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시설은 구청 복지교육국 및 도시환경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 대상시설로는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여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54건입니다. 부서별·시설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 39쪽, 4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7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9쪽입니다. 과태료부분에 세입이 1,6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최근에 저희가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즉시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건수가 상당히 감소돼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고액과징금이 있는데 이 사안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들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법을 시행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음 41쪽 지적기준점 복구비를 100% 인상시켰는데 그건 왜 그런 거에요?

관내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지적기준점이 망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이걸 조사해서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에서 공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준점이 망실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231만 6,000원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10건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5건 올려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건이 추가돼서 200만 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출 451쪽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 3개 해서 전년도보다 383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의 각종 기준점체계가 일제시대 때 동경원점이라는 일본 기준점을 기준으로 모든 위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건 일본에서 설정한 동경원점 기준이 아니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 위치에 대한 좌표를 활용한 민간에서 사업용으로 쓰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위치를 확인해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티맵이라든지 그런 게 오차가 몇 미터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치상으로 전환은 되지만 확인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측량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개별부담금 재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신규로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건 뭡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부지 있던 자투리 전답 같은 것들을 대지화해서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실제 계약했던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할 때 공시지가로 부과를 못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건을 사업시행자가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감정평가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편성한 겁니다.

452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제일 하단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시켰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구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시·군·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설정한 단가가 내년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표준안을 몇 개 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정보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우리가 다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조금씩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안을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6쪽, 과태료는 39쪽, 국고보조금은 45쪽, 시비보조금은 5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57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380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459쪽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부분이 98%가 감액되어 이번에는 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간이중금속측정기를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감액됐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이걸로 몇 곳이나 측정을 했어요?

올해 229개 대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55개소를 완료했고 그 중에 기준초과가 18개소 있었는데 현재 개선이행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5개 곳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해 주세요라고 공지가 오면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하나요?

기계를 작년에 통과시켜 줬을 때 과에서 가서 해 줬습니다.

일정기준에 해당된 곳 229개소 중에서 155개소를 완료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개는 기준치 통과를 하지 못해서 시정명령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상대비 정부비축 물자 762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2015년 12월 1일자로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인데 그걸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치아염소산칼슘인데 이게 화학전에, 그러니까 화학전에서 제독물을 제거해 주는 물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940kg면 어느 정도의 양이죠? 일률적으로 모든 구가 이 정도 구비하면 되는 건가요?

예.

본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되면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EM이라고 하는데 그 발효액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신규로 이번에 한 거고 위치는 양천공원 화장실 옆에 공터가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발효기하고 배급기를 설치해서 홍보해서 3월부터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페트병에 1ℓ씩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다른 구는 하는데 양천구는 어떻게 되냐고 해서 2016년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유용미생물발효센터도 갖춰져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방법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효능이라든지 활용분야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들어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미생물을 EM발효액 같은 걸로 쌀뜨물을 이용해서 만든다거나 하는 교육도 하던데 그런 예정은 없나요?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고 보급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해 드리고 실용사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개 동에 한 번씩 돌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홍보 겸 교육 해서 활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98만 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왜 그러신 거죠?

첫째는 우리 양천구 인구가 줄면서 자동차 숫자도 줄었고 그다음에 자동차기술 발달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든지 유로5엔진, 저공해엔진 이런 차들에 대해서 3년 또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젤차 미세먼지 때문에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증가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치를 봤을 때 그런 거에요, 인구가 줄었다는데 몇 명이 줄었고 자동차는 몇 대가 줄었어요?

한 2만 명 정도 줄고 자동차는 한 1,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는 아니고 디젤에 해당됩니다.

요즘에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39쪽 여기도 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등 해서 과태료가 12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적발 사례가 없었고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세입이든 세출이든 3년치 통계를 잡는 거죠?

예.

4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해서 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인데 증액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취약계층한테 LED사업으로 하라고 더 내려보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해서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1,800만 원이 올라왔느데 이거 뭐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환경의 날이 매년 5월, 6월인데 공교롭게 4월에 항상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로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매년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6월 5일에 크게 마당에서 해서 환경인식의 중요성을 하는데 양천구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2017년도부터 6월 5일 전후로 해서 토요일에 환경문예작품 전시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체험부스라든지 글짓기, 현장에서 그림 그리기, 환경퀴즈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환경 인식이라든지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행사로 계획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몇 개구가 하고 있어요?

한 5개 구청이 하는 걸로 알고 나머지 20개는 종전처럼 시상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한다고 답변하니까, 그 5개구가 어디어디에요?

강북, 성북, 노원 쪽 그리고 선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날짜에 픽스되어 있는 부분이고 타구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 한 건지, 아니면 나름 계획을 세운 건지, 어떤 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타구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견을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주민 어디,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학생 학부모들요. 상장만 주지 말고 체험부스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 5개구가 한다면 없는 거 신설하려면 여기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아시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을 받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처럼 얼버무려가지고 예산편성 받겠어요? 자료를 준비해서라도 "이런 겁니다."라고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위 5개구 중에 우리가 포함된다면 그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해서 이 행사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459쪽을 보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해서 신규로 올라왔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상시 화학전 대비해서 제독하는 물자입니다.

비상식량?

아닙니다. 화학전에 대비해서 제독이나 희석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물에 타서 뿌린다든지 그런 약품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다 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2015년 12월 1일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다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에 대해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구로구나 부천 같은 경우 전에도 했던 거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구에 "왜 우리구는 안하느냐?"라는 말들이 많았었죠?

예, 그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올리신 거죠?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매연가스 단속용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차량넘버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노후돼서 다시 새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이나 계도활동에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461쪽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추진 해서 2,37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현장 구두라든지 설명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관련된 현황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주민들의 이해나 설득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판이나 홍보물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10개에 1,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거점별로 현황판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음피해지역에 9개가 있고 우리 구청 환경과에 1개 있고 해서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황판을 또 한다고?

지금 현재 없는데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동을 확대해서 등고선이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몇 웨클, 몇 웨클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크기는?

대형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받아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받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과에 할 때도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편성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와서 심의를 받을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게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산편성의 기술이지 그냥 "이거 이렇게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고 예산편성 받으면 나중에 감사 때나 확인할 텐데 그때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엉망진창으로 올리고 말이지.

꼼꼼히 할 거고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안 되면 적어가지고 와서 막힘없이 줄줄 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을 못했다"는 게 과장으로서 답변의 요지입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0쪽에 있는 환경교육 및 문예학교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했고요, 학생들 시상식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었죠?

예.

2016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54%가 증액이 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2,9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상식을 하고 올해 무슨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초·중·고교생인데 학생들이 글짓기, 그림그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장을 주고 학생들이 가져온 그림을 전시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 잘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에 대한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할 수 있지만 문예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상에 문제점도 있고 또 구청에서 이것을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타구에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유추해석 하건대 아마 강북, 성북, 서대문, 은평일 겁니다. 그리고 양천이 하는데 누구의 머릿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장님한테 누가 이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과장님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제발 우리 양천구에는 최순실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구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돈은 많지 않은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의도 또 누가 이걸 물고 와서 양천구에 씨앗을 뿌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면이 있고 행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금액의 과소·과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예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문예학교를 운영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과 1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정4동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부지가 신정4동 동개울주차장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차장부지대금 33억 9,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책자 185쪽과 186쪽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목동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11월 23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목동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11월 23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과 191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시설공사 계약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총 사업비 95억 7,000만 원 중 16억 2,526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부지선정의 문제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총 사업비 25억 원 중 12억 2,327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5쪽과 186쪽에 목동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와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건은 하수도 노후관로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하려고 올렸던 거예요?

예,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때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항인데 반영된 것입니다.

신청했었는데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하수관 정비를 하려면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 입찰공고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절대공기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목5동 목동아파트 2·5단지 주변하고 신월7동 아파트 주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3쪽, 155쪽,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월1동 151-5 공동주차장 조성 건 이게 왜 어려운 거에요?

소규모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그 예산이 목2동하고 목3동, 신정4동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건 191페이지고 지금 190페이지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분명히 신월1동이라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 버리면, 38억 2,800만 원짜리 말이에요.

이건 신월1동이 아니고 신월3동 공영주차장,

제가 신월동 151-5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냐고요.

현재 실시용역 중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그다음 191쪽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소규모주차장 부지는 왜 매입이 어려운 거에요?

최근 들어서 지가가 너무 상승돼가지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또 팔 의사가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내놨는데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매입하려고 추진했으나 중간에 변심해서 나중에 안 팔겠다고 해서 매입이 무산됐고요, 최근 들어서 땅 값이 워낙 비싸서 추진하다 일부 연립주택은 건설업자들 때문에 좋은 부지를 선정하려다 선정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원래 조성할 때는 25억이었는데 12억 2,000만 원만 명시이월되는 건데 다른 데 것은 한 거에요?

목3동 지역에 9억 7,600 주고 한 부지를 사서 거주자우선으로 제공했고 목2동 지역하고 신정4동 지역은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땅값이 너무 올라서,

땅 값이 올랐으면 돈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상태로는 땅값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추진하다 부동산 매물이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규모지만 이 자원 자체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97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서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하고 상의를 해서 금액적으로 부족하면 올려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보태서라도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을 낮게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변경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평당단가가 종전에는 1,700, 800대였는데 부동산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시세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부동산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내년 정도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이라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지 계속 명시이월만 시켜서는 일 자체가 안 된단 얘기죠. 현실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부동산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 관망해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에서 50쪽까지 세입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대비 1.3% 증가된 47억 3,28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32억 1,494만 7,000원으로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40만 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725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411만 8,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 518만 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와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과 59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대비 4.5% 증가한 172억 7,472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32.3% 증가한 139억 8,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7쪽부터 471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5억 8,214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등 건설관리 사업에 2,745만 1,000원, 보상사업에 67만 5,000원, 조화로운 광고물 수준향상에 1억 5,388만 8,000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2억 5,650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4,362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5쪽부터 483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70억 7,335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도로 및 시설물 보수정비 등 품격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억 9,545만 4,000원, 가로등·보안등 개량 등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비 39억 4,445만 3,000원, 제설대책 사업에 1억 8,497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4,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87쪽부터 497쪽까지로 예산편성액은 51억 5,706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6억 162만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 145만 3,000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5,715만 4,000원,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2억 7,273만 5,000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조성사업에 23억 2,9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수방과 수해대책 관리비에 14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 1,28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억 2,0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01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10억 488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체계개선사업에 7,143만 4,000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4,445만 5,000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로 1억 5,600만 원, 자전거이용 시설물관리비로 1억 8,491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비로 9,987만 원 등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사업비 6억 9,604만 1,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억 3,066만 8,000원, 기본운영경비 1억 7,8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09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7,161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3,225만 3,000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지원 사업비에 680만 원, 기본경비 1억 3,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07쪽부터 61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대비 4.5% 증가한 172억 7,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에 10억 2,531만 9,000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101억 3,145만 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억 7,839만 3,000원, 예비비로 52억 3,9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36쪽까지이며 건설교통국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20억 6,356만 5,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1,783만 5,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수입 3억 5,42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7,65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6,356만 5,000원으로 간판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3,000만 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3,000만 원, 광고물정비에 따른 동행정 평가 포상금 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35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4,4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15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19억 5,045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845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8,157만 2,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5,04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인건비 1억 8,954만 9,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7억 5,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9억 8,5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수입은 28억 8,95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4,305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2,63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013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8억 3,300만 원, 수방자재 구매 및 민간융자금 1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9억 3,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장,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책자 467쪽부터 47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서 전년대비 3,092만 원이 증액됐네요, 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15개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된 거 1999년도 제작한 3개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하나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증액됐습니다.

15개 중에서 3곳이 1999년도면 나머지도 2000년, 2001년도 한 15년씩 오래된 거네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광고물안전점검비가 36만 원씩 3회인데 이건 어떤 광고물 안전점검비입니까?

광고법에 의한 옥상간판, 특정간판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간판이 7개가 있고 나머지 4개 해서 11개의 간판이 했는데 상·하반기 3월, 11월에 정비하던 것을 금년 7월에 광고물법이 강화돼서 6월에 한 번 더 실시하려고 횟수를 작년보다 1회 더 늘려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민벽보판 유지관리가 23개소 있어요, 이건 뭐에요?

일반 벽보 도로변에 시민게시판을 제작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4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혹시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소심의하고 본심의가 있는데 소심의는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에 간판디자인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심의하게 되는데 그럴때 광고심의 위원 중에서 전문가 몇 분만 해서 모시고 심의를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광고물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시민 벽보판 유지관리 23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엊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승차대가 유리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쁜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해야 맞는 표현 같아요. 광고물 용지는 떼어져 있는데 청색테이프 그런 것도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일반 현수막이나 불법 벽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벽보나 청테이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이나 예방활동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 벽보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에서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이나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그런 쪽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고정광고물은 간판쪽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부분입니다.

광고물정비 부분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감액됐나 봤더니 공공부문이 감액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가 쾌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불결한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2쪽에 보시면 계속점용료에서 차량진입시설 도로사용료 부분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은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 대비 비율로 적용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지하 연결통로 도로사용료도 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내용도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5쪽 상단에 보면 벽보·현수막·게시대 사용료도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벽보게시대 중에서 그동안 기부채납돼서 5년간 무상으로 하고 있던 6개소를 내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기부채납 부과 면제기간이 경과돼서,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금년도에 입찰했는데 당초 잡은 예산금액보다 조금 상승되어 그걸 감안해서 내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입찰했는데 어느 회사가 많이 써냈나 보죠?

개인별로 상단 광고에 업체 분들로 금액이 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36쪽 보면 시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해서 이것도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점용료 시 소유 도로나 점용료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는데 지금 50%를 받는데 이 부분도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세출 467쪽을 보면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새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차량진입로 관계로 부과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금년에 몇 번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미리 예측해서 한 번 하는데 30, 40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회 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하는데 측량을 한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 일반적인 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46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하네요, 우리구에 15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돼서?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측에서도 노후가 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품같은 게 오래돼서 대체하기가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69쪽을 보면 우편료를 116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우편료가 금년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서 현실적으로 많은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건수추이 예측을 잘못 했었던 거네요?

예, 금년에는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로환경 개선 해서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물품수거창고 도색비용 해서 신규로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신정7동주민센터 옆에 노점단속이라든가 물품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뒤편 주차장부지 안에 일부 창고가 컨테이너 형태로 있는데 그 컨테이너가 너무 녹이 슬고 그래서 옆에 아파트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걸 도색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은 수거물품들을 수거해 오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협조를 청소과에 구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정식으로 처리비를 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창고 용도를 뭘로 쓰는데요?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걸 수거해 오면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데가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1개?

아니, 3, 4개 됩니다.

47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비에서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를 3,800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뭡니까?

작년에는 265일 정도 계상해서 주말은 빼고 운영했는데 의외로 주말에도 당직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건이 많아서 주말까지 넣어서 운영하려고 내년에는 일수를 324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더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며칠 잡았었어요?

265일 잡았습니다.

59일 증가분이 그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가로환경정비 화물차 구매가 있는데 전년도에 850, 올해 1,650이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올해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 컨테이너 대체구입비로 850을 잡았던 거고요, 내년 예산은 차량을 교체하게 돼서 대체구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2,500이면 몇 톤 차에요?

1톤 차량입니다.

1톤 화물차가 2,500이면 됩니까?

조달에서 확인해서 산출했습니다.

수동이에요, 오토에요?

오토입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복지건설로 와서 그렇지만 행정재경에 보면 동주민센터 차량구매가 올해도 한 10대 정도 올라왔던데 전에는 스틱으로 면허를 많이 땄기 때문에 스틱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통 오토로 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오토면허지 스틱면허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되면 스틱을 할 줄 몰라서 차량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수두룩해요, 불편사항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여자 직원들도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스틱은 여자분들은 특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스틱인지, 오토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는 화물적재를 아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로 사서 하는 것이 누구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과가 다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토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책자 33쪽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475쪽부터 48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20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네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 LED 사업을 2018년까지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안등하고 신호등에 있는 등도 다 LED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477쪽에 보면 목동중학교하고 목동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및 도로정비 부분이 있는데 목동중학교의 방호울타리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목동중학교 정문이 아니고 그 옆 도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 양쪽으로 왕복 2차선도로,

초등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포장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양쪽하고 목동중학교 사잇길입니다.

도로변이 아니라 그 뒤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방호울타리가 필요합니까?

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3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2개 학교를 마무리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 방호울타리가,

학교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다니다 보면 한전, 도시가스, 통신, 하수도 맨홀이 있는데 높이가 높거나 낮아서 차가 지나다니면 덜컹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맨홀을 보수하고 그 보수비는 추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맨홀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올해는 150개소를 정비한다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 대략 몇 십만 개 되는데요,

그 중에 150개소가 불량이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는 거죠?

개수는 내년에 관련기관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할 것이고 일단 개략적인 숫자를 잡아놨습니다. 개수는 1만 6,000개입니다.

다른 구도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공사할 때 보면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차도 불편하고 보행에도 불편한데 요즘에는 신공법이 나와서 한 3시간이면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를 하는 게 재래식공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보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뒷골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보수를 하고 금방 차량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최신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실히 시공한다고 해도 금방 하자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명제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포장이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실명제를 해야 될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일체형 분전반 설치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니시다 보면 보도상에 한전 분전반도 덩치가 큰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보다 작지만 가로등분전반도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주하고 같이 붙여서 분전반이 안 보이게 일체형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은 다 철거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가 깨끗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로등하고 붙여서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관상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20면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20면씩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 쾌적한 빛환경 조성부분을 보면 목동하고 신정동은 300등씩 해서 600등인데 신월동은 좀 더 많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예,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내후년이면 신정동·목동 구간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640곳이 다 완료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내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월3동 202번지 통학로 설치공사하고 신원초등학교 앞에 보도설치 예산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하게 되면 신설시 차량통행 불편사항이 발생돼서 어렵다."는 취지를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셨네요. 요즘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동네에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동 전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들어서 조금조금씩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버리고 나중에 다시 철거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주민들이 의견을 내놨지만 아닐 때는 과장님이 다른 의견을 내셔서 사업에 무조건 집어넣지 않도록 잘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도로시설물 중 난간이라든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이런 시설물이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면 되는데 그 원인자를 잘 모르는 경우 쉽게 이야기해서 손상을 시키고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겠다는,

이런 걸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라는 게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고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사고를 냈는지를 경찰서에 조회해 보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원상복구 비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 위험한 곳이라든가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은 많지 않지만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해서 신고를 하면,

아무나?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실 도로과가 주민하고 제일 밀접하잖아요.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죠. 보도나 도로가 똑같은데 도로보수공사 비용으로 계상한 거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은 됐는데 단일사업으로 일부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산과하고도 도로정비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언제든지 그런 예산들을 적극 확보해 주겠다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연간단가계약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보도정비나 도로정비, 연간단가 외의 사업으로 몇 개씩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업자체의 목을 딱딱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예산만 많은 것 같고 실질적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비거리가 되는데 제가 매년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과장님도 편하고 예산과에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잡아 놓으셨는데 "도로보수나 도로시설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짰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금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들어갔었습니까?

아니요, 용역은 우리과가 아니고 치수과이고 하수맨홀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각 기관별로 도시가스회사나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데 맨홀 자체는 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하지만 포장상태하고 평행한지, 아니면 높이 차이가 있는지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우리가 먼저 비용투자를 해서 공사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비용을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맨홀 위에 맨홀보수비는 똑같이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비를 투자해서 쓰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하는 맨홀을 보수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 용역비가 또 올라왔네요?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

지금 도로를 400km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포장면 상태가 어떤지 장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나 그 이후 연도에 포장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예산보다는 단일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m를 본 부분에서 매년 공사를 연결성 있게 하려고 조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78쪽을 보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해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서 가로등수수료가 전년도보다 플러스가 됐는데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잘,

전년도에 1만 2,298원 하던 것이 올해 2만 900원으로 8,602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왜 인상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매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증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금 보면 2만 900원 × 1,715본인데 한 본에 얼마 이렇게 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한 본에 2만 원씩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이게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79쪽 보안등 전기료에서 50W가 올해 38원×60W×2,503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등 수가 줄었습니다.

등 수는 보안등이 보통 50에서 100W를,

W는 50, 70, 100이 있는데 100W는 줄었고 70W는 늘어났고 작년에 50W가 몇 등이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안등 숫자가 왜 다르냐면 아까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W나 100W짜리는 50W나 70W로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W는 좀 줄어들고 50W, 70W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 전기료 부분을 보다 왜 이런 차이가 있나 했더니 LED로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하단을 보면 보안등수신기를 작년에 몇 개 올렸는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보안등 수신기가 7,704개였었는데 올해 1,409개를 올렸는데 엄청 줄어든 겁니다. 전년도에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만 가져도 되느냐, 한 694만 원 정도를 감액시켜서 올라왔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신기는 기존 가로등에 쓰는 것이고 LED로 교체하면서 GPS수신기로 바뀌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꼼꼼히 살피냐면 도로과장님은 저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도로과는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주민과 밀접한 부분으로 진짜 잘 알고 계시는지 수신기나 W수를 다 꼼꼼히 챙겨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양천구에 대해 이런 상황파악이 되어야 될 거에요. 팀장님들께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주민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하면 밤에도 나와서 보안등을 수리해 주니까 역시 우리 양천구답게 도로과에서 잘하는 구나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과연 양천구 도로과장으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다음 금옥여고 앞에 승강기교체 3억이 올라왔는데 민원이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유지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유지 쪽으로 가네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육교를 존치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승강기만 교체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 계단도 다 정비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은 승강기만 되어 있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파손되면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보면 경사도가 아주 미끄러지기 좋게 되어 있어서 제가 늘 거기를 다니면서도 이렇게밖에 기술적으로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이왕 할 바에는 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어른들처럼 걸어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뛰는 성격이 있어서 계단보수나 시설이 잘못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 다음에 염화칼슘 비용을 감액해서 올렸는데 왜 감액한 거에요?

최근 몇 년간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염화칼슘 확보량은 그 이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안했고요,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쓰는 걸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겨울철에 사용되는 물량은 있는 거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하겠다?

내년 1월에 또 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481쪽 중간 정도에 보면 제설방한복 구매 및 유지비용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을 시켰던데 전년도에 몇 벌인데 올해 50벌 했어요? 25벌×10만 원씩 했었는데 올해 15만 원씩 50벌이 올라왔거든요. 5만 원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방한복 10만 원이 계속되어 왔던 금액이라 조금 올렸고 벌수를 늘린 것은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설담당들, 비상이 걸리면 나와서 제설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제설복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늘렸습니다.

100% 늘린 건데,

기존에 동에는 안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에도 입고 다니던데.

아마 다른 데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482쪽 인건비 기본급에서도 올라갔고 가족수당에서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명수는 똑같고요, 단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거에요?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 사항들이 기본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0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450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2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490쪽 맨홀 현황조사 및 정밀점검용역 부분이 2억 1,664만 3,000원 계상됐네요. 맨홀 정밀점검 9,194곳이 전수조사인가요?

저희 관내에 9,194개의 맨홀이 시설되어 있는데 시작된 게 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도로상 맨홀 및 정비관리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6년도 7월 20일에 서울시에서도 맨홀지침이 시달돼서 저희 관내 하수맨홀을 일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등급을 A에서 E등급까지 나눈 다음에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도로과에서 불량맨홀 정비를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1만 2,000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상임위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헷갈리기는 해요. 그게 많이 다른가요?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맨홀은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맨홀 전체를 얘기할 겁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9,194개는 순수한 하수도 맨홀만 얘기하는 겁니다.

A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근거가 나오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올해 먼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E등급 정도로 사용이 위험하고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건 그 전에 보수조치를 하고 금년에도 위험하게 나왔으면 바로 예산 내지 포괄사업비 연간단가 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먼저 했는데 서로 예산낭비가 되면 안될 것 같아요.

보충설명 드리면 도로과에서 하는 불량맨홀은 노면과 높낮이를 정비하는 정비이고 저희가 하는 건 깊숙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진찰이 아니라 내시경까지 하는 정밀점검을 하는 식이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495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100% 이상 증액됐어요, 1,45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일 100톤 이상 나오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관정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소 관정 청소에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구비 50 대 50으로 나눠서 부담하는데 내년도에 3개소가 관정 청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7곳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2곳이고 자치구시설이 5곳인데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나요?

위치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7개소가 강서고개하고 신월동주민센터하고 파리공원 그리고 보람아파트, 신안약수, 신정6차아파트 내에 있고 가깝게는 신트리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입니다.

그러면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급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전쟁 발발인데 그때 상수도 시설이 파괴돼서 급수시설이 안 되면 양천구민들이 비상급수를 음용하는 겁니다.

그걸 관정을 파서,

지금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유지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항상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나요?

아마 주민들 100%는 알지 못하고 민방위훈련 때나 교육할 때 어디에 비상급수가 있다, 관심이 있으면 아실 거고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를 수가 있죠.

쓸 일은 없겠지만 유지보수는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신안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약수를 계속 떠먹습니다.

오수중개1펌프장 원격제어반 제작·구매 교체비용 5,000만 원이 신설됐는데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5단지 옆에 오수관이 구배가 안 좋다 보니까, 맨홀식펌프로 중개펌프 역할을 하는 건데 분전반이 2000년에 신설됐어요.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돼서 언제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관내 펌프장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떤 상황인가요?

관내에 빗물펌프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오수만 중개하는 중개펌프장입니다. 겉에서는 안 보이고 맨홀식펌프라 지하에 있습니다.

만약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면 수문이,

수문이 아니고 작동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작동하는데 수위를 원격조정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괜찮아요?

예.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오면서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양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제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50쪽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375만 원 증액편성 됐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 관내 비상급수가 7개소가 있는데 2년마다 한 번 관정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100톤 이상 나오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3개소가 그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50 대 50 매칭해서,

보조금이 인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편하죠. 막 복잡하게 설명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에요. 다음 487쪽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 해서 하수관 보수가 전년도보다 증액편성이 됐죠, 맨홀 개량도 전년보다 증액편성 됐고 빗물받이도 확충됐죠?

예.

올해 치수과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 했네요, 전년도에 하수관 보수가 몇 개 있었어요?

별도의 단위사업은 없었고요,

몇 m?

저희는 시비사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구비는 구조물보수 연간단가로 해서 약 100여 m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하수관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시비든 구비를 합해서 전년도 예산서에 올라왔던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증액이 된 사유가 늘어서만이 아니라 "얼마가 늘어나서 증액편성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제가 질의를 착각했는데 금년도에도 하수관 약 1,384m를 개량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걸 쭉 보니까 하수관 보수를 전년도에 500m 했고, 맨홀개량이 30개소였는데 올해 40개소로 올라왔고, 빗물받이 확충개량 신설이 작년에 80개소였는데 100개소로 올라와서 증액된 거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개소는 제대로 알고 있고 증액된 것을 아는지,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흡입준설 부분에서 증액됐네요, 작년에 몇 ㎡를 했어요?

작년에 1,927루베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000으로 나와 있고 올해 1,770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3,000이었는데 올해 2억 3,000으로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488쪽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210만 원이 신설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사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210만 원을 세워주셔서 집행을 했는데 이 사용처는 관내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수당입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도공사를 23개소 했었는데 분기별로 외부자문가를 초청해서 자문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따지느라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사실 맨홀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늘 치수과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차상수 주무관이 발빠르게 일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높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겹치는 일이 있어도 "우리과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두 과에서 똑같이 겹쳐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차상수 주무관 같은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직원한테는 사기를 돋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에 자산취득비로 덤프트럭하고 봉고가 7,4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노후차량입니까?

저희가 하수도나 민원처리를 할 때 덤프트럭이나 봉고 더블캡을 사용하는데 덤프트럭이 2.5톤짜리입니다. 그것을 2002년에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4년 9개월이 경과됐고 km 수는 10만을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봉고 더블캡도 2005년에 구매했는데 10년 7개월이 경과됐고 약 12만 정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민원처리 때 가끔 정지돼서 시동이 안 걸리고 잦은 수리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대폐차를 요청해서 올린 겁니다.

다음에 49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산업용(갑) 저압 해서 갑쪽에는 전기요금을 감액시켜서 올라왔고 을쪽에는 동일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3번에 보면 산업용(갑) 저압 기본료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3,200만 원이고 올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적게 편성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용(갑)이 있고 산업용(을)이 있는데 산업용(갑)은 4kw부터 300kw까지이고 300kw 이상을 산업용(을)이라고 한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인데 산업용(갑) 계통은 펌프장 내에 일반전기, 사무실 컴퓨터 내지는 전열기를 쓰는 것이고 산업용(을)은 실제로 큰 펌프를 가동할 때 쓰는 전력입니다. 그 요금체계를 한전에서 조정할 때 단가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밑에 산업용(갑) 저압(사용료),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바로 위에 거는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갑하고 을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와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을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갑이니까 그 요율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책자 37쪽, 38쪽, 40쪽, 41쪽까지이고 세출은 499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7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01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제로화 대책 추진이 5개소로 잡혀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교차로알리미사업, 옐로우카펫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많은 지점이나 무단횡단 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5곳 따로dl고 올해 5곳 따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맞게 교통사고제로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10곳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교차로알리미나 옐로우카펫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고가 많은 지점이나 무단횡단 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엘로우카펫 사업이 뭡니까?

학교 주변에 노란색으로 벽하고 도로를 맞닿게 색깔을 칠해서 시선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 서울시에서 시비를 교부받아서 보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나요? 왜 이 방수공사를 다시 합니까?

그 공사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교육장 정비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사항이고 교육장 안에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일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옥상부분은 현재 130여 평 되는데 그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 해서,

서울시에서 2억 교부받은 거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예.

그걸 했는데 잘못돼서,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그 기관에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신규로 편성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차대 이용환경 개선은 78.39%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버스승차대 환경개선으로 95개소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감액분입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거의 마무리단계죠,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504쪽에 보면 자동차정비 운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자동차 관련해서 응급조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법, 그다음에 긴급하게 수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여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무상점검도 1회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석 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교실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성비 파괴라고 하나요, 요즘은 남성들도 요리를 배우잖아요. 이 사업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실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17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여성들은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실습이나 이론시간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게 잘되면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실시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물을,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전거이용 시설물 관리에서 용역 5,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6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정1-1이나 목동아파트 재건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2023년도에 지상을 공원화하기 때문에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하고 어떤 기준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도로도 구조화가 잘못된 부분을 용역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준다면 어느 업체에, 자전거도로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계약법에 맞게 용역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교부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5,800 정도 증액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에는 KT나 해누리타운 옆에 보면 일반상가 건물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게 증가되고 또 내년에 3만㎡ 미만의 개별부담금 기준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징수율 96%로 계산하면 서울시에서 27%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범칙금하고 과태료는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5년, 2016년에 세입부분을 편성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례적인 예산에 근거해서 편성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2015년도 결산내용하고 세입추이를 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입이 줄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방수공사비가 1,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교육장에 방수를 왜 해야 됩니까?

지난 폭우 때 옥상부분에서 누수가 된다고 공단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새나 보죠?

화장실 쪽에 비가 샌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샌 흔적도 있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가 한 22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정부노임단가 인부임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통 9만 4,000얼마인데 1.5시간을 하게 되면 1만 7,700원 정도 됩니다. 넉넉히 1만 8,000원으로 정해서 190일 10명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에서 신목동자전거주차장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 해서 전년도보다 12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신목동역에 전기료가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1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됐고 용역비도 5, 6만 원 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 더 올려서 12달치 증액한 것이 그렇게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

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도로 보수가 한 2,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됩니까?

이 부분은 올해 동로구간 공사를 했는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 한 1.2㎞ 되는데 공사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서로로 하는데 보건소 앞쪽으로 해서 이대목동 앞까지 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많아도 1㎞만 하게 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확 줄어서 구간이 좁아진 건지, 좀 양호한 편이어서.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오면 그때 봐서 물량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도 해서 지난번에 용역심사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사람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는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전거거치대 신설 해서 전년도보다 50%를 감액시켰어요?

2015년에 거치대를 668대를 설치했고 올해 184대 정도를 했는데 더 이상 증설할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유지관리라든가 신설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되겠다면 되는 거죠, 안 되겠다면 더 줘야 되는 거지만.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교통유발금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시에 가서 추가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다음 5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몇 개소 했어요?

5개소 했습니다.

올해 8개소로 늘리면서 증액시킨 거에요?

예.

이건 뭐하는 거에요?

교통유발을 하는 큰 규모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세상이나 KT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에 관련된 주차 출입하는 부분을 용역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출금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한 67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아까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의 방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의 차이는 뭐에요?

우리가 시설관계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비가 새서 수리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면, 어차피 대행사업비는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잡혀 있고 저기도 잡혀 있고 해서 구분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 자동차정비 운영 해서 교재제작비하고 현수막제작비, 소모품비 해서 신규 계상됐던데 이건 뭐에요?

임정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사항인데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현수막관련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강사료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50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해서 작년에 두 박스 했는데 왜 세 박스로 늘었어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량을 늘렸습니다.

자동차는 줄었다고 그러던데?

그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 같아서,

아까 맑은환경과에 물어보니까 자동차는 2만 대 정도 줄은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 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이나 더 늘어나야 되느냐, 본위원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다 보고 있어요. 민원실 직원 근무복도 작년에는 18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11명으로 된 거에요?

등록실에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 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30명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이 등록실 직원 대부분 육아휴직을 가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육아휴직 갔으면 대체,

대체는 임기제들이 많이 옵니다.

임기제는 피복을 안 줍니까?

임기제는 앞에 창구에 앉지 않고 뒤쪽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7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확 줄었지?"라는 생각에서 체크를 한 번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4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8쪽에서 5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09쪽에서 51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607쪽에서 6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90쪽에서 493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13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10쪽을 보면 공동주차장 조성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이상이 늘어나서 45억 1,125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20억 이상이나 증액되었나요?

올해 소규모주차장 조성계획을 목2·3동하고 신정4동이 3개소 15억씩 해서 45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일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하고 또 불용되는 걸 감안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법정동별로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동별한 개소를 15억 정도 투자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보고만 있는 건가요?

편성만 해놓고 내년에 다시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찾아서 하는데 올해는 사실 부동산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한 군데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추이를 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데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조금 하향세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세 곳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거주자공유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비로 쓸 계획입니다. 거주자구획 받은 거에 대해서 나눔이라고 하죠, 시간대별로 신청하게 되면 빈 주차장을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거주자우선구획에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까지 해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낮에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한다는데 거주자 분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스마트앱에 깔아서 본인이 오픈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자가 스마트앱에 공유해서 자기가 제공하겠다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스마트앱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주차위치가 뜹니다.

현재 거주자우선구역이 관내에 몇 곳이죠?

2,260개소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호응해 주면 그분들을 상대로 앱을 설치해서 한다는 거죠?

앱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13개구인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모두주차장이라고 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 들었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보통 한 시간이나 두세 시간씩 잠깐 일 보러 간 사이에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것도 그렇고 견인해 가는 것도 그런데 공유차원에서 요즘 주택도 공유하고 자동차, 장난감, 도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 건데 나눔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58쪽 세외수입을 보면 한 7억 4,3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 그 중에 주차장사용료 수입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6억 9,1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간 겁니까?

민간위탁을 준 게 당초 입찰예정가보다 많이 써냅니다. 예를 들면 최고 많이 써낸 입찰가액이 낙찰가액의 338%까지 오른 노상주차장이지만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장수익금이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노외주차장 6개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3억 3,900 정도가 민간위탁에서 수익금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된 겁니다.

민간위탁 해서 수익은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는 봅니다마는 저는 차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위탁준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요금 때문에 가끔 기분이 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파킹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공문을 받게 되면 면제해 주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검토가 아직 안 되었는데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되는데 위탁준 데는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있는데 나오려고 하면 언짢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해 줄 생각은 없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들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하고 바로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입찰을 많이 써내는 부분에 입찰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민간위탁을 줄 때 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차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가끔 그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금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해서 증액됐네요, 이건 왜 증액됐습니까?

건축물 야간주차장은 원래 시비 1,5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1,500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주차장별로 야간주차를 개방하게 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약간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주고 시가 좋네, 별 걸 다 챙겨주네요.

예를 들면 대형빌딩이나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공유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509쪽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에서 공공운영비가 중간에 있죠? 공공운영비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체납고지서 등등이 있는데 과태료고지서가 작년도에 얼마에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한 8만 5,000건 정도가 적발됐고,

그러니까 고지서 한 건당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과태료고지서는 한 건당 1,930원씩 계산을 했고 체납고지서는 320원,

올해가 1,930원이고,

작년도도 그 수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1,99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8만 8,000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자진납부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지서 장당 금액이 다운됐다는 이야기죠. 건수가 다운된 게 아니고 고지서 금액이 다운됐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많이 잡았었느냐,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 좀 다운시켰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990원으로,

그런데 올해는 1,930원이잖아요.

1,930원으로 낮춘 이유가 저도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낮춘 사유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단가가 낮아졌다든가 이런 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편요금체계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990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930원으로 낮게 책정이 돼서,

낮췄으면 그 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삼천포로 가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