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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1-26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윤미현위원

위원장님으로 문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안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도시사업단,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준영 홍보팀장입니다. 이홍직 예산팀장입니다. 권오택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전은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미경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유재형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업무 공개를 통한 소통행정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정업무 공개를 통한 소통행정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의 대내외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공목적을 함께 달성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신뢰도 향상과 시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SNS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능동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과 재원의 최적 배분, 의존재원인 국비·도비 확충과 전략적인 투자방안 강구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건전성은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중심의 위원회 운영, 지역회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업무규정 준수 등을 통한 사전예방감사와 시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생활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정의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 침해방지와 행정쟁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선진행정 구현 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시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시스템 정비를 통해 최신자료를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 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철폐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시가 지향하는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업무에 대한 통합성과관리와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시책발굴과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큰일났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우리 시가 교부단체로 돌아서면서 재정손실액이 점점 나고 있다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과천시는 5년간 25개 추진 사업을 위해서 1조 2,4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본 위원이 이번에 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우리 예비비가 700억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무슨 가계부 예산 잡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나 기감실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기가 차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700억이라는 예비비를 지난 예산 때 선심성 행사비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서 많이 삭감한 것도 익히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감실장님께서 이런 재정손실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 대응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또한 제일 중요한 핵심인 과천시의 특수성을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단체장님께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위의 상부의 장관이나 장·차관을 만나서 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을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제도 관련 변경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당시 의장님 계실 때 아마 행자부 차관님을 방문해서 시장님, 그때 의장님, 시민대표하고 우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건의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손실이 없도록 아마 3년간을 해 주겠다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그걸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구두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게 줄어서 보통교부세 153억 그다음에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83억 해서 236억이 작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요. 나름대로 대응을 도에 가서, 처음에 작년 12월 29일에 우리 팀장님이 인지를 했고 1월 1일 신정연휴 때 아마 공문이 팩스 차원에서 왔고 그다음에 제가 1월 2일에 임명되고 3일에 근무를 하니까 바로 즉시 1월 2일에 의회에 보냈고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더니 “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의회도 가능한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 다섯 가지는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에 따라 경기도에 가서 그 사항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다섯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교부세라는 게 제일 주원인인데, 왜냐하면 일반재정보전금도 보통교부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시·군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출보다 세입이 적으면 그 부족한 부분의 재원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교부세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랄까, 공식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 세출이지요. 세출 빼기 기준재정수입을 빼고 그 부족한 돈을 조정률을 감안해서 산출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표가 98개 있고 보전이 4개 있는데 지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것을 발굴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를 대충 했는데, 첫째는 그린벨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많습니다. 85.3%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할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한계가 있어요. 일정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는, 퍼센트 있는 시·군은 저희가 보전해 달라, 이렇게 그거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많아서 비과세 지역이 한 60% 됩니다, 과천에.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한데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뭐 쓰레기,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취약인 일반재정교부금 같은 것은 인구수가 50%입니다. 보니까 인구 5만 7천명으로 산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에 10만 미만이라든가 이런 시·군은 별도로 산정 시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타 시·군에, 광역단체 말고 시·군단체에서는 제일 관광객 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많은 행정수요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전재원 했을 때 과천이 제도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과천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는 물론이고 그 위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아까 일반조정교부금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도비 같은 거 할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면 반영해 주겠다, 이 다섯 가지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그 다섯 가지 지표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과천시의 특수성에 관해서 그 지표가 행자부에 건의나 얘기를 하셨을 때 큰 도움이 되는 지표를 축약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타 시·군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 시의 특수적인 그런 사항만 저희가 한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이런 게 보완이 돼야만 감소하는 일정 부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행안부가 정책결정을 해서 한번 하면 다시 추가로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도 하나의 명령 행정지시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수진위원

어쨌건 5년 동안 우리가 1조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2016년도 6월 6일에 6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아주 심각하게 했었지요. 성남, 화성, 수원, 고양, 과천, 용인, 이렇게 6개 단체인데요. 그때 불교부단체에서 기존 그대로 불교부단체로 남은 단체는 몇 군데예요, 6개 단체 중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4개는 그냥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4개가 남았고 과천하고 고양이 교부단체로 전환된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대신 또 하남이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다시 갔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대충 보면 인구가 많거나 법인세율이 높거나 자립적인 기반이 탄탄한 도시가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과천시가 항상 이렇게 주민 수가 적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이렇게저렇게 치이는 건에 대해서 이걸 그냥 불가항력적이라고만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면, 저는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떠올린다면 2016년도 6월에 제가 이렇게 1인시위를 했습니다. (자료 제시) 총리 관저 앞에서 끊임없이 했고 광화문 앞에서 끊임없이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표 단체들하고 같이 연명해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 차관께서 면담요청이 있어서 그때 본인과 시장과 기감실장 그리고 시민대표가 같이 의논을 했었지요. 그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차관님, 이런 상황 약속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첫해, 작년에는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내시가 돼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6억이 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 시민단체나 여러 분들이 많이 더위에 고생하셨는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때 상황으로는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기감실에 근무하시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정확하게, 아실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부단체로 전환을 했을 때 굉장한 손해가 발생하고 과천시에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서명을 받고 과천시민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는 이렇게 교부단체로 전환됐을 때 불교부단체로 남을 때보다 훨씬 유익하게 재정보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반대시위를 안 했고 서명을 멈췄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차관님께 “이것은 행정적으로 책임 있게 서면으로 문서화해 달라.” 그걸 줄기차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관소송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검토해 보겠지만...

문봉선위원

지금 없는 상황이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다만 구두로 “재정보전해 주겠다, 3년” 그러기는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때 분명히 제가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면 이게 무책임하게 묻어질 수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렵게 차관님 앞에서 제가 서면으로 문서화해 달라고 말을 꺼냈으면 집행부에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시장님, 기감실장님, 시민대표가 다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의를 했었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달이 났을 때 과천 시민이, 과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걸 제가 예견을 하듯이 그 상황에서 “문서화해 달라. 서면으로 해 달라” 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도록 됐는지 정말 저는 아연실색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천시 재정보전금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때 이후 우리 과천시에서, 본인이 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제가 그때 했을 때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3년은 보장해 주겠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문봉선위원장

그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서면으로 받으셨더라면... 제가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서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제갈임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상황에 대한 향후 대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서 가기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2월 29일에 인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제갈임주위원

예산팀장님이 인지하셨다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1월 1일에 팩스로, 유선 쪽으로 공문은 1월 1일...

제갈임주위원

저는 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6월에 과천시에서 행자부로 질의 공문을 보냈어요. 주요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년도 향후에 세입·세출에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설명듣기로는 2016년 5월 정도부터 기감실에서는 행자부로 들어가서 내년 교부세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산정하는 작업을 할 때 교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주요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2015년까지는 지방세 추계액이 과다산정됐다는 것을, 돼 왔던 거잖아요. 900억 정도로 과다추계됐고 그다음에 결산분은 실제로 그것의 턱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2016년도 추계액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부세 산정할 때 보정수요에서 차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지를 작년 12월 말에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 인지는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 내려오는 것을 그때 유선으로 통보를 받아서 안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저희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교부세를.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행자부장관께서 저희가 3년 정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런지 저희가 원래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다면 그것이 왜 많이 산정됐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설령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5년 지방세 추계액과 2016년 지방세 추계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예상은 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예상을 했다면...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3년 동안 보전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상을 했다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뜻 예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교부단체 가면 불이익이,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교부단체로 가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해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아, 약속을 이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왜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이에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안 한 것은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2년 전 추계액이, 우리는 지방세가 한 600, 700억씩 매년 거의 들어오는데 910억을 잡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았느냐.”,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하는 방식,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나오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걸 보완하러 여러 번 갔는데 안 알려주니까 저희는...

제갈임주위원

그게 2016년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잡았냐, 그런데 2016년 이미 중순 때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2015년까지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행자부에서 2016년부터는 그 추계액을 다시 바로잡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교부단체로...

제갈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부단체로 전환해야 된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 지방세 추계액을 만약에 원래대로 저희 결산분대로 그대로 반영해 왔다면 이미 저희는 교부단체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심증이 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2016년 당시에 그런 얘기 없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2년 전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아마,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6년의 상황을 답변하셔야 되는 기감실장님께서 본인이 없었다고 그 상황을 모른다고 답하시면 안 되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 가면 우리가 손실이, 그게 쉽게 말해서 교부단체 돈을 다른 단체로 분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불교부단체는 손해를 보지요, 그건 다 이미 익히 인지했던 거지요. 그래서 반대한 건데 올해는 실무자, 예를 들어 팀장, 과장, 국장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원리원칙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그게 의문이 되는 거지요. 910억을 왜 세입추계를 잡아가지고 그때는 많이 주다가 적게 주는지는...

제갈임주위원

그건 이미 3년 전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세를 예상보다 많이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필요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행자부 차관께서 미팅 했을 때, 그때가 2016년도 6월이에요. 16년도 그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겠다.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의 수입 못지않게 보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을 우리는 구두로 못 믿겠다. 공무원들이 떠나가시면 그 자리는 누가 책임지느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했고요. 그런데 다행으로 그 다음 해에는 1회 정도는 보전을 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올해 이게 다시 멈추고 다시 깎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처하지 못했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자리를 보직 이동이 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저는 그때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서면으로 해달라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데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 대처를 하지 못하셨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갖는들 어떻게 대안을 갖는 건지, 너무나 지금 막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에 기본이 일단 문서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서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맹신한 우리 공무원을 향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뢰를 짓밟는 정부의 사악함이 정말 돋보이는 재정이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2016년도 말 과천시에서 예상했던 교부액이 얼마였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2016년은 저희가 교부단체가 아니고 불교부단체라서 577억이요.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교부단체로 갔을 때 받을 예상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질문을 다시 바꿔서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전을 만약에 안 해주면 올해 내려온 것처럼...

고금란위원

단답형으로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요? 353억이요.

고금란위원

최대 증액된 이유를 뭘로 잡고 있었나요? 과천시에서 파악한 증액 교부 이유를 뭘로 보고 계셨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보전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전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고금란위원

3년 보전 약속이라고 그냥 알고 계셨고요. 그러면 2017년도 말 과천시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우리 교부될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777억...

고금란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300억...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353억...

고금란위원

네, 353억 예상하고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올해 내려온 예상금액이 얼마인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00억 내려왔습니다. 153억이 감액...

고금란위원

감액된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약속 불이행, 이거 하나로 보시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약속 불이행은 결과론이고요. 세입추계할 때 교부세 2016년 추계액이 722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016년 결산해 보니까 709억에 했어요. 거의 근사치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세입이 준 거예요.

고금란위원

2015년도 추계액이, 지금 지방세액을 900억가량 잡았었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700억가량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 200억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추계액을 잡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수선하게 옛날에 이랬었고 그전에 이랬었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계 산정이 200억 차이가 나는 이유.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는데요. 담당자 사무관 얘기는 “자기도 모른다. 아니, 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밀실행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건 내려오면 그게 행자부의 일명 지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뿐이지요. 그래서 참 집행부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2015, 2014, 2013 이전에는 얼마를 보고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 전에요?

고금란위원

네. 그때도 한 900억가량으로 계속 산정을 하고 있었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봤다고 봐야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그게 지금 700억이 된 거예요. 이게 과천시 말살정책을 펼치는 건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렇다 치고, 과천시는 이걸 12월 말에 알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도 우리 기감실장님이 바른 정보를 주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12월 말에 아셨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는 발령 받고 3일에 알았고요.

고금란위원

기감실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서 12월 29일에...

고금란위원

실장님은 기감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요, 개인의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12월 29일에 인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23일에 안행부에 쫓아올라가서 우리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준다는 그런 것은 모르고요. 3년 약속한 걸 꼭 좀 지켜 달라, 그렇게 간절히 얘기한 걸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몰랐지요.

고금란위원

알고 가신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액돼서 내려올 거라는 조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가신 거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시민에게 그걸 정확히 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셨고요. 29일에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직후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야지요. 공문 1장 딱 보내놓고 “의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의회하고 공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겠습니다.” 해 놓고 정부에서도 깜깜 행정, 같은 과천시 내에 있는 의회하고 집행부 내에서도 깜깜 행정,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자료 제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뭘 느끼세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생각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무척 굴욕적인 사진이에요, 단체장이 무릎 꿇고 돈 조금 더 달라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얻었던 돈입니다. 우리가 지켜냈던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대안으로 나름대로 다섯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여기에 탁 와 닿는 부분이 공공기관 수요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제2종합청사라고 보이는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제2청사하고 마사회지요.

고금란위원

제2종합청사 과천시에 세금 납부하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재산세랑 이런 것은 비과세고요. 자동차세만 내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수련장, 거기에 부속돼 있는 동물병원 어마어마한 부지를 깔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과천 세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지요.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새로 지은 야구장,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이용도 못 하게 하고 있지요. 국립과학관, 이뿐 아니라 군 시설들 몇 개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에 들어와 있는 군 시설이 몇 개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5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서 깔고 앉아 있는 부지는 얼마나 되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면적까지는 자세히 지금 파악을...

고금란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셔야 요청을 하겠지요. 막연하게 우리 공공시설 많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우리한테 아무 혜택 없는 공무원연수원, 경마공원. 여기서 세금,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마사회가 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사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마사회에서 과천시에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법인세 얼마에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한 90억대...

고금란위원

법인세가 90억이나 돼요? 법인세 40억이 채 안 되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40억대.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세가 한 90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세, 착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마공원에서 과천시에 차지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340만 평입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340만 평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재정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그러면 경마공원 이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 정책으로 삼아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차라리 우리 시에 필요한 다른 부지들을, 다른 기업체들을 저희가 유치해야 된다고요. 이대로라면, 2020년 정도 되면 우리 세수가 확보될 거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맞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2021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이 유치가 되니까, 그때 건립이 되니까 2021년 하반기 재건축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식정보타운에 산업용지하고 많이 기업체도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지금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 이상 한 50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때까지 우리 과천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30억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예요, 과천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한 200, 30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200억과 300억은 100억 차이가 나는데요.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딱 마이너스한 만큼 과천시 가용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과천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향후 5년 정도. 그렇지요? 지금 있는 교부세 내용으로 가자면 230억씩 3년이면 690억이 손실이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굳이 꼭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식기반산업용지가 저희가 공고해서 매각 중에 있는데 그게 67% 이상이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500억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금란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위원들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고, 그것은 다음 과에서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저렇게 에둘러서 산정할 교부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30억씩 5년이면 1,150억이 손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시에만 이 내용을 요구할 게 아니고 과천시는 정부에 이걸 큰소리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이게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신뢰도 없는 정말 중앙정부하고 국회의원 정치력 약세가 만든 현상이라고 봐요. 아까 초반에 이수진 위원님 질의했을 때 기감실장님 답변하셨어요, 교부세는 이렇고저렇고. 제가 조사한 걸로도 그리고 사전적 용어로도 ‘교부세는 정부가 전국 시·도·군·구 비율로 나눠주는 공동 세금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시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교부세 배분 당시에 행정력, 정치력, 모든 걸 다 활용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지역 시민들이 잘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교부세 감액이 됐으니까 이 대책으로 뭘 내놓으셨냐면요. 뭘 내놓으셨지요, 교부세 감액 대책으로? 저희한테 나눠준 걸 보니까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한 대로 다섯 가지 지표를 반영해 달라, 그다음에 또...

고금란위원

그것은 지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는 지표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지표예요? 지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재정 판단 분석을 잘해서 1조 2,500억이 5년 내에 되도록, 아까 또 산업용지 2,500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기를 조정해서 편성을 나중에 한다든가 또 시기를 잘 판단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저희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또 체납세 부분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징수하는 데 박차를 기해서 최대한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서 교부세 감소원인과 대응방안 그리고 행정사항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과천시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향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 예비비 털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향후 5개년에 대한 거 이상 없다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과천시는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적, 보건적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심하게 겪고 있고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같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절반으로는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한예종을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산 확보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워낙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길어지신 것도 인지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답변의 좀 부적절한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인지를 언제 했냐라든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 답변에, 이것에 대한 재정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거냐라는 답변에 예비비를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한 그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원래 있던 수입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돈이고. 그것은 대응방안이 전혀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보전금의 결함은 이거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그게 대응방안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그냥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상황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2017년에는 교부세를 받을 때, 교부세 산정기준 자체가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재정부족액에 일부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17년 교부세 산정기준에 비해서 2018년 교부세 산정기준에 기준재정수입 자체를 40%를 늘려 버렸어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저희 수입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과천시에서 기준재정수입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40%가 늘 거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43%가 줄었어요. 43%가 줄어서 150억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입 나누기 기준재정수요가 재정력지수라는 건데 재정력지수가 여러 가지, 다른 교부금이요. 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재정력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뭐가 있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자체노력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지요.

안영위원

이것이 2017년 기준 66.62%였는데 2018년에 82.53%가 돼버려요, 행자부에서 저희 기준재정수입을 40%를 늘려 잡는 바람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왜 이렇게 40%나 늘려 잡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저희 지방세의 추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늘였다 줄였다 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13년에는 지방세 추계를 922억으로 했어요. 2014년에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외우지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보기는 봤는데, 서류는 봤는데...

안영위원

그러면 옆에 물어보세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정산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정산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추계요? 추계는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 922억이었고, 2014년에 추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2014년에 지방세 추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행자부에서 얼마를 추계했는지.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안 됐어요. 660억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게 다시 또 910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720억으로 떨어지고요.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요, 600억에서 650억 사이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억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저희 시의 지방세 추계를 300억이 넘게 왔다갔다 하게 추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전에 불교부단체일 때는 행자부에서 추계를 얼마를 하든지 저희 시 세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15년 추계부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2015년 추계 910억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600억대거든요. 지금 알 수가 없었다고 어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2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과천의 보정수입 지방세 정산분이 마이너스 200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행자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900억, 600억, 900억, 600억 이렇게 넣는 것을 이전에 불교부단체일 때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을지 모르지만 2016년도분 700억을 입력할 때는 행자부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2016년에 700억으로 입력을 하는 순간 과천시 세입이 2018년에 200억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행자부는. 그리고 여기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문봉선 위원님이 문서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서화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차관이 “그냥 너희 3년 동안 보전해 줄게.”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권력남용이고요. 그런 문서화는 불가능하겠지만 대신 뭐는 가능한 거냐면 과천시하고 세부 협의는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늘려주겠다.’ 그런데 이거 일단 아셨나요? 과천시가 200억을 더 받은 셈인데, 200억을 왜 더 받았는지, 그 원인이 지방세 추계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고 있었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알고 있었다면, 이다음 해에는 이 차이가 없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상화되면 우리가 계속 교부단체가 되면서 내시가 준다는 것은 알았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200억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았고 2018년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교부단체로 가면 당연히 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요.

안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교부단체로 가서 줄은 게 아니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 추계로 인한 차이. 이거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저희한테도 보고하셨지만 2015년 추계 차이잖아요. 2017년에 722억으로 행자부에서 입력을 하는 순간 과천시는 지방교부세가 200억이 떨어져요.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2월 29일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12월 29일 인지한 게 아니지요. 2016년에 알고 있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2016년에 이미 결정난 건데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추계액을 얼마나 잡냐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은 재정업무 보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단체로 안 가려고 한 거고 그래서 3년간 또...

안영위원

실장님, 제 답변을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교부단체로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상관없어요. 추계를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여서의 차이지 이것은 교부단체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면 팀장님한테 확인하셔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200억 이상을 더 받았다는 건데요. 그 원인이 2015년에 지방세 추계를 저희가 사실은 630억인데 900억 이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0억 그걸로 인한 차이 때문에 저희가 200억 이상을 더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알고 계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면, 결산대로 하면 근접하면 줄었잖아요. 이것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3년 보전해 준다고 해서 그걸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팀장이랑 시장님하고 12월에 가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영위원

제 질문을 알고 대답을...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기본이 있는데.

안영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지방세 추계 270억 차이 때문에 2017년 보통교부세에 비해서 2018년 교부세가 200억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추계를 해서 정상으로 할지, 아니면 보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보전하는 것을 기대한 거지요.

안영위원

뭘 어떻게 보전을 해요.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이거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추계를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하면 계속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해 많이 받으면 그다음에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게 받으면 그다음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늘였다 줄였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재정손실이 크게 났는데 이걸 알고 계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부단체로 가는 것으로 인한 차이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3년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3년 구두약속은 위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더라도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이걸 알고 계셨다고 쳐요. 알고 계셨다고 치면, 2017년에는 일단 지방세 추계 차이로 인해서 200억 정도를 더 받을 거다, 그러면 2018년, 2019년에는 뭘로 더 받을 거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어야지요. 그래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알고 있었다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도 이렇게 만드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과천시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계속 쭉 갈 줄 알았어요. 쭉 갈 줄 알고 일정 비율을 다 높여서 해 가지고 이 차액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5년 동안 그 차이가 1,222억이에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222억이 이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거라고요. 과천시가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작성하지도 않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 1,200억을 어떻게 메꿀 거냐고 저희가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겠다. 지식정보타운을 쓰겠다.’ 그것은 안 되지요, 여기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응방안은 예비비나 지식정보타운이 아니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자부로부터 과천시가 완전히 물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행자부가 알고 있었고 과천시는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르는 상황이었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있거든요.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00억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줄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다 통과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낸 대응책이라는 게 예비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응책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행자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 달 전에 인지하셨지만 제가 보고받은 것은 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행자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행자부에 “지금 과천시 지방세 추계를 910억으로 잡은 근거가 뭐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630억은 뭐고, 그 전에 900몇 억은 뭐고, 그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 근거 때문에 지금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230억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과천시 세입은 10%예요. 이것은 행자부에 가서 그냥 실무선들끼리 왔다갔다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서 시정을 요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200억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실장님 답변에 시장님한테 처음에 보고했더니 의회하고 같이 공조를 하라고 하셨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이게 의회하고 공조입니까, 한 달 뒤에 보고하는 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항의라든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항명적으로 봐서 특별교부세 못 받을, 괘씸죄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건의하는데 그래도 시의원님들은 그런 데서 우리보다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잘 만들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의장님, 부시장님 있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주례 간담회보다는 1:1로 잘 설명드려서 같이 소위 의기투합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대응방안을. 서류를 우리는 만들지만 그다음 행동적으로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주례 간담회 1시간 정도 설명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가 개별로 했는데요. 결과로는 의장, 부의장님 몇 분은 빨리 했는데 나머지 분은, 의사과 직원더러 “나오시면 연락 좀 달라.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할 게 있다.” 했는데 잘 안 나오시고 연결이 안 돼서, 그리고 중간에 또 저희도...

안영위원

실장님.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결과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 달 동안을 지연돼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밀실, 어기려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다 저는 인지할 줄 알았지요. 일단 공문은 보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지금 의사과장님하고 대질 심문해야 됩니까? 공문 보냈는데 의원들한테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개별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자리에 없었으면 어디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10분이면 오는 자리에 다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그게 의회 간담회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에 대응도 너무나 안이했고요. 이 문제를 인지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한 이후의 대응도 너무나 안이했고 의회 보고도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지금 결론은 이번 정부와 행자부에서는 과천시를 우롱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차관께서 하신 말씀, 아무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과천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

문봉선위원장

그때 분명히 차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장, 무릎 꿇고 앉아서 여름 내내 시위하고 저 의장일 때 본인도 계속 시위하고 그랬지요. 그랬을 때 저희들을 달래듯이, 그러면 그때는 술수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화를 낼 정도로 “차관 말을 못 믿겠느냐” 그랬지요. 저 못 믿겠다 했지요. “저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왜, “차관님께서 가시면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제가 분명히 했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셔서, 행정은 뭡니까. 그냥 말만 믿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예측을 했는데 행정조치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 3년 동안 보전 받게 생겼다’ 우리 자랑했지요, 시민들에게. 지금 그거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이거 다시 되돌려서 불교부단체로 갈 수도 없고 교부단체로 전환했더니 정말 과천이 전락이 됐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과천시민들 앞에 어떻게 말씀하실 거지요? 이미 소리 소문은 다 냈어요, 우리 3년 동안 보전 받게 됐다고. 그런데 지금 1년은 겨우 보전을 해 줬어요, 353억. 그런데 왜 2차년도, 3차년도에서 잘렸는지, 이 부분은 국회의원께서 또 시장께서 분명히 나서서 해야 됩니다. 벌써 진작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의원들하고 의견을 얘기하라, 의논하라, 이거 아니지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되면 바로 적시적지에서 우리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 방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자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도 물론 소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먼저 제시를 하셔서 우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질의 아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는 과정에 부시장님 몇 번 바뀌셨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두 분 바뀌셨지요.

윤미현위원

그다음에 기감실장님 몇 번 바뀌셨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둘 바뀌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구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들, 중앙정권,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기감실장님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느 정도 임기가 되고 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런 자리로, 그래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조정하고요.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저희 과천시청 내에서는 기감실장님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인 자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처럼 저희는 국장이라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1년 단위로 오고가시면서 업무적인 거나 과천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데로 가시게 되는 그런 구조가 제가 의회 의원생활을 4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송년하고 연초에 이렇게 넘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다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놓아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금 현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고금란 위원께서 “국회의원 뭐 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가서 시위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된 시점 이전부터 도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께 이런 사항들에 관해서 보고하신 적 있나요? 업무협조 요청하신 적 있나요? 미팅하신 적 있으시면 언제 이런 내용 보고되어 있었고, 언제 시의 사정이 이렇다고 시장님이 국회의원한테 단 한 번이라도 시의 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걸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그거 얘기해 주세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고금란 위원께서 정권이 바뀌어서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감실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위기사항이니까 도와달라고 업무협조 요청하신 적 있으시면 그거 저한테 날짜랑 내용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이요. 있으셨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어디다 씁니까? 시장님은 정당이 다르면 그런 보고도 안 하고 업무협조 요청도 안 합니까? 국회의원이 장관 만나서 과천 예산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온 예산 없었다고 합니다. 보고도 안 하는 내용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압니까? 실장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기적인 미팅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이 결과 내려오고는 안 했고요.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결과 내려오기 전에 손을 써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한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2년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런데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것을, 시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알고 국비를 요청합니까?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사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작년 말에 알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실은 중간에 이야기가 바뀌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런 방식을 하면 보전 안 해 주면,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게 줄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인지를 못했지요, 보전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지방세 추계액이 정부가 이렇게 고무줄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안영 위원님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문서로 질의 공문 보내고 문서로 답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 활용하고 잉여금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 메꿔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짧은 시간 내에 정부 확답 받지 않으면 저희 예산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기는 하겠지만 2월 연휴 전에 의회와 한 번의 간담회를 더 요청드립니다. 그때는 집행부 다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도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나왔고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계액 산정에 차이가 나는 이유, 책임은 누구의 것으로 돌릴 것인가 물어보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정병원 하나 철거도 20년 걸리고 그것 또한 과천시의 시니어 인구가 최고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하나 짓지 못하고 있는 과천시입니다. 제일 쉬운 아파트 건설로 바뀌었고요. 기업이 떠나가도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초고층 오피스텔을 지어 손도 못 쓰고 있는 무분별한 주택이나 짓고 있는 그런 마당이고, 청사 마당까지도 손쉬운 방법으로 변경될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수수방관만 하는 시 수장님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4년 의원 하면서 감사와 지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계 산정의 차이라든지 책임은 누구의 것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전시적인 시위가 아니고 사진만 찍는 그런 의원이나 시장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영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장은 체험행사만 다니고 노인정만 다니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우리 시는 영업을 잘하는 수장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기감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재정력지수도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인구수가 몇 프로 차지했었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50%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재정력, 징수실적이 몇 프로였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30에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바뀌었지요. 재정력지수가 20%였는데 30%로 바뀌었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30에서 20으로. 아, 재정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실적이 20이 됐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재정력지수가 우리가 좋았을 때는 재정력지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유리했지만 이번 교부세를 겪으면서 우리 재정력지수가 바뀌었어요. 몇 포인트에서 몇 포인트로 바뀌었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0.666에서 0.825로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대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2월 중에...

고금란위원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년도 재정분석해서 과천시 종합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나등급도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얼마나 지금 교부세가 감액됐는지 아세요? 경기도 전체.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

고금란위원

과천 거 빼고요. 경기도가 24억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4억 800만 원 적용한 근거가 뭐냐 하면 페널티거든요. 법률 위반, 그다음에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24억 800만 원인데 과천은 230억이에요, 과천만. 10배가 넘게 지금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 차원에서 몰랐다, 도의원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했다면.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2016년도 6월 16일 과천신문을 보면 ‘경기지역 더민주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공동발의’ 해서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이름은 없어요, 신창현 국회의원 이름은. 우리가 이 당시에는 과천하고 의왕이 한 지역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부세 하나를 놓고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지역구 성격이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공동발의했으면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걸 막 소리치고 따져 묻고 할 일이 아니라, 시장님 문제 있어요. 국회의원님 문제 있어요. 보고 안 하신 집행부 문제 있고 의원들도 문제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찾으세요. 꽁꽁 싸매놓고 묵혀둘 일 아닙니다. “이만이만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홍보하십시오. 그게 바르게 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질의 아니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통교부세가 43%가 준 셈이에요. 1년 사이에 43%가 줄었고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이 40%가 늘어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오세요. 이게 타고 들어가면 추계 차이라는 것인데 추계를 900억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시 세입, 지방세는 계속 600억대인데 그걸 900억으로 입력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43%가 줄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오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재정력지수가 지금 66%에서 82%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일단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80억이 줄어든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런 교부세 항목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도 있을 거예요. 그 항목들을 다 찾으셔서 그 영향이 올해 얼마고 앞으로 5년간 얼마일지 전체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첫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까 제가 행자부하고 한참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지방세 추계가 922억, 660억, 910억, 720억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하고 얘기하겠다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명확하게 설명 받아오십시오. 이게 어떻게 입력되는지도 모르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몇 백억씩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왜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기감실에 교부세 관련해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는, 교부세 관련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큰 숙제를 드릴게요. 물론 저희들도 함께 합류해서 싸우고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항하겠지만 먼저 국회의원과 시장과 의장께서 먼저 행자부를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꼬집고 따지고 싸울 것은 싸우셔서 이게 왜 3년 동안, 3회 연차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이 약속이 무너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오시고요. 저희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어떻게 행자부에서 하는 책임 있는 차관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지, 1년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이상이고요.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짧은 질문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교부세 관련된 질의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추계액이 지방세 추계액 900억대 될 때 과천시와 행자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없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확실합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기감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감실 교부세 관련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감실 관련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박종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인왕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공원조경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개관 및 운영 등 23개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질문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개관 및 운영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사무 공간을 결합한 복합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의 창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과 주거부담 경감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축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8개 팀을 선정하여 상권골목 특화 및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소규모 문화행사, 스토리텔링 투어, 방문객 체험, 점포이벤트 등 상인과 주민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골목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만점 상권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중심상권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 추진과 핵점포 육성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개인창작자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공예길 상설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지원과 경기테크노 기술닥터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 기업인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추진입니다. 관내 5명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협약기업에 대해서 총 25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상담·교육·멘토링 추진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상권분석, 창업 및 소상공인 관련기관 협업사업 발굴 추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10가구와 공동주택 60가구 등 총 7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생활화 사업 1Table 1Flower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무실에 꽃 전문코디가 정기적으로 매주 교체·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육성 사업입니다. 도시텃밭조성 운영을 통해 다양한 테마별 체험 교육농장과 지역공동체 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인공용토와 농산물 포장재, 유기질 비료, 우수품종 공급지원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생활교육지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및 바른 먹거리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부식류와 친환경쌀, 무농약쌀입니다. 무농약쌀과 우수축산물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과천화훼전시회 지원과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명품화훼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화훼박람회 참가로 과천명품화훼브랜드 “이코체”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동물보호 및 축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와 톱밥 및 조사료 공급, 가축방역 소독지원과 양봉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관악산 연주암 일대와 청계산 주암소류지 등산로 입구 구간, 우면산 물애비골 탐방로 등을 정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조림사업, 정책 숲 가꾸기, 소나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원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면서 인성과 창의성 등을 키우는 양질의 산림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중간보고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올해는 GB관리계획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리, 전정공사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정비로 여가생활증진 및 시민 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문체육공원 태양광 집열판 구조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상부 철재면 부식부분과 우레탄 방수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갈현패밀리파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6억이 잡혀 있어요. 도에서 받는 투융자심사는 언제 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 했던 투융자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금액이 60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바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안 받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40억이었는데 60억으로 그게 증가가 됐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60억 미만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던 사업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투융자심사라는 게, 그러면 60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받는 거지만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갈현패밀리파크에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당초에 캠핑장 조성할 때 했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했던 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되겠다는 건 이해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체 투융자심사...

안영위원

원래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건데 60억 미만인 경우에는 도에다 하고 200억 넘으면 중앙에다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도에서 받았던 거랑, 기존에 캠핑장 사업이랑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은 지금 내용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자가 얼마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서 어떤 효익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도에다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저번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우셔서 도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실시설계는 1, 2월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용역비는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이월됐었던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월됐습니다.

안영위원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억 5,000 정도, 3억입니다.

안영위원

3억이 이월되어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 기본계획 한 거, 기본계획에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거든요. 없지요? 사업성 검토가 없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업성이라는...

안영위원

사업성 검토를 하려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제성 분석을 말씀하시나요?

안영위원

BC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BC,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BC 분석을 해 주시라고. 안 됐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원을 가지고 BC분석해서 BC분석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BC가 무조건 1이 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benefit, cost에서 benefit이 꼭 입장료수입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benefit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갈현패밀리파크 조성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공원조경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문원동 사색의 쉼터 내에 토지매입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토지매입, 지금 2억짜리 예산 세운 것...

고금란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예산 세울 때 어떤 걸 질의했었냐 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느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색의 쉼터 내에 있는 공원인데 그거 매입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다 더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놓은 상태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현재 거기 시설물이 설치, 점유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점유시설이 뭐가 없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거기다 지금 데크시설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한중간에 있는 거라서 이걸 왜 매입하셨는지 갈 때마다 의문이 들던 곳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약수터 옆에 데크시설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문봉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창업지원주택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용역보고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좀, 시장님하고 부서 의견하고 그리고 자문해 주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았었는데, 주민들하고의 의견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사항들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1층의 커뮤니티 공간 부분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해서 논의를 했고요.

안영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하고 같이 쓰는 공간으로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런 건 바라지 않겠다, 주민 의견들은 아예 자체를 반대합니다, 건물 신축하는 자체를. 당초에 저희가 의견 물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들이 당초에 추진된 배경,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용주택 2채를 내놔서 중앙동지역하고 부림동지역에 1채씩 해서 용도를 찾았는데 부림동지역에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가는 걸로 했다, 그것까지 주민자치위하고 통·반장회의까지는 다 설득이 됐는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나한테 물어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내일 아,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창업지원주택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보다 더 심각해진 거네요, 상황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대안이 어떤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바꾸고 또 일부 창이라든가 접촉 부분 이런 부분들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림시설이라든가 또 옥상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의견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부림동 이야기마당 때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어요.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 의견들도 있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른 거하고 엮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를 이미 해 놨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요.

고금란위원

설계는 아니고 계획만 잡혀 있던 상황인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조하고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나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모형, 형태, 용적률, 건폐율 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들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고금란위원

비용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오늘 만나보시고 얘기가 잘 되면 얘기된 대로 설계를 다시 변경하실 계획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금란위원

다녀오시고 우리도 한번 공유해야 될 것 같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 창업지원주택도 그렇고 전에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공간을 계획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방과후 문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게 세대가 어우러져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1개 이상 소유하신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방을 내주고, 그러면 시는 어르신에게는 도배, 장판 같은 환경개선사업비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에게는 소정의 월임대료의 일부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냐 하면, 일단 세대가 같이 살아보는 연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동네가 다양한 세대로 구성이 되는 세대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한 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점,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방 한 채를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면 어쨌든 거주의 기회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1년 이상 살면 앞으로 지어질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안에 있는 행복주택, 청년주택에도 입주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혹시 저희 시에서 도입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전 부서 중에서 적당한 부서가 있으면 부시장님께 부탁드리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이 길어지기는 한데요. 지금 부림동에 계시는 분들은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만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실정이고요. 하여튼 이해 설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창업지원주택 개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나온 제안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걱정이 생겼냐 하면 우리 지식정보 쪽에 분양 때문에 실은 가구를 쪼개서 하는 것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냥 주소만 옮겨놓는 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방 수에 따라서 계속 나눠서 주민등록을 실어놓을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여러 의견 잘 들었고요.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개관·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잘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그런 상황인가 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잘 일이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상권골목축제 공모사업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사업공고 및 접수가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온 내용들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어떻게, 이게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상인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하자는 거지요. 어떤 계기로 추진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물놀이를 하는데 상인들하고 4단지 주민들하고 같이 한 팀이 되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게 되지요. 그게 선정이 되면 매분기마다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걸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윤미현위원

공연비라든지,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공연비라든지 이렇게요? 인건비 차원인 건가요, 아니면 물품지원 이런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드리면서 그 안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써라, 뭘 써라는 저희가 지정을 안 하지만 향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권들이 여러 가지로 붕괴도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시도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좋은 시도이고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음식거리가 있다든지 문화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떡볶이사업을 하는 골목, 아니면 곱창, 순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거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고갈 수 있게끔 문화하고 같이 가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먹거리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특색 있는 음식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게 먼저 만들어져야 이런 사업도 더 규모가 있게 되지 않나요? 그거랑은 다른 사업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중앙동 같은 경우 올해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선행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끝나면 거기에서 공연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지요. 문화행사라든가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일단 상가지역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계획하셨던 대로, 일회적으로 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옆에 마켓파니, 이거 겨울에는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계절이 언제언제이지요? 축제기간에만 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축제기간하고, 저희가 해 보니까 우기철에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봄하고 가을 해서 정기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공원길 굴다리에 조명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았었는데, 지금 재건축 때문에 대공원길 산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리도 이런 마켓을 할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수익도 돼야지 이분들이 그 시간을 빼서 참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골목축제라는 개념하고 이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악산 주변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구매도 해서 가고 볼거리도 볼 수 있게끔, 외부 방문객들이 있는 장소로 한번 조정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 도시에 변화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고려해 봐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관련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무원 사택 2개 리모델링하는 게 중앙동도 포함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중앙동은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부림동 쪽.

이수진위원

중앙동은 아니에요? 포함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민들은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다시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통보를 통해서 여론 수렴한 후에 관 주도로 해야 되는 정책적인 게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사택을 공간을 주었는데 오히려 주민이 싫어한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시초 그게 듣고 싶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안 됩니다. 켜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공무원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결정 한 바 없다고 그러고요.

이수진위원

거기라는 것은 어디 지칭, 중앙동과 부림동?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림동.

이수진위원

부림동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부림동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처음에 두 채 나오면서 한 채는 뭘 쓰고 한 채는 뭘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업지원주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걸 반대 입장으로 보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들도 굳이 공무원 사택 내놓으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테고, 저는 포커스를 중앙동 쪽에 맞추고 싶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는 부림동만 하니까 거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보면, 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멘토링이라든지 1:1 컨설팅 방문 지도, 마케팅 교육, 레시피 개발을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중장기 인원현황을 파악해 보면 2020년 돼야지 1단지, 2단지, 7-2, 7-1까지 인구가 다시 원 상태인 7만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3년 동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권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며, 또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뭔가 보여지는 전시적인 새로운 개발 아이템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3년 동안 인구가 없는데. 2020년까지 버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어쨌든 3년 이상을 저희가 견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그 안에 다 들어오시기 전에 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기는 교육이라든가 MD 부분이라든가 먼저 공고히 구축해 놓자, 상인들 의식도 변화가 되고 또 현재 있는 점포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바꿔줘야 다음 오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과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핵점포사업이라든가 골목형사업이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계속 공모사업도 하면서 응모도 하고 사업비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 나가는 준비단계에 있는 거예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매니저사업이라든가 공동마케팅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저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다시 응모를 했어요, 올해 사업을. 이런 것들을 상인들하고 같이 모드를 맞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그 기간 동안을 견뎌보면서, 그 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사업하고도 계속 연계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과천으로 끌어들이면서 조금이나마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어려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나갔을 때 욕까지 얻어먹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 나머지 3년 기간을 서로 의식교육이나 기본베이스를, 우선 중재역할을 하시면서 깔아놓겠다는 그런 답변밖에는 없으신데,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가야 될지는 다음 시장님 되실 분이 안고 가야 될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문이 아마 재건축으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인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3, 4년이 걸리는데 그러는 동안 3년 동안은 세부추진을 이렇게 계획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답변이.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소상공인들, 과천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천시 관내의 경제인들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나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이렇게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될지 아마 이런 고민이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상인의식 교육을 하실 때 혹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상인들에게 전달하신 적이 있나요? 설문을 통해서 모은다든지 그런 적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말인가요?

제갈임주위원

직접 육성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시민들로부터 모아서, 과천에 있는 중심상가를 가봤을 때 겪었던 시민들이 느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모아서 상인들에게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해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문가들의 자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런 적은 있는데 저희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봐도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대표들 만나면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민의 어떤 설문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권활성화 용역 과정에서 시민의 의식조사를 해서 그걸 전한 적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문을 통해서 요약, 분류화된 문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이런 사례를 모아서 실제로 생생한 내용을 상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민이고, 최근 한두 달 정도 상가를 이용하면서 겪은 불쾌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고 느꼈던 사항들을 꼽으라면 다섯 가지 이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사이전, 재건축으로 인한 외적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내적인 자정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구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받는 그런 언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상황을 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 논의된 사항을 아마 충분히 감지하셔서 잘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유아숲 체험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바뀌는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휴대용 버너 사용하는 거하고 이런 내용들 다 담으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보면 제안서 평가로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안서 내용에 아마 사업을 뭐뭐 하겠다는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염색을 하겠다든지, 전통떡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게 들어올 건데 이게 꼭 필요한 거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제안서 내용을 보고 업체가 몇 개 들어오면 공통된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몰래 하는 형식이 아니라 다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금 미래적인 질문인데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원들 생기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체육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생기는데요. 공원 몇 개 생기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5개.

윤미현위원

5개요. 그게 사이즈들이 어떤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이즈 큰 것은 2만 4,000㎡ 이상 되는 게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제일 큰 게 한 2만 4,00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윤미현위원

혹시 도시사업단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산업경제과에서 제안을 하셨던 내용들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5차 변경과정에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 그동안에 초창기에 처음에 들어왔던 계획이 있어요.

윤미현위원

계획이 어떤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면 산책로 정도하고 일부 체육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일부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시민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른 욕구들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는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했어요.

윤미현위원

시설 들어오는 데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천이 중간에 갈현동지역에서만 단절됐었기 때문에 양재천을 연결, 학의천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오는 길 부분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혹시 반영되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학의천하고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현천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단지 지류가 갈현천 일부하고 동네에서 내려오는 게 있지요. 소각장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조그마한 것 그거 지류하고, 아마 지류가 그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천 주변은 정비가 돼서 같이 가요.

윤미현위원

오픈되어 있는, 양재천처럼 걸을 수 있는 천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정도는 안 나오고요.

윤미현위원

그런 계획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하폭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학의천 쪽으로 가면서 인덕원 쪽에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이 될 수가, 학의천하고 연결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윤미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도시사업단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보면 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각 흩어져 있는 공원들을 모아서 테마공원처럼 큰 하나의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혹시라도 반영될 수 있다면 계획을 하실 수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이미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거지요.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느 지역에 주어진다는 것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요구했어요, 별도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 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반영됐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지금 도시농업공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농업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지역이 가능한 곳은 있나요? 뉴스테이 쪽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뉴스테이 쪽은 한 군데 있어서 도시농업공원이나 화훼공원, 테마로 하는 공원을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요.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그럴 만한 공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저희가 아파트가 빽빽하게, 지금도 오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현장이고 7단지 같은 경우 올라간 것 보면 말로만 듣고 그냥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도시경관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하실 때 도시농업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꼭 미리 계획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짧은 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시비가 100%, 15억을 승인해서 올린 상황인데요. 맞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거리 곳곳에 가다 보면 특히 별양로나 중앙로나 상가중심의 화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도로 자체도 지저분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도로부터 다시 다 교체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리 조성만 본다고 했을 때는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의회 5대, 6대와 비교했을 때는 금액 부분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열악한 편에 속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지요.

이수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던 거지요? 지금 15억 잡혔으니까, 만약에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꽃식재 부분에서는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삭감했던 기억은 굉장히 많이 나기는 하는데 거리 자체가 좀 어수선하고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특히 화단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있으나마나 한 느낌이 들고요. 여러 가지,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개선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신다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지저분하다, 도로든 거리든 꽃도 별로 없고 후퇴하는 과천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재건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항공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항공사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보면 66년도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한번 보고 싶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느 지역을...

고금란위원

과천 전체.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를, 항공사진은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고금란위원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부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건축부서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마 산업경제과에 있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는 제가 알아봤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항공사진은 개발제한구역 이전...

고금란위원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7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항공사진 촬영한 게 있을 거예요.

고금란위원

건축과에는 알아봤는데 개발 해제하고 이러면서, 재건축하고 이러면서 다 없어졌는데 산업경제과에는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보여주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산업경제과 과장 오래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지를 못했어요.

고금란위원

안 찾아봤으니까 못 보셨을 거고 찾아서 보여주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류 항공사진이 왜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밑에 묻혀 있는 하천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마다 다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다음 주까지 천천히 찾아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있다니까요. 74년도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찾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뭐일 것 같나 하면 윤미현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녹색축하고 양재천변하고는 같이 묶어서 환경축 형성이 잘 돼야 도시가 잘 이루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녹지축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각 신고 들어온다든가 재건축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협의도 하고 다 진행이 되는 사항이에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녹지축 연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계획하고 했던 책을 봤는데 거기에 녹지축은 공원을 설비해야 되니까 그게 딱 나와 있는데 지금 양재천이나 이 지류하고 연결된 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악산에서 청계산으로 넘어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파트를 만들면서 생겨진 인위적인 공원을 그냥 앉힌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래 계셨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확장되는 도시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계하실 시점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진행상황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고 자료 없는데...

제갈임주위원

없습니까, 진행상황은?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업단이 추진하는 것은 민간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인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다가 개정 요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개발로 갈 경우에는 현재 거기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생산자들의 이주대책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이주대책 보상 정도는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현재 있는 지역에서 생업을 지속적으로 한 후에 화훼유통센터가 되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적으로 볼 때 그런 대책은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것도 LH에다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요구는 하는데 민간개발로 갈 경우에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어렵다고 보이지만 그분들이 과천을 떠나서 다른 데서 그거 지어질 동안 2, 3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는 법적근거를 여쭤본 거고요. 이것이 민간개발로 하든 공공개발로 하든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교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농림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일정 정도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주 시설 말고 지원시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데, 그냥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2010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쇠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농림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을 저희 시가 파악하고 또 저희들도 요청을 지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 세웠다가 그거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 확정이 안 돼...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저희 시에 지원이 누락됐어요, 심의과정에서. 향후에 예산, 지난번에 요구할 때는 다 파악이 돼서 저희가 올렸는데 후에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돼서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못 받은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부담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때 요구를 했던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가 누락될 수가 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용어선택이 그런데요. 쉽게 얘기해서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누락하고 탈락은 차이가 많은데, 탈락된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일단 지원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여건이 좀 낫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우선으로 주고 과천을 선택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 저희가 밀린 겁니다, 일단은.

고금란위원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시의 재정과 이 사업을 신청한 분의 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시비가 그때 90%고 개인비용이 10%고 이랬던 거 같거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가 9% 정도 되고요, 자부담 50%. 50:50인데 그중에 도에서 9% 하고 나머지 41%는 시비가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도비가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닌데 시 재정이 좋아서 이걸 누락시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시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게 시 재정하고 사업여건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의 농촌 시·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일단 과천시 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농업지역이 아니지만 그분은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천이라는 화훼 특수한 상황을 봤을 때 도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부분 다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된 게 저는 좀 약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누락은 아니고 탈락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고금란위원

아, 탈락된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사업을 새로 찾으시거나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선정이었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실은 되게 따져 묻고 싶었던 사업이에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전년도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하려면 올해 심의를 해서 내년 사업을 요청하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렸지만 그게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락이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도 예산까지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 선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선정을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될 거라고 했으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허브팀장입니다. 김종태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오선경 일자리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조사·결정하여 해당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잡(JOB)아라 취업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역량강화 및 인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정확한 일자리 정보제공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통해 지역주민(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설립 교육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사회적경제 설립교육, 컨설팅 및 설립지원금, 사후관리 등을 제공함으로 따뜻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 및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민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실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월 3일 화재 있었잖아요, 주암동에 주거 비닐하우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비닐하우스 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도 있고 안전총괄담당관 소관도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가 어렵다고 해서 임대주택 원했던 분들은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알선해 주는 거 연계해서 같이 해 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부상 입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경로당에서 지난번에 머물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거적으로 다 안정 찾아가신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찾아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저희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마냥 모든 것을 해 주고자 생각은 했었는데 재산조회 결과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은 민간과 연계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도 해 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본 위원도 가보니까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들 모금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법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약도 따르고 법적인 요건들이 따르는데, 민간 차원하고 함께 대처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이러한 동파, 한파가 굉장히 많이 몰아쳐서 일반주택들에도, 부시장님 댁에도 얼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난방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한파가 굉장히 많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그 돌아보는 사항들은 어떠신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한파와 관련돼서, 그 부분도 주생실에서 하는 부분, 사회복지과 부분, 안전총괄 부분이 있는데 노숙자는 돌아본 결과 노숙자는 없었고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층 중에서 어려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돌보고 있는데 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분들 안부라든가 생활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무래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기 집값들도 많이 올라갔고 생활 자체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주암동이나 이런 데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외에 여기 부동산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복지 대상자들, 수혜를 입어야 되는 분들, 긴급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향후에 늘어날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또 계절적이라든지 이런 특수적인 부분을 숫자가 적은 만큼 더 현장에 집중해서 계신 분들 관리를 조금 더 잘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내용인데요. 여기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양곡 같은 건 쭉 해 오던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3가지 분류해서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 과천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시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시책사업.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부조 말고는 시 자체사업은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월동난방비 있는데, 윤미현 위원님 걱정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파로 인해서 집행된 내용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월동난방비는 5만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고금란위원

일괄 지급.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채워주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민간하고 연계해 주는 부분과 정말로 어렵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수혜자들하고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생실에 있는 복지조사팀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출장 나가다시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틈새계층이나 이런 무한돌봄사업들 잘 찾아서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힐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보면 복지대상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 관련해서 회의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서 목표치를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 지금 조사 시작은 안 하셨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조사는 거의 1년 내내 조사한다고 보면 되고요. 복지대상자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되고 이러면서 100세대 이상이 빠진 걸로 이렇게 저희도...

고금란위원

제법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해서 잘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가구하고 인구수하고 보니까 가구 수보다 인구 대상수가 조금 많아요. 그 얘기는 한 가구에 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가구하고 인원하고는 다르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연일 한파주의보로 인하여 날씨도 춥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니까 저희들 마음이 많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도 증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에 예산은 2017년 예산이랑 운영비가 똑같거든요. 주생실 소관 위탁기관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민간위탁기관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제갈임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일자리센터 정도가 될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도 변화가 있지 않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저임금이 해당이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거기도 계약직이 있지 않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계약직이지만 최저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기본급으로 따졌을 때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저임금이 원래 이상 받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센터도 아마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파악은 안 하신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제갈임주위원

일부 기관에서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저임금은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

제갈임주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편법이 지금 무성하고요. 공공기관에서도 간혹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파악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생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는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9페이지 사회적경제 설립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랑 내용은 쭉 나와서 알겠고요. 사업비도 지난 예산 때 설명 들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장소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그쪽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모집을 하게 되면 10명에서 14명 정도 모집을 할 겁니다. 대상은 아무래도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때 모집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이 저희 32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3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기초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아마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 끝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오디션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오디션에 나갈 팀들을 선정해서 오디션을 시킬 거고요. 오디션에서 잘해서 통과가 된다 하면 아마 이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하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돼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베이비부머, 청년 사회적경제 설립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모집인원은 10명에서 14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에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많이 요청을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 여건상 사회적경제를 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이 사회적경제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원기간이 끝나다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된다 하면 정말로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 대기업들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큰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큰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는 일부 업무를, 일자리를 줌으로써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사회적경제하기에는 좀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 과천 여건상은.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의 순기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혹은 기업체에서 과천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합을 꾸려가는 것,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디션을 경기도에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모집이 14명 혹은 14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0명에서 14명을 모집하는데요. 희망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모집하면. 10명이 됐든 14명이 됐든 그분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끼리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팀을 꾸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룹핑을 지어서 오디션에는 그룹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계획하신 대로 일이 잘 돼서 저희 사회적경제 설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6페이지에 있는 미래를 잡(job)아라 취업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 취업준비생을 취준생이라고 하나 보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취업준비하는 사람들을 취준생이라고 하나 봐요. 여기 보니까 취업준비생들 사진하고 헤어드라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단계를 나눠서 청년들의 사업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걸 하시게 된 배경이 있나요?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것은 우리 일자리팀장이 창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대강당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할 때는 건강검진까지 같이 묶어서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일자리팀장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사진이라든지 헤어드라이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으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저희가 해 주는 게 2만 원 범위.

윤미현위원

2만 원 범위 내에서요.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는 인터넷, 과천사랑지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1월 모집했는데 많이 안 들어오고 아마 한 명 정도 신청된 것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홍보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영수증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증빙하고 그다음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이렇게 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윤미현위원

실무가 궁금해서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잠깐만요. 체크카드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입금시켜 줍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홍보는 인터넷 통해서 과천사랑이라든지 이런 카페 통해서 홍보를 하셨고 1명 정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예상을 50명 잡아놨는데, 홍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작은 시도라도 저희가 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적으로도 보면 60만 원이라든지 직업훈련, 알선, 상담 이렇게 해서 교통비나 면접비, 인지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한테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만큼 큰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10페이지에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1,500 예상을 잡고 있는데 제목 타이틀이 애매모호합니다. 중복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떤 게 다른지,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이 주로 무엇이고, 목적이 ‘마을과 개인의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개 공동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09개...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과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따복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여기 109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될 수도 있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주민자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조직이 될 수 있는데요.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 나가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위원님도 아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마을공동체가 있고, 따복공동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매년 4개에서 6, 7개 정도 신청이 되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부분인데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합쳐진 거네요? 따복공동체사업하고 마을기업...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합쳐진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라고 묶어놓은 것이고, 마을공동체...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묶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사업은 각자 추진을...

이수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 보면 항상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성과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업비만 따기 위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잠깐 했다가, 저희가 애먼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 사업, 따복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과천에서 현 상황에서 5만 8,000밖에 안 되는 인구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기는 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성이고 연속성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관련부서의 공무원 분들의 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공모사업 한다고 팸플릿, 현수막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수진위원

몇 개가 걸려 있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동별로 모집 광고를 한 것 같고요. 접수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수진위원

각 동별로 몇 개 단체들이 지원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동별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17개 신청...

이수진위원

분야는 다 다양합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분야는 작년에 했던 사업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한 일고여덟 개 됩니다.

이수진위원

심의는 언제 열립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는 2월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던 방식의 심의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2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이수진위원

금액은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개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수진위원

도비까지 합쳐서, 도비가 1,500이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디...

이수진위원

한도가 6,600이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따복사업이 그렇고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3,000만 원입니다. 이게 같이 묶어놔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수진위원

네, 헷갈리네요. 그러면 우리 마을사업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개, 그러면 17개 사업팀들이 초이스가 되면 그 돈을 나눠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중에서 10팀만 뽑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팀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17개 팀 중에서 점수만 되면 다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소 대부분 되는 것이 작년에 12개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아마 10개 내외 정도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다시 지원해서...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참여자들이 심사하는 부분이 50% 되잖아요.

이수진위원

지금 3년째 제가 심의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그렇다고...

이수진위원

생성과 소멸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시에서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연계성, 연속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따복공동체 사업 심의하고 이럴 때도 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 다는 아니겠지요. 17개가 다는 아닐 것이고, 웬만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연속성 있고 사업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바로 이전 산업경제과에서 창업지원주택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과천시의 님비 현상과 그리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적공동체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 담당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이게 시 차원에서도 좀 깊이 고민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한 가지 전 과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한 비슷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시·군들의 사례나 시도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창업지원주택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그룹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지역사회 안에서요. 그럴 때마다 주민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생실 사회적공동체팀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천동 비닐하우스 마을에 화재 발생했을 때 LH 전세임대 알선해 주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사시게 됐나요, 아니면 안내만 해 드린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을 LH로 했고요. LH에서 시·군별로 배정물량이 있어요. 배정물량이 올해도 저희가 내려온 게 20호인가 내려와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새롭게 추가로 내려온 물량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물량이 20호 정도 내려왔는데 모집공고 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물량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신다고 해도 상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가구 연결됐다는 얘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으로 시민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 사업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이걸 위탁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신청한 시민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이든 지역공동체사업이든 간에 일단 모집이 되면 저희가 고용노동 이런 데 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교육은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일괄교육 한두 시간 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사업장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생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폐자전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갈임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얘기한 것이고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폐자전거 같으면 아무래도 자전거 수리, 저희 쪽에서는 폐자전거 수리해서 고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대여할 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대여는 지역공동체사업장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임주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거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자전거 대여는 교통과에서...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어도 실제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일괄교육 말고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자리팀에서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추가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배치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황들 파악해 주시고, 필요한 교육이 있는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진위원

추가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잠깐 장애인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중증장애인들이 과천관내에 한 100여 분 정도 회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공동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 건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신다고 사업목적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과천시 관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생활문제, 생활밀착형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공공부분을 확대해서 틈새시간, 틈새노동, 직원들의 업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커버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이게 10억 가까운 사업비가 들 예정이고 그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 내 환경정비 등 32개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학교 내 환경정비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 내 환경정비는 과천, 관문, 문원, 청계초,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 이렇게 총 16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교로 배치되면 학교에서 이분들 환경정비 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교실, 화장실, 운동장 이런 데에 청소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문봉선위원장

학교 관련된 교육부 관련돼서 거기서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환경정비로 해 주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가 아니고요. 네.

문봉선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고요. 교통과에 등·하굣길 정비사업, 열린민원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 사랑의동산 이렇게 복지시설에 나가서 하는 일, 그다음에 산업경제과 공원 관련된 것, 보건소 진료도우미, 도서관 자료장비 이런 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 질의한 게 있어요. 회계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여쭈었더니 현수막 철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수막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협업을 하셔서 잘하시겠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문봉선위원장

중복되는 상황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주생실 관련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욱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신봉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사업의 추진동력을 재확보하고,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여 도시가치의 상승효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과천시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간의 안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 참여형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대비활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치수 및 이수 기능 확보와 동시에 하천생태계 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심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붓골 소하천 정비공사와 뒷골천 정비사업입니다.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 및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노후 제방의 치수기능과 전반적인 하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평상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충면담을 실시하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하고 소양교육·전문상담기관 연계로 활기찬 복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보면 제천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상가나 이런 데 과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비상구라든지 아니면 비상계단이나 이런 데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주차장에도 보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집기들이나 식기 이런 것들이 계단이나 이런 데 곳곳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비상구나 비상계단, 복도 이런 곳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우선 비상구라든지 이런 데에 적치물이 있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비상시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소방서에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혹시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소방서랑 저희랑 합동을 하는, 어떤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해빙기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러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천에 있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슨 대형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훈련하기 편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곳에서, 큰 관공서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생활 속에 대한 점검은 저렇게 큰 사고가 난 다음에도 저희 과천시에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아마 당장 모시고 나가서 여기여기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해 봐도 보일 만큼 굉장히 많은 적치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는 사고고 바로바로 적용들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가들이 굉장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가에서 나온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방서에다가 업무협조 요청하셔서,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도관리 부탁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파가 굉장히 생각보다 장기간 되고 있고 온도도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진단하는 바들이 있나요? 동파 이런 사고에서, 뭐 급경사지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옆에 급경사지나 이런 데 나중에 해빙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진단들은 저희가 사전에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해빙기 같은 데는 별도로 해빙기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도계량기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자로 한파주의보를 알려드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 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좀 틀어 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파가 올 것 같다 해서 진단하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2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전국에 598곳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희 과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과천에는 현재 340군데 정도 이번에 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은 해빙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붕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미리 진단들을 하셔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곳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내용 중에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 교육 중에 대부분 어떤 교육들이 들어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는...

윤미현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엘리베이터 안전이라든지 화재, 지진 이런 교육들인가요? 그 내용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대피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시민은 주로 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 아니면 임산부나 장애인 이런 분들 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한번 과천을 돌아보시기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에 관련돼 있는 확률보다 제일 먼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거리를 1시간 돌아보시면 제일 위협적으로 느껴질 부분이 지진일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현재 저희,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게 사실은 자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윤미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관한 교육,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천이 여기저기 다 공사판이거든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다든지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교육은 건축과에서 하면 되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안전교육이, 지금 과천 안이 여기저기 다 공사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그것은 뭐 여성이다, 노인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범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도 굉장히 크게 덤프트럭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 중에서도 올해는 특히나 이런 공사장 주변 아니면 보행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발제를 하셔서 현장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이 저희 안전총괄과 내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과천에 맞는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고층건물에 화재 시 비상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고층건물 화재는 화재에 대한 대피라든지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화재가 나면 고층건물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스프링클러에 의한 화재 진압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천소방서에는 53m,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소방차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시민들을 소방차에 의해서 대피가 가능한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안전하게, 연기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그 정도...

제갈임주위원

교육은 2차적인 것이고요.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교육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비상상황 시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중간에 정전사태 났을 때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방송시설 다 꺼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그때 주민들이 만일 촛불 켜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천소방서에서는 10층 이상에, 15층 사는 사람들은 화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다리차 오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리나요? 고층사다리차가 다른 시·군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과천소방서에도 한 2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는 지금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53m짜리.

제갈임주위원

53m짜리가 있어요? 1대가 있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고층에 대한 화재 났을 때 대피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기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시민들도 그런 부분은 스스로, 저희도 안내도 많이 해 드리는데 스스로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인지 여부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볼 때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과천시도 재건축으로 다 고층으로 변할 텐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비상구의 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서와 합동점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비상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올해에 시작하나 본데요. 지금 여기 풍수해위험지구선정이 항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과천에서 어느 지역쯤을 풍수해위험지구로 보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과천시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위험지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양재천 주변에 범람했을 때 어디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주로 양재천 주변에 중앙, 부림지구라든지 그다음 삼거리1지구, 선바위...

고금란위원

선바위 쪽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5개를 다 말씀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남태령, 중앙2지구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고금란위원

선바위 이쪽 올라가는 뒤쪽 계곡은 그래서 공사를 했고 부림지역은 그때 낙엽 때문에 그런 거라서 하수도 공사를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중앙로 내려오는 부분은 지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의무 용역이라고 하셨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거라고 했고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잡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것보다 더 비용을 낮출 수 없었던 거여서 이렇게 잡았었던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과천시 전역이 용역 구역이라 구석구석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마 최소한으로...

고금란위원

용역사도 선정이 됐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아, 2014년도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눈여겨봐야 될 곳들이니까 어디가 선정됐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이런 걸 재승인을 받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이런 재해 같은 건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파주의보가 연일 계속되고요. 또 과천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여러 환경적인 조건이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안전으로 인하여 안전도시다라는 걸로 굉장히 좋은, 명예로운 도시로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계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하여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주민들이 이 건으로 인하여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정보타운분양팀장입니다. 신형용 정보타운조성팀장입니다. 원기호 민간사업개발팀장입니다. 차미경 지능정보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갈현동, 문원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 산업용지 분양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지구 내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고드린 바와 같이 LH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 용지공급지침을 수립하여 10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11월 15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208번지 일대에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 하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강남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지구지정 고시된「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강남벨트 사업내용인 상업, 업무, R&D용지 및 화훼시설용지를 반영한 지구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강남벨트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정보도시 과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정보타운 내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며,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입니다. 친환경 지능정보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 3단지 방음터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거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3단지 방음시설에 대해서 과천시가 2009년 12월에 양방향 터널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465억을 추산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기도에 도비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이 좀 더 지나서 2011년 3월에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600m 터널과 나머지는 벽으로 한다고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 공사와 맞물려서, 경기도에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했지요, 소음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600m를 하행선으로 방음터널 하고 나머지는 방음벽으로 하고 또 일부 저소음 포장을 하면 소음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지금 그 설계된 대로 하려니까 주민들은 양방향 터널을 요구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당시 과천시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재정분담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단기대책으로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것을 우선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방음벽을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소음 포장하는 것은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인 대책이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양방향 터널을 주장했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양방향 터널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환경 관련 법령에서 소음도 측정을 한 결과 그 정도 시설이면 소음기준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게 2011년 답변 공문인데요. 이 공문의 내용에 보면 왜 양방향 터널이 불가하냐라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했냐 하면 지방도 309호선 과천 고가교는 교량 구조적 안전성 결여로 방음터널 설치 불가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은 그 교량은 철거할 거예요.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양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157억만 원안대로 부담해 주면 그 금액 가지고 최대한 양방향을,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교량 철거는 하고...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현재 양방향은 조금 지장이 되는 것은 상행선 쪽에 광역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 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해야 되는 데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경기도에서 양방향을 못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은 157억 예산은 앞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가교의 구조문제 때문에 양방향 터널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제 무효가 됐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옛날 얘기지요.

제갈임주위원

옛날 얘기고요. 그러면 고가를 낮춰서 철거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길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방향 터널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법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당초 과천시가 계획한 것처럼 이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철거를 할 거였다면 방음벽으로 하는 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천시가 당초 제안했던 대로 양방향 터널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과천시가 당초에 양방향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당초에 양방향을 제안했고요. 2009년 12월에 제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465억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구조의 문제를 들어서 양방향 터널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절반을 방음벽으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더 긴 길이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전달된 사항이에요. 경기도가 양방향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설계한 대로 그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계약한 금액만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원래 주기로 했던 157억을 다 달라 해서 다 주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아서 별도로 단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양방향 600m 이거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리고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300m 정도만 한쪽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300m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설계를...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양방향 600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은 저소음 포장을 같이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소음기준치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음기준치 충족하는 것은 교체되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수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저희 시가 전액 자부담해서 들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은 양방향 600m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주민들, 대책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만나서 주민대표하고 설명을 했고...

제갈임주위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대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르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실제 현재 설계대로도 소음기준치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주민들은 미리 아예 양방향으로 해 달라 그 얘기인데, 우리도 그걸 수긍하기 때문에 양방향을 최대한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경기도와 LH가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협의는 했는데 추가부담은 못 한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경기도도 그렇고 LH도 그렇고요.

제갈임주위원

LH 부담액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계변경 용역이 들어갔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변경 용역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착수하지는 않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종료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 공사가 한 22년도경에 아마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나요? 미리 하지 않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설계변경도 올해는 착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 경기도가 예산 확보가 확실히 종료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적어도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아마 종료가 되겠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받는 것은 이번 연도에 다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나눠서 받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57억 중에 100억이 광역교통개선계획 특별회계에 잡혀 있고 올해 100억 세우고 내년에 아마 57억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화돼서 공문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공문으로 대략적인 게 왔어요.

고금란위원

대략적으로 오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게 숫자인데 대략적일 수는 없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57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공문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공문 위원들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셔서 이게 정확하게 내려오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도 많이 알아보시고 하니까 주민 요구대로 터널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공문 받으신 것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지식정보타운 내에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의 진행사항, 예산 이후로 진행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먼저 보고 받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분양은 지난 1월 15일부터 총 26개 필지 중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차는 11개 필지였고 2차는 1월 22일에 10개 획지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 2차에서는 35개 업체가 접수해서 한 3.5:1을 기록했습니다. 3차는 산업센터가 있는 그 블록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양사업은 1차에 11개 필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3개 획지는 어차피 이번에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1이 분양접수가 안 돼서 사실상 1차에서는 접수 안 된 필지가 4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 부지는 1년 있다가 일반으로 다시 변경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차에 접수한 게 11개 획지에서 2-1은 접수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2-1 조건이 많이 안 좋았나 보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대우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우가 본사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재무상황 이런 것에 대우한테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신청을. 그런데 대우가 막상 안 해 버리니까 사업자가 없어지는,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전에 참가의향서 접수했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나 보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참가는 441개가 접수됐는데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기업체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지요, 사업계획은 물론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신 없는...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작은 필지는 1억, 큰 필지는 3억까지 들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대상자가 안 되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서로서로 자신 없는 사람들은 큰 기업체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서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진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은 경쟁률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의향서 접수하고 이런 것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라는 의미도 실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쁜 경쟁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참가의향서를 내고 1차 때 접수하고 이런 것 보면 접수한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고요. 이게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 같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연계라면...

고금란위원

지금 접수한 사람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들어올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는 안 할 건가 보다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사업계획서 낸 사람들은 다 들어오지요. 4:1, 5:1, 3:1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업체는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은 매몰된다고 봐야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차 때는 그랬고 2차, 3차 남았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2차는 됐고 이제 3차만 남았어요.

고금란위원

아, 1월 22일 월요일에 했네요. 그러면 2차 때의 상황이 더 좋았나 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2차도 좋았지요, 35개 업체나 신청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지하철 부근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종리스트가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접수된 리스트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몇 블록에 뭐 지원했다 이런 리스트가 있지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고금란위원

언제쯤 공개가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와서 문의를 하면 말로는 대략 어디 업체가 들어왔다고 공개는 하는데 현재 이것을 공개할 계획은 없고 일단 1차, 2차, 3차 다 사업계획서 평가가 완료되면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과천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그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확정되면. 그전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공개 안 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궁금증 해소 정도 차원에서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서로서로 다 알아요. 그날 와서 옆에 지키고 있고 진행사항을 봤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 경쟁자가 누구라는 것.

고금란위원

위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 참고용으로 보는 걸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해 주시고요. 1년 후에는 일반으로 중소기업지원 부지는 변경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같아지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지식산업센터는 아니고 일반산업용지로...

고금란위원

일반산업용지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식1이나 지식10 이런 수준으로 같이 변경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쪼개서 분할한 것보다는 큰 평수가 더 빨리 마감됐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큰 평수도, 작은 평수가 인기가 더 많은데 거기는 웬만한 업체는 자금조달 문제 때문에 큰 기업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종일관 미소예요. 되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뭘 하나 질의하고 싶냐 하면, 지금 평가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 걸러내고 나면 몇 분 정도 확보해 있는 상태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도시공사에 인력풀이 186명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중에서 당일에 평가위원을 업체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11명 정도로 구성해서, 5시부터 6시에 전화를 해서 9시에 더케이호텔에 모여서 평가에 들어가지요.

고금란위원

심의위원 공개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름하고 업종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름만 하셨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름하고, 이분이 평가할 영역이 뭐다 그런 것은 공개했지요. 그래서 그분이 경쟁기업의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척신청을 하면 바로 제척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척은 우리가 보고 골라내는 게 아니고 상대 업체에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상대방 기업들이 골라내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상호감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꼼꼼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업체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기본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오늘 기감실에서는 아침에 엄청 깨졌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익금에 따라서 향후 과천의 4, 5년이 좌우되는 것 같은, 오늘 아침 분위기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데요. 이 사업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뭐냐 하면 어디 보니까 역 이름으로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은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거든요. 과천의 상징적인 게 토리아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토리아리 이미지로는 4차산업이라든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지능정보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하고는 실은 걸맞지 않아요. 밤이나 도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 도시를 상징하기에는 앞으로 탈바꿈되어야 될, 변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저희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상징할 만한 이미지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상징할 만한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되어야 광고가 나가든 아니면 공사현장에 뭔가 상징물이 세워지든 이런 것들이 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는 말보다는 이미지 하나만 보고라도 ‘아, 과천시가 이렇게 바뀌어갈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 디자인까지도 같이 업무 중에 연계해서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역에 대한 역명은 확정된 바는 없고 역명을 만들려면 우리 과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역명이라든지 캐릭터를 공모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저희 과천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홍보라든지 아니면 오픈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 캐릭터가 쓰여질, 또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것을 빨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고유적으로 저희가 계속 가져가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지명으로서 쓰이게 될 경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실은 이거 굉장히 올드한 이름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기획을 할 당시에 쓰였던 이름이라서 곳곳마다 광고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차산업에 맞는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칭까지도 같이 한번 향후에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 명칭으로 많이 홍보가 돼버려서 이 명칭을 바꾸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보류를 했고, 분양이 다 되면 산업단지 명칭을 스마트하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꼭 반영시켜 주셔야만 향후에, 한번 지명으로 결정되거나 이미지가 결정되면,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 토리아리 가지고는 도시가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부사항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계획이 있나요? 예정이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계속 변경되고 있고 5차 변경까지 되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4차 변경이 작년 1월이었지요? 그 이후에 없었던 것인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5차 변경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기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주요내용은 현재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 출입구 변경하는 문제, 주요한 것은 소각장 옆에 있는 S6하고 S7이 소각장에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제갈임주위원

거기 원래 공공주택이 계획되어 있던 곳인데 산업용지로 전환하고요. 그러면 줄어든 만큼은 어디에 아, 산업용지와 장소가 맞바꿔지는 거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니에요. 공동주택용지가 줄어들고 산업용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나중에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정된 시기가, 5차 변경되는 시기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변경이 바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승인은 국토부에서 바로 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만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파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6, S7 산업용지 변경으로 그냥 진행되나 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S6, S7이 산업용지로 변경돼서 그냥 진행이 될 건가 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S6, S7이 다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절반씩 분할해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절반도 안 되고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잘려서 산업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천시에서 요구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실은 여러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LH에서 산업용지로 하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소각장 같은 이런 혐오시설에서 몇 미터 이상 띄어져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맞춰서 이격합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과천시에 지속적으로 공공부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양가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LH에서 이 정도는 과천시에 공공부지로 내주고 편의시설로 지어서 기부채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협의는 해 보셨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분할해서 산업용지로 바꿀 그 용지를...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보냈어요.

고금란위원

답변이 어떻게 오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예 답변도 못 들으셨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산업용지가 잘 팔리니까 주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원론적으로야 우리가 했던 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는 말이 지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사적으로만 해결이 될 일인지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국토부에서 승인받고 그대로 그냥 딱 두드리고 보고서가 내려오고 나면 그다음에는 변경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분할이 되면, 산업용지로 바뀌게 되면 적극적으로...

고금란위원

그때 가능하세요? 그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면 하나는 산업용지 하나는 공공용지 이런 식으로라도 협의가 가능한 거지, 이미 내 카드 내가 다 쥐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이걸 과천시에 “그래, 그럼 너희 써.”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LH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를 언제부터 진행을 하시겠어요, 지금 드린 질의에 대해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LH하고는 자주 만나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판매부에서 왔고, 또 문서로 전달한 것뿐 아니라 회의도 했어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면 이런 게 공조 아닐까 해요, 의회하고. 일이 다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미룰 게 아니라, 과장님 이런 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의회에서도 힘 좀 써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힘을 써주려면 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근거도 필요하고요. 어떤 마당이 펼쳐져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간담회도 없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서 주고받은 걸로는 절대 힘이 서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관철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 계속 진행하실 건가 봅니다. 여기 지금 올라왔어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GB해제까지 다 사업내용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금란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실정을 얘기해 주세요. 이걸 계속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주고받을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매듭을 짓고 가셔야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사실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 지침 변경 없이도 그동안에 협의를 쭉 해 왔는데, 이런 얘기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침을 가지고 일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자, 사실은 광역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정 건의하는 걸로, 개정 건의는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것만 개정 건의를 중도위에 올리려니까 중도위 분위기가 요즘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 것까지 같이 올려서, 섞어서 올려야 아마 이 건이 개정하는 게 쉽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개정되면 해제 계획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롯데가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롯데하고 저희 지난번에도 만났고 미팅을 했고 또 의정부도 같이 벤치마킹도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고, 롯데는 지쳐 있는 거지요. 일단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고 계속 미적미적 지연되니까 그쪽 사업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 거지요. 롯데의 자기들 추진사업에서 약간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지, 개발제한이 해제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것을 또 협의하자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 개정과 같이 또 시장님도 다음 아마 2월에 국토부를 방문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 과천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런 숙박시설이나 관광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담당 단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행정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광역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벌써 몇 십 년 전이지요, 국립과학관 얘기 있을 때 한 거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국립과학관 들어오고 또 기무사 들어오고 이 건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숙원사업 차원에서 준 거고 그래서 광역계획에 반영이 됐고, 광역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임 담당자, 국토부 담당자들은 자연스럽게 진행해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재정손실도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GB를, 그 넓은 땅을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문서 한 줄 없이 그냥 지침 때문에 광역개발 당시에 있었던 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다시 지침 개정을 요청해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을 자꾸 맞이하거든요. 이거 행정에서 짚어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상황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국토부 승인 가능성이 실은 없어 보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이런 복합된 쇼핑센터를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게 방침이잖아요. 그 지역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워놨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 정책기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롯데가 지쳐 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행정이행을 안 해 줘서 지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는 사업하는 데예요. 롯데가 지치고 사업을 매진하고 이건 신세계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방금 그 얘기는 롯데가 포기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얼른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여기 예산도 세워놨는데 그냥 이렇게 묵혀둘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사장되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그 우려를 좀 표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팀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기는 하셨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그러니까 향후 당부사항이에요. 아마 LH에서 와서 답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인지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포마을에 계신 주민 분들 그 앞 차도로 해서 4차선으로 내줘야 향후에 대중교통이 그 앞으로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LH에서는 하천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답변은 오면 제가 받을 거기는 하지만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부락이라든지 마을에 대해서는 항상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뒷길에서 추모공원 쪽으로 나 있는 길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양재 쪽으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트래픽 자체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LH에서 공사를 할 때 나중에 저희가 시비가 들거나 아니면 국토부로부터 업무협의 할 때 어렵잖아요, 별도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양재나 아니면 서울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LH하고 같이 협의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적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개발권에 들어가지 못한 부락에 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플러스, 우리 팀장님께서는 버스가, 정류소를 허가할 권한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당해 봤잖아요. 구두적인 거 담당자 바뀌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민원이니까 꼭 그 말씀들을 원래 계시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약하여서 짧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천 주암뉴스테이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어제오늘 발생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이쪽에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발생된 민원이에요. 저희 서류로 받은 것도 2015년도 3월인가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일로 다 전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익히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해 달라.’ 그리고 ‘도로를 이용해서 단절된 부분을 연결해 달라. 고가로 하든 지하로 하든 연결해 달라.’ 그리고 ‘출입로를 양쪽으로 나눠서 교통체증을 줄여서 분산해 달라.’ 이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민원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 경마장 뒤로 도는 부분은 하천 때문에 현재 확장이 안 되지만 주암 상삼포마을 그쪽에서 추사로는 현재보다 왕복 4차선으로...

고금란위원

자, 그러면 6차선을 4차선으로는 가능하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4차선 내지는 6차선을 요구하는데 4차선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광창에서 넘어오는 그 길까지가 확장이 안 되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사로에서 양재 나가는 SK 쪽으로 별도로 분산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삼포에서 나오면 현재 길을 갖다가 주도로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그쪽하고 주민들 협의도 했고 주민들 의견을 공문으로 국토부하고 LH에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마, 국회의원께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표들 회의도 했고 LH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 LH에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선에 긍정적 검토인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LH 의견을 아직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요.

고금란위원

입체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입체교차로는 강남순환도로 연결된 양재동 쪽에 고가도로든 이렇게 연결해 달라는 그 부분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도 LH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어진 걸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건지는 굉장히 의문이 남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전문가의 계획, 설계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지구계획이 바뀌어야 되지요? 안 바뀌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 지구계획 승인은 아직 안 난 상태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승인은 어떤 안으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해제만 돼 있는 거고 지구지정만 돼 있는 거 해제는 되어 있고 지구계획 승인이 올라가는데 그 승인이 옛날에 협의된 그 안대로 아마 일단은 올라갈 거고, 어차피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주택 쪽으로 바꾸려면 현재 법도 많이 개정을 하고 있고 개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LH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그런 지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는지를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예전에 있던 거대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절차상.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개특법에 지구승인을 안 받으면 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지도록 자동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지구승인을 받아야 돼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정일로부터 2년 내에 받아야 된다라는 절차상 이전 걸로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받고 해제가 도로 원위치 안 되게 해 놓고 아마 지구계획 승인 변경을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가 주암 뉴스테이 쪽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도표를 보면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전부 다 지방에만 청년이나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들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안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 주거복지정책을 펴가야 된다는 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우리 입체도로 펼치고 있잖아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벌어놓은 시간들,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과천시에 필요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정말 좋은 일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사항, 저쪽 주암동 뉴스테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봐요. 이걸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필요하다면 팀을 더 충원하실 필요도 있겠지요. 그래서 과천에서 요구하는 게 과연 소형, 청년, 신혼 이쪽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만한 정책을 요구하느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정책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는 정책이 되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에 보면 여기 공공주택 호수하고 일반분양 호수는 나오는데, 실은 저희가 너무 거대한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평수라든지 이런 거, 승인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지만 처음에 계획이라든지 평수에 관련된 거라든지 논의나 이런 것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어느 S4는 몇 세대, 분양 크기는 얼마 이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85㎡ 이하, 이상, 60㎡ 이상, 이하 이런 게.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S4하고 S5 같은 경우는 20평, 이렇게 평형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소형에 대한 비율이 법적으로 배분이 되게끔 기준이 있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S4는 60에서 85가 388세대, 85 초과는 291세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윤미현위원

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대로 지구계획...

윤미현위원

65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를 선택한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구단위계획대로 승인이 됐는데 모 신문에서는 다르게 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85㎡는 전용면적 기준을 앞에 열거해 놓고 뒤에는 전용 플러스 공용까지 포함해서 분양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보다 면적을 더 큰 것을 분양했다 이렇게 매스컴에 신문에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뭐뭐부터 뭐뭐까지 중에서 마지막 거를 다 넣어 놓은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마지막 것만 맞추면 되는 거지요. 65에서 85 이하면 85로 다 맞춰버려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위반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으로는 다 맞아요. 저희가 워낙 거대한 사업들로 몇 억, 몇 필지, 5,000평, 2,000평 이렇게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까지도 현실적으로 분양받는 분들에 관련해서 ‘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겠다.’까지도 저희가 짚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뒤집어엎거나 수정하거나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너무 거대한 것만 보고 가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에서, 뉴스테이 쪽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짚어내지 못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경험을 살려서라도 더 세부사항을 짚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저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일반분양분의 면적구간이 60에서 85, 85 초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60에서 85가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까지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대우에서는 30평형대를 선택한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85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데 그것을 선택...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은 20평대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억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 면적구간을 2개로 나눠서 20평형대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딱 찍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갈임주위원

뭐 지구계획은 5차 변경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미 S4하고 S5는 사업승인이 났고, 거기에 맞춰서 났고 기업은 또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법 테두리에서 가장 높은 걸로 분양을 했는데 이런 것은 향후 앞으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끝난 건 아니라 검토할 여지가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끝났지요, 이미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제갈임주위원

S4, S5는 어렵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면 LH가 아마 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 대신에 10년 임대, 영구임대 이런 것은 다 소형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 쪽은 여기서 충족시킬 수 있지...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1차에서 5차까지, 지금 4차까지 오는 동안에 구간은 60에서 8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대우의 계획 속에 초기에는 20평형대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은 변경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갈임주위원

지구계획으로는 변경이 없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평형대로 하면 그 업체 자체 내에서 변경이 있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업체 자체 내에서요?

제갈임주위원

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니에요. 업체도 법에 허용하는 최대치로 설계를 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처음부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도시사업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오전에 기감실에서 우리 교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까 200억이라고 했나요?

고금란위원

230억입니다. 그런데 그 230억이 감액이 되면서도 과천시 대규모 투자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왔어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사 건립’, 언제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산인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게 LH하고 530억에 대한 10% 계약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금란위원

몇 년도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되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4년도 정도 되지요. 14년도, 13년도 이때부터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30억가량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도 또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도 지금 41억 세워져 있고, 올해 31억 2,000을 세웠고 내년에 31억 2,000을 세우면 104억 다 만드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31억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72억, 지식정보타운 내의 첨단산업지원 건립도, 이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이것은 2018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2018년도에는 5,000만 원만 세워놓고 2019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자, 이거 그대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은 분양수익금이 계속 들어올 거고...

고금란위원

그때도 분양수익금 이거 다 따져서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사업 잡을 때도.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중기지방계획은 아마 일부 추정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는.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로 이게 변경이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이면 그게 나오겠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는 우리가 총 분양수익은 한 8,300억 정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약 5,030, 5,040억이 LH에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고 수익금이 저희들은 역사비용부담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짓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 다 하고도 약간, 저희는 1,900 정도는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언제, 몇 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게 다 분양됐을 때...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핑크빛 계획 말고요. 저희 230억씩 해서 계속 마이너스 났을 때는 1,150억까지도 마이너스 나는 걸로 기감실하고 얘기할 때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계산을 하세요, 부서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은 없던 걸로 할 건지, 어떤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나눠서 잡을 건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겁니다, 100% 다 되면.” 이렇게 해서 하세월 보내면 과천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아주 사소한 혜택들을 줄여야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예산 마이너스돼서 들어오는 건 확정이 됐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예산총괄부서가 아니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예산총괄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과에 대한 거 네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사업단에 관련된 거 네 가지만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사업부서하고 정해서 언제쯤이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지는 “이런 사유로 진행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는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문봉선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원활한 회의를 하든지 업무를 함께하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이후의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부세 관련된 거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고금란위원

이 사업은 교부세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문봉선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받으시도록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이 답변은 위원장님이 주실 답변이 아니고 과장님이 주실 답변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답변만 듣고 마칠 거예요.

문봉선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렸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그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가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날짜 못 맞추면 제가 책임이 되니까...

고금란위원

책임지셔야지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빠른 협의를 통해서 저희 업무보고 마친 주에, 2월 1일에 마치거든요. 그 주에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은 워낙 중요하고 큰 틀의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와 좀 더 잦은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점을 단장님께서는 특별히 인지를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운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용호 도시조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태령로 가로등 시설 보강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태령 가로등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남태령로 시경계 구간이 노면 평균 조도가 낮아 이를 보완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보조 조명을 보강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 및 관문로 보행자 잔용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로 및 관문로 보행 도로 밝기를 개선하여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양로와 코오롱길은 기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부골 3로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GB 해제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삼포 소로 3-24호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윗배랭이길 외 1개소 도로건설공사입니다. GB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문원도서관 옆 도로를 개설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말지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국비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배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각종 도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도로 관련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면 정비 공사입니다. 손상되거나 노후화된 노면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 기능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특법 대상 시설물 보강 공사입니다. 2017년도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인가요, 새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로 지나가는 도로 이름이 뭐였지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제2경인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못해 와서, 그래도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을 두고 그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 개통은 언제 되나요? 됐지요? 추석 전에.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올 12월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개통은 이미 됐고,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건설과 도로팀에서.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세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협의를 도시사업단에서 하다가...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원래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국토부 사업인데 과천시하고 협의할 때...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협의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사업단하고.

고금란위원

도시사업단하고 하다가 여기 건설과의 도로팀으로 넘겨줬지요, 작년도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게 포장도 다 해 놨고 소각장 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끝나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에 우회도로 건설이 돼야 연결되거든요. 우리하고 협의할, 건설과하고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직...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도착하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실은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체인지 왜 개통 안 하고, 과천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과천시민은 여기를 뱅글뱅글 돌아서 한 20분 정도를 지나서 인터체인지를 타게 하느냐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과에 전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돌려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관이 되지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개통한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H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도시사업단하고.

고금란위원

이게 과천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LH하고 과천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여기 인터체인지가 언제 열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과천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도시사업단에서...

고금란위원

그 과정이 끊긴 거라고요. 도시사업단에 물어보면...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도시사업단하고 LH하고 계속 사업진행을 봐서 제2경인을 연결시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고금란위원

도시사업단에 물어보면 도시사업단은 여기 건설과 사업이라고 답을 해요,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건설과보다는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사업단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창화

박창화부시장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들이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LH에 빨리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지구계획 그런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연결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고금란위원

도로연결 돼 있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인가 민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언제쯤으로 예측하실지도 아직 과천시에서는 알 수 없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됐으니까 그 도로 밑에 과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협의를 할 수 없고...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제2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쪽을 체육시설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잠정적으로 체육시설로 정하신 거예요, 과천시에서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과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과 문제 같은데 교통과에 문의하니까 또 아니라고 해서 이리저리 돌면서 했거든요. 민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제가 도시사업단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해서 이거 확정을 지어주셔야 정확한 피드백을 민원인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인데요. 과천에서 그동안 일반 단독주택가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올해 계획이 있나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서요. 안 된 배경이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원 1, 2단지도 200억 이상씩 들어가니까 사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산에 관련된 비율은 한전하고 과천하고 50:50이었나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랬습니다. 50:50으로 옛날에 하자고 그랬다가 한전에서 계속 그걸 협의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한 거지요, 문원동은.

윤미현위원

그러면 단독주택가가 별양동, 부림동, 문원 1, 2단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동이 있으신가요? 뭐 다 급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앞으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재생도시로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지원을 같이, 배분이 50:50이 됐든 60:40이 됐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다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한전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 중이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매칭으로 함께 가겠다고 한다면 한전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 협의적인 사항이나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처음에는 50%로 협의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75%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도시 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기존에 있는 동하고의 차이는 전선지중화에 관련된 부분이 미관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눈으로 봐도 바로 보일 만큼 시급한 재생사업 중에 하나인 듯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드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사항으로, 왜냐하면 그 동은 계속 가야 될 동이지 금방 어떤 개발이슈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있게 개발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은 50:50이 되든 아니면 60:40이 되든 어떻게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원동도 그렇고 단독주택은 워낙 도로가 폭이 좁아서 지중화를 하면 그 도로를 통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블록별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괄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쉬운 작업 아닌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향후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올라간다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또 균형 있는 예산분배 차원으로라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윤미현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보다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지중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과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오거나 하면 한전이나 기타 여러 통신사에서 어떤 식으로 전선을 끌어가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아직은 전주에서 지상으로 가공으로 떼어다 갑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주에서만 그냥 떼어가면 좋은데 전주 걸칠 데가 없으면 그냥 아무 집이나 벽에 탕탕 박아서 다음 집으로 건너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정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땅으로 넣어서 가는 집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공공의 의미를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과천시에 있는 집에 못질해서 전주 가지 못하게, 그러면 아주 큰 전주와 큰 전주 사이에 작은 전주 하나만 딱 해 놔도 선이 다 그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늘의 거미줄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바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시에서 협의할 수 있거든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전주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위로 가는 건데.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관계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그 사진이 있어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지중화를 안 하고 전주를 해서 위로 가면 같은 현상 아닌가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지중화는 하는데 지금 당장 지그재그 식으로 막 집을 돌아다니는 전선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한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의 재산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대책은 과천시에서 주장해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는 못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내 집 앞에 전선가닥이 한 10줄 지나가는 것보다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그렇지요. 나눠서 해야 훨씬 낫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줄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는 정말 오랫동안 민원도 많은 상황인데, 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소외감 또 예산의 분배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고 친절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쯤은 그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행정력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