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찾동이나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인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각동에 사회복지직 인원들이 많이는 4명, 적게는 2~3명씩 늘어났잖아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목2동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현수막이 계속 바뀌고 현수막이 1~2개도 아니고 7~8개씩 목2동에 걸립니다.

그 사업들을 자세히 보니까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마을기획단으로 서울시에서 8,000만 원을 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1억 5,300만 원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개·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50만 양천구민 그리고 목2, 3동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바라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을재생단, 마을기획단, 들썩들썩 한마당 목2동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현수막이 수십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행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목2동, 목3동의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공직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공재라도 편향되게 사용돼서는 안 되고 목적을 위해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향후 양천구의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서 예산서에 기입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처에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첨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