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편의상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2월22일 지방행정조직 진단실시계획 지침이 상급 관서로부터 시달되어 지난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 및 읍면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본 군에서 조직 진단결과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다 과소하게 판단된 부서는 어느 실과소 또는 어느 계라고 진단 결과가 나타났으며 군수님 책임 하에 직제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농협 가평군 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년 간 450억원 상당의 세입금을 수입보관,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평군 지부에서는 금리가 1.0%인 반면 가평농협에서는 1.5%의 금리를 주고 있어 무려 0.5%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의 경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재정적 세외수입을 걱정한다면 현재 가평군 지부에서 가평농협 등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점등을 들어 변경지정이 어렵게 판단될지 모르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한 변경지정을 촉구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금리인상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던가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기 위 계약된 금융기관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신, 새마을금고 등 공법인에게 금고업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 군수가 계약된 금융기관에게 똑같은 공법인에게 그 업무 일부를 하게 하도록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 예로 이번 회계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 읍면중 유독 가평읍만이 군 지부와 거래를 하므로 써 월평균 약 3-4억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통장계수로 보아 0.5%의 금리 차이면 많은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전도되는 자금 관리를 읍 자체적으로 타금융기관으로 변경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지금껏 억제시켜온 이유는 무엇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 가평군 예산회계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각 실과소장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작성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실과 재무과는 이를 소관별로 취합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는 것이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월별 자금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 계획서를 작성, 월별지출 한도액을 지출원 금고 등에 통지하여 자금 배정 업무를 비치, 정리해야 하나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출 세입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자수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세입부서에서 자금통제를 규정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금집행 절차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어느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례 답습 적으로 깊은 연찬과 연구 없이 적당한 업무 추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의 있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중 지방행정조직 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서류나 모든 것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계의 경우는 서류도 미비된 서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군수님 책임 하에 실과 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93년도 군읍면별 이자수입 현황, 또 가평농협으로 거래 금융기관 변경 또 군 금고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에 따른 년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92년도에 군청하고 각 읍면에 모두 이자수입이 6억1천8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기이자 수입이라는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8월말 현재로는 저희가 2억3천3백97만4천원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 계약이라던 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1금융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렇게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1항 규정에 보면 농협협동조합은 신용협동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 금고 계약을 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없는 가평읍을 제외한 5개 면에 농협협동조합은 금고 계약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가평읍의 경우 군청 소재지로서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위 농협은 은행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금고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수입액이 미약하겠습니다. 군 재정에 별 도움이, 이자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대단위 공사비나, 공사비가 청구 가능한 법정 지출 기일을 준수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 억제와 정확한 자금 수불 계획으로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자금 송금 시에도 불요불급한 자금을 송금해서 읍면에서 자금이 사장됨이 없도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만 된다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은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재정법보다 그 은행법이 상위법입니까?

지방재정법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업무 현금과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권으로 금고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법에 있는 제1금융권이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상위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금융기관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과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3조에 보면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대행, 대행은 가능합니다. 가평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각 읍면에서 출납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금을 군 금고에다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은행 금융기관이 없는 5개 면에도 군 금고 계약을 한 가평군지부 업무를 대행해서 하도록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에다가 계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기관하고 금고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금융기관은 제1금융기관만 금융기관이라.

아니 제1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제1금융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측협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기관은.

은행도 안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은행은 들어가 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직장금고까지 따져서, 청평에 새마을금고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그럼 가평 같은 곳도 단위조합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납업무는요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업무가 아니라 가평읍 같은 곳도 자금 전도가 되면 가평읍 자체에서 자금관리를 해 주게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3억내지 4억이 비치되어 있고 들락날락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단 한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자 수입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지금 군금고 같은곳은 1%밖에 안 주는데 1% 보다는 1.5%로 단 한푼이라도 더 나오니까.

사실은 각 읍면의 농협은 상호금융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이율을 가평군 지부보다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평읍에다, 경상비 같은 것은 수시 나가니까 읍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예금에서 기타 이자 수입이 정기적 이자수입하고 비교했을 적에 굉장히 미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송금해 줄 때 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청구를 해서 도에서도 역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이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돈이 아니지만 도에서는 그 돈이 빨리빨리 인출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역시 저희도 면에 사업비 같은 것이 그때그때 배정된 금액을 다 해주면 좋은데 역시 저희도 군에서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사실상 읍면에 가서 있으므로 읍면에서 분리해서 정기예금을 든다던가 하면 이자수입 나오는 것이 적지만 한데 묶어서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사실상 더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송금을 해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금 운영계획이라던가 이러한 계획을 준수해 가면서, 사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봉급재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읍면에서 지출하다 보면 다른 경비나 사업비가 빠져나가서 봉급재원이 부족했을 때 바로 봉급날도 급하게 자금을 요구해서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금고 계약을 가평은 군금고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면처럼 편법을 써서 한다 라고 하면 저희 군 금고는 군 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출업무가 일괄성이 결여되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3-5개월, 10개월 이렇게까지 단계 부분을 가져서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8억을 현재 자금에서 정기예금 내지는 보통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3개월짜리로 해 놓는 것은 급할 때 해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되는 것은 정기예금이고 3개월짜리는 수시 해약을 하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월 수에 차등을 두어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평읍 같은 곳을 보면, 금고가 체결되어 있어서 안되고 타읍면은 편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평읍 같은 경우는 가평군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하니까 자금전도가 되어도 군 지부에다 넣고, 예를 들것 같으면 읍면단위 기관장으로 볼 것 같으면 지서장이나 단위 조합장이 기관장인데 지금 가평읍 같은 곳은 유대관계가, 읍장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금관리마저 그렇게 넘겨주었을 경우에는 읍장이나 단위 조합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평읍 단위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또 타읍면이 똑같이 1.5% 이자수익을 보고있는 것을 같다가 유독 가평읍만 보지 않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군 자체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0.5%를, 가평읍도 내려주면 0.5%더 오르면 우리 군에 단 한푼이라도 발전이 되는 것인데 왜 막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92년도 한해에 가평읍의 이자수익을 보면 정기이자 수입은 없고 보통예금에서 얻어진 기타이자 수입이 약1백22만9천원밖에 없습니다. 작년 92년 한해 동안요.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읍면에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통제 하에서 자금송금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많은 금액을 보유하느니 보다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이 얻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요. 또 면별로 분산해서 이자수익을 올린다고 봤을 적에, 사실은 가평 한 기관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년 간 가평읍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이자수입이 됩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미하다, 별거 아니다, 가평이 1년에 1백만원 다. 그러면 그 1백만원 마저도 더 안나올 것 같으면 미미한 수입이 없을 것 같으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미미한데부터 단 1원부터 챙겨서 군 살림에 보태고 잘살라고 애써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금방 뛰어 다닙니까 한 걸음부터 걷는 것이지. 우리도 조그마한 것부터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금 더 수입을 잡으려고 해야지 미미하다. 1백만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은행법 제3조에 의해서 신용협동조합법 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금고 계약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협군지부와 계약 시에 계약조건으로 해서 가평읍에 지출 대행을 가평농협 군 지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그러한 조항은 가능하나 재무과에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 집행을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이상 읍에서 정기적으로 예탁을 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게 읍면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정기예탁이 아니라 일반자금도 있잖아요? 일반자금이 내려가서 단 일원이고 십원이고 들어오는 것이 더 나으면 더 나은 쪽으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출하고 세입을 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 데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만이, 단 한푼이라도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개선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미미하고 귀찮으니까 한군데다 몰아넣자 하는 행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면은 되는데 왜 가평은 안 되느냐, 편법이다. 그러면 편법을 써서 똑같이 6개 읍면을 해 줬을 적에 가평읍이 제가 보기에는 자금도 제일 많이 전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 군이 그만큼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편법이라서 정식 법을 써야 된다면 다른 곳도 다 못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편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평읍도 넘겨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챙겨야지 미미하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다 시피 대행을 가평군 금고 계약된 군 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 월별 자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계획은 연초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상으로 계획대로 중간에 수정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계획은 작성이 되고 있나요?

연초에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합니까?

예.

매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각과에서 월별로 나오는데 사실 사업의 변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정확성 있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획대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자금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분기마다 받아서 월별로 해서 써야지 1년에 한꺼번에 받아 놓을 것 같으면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심사분석 문제도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기획실에서도 역시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그러는데 지출에 대한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맞추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좀 볼 수 있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금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평군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세입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입예산을 월별 징수계획을 쭉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자금배정 계획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정에 의한 계획에 의한 배정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변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은 세입 부서에서 가평군 살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우리 가평군을 이끌어 주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출 부서에서 가평군을 이끌고 있어요. 세입 부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입 부서에서 돈을 꽉 움켜쥐고 지출 부서에서 달라고 해도 계획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 부서에서 힘이 없으니까 지출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막 빼 주는 거에요. 계획도 없이. 세입 부서에다 모든 권한을 주어서 세입 부서에서 월별로 세입은 얼마를 징수해야 얼마를 쓰겠다 계획이 나와서 지출 부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다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놓고 나면 그 이상으로 쓸 때가 많아요. 가서 자금 풀어 달라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군 살림이 되어 가면 우리 군 금방 망해요. 세입 부서 위주로 살림이 이루어져야지 왜 벌어들이는 사람이 잘 벌어들여서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갈 때 못 나가게 차단을 해서 천천히 나가게 해야 우리가 살지, 쓰는 사람 전부 몰려와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해주어야 해요.

맞습니다. 세입대 세출은 균형을 유지해야지 균형을 잃으면 사실은 그것이 잘못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세입부서 직원들한테 너무 힘을 안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어야 해요. 그분들한테 힘을 많이 주고 그 분들한테 인원도 보강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세금 징수도 많이 해 오고 그 다음에 자금 나가는 것도 세입 부서에서 말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출 부서에서 가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지요?

알았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제 과단위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챙겨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법에 의해서 국고는 군 쪽에서 당연히 거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은 지금 단위농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면에 발주되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서 군 지부에 보관이 되면 0.1%의 이자밖에 못받는거고, 확보된 자금을 면단위농협에 넣어 두면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6%의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자금을 군 지부에 둘 것이 아니라 확보가 되었다면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기간에 이자는 군 지부와 단협의 엄청난 이자 차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농협에 준다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가평군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하고 군금고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자금 전체 관리상 여러 면으로 봤을 적에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로 했을 자금만 내려주는 것이 사실 저희가…

그것은 원칙인지 알고 자금관리 편의상은 압니다. 그러나 군지부에 돈을 두면 1% 밖에 이자가 안 느는 것이고, 단협에 두면 이자가 3%가 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6개월이 가면 6%다 이거에요 보통 예금도. 그렇다면 이왕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자금은 일단 단협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그것을 자금이 군 지부에 확보되었다면 확보 즉시 바로 면에 배정을 해서 단협에 넣어주면 그 이자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넣어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업자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나가니까 그것이 2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평읍을 제외한 여타 5개 면에 대해서도 그러한 예금관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군지부에 놓고 관리하나, 면에 배정한 날짜에서 하고 지출할 날짜 그것만 재무과에서 챙겨만 주면 아무런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면에서 자금을 뺄 때 언제 자금이 필요하다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승낙을 하면 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자금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과 각실과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6만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가평군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가평군 소규모공단 조성사업도 1991년2월21일 가평군지역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논하고 계획한 것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근심스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상천지구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당초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17억3천8백만원과 군비 3억을 가지고 양쪽 지역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부지 매입비 및 공사조성비가 목동지구가 약 28억3천4백80만원이 들며, 삼천 지구가 42억70만원이 듭니다. 이와 같이 약 총70억원 이상이 들어야 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 기채금액 가지고는 어느 한쪽도 조성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당치도 않은 주먹구구식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당초 군에서 군수님이하 책임 부서에서 무관심,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서울에서 가까운 시화공단도 평당 분양가가 39만5천원인데 하물며 서울엣 먼 목동지구가 약 33만원, 상천지구가 41만원인데 과연 이 분양 가격으로 17개 영세업체에서 그것도 분할 상환이 아니고 일시 총분양 금액을 주고 입주할는지 와 만약 분양이 늦어지고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실무 부서와 군수님께서 소규모공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헌신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또 일부 공단을 추진하는 그 자금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 군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까지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울러 한가지 더 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17개 소규모 업체가 들어왔을 시에 이 업체들은 일시에 땅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주고 살만한 그런 업체들이 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빌려온 돈 그 업체들도 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시키는 과정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한가지 질문만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구역안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상수도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읍이나 청평 시가지나, 현리 시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덕현지구나 설악면 외곽 지역은 상수도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곳이 도심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집을 지을려면 상수도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자연녹지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 변경 기준에 보면 상수도 하고 하수도 도로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로 인해서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인근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간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거나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검인 기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만 해 오면 전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먼저 취수장을 그냥 놔두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관리요원이 있는데요.

정수장 말고 취수장이요.

예. 취수장 관리요원이 전부 정수장을 관리하고 또 정수장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현재 취수원 개발하는 곳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먼저 취수장을 보면, 가능 연수를 10년으로 보셨는데 그럼 10년 동안 관리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이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청소를 수시로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것을요?

취수장요.

현재 파는 거요?

예. 지금 새로 파서는 괜찮은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던가 자동펌핑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취수장 물을 사용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수장의 물을 만수위로 채워놓고 청소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10년 동안 현재 파는 것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있던 정수장은 관리비 들여가면서 관리할 것 없이 폐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0년 가면 10년 뒤에 써먹을 것인데 써먹겠어요.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는 물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취수장 관리요원은 그 대신 저희가 수도료 징수요원으로 수도 검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하는 취수장은 아주 없애 버리지 거기다 놔두어서 무엇합니까? 괜히 관리하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붙어 있어야 하고 기계라도 손봐야하고 수리한다 뭐한다 돈만 들어갈텐데 10년 동안 써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년 가능 연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설악에 별안간 크게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용수로 나갈 리는 없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왕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폐쇄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까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적으로 사용해 놓고 취수원 개발이 1공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이 왔을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취수장이 있으므로 그 주위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거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과장님께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장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모든 확, 포장 공사시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전신전화주나 한전 전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 전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계약과 동시에 한전이나 관계 부서에 전주 이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해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1개월이 걸린 때도 있고 2개월이 걸릴 때도 있어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히 옮겨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점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옮겨가서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시 전신전주나 한전 전주를 이전하고 공사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악 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악면 오수 처리장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천리 798번지 간이 오수 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1991년8월부터 92년11워17일까지 부지면적 5,599㎡에 시설면적 630㎡를 4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국비 3억3천2백만원, 도비 9천5백만원, 군비 4천7백50만원을 들여서 오수처리 시설과 차집관로를 설치했습니다. 1일 처리 사용량은 300톤으로서 처리 방식은 장기부식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처리시설 개선한 것은 진입로 포장과 처리장 가압기를 설치했으며 처리장 운영시설은 현재 관리인은 7인으로 기능직 2인과 일용직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량은 186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관로 600m외에 시설관로 미정비로 농업용수와 오수 등이 유입되어 순수 생활 오수만의 찻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신천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예상은 10월중에 착공해서 신천리 지역인 설악 중고등학교 방면에서 유입되는 오수량은 전량 유입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량 600m에 소요예산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며 신천리 시가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시설보수 지적사항과 개폐장치와 유입 통 안에서 오수 외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10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돼서 업자로부터 10월18일까지 하자보수 하는 것을 어제 각서로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도 지금 말씀대로 서울 38%, 인천 23%, 경기 39% 여기서 받아서 관리비를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분뇨 처리장은 아닙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었기에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을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군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참여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의 발로라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겟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