능정보타운 관련 발언입니다. 과천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진통 끝에 보금자리 물량 50%를 합의하여 지금의 지능정보타운으로 발전하였음을 전임시장은 떠났지만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계획사업에 공공기관이 편승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LH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시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LH가 제시할 택지조성원가 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추정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LH는 대우와 컨소시엄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는 과천관내 2개 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민간개발사업자와 LH가 얻는 수익에 대해 과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도시가 건설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해 줄 것과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간접영향권 300m에 입주할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6블록, 7블록에 주민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과천시는 요구하지 못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정보타운사업은 과천시 사업에 LH가 편승한 사업입니다. LH와 지자체의 예로 성남 판교 공공시설 설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 외 하천을 개수했고 문화콤플렉스, 생태학습원, 어린이도서관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모든 공무원이 협력해 반드시 해결해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른 과천시 대응에 대한 발언입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거래가 단절되는 등 시민 재산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문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정책지원계층만의 주거복지 대책이 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이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664세대가 확정되어 있으며 이번 로드맵에 따라 주암지역에 1,842세대가 늘어납니다. 청년과 신혼 주거복지 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과천시를 대하는 절차를 보자면 중앙정부의 종속적 관계를 요구하는 밀실 행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주택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 인근에만 대상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실질적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서울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과천시민의 개발요구가 지속되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주거복지로드맵 어느 한 줄도 과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외치는 정부라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주도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과천 발전에 아무 도움을 미치지 못하며, 서민과 청년, 신혼을 위한 주거사업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천시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주암지구에 R&D센터 부지 상향 확보입니다. 두 번째, 화훼종합유통센터 문제 해결입니다. 또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과천개발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창현 국회의원님, 신계용 시장님은 불가항력으로 주암지구 로드맵을 추진한다 해도 다양한 계층과 세수에 도움이 되며 과천 정체성에 맞는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속적, 굴욕적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천시는 과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시고, 신창현 국회의원님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과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2017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 제1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83,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출연계획 동의안 5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68,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 원 감액, 신문·방송 및 SNS 홍보 1억 원 감액, 카카오플러스 친구채널 운영 3천만 원 삭감, 공용차량 래핑 홍보 1천만 원 삭감, 주민홍보용 신문(지방지) 1,794만 원 감액, 인구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삭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100만 원 삭감, 도시사업단, 시민과 함께하는 지능정보도시 원탁토론회 2천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과천시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 2천만 원 삭감, 내리사랑 돌봄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6,500만 원 삭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3천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생 학부모 대상 강좌 운영 2천만 원 삭감, 뉴스포츠 체육교실 지원 1,216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진흥사업(과천시체육회) 6,700만 원 감액,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3억 원 삭감, 환경위생과,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4,370만 원 감액,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산식오기로 인한 수정, 산업경제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9천만 원 삭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한국마사회) 1억 3천만 원 삭감, 총무과, 봉사원 교육(대한적십자봉사회과천지구연합회)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예산은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과업에 포함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의안번호 2017-70,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집행부 제출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2017-8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윤미현 의원입니다.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홍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500여 명의 과천시 공무원에게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강 과천시 집행부의 경험과 저력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꼭 점검하고 다시 당부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하나,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 분양가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개발사업이, 과천동과 주암동은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과 복지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등 8천여 세대가 건립되는데 이 중 3천여 세대가 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은 현재 대우건설이 LH로부터 부지를 분양 받았으며, 분양가격은 2,400만 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내년 2월이나 3월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며 과천시는 내년 2월 전까지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대지비와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설과 분양시기를 늦춘다는 설, 과천시와 유착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과천시에 제출한 대지비는 7,300억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결과 대우건설의 대지비 구입가는 평당 평균 2,400만 원선으로 알고 있으며, 대지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1,7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금융비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약 4.8%이며, 제세공과금은 4.6%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9.4%로 10%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대지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으로 책정한 비율은 대지 구입비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지비가 부풀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비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평당 6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건축비로 책정한 금액은 평당 1,063만 원입니다. 건축비 가산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대우건설은 건축비 가산비로만 평당 45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건설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건축비는 평당 평균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8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보다 363만 원을 더 많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의 고분양가에 대한 과천시와의 유착의혹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조 2,134억 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 및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는 평당 2,672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님은 지식정보타운 일반분양가를 2,5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마당에서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가를 감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분양가를 2,500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확산되자 시장님은 언론에서 나온 금액을 말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양가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이 분양가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제출한 분양가는 2,672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조금 깎아서 2,5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미 대우건설 측과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건설 분양시기는 당초 11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로 조정됩니다. 이는 대우건설이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재건축 분양시기를 전략적으로 맞췄고 과천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분양가를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게 결정해 주면 대우건설은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과천주민의 땅을 평당 300만 원에 사서 2,400만 원에 팔아먹는 LH나 아파트 대지비와 건축비를 과다 책정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노리는 대우건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민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대우건설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지비와 건축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우건설이 제출한 분양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 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천시와 대우건설 유착관계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들이 공공임대는 물론 일반분양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을 경우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천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임대를 준비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는 인근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민들이 고분양가 때문에 눈물을 흐리지 않도록 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은 당초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발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정책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지구계획에 비해 약간은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구계획과 수정된 지구계획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구계획안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지구계획안을 수정할 때 과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서도 과천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과 대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과천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뉴스테이사업지구는 과천시의 핵심 산업인 화훼산업이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곳은 꽃 생산농가와 화훼조경 등 1천여 화훼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화훼농민들은 그동안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에 생존권을 마련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뉴스테이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이 참여할 수 없다며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천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편리한 대로 행정을 운영하는 편의적인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과천시 공무원 중 누구 하나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떼쓰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편의대로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과천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천 화훼종합센터는 최근에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과천시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용역비를 사용하였습니까. 50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쏟아 부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도 과천시는 이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공무원도 그 어느 하나 없습니다. 공무원 실수입니까? 용역의 부실입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폐기 일보 직전이었던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은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창현 국회의원님이 LH와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LH는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창현 의원님의 이번 협의 결과는 과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화훼센터건립추진협의회는 그동안 화훼센터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 줄 것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과천시의회는 물론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공은 과천시로 넘어왔습니다. 과천시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화훼종합유통센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훼농민이 시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천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은 신창현 의원님이 LH와 가진 협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고,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사업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교통은 물론 향후 복지 재정 등의 문제점도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에는 약 8천여 세대 2만 4천여 명이 입주하고, 뉴스테이 지구에는 5천여 세대 1만 5천여 명이 입주해 이 두 사업으로 인해 과천시는 향후 4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업체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이곳의 유동인구는 약 5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에 따른 도로망 설치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안양 동편마을과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뿐입니다. 이마저도 기존 도로인 과천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대로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또 양재대로는 광명과 서울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현재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뉴스테이 지구에 1만 5천여 명이 입주하면 이 도로의 교통체증도 또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과천대로가 막힐 경우 대다수 운전자가 과천 중앙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과천 도심의 교통체증은 물론 남태령 도로의 교통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서울을 가는 데 남태령 고개를 넘는 데만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광역망 교통은 과천시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따른 교통문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천을 경유해 서울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신설 등 대안을 마련해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과천시의 중·장기 교통계획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과천 내 한예종 유치 촉구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예종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사업은 과천시의회에서 수차례 거론된 사업이며, 과천시도 그동안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학교 측과 몇 차례 회의를 가지는 등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사업입니다. 본 의원 또한 개인적으로 정부청사 앞 유휴지를 학교부지로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예종 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과천시 행정은 기존 입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올해 대학과 영재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에는 한예종 유치에 대한 연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한예종 유치 시 과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천시 문화예술 분야의 시너지 효과,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는데도 이 같은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 동안 한예종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도 이 같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같은 연구가 이뤄졌더라면 이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중앙정부와 학교 측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과천시는 이 용역을 통해 대학이나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용역을 실시할 때 과천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예종이라는 단어는 한 자도 없습니다. 10개의 다른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열거해 놓고 현재 추진 중인 한예종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용역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서울대 유치사업을 추진했다는 단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실시했다는 의구심을 저는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한예종 유치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한예종 유치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또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 3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곳곳에서 응원해 주신 과천시민 분들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실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윤미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미현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사항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시장님. 제가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은 시민 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은 지금 무주택자이고, 현재도 높은 전월세비를 감당하시면서 과천에서 정말 버티기 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께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오시고 분양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자료들을 건네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대표로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걱정되는 것은, 10월 3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때 올라왔던, 그래서 시에 제출됐던 자료 그 비용과 최종분양가로 신청될 금액이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관한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심의에 들어가실 분들, 이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걱정했던 분양가가 나온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피눈물 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부분들에 관해서 또 실망하게 될 것이어서 제가 심의 들어가실 분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심의 들어가시는 분들께 우리 시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점검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실 것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