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어디?

호계2동.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의순 과장님, 226쪽 제23회 어린이큰잔치 지원으로 1천 20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삭감사유 및 향후는 이 잔치를 아예 없앨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해주시고요. 227쪽에 아동시설 운영예산이 기정액보다 3억 8천 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한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33쪽,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3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상하는 리모델링 예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도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 시청사 복도갤러리 전기공사 1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인데 갤러리 공사라고는 하지만 전기공사를 왜 문화관광과가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폐지 줍는 어르신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 같이 주시고요. 저는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노인복지 정보제공사업 아마 신문보급 지원사업 같습니다. 1천 4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또 지원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비가 국고, 시․도비보조금 합계 해서 870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을 하시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비인가요?

네.

사실은 노인일자리는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늘 이것을 지원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87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40명 이상 50명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것을 반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지금 모든 전체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발조성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이따 저희가 제일산업개발 현장 가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그 텃밭을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 잠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만안보건소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으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성공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경우인지 거기에 대한 것과 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금연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금으로 2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한센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있습니다. 청소년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303쪽에 안양역사 내에 공중화장실 부지 임대료 100만원과 안양역사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천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일인가요? 그런가요. 제가 이것을 같이, 그것은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그럼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한방진료실에 동안은 2015년까지 근무했었고요, 만안은 몇 년 전에 간호사가 다 배치돼 있다가 우리가 한방진료실을 물리치료실하고 합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의사가 침까지 다 제거할 수 있고 침도 놓고 하는 일을 의료법에 당연히 그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일반 한의원에서 쓰느냐 하면 그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한방진료를 보통 하루에 예약받는 게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베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요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간호사를 빼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은 계속 인원은 충원 안 되고 늘어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효율적인 활용방안에서 간호사를 그쪽에서 빼고 물리치료사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면 침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의사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저희 한방진료실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나 한의사를 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청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대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핵관리사업 국․도비 감액사유와 관내 결핵환자 현황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핵관리 및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과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등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 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금년도 국가결핵예방사업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액한 주요사유는 만 40세와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진사업이 금년도부터 국가검진사업으로 생애주기검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이 추경에 600만원이 삭감하여 1천 500여만원인데 성공자 기준과 어떤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6개월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연성공자 기준은 6개월 동안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일산화탄소와 코티닌 측정결과 음성인 경우 금연성공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난해에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만원 상당의 종합비타민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사후 관리체계는 대상자 등록 후 12개월까지로 방법은 저희들이 상담, 전화 또 SNS 등으로 금연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전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시에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과장님?

네.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예산이 4억원에서 5천 290만원 증액된 사유와 최근 3년간 남녀별 출산통계,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증액 산정하였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부족분 5천 29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총 782명에게 3억 2천 56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국고금 반환금이 동안은 없는데 안양시로 통합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에서 고지서가 안양시보건소 1건으로 발급되고 만안보건과에서 통합하여 일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으로 240만원이 편성된 설명과 현황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은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일정 시설에 수용 격리되어 폭행, 감금, 본인 동의 없이 불임시술, 강제노역 등으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모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금년 3월 31일자로 관련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매월 15만원씩 소급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는 전문진료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부설의원에서 등록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검찰청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수사진행 중이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고 저희가 검찰청에서 확인했을 때는 알려주지를 않아서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네.

네.

친환경쌀이요?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때 거기에 맞게끔.

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집행실적 또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늘어나서, 수요가. 국비가 70퍼센트 증액내시 편성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설아동 최근 3년간 퇴소현황, 또 자립정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퇴소하게 되면 시설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또 가정위탁의 아동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계속 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푸드드림지원사업 또 푸드마켓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현황과 금년도 예상인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푸드드림지원사업 금년도 실적과 증액사유,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 증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로 편성 당시에 이것은 시․군현황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평균에 일률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라도 추가내시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가 없어요.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현황 또 사업 추진실적, 성과 또 예산은 감액했는데 감액사유, 자료에 있듯이요 푸드마켓은 지금 금년 7월 달에 안양4동에 한 개소를 개소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달 8월 말까지 173명이 이용을 했고요. 상당히 성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호점 요 동안 쪽에 하나 더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게 있는데요. 푸드마켓사업 지원에서 감액된 것은 운영자들 푸드코디네이터하고 운전자 이게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개소가. 그래서 6월 치 운영비가 이제 감액된 거고요. 또 푸드마켓 이것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한 3개 동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마침 또 천주교재단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잔액 컨테이너박스예산 그것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또 2015년도 퇴소아동현황, 금년도 퇴소예정현황. 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예산이 저희가 한 4천만원 추가 이 퇴소아동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했는데요. 금년도는 31명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23명만 잡았어요. 그래서 8명분 1인당 500만원씩인데요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현황 또 추경에 이번에 편성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2억 6천 400만원 편성사유 또 내역, 이것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이전비 2억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전사유 또 위치,건물주 등을 포함해서 현황과 세부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렸고요. 또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천 800만원이 감액 이번 추경에 됐는데요 그 감액사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반납으로 표현하셨는데요 감액입니다. 감액조치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관 현황 그것은 우리가 현재 3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듯이 그렇게 하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9월 말에 준공되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 이렇게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사업내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또 지역조직화 기능인데요. 그런 사업들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추가로 2억 6천 400 이것은 지금 9월 말에 준공예정인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내년 1월 1일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 구입비하고 공공요금 이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활센터 이전은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 사업단위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 사업단 사업장이 임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그중에서 4개 사업단을 우리 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인데요. 이 500만원이 이게 어디냐면 안양7동에 동청사로 쓰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청사 지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4천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당초 내시될 때 과다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거리노숙인 현황과 조치사항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노숙인쉼터에서 있는 노숙인 외에 있는 그런 노숙인인데요.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파악해보니까 26명. 만안 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20명, 동안이 6명 이렇게 발생했고 9월 현재는 만안 쪽에 4명만 현재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리노숙인 조치사항은 시설입소 2명을 했는데 노숙인쉼터에. 또 입원치료 나머지는 상담 및 귀가조치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지 또 설치 시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베이비박스 전국에 설치된 데를 파악해 봤더니 관악구에 주사랑공동체교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에서도 새가나안교회에서 이렇게 현관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어렵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아동보호소로 조치하기 전에 이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치료비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그 명목으로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양어린이큰잔치 1천 200만원 삭감사유 또 향후계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을 기해서 지금 한 20년 이상 되었는데요 전교조에서 쭉 해오던 어린이날 행사인데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에 600만원, 2014년도에 1천만원, 2015년도 1천 200만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공모를 했더니 응모자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간의 쭉 해 왔기 때문에 전교조 그쪽에 우리 담당팀장이 이것 왜 신청을 않냐 했더니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그 행사명목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금년부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안 주고 다른 데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도 편성해서,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응모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3억 8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과다내시되어서 4월 달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의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렇죠.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새중앙교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세 군데가 더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4시에 현관 로비에서 사진을 또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원래 4시에 오늘 촬영이 좀. 찍고 또 현관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어쨌든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의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재단의 예술인센터 설계비 3천 400만원 내역과 층별 사용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센터는 금년 6월 30일자로 기업지원과에서 벤처기업이 다 이사 가는 게 종료가 되어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을 관리전환을 시킨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거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층별로 지하1층에는 다용도공간, 1층은 예총사무국, 2층은 예술단체 공모 상주단체 사무실, 3층은 연습공간․회의실, 4층은 청년예술가그룹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재단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를 3천 4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 2월 동절기에 공사하고 내년 3월 달에 사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시설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설계내역이라든가 공사비 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재단의 운영비 최근 3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뒷면에 보시면 2014, ’15, ’16년도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16년도 내역에는 금년 추경에 요구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에 관련해서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을 분리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4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예산은 4억이었고 후원금 약 4천 900만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그게 한 6천 500 그래서 지난해에는 4억 6천 60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3억 6천 300만 집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정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불꽃놀이나 이런 너무 화려한 공연 같은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1억 이상 금액을 확보했음에도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표에서 보시면 금년도에는 삼덕공원에 약 3천 800 정도 그다음에 작년 경우는 후원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6천 200 정도로 투입했고요. 2014년도에는 4천 300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경비를 보시면 공통경비라는 게 뭐냐면 물론 거기 급식비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주된 게 우리 아마추어 그러니까 시민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공연팀들이 출연하면 그전에는 대부분이 재능기부 쪽으로 했는데 이게 필수경비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시민 그 참여하는 공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공통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233쪽, 재단 총예산 133억 3천 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30억 중에는 금년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복도갤러리 조성 전기공사 갤러리 내용과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문화관광과에서 전기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 내에 복도에 58점의 미술품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작품도 일부가 있는데요 이게 1층부터 8층까지 중구난방으로 부착돼 있던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 한번 변화를 주고자 이번에 복도갤러리를 3층, 4층을 복도갤러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8월 중에 복도갤러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시청에 있는 미술품만 여기다 갤러리를 운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명예산 1천 8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시청에서 보유한 미술품이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시청에 있는 자료만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청이나 동 또 사무실 내에 있는 작품까지 하면 한 300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일반 예술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저희 과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예산 이 전기공사는 전기직이 있는 회계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이 세분화된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파악된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에서 시보다는 종합상황반을 운영했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먼저는 첫째, 예산이 부족해서 삼덕공원 공연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하고 또 8도자매 시․군 부스를 먹거리장터로 배치했는데 판매실적이 전년도보다 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장터에 참여를 원하는 음식업체가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 대폭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3일에서 2일로 축소가 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업지부장님들 의견을 집약해 보면 3일 정도 음식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음식점 문을 닫을 수 없고 이중적인 인건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고충을 애기하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덕공원에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몇 바퀴 돌아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체험부스 같은 것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사실 없고 또 지금 거기 어제도 보면 한 2천여명 제가 봤을 때 2천여명 되지 않겠나, 2, 3천명 그 범위 내인데 더 이상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오피스텔 입주하고 하는 바람에 당직실로 너무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해 위원님들이 4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병목안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만안 쪽은 병목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 쪽에 가면 체험부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체험부스 같은 것을 해놓았을 때 중앙공원하고 또 너무 많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을 제가 현재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4억 그다음에 시민가요제 예산이 별도로 1천 700 또 희망나눔장터 경제정책과에서 1천 600만원 또 중소기업 홍보관 기업지원과 예산 3천만원 또 시민의날 기념식 총무과 예산 400만원 또 먹거리장터 운영 식품안전과 예산 1천 500만원을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시민축제는 4억 8천 2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APAP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고 APAP단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발굴과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에서 서산대사의 발자취 투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서산대사의 발자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계획이 있는지 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염불사 위쪽에 있는 불성사에 보관된 사적기에 서산대사가 1591년에 불성사를 중창했다고 하는 기록과 함께 경내에 만력19년조라고 하는 각자석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흔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지만 현재까지는 추가자료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른 시․군의 서산대사와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하동시에서 서산대사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트레킹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동시에서요. 현재 저희는 서산대사님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경기도의 옛길 삼남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천 경계지역부터 인덕원 옛터 백운호수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삼남길 순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요. 그래서 이 길은 해남군부터 제가 알기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같이 참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문화재해설사도 투입되어서 있습니다. 8명이.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작년 1월 1일자로 관광과로 저희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년 5월에 관광전문인력을 한 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통사찰을 포함한 역사탐방로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스탬프투어를 저희가 해서 4개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예산은 저희가 작업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은 1천만원이고요, 이번 추경이 1천 800만원 조명예산 요청한 겁니다.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시청 로비 쪽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자료를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도 아마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이 예산 편성이,

예. 그런데 작년에는 후원금 4천 900, 지원금 6천 500을 받아서,

예. 그것을 합쳐서 5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죠.

그렇죠. 플러스 된 거죠.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타 부서 예산은.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이고 여기에 플러스 8천 200만원이 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집행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천에 플러스 8천 200하면 5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죠. 작년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집행한 금액을 보시면. 집행한 금액을 보시고.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그것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 한 3, 4천원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예년 같으면 부스가 10개 정도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부스가 한 40여개가 들어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8도자매 시 것도 지금 저희가 다목적운동장으로 보내서 작년보다 매출이 70퍼센트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게 시민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우선 부스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갑자기 한 10여 개에서 40여 개로 늘어나니까 갈 장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봉사단체 부스가 15개가 원래 삼덕공원 쪽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삼덕공원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그게 또 메인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스가 지금 한 50여 개가 외곽으로 나가게 겁니다. 원인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런데 저는 위원님, 조금 그 부분 아쉬운 게 이번에 저희가 피자뿐만이 아니라 떡볶이 이런 롯데리아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어제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매출이 어떠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피자를 저희가 먹거리장터 쪽에다 주겠다, 롯데리아 이런 데 붙여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들이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아쉽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전에 팀장 할 때는 의원님 한 분이 거기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셨는데 제가 내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원님 한 분은 꼭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복도 갤러리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작품을 재배치하는 것도 사이즈라든지 무게 때문에 또 일반인들이 그냥 인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또 전문 큐레이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작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재배치하거나 전시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도공간을 조명이랑 해 가지고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홍보홀 같은 경우는 워낙 비어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미 우리 작품을 설치해 놓은 것을 자주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작품 크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예술작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구매는 안 하실 거예요?

예. 그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한 1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청에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필요한 데 달라고 그러고 구청, 동 같은 데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배분해 주거든요. 그럼 1천만원 정도 가지고 한 3, 4점밖에 확보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배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문진기금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비용만 가지면 교체하는 것은 저희는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또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수장고에 많은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각 동 이런 데 다 배분이 되어 가지고 수장고에는 미술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혹시라도 구입한다면 사이즈를 고려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총무경제에 있을 때 제안한 게 있었는데 성남시청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크로마키아 포토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 그 뒷 배경으로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사진 찍히는 건데 보니까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8경이라든지 우리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곳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전송이 자기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라든지 전송이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아마 그것을, 그것 말씀하신 거죠? 혹시 계획이…….

아니 그것은 사실은 지금 미술품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주관을 하지만,

작가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회계과 제가 그런 내용 잠깐 드렸던 건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정확하게. 그것도 아무래도 또 문화관광과 뒷 배경 같은 것은 관련돼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38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부내역, 동별 노인현황, 지급 및 사업계획 자료, 타 시․군 지원사례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사업 추진배경하고 동별 폐지 줍는 노인현황 그리고 지급 및 사업계획,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있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지난해 3개 시 안산시, 김포시, 안성시를 시범사업 실시 한 후에 올해부터 31개 시․군으로 지원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폐지 줍는 노인현황은 총 286명으로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86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81명이 있고요 차상위가 96명, 일반이 109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원 등으로 연 2회 동별 교통안전 및 낙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 일인당 10만원 이내 야광조끼, 안전모,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242페이지, 독거노인 노인사회관계활성화 791만 7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176만 7천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과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1천 350만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한 결과 경기도 186개 사업단 중에 23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참고적으로 3등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인센티브는 시장형사업비 환경개선 및 신규사업 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237쪽,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39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국 화장시설 현황과 처리비용을 관내 및 관외로 비교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41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지원 현황은 매년 2014년도부터 1명씩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명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경감과 청력 회복을 통한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술대상은 수술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 만 5세 이하의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효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다니다가 보면 청력이 약해져 가지고 달팽이관을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에다 신청하게 되는데요. 수술비는 도비 100퍼센트지만 3년 동안 청력 회복을 통한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24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법적 요건, 신규 개소한 민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법적 적합여부 및 향후 시설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성폭력은 그냥 치료만 받고 다,

예. 가폭은 우리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계속 그 인원하고 그 관리체크는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은 사실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이라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숨어지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1366이요.

예.

네. 24시간 1366 하면 경기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네.

안양시민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세요.

3명.

사무실 있습니다.

지금 안양1동에.

네. 그것은 경기도 사업이라 사실은 저희가 직접 1366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무슨 행사 때만 같이 나와서 캠페인하고 그럴 때는 나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네.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3명이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5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친환경급식지원 품목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품목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농림재단 자료에서 제출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수는 1천 609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55페이지,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원의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공모해서 경기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 포함해서 선정돼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재원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장밀착 진로체험, 진로상담실 운영 등 진로사업 추진에 예산을 함께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페이지,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진로체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미래직업예견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체험관과 다른 미래직업 탐색이 가능한 진로직업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진로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15년도 도공모에 선정되어서 현재 4개 시에서 도교육청에서 진로사업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진로프로그램 운영은 그 외 시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진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미래에 각광받을지 이런 내용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엔보고서 2030에서는 로봇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종은 대체불가능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미래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코어링전문가 그리고 우주산업 등의 수요가 예견되나 현실에서는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학부모진로코치봉사단의 교육기부를 통한 꿈날개달기수업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엔보고서 2030에 나와있는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미래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직업을 체험할 진로직업체험관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재원확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사업으로 현재 시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무지기계약직 현황과 현재 계약되고 있지 않은 사례 그리고 문화의집은 몇 년이 넘게 근무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소관의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기간제근로자는 만안수련관 등 7개 시설에 11개 분야에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근거 및 운영근거는 식품안전체험관 영양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체육지도자 업무지도사는 동법 제7조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배치교사는 동법 제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겠지만 이 중에 금년 7월에 만안하고 석수문화의집 배치지도사 6명이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수정하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거부해서 이 중 6명 중에 4명은 향후에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두 분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점검한 초과근무 부당수령이라든지 근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 좀 잠깐만.

자료보다도,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삼막마을이 거기에 쌍신제행사가 음력 7월 1일하고 10월 2일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일이 올해 8월 3일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쌍신제행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운 날씨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정부부처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해서 타 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창해 팀장님이 정말 지금 과도 옮겨진 상태인데요 벌써 이것 하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5천만원에다가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사실은 이 사업이 논란이 참 많이 되기는 했지만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노력으로 인해서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또 해 보도록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조성한 후에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를 어디 맡기실 건가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지만 8동 관할 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가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8동으로 저희들이 이관시킬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네.

거기 얘기는 된 건가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시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공간이 우리가 사실 생각했을 때는 영어체험센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듯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봤지만 공간 자체도 토지의 모양도 길쭉한 형태고 또 여러 가지 일조상황 같은 것도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아마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에 제거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틀밭을 조성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작물이 자라려면 흙의 높이? 그게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지금 생각은 한 50센티 정도를 흙을 거기다 저기해서 틀밭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시청이나 아니면 민원봉사실 위에 있는 그런 데 상자텃밭 같은 것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교육용이나 체험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작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나중에 가서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합상토를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인 좋은 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흙을 50센티 높이로 높여서 거기다가 조성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배수시설 같은 것 충분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구보건소 위에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지청 위에 옥상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성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위에 다시 흙을 깔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맞기는 하지만 이미 두 군데 성공한 사례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예.

한번 틀을 잡아놓고 나면 변경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일단 우리 의회에 있는 옥상을 대비해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안 맞는 생각이라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추가비용 들지 않고 이 예산에서 충분히 해서 하시다가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인근 청소년대상 또 텃밭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대로 정말 도시농업의 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요 면밀히 조사연구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 틀밭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멋진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노인의날 기념식이 11시에 개최되므로 내일 회의는 30분을 앞당겨서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