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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6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1-31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봉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각 동 2018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총괄팀장입니다. 김선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중앙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나누어 즐거운 중앙동’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평생학습으로 나누어 즐거운 중앙동입니다. 문화교육센터에서 배운 취미 및 재능을 관악산 발표회를 통해 재능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문화교육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이 담긴 힐링 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변화 시대에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차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다같이 함께하는 날 추진입니다. 이웃 간의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가족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다함께 소통하는 중앙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 만들기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독거어르신 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중앙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역 복지프로젝트『THE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트리플 사랑나눔 잔치, 행복상자 배송중, 글로벌 워커in(人) 등을 추진하여 나눔 문화 및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화합하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며 신나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평생학습 및 여가시간 활용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역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복지인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석근 총괄팀장입니다. 임정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갈현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동 주는 행정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감동을 주는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의 마음으로 주민에게 열린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감동을 주는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 없는 그물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으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부·나눔 문화를 조성해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갈현동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및 문화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복지그늘에 있는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하였으나 현재 법 제도적으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갈현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별양동장 연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별양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실 벽면 작품 공모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이 참여하는 민원실 벽면 작품 공모전 사업입니다. 문화교육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당선작을 민원실 벽면에 전시함으로써, 수강생 학습동기 부여와 프로그램 홍보에 기여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동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홀몸어르신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체적 어려움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불을 세탁해 줌으로써,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똑똑똑! 장수수당 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로 장수수당 대상자가 되신 분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수수당을 직접 접수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지급대상자 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愛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예방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의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한 응대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별양 어울마당, 부녀회 바자회, 시민 체육대회, 경로의 달 맞이 “감사해孝” 행사 등을 통해 주민이 하나 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림동주민센터 김수은 총괄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부림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가치를 공유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수준 높은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통합상담으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보호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우편물 말로 풀어주는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중 난독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 점검과 행정·일반 우편물을 읽어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저지대의 침수 위험지역 사전예방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친절, 정확, 신속행정으로 주민만족도 증대 계획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들의 재능을 초대하는 마을콘서트 개최 사업입니다. 주민과 문화교육센터 수강생들이 어울려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 콘서트를 개최,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부림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과천동장 지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총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근한 총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과천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동네방네 클린 공동체 조성」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동네방네 클린 공동체 조성」입니다. 도농복합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과 사회단체 구성원 간에 봉사단을 구성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밥상 차리기 나눔 실천」입니다. 과천동 소재 음식점 및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수강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화합축제 개최」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계기로 주민 상호 간에 소통과 화합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별로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문원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윤희 총괄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원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한걸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함께 편의시설, 주요시행사업 등 생활편의 정보를 담은 문원동 생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마을이름 정착입니다. 그간 주민 공모과정을 거쳐 문원 1, 2단지를 공원마을과 문원 청계마을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을 이름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기존 명칭으로 된 표지판 등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지역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단체로부터 기부 받아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이나 긴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원동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이용자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눈치우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마을, 안전한 골목길 환경이 되도록 하고, 마을 입구 화단조성, 쓰레기 배출 계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과천동 여쭤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영위원

네. 과천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복싱장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뭐 소송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요. 경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현재는 폐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은 강사님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느라고 놔두고 있는 상태이고, 소송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처음 들으신다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모양이에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도 폐강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민원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한 6, 7건 정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늘어난 강좌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강됐다고 안내만 해 드렸고요. 별다르게, 금년 들어와서는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안영위원

복싱장이 과천동에서 어떻게 보면 특화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서도 기존에 강의하셨던 분하고 잘 말씀하셔서 크게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강사님한테는 작년부터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엘리트선수 양성을 위한 복싱장으로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니 다이어트복싱이나 저변층을 확대해서 에어로빅복싱 이런 쪽으로 강의해 주실 수 있냐고 제안했고요.

안영위원

그런데 에어로빅복싱이나 다이어트복싱이나 말은 같은 복싱이지만 기존의 정통복싱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걸 하시던 분한테 에어로빅복싱을 하라고 하는 게 무리 아닌가요?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그분이 자격증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쪽 강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가 됐었고요. 수강생 한두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전문복싱보다는 다이어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기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다이어트복싱 정도 운영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중재해서 갈등이 되도록이면 더 불거지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과천동장

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가 완공되면 이제 운영을 할 텐데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시설별로 1층은 노인사랑채, 어르신사랑채, 그리고 어르신사랑채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위탁 운영하는 걸로,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아이돌봄 한쪽 공간 이쪽 절반은 아이돌봄센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한쪽 나머지 절반은 체육시설 그다음에 3층은 전체적으로 카페하고 회의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3층하고 2층 체육시설 일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헬스장은 자율 이용인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헬스장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주민이 운영한다고 할 때 주민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것은 저희가 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동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건지 안 그러면, 거기 지금 향교마을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향교마을길 단독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지 않고 특정 주민모임이 운영을 할 경우에 이게 위탁의 형식으로 운영을 맡기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중앙동장님께서 지정을 하시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이게 공유재산이고 만약에 특정 모임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헬스장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요. 지금 카페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섰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당초에 주민들이 자기들 주민편의시설로 시설 자체를 요구했고...

제갈임주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거기 단독지역 주민들입니다, 향교마을길.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것인가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이 그 의견을 낸 거예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주민들, 대표들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임을 하셨어요?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러니까 각종 시장님 대화, 주민들과의 대화시간...

제갈임주위원

이야기마당이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대화 때 그다음에 각종 기회 있을 때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돌려 달라.”, “주민들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그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공무원 관사를 그렇게 다목적시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어떤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을 저희들이 갖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그냥 누구나 드나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뭐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붙여놓고 이용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운영을 자율적으로라도 맡긴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마당에서 그냥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나오는 민원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기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헬스장도 그렇고 카페, 공유센터, 다목적 동아리실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생각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그냥 맡긴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주민들에게 어느 기관, 어떻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지역 인근 주민들 결사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지, 두 가지 가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갈임주위원

결사체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공식적인 틀을 이용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결사체를 관에서, 행정이 주도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당연한 말씀...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정한 이후에 절차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혹시 그 공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유료 계획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유료 계획은 없어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안영위원

유료 계획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재료비 같은 것들이 들 텐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것은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수익자 부담,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원래 요구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는 큰 틀에서 시설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운영하는 부분, 재료비라든지 소모품 같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이러한 공간하고 비슷한 사례가 과천시 다른 곳에 있나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처음에 예산이 통과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그쪽에 다른 시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쪽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그 건물이 하나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굉장히 많은 시설이나 공간들이 새로 생긴 건데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이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 관사를 2개, 원래 부림동하고 중앙동하고 2개 지역을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말은 했는데 부림동은 청년창업과 관련된 주택을 만드는 건데, 부림동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앙동에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처음에는 ‘있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인근 주민들, 저도 어떤 분들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10년 이상 동안 요구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던 건 사실인데, 그 운영에 있어서 이게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하고만 논의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맞습니다. 일단 시설 재산 자체가 공공건물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지금 아마 다른 동에서도 그 사례를 “우리도 이런 거 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최대한 공공재산 성격을 살리면서 또 지역주민들 편의도 같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지역에 그 공간이 생긴 것만 해도 지역주민의 뜻을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한 거니까요, 그것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최소한 중앙동 차원에서라도 의견수렴을 좀 더 넓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추가질문드릴게요. 중앙동에 특별교부세 신청했던 부분, 사업을 하려면 예산범위에서 8억 5,000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온 상황인가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그것은 중앙동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이수진위원

그걸 모르세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네, 그 사항까지 저희는, 그러니까 관사를 주민 편의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설계하고 신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그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은 동에서 하는 걸로...

이수진위원

물론 그 사항은 알지만, 우리 중앙동 동장님도 어느 정도는 예산범위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무조건 “그것은 회계과고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것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고 그러는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으로 전적으로 좌지우지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굳이 헬스장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진짜, 우리가 큰 시도 아니고 조금만 걸어가면 다 있는 시설을 또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중앙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다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희규

오희규중앙동장

백지화는, 지금 벌써 설계가 끝나고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신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절충해서 그리고 저희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은 옆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연말에 저희가 8억을 올렸는데 한 5억 올려서 간주처리 예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5억이요.

안영위원

5억이 내려왔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연말에 의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청은 8억 5,000인가 그랬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올렸는데.

안영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보고가 됐었지요? 8억을 받았다고 보고를...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8억 다 올려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3억이 깎인 거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중앙동 다목적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위원들께서 주셨는데요. 많은 위원들의 생각처럼 이 다목적 공간이 처음 계획되고 편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구성되기까지의 일부 대표라는 분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때 상황에 공무원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계획이 실행되는 바람에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했다든가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이런 일이 접근이 됐더라면 시간도 좀 더 두고 긴밀하게 준비를 계획적으로 했을 법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음에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지원금을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어도 작은 금액의 지원금일지라도 또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대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크게 보면 상실감, 박탈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좀 심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거기에 대한 요구나 건의사항이 많았겠지요,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면 내 집 앞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듯이 그렇게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게 이 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여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과천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혹 한두 사람의 주민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진적으로 의식하고 계도해 가면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설득을 시켜가면서 갔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부작용과 여러 가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하지 못했음에 대한 질책을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서 예산편성하고 계획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중앙동장님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부림동, 중앙동 우리 사옥으로 쓰던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어쨌건 그걸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작된 행정을 다시 되짚어서 제로베이스 상태로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동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는 것 때문에 부림동 청년센터 진행했던 게 차질을 빚었다라는 초점으로 보는 것도 좀 서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마다 프로그램 하나에도 특성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원동은 문원동 나름대로, 부림동은 부림동대로, 과천동은 과천동대로 각 동마다 중앙동은 그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는 기준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전체 과천시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동에서 주관하는 것만큼은 그 동주민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을 만족하는 행정이 없다는 걸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러면 최대한 여론 수렴의 틀을 공식화하고 그게 이런이런 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속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원동장님께 몇 가지 민원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신년이 돼서 여러 곳을 좀 돌아봤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쪽에 계속해서 보수공사 했었던 부분들,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원 2단지 청계마을이지요. 청계마을 아래 경로당 할아버지방 벽에 아직 곰팡이가 끼어 있어요, 벽지에. 그거 발견을 1, 2층 분리가 되어 있어서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도배 좀 손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하나 하고요. 문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헬스피아 있거든요. 실은 예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올라왔던 건데 그때 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헬스피아에 있는 기구가 10년이 넘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연도가 지나고 나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총예산을 좀 뽑아보시고, 헬스피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을 뭘로 세우는지를 듣고 싶어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면서 헬스장이 지금 제일 민원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이 2007년 초인가 그렇게였던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건물 자체도 30년이 돼가서 노후화돼서 저희가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된 것 같고요. 계속 보수를 하면서 재건축할 때까지는 쓸 건데, 헬스장 헬스기구가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러닝머신이거든요. 러닝머신이 말씀하신 대로 개관할 때 사놓고 계속 수리만 하면서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통 연한이 한 7년, 8년 되는데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달리기도 해 봤는데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할 때다 생각해서 올해 안에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러닝머신은 전체 교환을 해야 헬스장이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헬스장을 영업수익을 내기 위한 공간인지,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인지 구분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영업수익을 올리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러닝머신부터 시작해서 연한이 지난 기구들을 바꾸는 데 얼마나 들 것인지, 그리고 내부 수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해서 예산이 얼마큼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변에 있는 시유 부지랑 살펴보고 우리가 개보수를 할 건지 이축을 할 건지 증축할 건지도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부림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동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변화가 부림동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인구변동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7단지가 빠지면서 지금 한 1만여 명 정도, 1만 2,000인가, 부림만. 시 전체를 물으신 건 아니지요?

윤미현위원

네, 부림동을 여쭤본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현재 한 1만여 명 돼요. 그런데 7-1, 2가 빠지면서 줄고 있어요. 줄었고, 단독주택에 재건축되면서 인원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갈현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구변화가 앞으로 들어올 곳인데 부림동 같은 경우는 단지 재건축하면서 빠져나갔고 또 단독주택가도 지금 4층, 5층 이렇게 공사 진행하면서 인구변화나 아니면 여러 질서 부분에 관련해서 그와 더불어서 갈등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현장을 잘 돌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그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프로그램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

윤미현위원

아니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시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데에도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아, 작년 초에 수강료를 보니까 3,800, 금년은 3,700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인원수의 차이는 크게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열심히 순서를 대기하고 계시던 분들인데 지금 빠져나간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하여튼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들이 대부분...

윤미현위원

돌아가는 있다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빠진 만큼 또 충원이 되고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깊이 있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들의 재능을 초대하는 마을콘서트 개최’ 해서 이게 사업 공모인데 장소는 어디서 발표하시게 되나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중앙공원, 부림동에서 길 건너면...

윤미현위원

8단지 건너편이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8단지 건너면 바로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중앙공원에.

윤미현위원

부림동 같은 경우는 양재천, 다른 동에는 없는 건데 저희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 또 양재천 따라서 옛날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따라서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한 번도 문체과나 이런 데서도 공연을 양재천 따라서 하는 공연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내용에는 장소가 중앙동만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제안을 해 주셔서 양재천에 같이 산책을 하시거나 하는 전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공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소적인 제안을 해 봐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네, 양재천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작은 요청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에서는 특히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업명을 쓰실 때 ‘불우이웃’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이웃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현수막 달리거나 할 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불우이웃 대신 좋은...

제갈임주위원

네?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불우이웃 대신 쓸 수 있는 좋은 용어 좀...

제갈임주위원

상황에 맞게, 불우라는 단어만 좀 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상만

이상만부림동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별양동 동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별양동은 부에 대한 어떤 상하구분이 굉장히 급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는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고 주택에 반지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인원현황 파악, 사각 복지지대에 있는 분들의 파악을 동장님 다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현재 관내에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25세대 어르신들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아니면 기타 센터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사회복지담당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복지라는 자체는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독거어르신들이 자립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별양동 내에는 독거어르신들이 2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장수노인 방문 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도 소득에 대비해서 38년생 이하 분들에 대해서 금액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시는 건가요?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월 3만 원씩이요. 별양동은 생각 외로 굉장히 주택가가 열악한 지역이고 노후화됐고 홀몸이시고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감사드립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합니다. 관련 보충질의 아니고요. 별양동도 문원동 못지않게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장님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소통을 하는 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별양동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나 장소, 대수 등을 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휘희

연휘희별양동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고금란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고금란위원

네.

문봉선위원장

손을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동장님들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들 새로 부임하고 또 몇 개월 전부터 맡아서 하시면서 동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적극 반영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동장님들하고 접촉이 없는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영향력 밖이어서 그런지 불만의 소리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찾아오는 분들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민원이 있는 곳에 발로 뛰어서 직접 가시는 것도 제가 알고, 보고, 또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지만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행정의 수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안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동 다목적센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이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연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황기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순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영유아검진 등 각종 검진을 실시하며, 만성병 무료이동진료, 한방 가정방문, 순환버스 운행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등학생 및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 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을 전개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보건소 3층 증축 부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일본뇌염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하도록 하며, 어르신들에게 폐렴 및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정방문 한방진료, 홀로 사시는 어르신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구 대여,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활동을 전개하여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통하여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알고 있는 주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자가 지속치료율 및 관리율을 높여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선별, 가구를 방문, 건강 행태, 질병이환,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고 및 중독 등 221문항을 조사,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각종 감시 및 관리체계 운영과 홍보활동 강화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및 대마·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의약품 오남용교육을 실시하며 응급의료 진료대책을 수립 신뢰받는 보건의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계획안은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한 2017년도 시행 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계획서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 등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해에 실무자 23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018년 1월 23일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립배경은 지역사회 건강현황에 맞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 및 목차로는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제3장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제4장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가지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5-1장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2017년 결과 및 2018년 계획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수립 하였으며, 제5-2장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본 시행 계획(안)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수립활동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면서 이게 한 17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실은 위원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런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은 조금 빨리 배부해 주셔서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고시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총괄계획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나와 있고, 의료기관당 병상수가 나와 있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시민들의 요구는 이와 정반대로 최하위 수준에 있는 병실을 늘려달라는 그리고 향후 필요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원해 달라는 요구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과천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에도 응급진료나 야간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게 기억나는데요. 지금 상황도 그런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과천시에는 종합병원도 하나도 없고 일반병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인근에 한림대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아산병원, 인근에 가까이 있어서 응급환자 발생 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후송,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응급기관이라든가 과천시는 일단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립병원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인구가 시립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10분에서 15분은 교통상황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이게 응급진료 상황이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어렵다면 과천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시는데, 제안컨대 야간진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천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병원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야간진료를 추진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의식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체활동을 통한 예방 및 자가치료를 중요시여긴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 과천시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깊이 공조해 가면서 과천시민이 보건의료혜택이 생활체육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민 건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과 간에 협조를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약사회하고 약국 이야기입니다. 약사회 회장님 이야기로도 그렇고요. 여기 결과 나온 것을 봐도 그렇고요.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의료서비스가 약국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통해서 우리 보건정책이 잘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24개 운동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사전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사회 관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약물 오남용교육이라든가 각종 같이 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에 덧붙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병원의 병상 규모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 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병상수는 따로 별도로 없는데 아마 성남시 같은 경우 시립병원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구가 한 60만, 70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몇 백억이 들어갈 텐데, 하다못해 의사 하나만 한 달 봉급이 한 1,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 시에서 현재 여건상 너무 지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종합병원 하면 병상규모가 최소한 500에서 600 정도는 갖춰진 규모여야 된다라고 기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립병원 규모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표본조사가 19세 이상으로 해서 대부분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들을 보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른들은 본인들을 표현하거나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런 욕구조사 할 때도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에 관련돼서는 지금 과천에서 표본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똑같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교육이라든가 운동교실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 아이 자세 바로세우기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래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욕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통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이 자세 바로세우기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학특강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윤미현위원

이용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학특강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수업 끝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참석률은 어떤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반에 3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같이 자원봉사활동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실적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상대적으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인데, 각 시마다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위한 정책 이렇게 특화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과천이 초고령화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부동산 때문에 과천에 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저희 청소년들에 관련되는 특화 건강사업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신다면, 지금 아이들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지금까지는 노인 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원년으로 삼아서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청소년 건강에 관한 특화사업으로 좀 더 발굴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제안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 증축공사가 지금 공사업체 부도로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진행과 대처상황 설명해 주시고, 이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시작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층은 증축공사를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원래 2월 말까지 공사하기로 했었습니다. 업체명을 밝혀도 상관없겠지만, 창조와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한테 포기를 냈습니다. 12월에 포기를 내서 1월 3일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 자체를 7월 1일자 개설하는 것으로 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정에 차질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최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심우명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신미경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박보경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1층에 “복합문화 공간”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하고 품격 있는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열람, 전시, 공연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2층에 디지털 창작소를 설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프로그램과 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상별·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도서관 정보전달의 효과와 한계를 개선하고자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을 도입해서 “북세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의 컴퓨터 성능과 무선인터넷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방화벽, 무선중계기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방학기간 중 문원도서관 1층 열람실을 휴양지 분위기로 조성해서 가족단위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여가·문화 공간의 기능 확대를 위해 독서 글램핑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을 주제로 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Travel 테마 도서관”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료제공과 정보제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통합회원증 하나로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도서를 즉시 구입·비치하는 한편, 국내·외 200여 종의 잡지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미리 되어보는 천문학자, 무한상상 발명과학 동아리, 스팀과학탐구 동아리 등의 운영을 통해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는 과학영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에 대한 탐구력을 높이고 흥미와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은 2017도에 전국 도서관 운영 종합평가 특별상, 경기도 공공도서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1층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주회, 강연 이런 것들은 위에 도서관에 소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이 공간은 전문적인 공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동아리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회의나 발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2층에 있는 동아리실은 여기 디지털 창작소를 하면서 없어지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축소해서 동아리방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1층에서 동아리 모임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1층에서는 그러니까 따로 예약이나 이런 것 없이 필요한 시간에 자유스럽게 오픈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안영위원

카페는 유료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있는 정도, 장애인복지관 그 정도의...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안영위원

그 정도로 해서 실비 정도로, 수익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한다고요? 그런데 연주회나 강연, 마이크 쓰는 것은 어차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빔프로젝트 정도가 설치되고 그 공간이 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이크를 쓰거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안영위원

소규모로 해도 마이크 쓰는 것은 어차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마이크나 앰프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디지털 창작소도 설명을 더 해 주시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디지털 창작소도 공사 중에 있고 3월 초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기초과학 중심으로 세 군데 강의실이 있었는데 비효율적이고 해서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실은 2개로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디지털 창작소로 운영해서, 이곳에서 신개념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메이커 교육,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집에서 3D 컴퓨터로 작업한 작품들을 실제로 시현하거나 작품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운영은 직영으로 하시나요, 어디 위탁을 맡기시나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직영입니다.

안영위원

직영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위탁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요.

안영위원

돈은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비용은 꽤 들여서 준비를 했잖아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거기 운영하는 인원들은 과천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서 보조인력으로 쓰고 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은 있으신 분이 직영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기도 하고, 국립과학관의 기존의 창작소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에 있는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이용자 중심의 장서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확보가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관내에 있는 서점에게 책을 무료로 구입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저희가 회수하는 건가요, 도서관에서?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 활성화 도비 사업비는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100% 저희가 구입했을 경우에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무료로 사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서점을 구입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는데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100% 도서를 구입했을 경우에 지원받는 구입이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대여하는 것은 일반책 관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것도 같이 여기 장서확충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서 지역서점은 협동조합 포함한 서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 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서점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책방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저희가 장서확충 사업비 2억 가까이 연중 잡고 있는데, 금액 잡고 있는 금액이 타 시·군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 비해서 금액이 어떤 걸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다른 도서관보다 크게 많거나 하지는 않는데 인구수 대비, 그다음에 정보과학도서관뿐 아니라 도립 과천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장서보유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만 지금 한 2억 가까운 구입비는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타 시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많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장서확충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 과학, 종교, 분야별로 쭉 퍼센트나 금액적인 게 나와 있는데 연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신간 위주로, 분야별 위주로 또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상 특정 책을 편중해서 보유할 수는 없고 하루에도 몇 천 종류의 도서가 나오는 데, 나오는 종류의 책을 분류해서 분야별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우선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 방향을 우리 직원 분들 아이디어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장님 혼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당연히 저희 직원하고 팀장들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보고 때 올라온 걸 쭉 살펴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다른 외국에 있는 도서관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1층은 문화공간으로 확충을 하고, 2층은 헤드셋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확충을 하고, 3층, 4층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독서실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봐도 1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일단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는 제목이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저희가 예산서 내용은 예산안을 위한 예산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르게 좀 더 발전되게 업무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 이후에도 끊임없이 업무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글램핑 운영’이나 ‘Travel 테마 도서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서에 있던 걸 제가 찾아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독서 글램핑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방학 때는 ‘북캉스’라고 해서 문원도서관 1층에 여름방학 어린이실에다가 간단한 물놀이 시설 그다음에 텐트, 실내에서 야영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거, 그러니까 해변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와서 학습하고 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었고,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겨울에도 하자 해서 겨울에는 ‘독서산장지기’라고 해서 겨울 산장 분위기로...

고금란위원

도서관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지요, 1층에?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실에.

고금란위원

어린이도서관, 알겠습니다. 그 옆에 ‘Travel 테마 도서관’ 같은 건 어떤 건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Travel 테마 도서관’은 이번 신규사업인데요. 여행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책, 여행작가, 강연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영화, 여행과 관련된 테마 글쓰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제별로 하는 것 중에 여행을 주제로 하는 이러한 도서관을 운행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금란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 내용도 저는 하나만,『미리 되어보는 천문학자 운영』이것만 지금 제목을 찾았고 다른 건 찾지를 못했어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은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은 구성하는 내용만 다르고 이전부터 꾸준히 해 왔었는데 이전에는 이게 집중적으로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테마를 하기는 했었는데 실효성이라든지 대상을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작소도 생기고 해서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영재 중심의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대상을 가지고 특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중앙고등학교가 과학특화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고등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하고 연계는 아니고요. 저희는 특정 학교하고 연계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전체 대상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글램핑 운영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좋으셔서 저도 같이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시설이라든지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이런 글램핑이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느낌들을 다 담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목적하신 대로?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 1층은 장소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시장조사해서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소품을 구입해 오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고스란히 마음으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 직접 바깥으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함께하는 글램핑으로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녀딸이 독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한국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날마다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하셔서 핸드폰으로 책하고 같이 독서, 동화를 읽어주시는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도 있는 장비이고 다 똑같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설을 방문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같이 공유할 만한 독서 문화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수집을 해 보시고 그런 방법들도 같이 소개를 하시면 단순한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라는 문화를 홍보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을 오시는 분들 내에서 좀 좁게 모아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병식

최병식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직접 글램핑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말씀인데요.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볼 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그 사업내용이나 네이밍을 하시는 거나 식상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자체사업들을 볼 때 직원들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요. 직원들의 역량은 도서관의 수준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이런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은희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정창권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조호주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입니다. 합리적인 시민편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실시, 스마트 고지 및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제공 등 민원처리간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상수관로 시설공사를 위한 것으로 본사업의 중점 착안사항인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와 병행시공 여부 등 기관 간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불량관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탁수발생 등 주민 식생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원청계 1, 2, 3길 등 노후관로 2.13㎞ 교체와 죽바위로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세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등 제반절차를 시행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사업소에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방향 비상예비관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및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관내 용수량이 증가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사고대비를 위하여 배수본관을 이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용역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6쪽, 가압장 설치 공사입니다 뒷골, 찬우물 및 가일마을 일원 고지대의 출수불량 민원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가압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4시간 수질감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기능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건강한 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시설 정밀안전점검과 정수처리시설 내 염소용기 교체 등 5개 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돗물 음용률 향상 도모입니다.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실시, 수돗물 인식개선 교육홍보프로그램 추진,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건축과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관련된 질의 중에 보충할 것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짧게 요약하셔서 핵심만 전달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과 건축과와의 질의·답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심사기준이 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것을 둘 계획이 없냐.”라는 걸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심사기준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봤어요. 성남시의 분양가 심의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께 확인해 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심사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있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심사위원회요?

안영위원

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분만 해도 5번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지요.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때만 해도 성남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이 없었는데 화성시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이용을 해서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둬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금액은 인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너무 고분양가가 신청될 우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깎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건설사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있다고 하냐면 심사위원회를 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요,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추정하는 금액보다 높다 싶을 때는 아예 심사를 보류해서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왜냐하면 시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잖아요.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장조사라든지 사례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가 좀 높게 신청이 들어왔다면 보류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시에서,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깎거나 그런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어렵다라는 게 직접 참여하셨던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성남시 위원님에 대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이상기 건축과장이 성남시를 갔다 온 바에 따르면 별도의 심의기준이 없다 그랬는데 위원회 심의기준이 있다는 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보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의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의 어떤 가이드라인, 평상시에 용적률이라든지 최고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에 2종 주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3종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시가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쭉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사기준을 말하는 건지, 어떤 문서화된 심사기준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게 저희 시에 참조가 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참조를 하고 우리도 그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과천...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가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어올 텐데. 그거 오늘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심의한다는 것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시가 충분한 백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검증된 증빙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증빙자료를 다 받을 거고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갈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자료를 어쨌든 과천시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온 서류 던져주면서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텐데...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것이라서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또 창과 방패처럼 계속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의 사례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잠깐 저랑 통화한 경우에도 “요새는 이렇게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많이 하시던데 그걸 제가 여기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최신의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합리적인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분양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나중에 검증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좀 수반되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시면...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가 정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과다된 분양가는 깎아내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문제로 추후에 집행부에서 잘 참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목적의 정부 주거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함으로 느낀다든가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든가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각고의 노력과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작년에 추경과 본예산 심의 때 요금 인상이 생각보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커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신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계획은 당초 계획 원안대로 진행...

안영위원

변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요금이 3월에, 부과가 3월 고지서부터인가요, 아니면 3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1월 사용분이 3월에 고지가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또다시 많은 부담이 늘어나겠네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늘고 인상이 되는, 18%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들의 이런 의견수렴 다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다른 업무들은 기존에 해 오셨던 대로 문제없이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이번에 한파가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 동파 때문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희 과천에는 상수도관에서 상습 결로 생기는 결빙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파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들은 없었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소규모로 급수관 동결된 게 44건이 발생했고요. 계량기 동파가 35건 되는데, 부림동 한 지역만 한 30분 단수가 됐었고요. 바로 즉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 전화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문의사항들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경우는 계량기라든지 아니면 상수도관 교체들은 각자 가정의 몫인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책임이 있고요. 관리소에서 하고,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은 저희 시에서 직접 무료로 동파가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 드리고 관 같은 게 언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올겨울은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한파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적은 구간에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비상급수를 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참고로 저희가 11월 15일 이후부터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윤미현위원

아무래도 계절로 인해서 오는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단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 상수도사업소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아, 공사 예정된 데가 있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까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상반기에 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안전도로 진행을 하다가 상수도 공사하고 중복되는 거라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빨리 끝나는 대로 나머지 공사 일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반기 내에는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묘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승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하수관로 현대화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관로 현대화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하수관망 분석을 통하여 개발사업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관망을 검토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한 하수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악취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전처리시설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 제거 및 탈취강화로 청정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하화입니다. 사업소 지하화 시행방안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최적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질 확보로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소 정·후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차량 및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및 운전방식 변경입니다. 생물반응조의 노후된 산기관 교체 및 운전방식을 변경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견학 활성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전 과정에 대한 체험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하수처리장 환경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하수처리장 지하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진행사항은 환경사업소를 이전 지하화하든 개량이든 증설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환경사업소 이전개량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금년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경기도하고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저희 계획은 한 4월에서 6월경에 기본계획이 승인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 난 이후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2월 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간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준비는 거의 다 하셨겠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내용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안 보고서를,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하기 전에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 건데요. 그걸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보고하실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2월 중순경에.

안영위원

경기도에 보고할 때쯤 저희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하화 논란이 1년이 돼가는 거지요, 작년 1월부터였으니까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1년이 돼가는 것인데,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시설물이 위험하다로 시작을 했어요. 시설물이 위험해서 지금 당장 폭발할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수질문제로 갔다가 지금은 용량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논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은 시설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 얘기보다도 용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진실이 뭔지는. 자꾸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이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다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말씀도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원인자부담금 계산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2월에 주시는 자료에는 그런 의혹들이 남지 않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외부에 나갈 때 먼저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나갈 때쯤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장 장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먼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3월에 드릴 거고요. 개략적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그걸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에 나오는 내용들을 담아서 2월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담긴 내용들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향후에.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안을 만든 거고요.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 승인 이후에요?

제갈임주위원

승인이 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과정에서 환경부나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원인자부담금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식정보타운 위·수탁 협약서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면 1일 9,700톤을 박달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 원인자부담금 얼마인지 잘 모르시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LH에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2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280억 원이 LH에서 안양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는 일단 다 안양박달 쪽으로 놓겠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내에 하수관로를 다 묻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차집관로가 안양하고 연결하는 관로공사까지 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오수펌프장은 어디,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래쪽으로.

안영위원

아래쪽으로 생긴 오수펌프장에서 안양박달로 보내는 거겠네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수탁 협약에 있는 5항의 얘기처럼 양재천 수계물량 1,800톤을 과천으로 다시 올려 보낸다면 그것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이 물량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안양으로 가는 거고요. 나중에 수계분리를 할 때 과천 처리장으로 올 수 있게끔 공사를 할 때 다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공사를 따로 해서 그때 가서 수계전환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과천 처리장으로 올 수 있게끔 지식정보타운 공사에 다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오수펌프장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오수펌프장을 이용해서 박달로 가던 것을 만약에 과천으로 받게 되면 중계펌프장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전체 9,700톤 중에서 1,800톤이면 2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한 16% 정도.

안영위원

그 부분을 위한 중계펌프장은 따로 생기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중계펌프장은 처음에 지식정보타운 공사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을 그려보시면 중간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서 그 부분을 양재천 쓰기에는 펌핑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과천으로 오게 되면 펌핑을 안 하고 그냥 자연...

안영위원

아, 그러면 위쪽에 따로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 부분만.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로 보신다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게 한 39억 원 정도요.

안영위원

그러면 39억 원 원인자부담금을 안양으로부터 저희가 받게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안양시에서 저희 과천시에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받으면 이걸로 인한 공사비는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공사비는 추가로 없고요.

안영위원

추가로 없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공사할 때 수계전환하는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안영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들여서 상수관로를 놓잖아요. 이 1,8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과천시 재원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걸 다 감안해서 LH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정말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인 데다 한파까지 몰아닥쳐서 아마 현장에서 정말, 뒤에 있는 팀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맑은물사업소에도 여쭤봤었는데 이번 한파에 관련돼서 하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구도 있고 상수도, 오수관, 우수관, 횡주관, 맨홀 이렇게 해서 어디 한 곳이 얼면 이게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 곳이 얼어붙으면 역류한다든지 공사가 커지잖아요. 한파하고 관련돼서 일어난 어려움이나 주택가의 신고나 도움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다행히, 상수도는 동파, 계량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하고 각 단지에서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절기니까 우수관은 괜찮고요. 오수관이 얼 정도로 한파가 오면 그것은 진짜 완전히 자연재난이고요. 다행히 관로나 맨홀이나 펌프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사업소 내가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들이 얼어서 저희 직원들이 요즘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게 용역이라든지 안전진단상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계절 내내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번 한파 같은 경우 가장 최하 온도하고 최상의 온도일 때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야 그게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해 봐주시고요. 이게 지하화냐, 또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도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더 돌아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뒤에 있는 팀장님들, 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수질을 우리가 다 자동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동으로 직접 나가서 해야 되나요? 수질계량, 측량 같은 거 할 때, 오염도 계측.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방류수 수질측정은 TMS라고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직원들이 매일매일 몇 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사람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에서.

고금란위원

계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어때요, 지금 과천 상황은?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동절기가, 과천 처리장이 노천에 있다 보니까 동절기라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간에 워낙 우리 과천 하수처리장의 물이 좋았기 때문에 방류수들 준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방류수 준수 유지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신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화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부 전삼수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 조문성 부장입니다. 체육사업부 이용재 부장입니다. 문화사업부 신명용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미션·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작년 2017년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과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미션, 비전, 경영목표와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공단의 미션은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통한 공익적 가치창출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로, 비전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션·비전 달성을 위해 사람존중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 가치 창조로 재무건전성 유지’ 등 4가지의 경영목표와 “시민소통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전략으로 한 10가지의 경영전략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2018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고객 및 시민중심 경영체계 구축’ 외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부터입니다. 첫째, 고객평가단,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고객 및 시민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차별과 편견 없는 능력중심의 채용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직종 간 차별을 해소하여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단 통합봉사단 및 전문인력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천CS통합봉사단과 1부 1봉사단,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하여 봉사활동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으며, 시설, 문화, 체육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과 생활공구 무료 대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기능연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째, 소방서와 화재대응 종합훈련, 경찰서와 코드아담제 운영 등 관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무재해 8배수 목표를 달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째,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원시설을 최적 관리하고, 계절 이벤트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행복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장기 시설물 관리계획에 근거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전산 등의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용절감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회관 연습실과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인 ‘오픈 씨어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공연장을 만들고, 자체 초청공연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획공연의 연중 고른 분포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천의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굴하고 선발된 시민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과천의 이야기를 담은 과천시민극장’을 운영하여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 열 번째, 기능저하와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오케스트라 비트를 교체하고 기계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을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공연장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2종 3개 반을 신규 증설하고 총 89종 317개 반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문화된 유아체능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노후화된 체능단 버스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능단 단원들이 안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에서 확보한 15억 원의 도비를 활용하여 빙상장 빙면 바닥과 냉동 부속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노후 정빙기를 교체하여 최상의 방상장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은 공단의 비전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용역 및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 직종간 차별 개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의 청소를 맡고 있는 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를 맡고 있는 분 또 경비를 맡고 있는 분들이 총 24명이 계셨었습니다. 이분들을 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분들이 종전에는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자로 공단 식구가 새롭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기존에 설정했던 정원 목표도 변경이 있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유아체능단의 강사로 계시는 네 분 포함해서 총 28명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소위 직접고용노동자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분들이 간접고용노동자라고 해서 했는데요. 각각의 위원회가 다릅니다. 정규직화 위원회가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와 경비 용역을 하셨던 분들은 그 대상자들이 용역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셔서 정규직화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접고용노동자, 유아체능단에 있는 4명의 강사 분들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과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무·상근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업무직과 상근직을 보통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종에 맞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업무직과 상근직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업무직으로 단일화해서 업무직 중에서 사무직 그다음에 환경직 이런 식으로 직 내에서 직렬을 다시 또 세분해서 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면 그분들이 업무직과 상근직이라는 직책상의 어떤 차별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업무 직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종전보다 조금 나은 복리후생적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명칭의 단일화나 변경 이외에 처우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초에는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를 따지면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대개 통상임금 120% 정도를 지급했었는데요. 상근직은 그때 당시에 10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120%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다른 일들은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또 올해도 잘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신규 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이번에 스킨스쿠버 교실이 들어와 있네요. 이걸 하기 위해서 수영장 보강공사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공간 마련하고 변화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스킨스쿠버 교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뭔가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사업부장이 사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체육사업부장이 직접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고, 이게 배분제로 사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7 정도 하고 저희들이 3 정도 해서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잘 되게 되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수요가 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5m 레인이냐, 50m 레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면적이 따라가는 거지만 이것은 밑으로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영장 사이즈나 이런 데서는 아마 고난도나 단계별까지 강습은 불가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26m 풀인가가 돼야지 다이빙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수요조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제안은, 제2체육관 건설할 때, 그때에는 수영장의 레인 길이도 있지만 이렇게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실은 수도권 내에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할 수 있을 만한 특화가 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레포츠에 대한 욕구가 그냥 단순한 수영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조사를 같이 반영해 주셔서 제2체육관 건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서울이든 과천이든 인근에 계신 분들, 스킨스쿠버 마니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안에 넣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참 좋은 시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재건축 때문에 테니스코트가 없어지고 있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스포츠들에 관련해서는, 이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어서 외부 활동들에 관련된 스포츠가 점차적으로 줄 거거든요. 아마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많은 이유도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동호인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적으로, 스쿼시라고 하는 부분은 넓은 코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내운동으로도 굉장히 적격이고 또 도시인들한테 맞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 부분에서 이런 실내운동에 관련해서 대안적으로 뭔가 공간이라든지 개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 신규 체육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니까 욕구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부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주변 체육시설을 벤치마킹하면서 자꾸 저희들이 채용하고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스쿼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간이 있는지, 또 공간이 없으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2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따로 질의드릴 거 아니어서 그냥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있는 시민회관 공간, 대강당이나 소강당이나 체육시설들에 관련되어 있는 설립 당시에는 인구 10만이라든지 그 이상 넘어까지도 맞춰서 그게 계산에 의해서 나온 공간 구조인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게 지어질 당시에는 미래적이라고 하고 그때 욕을 먹더라도 아마 조금은 더 크게 지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앞서가는 시설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향후 인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욕구까지도 다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 부분이 굉장히 다른 신설된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시설로 현재는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저희 시설에 인구수에 맞는 공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혹시 세워지고 있나요? 분석하고 계시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거의 한 25년 이상 정도 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 뒤떨어지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래를 보고 지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평가될 수 있는...

윤미현위원

진짜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주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시각하고 현재의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인원으로 수영장의 레인을 과연 50m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25m가 적정하다 해서 25m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50m 정도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미비돼서가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극장, 소극장이 있는데 대극장이 최대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929명이고 소극장이 386석입니다. 지금 대형공연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한 1,500명 이상 있어야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껏해야 한 900명 정도 관객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쪽으로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개수로 따지더라고요. 1개소, 2개소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에는 확대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시민회관 같은 건물이나 공연장을 외부에다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력은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개축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공연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서 앞으로 시민회관을 확대해가거나 이런 계획들도, 세부적으로는 그 시점이 언제일지, 지금 예산적으로 너무 어려움은 크지만 물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스쿼시나 아무튼 실내경기 같은 것은 개발을 좀 해 봐주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제2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조언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해 보니까 이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 정도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2체육관 건립에 관한 얘기가 나온 이후로 우리 시민회관하고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언을 줬다거나 한 횟수가 얼마나 되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용역보고회 할 때마다 저희들을 불러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보고 때마다 나오세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역보고회가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에다가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참여시키고 반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운영하는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이 제2체육관을 짓는 데 많이 반영되어질 거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대만큼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대면하는 시민의 계층도 좀 다르고요. 체육과에서 대하는, 혹은 문화체육팀에서 대하는 그 계층도 좀 다르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도 달라서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어놓고 나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몫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서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다 잊어버렸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며칠 전에 자리에 이게 놓여 있더라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료로 한 건 아닌가 보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유료로 한 건 아니에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무료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예산이 얼마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무료로 해서 그런지 내용이 별 내용은 없어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안영위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 저희 시 인구를 11만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던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훨씬 안 될 것 같고요. 2020년에는 한 9만 명이나 될까 모르겠고, 많이 돼도.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입주하는 게 21년 이후로 보고 있으니까요. 한참 늦어질 것 같은데, 시 공무원들도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업무범위가 훨씬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제2실내체육관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에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몇 차례 드렸었어요. 그런 준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같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막상 당장 필요한 부분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당장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들여서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양쪽에서 같이 의논을 할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박종화 과장님 계시다가 여기 상임이사로 가신거지요, 상임이사?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지금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관행이에요. 시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관행인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당화가 되어왔었냐 하면 시에서 인사적체가 너무 심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써 얘기가 되어왔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사적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조직에 가셔서 1년 혹은 2년, 저희만 해도 여러 차례 이사장님보다도 훨씬 더 자주 바뀌는데, 이렇게 새로운 조직에 가셔서 적응하시고 그리고 할 만하면 또 그만두실 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 인사적체도 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관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수지율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 지적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단하고 저희 시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딱 한마디로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시에서 퇴직한 분이 공모를 하면 그만큼 시에서 30년 이상 공무원의 행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공단이 우리 시의 주차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문화·예술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면 누구나 일반 민간인보다는 효율적으로 더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정한 방법이어서 공채를 해서 채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공단하고 다시 한 번, 또 인구도 늘고 수요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공채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참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말 그만큼 효율적이고 시 차원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건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은 이제 가셨으니까 열심히 업무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신규직원 채용 횟수가, 명수가 해마다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신규직원이 채용된 사례가 있다면 각 해마다 몇 명씩 채용이 되었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신규채용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목표정원을 정하고 거기 맞춰서 인원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새롭게 채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젊은 직원도 들어오지 않고 신규직원도 채용되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 있게 일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지구에 인구가 증가하고 뉴스테이 지구에도 증가할 텐데 그에 맞춰서 공단도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도 생각하고 또 현재의 상황도 감안을 해서 조금씩 조직이 활기를 찾는 방안을 세워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너무 목표정원에 매달려서 감축하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공단 전체의 운영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지금의 조직 분위기도 살려나가는 길을 모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상황을 시에 잘 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직원들의 사기 또 업무에 대한 강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시에다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서 향후 잘 협조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감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본청에도 신규직원들 교육시키고 또 활발하게 교육하면서 전체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원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견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