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시 계속심사하기로 했던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3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익을 보기 이전에 처음이라 사실상 길도 없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년으로 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위탁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장례식장 위탁비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분별로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위탁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초 위치 선정 당시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원화 운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보건사회국장 김석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및 납골당 운영권을 이전지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으나 지역주민대표의 공동명의로 최소한의 유상임대하여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답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위탁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이전특위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했는데 유상임대라는 얘기도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위탁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답변서나 어떤 근거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동의안 자체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위탁부분은 차후에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1년에 수원시에서 3억 1,700 이상을 매년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더하고 빼서 할 사항은 없어요?

이것는 연화장 관련 공공요금은 물가심의대상입니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면,

하여튼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의동 동민들에게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대여를 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연간 3억 이상을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첫해 년도만 저희들이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첫해 시작을 잘 해야지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맨날 마찬가지야, 조례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상 수지내역을 저희들이 추정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3억 2,0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동 사람들만 배를 불리게 해주겠느냐 그 얘깁니다.

일단 정부의 화장권장 시책에 따라서 사용료를 마련하는데 물가심의대상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첫해년도를 운영을 해 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탁대행 조례라든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놓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안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기본급만 들어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 연간위탁 비용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력, 수도 이런 것으로 수선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1억 3,721만 5,000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변동비, 정산비 여기에 보면 여비,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여비, 교통비를 그런 것을 줍니까? 그리고 차량비는 연화장 것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여기에도 차량비, 보험료가 나와 있고 산출내역이 정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고정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경비는 해당이 안 되고 간접경비는 여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 간접경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접경비가 예를 들어서 연화장 장례식장에 차량도 사줘야 되는 겁니까?

차량은 장의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접경비라고 그러면 여비,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제세공과금,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무슨 차량비입니까?

차량은 저희가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에 없기 때문에 차량비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연간위탁 비용산출에 보면 여기에도 차량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험료하고. 여기 있는 차량은 산다고 하는 겁니까?

차량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산출내역을 같이 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본 위원은 질의할 내용은 없고 다시 정회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이번에 동의가 되어야만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아니, 만약의 경우에 지금 도로를 1월부터 임시 도로로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 자체가 방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차량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이런 산출근거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점이 조금 성급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 한번 결정 지어 주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 기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까지 주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결정을 잘못 지어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셔야만 다음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 물론 나름대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미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의안만큼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 주셔야만 위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이도록 하고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점 임대수입료 받는 것으로 최대한 많이 받고 다만 수입예상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는 자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불투명한 자료를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위원들간에도 옥신각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료가 정확했다면 이게 예측하기가 쉬운데 자료 자체를 제시해 준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보류되면 천상 안 될텐데 1월달에 되었을 경우에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2월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번 회기중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소요인원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협약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 내지는 보충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려면 이번 회기중에 꼭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일단은 그간 여러 가지 도로 사정으로 정상가동을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는데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안 제출이 늦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12월 20일이면 교차가 가능한 상태로 진입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시면 1월초순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늦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만 해주셨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잘못 단추를 끼워놓으면 영원히 끌려가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급하다고 너무 손쉽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월 20일부터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 달에 한다면 사실은 관리공단 문제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동의안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는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고서는 한 발짝도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도 지금 생각지 않게 마을 한 복판을 관통을 하게 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번 회기중에 꼭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일단 정상가동을 1월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도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인원확보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차질을 빚게 되죠.

그 세 가지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3, 4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심도있게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차후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보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559억 4,048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61억 7,091만원보다 2억 3,0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억 65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3억 199만원보다 1,5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44억 4,49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258억 7,582만원보다 14억 3,088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의 부족분 등 9,514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관리 분야에서 권선구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등 15억 2,602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4억 9,97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억 4,621만원보다 4,6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용으로는 외국인 문화대학 건물임차료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17억 75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217억 1,809만원보다 1,05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농작물 돌발 병충해 농약대 등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66억 9,38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1억 8,766만원보다 15억 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억 9,036만원과 일반수용비 1,202만원, 기타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6억 8,81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7억 191만원보다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3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6억 1,96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의 18억 3,923만원보다 2억 1,95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유료주차장 주차권 용지구입비 등 1억 4,972만원, 시설비인 농산물종합직판장 외변개조비 등 6,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수원시 세출예산액 6,828억 5,195만원의 3.3%인 226억 2,22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22억 9,287만원보다 96억 7,0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2,555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3,184만원보다 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804만원보다 1,360만원이 증액된 2억 2,164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391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80만원보다 1,9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96억 1,841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5억 9,101만원보다 39억 7,2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으로 회계관리 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43억 2,885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120억 886만원보다 23억 1,99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인건비 10억 1,194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0억 9,555만원, 사업예산의 차량구입비 2억 1,2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52억 957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5억 8,216만원보다 62억 9,2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7,8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109억 1,257만원보다 63억 8,172만원이 감소한 45억 3,185만원이 되겠으며, 제2청사 사업비 2억 9,925만원과 권선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30억원, 팔달구 청사매입비 10억원, 예비비 1억 63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143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3억 2,865만원보다 7,2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관리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1,828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2,388만원보다 560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사관리 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8,315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 477만원보다 7,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수원노총장학재단 장학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3,93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3억 119만원보다 1억 6,1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3,051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2억 5,782만원보다 1억 2,73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수산진흥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888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4,337만원보다 3,4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5,347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5억 11만원보다 51억 4,6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493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세출예산 6억 5,107만원보다 9,6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2,873만원과 경상적경비 3,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 59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2,902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6억 8,898만원보다 3억 5,99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 9,944만원과 사업예산 3억 5,0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에 따른 예비비 1억 9,0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부서에서 2001년도의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대리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편성분까지의 기정예산 968억 8,890만 3,000원보다 12억 3,699만 4,000원이 감액된 956억 5,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9,400만원 감액, 환경위생과 4억 5,162만 3,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10억 7,61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2억 6,624만원 감액, 장안구 보건소 6,339만 6,000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6,073만 6,000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1,277만 7,000원 감액, 환경사업소 1,825만 3,000원 감액, 선경도서관 6,015만 1,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5,713만 8,000원 감액, 폐기물처리사업소 8,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정조대왕 동상건립 실시 설계비 8,900만원, 야외음악당 무대 스피커 보강 등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수원연화장 건립 시설비 4억 4,66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소각장 운행대행 민간위탁금 10억 7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사무실 및 작업장 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 3억 5,4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개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6,0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사이버 도서관 구축 전기용량 증설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전기료를 2,000만원, 6,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 13억 5,5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79억 8,89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76억 8,897만 5,000원, 특별회계 3억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6,828억 5,195만 2,000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3,837억 967만 6,000원의 15.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66억 158만 7,000원, 환경위생과 29억 4,934만 7,000원, 청소행정과 173억 7,519만 3,000원, 사회복지과 53억 8,007만 1,000원, 장안구 보건소 13억 5,179만 1,000원, 권선구 보건소 19억 1,025만 1,000원, 팔달구 보건소 13억 6,322만 7,000원, 환경사업소 6억 7,303만 2,000원, 선경도서관 28억 2,489만원, 화성관리사무소 39억 1,763만 2,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3억 4,19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대비 87%인 54억 7,832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38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해외순회 공연비 6억원, 화성행궁복원 사업비 51억 2,993만원, 수원국제음악제 개최비용 5억 5,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용 7억 2,244만원, 정조대왕 동상건립비 25억 2,5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 외 팸투어 비용 3억 4,000만원, 능행차연시 비용 1억 5,000만원,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연화장 시설보강 및 운영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자동측정 전광판 설치비용 4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8억 304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용 27억 8,786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보강비용 10억 2,134만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 대행비용 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비용 1억 5,700만원, 환경문화센타 건립비 5억 2,638만원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2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7억 8,161만원, 감천장 기능 보강사업 4억 7,8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등 4개 적립금 12억원,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 구입 등에 2억 2,010만원,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비 5,600만원과 학술용역비 2억 8,0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7,38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사업비로 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비 1,500만원, 차량 및 음식물 쓰레기 유지관리비 4,45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입니다. 선경, 중앙, 영통 3개 도서관 장애인 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460만원,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비용 2,206만원,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및 등록전환 측량비 3,000만원과 화성 야간조명 경관조성 사업비 20억 6,120만원, 창룡문~봉돈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8,704만원, 중수도 시설 설치비용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 3회 추경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425억 4,446만원보다 9억 5,193만원이 감액된 2,415억 9,25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5억 3,266만원보다 22억 9,288만원이 감액된 2,262억 3,9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 1,180만원보다 13억 4,094만원이 증액된 153억 5,2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및 각 부서별 내역은 붙임자료 1, 2, 3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과정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36억 4,95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6,828억 5,195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 1,752억 2,074만원보다 41억 5,712만원이 감소된 예산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00년도 대비 20.4%가 감소된 1,326억 8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9%가 감소된 10억 4,102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시의 총 예산규모는 6,828억 5,19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과 문화환경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님의 세부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각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4쪽부터 10쪽까지 각 부서별로 발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0년 11월 25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시 전체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며 20001년도 시 예산안의 편성 기본골격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으로 능률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도 이러한 기본틀에서 비롯되어 재정경제국은 2000년도보다 29.9%가, 문화환경복지국은 8.7%, 3개 구청은 평균 26.5%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회분 의회부지 매입 및 팔달구 청사 매입비 40억, 화성행궁 복원시설비 등 51억,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운영 등 민간위탁금 88억과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등 대행사업비 29억, 권선구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7억원 등 문화와 청소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분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관 특별회계는 11쪽에 정리된 주요 사업내역을 참고하시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의 지원감소와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준비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야 할 중요한 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집행시기의 완급조절과 절약이 바탕이 된 긴축집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며 2000년 12월 7일~12월 13일 기간 중에 있을 예비심사시에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로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