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상곤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9-26

회의 전체 보기 1066턴

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진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82퍼센트인 19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0.24퍼센트가 증액된 36억 8천 100만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19퍼센트가 증액된 27억 6천 300만원을,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27퍼센트가 증액된 12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사업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보다 3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지하수 위탁관리 용역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 업무이관으로 기정액보다 1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양3동 공공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무단점유소송을 시가 승소하여 공공부지 내 우범화 우려 해소를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사업은 가을꽃 뒤 정리 후 유채꽃씨 파종으로 기정액보다 2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악산, 비봉산 등산로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전펜스 등 시설보강을 위해 호암공원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달안동 달안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기정액보다 2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범계동 평촌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갈뫼어린이공원 무허가 건축물 보상 및 철거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다음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 공사는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부족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 구청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을 U-통합상황실과 통합 운영하고자 센터확장 공사비 및 이전설치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CCTV 기능개선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카드 결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경기도 지침명으로 일부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족분 4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및 보상 부족분 90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공사는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이 불가한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안양3동 대농단지 중심상가 지중화 구간 추가공사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정문 앞 신호체계 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은 편성 방향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25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231억 8천만원의 1.7퍼센트인 21억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보도정비공사 4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 3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석수3동 석수지구 완충녹지 정비 3억 9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추경 예비심사가 타 위원회와 중복되어 동안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관계로 동안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선임과장이신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동안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10억 3천 900만원 대비 1.45퍼센트가 감액된 108억 7천 900만원으로 1억 5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에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측구정비공사 1천 800만원, 경수산업도로 등 3개 포장 정비공사 4천 400만원, 신도시 도로포장 정비공사 1천만원, 이면도로 포장공사 정비공사에 3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에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정비 4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 4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천 691억 1천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89억 6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퍼센트 증액된9천 5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5퍼센트 증액된 3천 1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7퍼센트인 5천 439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52억 3천 3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6.5퍼센트 증액된 2천 298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퍼센트 증액된 3천 14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이 82퍼센트인 538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195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11.8퍼센트인 19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69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26.6퍼센트인 165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788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9.7퍼센트인 4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53억 9천 600만원, 동안구는 0.4퍼센트인 3천 100만원이 증액된 71억 6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 50.6퍼센트인 7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22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86.4퍼센트인 196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302억 7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5.7퍼센트인 14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된 268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0.3퍼센트인 3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된 95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전체적으로 21.22퍼센트 증액된 5천 439억 6천 600만원으로 이는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노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공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방범CCTV 기능개선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변경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17.6퍼센트 증액된 304억 4천 5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변경안의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66억 8천 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천 2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난 제1회 추경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금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구청장님, 팀장님들 모두 여름 내내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일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90억 9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조서를 보면 전체 시설비는 214억 9천 8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액은 91억 9천만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본예산에 13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에는 4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는 요구한 90억 9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2016년 예산액은 총 147억 5천 9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2016년 예산액인 91억 9천만원보다 56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것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상에 금액보다 초과되게 예산을 요구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여성안심존 구축사업비 4천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원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제2회 추경사업명세서 보면 344쪽 2014년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 반환금 1천 568만 6천원 관련 다른 부서에 국·도비 반환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인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014년 국고보조금 결산자료도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사업 관련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지금은 꽃길이 조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2천 5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구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이선옥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업명세서에 없는 건데요. 요즘 버스탑재형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차량이 몇 대이며 그리고 한 달에 과태료 날라가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잘못 가서 되어 있는 오류, 또 이게 가는 있더라고요. 오류가 몇 건인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제43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축제가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먹거리장터가 너무 협소해서 좀 분위기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날씨도 좋았고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우리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지난 시정질문 당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수암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안양천 저녁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쌍개울 쪽에서 덕천마을 쪽으로 그쪽으로 나무를 다 이렇게 베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제 11월에 덕천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라는 예상으로 징검다리라든지 조그마한 다리를 놓으려고 터를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 징검다리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그 현장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에, 우리 지역구인데요. 안양3동 공공부지 내 소송이 다 마무리되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장물 철거 공사비로 7천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지는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같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또 352쪽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범계동 평촌어린이공원 정비공사 7억 되어 있고요. 또 달안동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정액이 4억 6천여 만원인데 2억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사에 관련한 세부 예산내역을 좀 구분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2쪽에 보면 갈뫼어린이공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로 9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으로 4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가로 9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 특별회계에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비 1억 4천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다른 내역에 비해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내역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과다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덕천마을 입주를 앞두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이제 현장을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 도로 쪽으로 오는, 안양1동하고 5동 쪽으로 또 6동 쪽으로 오는 구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필요하다. 또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와 향후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361쪽에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U-통합상황실의 시스템하고 우리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됐을 때에 어떤 예산 낭비나 인력의 낭비로 인해서 통합구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구축을 하게 된 배경과 또 통합구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장단점 그런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36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이 6천만원이고 또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이 4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이지만 어쨌든 교통정책과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교통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BIS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추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안양역, 안양2동부터 해서 구청까지 쭉 보면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BIS시스템, 물론 버스정류장이 열악하니까 없죠. 그게 열악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덕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유동인구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정비가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구 도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장두산 과장님께도 해당되지만 어쨌든 이런 BIS설치사업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 22억 1천 200여 만원이 있는데요. 365쪽에. 전년도 결산 대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계산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결산 대비 비교 증감할 수 있는 것을 표로 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수도권 전철기관에서 제기한 환승손실금 지급 청구소송에 패소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어떤, 나눠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중복되면 제외하려고 그랬는데요. 잠깐잠깐만 좀 여쭙게요. 장두산 도로과장님 357페이지하고 385페이지입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하고 안양2동 낙원마을 도로정비 간략하게 자료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홍삼식 과장님 361쪽 조금 전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지만 여기 보니까 여성안심존, 공동주택 맞춤형 구축, 방범CCTV 기능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365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인데요. 이종근 과장님. 저상버스가 있는데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 343쪽 대우아파트 습지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하고 간략히 설명 좀 바랍니다. 만안구에 안양2동하고 박달2동 것 같은데 동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라도 설명을 간단하게.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선공사 내용이 뭔지 이것을 별도로 정회시간이라든지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올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국·과장님들 뵈니까 아주 열심히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얼굴이 좀 티가 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고생 많으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복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어쨌든 343쪽에 저는 대우아파트 습지조성이 왜 이렇게 지루하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습지조성에 대한 금액도 증액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 및 증액사유 그다음에 향후계획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지하수 시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설명 및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 어디계시죠, 뒤에 계신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옥상텃밭 때문에 요새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흙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여름에 상당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미국산 선녀벌레라고 해서 올여름에 아주 전국적으로 벌레가 나타나서 굉장히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시에. 이것에 대한 병충해 방제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에서. 그런데 이 병충해 방제에 대한 우리 시의 원래 올해 벌레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고 여기에 대한 방제로써 내년에 또 나타날 텐데 내년 여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 있으시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일이 많은 부서죠. 도로교통사업소 중에서. 먼저 우리 박공복 팀장님 오셨어요? 어디 금방,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오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 온 것 같은데요.

임상곤위원

박공복,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모니터 보고 계세요, 모니터 나오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정말 제가 칭찬합시다를 가끔 하는데 우리 박공복 팀장님께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좌회전 신호 건에 대해서, 아니, 경찰서를 갔는데 제가 대신 갔어요. 가 가지고 담당직원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을 왔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아마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관 대 관으로서 움직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거꾸로. 경찰서 담당 시설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 이런 노력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있으셔야 아마 주변에 있는 어떤 큰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면 다시 한 번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박공복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3년 묵은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도 올라왔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아닌 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 아닌, 어쨌든 이것도 사업인데 우리 김영일 소장님 그것 질의를 드릴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의원이 되면서도 얘기를 여러 몇 번 드렸고 전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개선공사에 대한 용역 이번에 하셨다면서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있으시면, 당연히 있겠죠.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시장님까지 오셔서 철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분명히 있었겠죠. 세부내역 한번 서면답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 장두산 도로과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또 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또 현장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뵙고 배수관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에 어떤 계획, 언제쯤 할 건지 세부자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361쪽이네요. 여성 안심존 구축 또 공동주택 안전서비스 구축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365쪽에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원 금액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저 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 환경소 민병무 소장님, 민수기 만안구청님,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당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에 고생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빠진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7쪽 시청앞 지하보도 캐노피개선공사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 6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어느 부위를 하자 보수를 하시는 건지 또 당초 캐노피 지하보도공사가 착공 연월일과 준공 연월일은 언제인지 또 6천만원 사용내역 중 개선공사 범위에 들어간 공사종별 예정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 청사에서 나가다가 왼쪽에 캐노피 부분을 보면 저희가 위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좌측 캐노피 머리 위에 철골보 같이 옆으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양쪽에 뿔 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머리에 부딪치면,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나 모르겠어요. 그것 사진을 제가 찍어놓고 계속 보내드린다 그러고 못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보호재로 감아서 잘라내든지 감든지 아마 야간에 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386쪽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1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용역 설계를 해서 1차 추경에 밀렸다가 2차 추경에 과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소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잘된 상황인데요. 현재 9월 25일인데 발주하고 업자 선정, 올해 안에 공사가 가능한지 현재 보상금액을 아마 보상을 하고 회사하고 발주하고 계약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남았어요. 올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 내용인데요. 357쪽 교육용 자전거 구입 예산액 1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이 400만원이고요. 증감이 1천만원인데 추경 1차분 자전거 구입대수 또 상호는 어디 것을 구입을 하셨는지 또 2회 추경금액 1천만원 예산이 구입이 되면 자전거를 몇 대를 구입할 건지 사용처는 어딘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친 것은 그냥 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이런 버스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사용하다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지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 366쪽 이번에 2천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물론 차량대수가 구입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위탁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이 겹쳤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 국비 세출예산 343쪽 민병무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인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수암천에 대한 3억이 별안간 증액이 된 건지 아닌지 그렇다면 어느 하천을 말하며 하천복원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43쪽 지역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역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이 지하수범위를 잘못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하수 관리내용이 적은 건지 이것은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춘희 부의장님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세출예산 352쪽 범계동 평촌 11호 어린이 공원정비 7억 5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내역이 어디까지고 또 위치도, 예정도면 있으면 예정도면을 주시고요. 7억 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이 추경이 편성이 됐는지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0쪽 제2회 추경 5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내역, 사용장소, 위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흥화아파트 9동 시민공원쪽 하천변에 펜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어제 그제 사진을 제가 찍어봤는데 기초공사 하는 데 좀 다시 하천 쪽으로 침하되어서 펜스가 자빠지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중간살을 제가 보니까 한 20센티가 좀 넘어보여요. 그래서 어린이나 5세, 6세 어린이들이 머리가 빠지면 추락한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살에 대한 보강 대책은 없는지 또 중간살을 한번 누구한테 전화를, 시공주한테 하셔서 20센티가 넘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하나 보강할 건지 좀 걱정되는 내용이에요. 펜스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중간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민수기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또 도로교통사업 김영일 소장님을 비롯한 앞에 과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웠었는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부분은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 특히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모든 과가 업무가 많지만 도로과에 예산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꽤 많아요.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서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86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자료를 요청할까합니다. 아마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니까 본 예산 때 제가 도시건설에서 심사한 것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64필지더라고요, 그게. 그때 2015년도 할 때 9필지 정도 보상이 2015년도에는 완료가 됐고 금년 2016년이니까 협의를 했겠죠. 그러면 총 64필지 중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건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당초 추진 세부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연도별로 집행내역 그다음에 향후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안양9동 새마을도로개설공사 등에서 2016년 본예산 할 때 보니까 10건 해 가지고 882억 해서 4.2킬로 도로 확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연결도로 안양예술공원부터 수도군단 입구 그다음에 비산동 임곡부터 운곡까지의 도로사업을 지역 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위 계획에 따른 도로건설 관계계획 수립용역 했으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도로과장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만안로·냉천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 7천 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세부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그때 답변을 보니까 도로정비현황을 보면 2만 3천 933개더라고요. 그게, 답변은. 그래서 LED 교체한 게 913개 등, 약 13퍼센트 정도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중장기 교체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LED를 교체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얼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에 홍삼식 과장님이요. 예산서 36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방범용 CCTV 기능 개선해 가지고 기이 예산이 12억 86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15억 편성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27억 86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CC 설치현황을, 아마 시간이, 4천 250 할 테니까 현재 위치하고 그다음에 설치연도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과장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안양에 카메라가 4천 258대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41만 화소가 2천 772대고 그다음에 200만 화소가 1천 486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2014년도에 설치 이전, 단계적으로 아마 기능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보면 2016년 금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그게 2천 772대, 향후죠. 금년 예산 빼고 한 7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기 전에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그때 민병무 소장님 교통정책과장 때 본예산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홍삼식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해라. 오늘 보니까 자료를 제가 먼저 받아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2억 860만원 우선 기능개선 예산편성에 대해 현재까지 세부계획 추진실적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15억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향후계획이 2020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말이면 2017년부터 5년간이니까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향후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편성할 때마다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로 했을 때 행정편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 특별사업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391페이지.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사업과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까지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부적으로는 회계처리를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할 때 가능하다면 제2조 세입 있습니다. 거기 세입 부분에 보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보면은 그게 아마 주차에 관련해서, 교통에 관련 세입이고 2항에 보면 1항10호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서에 10퍼센트 해당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서 2016, ’15, ’14, ’13까지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이 130억이 됐는데 거기에 감액을 102억 8천 300만원을 감액 해 가지고 27억 1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347페이지. 여기도 아마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기이 구 터미널부지 꽃길조성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4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출내역하고 그다음에 2천 500만원에 대해서도 세부계획 그다음에 현재 구 터미널부지에 꽃길조성 하는데 현재 사업을 혹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비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을 계속비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환경사업소 다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결산을 보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14건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112억 6천 500만원이 있었고, 결산에. 사고이월에 보면 9건에 34억 9천만원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제 제2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월될 것 어느 정도 다 판단됐지 않나 생각인데 201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 이월되는 사업을 당초 추진계획에서 왜 이월되는 건가 그 사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홍삼식 과장님. 세출 부분에 397쪽에 안양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게 이것에 대한, 사실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개선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임새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저는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답변서 제출할 때 질의한 쪽수를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게 부탁을 하는데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에 이엽 과장님 343페이지입니다.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6억 9천 979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세부계획하고 산출근거,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자문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요. 지하수 위탁관리 용역비가 3천 100만원밖에 안 된다할지라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 위탁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347페이지는 겹치는 관계로요. 4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함께 자료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범계동 평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7억 500만원이죠. 이게 목적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 안일초교 앞 14억 9천 700만원 2회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건물매입비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도로확장비만 포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매입하게 된 동기하고 자문 받은 내용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요.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확장공사 10억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대수, 인구수, 교통량 조사가 되어 있는지 타당성 조사 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편성동기, 자문하게 된 경위, 결론 내린 사유, 검토보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도로과에 민원이 너무도 많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장사 관련인데요. 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지정된 것인지 거기에 지장물이 있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모니터요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 2014년도, 2015년도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이것을 봐야지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앞 신호체계 개선사업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천만원은 편성하셨는데 석수1동 구룡주공아파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요. 2차 추경에 5억을 증액하셨습니다. 특히 도로나 다른 그런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우리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보도정비공사 4천 900만원 예산 편성됐어요.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400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5억원 증액편성사유와 사용계획, 사용장소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특히 본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 및 보도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 및 예기치 않은 사고 등 민원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한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편성을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본예산 14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추경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파손 시 즉각적인 보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5월 중 요구한 1차 추경예산이 재원 형편상 미반영에 따라 금회 2차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14억원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49건 중 45건 10억 4천 180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4건 3억 2천 4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5억원에 대하여는 연간단가로 도로포장정비 2억 6천만원, 보도포장정비 1억 4천만원, 도로교통시설물 및 보안등 정비에 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 흥화아파트 앞 하천변 병목안로 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기초공사 진행 중에 하천 쪽으로 침하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펜스 중간살 간격이 20센티 이상 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강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스가 하천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필요시 기초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펜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설계도면상에 중간 철재살 사이에 목재살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 후 간격은 10센티 내외로 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서 473페이지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보도정비공사 관련 사업비 4천 9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보도정비 공사는 2016년 6월 9일 석수2동사무소에서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의 시 연현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이용하는 동선으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장 확인한바 (주)제일산업 담장 쪽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연현중학교 학생 및 주민들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공간 및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동선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 9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행로 설치 이후 후면의 제일산업 담장과 보도 사이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라인이 없이 무질서하게 주차된 공간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박권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우드 목재가 들어가는 이 사진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데 하천 쪽에는 물이 지속적으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또 그쪽에 차집관로하고 이런 것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비가 양이 많을 수가 처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세울 때 한 경관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한 2.5미터, 3미터인지.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2미터입니다.

원용의위원

2미터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2미터 경관이면 상당히 안정적인데 기초가 돌쌓기 한 위에 있다는 것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자이행각서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하천 쪽으로 기울기가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자보수기간은 현재 얼마로 계약되어 있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설치도 하 기 때문에 한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3년이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3년 동안에 잘 살펴보셔서 기초공사 처음 할 때 담당자가 좀 나가서 시멘트나 몰탈이나 강하게 섞어서 처짐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계시고요.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벌써 한 11월 초가 되면 이미 도로나 이렇게 다른 보도블록 같은 것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아, 예산이 남아서 저 공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 10월 달, 그러면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여기 지금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할 건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또 이게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만안구 주민들은 의식이 세금을 안양시에서는 푹푹 쓴다. 그것도 예산이 남아서 쓴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양 구청의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연가단가 공사시행 예정으로 위치미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비비로 지금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까지 연간단가를 14억을 확보해 가지고요. 다 소지는 하고 동장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건의사항에 일부분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속히 하려면 3개월 동안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추정해 보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 민원 들어온 것은 대충 어디 위치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연간단가라는 부분이 지금 서면답변서 보다시피 주로 지금 도로포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여름에 소성변형도 많이 일어났고 포트 홀도 생긴 부분들이 지금 절상만 해 놓은 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포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망실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계속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행감 때 연간단가랑 그런 것을 자료 요청해서 볼 건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제일산업, 저희 동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산을 요구해서, 그냥 시장님한테 곧장 가서 요구해서 갑자기 우리 만안구청도 몰랐죠? 간담회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그렇게 예산 세워지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당연히 우리 동사무소 걸쳐서 아니면 우리 구청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가는 것은 맞고요. 또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누군가 개인이, 주민이 한두 명이 요구해서 학교로, 전체로 가서 이슈화시켜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그리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몰랐던 사항이고요, 저도요. 이제 석수2동사무소 간담회보다도 그전에 찾아가는 학교 관계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4월 19일도 나왔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이요, 처음에 우리 연현마을 그쪽에 보도정비할 때 그때 했어야 돼요. 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저 시의원 할 때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제가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여기 또 보도블록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래도 이쪽으로 학생들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한번 제가 볼 건데요. 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계획 있잖아요, 세월교랑?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4천 300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맞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을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예산 세워서 보도 할 때 그때 몇 년, 한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때 요구했는데도 사실 이것 안 한 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정 문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에 예산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통과 안 시켜요.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제 지역구라 할지라도요,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안 합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이선옥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구간별 단속차량 대수와 월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과태료 부과 오류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탑재형 구간별 단속 대수, 월별 부과건수 및 오류건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버스탑재형 단속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경수대로, 관악대로, 흥안대로 등 노선별 5번 버스, 8번, 51번, 52번 버스가 2대씩 8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단속운행구간 및 노선도는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부터 도입하여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3월부터 과태료 부과단속을 하여 9월 25일 기준 1천 437건을 부과하였으며 20건의 부과오류가 있었습니다. 구간별 단속대수 및 월별 과태료 부과대수는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오류는 8월에 18건, 9월에 2건으로 8월분 오류는 단속차량이 타 지역 군포시, 의왕시 운행 중 시스템 오류로 주정차 단속되어서 과태료가 부과한 건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후 안내문 발송 및 환급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오류 2건은 관악대로 노점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단속된 건으로 위반여부 검수과정에서 착오로 부과되었으나 해당 차량차주와 유선 통화하여 부과취소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전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 오류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선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2건이, 주차구역 단속 건이 왜 오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차가 사실 탑재형 차량이 전부 다 다 찍고 가거든요. 1차 차량도 찍고 2차 차량 두 번째 가는 차량이 찍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걸러내요. 그런데 2건을 저희 실수로 걸러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2건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이 차주가 전화 안 했으면 그냥 고지서 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통화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제가 걸려왔어요.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것 삭제하겠습니다하고 삭제를 했는데, 그 통화가 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량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이 딱지를 무척 많이 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월별로 3월 달에 220건이 다 들어오면서 했는데 이게 부과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금액이 보통 지금 현재 약 80퍼센트 정도는,

정옥

박정옥위원

80퍼센트?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보통 저희들이 한 80퍼센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과건수 대비 80퍼센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거르셔가지고 누구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걸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날라 와서 내가 왜 걸렸지 하면서 그냥 내는 수도 있을 거라고요. 확인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서, 저도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왜 여기에 딱지가 왜 걸려가지고 여기 왜 날라 왔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니까 경비가 주더라고요. 꼭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등기로 보내. 그래 가지고 경비실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것이지. 뭘 잘못해서 또 이렇게 등기로 왔을까. 이런 상황들을 받고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별 이상 없이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4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1억 3천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국가 쪽에 예산을 요구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요청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국가하천 구간에 정밀점검용역을 2천 400, 안내표지판 정비가 55만원, 제방 수목 정비가 8천 300, 국가하천 제방 수목정비 폐기물 용역이 한 670에서 1억 3천만원 예산 받은 중에서 입찰 본 것이 1억 1천 400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 510만원이 입찰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반납이 됐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한 건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유지관리하는데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43쪽 안양천 외 생태복원사업 대상지 사업내용이 뭐냐. 예산은 3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수차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에 생태복원사업은 총 49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50퍼센트 받았고요. 도비를 15.5퍼센트를 받았고 시비가 33.7퍼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퍼센트가 지방비고요. 70퍼센트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에 중요성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제때제때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다가 30퍼센트 이상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3억원을 받은 것은 시비가 상당 부분 안 내려왔기 때문에 9억 7천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돈 내려온 것이 3억이고 한 6억 7천 정도가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건천화 개선사업에 생태복원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상 수암천 사업은 2008년서부터 ’14년까지 총 223억을 들여서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수암천에 대한 건천화 관련된 사업은 국가예산을 갖다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재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비를 반영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하셨는데요. 쌍개울에 나무를 많이 베어놓고 덕천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징검다리 설치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토요일 날 나무를 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네다섯 번 했고요. 풀 제거하고 수양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어지는 수양버들. 저희 부서에서 수양버들은 그 구간에, 봉사활동 한 구간에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양버들을 벤 부분이고 풀베기 작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 부분은 사실상 현재 쌍개울 밑에 한 50미터 지점에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교가 있고요. 그 밑에, 비산대교 밑에 또 하나 브릿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덕천지구 앞에 징검다리 설치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입주가 완료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재학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43쪽 대우아파트 습지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 또 증액사유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우아파트는 당초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기본시설만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하고 좀 시설보강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넉넉히 확보를 해야 돼서 3억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설계하고 조경공사는 3억 6천 정도로 설계가 끝났고요. 나머지 2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2억 5천은 전기공사가 남았습니다. 전기공사를 설계 중에 있는데 별도 발주로 해 가지고 좀 경관조명도 반영해서 추가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늦어진 사유는 예산 부족과 또 주변경관 그런 반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 자문 그리고 장마철도 있고 해서 시기를 장마철 이후로 검토를 끝내는 것으로 해서 8월 말로 설계를 끝내고 9월 달에 지금 공사계약심사, 감사실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에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면 계약 의뢰를 해서 다음 주 중순이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서면자료에 보시면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야간경관 조성계획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343쪽 지하수 시설 위탁용역비 감액사유와 2회 추경 편성사유 및 위탁 세부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지하수 관련 업무는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예산 집행잔액을 경상비로 반납을 하고 지하수 용역 위탁비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뒷장을 보시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위탁용역비 관련 예산은 총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용역비가 4천 500 그리고 방치공 원상복구가 500만원 그래서 4천 500만원 용역비를 저희가 입찰을 한 결과 3천 1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천 370만원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6월 말까지 집행한 게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하고 필요예산은 하수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사업의 세부내역, 산출근거, 타당성 조사용역 내역, 자문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우아파트 습지의 산출근거는 지금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총 6억 9천 979만원이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요. 경관조명은 2억 5천 빼놓고 나머지 설계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 반영은 전문가를 2회에 걸쳐서 했고요. 부시장님이 직접 지휘를 하셔서 전문 자문과 자문단 두 번에 걸쳐서 현지자문을 끝냈고 조명시설 타 견학도 시에서 했습니다. 건설 타당성 조사 규정은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를 할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미한 사업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는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그 자료 보니까 9월 29일 이번 주네요. 대우아파트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런데 저희가 설명회를 지난번에 6월 달인가 8월 달에 한 번 했거든요.

권재학위원

했었어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전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한 여덟 분인가 아홉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아파트를 영향을 줄 만한 시설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주차장 한 곳을 하천에 맞게끔 또 명소에 맞게끔, 약간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간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대표단, 부녀회라든지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가 도면과 같이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미한 의견도 있겠죠. 있지만 일단 계획안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권재학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진행상황을 보니까 5월 20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 또 향후계획에 구체적으로 대우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게 주민설명회는,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처음 입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저희가 이제 이게 꼭 대우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뜨란채 건너편에 삼성아파트도 있고 또 석수동 주민들도 많이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아파트 주민에게 직접, 앞에 달라지니까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 주민설명회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삼성아파트 아니면 석수동 대우아파트 등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딱 꼬집어가지고 대우아파트 주민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길래 대우아파트 앞쪽이니까 대우아파트 주민들한테 본격적인 설명회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 지연사유가 당초 습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관조경이 필요하다. 그렇죠. 경관조명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올여름에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전기누진제 때문에 굉장히 시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의견차이도 많이 있었었고 서민들의 애환이라고 할까. 전기료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이래서. 경관조명 필요하죠. 한데 이러한 게 경관조명 계획을 세웠을 때 봄인지 아니면 혹시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한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전기 대란이 생기고 누진제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그러한 것 감안을 해 가지고 이 경관조명 할 때 에너지 전기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도 집행부에서 조금 챙겨봐야지 단순하게 보기만 좋다고 켜놨다고 그래 가지고는, 올여름 좌우지간 전기 사태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전기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관도 좋고요. 다 좋은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 벽면 있죠. 옹벽. 거기에도 그림 좀 그리자. 벽화 그리자라는 그때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금액이? 그 안에?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벽화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없었고요. 교각 밑에 어두운 부분을 약간 조명처리하고 현재 지금 가로등이 너무 밝습니다. 일단 공사가 준공되면서 도로과에서 보행자 안전차원에서 했는데 하천 전체 조명을 봐서 조도 좀 낮춰야 되고요. 교각 밑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조경들이 자라서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야간에는 조명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조명을 계획을 잡았다가 좀 기본적인 조명만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곤위원

난 조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명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 이제 벽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벽화는,

임상곤위원

옹벽에다가 주민들한테 그때 얘기 듣고 제가 같이 현장인가 옆에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옹벽이 조금 흉하잖아요. 사실 높은 옹벽인데 거기다가 그림이라도 좀 그리자.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양명교 그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상곤위원

아니, 그 습지 바로 위에가 대우아파트잖아요. 옹벽이잖아요. 지금,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옹벽은 저희가 이제 아치형으로 되어 가지고 그 윗 부분은 평면이 아니고요. 우툴두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 그리기가 좀 여건이 안 좋고,

임상곤위원

거기도 있지만 그 위에, 도로 새로 이번에 개설한 것 있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임상곤위원

그 위에 대우아파트 담. 담이 좀 휑하거든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검토해야 되고 또 동에서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그때 하천에서 해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아닙니다.

임상곤위원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어, 다음부터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거기는 도로 윗 부분은 아파트와 경계 옹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와 일반적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현장 가서 말씀드린 부분은 잘 진행될 거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조감도까지 해서 추후에,

임상곤위원

두 가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내가 팀장님하고 통과했는데 어쨌든 수암천 계단설치사업이 이제 올해 말로 좀 끝낸다고 했어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바로 지금 시작했어요.

임상곤위원

하실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신규 짓는 것은 내년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엽 과장님 더운 날씨 하천변 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둑방 위로다가 산책길 해 놓은 것을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다가 끊겼어요. 끊긴 길을 다시 이어서 쭉 인덕원까지 연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이번에 계단 있는 데 자전거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을 하나하나 자꾸 발전하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역서에 보면 우리 안양천 외 생태하천 조성공사 하천조성사업비 등 추가공사인데 이게 관양동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안양천 외 지금 생태하천이 삼봉천하고 안양천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양동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이미 관양동 쪽에는 다 안양천 쪽에서 완료가 됐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그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이제 지천이 남았는데 지천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관양동 지천 쪽에는 과천 쪽 택지개발이 끝나면 LH에서 부담시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봐야 돼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정옥

박정옥위원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앞전에 얘기했듯이 위에 데크 길, 올라가는 길을 저는 구름다리를 없애고서 그냥 바닥에다가 다시 돌계단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하기 힘들다 하시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위로 올려서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신 거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것도 현장조사를 했어요. 하고 지금 견적도 받고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일단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책로가 되면 시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자도 놓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손쉽게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 제가 이제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 343쪽에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3억 3천 600만원이 현재 5월 달에 내시되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조경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네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보면 총 예산이 6억 9천 900만원이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습지 조성, 주변 황토길 조성 그다음에 붓꽃, 부들, 수련, 잔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업자 선정할 때 조경은 조경대로 별도로 이렇게 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은 경관조명대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그렇습니다. 전기는 별도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래서 별도 발주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9천 900만원 중에서, 총 예산에서. 분류해서 한다면 습지 조성이라든가 황토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붓꽃 해서 이게 얼마냐면 한 4억 5천 정도, 4억 하면 2억 8천 900에다가 4억,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3억 5천 정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3억 5천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세 가지 하면은 지금 현재 습지 조성이 1억 6천이잖아요. 그다음에 황토길 조성이 1억 1천이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억 7천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붓꽃 했으면 한 4억 4천 900 정도 되잖아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4억 4천 900은 별도로 이것 업자를 한 건가요, 따로 따로 선정한 건가요, 이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4억 4천에 관한 것은 따로 입찰을 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따로 이렇게 입찰했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2억 5천에 대해서는 따로 정기,

수곤

문수곤위원

2억 5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입찰했을 때 입찰가격이 얼마 나왔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입찰 아직 안 봤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안 봤어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이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설계만 실시하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설계심사가 다 끝나고요. 다음 주에 회계과에 보낼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다음에 업체를 할 때 입찰하겠네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완료되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자료에는 금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이렇게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당초 추진계획이?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한 9월 말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 그러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잡았는데 이게 또 하상이다 보니까 여름철 6, 7월 달에 올해가 또 유난히 더워서 비가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급하게 하는 것보다 우기가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약간 좀 늦췄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연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문 또 받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이월되는 게 현재 경관조명만 이월되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경관 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분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되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완료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완료돼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6억 9천 900만원에서 이월이 한 1억 7천 정도 예산이 된 거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 금년 안에는 경관조명에 대한 이렇게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또 이것 별도로 설계하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설계를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별도로?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얼마 들어가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천만원 범위 내면 맞지를 않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관 따로 2억 5천을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억 5천에 대해서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관에 대한. 그럼 설계비를 금년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가령 3천만원이다. 그러면 경관조명 2억 5천이잖아요. 2억 2천 부분에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돼야겠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이월예산이 아직도 여기 나온 것은 1억 7천 1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안에 그러면 2억 5천 중에서 사업비가 한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비가 뭔가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실무적으로 예측을 한 부분이고요. 입찰을 하다보니 입찰잔액도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겠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또 잔액에서 그런 경관조명 같은 것은 발주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보완도 설계변경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억 5천이라고 하지만 1억 범위 내에서 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거고요. 그래서 한 1억 7천 정도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기존 예산에서 할 거고요. 실제로 공사비만 예측해서 한 1억 7천 정도가 내년에 지출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분류가 2개로 분류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크게 나눠서 조경이라고 하자고요. 조경은 금년 내까지 해서 어쨌든 업자를 공개해서 할 거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예, 끝낼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거기에 4억 4천만 해서 입찰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4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것은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관에서는 2억 5천이니까 2억 5천을 우리가 거기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용역이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입찰을 하다보면 2억 5천에 대한 입찰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했다면 전체 2억 2천이라면 2억 2천에서 설계용역비 뺀 나머지가 다음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월되겠죠?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입찰금액이 얼마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이것은 추측, 예측. 한 1억 7천 100 정도 이월이 되겠다. 예측이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도 보면 모든 금액이 6억 9천 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모든 예산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관조명 건도 어느 면에서 보면 설계 정도를, 금년에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 정도, 어느 정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전체를 본다면 금액이 이월돼서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하게 나중에는 입찰했을 때 그 이월사업비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겠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경관조성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 몇 월 달까지면 이게 완공이 되나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3,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너무 춥고 그러면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 적어도 2월 말 정도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보충질의를 했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지금 서면답변 자료도 보면 이게 조경 부분까지만 2016년도 12월 준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6억 9천 9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경관까지도 향후계획이 나와야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령 2016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이라면 실시설계 예정. 그다음에 2017년도 몇 월 달에 경관을 착공을 해서 2017년도 몇 월 달에 준공.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로 봐야 하니까요. 대우아파트 습지조성에 대한 사업을 하나로 봐야죠. 이게. 경관까지 해서.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향후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대우아파트 습지조성에 관한 것이 내년도 2017년도,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3월 달이면 준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답변서를 그렇게 했더라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게 이제 전기사업은 어디 큰 사업을 하든 건축사업을 하든 분리발주를 별도로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분리발주 하는 것은, 분리발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저희가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사업은 하나의 단위, 하나의 사업이잖아.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제가 말씀을,

수곤

문수곤위원

대우아파트 습지조성이니까 분리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금 여기에 요청한 것은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증액사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경관까지 다 나와야지. 사업이 하나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분류해서 사업을 한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와야 만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경관조명 설계를 뒤로 미룬 것은 하천 노상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맞는 음양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같이 조명안을 잡았다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시공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설계용역을 주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래서 늦어진 건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물어봤죠? 이게 경관까지 해서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되냐고 물어봤잖아. 3월 달에, 내년 3월 정도는 준공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어느 계획이 있으니까, 그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3월 달에 준공예정인 모든 공사가 4월이 될 수 있고 5월이 될 수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어떤 부분에 따른,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려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일률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서에 할 때 계획서까지 하라는 거지 아니, 집행기관에서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추진계획대로 다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공사하다보면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다보면 착공하고는 맞지만 준공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준공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뭐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맞으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서에 향후 추진계획까지 이게 다 나와야만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첫 장을 좀 보겠습니다. 안양천 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대상지 해서 학의천, 안양천, 삼성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사용이 안양천 외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비로 삼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등 추가공사, 공사대금 지출 등에 사용할 계획임. 그렇다면 이 3억원은 수암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전혀 못 쓰는 건가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지금 삼봉천 사업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 16억이 이월되어서 14억원이 사업비로 선정이 됐습니다. 삼봉천이요. 지금 기억으로는 총 금년도에 21억이 이월되어서 14억원이 삼봉천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는 저희가 시비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3 대 7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달라.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9억 7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9억 7천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중에서 3억만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것 3억 플러스 6억 남은 게 돼서 이제 9억입니다. 9억원이 자연형 생태하천 총괄사업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는 저희가 220억 가지고 발주가 끝났기 때문에 돈이 남았을 때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끝난 사업은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아마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난 9월 21일 날 시정질문 내용과 또 23일, 24일 하천관리과에서 나머지 예산을 갖고 진흙 보막이 공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없는 돈을 앞으로의 계획에 대비해서 건천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따라 시범으로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 예산는 여기서 쓴 게 아니고요. 저희 하천 유지관리비 위원님들이 당초에 3억원을 세워줬거든요. 그 속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이틀 동안 한 공사금액이 개략적으로 지금 그것은 계약을 하지 않고 급하니까 그냥 하신 아니에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계약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했어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하고 2천 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2천 200만원이 계약금 총액이니까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불이 가능하네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렇죠. 이제 끝나서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버락이라고 하나요? 그 바위, 조경석이 한 두 차인가 세 차가 나갔어요. 남아서.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남았어요?

원용의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금요일, 토요일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도 몰랐는데 제 차만 올라가면 그 주변에서 하는 음식점에 있는 분들이 제 차를 알고 쫓아와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국기게양식인가 거기도 못 가고 거기를 한 2시간, 3시간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 공사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닌데 2천 200만원에 대한 것을 현재 지금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 수암천 건천화 관련 사업은 필요시 추가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시는 아닌 것 같아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 필요라는 말씀은 별도사업이 어떤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때는 그 예산을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용의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민병무 소장님한테 공사사진을 보냈는데 보셨나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원용의위원

좀 전에 보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환경사업소장님이 5월 24일 날 9동 간담회 때 용역설계를 2016년 발주해서 완료를 하겠다, 발주를 하겠다라고 내용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9동 주민들 대표성 가지신 분들이 알고 있고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임자, 후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알고 있고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17년도 건천화방지 예산편성을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청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책임감과 각오를 가지시고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여기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막이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막이사업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도 해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성공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희 계획은 그 밑으로 한 5개소 정도 더 보막이를 막아가지고 설치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2방류구에 한 5천톤 방류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양9동 율목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제2방류구에도 방류하는 방법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류하면서 진흙, 황토 이렇게 날리는 방법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은요, 사실 용역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 생각에는 진흙 보막이공사가 현장에서 보니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진흙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급조해서 9월 23일, 24일 하루에 한 건 정도만 한 것 가지고 앞으로 비가 왔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저는 한 두세 군데 더 해서 이렇게 2천 2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차량대수나 암석이나 굴 쌓기, 마지막 날 두 대, 첫날 한 대 그다음에 사람이 두 사람, 소장까지 세 사람이 한 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2월 안에 한 두 군데를 좀 더 해서 비가 올 때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TF팀을 만들기 어렵다면 내부에 계신 분들이 더러 업무에 참가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서 2017년도 본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이 마인드 설정이 되어야지 그냥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전임자가 한 말도 지금 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민병무 소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대우아파트 앞에 습지조성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아마 추진하셨을 때 담당하시지 않으셨나요?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권재학위원

없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6억 9천 900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사계약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자체심사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 계약의뢰를 회계과로 보낼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계약의뢰를 다음 주에 보내면, 오늘은 현재 9월 26일입니다. 그렇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권재학위원

다음 주에, 다음 주 같으면 10월 달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15일 걸립니다.

권재학위원

회계절차에 따라가지고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업체가 선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으면 업체가 선정이 되겠네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네.

권재학위원

원래 경관은 내년에 하지만 일반습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습지조성 및 주변 황토길 조성. 가능하겠죠, 약간 추워도. 그런데 붓꽃, 부들, 수련, 잔디 등 식재 이러한 부분이 12월 달에 공사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아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저희가 이제 10월 달만 발주만 된다면 11월 한 달이면, 공사 추진방법이 조경, 돌 쌓기라든지 잔디 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산발적으로 동시에 시키려고 업자하고도 그런 협의를 해야 되고요. 대개 1년 동안 하는 공사들은 그냥 업체가 알아서 하지만 저희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 분야별로 나눠서 동시다발로, 한 달이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윤곽이 나오면 그때 전기조명설계가 압축이 되겠죠.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12월 달,

권재학위원

경관 문제는 내년 3월이나 4월 달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설계 말씀,

권재학위원

겨울철 공사인데 4억 5천짜리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총 7억 중에서 2억 5천은 경관조명이고 나머지 4억 5천이 습지조성하고 주변 황토길 조성 그다음에 꽃, 잔디 식재인데 겨울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뜨거운 혹서기였다라고 하면 겨울에도 또 혹한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달 이내에 과연 공사가 쉽게 될 수 있을까. 4억 5천짜리 공사를. 아무리 분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게 좀 우려가 되어서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는 10월 달 착공, 12월 달 준공이라고 조경이 되어 있어서 혹시 주민들한테 또 나가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설명회를 할 때 12월 달이면 공사가 됩니다라고 그냥 큰소리 빵 했다가 막상 그때 가가지고 동절기라서 못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입장이 좀 난처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딱 12월 달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12월 말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내년 2월, 3월 달 늦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한 달에 빨리 한다고 해 가지고 성급하게 했다가 졸속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돈이고 습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물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의원이 자꾸 다그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공사를 기간 내에 끝내겠다고라고만 면피성으로 그때그때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추위에, 강추위에 공사가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는 선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질의한 건데요. 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년 3월로 연기하신다고 하시는데 경관조명도요, 이 사업 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천장을 봐도요,전기공사 마무리가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경관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경관조명이 전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맞아요. 저 알고 있어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별도 발주를 해야 된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다 해 놓고 다시 경관조명을 마지막으로 3월 달에 한다는 것은 좀 더 예산도 들어갈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마무리가 다 되기 전에 함께 들어가는 게 효율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그래서 전기공사 설계는 저희가 11월 달에 어느 정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이제 시공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됐어요. 본예산에 올려서 기간을 넉넉히 줘서 정말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불 켜면 안 된다. 습지라서. 계속, 식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잘돼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2차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올려서 기간을 많이 두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내일모레 추워서, 보세요.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급속도로 하면서 의외로 또 이렇게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지금 3억 올라온 것은 시책추진비를 4월 달인가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서 성립 전에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설계금액을 이 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회 추경이지만 이미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소화 사업에 몇 가지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쌍개울도 똑같이 지금 절차가 끝났고요. 2건이 동시에 발주가 되면 집중해서 저희 현장관리를 잘해서 금년 부분에는 끝낼 것은 끝내고 또 이월시켜서 할 것은 이월시켜서 하자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자문결과를 달라고 한 사유도 어디에서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자문결과 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지금 붓꽃, 잔디 등 식재 그런 부분 주변 황토길 조성, 습지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준 게 크게 없어요. 그냥 경관조명에 대해서만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습지조성 자문하신 분이 외부 인사가 5명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8명이거든요. 명단 주시고요. 보니까 2월 4일 날, 2월 18, 4월 12일 해 가지고 지금 자문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명단도 함께 주시고요.

리과

리과환경사업소하천관

이엽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게 잘돼야 지금 여기 따라서 다른 부분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하천만큼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투여해도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더 세밀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과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47페이지 구 터미널부지 꽃길조성 관련 2천 500만원 증액 편성사유와 본예산 편성된 4천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한 2천 500만원 세부 지출계획 그리고 현재 사업은 진행했는지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구 터미널부지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무단 경작이나 쓰레기 투여, 미관 저해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꽃동산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에 토지주인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동의가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 하여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고 2016년 본예산에 4천만원을 우선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이후에 4월 8일 토지소유자인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4월 18일 날 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고 경운작업, 면 고르기 등을 실시해서 일차적으로 4월 19일에서 20일까지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3종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개화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해서 시민들에 개방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화가 끝나고 나서 현재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제거하고 거기도 9월 달에 메밀꽃과 코스모스를 2차 파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파종 실시하고 나면 10월 중순경에 꽃이 피고 하면 서리 올 때까지 시민들에게 관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에 2천 500에 편성한 사항은 가을꽃 뒷정리 및 지반 정리, 월동 관리 가능한 유채꽃을 파종하여 내년 이른 봄에 유채꽃밭을 조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등산로 주요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대상지 등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따 제가 그냥 보충질의할게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47페이지 안양3동 공공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 7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공공부지 940번지 내 3필지는 당초 원도심인 안양3동 서초교 입구에 건물 5채를 시에서 매입 후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중에 전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유 및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다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에 우리 시가 승소하여 2016년 7월 대법원 강제집행에 의해서 무단점유가 해소되어 현재 공가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지역의 우범화 및 화재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부결,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미국선녀벌레 병해충 방제계획이 있는지와 2017년도 병해충 방제계획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작업은 매년 저희도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더운 날씨 관계로 작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미국선녀벌레가 확산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청이나 구청과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구성해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산림 인접 주택지, 등산로 지역을 방제해서 피해 최소에 지금까지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 및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방제계획을 세워서 미국선녀벌레 방제 등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과장님 스스로도 과에서 많이 힘드셨죠, 바쁘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대림아파트, 한라아파트, 우성아파트인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좀 다녀봤어요, 민원 때문에.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은 같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안에서는 실제로 작업은 안 했죠? 방제작업은, 시에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방제작업은 저희들이 주택지에 있는 산림지역을 방제를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공동주택 안에는 안 한 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바깥에 있는 야산들 있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있는 우리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야산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야산에서는 등산로 주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하고요. 그러나 산중턱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이 올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상곤위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쪽은 좀 안 한 것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공중에서 공중 살포는 힘든 거였어요? 그런 것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공중 살포는 올해는 저희 예산도 없고 또 항공방제가 그게 인근 지역에 무슨 양봉업자라든가 기타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대책은 도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양에?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어디어디 계신지 아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양봉이 석수동 거기 대림에서 공사한 뒤편에도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모르지만 안양3동 쪽에도 있고,

임상곤위원

3동 쪽에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임상곤위원

그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개인적인 위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양봉 하시는 분들이 있다길래 저는 안 보여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내에 어떤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다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아파트별로 통이라든지. 그런데 단지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약을 구해야 되는데 시에서처럼 약을 쉽게 구하거나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그것을 쉽게 접하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도 내년부터는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구매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마련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기술지도 좀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 및 약도 좀 같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저렴할 것 아니에요. 저렴하기도 하고 유통과정에서 쉽고 편하고. 그런 정보제공 가능하시죠. 그런 것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선녀벌레인지 이게 뭔지 미국에서 왔다고요? 이게? 미국에서 온 것 맞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임상곤위원

어떻게 온 경로는 아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경로는 농산물 수입과정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농산물 수입과정.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 약품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벌레가 잘 없어지지, 이게 특별하게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약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나와 있는데 방제가 가능해요, 제대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방제가 이제 그 벌레가 저희들이 약을 쳐보면 약 칠 때 그 장소를 이탈했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반복적으로 계속 약을 치지 않으면 박멸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약으로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날라다니까 나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안 생길 수 있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고정식 어떤 약품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약은 없냐고요. 이렇게 벌레가 붙어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미국선녀벌레는 알로 해서 이게 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을 이제 성충이 되면 그 알이 나무 틈에다가 알을 낳아서 내년 4월 달에 다시 그게 부화해 나오는 그 벌레의 일종인데요. 그러나 그게 천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100퍼센트 박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철원 갔을 때는 없었어요, 보니까. 철원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철원에는 없고 어저께 경기도 이천 이쪽에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추위가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방제대책이 있는지 한번 지자체별로 알아보셔서 약품 뿌려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정식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서 죽을 수 있는 아니면 유충이 주로 어디에 발생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상당히 민원 많았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내년에 마련해 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강명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우리 과장님 또 민병무 소장님, 그 밑에 권오영 팀장님 관악산에 답사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모로 다 계단도 해 주고 너무 순리대로 잘 되어 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 한 분 한 분 다니시면서 참 잘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두 가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은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 데크계단하고 데크전망대 5번, 6번. 전망대 진입 좌측이 관악산 뒤에 확장한 전망대 좌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전망대 국기봉 가는 길에 거기 밑에 데크전망대 하실 거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셨는데 궁금증이 풀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여기 사업기간에 써놓으셨는데 이 데크전망대를 만들었을 때 내년 1월 1일 날 여러 주민들이 올라가서 해돋이를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에는 좀 무리는 있기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넘어가야 될 사항이 오지만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는 사업추진은 조금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무리라고 생각하시지마시고요. 좀 빨리 속도를 내셔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밝은 모습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터미널부지에 꽃길조성에 보면 제가 항상 우리 여기서 시청에서 쭉 가다보면 농수산물 사거리 고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럼 좌측면을 보면 이렇게 벽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꽃길에 안에. 그런데 그것은 철거를 하지 못하나요? 그 조성 좋은 꽃길에 이게 내려가면서 너무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이게 철근, 철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리로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방음벽도 아닌 방음벽 같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철거해 주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에서 밑에서 가면서도 아, 여기 안양시에 꽃길이 이렇게 참 잘 활성화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아직 철거 안 됐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가리기 위해서 뒤에 지저분한 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그게 방음벽식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가는 것은 농수산물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보니깐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뒤편에 이제 뒤에 있는 건물이든가 뒤에 있는 잔재물이 좀 보기 싫으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아이, 과장님 지금 어디인지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시청에서 쭉 올라가면 사거리 있잖아요. 마지막 사거리.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농수산물 들어가는 저기고 이제 직진해서 가면 고가 올라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학원가 가는 쪽이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좌측 가기 전에 돌아서, 고가 밑에 돌아서 거기는 방음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해 주시면 밑에 지나가는 차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있으니까 저쪽에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고가에서는 그 밑에가 보여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가지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도 그때 확인을 했지만 요즘 근래 안 가봐 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안양시민이 걸으면서 얕은 데서도 볼 수 있게끔 그것 철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갈뫼어린이공원 무허가 건축물 관련되어 본예산에 4억 500만원인데 9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정예산 4억 500만원은 만안구 어린이공원 전체 1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수목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잡초 제거, 화장실 관리 그다음에 등 보수, 시설 보수 이런 예산이고요. 9천만원은 갈뫼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되어서 보상비 5천만원하고 폐기물처리 및 정비비를 9천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351쪽, 352쪽에 달안어린이공원과 평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신도시 어린이공원은 ’93년도에 신도시건설 당시 조성되어 한 23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또 예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요새 추세에 안 맞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달안어린이공원하고 평촌어린이공원은 신도시어린이공원 중에 이제 가장 크고 그다음 큰 공원입니다. 달안어린이공원이 5천 865제곱미터고 평촌어린이공원은 8천 814제곱미터입니다. 어린이공원이 규정상 1천 500 정도, 보통 2천 정도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공원에 한 4배, 5배 큰 크기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었는데 저희가 사업비 확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 주던 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목적과 관련되어서 설명드린 사항은 이것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오고 이랬던 사항인데 사업비 때문에 조금 지연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은 뒤에 달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개략적인 사업계획 도면도 붙이고 그랬는데요. 공원 내에 노후된 바닥포장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린이공원에서 많이 쉬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 내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체력단련시설들도 한쪽으로 모아서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계획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예전에 단순한 것에 비해서 창의적인 놀이나 생태나 친수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계동 평촌어린이공원도 같은 내용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먼저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병목안 지역에 무허가건물이나 또 이제 불량건축물, 지역환경 개선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9동 73 일대 일원, 지금 병목안 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 일원에 6만 8천 120제곱미터로 조성계획을 해서 200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지금 캠핑장 조성되어 있는 구간 계획에서 2010년부터 무허가 건물 7개 동이라든가 그 지역보상 이런 것들을 해서 2014년까지 보상비까지 해서 조성을 완료한 상태고, 캠핑장 이외에 지역은 미조성 상태로 저희가 보상비나 그런 부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미조성공원 11개소가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보니까 이것은 2028년까지 이제 법적으로는 완료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 이런 것에 비해서 2020년 실효되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갈뫼어린이공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이번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석수경로당 개축사업을 해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깨끗하게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 정비한다고 공사하고 그러면 거의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서,

홍춘희위원

이게 무슨 용도건물이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거 뭐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홍춘희위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오래되셨겠네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72년부터 이제 거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 5천만원 되어 있고 4천만원은 이제 그것 치우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철거하고 치우고 폐기물처리비,

홍춘희위원

그럼 치우고 뭐로 그럼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공원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구간은 모서리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목식재라든가 벤치 이런 것을 해서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는 거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안동어린이공원하고 평촌어린이공원이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새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달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 주신 것을 보면 모래놀이가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나오면서 탄성매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탄성매트가 폐타이어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올여름처럼 뜨거우니까 이게 매트가 들려요. 모서리 부분이. 매트가 들려서 이렇게 블록처럼 끼워놓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안 들리게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성매트 이런 것보다는 모래놀이터 이런 정비를 하더라도 그런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두 개 새로 조성, 정비하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모래놀이터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모래놀이터보다, 특히 어머님들이 모래놀이터 갔다 오면 모래도 방 안에까지 들어오고 빨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고무매트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시고 그런 것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매트 설치할 때 조달청에 친환경적 등록제품 받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기존에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게 창의성이나 애들 감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민축제 때도 보니까 모래놀이터를 일부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중앙공원에 농구장 쪽으로. 모래놀이터라기보다는 모래 체험? 하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탄성매트로 바뀌고 놀려면 따로 돈을 들여서 모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더러운 모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유해성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몸 안에 쌓이는 그런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아시니까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의미로 그런 분들은 또 설득을 해 가면서 기존에 모래놀이터는 그냥 유지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택과에서 모래놀이터 청소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소독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게 공원이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돼서 다시 하시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범계동 평촌어린이공원 보면 면적이 한 2천 500평이 넘는데 여기에 편의시설에 보면 이게 화장실하고 이런 파고라도 들어가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화장실은 기존에 있고요.

원용의위원

화장실 기존에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 시설정비를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한 10에서 20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은 재활용하고요. 시설 안 좋은 것들만 하다보니까 그나마 한 7억 정도 예산으로 사용가능한 겁니다. 요새 종합놀이대 하나에 5억짜리도 나오고 그래서 사업 좋게 하려면 예산이 한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넓다보니까 그 지역 정비하는 예산 7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전에 관두신 조인동 과장하고 한번 파고라를, 이쪽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갔었는데 나무목재로 파고라를 기둥을 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등나무가 그냥 물고 당기고 막 그래 가지고 전부 그냥 엑스자, 가세가 없는 상태에서 기울고 어려운 상태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파고라에다 등나무 잘 안 심으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안 심는데 그게 저희도 평안동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 약간 기울어진 게 있는데 그게 하여튼 정서나 또 주민분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등나무나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에, 워낙 지금 한 20년 넘다보니까 등나무도 엄청 굵고 이래서 그런 것들 교체하더라도 그것을 살리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안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 등나무는 1년 사이에 좌굴시키고 삐뚤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이것 등나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빠지지도 않겠어요, 보니까. 보기가 싫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지정리를 좀 하시더라도 비뚤어진 것을 좀 잡아서 등나무 설치할 때는 재료를 바꿔서라도 나무재질이 나는 페인트나 소부도장을 해서라도 등나무가 물고 당기고 한 10년, 20년 뒤에 자빠지고 휘고 이런 모습은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일을 시공업자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님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계획하고 추진실적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굉장히 시일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원래 당초 대비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첫째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예산 부분이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산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두 번째는 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두 번째는 그 지역은 사실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도 또 요구하는 액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당초에 일부 주민분들은 본인들이 들어오거나 생각하는 금액하고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보상금액 이런 것들도 어느 지역에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조성하면서 또 예산이 수반이 좀 더 수반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처음에 결정고시 했을 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너무나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과연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민들이 염려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총 사업비가 186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조성사업하려면 한 15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소요가 안양시에 재정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단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과장님 아까 답변한 대로 우리가 2020년도에는 공원이 도시계획 결정 부분이, 결정안이 실효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선 실효되는 그 공원을 조성하다보면 지금 현재 병목안 조성사업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추진계획에는 2017년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그다음에 2018년도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뿐이지 사실 추진계획 부분에서는 좀 더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월사업하면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계속비사업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5년이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가령 바로 이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1, 2년 사이에 안 되겠을 때는 기간을 연장을 하겠죠.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은 그동안에 집행기관에서 보면 여기에 이런 부속 첨부서류나 이게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예산서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그냥 방망이로 두들기다보니까 의회에서 받았냐 하니까 받은 것은 사실이겠죠. 한꺼번에 놓고 그냥 덤으로 방망이를 같이 두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마 재무제표에 시행령을 보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보통 그동안에 보면 그냥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같이 예산서 놓고 이렇게, 별도로 보고 않고, 보고하다보면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좀 자세하게 의회 와서 보고하고 싶어도 보고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하니까 같이 놓고 방망이 두드리고 야, 승인 맡았냐? 승인 맡았다. 승인 맡은 것은 맡은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옛날 김중업박물관 그때 할 때 제가 보사 있을 때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는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병목안공원조성사업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없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볼게요. 지금 현재 2017년도 이월예상사업 그 부분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보니까 아마 유지관리공사가 보통 내년 2월까지 해 가지고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위탁하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탁하죠. 전에 한번 제가 하천관리과에 하천관리 위탁업무 봤을 때 우리 권순일 과장도 하천관리과에 있을 때 그때 보면 위탁기간이 꼭 회계연도를 벗어나가지고 한 4월, 5월 정도 되다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거야, 사업이. 회계연도 지나니까. 이월돼서 그때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도중에 회계연도를 맞췄어요. 회계연도로. 그게 원칙이잖아요, 회계연도 맞추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잖아요. 보통 보면 공원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행정기관이 입찰공고하고 또 업자 계약하다 보면 2, 3개월이 금방 흐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 하다보니까 꼭 2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회계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월시키지 않을 사업을 결론은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회계연도, 우리가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에 출납폐쇄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여기도 2017년 2월까지 해 가지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월사업이 되지 않게 회계연도에서 끝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하여튼 이 사항은 연도별로 단가나 이런 게 고시되는 시기가 있고 또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절차 밟다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운공원이다, 중앙공원이다 이렇게 업자를 선정하죠. 유지관리업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유지관리비가 2억이다. 예산이. 2억이면 2억을 가지고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그러면 입찰공고를 업자를 선정하죠. 그 업자가 1년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년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좀 행정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니까 행정기간을 단축해 가면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입찰을 해서, 예산이야 가령 1년 예산이 됐지만 처음에 정리할 때만 10개월, 11개월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음 회계연도 가서는 좀 정상적으로 되겠죠.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은 매월 연간단가가 달라진다면 또 그런 현상도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입찰 한 번 하면 그 사람 유지관리를 1년간 위탁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업체에다가. 그렇지 않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 확정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임금이 나오는 때가 있다 보니까 올해 임금으로 내년도 설계를 해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 때문에 최소화해서 한 게 2월 초에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2월 18일 날 됐으니까 다음 1년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확정이나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밟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기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의 모든 인건비가 그때 회계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해에 인상분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인상분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이 2016년도, 2017년도 것 다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한 2월 달 그러니까 매년 2월로 회계연도를 하는 부분 그 말씀하는 거죠,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 안 되면 한번 저한테 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갈뫼공원에 무허가건물 철거하고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저와 그쪽에 민원인들과 함께 소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박달1교 방음벽 설치 관련한 용역결과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면 박달1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방음터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음벽 증설하는 것 두 가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현재 슬라브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더 지점부, 교각부하고 그다음에 받침 그것에 대해서는 받침에 대한 용량이 허용치를 초과해서 현재 방음벽을 3.5에서 5미터로 높이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방음터널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이 한 1천 100미터 되는데 방음벽을 추가로, 방음벽 높이를 올리는 방안하고 터널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택지역에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박달1교를 덤프트럭 등 그런 대형차량을 통행하는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공동주택에 소음에 따른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보장사 관련 도로지정 연도 및 지장물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장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4필지에 654제곱미터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97년에 지정했는데 이후에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기 때문에 거의 보장사 개인도로로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료는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6천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천 700만원은 납부했고 600만원은 분납으로 행정 처리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금일 6월 20일 날 폐지했는데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지목도로로만 관리하게 되면 계획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가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일부 개인한테 매각함으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용도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도로로만 지목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개인이 됐든 아니면 시유지가 됐든 주변에 어떤 토지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폐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왜 전에 될 것 같이 얘기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왜 될 것 같이 얘기하셨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방음벽이 높이가 한 3.5미터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한 5미터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고 판단을 했죠.

임상곤위원

전문용역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업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동우기술단입니다.

임상곤위원

동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동우기술단.

임상곤위원

많이 들어본 업체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 업체에서요, 현재 저희들 관내 교량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박달1교 먼저 저희들이 검토시켰죠.

임상곤위원

이것 이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도 많이 있죠, 국내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많이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지만 많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인데 뭐죠, 결과적으로? 소음, 먼지, 분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소음, 분진,

임상곤위원

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진동.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임상곤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덤프트럭을 제한할 수 있다. 속도제한을 좀 하겠다. 감시카메라 설치하겠다. 그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대안이죠.

임상곤위원

대안인데 덤프트럭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1등급 교량이라고 하던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운행 제한을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총 중량이 32톤이라든가 그다음에 20톤 등등해서 초과 차량을 시에서 공고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차량의 운행제한 그것을 아마 톤수별로 제한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교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거론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동주택 아까 환경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법적으로 톤수제한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기준이 1등급 교량한테는 그렇게 제한사항이 없던데요. 42,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43.2톤인가 그렇죠.

임상곤위원

예. 거기 빠진 데 그 밑에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박달2교는 특히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소형차량들이 대형차가 지나가면 울림이 많다. 그런 지적을 해서 보강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박달2교, 1교를 한번 차량운행을 톤수를 제한하면 어떻겠냐 그런 측면입니다.

임상곤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다음에 이음새 부분에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음새 부분에 소리도 심하다고 지금 나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조인트 부분이요?

임상곤위원

네. 그것도 지금 어쨌든 속도제한을 좀 최근에 한 70킬로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라는 게 어쨌든 속도제한 카메라잖아요. 교량에는 설치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교량에는 안 될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량에 보니까 속도제한 감시카메라에 밑에 기초가 있거든요. 기초를 교량이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그것 때문에 그동안은 교량에는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중간쯤에, 카메라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난간 쪽에다가 앙카 박아 가지고 약간 빼서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그 감시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고위험률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량 부분에서 급정거하거나 특히 졸음운전 이런 것 때문이라도 속도감지 카메라가 있으면 급정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고위험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차량으로 쟀을 때는 한 1킬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1 점 한 1, 2킬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 부분이 끝에 부분은, 양쪽에 끝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속도를 줄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거기 끝에서 회사 있는 한일아파트 거기까지가 한 몇 백미터, 100미터, 200미터 될 것 같고 공동주택 마지막 구간에 한신아파트부터 박달다리 박석교까지 그 구간도 한 100미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이 문제인데 주택들이 몰려있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다시 한 번 이 업체 말고, 동우기술단 말고 다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다른 업체 진단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진단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좀 되죠.

임상곤위원

조금 되는데 얼마나. 조금밖에 안 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번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동우기술단 말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다른 업체에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는 중간에는 안 될 것 같고 하게 된다 그러면 속도 구간단속 있어요. 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서해안고속도로나 고속도로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간을 정해서 100킬로 미만 주행, 110킬로 미만 주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한다면 60킬로 미만 적용. 해서 몇 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해마다 안전성 평가는 교량에 대해서 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2년, 5년 해 가지고 2년은 교량도 말이죠, 정기점검하고 5년마다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안전진단, 교량점검. 요새 지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는데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지진대비 교량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되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진교좌장치 교체로 해서 예산도 편성한 게 있습니다. 특히 박달교1, 2교를 슈에다가 내진보강하는, 면진받침인가요, 그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시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시 예산입니다. 당분간은.

임상곤위원

당분간은. 지진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게 안 내려올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직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만약에 내시가 되면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왜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쓰냐면 물론지역구라서 신경을 쓰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확실하게 해서 정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놓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업체가 안전진단 한 게 방음벽을 요새는 굉장히 가볍고 견고하면서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제품은 굉장히 무거운 제품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조금 진단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빠른 시한 내 검토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지 계획을 잡고 교통영향평가 주변에 요새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든지 큰 틀에서 한번 계획 잡아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구조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영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차. 전체 박석1교가 1천 100미터.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동우기술단에다가 설계용역 줬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 전체 예산이요, 진단비가?

권재학위원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체 우리 진단비가 2억 8천이고요. 이것 진단비가 1천 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음터널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교량진단을 먼저 한 거죠. 진단하면서,

권재학위원

교량진단 해 보니까는 방음터널 해 가지고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에 위험하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그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만약에 그러면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1.1킬로 갖다가 방음터널을 만들었을 때 예산은 대략 얼마나 보십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산은,

권재학위원

추정이지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추정.

권재학위원

혹시 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동편마을에 3차로를 900미터 할 때요. 180억 들어갔거든요. 미터당 2천만원인데 1천미터면 한 200억 정도.

권재학위원

200억 정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00억 이상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편마을은 3차로고 박달로는 4차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50억,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동편마을은 그냥 도로에다가 방음터널 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동편마을은 도로, 흙 위에다가 방음터널 한 거죠.

권재학위원

흙 위에다가 바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우리는 한쪽에는 교량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는 양쪽에 다 교량이죠.

권재학위원

양쪽에 다 교량. 그러면 양쪽 다 교량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량에다가 하게 되면 그 하중이 전부 다 중간중간에 삐아로 이렇게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브 바닥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삐아에 응력이 초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수명이, 뭘 좀 보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강하는 것보다는,

권재학위원

일반 도로 위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단가가 더 들어가고 그것보다도 구조적으로 기존 교량부가, 교각부가 많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권재학위원

관양동에도 그런 방음터널이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

권재학위원

비록 돈이 300억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겠지만 우리 만안구에도 아까 임상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과적차량들이 많이 세게 달리고 그래요.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소음도 많고 또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우 말고 또 더 혹시 전문적으로 교량을 진단을 하고 방음터널을 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방음벽 재질이라든가 그런 것,

권재학위원

상세하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한번 다른 것으로 검토해서,

권재학위원

만약에 어떠한 재질로 어떻게 했었을 때 대략 예산은 얼마나 들고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도저히 원천적으로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교량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못하겠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기술에 또 좋은 재질에 가벼운 하중이 있으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대략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나중에 한번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장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요. 제가 이것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97년 12월 24일 날 지정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는 2000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이 건축허가 안 나가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당시에 도로가 없었으면 건축허가 안 나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볼 때 여기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건축허가 내주고 저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신축건물 지금 또 지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 허가 내줬다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지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도로로는 다 건축허가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그래서 다만 법정도로냐 아니냐만 그 차이나는 거지 계속 도로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 따로 가고 도로과 따로 가고 그러면 여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문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크게 철조대문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적재물이 도시계획도로에는 못 달게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토지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게끔 행정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진작 적재물이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든 아니면 폐쇄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내주고 건물 짓고 나니까 지금 와서 벌금 물린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또 폐지해줘 가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토지사용료는 저희들이 2004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004년도부터 꼬박꼬박 해마다 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두 필지는 거의 해마다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해마다 두 필지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자료 저한테 싹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언제 부과했고 언제 집행했는지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건축과에 짚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미리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요청이라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요청을?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요청이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지금 시간을 주면, 장두산 과장님께 아니고 우리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 8월 17일 날 저희가 업무보고 간담회 때 관양1동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 오토바이 주차장에 한 면을 쓰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주차를 한 면을 차지하면서 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 요청한 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면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잘 챙겨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으면요, 추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문 열어줍니다. 꼭 추경 것만 달아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니까 이렇게 추경 때는 추경만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자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86쪽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90억 9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는데 당초 계속비보다 많은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유 및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10월 30일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사비 64억원, 보상비 151억, 총 사업비 215억 2천만원으로 반영 사업추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공사에 따른 감정평가사를 3개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에 따른 안양9동 환경이 다세대주택 건축 등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장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결과 편입용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약 50억원 정도 증액됨에 따라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계속비 사업비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총액 수정은 2017년 본예산 변경 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5쪽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비 1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집행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예산이 9억 9천 800만원 중 평촌공고 일원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등에 8건에 대해서 7억 7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8천 100만원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8억 5천 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공사낙찰률은 8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이 9억 9천 800만원으로써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지만 87퍼센트 중에 86퍼센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 5, 6동 만안로에서 안양7동 덕천마을로 연결하는 지하차도 필요성에 대해서 도로과장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만안로와 안양7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신설에 대해서는 덕천마을 개발할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결과는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경사는 안양1번가 경사도처럼 접속되는 램프길이가 최소한 60 내지 70미터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안로에 접속할 도로가, 기존도로가 좁고 기존 건축물들로 인해서 접속도로가 연결할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건설은 안양6동 지역의 재개발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 면밀하게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천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좀 더 정확한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357페이지 양명교 재가설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건에 대하여 14억 9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일 사업으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2012년부터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기존 양명교를 교량 인상을 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올해 준공처리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하셨듯이 안일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으로 보상비 37억, 공사비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은 계속비로 이월된 17억과 올해 추경에 10억을 합쳐 27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하면 총 사업비 42억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과 별도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낙원마을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내일 도시국 심사 때 도시정비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5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상설교육,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 안전문화 캠페인 이러한 정비분야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교육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자전거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은 현재 달안동 학운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수당 25명으로 하고 있고 초급으로 배우시는 분은 2주, 중급반은 2주, 고급반은 2주로 해서 저희가 주 5일,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2015년에 272명이 자전거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209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약 100명이 더 상설교육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57쪽 박달교 교량 배수관 개선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서면 제출 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달동 박달1교 하부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에 기존 배수관이 짧아서 비가 올 때에 빗물이 휘날리면서 주민들에 대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배수관로를 하부까지 길게 빼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예산이 서게 되면 10월중에 설계를 해서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357쪽 시청 앞 지하보도 개선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을 서면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는 1993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내부가 어둡고 음침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사항이 있었던 사항으로 평촌신도시 건설 당시 23년 전에 지하보도 캐노피가 현대 디자인하고는 동떨어지게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통행인들이 불편을 요구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캐노피를 철거하고 빗물유도 설치를 하고 내부조명을 좀 환하게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한테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캐노피 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386페이지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올해 안에 공사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은 사실 작년 2월에 추경에 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중에 보상할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업무와 공사를 병행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빨리 보상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저희도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57쪽 교육용 자전거구입 1천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것은, 1천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386쪽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64필지 중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된 건이 몇 건이며 진행 중인 건, 보상협의가 어려운 건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제 서면답변은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할 테니까 똑같은 것 안 해도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수곤

문수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갈음하고요. 또 계속해서 지역 간 연결도로도,

수곤

문수곤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자료는 서면 답변으로 하고 내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6년도 가로등 교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 번 얘기하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뭐야, 없어.

원용의위원

맨 뒤에 있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럼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장두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 잘하시는 분이라 질의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교량배수관 개선공사 이게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재질이 서스 재질로 했어요. 일부 했고 서스나 PVC재질도 섞여있고 한데 내구연한은 비슷하지 않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서스 너무 비싸가지고요. PE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임상곤위원

PVC,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서스는 상당히 너무 비쌉니다. 사실.

임상곤위원

비싸고 색깔이 왜 그래요. 그것 해 놓은 것. 변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스 종류가 다 있는데 그것으로 하셔가지고 좀 그렇고, PE재질로 하시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아까 소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공사해야 되거든. 하려면 무게 때문에 또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좀 줄이게 PE재질로 하시고 그게 돈도 더 덜 들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왜 공사가 이렇게 길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설계는 하는 대로 제가 최대한 빨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4월까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올해 끝내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임상곤위원

왜냐하면 겨울 때도 공사를 하면요, 이음새가 파손도 있을 수 있고 접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높아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높아가지고. 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일하는 지게차, 이것을 비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차량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 통제를 시켜야 되고 사실,

임상곤위원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리 위에서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밑에,

임상곤위원

밑에서 하잖아요. 밑에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밑에서 하는데 저희가 비계를 하다보니까 그것 하나 하다보니까 비계 설치하기가 이것 설치비보다도 가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막고 위에서 하는 바가지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전에 할 때 하셨어야 돼요. 왜 이것은 내버려둬 가지고 그냥 빗물 떨어지게 하고 이것 평촌이었으면 난리 났어요. 동네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비계 매고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바가지차나 곤돌라차로 하시면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미터당 6만원 정도 나와요. 싼 가격은 아닌데 컬러 PE재질로 해 주세요. 그럼 되지 뭘. 답변이 좀 이상해요. 그러시고 여기 시청 앞 지하보도 캐노피 개선공사 쭉 훑어봤는데요. 6천만원이면 다 받아보셨으니까 예산 잡아놓으신 건데 이게 그 캐노피 2개소가 그전에 제가 생각을 보면 저 캐노피는 처음에 없었잖아요. 다시 한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신도시 때도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처음에 할 때 같이 있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옛날도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신도시 때 같이.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면 새로운 것으로 디자인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픈시키겠다는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오픈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뿔 나온 것 두 개는 양쪽 제거해 주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시청 앞에 있는 건데 좀 안전사고 여태까지 안 났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울 정도로 우리 키에, 눈높이에 딱 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그것 빨리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창박골 공영차고지는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봤던 것은 보상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지만 겨울공사가 이제 들어갈 것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 4월로 준공을 해 놨어요. 그러면 또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4월을 쓴 것은요, 보상됐을 때 4월인데 사실 직원들은 한 7, 8월까지 가자 그러는 것을 보상 같이해서 최대한 4월까지는, 보상만 되면 교량이 있어서요, 구조물이 있어서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동절기를 피해서 구조적으로 이상 없게끔 교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보상비가 428만 5천 714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얼른 고맙습니다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 낸 금액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요.

원용의위원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설계비 3천, 공사비 1억 9천. 만약에 잘 안 되면 공사비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공사비에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융통성 있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아까 이것 저기 PE재질로 하라는 것 말씀드렸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직타로 해서 꽂아놔 가지고 밑에 다니시는 분들 비에 젖고 또 그 안으로 돌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 이상하게. 그러면 이게 1천 500미터예요, 두 줄이니까. 참 여태까지 안전사고 없었나 모르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박달동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보수는, 빗물받이를 계속하기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미흡한데 더 마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현재에는 양명교는 아연도관이나 스테인으로 되어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디요?

원용의위원

양명교 재가설공사하는 것. 그쪽은 제대로 되어 있죠? 빗물받이 홈통 얘기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는 서스로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서스로 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서스는 용접 잘 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도로과가 제일 바쁘실 우리 장두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35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에 홍보물 제작에 리플릿 있고 물티슈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각반 500개가 있어요. 이 각반이 뭐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기 현장에 있으면 바지에 체인 걸리지 말라고,

정옥

박정옥위원

토시같이 이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바지에 이렇게 묶는 겁니다. 줄에 걸리지 말라고 그것을 좀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요새 쫄쫄이 바지를 입는데,

홍춘희위원

밴드 같은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밴드로, 바지에 자전거 체인에 걸리지 말라고, 기름 걸리지 말라고 하는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각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지. 그럼 이게 1년에 우리가 몇 번, 아까 네 번이라고 그랬나. 500개를 해 놓고 올 때마다 초급자한테 하나씩 주는 거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도 주고 저희가 이번에 유용하게 쓴 게 축제 때 티슈하고, 티슈도 한 150개 이상 했고요. 교육자들은 무조건 주고 NC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서 음주하지 말라고 안전캠페인을 분기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나눠줍니다. 이번에,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가 신문에도 가끔 나는데요. 사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랑 저번에도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양동에 관악로 그러니까 수촌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대문약국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현장 갔다 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녀오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10대가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가 인도에 한 30대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대문약국 그 건물에 PC방도 있고 학원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찍어서 한번 전송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도 갔다 왔는데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제가 질의한 답변에서 금액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런데 그 주변이 안양9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다가 해제되니까 그 지역이 현장 가보시면 빌라 같은 것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감정평가보상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도 당황했던 사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좀 덜어줬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유,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서면답변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고 보충질의를 하면 제2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해서 원래는 64필지였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상위에서 토지분할로 이렇게 필지를 분할했네. 그러니까 122필지가 됐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들어가는 것만, 모필지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게 사실 우리가 도로개설해서 토지보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88개 소유주는 협상이 보상완료가 됐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게 이의신청이 21건하고 대지권 설정이 7건 그다음에 아직까지 보상 불응하는 게 6필지네요. 맞은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분들은,

수곤

문수곤위원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109제곱미터니까 면적은 별로 되지도 않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33평 정도 되나요, 그럼 이분에 28명에 대해서 이의신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게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것 이의신청건은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신청할 계획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10월 달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도에도 다른 시·군이 있어가지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우리 안양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이게 다 지방자치 것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심의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경기도도 전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겠죠. 보통 이게 그 기간이 그동안에 전례로 봐서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약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개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4개월이면은 현재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완료가 지금 2016년도 12월로 이렇게 돼 있네. 추진계획에. 그리고 10월 달에 위원회에다 재결 신청할 예정이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보상완료가, 이게 지금 결정이 돼야만 모든 게 완료되지 않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6명 관계도 그때 이전이 다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더 한번 현장에 소유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는, 방금 얘기한 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에 10월 달에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죠. 그러면 10월이면 정확하게 10월 며칠도 안 됐잖아, 지금. 10월이지. 10월이라 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10월 아닙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4개월이 지금, 보통 3, 4개월 걸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현재 토지보상완료가 금년 12월이면 이게 추진계획이 맞지를 않죠. 맞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토지수용을 최대한 빨리 하자 그래서 10월 초에 올리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쫓아가서 지금 통상적으로 서너 달 걸리는데 저희는 그래도 보상을 빨리 하려고 12월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상불응 6명은 여태까지 이게 평수로,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했을 것 같으면 벌써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꽤 나중에 이게 아마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향후 추진계획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여유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맞지를 않게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변경됐다고 답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2017년도 6월 달에 공사 준공예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공사 준공예정도 토지보상완료에 따라서 이제 준공예정도 바꿀 수가 있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조금 조정이,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이 준공예정이 되어 있어요, 계속비 비고란에 보면. 그런데 2017년도 6월 달로 이렇게 공사 준공하니까 굉장히 기간을 공사공정기간을 한 1년 이상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 때 지금 이게 부속첨부서류인데 이 부분이 그때 한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한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건가 그게 좀, 왜 그러냐면 보통 공사기간 이런 부분은 공사 준공예정보다도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되지 1년 이상 이렇게 앞당겨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1차 구간, 2차 구간을 나눴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아요. 1단계, 2단계 나눈 것 압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2018년은 2단계 양지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은 1단계 아니에요. 1단계.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지금 1단계, 2단계면 우리 계속비사업에 처음에 할 때는 1단계, 2단계에서 모든 사업비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가 하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경관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것 아는데 사업계획에는 다르죠. 사업계획은 그대로 하나의 사업이 계속비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은 현재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예정이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2018년도 현재 예정이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딱 이것을 봐가지고는 1단계인지 2단계, 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다 알고 있지, ‘이것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1년 이상 공기가 앞당겨지니까 다른 사업은 자꾸, 보통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연되거든요. 보상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앞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공정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단계별로 정리 못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은 이 답변자료를 요청할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계속비사업이 쭉 나가니까 또 계속비사업이 2018년도까지 준공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1단계, 2단계 통틀어서 답변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건설과에 수립용역이 작년에 본예산 때 이 부분도 그때 답변이 아마 2016년도 내년, 그러니까 그때 2015년도니까 내년 상반기 때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도시건설상임위와 위원님들과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갖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월 달에, 통보가 별도로 지침이 1월에 내려왔네요. 2015년 1월 13일 날. 그래 가지고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지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확하게 넣을지는 모르겠네요, 하달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모든 것이 사업이 늦어질 것 같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용역은 발주해 놓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상황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서 했던 사항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갑갑한 실정인데요. 다시 한 번 경기도나 국토부에 언제 시달되는지 확인까지는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을요, 중앙에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 분국회의원님들한테 업무협조를 좀 받으세요. 협의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하달이 안 돼가지고 현재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관리계획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한번 협조를 구하세요. 도 같으면 도의원들 6명이나 있잖아요.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는 게 있더만요. 또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안양시에 지금 국회 부의장님 있고 전임 국회 부의장님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있고 짱짱한 분 있잖아요. 합치면 16선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국회의원님들한테, 보좌관님들한테 협조를,

수곤

문수곤위원

협조를 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곡과 운곡 연결도로가 저번에 타당성조사해서 중간 그때 용역보고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종보고가 언제 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 지금 비산3동,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곡에서 운곡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때문에 중지되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도 그렇고 비산3동이,

수곤

문수곤위원

저기 비산초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비산초교 주변 도로하고 또 비산3동에서 재개발하는 도로확정이 좀, 비산초교 도로 선형화, 도로 계획선하고 그래서 그것도 확정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맞춰져야죠. 그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산초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임곡하고 운곡하고 그쪽 아닙니까. 임곡공원 그쪽하고 연결도로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 확정된 도로를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간에 연결도로는 타당성조사를 언제 추진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 반영하고자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비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간 연결도로는 꼭 필요하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500이라는 어떤 큰 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본설계도 계속 후속공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원대책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이제 이게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 관해서 지역 간 도로개설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임곡과 운곡 연결도로 개설도 이미 예측된 거예요. 비산3동에 비산초교 재개발사업과와의 이미 그것은 벌써 예측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수립할 때 엄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지금 이것 하다가 용역을 했다가 맡겼다가 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좋았다는 아쉬움도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LED가로등 공사를 2억 7천 1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LED가로등 공사는 이것으로써 다 종결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올해 예산은 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향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880개를 교체했고요. 올해도 24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향후에 지금 할 게 몇 개나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만 4천 20개 정도 해 가지고 약 136억 정도 소요예산은 그렇게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본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 때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CCTV 기능개선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을 2017년,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해서 향후 2017년도에 몇 개 교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2017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금년에, 우리가 금년 11월 정도에 중기재방재정계획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향후에 거기 단계별로 LED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LED 관련해서 보강 답변드리면요, 현재 시 자체로 하는 게 한 130억이 소요되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에스코(ESCO)사업,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에스코사업 들어가 버리면 시의 돈이, 시비가 필요 없으니깐요.

수곤

문수곤위원

국·도비 이렇게 하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니까. 민간자본.

수곤

문수곤위원

민간자본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민간이 선투자해서 그 전기절약금액.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알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으로 해서 다시 회수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절약 부분을 갖다가 가져가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시비로 투자해서 그냥 시 돈으로 정비할지. 왜냐하면 에스코사업에 조금 장단점이 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에스코사업이 지금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에스코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민간 이런 아파트 같은 데에도 이렇게 에스코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LED를 교체해 주고 거기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기절약을,

수곤

문수곤위원

절약되는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공서 같은 데는 이것을 않더라고, 많이 않더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 기이 해 놓은 데가 실패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안 해요, 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증을 또 하고, 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좋은 제도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민간투자해서 에스코사업 한다면 시의 예산이 절약되겠죠. 이 부분이 만약에 금년 11월 중에 결정이 안 되면 중장기계획을 우선 일단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당장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계획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민간투자가 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야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변경하는 거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참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1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제가 자료를 세부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은 세대수, 인구수, 교통량조사를 좀 했는지 말했더니 지금 타당성조사가 미시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만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예산을 10억씩 들여가면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대수가 486세대인데 일부분만 그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에 구 도로 그쪽에도 제방 쪽으로 가지도 않죠. 그렇죠,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작년 12월에 한 90여 명이 집단민원을 냈고요. 그렇게 했고 또 작년 1월 달에 안양2동주민센터에서 저희 시 자치행정과로 건의를 했어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했고 또 작년 3월에 안양2동사무소 주체로 하는 찾아가는 진심토크 시에도 시 정책기획과에다가 이 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그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황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도로폭이 한 4.5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상류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주변에 캔틸레버 교량으로 저희가 도로를 확 넓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위에도 해 줬는데 안양2동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한 사업이고, 이것 올해 5억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됐어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 공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제방도로 같은 것도 교통영향평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도 나가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량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소방차나 큰 덤프 같은 것은 현재 주차를 대놓고 있어가지고 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를 쭉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차가 지나다니기도 복잡한 곳도 그냥 일괄적으로 주차라인을 그어놨어요. 제가 보는 것은 그러면 먼저 차가 소통하기 힘든 곳은 주차라인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주차라인 세울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게 먼저 그것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주차 세워놓은 곳도 제가 몇 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세운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하물며 폐차하는 그 차도 거기에 계속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지 또 여기 길을 넓혀주기 전에, 지금 은행나무 너무너무 잘되어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이설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식재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많은 예산이 드는데요. 지금 지역여건상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저희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도로개설공사비를 가지고 주차장 건설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요즘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1억이 보상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는 지역구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주차장 때문에 그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한다는 것도 사실 지역주민,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90여 명이 건의를 하셨고 또 저희 안양2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이라 저희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다 있잖아요. 언제 동기,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있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먼저 일차적인 게 무엇이고 이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다는 것 그런 절차를 좀 밟으라는 거죠. 그런 것 밟지 않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또 해 줘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주차선이 하물며 그어져 있는데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가서 체크해 봤어요. 그런 곳에 좀 지워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일차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이 90명이 요구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것 주차장건에 대해서 별도로 도로개설을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아끼려고 대우아파트처럼 캔틸레버식으로는 안 합니다. 캔틸레버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여기는 제방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2미터를 넓히는 건데요. 저희 팀장하고 국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이것을 과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90명 건의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차장을 다 삭제하라는 게 아닌데 그 부분 부분별로 통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 지금 은행나무가 정말 제가 이렇게 안아도 다 안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제가 봤으면 절반 이상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공사를 하면. 그러면 과연 뭐가 먼저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끔 잘 이식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설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제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 361페이지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여성안심존사업은 공원 내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인사건 이후에 노원구, 강남구 또 우리 인근에 있는 군포시에서 공원 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 금년도 31개소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설치된 화장실의 실태를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봤을 때 우리 U-통합상황실하고 연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이 설치되지 않은 15개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치를 해 보고 또 나머지 한 18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원에 여자화장실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면 그게 저희들 U-통합상황실로 전송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장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361페이지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당초 9억 5천 300이었는데 입찰낙찰률로 계산해서 약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의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불법주정차 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자료의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양 구청에 CCTV가 141개소 또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요원이 각 구청별로 2명씩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다가 상황실에다가 설치를 하면 우리 기존에 U-통합상황실 5명하고 이분 2명하고 7명이서 불법주차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우리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를 한다면 수배차량 또 도난차량 또 사실상 지금 여성들에 대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스토킹 사건이 가끔 신문지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도로망에, 도로상에 우리 CCTV가 약 4천 200대 정도 설치되어서 그나마 모든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아파트 내부에 일어나는 사항은 사실상 감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설치된 관제시스템하고 우리 통합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서버 존을 구축하면 조금 더 그러한 강력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4개 아파트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제 덕천지구가 입주가 되면 만안로 주변에 교통상황이 상당히 혼잡스럽지 않냐 그리고 또 버스단말기 설치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책이 있냐 해서 아마 노파심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만안로에 주변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로 주변에 설치된 것은 종점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덕천지구 내에는 별도로 6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도 한 5개 정도는 정류장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버스안내 단말기는 버스정류장이총 608개가 있는데 단말기는 다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15대로 한 50퍼센트 정도 조금 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해서 내년에도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상황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상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냐를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약 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덜 편성 됐었고요. 2015년도에는 2억 정도가 더 편성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액이 422억인데 본예산에 31억 편성하고 2회 추경에 88억 해서 약 한 120억원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실상 교통부서, 시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구청의 교통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 도로과, 만안·동안구청에 건설과 예산이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교통하고 도로하고는 사실상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특히 경제정책과에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밀접한데 엄밀히 따진다면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가 분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성향이 비슷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 일반회계 예산분을 도시교통사업에 편성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절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361페이지 방범CCTV 기능개선사업 금년도 예산 12억원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또 추경 15억 지금 올라온 것은 약 12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CCTV 기능개선사업을 위해서 총, 저희들 9월 현재까지 4천 2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만화소가 2천 772대, 200만화소가 1천 486대죠. 그래서 200화소는 작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이제부터는 설치를 하고요. 41만화소에 대해서는 ’21년까지 약 한 7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그것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반영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계에다 자료를 넘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체계적으로 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397페이지 하절기 안양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세부내용은 사업기간이 10월 5일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4억 5천 700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 7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10월 5일쯤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구룡마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라갔는데요. 내년 1월 중에는 반드시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악대로 노상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1면당, 거기가 2급지거든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어련히 제출해 드린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제출 못했는데 그런데 찾고 있다니요. 영수증하고 그것은 확인하는데 어쨌든 다른 주민들이 무료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월정액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이륜차도 자동차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답니다. 월정액으로 거기 피자가게하고요, 오토바이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밑에 사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공짜로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 영수증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것 한번 찾아보도록 다시 한 번, 찾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31개소에서 15개가 덜 됐잖아요. 16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치에 38개죠.

정옥

박정옥위원

설치니까 31개구나.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31개인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비상벨을 누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그 주변에 스피커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면 스피커가 그 주변에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 비상벨을 누르는 동시에 그 상황이 이 설치한 이 회사에 서버로 들어가요. 서버로 들어가고 서버로 들어가면서 우리 상황실에 경찰관이 한 명 배치되어 있죠. 경찰관하고 상황실 모니터요원한테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찰관이 판단해서 출동을 시키게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상 모니터요원이 그 현장상황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장난으로 눌러도 경찰관은 판단이 무조건 누르면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112가 출동을 하면 또 장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제는 벨을 누르면 우리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진짜죠. 이것은. 비상벨 누른 것은 장난으로 누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장난이고 살려주세요!를 하면 바로 112로 출동이 내려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문구가 거기에 써 있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하려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하는 15개를.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5개만 그렇게 할 거예요, 그전에 것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15개 하고 나머지 18개도 지금 설치된 것도 연결시켜야죠. 그것은 선만 깔면 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선만 깔면 되는데 이것을 항상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을 하면서 고장 나지 않게 수시로 점검해 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죠. 우리 CCTV도 다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용역업체가 하는데요. 한다고 하면서도 고장 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고장 났을 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공동주택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 관련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4개소가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다 설문조사 해 가지고 또 여건이 맞는 곳 해서 하게 된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입주자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차 넘버가 나한테는 해로로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여튼 신청서를 쓸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 피해차량인지 알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분이 입주자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차량번호를 우리 상황실에다가 저희들한테 줍니다. 45 나,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 우리 단지로 들어올 때 나한테 문자로 해 달라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문자로 들어가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자기 입주자한테 해를 끼치는, 나한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하냐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니까요.

홍춘희위원

그냥 그 신청으로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분이, 그 여성분이, 그분들이 여성분이든 남성분들이든 이분이 이런 차량이 우리 아파트,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악용될 소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분한테만 가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분한테만 문자가 가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느껴질 때는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 차량이 단지로 들어왔다라는 게 문자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가 꼭 여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싶다거나 그럴 때 작성을 해서 하여튼 다르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분은, 스토킹을 당하는 분은 그 스토킹을 가하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스토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다른 목적으로 내가 어떤 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 차량이라든지 그 차가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급한 상황으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스토킹이 아니고 스토킹 우려가 되는 분만 신청하세요 했는데 내가 그것이랑 상관없이 문자가 온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럴 염려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명분은 좀 너무,

홍춘희위원

그것을 가려내기가 이제 어려운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어렵죠.

홍춘희위원

만약에 경찰서나 이렇게 바로 신고가 연결된다 그러면 그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냥 개인한테만 문자가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수배차량 같으면요, 지금도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홍춘희위원

그것은 톨케이트나 이런 데 지나갈 때 바로 연락이 되잖아요. 그게 차단기를 통과할 때 가는 거니까 그렇게 경찰서에 등록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등록된 차량은. 내가 임의로 어떤 차량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스토킹 했다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활용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점을 보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서 도입한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술진들이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한번 시범을 해 본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같이 된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사람이 스토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주자가 서류 낸 것만을 판단으로 바로 경찰서라고 간다면 문제인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 개인한테만 통보가 된다고 하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판단해서 신체위해를 가했을 때는 신고가 되는 거죠.

홍춘희위원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 취지하고는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이제 좋은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가상해서 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련해서 지금 U-통합상황실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런 예산을 보니까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안, 만안에 근무인원이 2명, 2명씩 있잖아요. 이 인원이 이제 U-통합상황에 소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요원을 한 명을 더 두고 그럼 구청에서의 업무, 기존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던 업무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대로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홍춘희위원

그 인원이 꼭,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주차고지서도 거기서 발급을 하죠. 다만 두 사람이서 교대로 모니터를 한 6개 정도를 보다가 우리 통합상황실에 기존에 5명이서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두 사람입니다. 별도로 두 사람이 오면 이제 일곱 분이서 주간에는, 야간에는 불법주정차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간에는 7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U-통합상황실에 모니터요원들도 일양이 더 많이, 하고 또 효율적으로 안양시 교통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팀만 이제 이쪽으로 오고 기존에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 단속업무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만안구청 갔었나 현장에 갔었을 때 CCTV모니터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어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실효성 면에서 아니면 근무여건 면에서라든지 좋아진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처음 실시되는 거잖아요,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한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안심존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성화장실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설치를. 왜냐면은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남성화장실에서도 어떤 힘 있는 남성이 힘 없는 남성을, 어쨌든 그것도 약자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것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폭력이든 어떤 사건이든 요즘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 지금까지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것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또 성범죄 추행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홍춘희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과장님 과 맞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CCTV 설치기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게 높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5미터에서 6.5미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죠.

홍춘희위원

그니깐요.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통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 아니니까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어요. 차량이 훼손이 됐는데 이것을 잘 인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막 그래서 아마 거기 차량통행도 있고 그래서 고려했을 달았을 건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높아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고려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에서 내리비추잖아요. 우리 차량에 요즘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홍춘희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찍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위에서 찍혀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에서 찍기 때문에 옆에서 찍을 때는 다 보이지만 위에서는 찍을 때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어쨌든 그 차량이 어디로, 도주라면 도주죠. 간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신고부터 하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요. 만약에 기존에 설치된 것이나 이런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보다 더 높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한 5미터에서 6미터 50 정도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죠. 아무래도.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사업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 이왕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안양시 공동주택 전체에 다 홍보했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신청 받았어요, 그래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하필 또 우리 이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13개 정도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적응을 못하셨나 봐, 아직. 우리 만안구 의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나 계시거든, 여기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평촌지역이에요. 동안구야. 우리 위원장님 화날 텐데 아마 저 자리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지금 13개 공동주택에서 금년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3개인데요. 13개도 만안구에서는 석수아이파크아파트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만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요. 아이파크에서 했는데 그 석수아이파크아파트에서 대표단들은 이것 좀 하자 했는데 거기에 주차관제시스템 자체가요, 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하고 도입을 하려고 보면은 신형시스템이라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만안은,

임상곤위원

찾아보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찾아보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만안구에 찾아보시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금 안에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CCTV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말 나온 김에 만안구 쪽에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신청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월 말까지죠, 공동주택보조금?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6월까지 했어요.

임상곤위원

9월까지 하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6월. 6월까지 했었습니다.

임상곤위원

6월까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8월 말까지가 아니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글쎄요. 저는 8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임상곤위원

확인하셔서 한 개든 두 개든 단지 한번 직접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가셔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 만안구에. 그런 데 좀 같이 신청하세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위원장님 성질을 아직 모르시나 봐.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임상곤위원

아직 적응을 안 하신 거야. 이런 체계가, 이런 사업이요, 사실 만안구에 더 맞는 사업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전체 교통정책을 담당하시니까 아까 구청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 도로 안양역에서 명학역 사이 자주 다녀보시나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가끔 지나갑니다.

임상곤위원

가끔 한 달에 한 번?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나갑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열 번은 오세요. 앞으로는 열 번.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열 번까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려면.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시간대별로 한번 다녀보세요. 이왕이면 또 안양시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담당하시니까 다녀보시면 거기에 도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요, 주차공간도 충분히 나오는데 단지 이제 남부시장 부근에 거기 무슨 큰 혜택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다,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고물상이 두 개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진 것 같은데 두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나 하여튼 있는데 리어카를 꼭 밖에다 내놔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내놓더라고요. 무슨 큰 백이라도 있는지 어쨌든 거기를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제가 구청한테도 얘기했는데 전혀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고, 남부시장 가보면 거기를 차라리 저는 주차장 해 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항상 세워져 있으니까, 단속보다는. 그런 것도 구역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같이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덕천마을이 입주가 되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참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곤 위원님께서 그러한 점, 리어카 방치문제 이런 점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한번 내일이라도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만안로에 과연 교통량 흐름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해서 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도 좁고요. 지금 주접지하도 한 군데로 하고 또 이쪽에 비산교는 하부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 저쪽에 관악로 변에서 들어오는 입구 세 가지인데요. 하여튼 고민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덕천마을뿐이 아니에요. 지금 덕천마을 나와서 사실 아까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덕천마을 주접지하차도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도면상으로는 한 차선을 저는 밑에 도로를 넓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살짝 틀어서 좌회전 할 수 있게 살짝만 옮겨놨더라 고요. 그래서 사실 그 도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사실은 밑에 하부공간을 아예 넓혀서 차선을 하나 넓혔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단지 차선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출입구가 또 여러 군데고 하니까 그것은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있는데 하여튼 안양시 전체, 특히 만안구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번 참에 부서도 옮기시고 했는데 심도 있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최대한 활용할 부분은 시유지 같은 땅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노력하셔서 물론 시유지를 함부로 파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개인한테 판 것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한번 개선대책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위험, 뭐죠? 어딨어, 어디 갔어, 이것?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요?

임상곤위원

네. 그게 지금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폭력사건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원 중에 화장실이에요. 사실. 화장실에서 요새는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주폭입니다. 주폭. 술 먹고 폭력. 가릴 수가 없어, 이것은. 그런데 이제 보통 으슥한 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기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 쪽에만 화장실에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폭력사건은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더 많아요.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성화장실 비상벨 구축에 대해서도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몇 개를 또 설치할 거냐 그것도 판단하시고 또 해 보면서 나중에 봤을 때는 폭력사건이 남성화장실에서 일어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예산도 세워볼 만도 하지 않겠나. 저도 같은,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안심존이라는 일반인들이 편히 봐서 볼 수 있는 스티커 크게 해서 붙여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여성안심존이라고 하면 또 몰라요, 여성들도. 여성도 술 취하면 모르고. 그러니까 비상벨 형태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서 크게 만들면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또 알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마무리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 홍삼식 과장님이 제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답변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CCTV 기능개선 교체 부분에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잖아요, 그게. 안양시가 현재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41만화소가 2천 772대를, 전에 만안경찰서에 의회하고 전반기 때 이렇게 간담회 했을 때도 그때 만안경찰서 서장님이 이 부분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안양시에 CCTV가 설치됐는데 41만화소에 그것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화질이 선명치 않잖아요. 이게 카메라 찍혀도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기능개선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2017, ’18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약 한 12억 또 12억, 13억, 11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물론 여기에 기간을, 연도를 단축해서 금년에도 보면 27억을 해서 기능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보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7, ’18년도 할 것을 2017년도에 하면 한 20 한 4, 5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비를 분류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큰 예산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반영하되 기간을 단축해서 기능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제는 기능개선에 더욱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361페이지 모니터요원 위탁 용역비 반납사유에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3년도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억 2천 700만원 정도, 1억 2천 600만원 그냥 정확하게 그 비율에 맞춰서 증액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1억이 삭감된 부분은 좀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거기 지금 사실상 열악해요. 한 달에 한 130, 140만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거든요, 용역비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얼마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 130, 140만원 정도됩니다. 최저인건비에서 조금, 쪼금 더 올라가요. 그래봤자 한 7, 8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요. 열악하죠. 그런데 또 1억이라는 예산이 남으면 결산 때 또 위원님들 지적받고 이럴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최저인건비가 상승한 만큼만 해마다 오른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한 4, 5천만원? 3, 4천은 당연히 더 세워야죠. 그런데 1억까지는 더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산집행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특히 많이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까지는 해당되지 않았던 택배화물차량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에 새로 포함이 되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이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함에 따라서 지자체 간 부담액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은 2011년 6월에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코레일과 환승손실 부담금 지원기준 공동협의 시에 전철기관에는 당초 6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6퍼센트로 변경 지원함에 따라서 코레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이제 지자체가 패소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보전비율 조정 및 2012년 2월부터 미지급금 청산액 395억원을 도비 30퍼센트, 시·군비 70퍼센트로 해서 인구비율로 해서 안분을 한 결과 우리 안양시는 15억 3천 300만원이 해당이 돼서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운영지원비에 대해 설명 및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 17일 날 제정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2006년부터 저상버스 도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서는 버스 가격도 일반버스에 비해서 배가 비싸지만 또 운영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도비와 시비로써 이렇게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대당 250만원씩 해서 도비 10퍼센트와 시비 90퍼센트를 지원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버스운송조합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의 건의를 도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대당 50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착한수레 22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28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되는 위탁금 2천만원 증액되는 부분도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관리가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하는데 수리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타다 보니까 안전벨트라든가 내부 그런 수리를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상버스가 이렇게 회사에서도 기피하고 운영비를 또 계속 올려야 되고 하는데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들이 CNG버스가 아닌 차는 진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CNG버스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저상버스가 마치 전부 CNG버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이 21.9퍼센트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요. 그리고 경기도가 17.7퍼센트인데 우리 안양시는 8.6퍼센트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네, 어쨌든, 하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권장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시·군에서도 경기도나 회의를 할 때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버스도입비는 50퍼센트까지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런데 운영지원금은 달랑 10퍼센트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구입비도 구입비지만 우선 운영비를 더 증액을 시켜 달라, 도비나 국비로. 그것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임상곤위원

뭐였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임상곤위원

운전 중, 버스운전하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휴대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셨나요, 회사에다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접수가 되면 회사에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삼영이나 보영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경리직원 혼자서 그 민원처리를 전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이사를 한 분 새로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고정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분들도 그렇지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 퇴직하면 시에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딱 입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도 잘 되고 많이 또 알고. 거기다 다음에는 얘기 좀 하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일주일쯤에, 일주일 뒤에 또 버스를 탔는데 또 다른 버스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급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항상 주지할 수 있게 아니면 버스 내에서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안내문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수요일 날 버스업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전부 대표들한테 전달을 해서 운전석 앞에다가 운전대 바로 앞에서 운전사가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부착하면 그러면 경고조치나 어떻게 돼요? 회사 내에서 경고한데요, 그렇게 하면? 걸리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삼영 같은 경우는요, 1회는 주의교육을 시키고요. 2회 적발되면 일단은 경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임상곤위원

주의, 경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주의, 경고를 한 다음에 3차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까지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문구도 같이 쓰세요. 문구를 써야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운전자분들이 그 문구를 보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짧지만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써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버스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대중교통인지 자기 개인차인지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인지에 의한 교육 또 미리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대비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교육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또 알려드린 것 있죠? 택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뭐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 버스승강장에 꼬리물기하는 거요?

임상곤위원

그것 말고. 이것 봐. 회의 끝나고 그냥 가시나 봐. 불편신고엽서 없어졌잖아요. 지금 택시 타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예.

임상곤위원

그것 그때 말씀드렸잖아. 왜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말고 얘기하면 말고 그러셔. 엽서 쓰게 되어 있어요. 요새는 더 불편하고 하니까. 핸드폰은 좀 그렇고. 그 불편신고엽서가 없어졌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홍춘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즘 휴대폰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글 쓰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치워진 것은 그때 확인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전달은 한번 했습니다. 하고 비치하도록 저기를 했고 저희가 회사, 혹시 점검 있을 때 눈여겨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며칠 걸릴까요, 그것은, 시행하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시행하는데요?

임상곤위원

이틀에 한 번씩 택시 타거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회사에 지시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보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하여튼 전부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보름, 보름 그렇게 할게요.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라고 예전에 또 우리 시에서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물론 안양시, 그것 아세요? 안양시 관내에서 있는 택시들이, 서울 가면 우리가 카카오를 부르면 안양택시가 오는 것 아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옵니다. 오는데 요새 보니까 저도 카카오택시를 주로 부르는 편인데 가까우면 안 와요, 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까운 거리면.

임상곤위원

가까운 거리면 안 와.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거리를 태그해서 쭉 움직여. 그럼 좀 머니까 오더라고요.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콜을 불러서 1천원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도 꼭 교육 좀 시키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얘기 같고 과장님이 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 차 했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하면 시행 좀 잘해 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이런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것도 한 보름 있다 지켜볼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빠진 내용만 조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2012년도 이전에 24대가 되어 있어요. 24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요?

원용의위원

네. 그러면 도입이 최초로 몇 년도에 됐는지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2009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2009년도에 몇 대가 들어왔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자료로 별도로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상버스가 교통약자편의를 위해서 계단이 없거나 슬로프가 없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게 왔는데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피하는 목적이 왜 기피를 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기피하는 게요?

원용의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차량가격이 배가 더 비쌉니다.

원용의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새 차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약 한 2억 정도 합니다.

원용의위원

2억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2억 하는 데다가 가스라든가 다른 운영비 자체가 일반 경유 차량에 비해서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 그 차는 아무래도 다른 차보다 빨리 달리기는 안 좋잖아요. 좀 천천히 달려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저희 킬로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일반차보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반차하고 특별히 다른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운수회사별로 보유고가 틀릴 것 아니에요, 보유차량 대수가.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삼영운수가 55대 중에서요, 43대고요. 그다음에 보영운수가 12대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삼영하고 보영운수하고 2개 회사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그쪽에서만 관리하고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삼영이나 보영운수에서 하루에 이제 그분들 한 대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실적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는 받아볼 수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약자들 이용실적이요?

원용의위원

아니요. 합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합쳐서 이 버스가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원용의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약자하고 일반 이용객하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일반 이용객, 그런데 약자로만 별도로는 그게 구분이 어렵고요.

원용의위원

그것은 전부 다 어렵겠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요즘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찍힌 것으로 해서 일일 이용객수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기사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도 하는지 나이, 성별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모범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경기도운송사업조합에서 정기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들 교육을 할 때 그때 같이 교육을 합니다.

원용의위원

급여는 같나요,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급여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금에 관해서 그 차량이 현재 22대예요. 착한수레가. 그런데 그중에서 22대 중에 차량 내구연한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대나 이런 사회조직들이 고참은 좀 좋은 차를 끌고 싶어하는 것 같고 졸병은 아무래도 오래된 차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약자편이라고 그러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3년 이하 이런 분들이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오래된 차는 고참이 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참들이 경험들이 있으니까 조금 차가 오래됐더라도 경험상 안전하게 몰 거다 그런 생각은 됩니다만,

원용의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차량구입 연월일 22대에 대해서 대수별로 연월일을 이렇게 쭉 작성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착한수레 운전하시는 분들 신상명세가 저기되면 땡땡땡으로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나이 정도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우리 공무원들 모양으로 8시 반이나 9시에 출근해서 정시 6시 퇴근이 아니고, 이게 3개조입니까, 2개조로 운영이 됩니까, 착한수레?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는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2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평일 날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하고 공휴일은 7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도 지금 9급, 8급, 7급 이렇게 나가나요, 기사분들이? 그것에 대한 표시도 해 주시고 급여도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운행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에 비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예산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급여수준도 어디에 와있는지 이 정도 참고로,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원용의위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