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성국 의원, 부위원장에 이강길 의원을 선임하고,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4일 제23차분, 12월 21일 제24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동주민센터 4곳, 목동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82건, 건의사항 48건 등 총 130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50건, 건의사항 104건 등 총 154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28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모든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국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6년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출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6.94%가 증가한 5,370억 8,82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87%가 증가한 4,980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86%가 증가한 389억 9,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은 학교급식경비, 법정의무경비, 기초연금, 보육료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관련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비 사업성과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조정하여 사업 추계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등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6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 목5동청사 임대료 6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과 증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20건에 10억 9,63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2억 5,693만 7,000원, 상징조형물 캐릭터 제작비 1,800만 원,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등이며, 증액부분은 총 4건에 2억 7,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 목5동청사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실버축구단 지원비 300만 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료 1,000만 원, 목3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2억 4,000만 원입니다. 삭감과 증액에 따른 차액 8억 2,430만 8,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을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주민안전 관련 예산 등은 즉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맞이 행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이사장 김덕수 【보고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2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내역)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3·24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