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헌 의원 발언

체육청소년과장이 인지를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했으므로 그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본청에서 이것이 각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관된 사항을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를 감사하면서 현수막걸이대의 신고접수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99년 1월 1일~12월 까지 3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현수막걸이대를 총 건다면 매수로 3만 9,300건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 9,330매 정도밖에는 걸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걸이대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2억 5,55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억 2,940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 징수효율은 50.6%가 되겠습니다. 또 2000년 1월~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수가 3만 2,500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만 9,180건 밖에 걸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를 시설에 비해서 징수를 한다면 2억 1,13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억 2,450만원 밖에 징수를 못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58.9%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고협회하고 계약이 만료될 시기까지만이라도 증인은 광고협회에 독려하고 협의하셔서 효율성을 최소한도 75%~80%이상으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증인한테 과연 최소한도 75%이상, 80%이상으로 효율을 높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