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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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오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용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승식 지능형교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사업입니다. 경기도 따복버스 사업제안에 최종선정됨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던 도심외곽 주민들에게 맞춤형 공공버스를 제공하여 학생 통학, 직장인 출퇴근, 일반인 문화·여가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신규등록 및 이전, 말소 등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제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집중관리하여 재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19개소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유료화) 시범사업입니다. 외부차량이 환승목적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공영주차장 3개소에 유료무인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운전자가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개선을 적기에 실시하여 교통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재활용자전거 보급확대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친화적 녹색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GB해제지역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차고지 도입 검토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증차 수요가 확대되어,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고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돌발상황 관리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8-7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차장법」에 의거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강화하고 철거기준은 완화하여 자주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또한 기존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던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거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강화하고 철거기준은 완화하여 자주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동·하절기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운영 시간 혼돈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3개 지역, 지금 나와 있는 뒷골 6, 7하고... 죄송합니다. 조례안 질의군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조례안 먼저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조례 저희 위원들 다 설명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가장 바뀌는 주요 골자를 우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조례안의 가장 주요 골자는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시의 설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비율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 비율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최소화하게 되면 자주식주차장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비해서 건물 대비해서 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전체 대수하고 면적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나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일단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에 맞게 주차대수가 산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100대가 나오면 전체로 자주식으로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토지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기계식을요. 그런데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사실 그렇고 또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가급적이면 자주식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도록 했는데 기계식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식을 하기는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하기는 하되 30%까지만 하라 이렇게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30%면 여타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이나 이런 면적 산정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제한만 30%로 두는 것이고 그 외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거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 안에, 대규모 투자사업 안에 GB해제 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80억 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무인시스템. 그것도 알고 싶고, 우선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구현입니다. 무인시스템은 아까 GB해제지역 주차장 조성하고는 별개인데요. 대상은 GB해제지역에 기 설치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뒷골지역의 두 군데하고 용마골 한 군데, 지금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뒷골 같은 경우에는 환승객들이 많아서 무분별하게 주택가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 즉 유료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외부 이용객들에게는 비싼 비용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서 일단 외부 이용객들을 통제하고요. 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선바위역에 가까운 지역인 거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바로 선바위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수진위원

면수가 34면수 이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가 몇 대가...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뒷골 같은 경우에는 34면하고 58면 두 군데 하고요. 용마골 같은 경우에는 40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데 선바위 쪽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인시스템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인시스템을 하는 건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천동 주민들은 이런 주차장 건립을 지상으로 올린다든지, 5단지 옆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뒷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GB해제하면서 설정된 주차장은 거의 됐고 두세 군데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요. 그거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것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GB해제지역 사업비와 별개로 교통과에서 배정이 됐다면 어떤 예산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수진위원

아, 특별회계로 충당해서.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는 선바위 주변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2곳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백을 많이 들고 와요. 한 4, 5대가 들어와서 차 1대에 실어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3대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데가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2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3개소 외에 다른 지역도 어떤 관리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무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곳이 관문체육공원이었거든요. 이것은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지난 12월 말에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알고 봤더니 논란이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시작하기 전이지요? 시작 전이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버스...

제갈임주위원

네, 준공영제.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오민영입니다. 논란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천시가 지금 개발 과도기에 있는데, 도시형성을 이루려고 하면 저희 차고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부족해서 도시기반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차고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차고지는 타 시·군에서도 기피시설이라 해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소각장 같은 거 설치해도 상당히 물의가 많았듯이 도시가 형성이 된 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건데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런 시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걸 먼저 어떤 GB지역이라든가 도시외곽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차고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검색을 해 봤더니 아직 시작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대하고 있는 시·군들도 있고 협의과정이 충분치 못하고 또 이것이 업체만 배불려주는 정책이다, 지금 설계된 내용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여기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참여는 하는데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는 저희도 논의할 때 상당히 이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대도시권에서는 준공영제 다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만 배불려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경기도 후발주자인데 그런 타 시·군에서 했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좀 보완해서 추후에 아마 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기사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업체 이사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런 실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시행이 그렇게 급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추이 봐가면서 저희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교통오지 없는 교통복지 확대 따복버스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노선 운행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2대가 돌게 되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시민들이 요금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천에 마을버스가 2대가 다니는데 삼포마을 쪽, 그다음에 벌말, 옥탑골 다니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전부터 좀 불편하다는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천에 도심개발로 인해서 외지로 많이 이사를 가셔 가지고 필요는 한데 사실 그쪽을 이용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적자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따복버스를 운영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해서 2대에서 플러스 2대를 해서 4대를 하면 오지마을 있는 분들을 아마 2대씩 해서 운행하는데 약간 불편은 덜 하실 것입니다. 또 요금관계는 마을버스 똑같이, 시내버스 똑같이 환승하면 환승할 수 있게끔 요금체계는 똑같고요. 중앙도심 외곽에 있는 분들이 요일별로 또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메인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로 들어가는 모든 버스들도 다 지나갈 만큼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은 외곽으로는 마을버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교통오지가 많은 곳이 대표적으로 아마 과천일 건데 때에 맞춰서 잘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2억 사업비는 도비인가요? 이게 버스 비용인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기사 요금인가요, 아니면 기름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그전에 마을버스는 저희가 시 보조로 해서 다 했는데 따복버스는 적자 70%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씩 3년 동안 한정으로 운영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 계획은.

윤미현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따복버스 저희 시비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이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3년 이후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더 운영할지 안 할지는 아마 도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후면 아마 지금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저희 시에 유입이 될 거고 교통 외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사항들로 예측이 돼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많은 도시 이동도 있고 외곽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에서도 꼼꼼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삼포에 마을버스 1대, 그리고 옥탑에도 마을버스 1대는 지금도 다니고 있나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가로 따복버스가 1대씩 더 배정이 되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꼭 따복버스라기보다도 일단은 크게 봐서 1대씩 운영하는 그 노선을 1대씩 추가해서 2대 운행하면 기존의 운행시간이 한 반으로 단축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버스가 몇 대씩 배정된다가 아니라 2대씩 배정이 된다, 어쨌든.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따복버스가 아니라도 1대를 운행하는 노선을 2대로 운행하니까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시간이 절약, 반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그동안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곳인데 그걸 해결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을버스 다니면서 정류장을 어디에 둘 거냐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고 계세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도 사업 제안할 때 그런 노선은 일단은 정확하지 않아도 예측 정도로 해서 사실 노선을 선정해서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 답사를 해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오디션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쯤일 거다라는 계획으로 올리셨을 거고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마을에 필요한 곳에 정류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주민사업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마을버스정류소를 어떤 형태로 두실 건가요? 기둥만 세워두실 건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아직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을 주민이 원하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봐서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세우게 되면 정식적인 정류소 형태를 갖추는 거고 그 위치가 만약에 협소하다든가 하면 간이식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쉘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버스배정표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쉘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이것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버스가 2대가 늘게 되면 차고지를 어디로 쓰시나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차고지를 미리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차고지는 사실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청 정문 앞으로 따복버스 2대는 들어오는 걸로...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신년 하례식 때 마을버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도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따복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마을버스 증액을 시켜서 노선을 더 증설해 주겠다는 얘기인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아마 이 따복버스 연관돼서 말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과천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유동성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금 다니던 구간도 공사구간이라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가, 주민들이 다른 데로 가는 방향에 있고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할 때까지, 몇 년도까지는 한 2, 3년은 주민의 거주에 따라 유동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대표가 한 이야기는 저희 재정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 자체의 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따복버스를 얘기한 거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 버스 증차도 하겠지마는 인구에 비해서 효율성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과천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노선도 확장되지마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사실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도 증차돼야 되고.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건 사업주가 됐든 공무원 분들이 됐든 위원이 됐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을버스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걸 자칫 들으면 마을버스 자체가 증설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게 된 근거가 어디인지 찾아보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따복버스 예산은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아직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내시 내려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작 시기가 4월부터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4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류소라든가 교통안내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사실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6단지나 7단지 그쪽에 보면 신호등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는 전화를 주셨는데 교통과로는 민원 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그냥 똑같은 신호체계로 돌아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량들이나 아니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빠진 지역이 있어서 굉장히 신호가 무의미한 곳들이 몇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들어오신 거 있나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가끔씩 오는데 그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신호대기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문원동에서 굴다리 내려오면서 6단지하고 7단지 그 사이에 있는 신호라든지, 아니면 꺾여서 우회해서 저희 8단지 쪽으로 꺾이는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이용하는 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그 신호체계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향후 2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통,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경찰서에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재건축 공사현장에서요. 대형 트럭들이 많이 오가게 될 텐데 이때 트럭들이 공사장으로 진입할 때 주민들 통행을 일단정지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간이 차단기라도 공사장 출입구 양쪽에 설치해서 차량이 드나들 때는 잠시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공사장 출입구 근처에는 아마 단지에서 나와서 교통안전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와서 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더 관리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없게 관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방안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나는 당시에도 안전을 관리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영

오민영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문원1단지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도 방문해서 현장 보셨던 공간입니다. 마을버스가 시민들 태우려고 정차를 하면 그 뒤에 서는 차량들은 마을버스를 앞질러서 중앙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특히 오전 출근, 퇴근 시간 때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정류소를 조금 뒤로 밀고 교차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청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구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양쪽 부분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식적인 어떤 버스베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옆에 경관녹지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침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좀 복잡하고요. 또 시설결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원 청계마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조금 넓은데요. 그 부분을 더 커팅을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아마 그게 올봄에는 바로 그 부분을 시행을 하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차선은 하나가 더 느는 건가요, 아니면 2개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내려오는 쪽에, 차로는 하나인데요. 일단 지금은 버스베이가 좁아 가지고 사각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에 뒷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를 커팅을 하면 버스가 평행하게, 보도에 평행하게 하면 옆에 공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해소 방안은 마련하신 것 같으니까 하실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 중에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린 녹지 침범을 하려면. 그런데 시민 편에서는 행정절차냐 시민의 안전이냐를 우선순위로 뒀을 때는 안전이 더 우선이겠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곳을 좀 완벽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올해 2018년도 7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7번입니다, 8쪽이요. 거기 보면 7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는 걸로, 또 6월쯤에 저희들하고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행정이 미리 준비하여야 될 부분이 혹 없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 아직 결과가 안 됐으니까 중간 정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구현입니다. 현재 수급실태 조사는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완료하고요. 그것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 그러니까 지구별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수급실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실제적으로 잘 이용하게 되기까지 굉장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첫째는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원동이나 별양동 같은 경우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무인시스템 기계를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별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해요. 별양동에는 들어가는 길목이 2군데, 3군데 정도가 있고요. 또 굴다리가 끼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곳이 3군데라서 무인시스템을 놓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그동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무인시스템 기계를 2대만 놓는 게 아니라 3대 정도 놓을 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게 비용이 과다한 것도 아닌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내 집 안 주차 또 내 집 앞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외부차량 이런 시스템 해서 외부차량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원래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주도면밀하게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요구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사실 현재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은 고질적으로 여태까지 정체가 되어 있어 왔는데요. 일단 곧바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지금 6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주차면과 등록된 차량면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주차로 인하여 이런 심각한 상황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주차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허가민원지원팀장입니다. 송영순 가족주민팀장입니다. 정종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송호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성범 여권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전입 공무원 경계지역 답사 추진’입니다. 신규·전입 공무원들이 과천의 지역과 지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행정의 역량강화 및 시정에 대한 관점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서비스’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민원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 선제적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시스템 절차를 개선 철저한 민원관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힘쓰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과 성과검사를 현장에서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 신청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ONE-STOP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주소 사용이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입니다. 조상 땅 찾기 등 사유로 개인 토지의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토지 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행정분야와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8-8호,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증 관련하여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구분 명시하는 내용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의 조치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호,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조항을 조례에 변경 적시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달라진 근거조항 및 내용을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변경하고, 용어 및 문장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열린민원과의 민원 현황을 봤더니 4/4분기에는 단순민원이 1,800건, 복합민원이 569건 이렇게 있는데 고충민원이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사항이 83건. 3/4분기에는 121건, 2/4분기에는 284건 이렇게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는 게 뭘까 하고 법상을 봤더니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은 어떤 게 있고 처리현황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잘못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충민원처리라고 하는데요. 심도 있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민원처리를 고충민원처리라고...

이수진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게 일상적인 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처리가 달 수대로 다르고 많이 있는 달도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주차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분야별로 민원이 나눠질 것 같은데 과천시민들은 어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주로 불법주차 그런 거.

이수진위원

분야별로 나눈다면, 퍼센티지로 나눈다면 어느 과에 조금 더 편중된다든지 그런 통계치가 나온 게 있나요? 과장님께서 설명하기가 어려우실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업무...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 자료는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교육 받고 첫 번째 진행하는 저희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민원봉사과의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꼭 추진해서 좋은 민원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열린민원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 전 직원이 모든 민원을 단축해서 최대한 민원편익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게끔 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7일 이내에 해서 오래되는 민원, 적체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더욱이 우리 과천이 점점 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돼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들어오니까 갈현동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가 못 알아볼 만큼 많이 있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윤미현위원

앞으로 그 교육 받으셨던 내용들이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용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육 잘 마치고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만 해당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질의를 도시사업단에 드렸어야 될지, 건설과에 드렸어야 될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일단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천이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게 두 라인이 있지요? 새로 신설된 부분들이.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보면 북의왕인터체인지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로 해서 앞으로 생길 인터체인지가 있는데요. 그 인터체인지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게 되나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인터체인지의 지명과 관련돼서 아마 다른 시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지역의 지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북의왕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관양동도 지나가고 있고 과천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천에 더 많이 걸쳐 있고 그렇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북의왕?

윤미현위원

네. 그 지명이 의왕에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체인지 이름이 북의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승인되거나 할 때 이게 정치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 측량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인접해 있고 그 인터체인지의 포지션이 어느 지역의 경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정부청사역 같은 경우에도 역명 하나 바꾸는 것이 앞으로 될 때는 수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인터체인지 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명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영원히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되어야지만 인터체인지 명이 결정되는지에 관련돼서는, 그렇지요? 그냥 통보 받으면 저희는 통보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력입니까, 이것은?

창화

박창화부시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터체인지 명과 관련돼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행정력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정보력이나 아니면 노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심의하는 과정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런 사전작업은 저희 행정에서, 과천시에서 싸워서라도 얻어 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지금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에 관련돼서 우리 경계지역 답사도 추진하고 이런 것은 애향심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것을 단순히 밟고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서도 미리 아셔서, 나머지 경인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이름 제가 어떻게 들어올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공격적인 행정,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민원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거든요, 지명위원회가.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에 공동주택지구나 뉴스테이지구 생기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야 저희 행정에서 하면 되지만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뽑아보셨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예산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도 앞으로 향후에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감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도 제고가 있는데요. 이 작업과 덧붙여서 혹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도로나 동네 이름이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고 불만사항을 제기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 어떻게 보십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게 부당하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고 싶은 개인이 있다면 또 그 개인이 동네의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그 전체 여론을 반영해야 되고 전체 여론의 찬·반론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간혹 동네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특히 이 동네하고 전혀 무관한,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그렇다 이런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 있었다면 이번 참에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시세팀장입니다. 노영석 과표팀장입니다. 권달해 징수팀장입니다. 김임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본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는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은 당초예산 2,296억 원보다 236억 원 감소한 2,06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과표변동 등을 감안하여 각각 659억 원과 24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경내시된 것을 반영하여 각각 210억 원과 4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및 지출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효율적인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구축입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8,942개소를 관련 공부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인적 및 물적 설비 유무, 사업장의 사실상 사용면적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전수 정비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확한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인 개별주택 1,800호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정리입니다. 고질‧악성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전 실·과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세무과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액 정리가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43억 8,100만 원, 세외수입 21억 5,200만 원, 총 체납액 65억 3,300만 원으로 정리율은 지방세가 30%, 세외수입은 29.2%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분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며 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시 전 내용인 거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아니요. 2페이지는 내시 전이고요. 지금 따로 다시 내시가 돼서 반영한 부분을 새로...

고금란위원

변경 부분을 다시 저희한테 주신 거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17년도 12월에 각각 153억 원과 83억 원이 감소돼서 총 236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본래 내시 전 총 세입을 얼마를 표기해서 세액으로 잡으셨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당초예산에는 2,29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53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2,060억 원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2018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이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변경 내시를 받고 난 이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전년도에 저희 예산 세울 때 기록한 거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개년 평균 수준을 반영하려면 16년도 결산을, 17년도 것을 안 했으니까 16년도 거부터 잉여금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2017년도 478억 원이고요. 2016년도는 376억 원, 2015년도는 309억, 2014년도는 183억, 2013년도는 125억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왜 제가 듣고 싶었냐면 2014년도 결산분부터 309억 원 이상이 우리 세입에 계속 실려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잉여금보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그 금액이 더 커졌어요, 항상.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그게 실려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세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팀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었겠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향후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 외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끝나기 이전이라도 좋으니 사업부서 그다음에 지금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될 세무부서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해 나가야 될지를 정하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그리고 우리 지자체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반드시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보고받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계획 어떠세요? 답변 듣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다 저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큰 기조, 사업부서와 세무부서 또 예산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책임 소재를 떠나서 집행부서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고 위원들은 위원 나름대로 시민들과 어떤 식으로 정부를 향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그 지표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재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종섭 수련활동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중·고 신입생 교복 및 고교 급식 지원」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고 신입생 교복 및 고교 급식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수혜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최고의 교육도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에서 행복하게 더 살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웃이 함께하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청소년수련관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여가 선용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련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과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동 추진으로 고유 청소년 문화 육성 및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18-10호,「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대상으로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우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상별, 사례별로 명확히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우선지원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우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식대상으로 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의견 없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교복 지원에 대해서 복지부 협의 진행사항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 신입생 교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에 현재 의뢰한 상태고요.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간 과정에 진행 상황은 없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는 3월 이전에 나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월 안에는 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현장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저는 중·고 신입생 교복 그 이후에 있는 고교 급식 지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 교복에 관련돼서는 정말 만장일치로 함께 협의사항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실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뒤늦게 받고 지금 예산 전체적인 거, 이거 어느 하나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고교 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현실에 맞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과천 예산이 230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 이후에 고교 급식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하시고 이걸 어떻게 올리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검토했을 때도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부터 하고 이것은 차후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11월 하순경에 인근에, 지금 학군이 같이 돼 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4개 고등학교가 한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군이 있는 데서 안양이 고교 급식을 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의왕시가 다시 또 한다고 그랬고 군포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빠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지난 연말에 학부모들께서 그 현황을 알고 학부모대표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들 이쪽 분들이나,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거지요. “같은 학군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천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의왕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총 20억 원이 드는데 10억만 일단 반영을 했대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부모대표들이나 얘기를 해서 처음에 할 때 우리 시 세수의 불안정, 저희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저희가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에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고등학교 급식은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인근 시와 형평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판단과정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중간보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 이전까지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업무보고 바로 전날 저희가 교부세에 관련되어 있는 변동사항을 거의 통보처럼, 그 이후로 어떻게 손을 쓰거나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뭐를 할 수 있는지 거의 멘붕인 상황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형편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자리 잠깐 비우시기는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예산이 집행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 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나 추후에 학교들이 신설되고 또 학생들의 수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입될 그 숫자를 비교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선심적이라든지 선거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차원을 고려해 본다고 해도 이런 장기적인 예산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추경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어느 한 부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예산 같이 점검하실 때 좀 더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인근 군포, 안양 여기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검토는 해 봤어요. 저희가 교부단체로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그러니까 2017년도 말이니까 2018년도에 교부세가 덜 지원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까지 검토해 봐서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근 시와 형평이나 같은 학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교 급식을 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230억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가 검토할 때는 감소가 예측된다, 감소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급식을 검토했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랑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는데 인근 시, 과천이 보면 급식보다는 과천이 교육으로서는 인근 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들 불만이 뭐냐 하면 출산율도 저희가 돈에서 과천시가 제일 낮고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점차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좀 후퇴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은 곧 종전에는 혜택이 상당히 좋았는데 인근 시가 선도적으로 막 좋아지니까 저희가 꼭 발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급식 문제에 있어서 인근 시에서 다 하고 우리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도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에 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고려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올해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식단가가 지난해 대비 한 8% 정도 올랐어요. 예년 대비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리종사 인건비까지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2016 대비 17, 그리고 17 대비 18로 봤을 때는 급식단가율이 전년도보다 한 3, 4포인트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식의 질에서 원료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양사들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는 인건비와 식재료의 비율, 그러니까 그 금액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걸로 아는데, 타 시·군 상황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 학교 현장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추진하면서 고등학교는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은 되지 않지만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관내에서 공교육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곳의 급식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볼 때 50% 정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육청이라면 공교육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선택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국가기관의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연히 국가에서 행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결정해야 되느냐 관내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비록 국가에서 관장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교육청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관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먹는 식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배제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물론 시민들의 저항이나 아니면 공감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내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할 때는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학교를 규정하는 건데 기존 조례에서는 초·중만 되어 있는 걸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미인가 초·중 대안학교 급식비 추가 지원 문제는 금번의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서, 현재 초·중학교는 교육청 매칭을 받기 때문에 50:5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는 50% 시비 지원분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교 급식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일단 매칭비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 같은 경우에도 매칭비율이 지난 2016년은 50:5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유치원, 초·중인데 중학교만 매칭비율이 40으로 됐어요. 10만큼은 경기도 예산으로 확보했고, 그리고 2018년도는 매칭비율을 40:20:4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40이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한 40% 안팎인데 저희가 이 매칭비율을 벗어나서 대안학교까지 해 줄 경우에는 일반 중학교 학부모대표나 중학교에서는 일단 대안학교 역차별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관내에 사는 아이들이 먹고 하는 문제지만 현재는 당장 매칭비율대로 하고, 향후 하는 것은 향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의 부모들이 반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도 그렇고 일반 초·중·고 공히 마찬가지예요. 매칭비율보다 오히려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역차별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란 게 매칭비율이 중학교가 작년에 40이라는 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학부모들이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회의하면서 세부적인 자료를 그쪽에서 안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40으로 줄게 된 데는 경기도 매칭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고 학생들이 지원받는 것은 100% 다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의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시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공감대나 아니면 토론회 정도라도 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급식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1인당 급식비의 70%...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68%.

제갈임주위원

68%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 시의 정책적 의지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떠나서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볼 때 대안학교도 저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도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시민들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답변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군이 같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학군이 같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군이라는 것보다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가, 지금 관내 중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4개 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안양, 과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에 대해서 본인이 1, 2, 3지망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에도 안양, 과천, 의왕, 군포 4개 시에서 아이들이 와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9개 학교에 우리 시 아이들도 갈 수 있고 다른 시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기준은 같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차원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사업에 비해서도 사실은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게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사업은 반대하는 위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식재료 부분에서 제갈임주 위원님 걱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다른 지자체 모습들을 보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이런 공동구매 절차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절약하는 사례는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구매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넷, 중학교 둘, 고등학교 4개가 있는데 현재는 공동구매는 하지 않고 학교별로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이걸 반영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초·중·고 학교 학교장 인사가 2월 20일경,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을 거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때 몇 분이 바뀌세요. 그러면 3월 초에 학교장회의를 먼저 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단가가 8%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급식아동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급식단가는 급식아동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학교장회의 할 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소한 안 되면 중학교끼리라도,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먹는 것이 약간씩 다르대요, 칼로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간의 영양사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학교장회의 할 때 제가 제안해서 이루도록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 공교육에 대해 상호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안학교는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지와 그리고 선택을 배제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공동선상 위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여론에 밀린 후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난번에 석면사태 이후로 정리되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아직 방학을 못 하고 있는데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석면 관련해서는 지금 관문초가 운동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일단 방학기간 중에 그걸 다 한다고 지난 연말에 안양과천교육청이랑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에 얘기는 됐었습니다. 학교운동장 모래 교체하는 거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비닐이 덮여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언제 정리가 되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방학기간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문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들이 등교하고 2월이면, 2월 13일에 방학하니까 그 이후로 해서 그 기간 중에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입생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 관계는 지난번에 관문초 졸업식 때 갔는데 그 관계는 교장선생님의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정되는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재건축 이주로 해서 학생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외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초등학교 비교해 볼 때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 신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왔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18년도에 하게 되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해서 신규로 이것을 했어요. 각 학교별로 상담복지사 선생님이 쭉 있는데 시마다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 새로 저희가 개선을 올해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진로뮤지컬 해서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생겼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지 않고 일단 학교별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사 있거든요. 그분들 해서 아이들 케이스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6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1:1 혹은 그룹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과거에, 제가 과천중학교 졸업식장에 갔는데 거기는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재건축 때문에 여기저기 공사현장이 있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외부로 나간 친구들, 숫자가 적어진 것, 또 학교 오는 길에 보면 거의 다 공사현장이고 여기저기 다 파헤쳐 있고 이래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다, 그런 것이 폭력성으로도 드러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을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정도나 그 이후에 전년도 아이들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감지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먼저 위원님 과천중학교에서 말씀하셔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었다고 그래요. 다만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지가 다 빠져나가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으로 센터랑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그날 바로 위원님 말씀하셔서 교장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이런 게 감지되면 저희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매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아마 저희 눈에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건강적인 부분이지만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YS네트워크 사업 보니까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이 있네요. 본 위원이 아이들을 봤을 때도, 어른들도 절제가 잘 안 되지만 아이들 옛날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핸드폰에 의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해 봐주시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별로 상담복지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처럼 치중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상담복지사가 선별을 하잖아요. 추천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을...

윤미현위원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그런 상담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담임선생님이 학교의 상담복지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상담복지사 선생님이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얘기해서 아이들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현장도 체크해 봐서 더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어느 중독 수준으로 가기 이전에 핸드폰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도 한번 보강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아이들 체형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북목형의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척추측만이라든지 굉장히 자세적인 부분에서 안 좋아서 발생되는 질병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속에는 아이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체형교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예방을 프로그램 속에 함께 녹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체형교정프로그램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인가 거기에서 부설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보건소랑 매칭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문화체육과 문화팀장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춘 관광팀장입니다. 양은선 예술팀장입니다. 류정현 체육팀장입니다. 유제형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 인프라 활성화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등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AGA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핵심 관광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과천 벚꽃엔딩 축제, 팸투어 등 과천 관광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가족행복 피크닉 운영입니다. 개방된 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과천축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관광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립예술단 발전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기·기획공연과 멘토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과천예총 및 산하단체, 민간예술단체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로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공공시설보완을 통해 시민의 운동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전시실 정비, 추사유물 구입 및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추사의 도시 과천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박물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 프로그램과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추사 콘텐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8-11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성별 균형 참여를 확보하며, 초대권 발행의 상한 비율을 조정하여 공연 입장권 관리의 부적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단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무료입장권 발행 상한비율을 낮춤으로써 초대권의 과도한 발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작년도에 과천 문화예술진흥 계획 연구를 수행하셨는데요.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나온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 결과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천시 문화예술진흥계획 5개년 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역은 앞으로 차후 5개년에 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차기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현재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을 창작,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현재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단지, 화훼유통단지 많이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때 어떻게 산업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전통문화가 있는데 온온사라든가 향교, 과천무동답교놀이 전통을 현대와 연계해서 어떻게 연계 발전할 것인지 하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천시 현재 문화예술기관이라든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 자체가 주체, 주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다, 그래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들은 문화재단이 있으면 체계적인 문화예술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수립되지 않을까 용역은 나왔습니다. 단, 모든 사업이 참 좋은 것은 많은데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만 많으면 좋은 것은 금방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구분을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체계적으로 할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과 협력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책자 나온 것은 각 기관 단체와 시의회에도 보내드렸고요.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회를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얼마만큼의 재원을 들여서 어느 시기에 추진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 별도 사업으로 무슨 사업들을 추가로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하셔서 보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이 용역이 작년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사업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산과 시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는 못 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단기사업으로 하고 중기, 장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용역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8,0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8,000만 원이지요? 저희가 좋은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덮어두기에는 아까운 예산인데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좋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셨나요? 검토하는 위원들 따로 모집하시고 용역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별도 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추천하고 용역기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시 이렇게 해서 전문가 몇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 식으로 했습니다. 스물한 분을 초청해서 일곱 분씩 3번을 했는데요. 그 전문가들 중에 과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문화재단의 전문가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 수렴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보고를 했을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가장 핵심이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역하는 분들도 참 힘들어했던 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어떤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현황을 모르다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제출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간담회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전부 참석하지 않아서 1차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하신 내용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일부 책자, 여기에 보시면 실명은 뺐고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말고 따로 정리된 내용,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용역사에서 한 거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예총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참여를 했으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왜 참여를 안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용역업체에 처음에 할 때 기관 방문을 제가 다 소개했고요. 용역에 찾아가서 사무국장님과 그때 현장에 계시던 위원님들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전문가토론회 할 때는 예총의 전 고문님 직접 참석하셨고 용역보고회 할 때는 예총 현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예총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 주가 있었냐 하면 예총 각 단체별로 어떤 공연이나 이벤트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예총 자체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그의 역할을 잡고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예총의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수렴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예총 회장님께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신 거 말고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예총을 방문해서 일부 회원들하고 회장들한테 설명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문화적 총괄이다 보니까 예총 어디어디 딱 짚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시민회관도 그렇고 축제, 시립예술단 광범위하다 보니까 딱 예총만 좀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광범위하게 협의는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도 여러 역할들을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있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일단 제가 용역 실시하기 이전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향교라고 하는 데가 관악산의 입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동선에서, 향토적인 부분에서 온온사부터 시작해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천에서 유일하게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용역 결과나 아니면 과정상에서 담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담아졌나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향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건 솔직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부터 온온사까지 전체 공간을 전통문화로 연결되는 방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전통문화 계승 방안으로 그쪽 일대를 전통문화로 활성하면 좋겠다 그 의견은 나와 있는데요. 향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딱 하나로 짚어서 하기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민감한 내용도 맞고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어렵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용역에다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전통적인 거리이고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것을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던 부분에 어떻게든 같이 공감도 하고, 향교 관련되는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의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도 마련해 보시도록 본 위원은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위원님,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향교에 다른 업무 갔을 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향교 역시도 여기가 7개 시·군의 본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승인 과정도 있고 옛날부터 여기 있을 때 전통적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건을 상의해야 되는데 딱 과천시에서 향교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은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장기적인 검토, 전에도 아마 향교에서 전교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서 과거부터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 대화 자체도 안 됐다는 거네요, 시도 자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이번 용역에서는 그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안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검토는 했는데...

윤미현위원

한 줄도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네, 저희가...

윤미현위원

실질적으로 회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보고 내용이라도 한 줄이라도 기록된 내용도 없지요?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여기 보시면 딱 향교라고는 짚을 수 없지만 저희가 과천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천 원천콘텐츠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과천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번 주에 완성이 돼서 이사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거기 보면 향교와 온온사 그리고 남태령, 우리 무동답교놀이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과천이 옛날에 거기 관아가 있던 자리도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되고 그걸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집행부이고요. 그 의지가 저는 단체장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여러 방안 중에서 저는 이 용역에다가 담아서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하도록 기회를 열어드렸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일단 과장님이 지금 교육도 받으러 가셨고 또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누리마축제 관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아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날짜 선정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해 주셨다, 그리고 현장에서 긴장하고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만족도 그런 걸로라도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애간장 많이 녹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정말 구석구석 살펴서 축제 잘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가족행복 피크닉 운영’ 이것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팀장님이 바뀌셨네요. 이거 아마 팀장님께서도 다른 공연이나 이런 거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시민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문봉선위원장

각 팀장님들께서는 부서와 직위를 한 번 더 밝혀주시고 설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춘

이미춘관광팀장

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이미춘입니다. 도심 속 행복피크닉은 금년도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관광팀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 5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개최비용이 실 지출액은 2,700만 원이고요. 왜 2,700만 원이 지출됐냐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9월에 개최한 것은 3,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이행하려고 각 회당 4,000만 원씩 했는데 그것을 무료로,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향후에 참가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실은 축제라든지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국 축제 다 돌아다녀보거든요. 이거 굉장한 장소예요. 말 그대로 도심 속 피크닉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도 굉장히 주민들 참여율도 높고 그다음에 문화행사적인 부분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저희 과천의 이 유휴부지가 주는 공간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1억,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 만족도가 높다면 그것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많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텐트라든지 야영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야외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서도 오픈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이나 공연 설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설치하느라고 들이는 예산보다도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야영에서의 문제에 해당하는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시설까지도 일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좀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희 8,000만 원 들이지 않고도 푸드트럭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셔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런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더 편의시설과 더 전문적인 피크닉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올해는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도심 속 피크닉 관련된 보충사항 또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문화체육과에 수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저는 문화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희 시에서 행하는 행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문화팀장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좀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예술팀장에 있을 때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시민 찾아가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단원들이 찾아가서 공연하는 횟수가 좀 많았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는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옆에 관광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미춘

이미춘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미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 늘어난 부분은 저희 관광팀에서 지난 2017년도에 처음으로 4월 8일에 ‘벚꽃엔딩 축제’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심 속 행복 피크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5월, 9월 했고 그다음에 11월과 12월 ‘단풍과 함께하는 감성산책’, ‘마음에 기록하는 과천의 빛’ 이것은 2회째 개최되는 것이고요. 그런 게 월별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축제라든가 행사를 지역관광활성화와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문화체육과 관련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 받고 싶은데요. 자리까지 이동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저희 의원 7대 들어오면서 처음 오픈한 것 같은데 지금 4년 정도 됐나요, 추사박물관 오픈한 지?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지금 5년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햇수로는 5년 됐지요. 그때도 여러 가지 운영상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에 비해서 입장 관람객이나 이런 것은 좀 증가됐을 것 같은데 1일 입장이나 한 달 평균 입장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활성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작년에는 총인원이 연간 보통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잡으면 한 50명 정도, 작년에는 1만 5,000명이었습니다. 아, 재작년 2016년에. 2017년에는 5주년 행사가 있어서 1만 8,00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규모나 박물관의 통계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1일 방문객 수나 연간 방문객 수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은 편에 속하는 건지요.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보통 개관하고 나서, 2013년도에 개관했거든요. 5년 됐는데요. 보통 1만 4,000, 1만 5,000, 1만 6,000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수진위원

수입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수입도 작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 있어서요.

이수진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느 정도...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떡 체험하는 게 1만 원이고, 연간 1,000만 원이요. 그리고 뮤지엄 사업은 연간 800만 원.

이수진위원

연간 800만 원. 뮤지엄 사업에서 와인 같은 것은 단체주문이나 이런 건 많이 있습니까?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네, 의회에서도 많이 오고 기획실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그렇지요.

이수진위원

추사박물관이 여전히 그래도 과천시민한테는 조금 거리감이 먼 딱딱한 느낌으로 와 닿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입구부터 거리 자체를 추사거리라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제주도에 이중섭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가 많잖아요, 김광석거리라든지. 물론 추사는 어느 정도 다른 아이템을 믹스해서 할 필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에서도 조금 다른 입장으로,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입구부터. 입구부터도 되게 딱딱하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건의입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뵐 기회가 있었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추사와인 뒤편에, 세한도나 추사체나 목련도 같은 것처럼 뒤편에 그려서 앞에서 투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추사와인이 조금 더 희소가치가 있는 와인이 될 거라는 아이디어를 드렸었는데, 아마 이걸 하다 보면 추사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천시의 관광상품으로는 이만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유제형추사박물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참고하여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시민 체육 활성화’ 가운데서 마라톤대회 관련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라톤대회가 10월인가 9월인가 있던 것을 작년에 5월에 하셨나요? 날짜가 변동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봉선위원장

각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문화체육과 체육팀장 류정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천마라톤은 매년 4월, 5월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은, 제 기억에는 시민 마라톤이라고 5㎞ 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없어지고 과천마라톤으로 통합되면서 매년 4월, 5월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저도 마라톤을 해 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마라톤도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실은 그 마라톤 뛰고 난 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을 지난번에는 순두부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바로 현장에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큰 호수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경관을 보면서 뛸 수 있는 그런 마라톤 코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한번 직접 뛰어보셨나요, 과천마라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5㎞는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10㎞ 이상은 뛰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코스 관련해서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 없으셨나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네, 제가 온 후로는 아직까지 과천마라톤 업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저도 윤미현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요. 일정 양재천을 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대공원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끼고서도 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그냥 차로 운전해도 양재입구나 아니면 남태령에서 인덕원까지 빠져나가는데 10분이면 휙 지나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라톤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걸로밖에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스팔트를 뛰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천에서 해야 되니까 참여하는 마라톤은 아닌 거거든요. 과천에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서울대공원 뒤쪽 코스로도 트레킹 코스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마사회나 아니면 산 둘레길,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라톤으로 뭔가 코스를 새로 개발을 하신다면 외부에서들도 더 많이 참여를 하실 거고 또 과천에서 뛰시는 분들도 아마 더 과천에 관련해서 애착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코스 개발을 아스팔트하고 양재천 외에 주변에 있는, 그래서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마사회, 청계산 여러 가지 좋은 경관들을,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걸어가 보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코스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마라톤 코스는 제반규정이라든지 노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코스마다 서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봉사점수 때문에 와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고, 그런데 실은 마라톤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얼굴이에요, 실은.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에 왜 서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분명히 저희 과천의 얼굴이라는 것을 살려주셔서, 마라톤대회에서 마지막 코스코스마다 뛰는 분들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사전에 잘해 주셔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뛰실 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원봉사교육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체육회랑 대행업체랑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과장님 안 계시고 한데 이것은 저희 조직상의 문제로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 체육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과장님께서 전체를 총괄하시기에는, 내부적으로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새벽도 없고 밤도 없는 업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체육하고 예술 분야하고 만약 국이 나뉜다든지 하면 그런 업무 분할이 혹시 가능할까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글쎄요. 조직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 예술, 체육을 떨어뜨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을 달리하기는. 왜 그러냐면 정부기관도 문체부로 되어 있고 또 도도, 상위기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의 국으로 분류하기에는 우리 조직상 너무, 아직까지 국이 생겨보지는 않았지마는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겠나... 글쎄요, 아마 과나 팀을 어떻게 하는 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행정적으로나 직제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안 하는 걸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체육 쪽하고 문화 쪽은 업무도 다르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부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국 편성도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건가 이번에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말씀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GB관리계획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은 기본설계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1월 15일에 도 재정투자심사 신청을 마쳐놓고 지금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자료를 계획에 의해서 2월에 제출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 거치고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 거지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제갈임주위원

중앙으로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걸리게 되나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네, 좀 시일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현재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서 투자심사해서 브리핑해서 투자심사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GB관리계획도 중앙까지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기간이랑 그런 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계획들을 승인받기까지 통과가 되려면 내용상에 걸리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예상되는 문제는 없고요. 관문체육공원 내에 제2실내체육관이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실내체육관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관문체육 테니스장에 지붕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동시에 GB관리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장이랑 실내체육관으로 일건으로 해서 GB관리계획 변경을 심의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까운 거리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예상하는 거지 그게 꼭 걸림돌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야구장 관련 질의입니다. 리틀에서 지난번에 운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자세한 건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체육과에서 못 듣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복돌이동산에 야구장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픈게임하면서 우리 리틀, 어린이에 한해서만 시범경기를 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철이라서 안 된다고 잠정 불허 처리를 내려놓고 아직 여타 말이 없어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제가 복돌이야구장을 서울대공원 측이랑 협의를 했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까지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도 동절기 때문에 올 2월까지는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원 측에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했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한테 승인 요청할 때는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적극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행정, 서로 간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과천에 가용부지가 많아서 원하는 것만큼 시설을 계속 지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에 들어와 있잖아요, 복돌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요청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매듭을 지어서 시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동절기 끝나고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공원 측이랑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체육과다 보니까 참 질의가 많이 쏟아지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테니스대회하면서 테니스협회에서의 요청사항이 여기 정부청사에 있는 테니스코트 면을 활용해서 대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업무협조나 진행되고 있는 거나 결과물이 있나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일단 저희가 청사 면의 3개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중에 청사로부터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아, 주말은 어렵다 해서 주중에 3면을 저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회에 대해서는 각각의 대회 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미리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대회 날짜를 미리 정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시에서 업무협조 하에 그 대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스포츠는 테니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웬만하면 실내에서 하는 경기 내지는 주차장으로 그 공간들을 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비해서 테니스코트장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재건축이나 아니면 아파트 공동단지 내에 그런 스포츠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강제할 만한 그런 것들은 사례로 혹시 없을까요?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일단 아파트 내 테니스장은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사례를 접해 본 적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고 종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 내에는 그냥 헬스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한번 사례들을 살펴보셔서, 제가 굳이 테니스라고 하는 종목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단지 내에서도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사례적으로 수집해 봐주시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의 다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부지나 예산이 앞으로 봤을 때는 향후 확보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에 맞는 행정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굴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류정현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 시립예술단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술단 근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잘못했다가 굉장히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었던 건데요. 저는 시립예술단의 근태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태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예술팀장 양은선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셔서 우선 예술단에서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처럼 정맥인식기를 달아서 12월부터 출근과 퇴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예술단 조직이 공무원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면이 있어서 주 2회 3시간 근무, 그것도 주 2회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술단 자체로서는 조금은 그런 생각을 안이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예술단을 지원하고 관리하기는 저희가 사무국을 두었기 때문에 우선 사무국에 되도록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형태의 관리는 안 하도록 일률적인 관리를 잘하셔서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실은 예술 하는 사람들은 6시 퇴근, 9시 출근 이렇게 딱 구속력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3교대 근무 이런 경우도 출·퇴근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량 같은 것을 채우면 그걸 전부 업무 속에 포함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관리규정이나 조례가 있다면 조례나 이런 걸로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뀌고 나면 그분들은 거기에 잘 융화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타 많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 짚어서, 지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과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의 것입니까? 근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간략하게라도.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저희랑 비슷한, 일부 제대로 출근시간을 안 맞춘다, 몇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시간을 안 맞춘다, 좀 일찍 간다, 일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시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특정 사람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대외적으로 누구라고 딱 집어서는 안 들어왔고요.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이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우선 사무국과 예술단과 그분들이 어떤 화합이나 의사소통에 의해서 하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거기도 조직이 사실 여러 명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작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사무국장님이나 그 직원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상임으로 있는 예술단원들의 출·퇴근 문제예요, 아니면...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예술단원들의 문제인 것 말씀하시는 거고, 사무국은 아니고요?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저희 공무원 시간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근태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사무국원들의 문제는 아니고 예술단원들의 문제인 것이고요?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현재 공단이나 본청이나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그 차이는 저희는 정맥인식기가 초과근무를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데 예술단과 저희의 차이가 사무국과 연습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체크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장에서 연습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나와서 출근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맥인식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까?

은선

양은선예술팀장

우선은 반감 얘기는 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접적으로 얘기 못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알겠고 현장 상황 좀 더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환경관리팀장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우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강미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우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노형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제사업 추진 등 활성화를 지원하고,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성능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시설의 사용가능 연한을 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보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실시입니다. 주택가에 불법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고 통일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의류수거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로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지도 점검 및 위해식품 차단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전환과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 기후변화교육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친환경 생활습관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으로 설정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단위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하천을 위한 수질 및 오염원 관리입니다. 하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로 주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환경관리팀장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모두 수립할 수 있다로 해서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장 어떤 부분을 실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현

우종현환경관리팀장

우선 조례 제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기 조례에서 명시된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나온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본계획, 이행계획 위원회 다 구성해서 추진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준비를 저희들이 차차 하나씩 해 가면서 포괄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주시고, 향후에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현

우종현환경관리팀장

잘 알겠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가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제정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요. 하여튼 모범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자원정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재활용판매장이나 위에 있는 홍보실이나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리하는 일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직접 챙겨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탁구장도 있고 딸린 부속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빨리빨리 추진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저희 자원정화센터 내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정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위탁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탁업체에서 모든 시설물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에 문제가 생겨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업체인 코오롱에서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가 잘 안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내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필요시에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소각장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소각장 운영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소각물을 잘 운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잘 관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관리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셔서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기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여기 갈현동에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도 400마리 사드리고 그랬지요. 그리고 음식점 관련돼서도 그것을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문원한우마을, 갈현동한우마을 그런 식당들도 연계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아파트가 향후 들어서게 될 건데요. 과거에 생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주체도 있어서 실은 그런 보상 단계라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거기에 입주하시게 되는 분들에 관련돼서는 아마 이것의 재산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불특정다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면 재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측될 민원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LH나 아니면 건설시공업체나 이런 데하고 미래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희 공무원 분들이 예측해서 요구해야 될 것들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 거기에 소각할 만큼의 분량만큼만 폐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LH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민원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협의사항이나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로부터 당연히 지역을 개발하면서 하는 개발부담금 차원에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인 악취 민원하고 그 주변을 통과하게 되는 차량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S6, S7 블록이 저희 소각장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내서 부지 경계 300m 밖으로, S6, S7 블록도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동 배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직접 바라보지 않게끔 동 배치를 유도하고 그리고 S6, S7 블록을 특히나 앞쪽으로, 물론 지식정보타운부지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쪽으로 차폐식수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이 LH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특히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S6, S7 블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주하시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 운영 측면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게 생길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과할 만큼, 그리고 소라고 하는 부분을 더 이상, 먹는 게 뭐지요, 사료비용 때문에 소를 더 키울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 소를 다 팔아버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샀던 땅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농조합에서는 재산적인 것으로 이미 각자 그 당시에 보상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향후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에 관해서는 보상이나 어떤 것도 연계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걸 요구할 만한 주체 대상이 없기 때문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LH하고 협의하시든 아니면 그게 차후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건네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미래에 발생할 부분에 관해서도 예측하셔서 협의하시거나 하는 내용 가운데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미리 앞서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당해 봤지 않습니까. 향후에 구두적으로 얘기한 것과 또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그 당시에, 미래에 사실 분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이게 미래에 있을 부분이지만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을 하셔서 합의사항에서 더 꼼꼼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거리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 제한이 얼마나 되지요? 주택 들어갈 수 있는 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폐기물 촉진법에서 정한 것은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을 나누는데 직접영향권은 부지 경계 이내를 직접영향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영향권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이라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LH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위치 바꾼 이유가 간접영향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간접영향권 안에 지금 과천시 주택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님 질의하셔서 혹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으면 더 정확히 챙겨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위원님들 꼼꼼한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재활용 수거 부분하고 그리고 여성청소원분들 다시 모집하고 이러면서 그 내에서 좀 갈등들이 약간 불거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아무래도 여성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남성분들끼리만 있다가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미화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성적 차별은 없이 모집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계속 들어오실 수 있고 해서 여성분들도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대기실은 같이 쓰더라도 샤워공간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그분들은 매일 수시로 샤워를 했던 부분도 실은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한 차례만 샤워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면 씻지 못하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씻으면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러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차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실은 저희 질의할 때마다 몇 차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기본적으로 대기실 환경 자체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인 가정이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 1년치 정도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한 2L 내지 3L 봉투를 이용하시게 될 거고, 그 봉투 용량이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봉투를 배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L짜리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3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에 2번, 그러면 52주 하게 되면 104장의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 거고, 300원 곱하기 하면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게 집집마다 있었던 음식물쓰레기함 그것 자체는 없어지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 함은 그냥 봉투만 내놓게 되면 아무래도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함은 그대로 비치하면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공동으로 안 쓰고 앞으로 개인 통을 쓰시겠다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서 개인 통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종량제 안 하는 곳도 과천뿐이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것을 하게 됐을 경우 시민들한테 이걸 왜 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했을 때의 목적 달성하는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시민 분들께 이것을 권면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중간과정이 어떻게 보면 많은 반발도 있을 거고요. 실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 하는 것도 과천에 할머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주택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른 홍보하고 목적하신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부분이에요. 사업목적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보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통만 하잖아요. 과천만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외부에서 볼 때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방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을 다시 종량제 봉투를 하면 가가호호, 종량제 봉투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구입비용에 따른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한 홍보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음식물 수거과정이 종량제 봉투를 다시 사용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은 2012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문봉선위원장

2012년이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2012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창 재개발,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물 종량제를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종량제 시행을 통한 음식물 감량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RFID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즉 봉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기기를 통해서 봉투 없이 배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RFID 도입이 어렵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그냥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파트지역은 재건축이 끝나는 아파트부터 RFID를 다 도입을 해서 아파트지역은 전체가 다 봉투 없이 그 현장에서 과금을 해서 납부하는 RFID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사실 과천은 여태까지 음식물을 수거해서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한 다음에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전국에서 과천밖에 없고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음식물 재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제 그 재활용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통한 부담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시민 분들의 오해가 없게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가 추후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것이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종량제 시행은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못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은 당분간은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끝나면 RFID를 도입해서 RFID가 도입될 아파트는 종량제 봉투 없이 현장에서 과금되는 방식으로 음식물을 배출하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수거해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택은 그냥 음식물만 따로 함에다가, 통에다 버려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기존 그대로 하더라도 단독이나 기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혹 반발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해소가 되도록 홍보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시행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은 많으신데요. 이런 행정이 좀 지혜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2019년 1월부터 RFID하고 음식 종량제 봉투 실행이 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아래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홍보방안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제안 하나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계속해서 가정마다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건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봉투에 RFID하고 음식물 종량제 진행하는 사항을 홍보로 활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집에 훨씬 더 자주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활성화 운영에 관한 건데, 업무보고 쭉 보다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대상이 일반시민, 시의원, 사회주도계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과 장소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기후대응팀장 조우정입니다.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활성화 운영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성인대상 기후변화 프로그램 신설운영안 계획을 이번에 추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보면 아이들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는 성인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 봤고 해서요. 대상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 수도 작년에 280강에서 400강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린탐험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강의 수를 10강에서 20강으로 늘리고 자유학기제도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20강을 했었어요. 그건 똑같이 올해도 20강을 하고, 성인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5강을 했는데요. 올해는 20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20강이라는 건 달수별로 계획이, 어떤 스케줄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후강사 선생님들하고 월례 정기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안을 주셔서 그 안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강 하고 하반기에 10강을 하고, 상반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하반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런데 이 강사 분들이 내주시는 안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기존에 했던 것을 배제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성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컨대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다면 이쪽 열린강좌실에 강사분들이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인분들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기후변화센터에 찾아가서 듣기는 참 어려운 건 확실하고, 지금 한파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성인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론교육 같은 건 많이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실제로 만드는 부분,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 그런 것을 시간을 길게 배정할 계획이고요. 또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주로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가 아까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뭐든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기후강사 분들은 어느 정도, 그때 질의를 제가 좀 안 좋게 했던, 뭐 안 좋게라기보다는 어떤 자질 면에서 프로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몇 주 교육받고 기후강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셨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님들이 부족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수조물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것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어떻게, 지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먼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에 섭외를 해서 부족되시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군요. 기후강사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지금 열한 분이 계세요.

이수진위원

열한 분 계시고요. 몇 년 정도 근무 계셨나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저희가 2009년도에 다섯 분, 2011년도에 여섯 분 이렇게 양성이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분들이 계속 현재 계신...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네, 계속 계세요.

이수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커리어를 많이 쌓으셨겠네요.

우정

조우정기후대응팀장

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꼼꼼히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이거 디자인 의뢰됐나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업체 그리고 저희 건축디자인팀하고 해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곳곳마다 100개에 해당하는 게 세워지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된 디자인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물처럼 곳곳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도시, 지능정보도시, 4차산업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이왕 세워질 때 그냥 어떤 함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과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느낌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약간 캠페인 내지는 과천시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문구라든지 아니면 격려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좋은 이미지로 산뜻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 외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문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철학이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디자인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몇 가지 샘플을 같이 보여주셔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의견청취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분들한테 별도로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냥 함의 이미지가 아니라 곳곳에 세워지는 디자인이 ‘아, 이렇게 좀 바뀌고 있구나, 시가.’ 그런 것들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보충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 실시하는 건 많은 주민들이 관심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의류수거함이 꼭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니 아니니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오랫동안 15년, 20년 동안 너무 방치되고 또 의류수거함 재질, 재료 자체가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녹물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녹물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질문제도 좀 고려하시면, 예를 들어 의류함이 담기면 버려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가볍게 수거해갈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윤미현 위원님 제안처럼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공원의 의류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보니까요, 캐릭터를 많이 연상하게끔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과천에 토리아리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 상징물을 연상하고 아니면 동물 모형이나 모형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돋보이더라고요. 지저분한 느낌이 안 들고, 같이 쓰레기 문제도 행정력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선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에 25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면 25만 원으로 그걸 담을 수는 없기는 해요. 그러면 금액 문제가 만약에 새롭게 발생한다면 기안을 하면서 전체 100개를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곳곳에 동네동네별로 그 동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작은 아이디어지만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예산 문제가 새로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서 한 번 하면서 앞으로 20, 30년을 과천시의 상징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량을 사업부서로부터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형완

노형완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노형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도에서 아직 그런 개발계획을 제출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수질을 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대응 차원에서 각 시·군에 개발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12월부터 해서 올해 1월 5일까지인가 제출을 하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서에 전달을 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합을 한 바가 있는데요. 개발부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기간이 2020년부터 2030년에 걸쳐서 10년간 걸치는 개발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출된 게 없고, 큰 건으로는 선바위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유치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1단계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이 2단계로 늦춰지는 사업들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많이 포함을 시켜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시기는 하반기 정도 되면 도에서 그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실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잡혔다 해도 여기에서는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 거다라는 걸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지난해에 세웠던 개발계획을 이월해서 하겠다, 그러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질총량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이미 도에는.

형완

노형완수질총량팀장

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18년도에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원동, 갈현동이 안양A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현재로는. 없어요. 그런데 개발 욕구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발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문원동, 갈현동 쪽이 오히려 이쪽 선바위 개발하는 동안에 뒤로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물론 한강 쪽 유역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A구역 쪽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문원동 취락지구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개발사업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 담아주셔야 진행될 것 같으니까 개발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팀장님께도 드리는 요청이지만 부시장님께도 요청을 드려서 답을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과 관련돼서는 하여간 누락되는 게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개발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부 계획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전년도 추경 때 세웠던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쪽에 페널티 이런 거 물린다고 해 가지고 급하게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 기억이 나는데요.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환경부 계획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은 됐는데 세부적인 기본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2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그 상황을 보고 그 시설을 설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 설치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네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지난 추경 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행령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걸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예산 묶어 놓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계속해서 “소급 적용 가능하다. 페널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과장님이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그대로 2018년도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예산을 잡은 데가 몇 곳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면 우리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다시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정책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