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저녁 늦게 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시정질문을 계획했습니다만 시장님과 본인이 게임산업단지 유치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된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통지해 주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되는 제193회 정례회를 통해 수원시 교통정책 방향과 시내버스 운행은 항상 제자리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에서 금년 7월 31일부터 버스요금을 평균 20%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측에서는 유가인상과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전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서비스 개선을 선행조건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서비스 개선은 전무한 상태로 업체들의 횡포와 편법 운행은 조금도 변화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S운수회사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차량의 기본설비인 냉·온방장치가 전혀 없는 차량이 전체 대수의 1/5인 약 100여대에 이르며 제때 정비를 하지 않아 운행도중에 고장난 차량으로 결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비차 운행으로 대체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S여객의 경우 하루에 30∼40대씩 차고에서 무단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국경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많은 차량을 세워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호원∼오산간 방향과 천천아파트∼영통회차장, 또 조원동차고∼법원사거리까지 가는 노선번호 20번, 3번, 4-1번과 같은 승객이 많은 노선은 인가대수보다 한 대내지 세대씩 더 많이 운행하고 있으며 반대로 영통회차장∼양재역, 영통회차장∼미금역, 보훈원∼칠보초교까지 다니는 888번, 7번, 13번과 같은 승객이 적은 노선은 인가대수보다 두대 내지 다섯대씩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승객이 많은 노선으로 차량을 집중배차하고 있으며 곡반정동∼정자지구∼곡반정동으로 다시 회항하는 90번 노선과 500번 구로공단∼평촌∼동수원까지 노선과 6∼7개 노선은 전혀 한 대도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과 파행운행은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노선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차시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은 80∼90년대부터 운행하던 시간으로 대부분이 거리의 무법자로 둔갑하고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차시간이 촉박하여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기사들의 난폭 곡예운전, 정류장 무정차, 정류장 질서문란 등 타차량이나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파행운행을 막기 위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차시간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운행을 한다고 해서 인가를 받고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가취소하고 마을버스나 타회사 차량으로 대체 운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하여 서비스 개선면에서 하루속히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결행 등 전혀 훈행을 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 부족과 과태료 부과, 일부 사업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기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S여객의 30∼40대 차량이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입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봉급이 40여만원이나 싼 촉탁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촉탁기사제는 생산업체의 IMF극복을 위해 임시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에 촉탁기사를 운영하는 것은 탈법운행을 일관하기 위하여 임금이 싼 기사로 채용하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운전기사의 경력이 부족한 기사만 모집하는데 어떻게 경력있고 유능한 운전기사가 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겠습니까?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차량을 세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 촉탁기사제도를 없애고 운전기사의 성실한 견습기사제나 일반운전기사 체제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로 대체와 교통정체구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해로 인한 심각한 소음공해와 대기오염 문제, 오존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매연버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심각한 공해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방안은 마련하였는지, 마련하였다면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상습교통 정체구간은 연동제 신호체제로 변경하고 육교 및 지하도 건설과 시외곽도로 조기발주로 교통정책을 재검토하여 하루속히 원활한 교통정책에 대해 밝혀 주시고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망의 질서를 바로 잡아 보다 밝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노심초사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궁금하고 관심깊은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수원을 역사의 도시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새롭게 편찬하고 수원의 역사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기초자료를 근거로 각계 전문가들로 “2095수원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100년 동안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웠고 기획단에서도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고 2002년 수원 월드컵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문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하여 민박가정 프로그램인 홈 호스트·홈 스테이를 운영, 수원시민의 따뜻한 정과 인심을 지구촌에 펼쳐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컨벤션시티를 착공하여 월드컵 경기 이전에 호텔과 화성관망탑, 상설 전통문화공연장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화장실을 도심 여러 곳에 신축 또는 개축하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2095기획단”에 의한 “수원미래제안”과 2016년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2006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등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다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해 12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는 “수원 21세기 미래비젼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동주 의원이 말하였듯이 “2095기획단”은 시민과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업보고시 구체적, 대안적 설명없이 개괄적 계획보고에 치중하여 사업의 구체적 파악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행정에만 움직이고, 너무나 급하게 서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의회와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공개적인 행정과 계획에 의한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홈 호스트와 홈 스테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2002년 수원 월드컵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유럽을 방문하였는데 불란서의 작은 도시 “생테테엔느”라는 곳에서 감명깊게 들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은 월드컵을 치르고 투자한 돈의 약 1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별로 없었고, 그 나마 있는 곳은 외국의 방송사나 언론사 등에서 한 달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여 일반 관광객은 호텔이나 여관 등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민박을 하였는데 미화 60불∼7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 여러 곳에 야영장을 정하여 주고 대형 멀티비젼을 여러 곳에 설치, 경기장에 갈 수 없는 관광객을 위하여 배려하였고, 한 달 내내 시내 곳곳에서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역에서 야영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수원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다 홈 호스트·홈 스테이 등을 통하여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가계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완벽한 교통대책과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수원의 중심도로인 한일타운∼권선동 사거리까지의 교통흐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타운 앞 지하차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산업도로의 차선확장과 고가차도 등 대책을 세우셔서 교통란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러브호텔 등 퇴폐 향락업소는 도시내 생활공간에서는 퇴출을 시켜 소수 특정지역에 블록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면 취객들과 성의 상품화가 난무하는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시내 생활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를 가 보아도 이런 곳이 도시내 곳곳에 들어서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인 유흥시설이라는 이 곳이 아동·청소년 보호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성적 환락과 불륜이 자행되는 향락업소이고 에이즈·성병들이 전파되는 보건 위험업소이며, 술·담배·마약들이 넘실거리는 유해업소입니다. 이러한 업소를 격리 또는 집중화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건축법·식품위생 보건관련 등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이 함께 다니는 종교시설, 공원, 도서관 등 주거지역에서는 일정거리 이상을 떨어지도록 규정하여 맑고 밝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기문학인협회 회장이신 윤수천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뒷골목을 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이 번화가를 놔두고 뒷골목을 기웃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을 현대화 하자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뒷골목이 문제입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쾌쾌한 냄새나 풍기는 뒷골목을 웃음띤 얼굴로 다닐 수 있는 산뜻한 뒷골목으로 만들 수가 없는지요? 그것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우리들 인생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늘진 곳을 살피고 가꾸는 수원시 행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은 인구 95만의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화성 주변과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1950년대부터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건축물의 고도제한, 녹지보전 정책 등의 이유로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문화의 도시, 월드컵의 도시사업에 밀려 서수원권에 대한 투자개발사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수원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서다보니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교통·문화·공원 문제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요인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수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문제입니다. 서수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바로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도시주변에 녹지공간은 도시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측면을 놓고 시장님께서는 중앙의 개발제한구역관리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간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수원권 지역은 1950년대부터 수원비행장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요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민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비행장은 1950년대부터 공군 최전방 기지로서 지리적으로 적의 기습공격시 서북부 및 수도권 영공방어를 담당하는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군용비행장이며 항공역학상 항로를 편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비행장을 이전하라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소음 및 여러 가지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한 간접적인 보상차원의 지역개발투자와 제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절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규에 대해 수원시는 그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놓고 군부대에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비행장이고 항로변경이 어렵다”라는 통보가 올 때를 기다리며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군부대의 대변자 역할만을 해 온 것은 아닌지요? 아니라면 서수원 지역의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원시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수원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수원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다보니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출근시간이면 수원역전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교통전쟁을 치뤄야만 합니다. 여가 시간을 즐길 문화시설도 변변치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땅히 찾아갈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수원지역의 교통문제 특히, 수원역 일대의 교통문제는 서수원 지역에 대한 학교시설, 병원시설, 각종 문화 및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수원역이나 화서역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의 교통 유동인구를 줄이고 서수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수원 지역에 종합병원 유치와 중·고등학교의 유치가 급선무이고, 구청·보건소 등 관공서의 서수원 지역이전, 체육공원 조성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수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수원 지역에 종합병원과 당수·입북·율전지역에 체육공원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11월이면 당수초등학교가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 당수초등학교 부지에 중·고등학교 유치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서수원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 농생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이 결정된 바, 이와 같은 서수원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에서 농생대 부지를 매입하여 권선구청과 권선구 보건소의 이전과 서수원 시민공원을 조성할 의향이나 종합병원의 유치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수원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칠보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보산에는 등산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이 크게 미비된 상태입니다. 건물내 개방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내 곳곳에는 수 억원씩 들여 공중 화장실을 지으면서 칠보산 지역에는 간이화장실 하나 없어 칠보산이 대소변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칠보산 등산로에 각종 편의 시설의 보완과 약수터, 공중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보강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찾는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미리 발언신청서를 내주시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셔서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의원입니다. 김진관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망탑 건축허가에 필요한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위반으로 그 승인신청이 한 차례 반려되는 등 수원시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6개월 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의 도비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투융자 심사신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반영노력을 한 것인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망탑 사업을 월드컵 개최시기와 맞춰서 완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망탑이 왜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심각한 자금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수원관망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주체인 현대건설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본 사업의 수행능력에 의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주체는 수원관망탑을 제대로 건립한 후에도 손익분기점에 달하기 까지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현대건설이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시 타 건설회사 물색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수원 관망탑 건립은 관망탑 자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아파트 컨벤션 시티등을 함께 하여 그 수익성 및 사업의 타당성이 종합적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연구기관등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되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의 공공이익에 합치되도록 이의동일대의 개발을 관망탑 개발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도시지구 단일개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벤션시티 21사업의 부대수익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정 사업자 봐주기 특혜 의혹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번국도라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1번국도라면 국도비 지원 문제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터미널이 완공될 경우, 이전이 되면 더욱 교통난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인 1의자 갖기 운동과 홈호스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꼭 필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각 구청을 다니면서 총무과장이나 각 동장님에게 물어봤을 때 1인 1의자 갖기 운동, 홈호스트 문제는 전부 동에,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바쁘신 공무원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다, 동기능전환이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엄청난 행정력 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문화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진정 좋은 것이라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내용에 보면 2001년 11월에 당수초등학교가 이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은 답변을 안 하고 2016년에 그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라 내년 11월에 이전을 했을 때 경우에 그 교육청 부지에 서수원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처음에 김진관 의원님이 질문한 한일타운 앞 지하차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일반인과의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약정서를 맺어서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드컵경기장도 삼성에서 지어준다고 해 놓고 안 지었어도 어떠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타 약정서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에서 수원시향 발전을 위해서 기금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뚜렷한 약정서가 없어서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 반 조금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간인과 수원시가 일을 하면 뚜렷한 약정서를 정하고 그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일합섬이 이전한 것은 마산과 제3국으로 이전 한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한일합섬 철거를 하고 '97년 초부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5,000여 세대가 들어오면 그 앞에 교통체증이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아마도 수원시와 한일합섬은 약정서를 체결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 그 약정서를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약정서가 체결되었는데도 지금 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무원들 직무에 큰 과오를 범했다라고 말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99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완공한다고 해 놓고 또 안 됐습니다. 또 월드컵 이후에 착공해 가지고 2004년에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정서만 체결됐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규모는 얼마이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과연 수원시장과 한일합섬의 대표자가 어떤 약정서를 체결하셨는지 그것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한일타운을 승인할 때 승인조건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한다, 조건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설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일타운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다 끝나도록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를 포함한 어떤 조치라도 취하고 또한 그것이 공사중에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어떠한 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95년부터 한일타운이 입주될 때까지 수원시가 한일합섬측에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2년 월드컵이후에 시작해 가지고 2004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구두로 약속했다면, 또 다시 한일합섬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구두약속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으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담당 공무원에게 470억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세부계획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시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실제는 470억이라고 나오는데 추정치는 530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끓임없이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수원시 연화장 준공검사와 진입로에 관련된 사항 중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부시장님께서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연화장 이전 건립을 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시작하여 약 3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7년 12월에 착공하여 2000년 8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준공에 대한 의문점과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동 주민들과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화장 준공에 대해서 준공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연화장 진입로의 도로폭이 15m이상 되어야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입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3일자 경기도에서 수원시장님 앞으로 온 공문에 의하면 그 당시 “현재(1997년)설계 중인 영통· 수지(지방도로 327조)도로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할 계획이오니 '98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완료(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로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서번호 도로 58700-3489호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될 때까지 도로해결을 못하고 준공 후에서야 임시도로 개설에 급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건물이라든가 도로든간에 준공이 완료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연화장은 약 355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을 하여놓고도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누군가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로 화장실 문화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시며 홍보활동에 고생이 무척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공중화장실은 정말로 수원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인지 아니면 전시하기 위해 만든 화장실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수원시민이 필요한 화장실도 있지만 반대로 극히 소수의 시민만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화장실을 건축하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계속 건축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 몇 개소를 더 건축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에 대해서 자치기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수원사랑의 밤, 능행차 연시, 사진 전시회, 문화예술공연, 효에 대한 세미나 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본 행사를 통해 수원시에서 어떠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행사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기산 공원 고물상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을 만들기 위해 1995년∼1997년까지 권선구 서둔동 259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도 수원시는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산 공원에 점유하고 있는 고물상은 수원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못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매도한 사람이 넘겨주고 매입자는 넘겨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산 공원내 고물상은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전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세수 낭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시성 행정, 선심성 행정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행정, 수원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이 편리한 행정 쪽으로 시정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아니고 93만 시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보기가 두렵습니다. “실물경기 급속냉각”, “실업자 160만”, “제2의 IMF는 다시 오는가”, “주식 연중 최저치 경신”등 연일 보통사람과 서민의 가슴을 옥죄게 하는 문구들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장사가 안된다, 살기 힘들다 하면서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투영되듯 우리 수원시도 내년에는 약 16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차제에 그 간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시장께서 대외홍보나 의회 설득 때처럼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중 어떤 부문은 공공성을 띤 부문도 있어 수익성만을 따지기 곤란한 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별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거나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경영수익사업의 순손익현황을 요구했더니 경영사업계가 있으면서도 사업별 순손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꿈을 안고 출발한 (주)효원의 불휘 술은 2000년에만 약 5억원의 적자가, 시설관리공단은 약 8억 7,000만원의 적자가, 그 외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미술전시관, 역전 지하상가 등등에 대한 순손익 파악은 공공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손익 파악은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별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적정 운영비만큼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허구성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예를 하나들면 시에서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 8,600만원의 용역료를 주어 81종의 관광상품은 개발했는데 2000년도 그 판매실적을 보면 2개소에서 2명이 1,360만원 어치를 팔았고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340만원이어서 개발비 회수나 이익은 커녕 몽땅 판매한 것으로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든 실정입니다. 두 번째 예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인데 S청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4,100만원의 보증금을 그것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회사에서 연간 98만 4,000원의 보험료를 낸 후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시에다 내고 연간 451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99년도를 예를 들면 산하 중도매인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은 현금을, 9억 4,000만원은 담보물권으로 총 11억 4,000만원을 받아서 수원시4,100만원짜리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였으며, 한편 수원시는 보증금을 20%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20%만을, 그것도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받으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인들에게 분담 부담시켜야 할 대부분의 시설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시민의 혈세로 매년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 상인들은 매년 십 수 억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원시민을 위한 시설입니까, 몇몇 상인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물론 본 의원도 농안법상의 제약이 있긴하나 방법을 찾으면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용가리 사업입니다. 용가리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시장께서는 서로하겠다고 난리인데 수원시에서 하게 되었다며 수원시가 심형래를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흐뭇해 하시던 그 모습을 떠 올리면 웬지 씁쓸해짐을 느끼면서 지난 2000년 5월 1일∼6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98년 10월 1일 용가리 영화제작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심형래에게 10억원을 출자함에 있어 수원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산성이 불확실한 영화제작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심재덕 수원시장은 위 영화 제작사업에 참여토록 담당부서에 지시한 후 담당부서로부터 이 사업이 흥행실패 가능성이 높고 실패시 투자비 회수가 곤란하여 참여가 어렵다는 검토보고를 받고서도 위 영화제작사인 제로나인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0억원을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출자금은 2000년 1월 1일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제로나인의 대표이사 심형래 개인이 출자지분 주식을 10억원에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 약정을 하였으므로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로나인에 출자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심형래에게 주식매입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재덕 시장은 2000년 2월 17일 담당부서로부터 위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는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므로 제로나인에 출자금 회수요구를 하는 한편 필요시 심형래 개인재산에 대해 채권확보 추진을 하겠다는 출자금 회수방안을 보고 받고도 위 영화를 재제작한 후 해외 판매를 완료할 때까지 출자금 회수조치를 유보토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98년 9월 21일 위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수원시의회에서 투자손실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과장은 위 영화는 해외판매가 미화 1억달러까지 가능하여 출자금을 제외하고도 10억여원의 수입배당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면서 이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등 으로 수원시의회의 출자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6월 26일 현재 위 제로나인은 용가리영화 흥행실패로 차입금 30억원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제작후 판매실적마저 부진하여 부도 또는 청산되는 경우 심형래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수원시 출자금 1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산성이 불확실한 영화제작사업 등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문대로 읽다보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심재덕에게는 무리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10억 이상 투자는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한 총 15건, 총 사업비 2,777억원도 함께 지적해서 수원시의 방만하고도 위법한 재정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 방만한 운용이 비단 이 뿐이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6·25 당시 참전국 초전 또는 참전기념비 사업은 엄연히 국,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대사의 말 한 마디에 국, 도비 요청은 해 보지도 않은 채 지난 11월 7억을 투자하여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정화사업을 착공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채무 즉 부채현황을 보면 '95년 관선 당시 1,106억이었던 것이 5년이 지난 현재는 2,214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시장께서 아직도 관광수원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장 취임 이후 41억을 투입하여 28개의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8개 화장실에 2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개, 보수하였으며 8,000만원을 들여 한 곳을 증축하였습니다. 또 2001년도에도 십수억을 들여서 8개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집착하다 보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화장실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화장실을 신축한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72억원을 투입한 효행대문 건립, 통행인도 없는 문예회관과 야외음악당 사이이 40억을 들여 육교를 건설하겠다느니, 141억을 들여 효엑스포를 하겠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적자로 인하여 미국인에서 일본인으로, 일본인에서 미국인으로 등 소유주 손바뀜을 뻔히 알면서도, 또 영상테마파크는 성공한 영화를 주제로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무리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문인지 실패한 영화 용가리를 위주로 영상테마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시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현재 수원시가 얼마나 많은 대형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경기 후 매년 60억 정도의 유지비가 예상되는 월드컵구장, 컨벤션센터 관련 투자, 1,000억 이상 투자하고도 적자가 뻔한 영상테마파크, 화성관망탑, 효엑스포, 효행대문, 문예회관~야외음악당간 육교건설 등등 크고 작은 투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냉정해 지지 않으면 영원히 수원시민들에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수원시의 성공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영상테파마크 조성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본 의원도 다소간의 적자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시가 생긴 이래 경영수익사업 규모로는 최대 규모가 되겠지만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영상테마파크 사업을 그토록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시장의 시정방침은 무한책임이지만 실상 시에다 손해를 끼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속에서 만약에 영상테마파크 사업이 적자로 돌아간다면 시장께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을 지시겠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무관심과 업무소홀로 인한 기회발생 측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회비용 측면인데 가까운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이 한 곳에 있고 쓰레기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사업소가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평동 위생처리장으로 수집하여 그곳에서 관로를 통해 대황교동 환경사업소로 펌핑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의동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수집한 폐자재 등 쓰레기는 그곳에서 분리수거 후 다시 영통쓰레기소각장으로 운반 소각하고 있는데 한 곳에 있으면 최소한 운반에 따른 차량 비, 인건비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그렇게 입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호천 차집관거는 '92년부터 시작하여 '97년 12월까지 1차로 333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나 금년 9월 다시 2차로 11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분의 구간에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공사를 하는 이유는 정자, 천천, 화서지구의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미 지난 '91년 2월 9일 아파트 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착수 '92년 2월 14일 공청회, '92년 10월 21일 건교부에 의뢰하여 '93년 5월 14일 건교부로부터 확정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도 누군가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계획에 한 번만 관심을 가져 줬더라도 공사보류나 최소한 설계변경 등을 통한 대형 차집관거 매설 등으로 재차 118억이 투입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오목천동에 청구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는 60억을 들여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싼 농지를 매입하여 고가로 분양했으면 그 차액으로 청구쪽에서 진입로, 하수도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청구측은 노른자만 빼먹고 떠나려니까 교통소통 등 주민 불편사항 때문에 할 수 없이 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었고 그 공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청구에 하청 준 일이 있는데 물론 경쟁입찰입니다만 청구측에서 보면 아파트 지어 돈 벌고 도로개설해 돈 벌어, 소위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식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본 건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선례도 많고 한일타운이나 매탄4지구의 예를 들어 청구측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사를 요구했어야 했고 하다못해 공사비 분담만이라도 시켜서 시비를 절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98년 5월 19일~'99년 6월 24일까지 총 38억 5,800만원을 들여 광교저수지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광교저수지를 준설한 것은 담수량을 늘리고 비상급수원으로서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저수지 준설토의 상광교 지역 반출 때문에 우기나 장마에 다시 씻겨 내려 올 경우 준설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의원님들 이 우려하니까 당시 답변은 논은 깊어서 괜찮고 밭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통장들에게 밭둑 높이기 등을 실시하면 광교저수지로 재유입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한 바 있는데 우려했던 일이 준공 1년밖에 안 된 올해 다시 녹조로 나타나 보강공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거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무관심과 업무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비용과 실기나 대안선택 실패, 판단착오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액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매탄4지구 진입로 확장공사 즉, 효원고등학교와 신매탄 사이길을 놓고 수원시 주민과 주택공사간에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주공측이 당초 수원시에 약속한대로 35m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것이고 주공측은 당초에는 35m로 하겠다고 해놓고 수익성 운운하면서 20m로 하겠다느니 신매탄지구 재개발시 하겠다느니, 아파트 준공 후 하겠다느니 하면서 줄다리기가 한창인데 본 의원의 의견은 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35m로 해야 하며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이전에 반드시 완공하여 한일합섬 지하차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탄4지구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압력에 밀려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되어도 아파트 준공승인을 해줄것이고 그 이후는 주공측은 나 몰라라 하며 차일피일 미룰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탄4지구 아파트가 건축 완료되었다손치더라도 동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즉, 가사용을 포함해서 그 승인을 안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민들에게 시장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문화라고 답변할 것이고 아마도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교통문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역문화 행사에 투자한 금액은 관선시장 당시 편성한 '95년도 예산은 불과 2억 1,000만원이었던 것이 본격 민선시장 시대가 시작된 '96년도에는 9억으로 4.3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18억 6,700만원으로 약 9배가 증가하였으며 각종 예술단체 지원도 '95년까지는 5개 단체에 5억 9,0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도에는 40개 단체에 23억 1,400만원, 지원단체는 8배, 지원금은 4배 이상 늘어 지역문화 행사에 투자된 금액과 지원단체 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배 축구대회, 탁구대회, 볼링대회, 휘호대회, 궁도 등등 체육행사까지 몽땅 합치면 민선 이후 생긴 현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예술단체나 체육단체 이름 걸고 시비 못 타 쓰면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 시가 벌이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시에서 한국문화 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 수원화성문화제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 보고서는 일반시민의 참여가 부족하고 일반시민 모두 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만족도는 전국 행사 전체의 평균 평가점수는 69.05로 타지방 축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2억 4,000만원을 투자한 화성국제연국제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인근 주민 200명만 참석한 동네잔치라고, 5억 6,000만원을 투자한 국제음악제는 5월 2일 관객은 고작 320명 등 치욕적인 일이라는 등 소위 말해서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 중평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부터 화성문화제는 격년제로 하고 국제음악제, 국제연국제 등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단체 지원금도 줄여서 시급한 교통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도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도대체 밀고 나갈 계획이신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수질과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저수지 즉, 원천저수지, 일월저수지, 서호저수지 등의 수질이 5등급 내지 등외를 받고 있으며 이 저수지의 물이 농업용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시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5등급 또는 등외의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로 우리의 양식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오염된 양식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힘써오신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홍수 때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들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저수지이지 지수지로써의 기능은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 시장님은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권 생존권 보호를 위해 홍수조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저수지 오염을 방치한 농업기반공사를 고발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 개선책과 수해예방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수원시는 대기오염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 우리 시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183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지하수개발에 대한 폐해와 지하수 오염문제, 지하수관리실태, 약수터 물 절약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약속했던 그 부분들 너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약수터 물 절약에 대해서는 흉내만 냈을 뿐 그 실질적인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도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실태는 이제야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183회 정기회때 분명히 답변을 받아냈던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께서는 아직도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방관만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내년 예산에도 지하수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하수 개발의 폐해와 지하수 오염문제, 지하수 관리, 약수터 물 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가 부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금년 10월 12일부터 인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와 관련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청소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손색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통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여 가동하고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8월부터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12부터 쓰레기 봉투값을 사상 유례없이 경기도 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인상하므로써 최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전 가격과 인상된 가격을 비교하면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봉투는 1매당 120원에서 250원으로 2.1배, 10 는 230원에서 500원으로 2.2배, 20 는 450원에서 1,000원으로 2.2배 인상되어 시민들의 가계에 많은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인상된 봉투값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는 1매당 수원시는 250원으로 성남시의 80원보다 3.1배, 타 시·군도 80원~120원 수준이며, 10 는 500원으로 성남시의 140원보다 3.6배, 타 시·군도 160원~240원 수준이며, 20 는 1,000원으로 성남시의 260원보다 3.9배, 타 시·군도 290원~400원의 수준으로 타 시에 비해 월등히 비싼 수원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하여 경기도 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수원시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원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 자료로 작성한 '99년도 쓰레기 처리비용표에 의해 자립도 35%를 80%로 상향시키기 위하여 대폭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한 바 최근 수원시는 영통 쓰레기 소각장 가동 및 퇴비화 시설 등의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99년도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장비, 인건비, 유류대, 기타 경비 등에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99년도 처리비용에 의하여 인상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수원시청과 각 구청, 사업소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일반도로, 공원, 운동장, 공연시설 등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수원시민의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되는 것의 적정성 여부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평동에 있는 퇴비화시설 건설비 등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과 일반 사업장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운영제도도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폐기물 처리사업소에서 입찰로 전환하여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 것과 같이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재산정하여 쓰레기 봉투값을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재검토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은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우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하여는 추후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료 징수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근 화물 및 승합차의 주차료 징수를 결정 시행함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소상인 및 시민들과 시장 중도매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배치도를 보면 최초 주차장으로 배정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수원농수산물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건물 밖에서 포장시설도 없이 눈비를 맞으며 거래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이를 양성화하여 포장시설을 갖추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176회 정기회시 질문한 농수산물 시장 제반시설의 불완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의 감도에 대한 세류청과 뒤의 원협건물에 대한 사용이 현재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사용대책과 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사용료 징수 증대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 불편을 드린 그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의 시정이 되는 것도 보고 안 되는 그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정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보니까 결국은 내부분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와 시장님이 바로 보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는 앞으로의 총론적인 방향은 제대로 잡혔거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결과가 없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분노가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분노보다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경제상에서도 GDP의 11.5%, 고용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96년 유통산업의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외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신규진출하고, 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서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이 위축되고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원지역은 '90년초 뉴코아백화점이 입점한 이후 타도시보다는 다소 느린 속도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많은 침체와 쇄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발달에 따라 필수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은 초대형 유통업체인 영국 데스코사의 지분이 81%인 삼성 홈플러스 2개소를 비롯하여 총 9개소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개장을 준비중인 업체들이 6개, 눈 앞에서 입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실정을 바라 본다면 현재 이들 업체의 1일 매출액만해도 2억, 또 최고 6억에 이르고 있고 연간 500∼600억의 평균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1,700억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을 다 합치면 3,600억에 달하는 유통시장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우리 수원시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 입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까르프나 아니면 삼성 홈플러스는 통계에 잡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 업체까지 가세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들은 IMF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난립은 결국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몰락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 또 재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란 이익있는 곳이라면 지옥까지 쫓아 간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본의 약육강식에 우리 시장을 그대로 내몬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방안을 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시정의 방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외국자본과 국내재벌의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우리 지역경제 특히, 재래시장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미래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해 이제는 재래시장에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의 연구 용역을 발주할 필요도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의 위축과 침체를 염려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우리의 재래시장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3/5만 동의한다면 조합까지 설립하고 각종 건축허가나 융자를 통해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아니면 또 재개발을 위하여 100개의 시장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으로 까지 지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대책이라고 해봤자 요즘 진행하고 있는 도심경관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리석을 깔고 있는 사업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제도와 또 지원대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우리 지역의 일부 시장을 지정하여 사업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또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어떤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이런 민간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래시장에 있어서 가로변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깨끗함을 넘어 지붕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 재래시장의 살 방법들은 도로정비나 지붕개설을 통해서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진행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사업들, 좋은 계획들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지역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오늘 신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하도록 법개정을 하겠다고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재래시장에 있어서 여태까지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백화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은 주차시설에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결국 이런 백화점들과 경쟁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의 대안으로 우리 지역에서 차없는 거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차없는 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문화행사를 하는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없는 거리는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집중된 교통요충지에는 시민들이 걸어서도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도심 중심지에 있는 남문시장만이라도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형유통업체와 맞서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교산의 등산객들만 우리의 수원시민은 아닐 것입니다. 남문시장에 있는 그 시민들도 우리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이 우리의 시정에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그런 지역에 순환버스를 운영해 보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초 우리가 진행했던 미래비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김응식 박사는 수원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문화관광 자원의 상품화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품과 같이 시민들과 이익이 집결될 수 있는 상품들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야간 관광상품의 부족이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 상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미래산업을 기치로 한 대형산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사업은 현대가 추진하듯이 대형기업들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용창출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주지는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관광사업도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들이 곧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원시는 참으로 관광마케팅이나 개발전략이 부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국디자인연구원에서 발주했던 캐릭터 상품이 결국 실패한 것은 우리 지역에 시정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계획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 외국 관광지에 가보면 많은 관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시설들이 뭐든지 크고 웅장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어느 도시의 관광상품을 봤는데 1년 동안 7만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 관광객 수입으로 모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빨간머리 앤이라는 만화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영화는 아주 단순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재로 할 수 있는 소재 자체도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지만 유용하게 몇 개의 장소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놓고 7만의 인구가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관광상품이 너무 대형화하고 웅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작지만 이것을 다양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가장 특색있었던 것은 작지만 아담한 박물관 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은 꼭 들르고 간답니다. 그러나 수원은 수원의 도시규모와 그리고 역사에 비해 박물관 하나 없는 도시로 여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형화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박물관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보도에 의한 질문이라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 도에서 일부 인사가 제안하기를 도의 행정타운을 그 쪽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 도청이 그런 지역으로 이전하고 우리 시청이 그 쪽으로 가면 팔달구청 새로 지을 필요없이 바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면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 돈 안 들이고 들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컨벤션센터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타운이 들어 간다면 거기에 부수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 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또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컨벤션센터내에 행정타운 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내용이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으로 우리 시민들의 갈증을 한 번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고봉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봉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9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화성의 정비와 공원의 조성 및 수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인증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존 관리하여 세계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원의 도시 위상에 걸맞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세계속에 가장 훌륭한 월드컵 개최도시로 우뚝 세워야 할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 화성 주변의 경관을 둘러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의무를 다 하고 있나 반성해 봅니다. 수원 화성 주변을 정비하면서 인근 지역인 수원팔경 중의 하나인 방화수류정 주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바로 인근지역인 퉁수바위 제2호 동공원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에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화수류정에 비치는 밝은 달빛을 낙후된 취락구조로 찌든 모습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둘째,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에서 바라보는 북편 퉁수바위의 모습이 무허가 판자촌이 아닌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상의 두 가지 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수원 화성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의 정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촉구하며,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여름 수원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반지하 빌라나 지하상가가 물이 들어가고 원천천과 서호천 등이 물이 넘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해 이후에 국·도비와 시비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해대책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각 동사무소별로 양수기는 2∼3대 뿐인데 침수 호수는 수십호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하여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수해대책용 모래주머니도 비 올때나 겨우 만들어 돌리고 있는 실정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신규 아파트나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유수량이 늘어나는데도 기존 하수구나 집수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초래되는가 하면 구청에서는 재난관리 전담 부서가 없어 건설과에서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관장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관계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항상 피해를 입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 구청별로 관리체계를 갖춰 만족할 수 있는 수해 내지는 재해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봉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한다라고 서언을 꺼내고 시작했습니다만 의외로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매우 불성실하고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용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원시장의 경영마인드 미흡의 한 예로 들었을 뿐이고 용가리사업은 수원시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사례로 들었을 뿐 그 두 사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혀 시정질문한 일이 없고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도 있듯이 수원시에서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그리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본 의원도 다소간의 적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수원시 생긴 이래 가장 큰 경영수익사업이고 그렇지만 예상수익은 최대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께서는 늘 시정방침이 무한책임이지만 실상 시에다 손해를 끼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현실속에서 만약에 이 영상테마파크 사업이 적자로 돌아간다면 시장께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책임을 지시겠는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또는 대안선택의 실패, 실기 이런 문제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수원시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시고 맨 끝에 추가로 한 마디 물은 매탄4지구 진입로 문제만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매탄4지구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만 하지 도대체 도로를 개설하면 몇 m로 할 것인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공측 얘기대로 20m로 할 것인지 당초 주공이 수원시에 약속한 35m로 할 것인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기를 본 의원은 기대했으나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원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용역을 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수원시에 보고한 그 문건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서 화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우수문화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 선정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 했습니다. 본 건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월드컵 구장 공사가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드컵 유치 때문에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런 사례로 되지 않도록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확실히 지정이 된 것인지 선정작업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감축을 하고 본 의원은 교통문제, 민생문제에 전환 투자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하시고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데 그 적정예산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각자가 느끼는 필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예산을 문화정책만 투자하지 말고 그것을 교통문제, 민생문제에 투자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문화정책으로 가시겠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겠냐고 물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성공한 경영수익사업,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을 알고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촉구해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회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과 모든 의원님께 서면으로 도대체 우리 수원시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입니다.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이 참 두리뭉실한 답변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의식적인 절차인지 그 절차만 드리고 가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일인지 때에 따라서는 참 회의감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부처 끝까지 질문한 부분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도 그렇고 또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관심사업인 광교저수지 준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준설을 하기 전에 설명회 할 적에도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유사시에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 물이 썩었으니까 깨끗하게 긁어내서 담수량도 늘리고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채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예산 58억을 들여서 토공에서 80%가 되겠습니다만 정자 택지개발지구로 준설토를 버리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준설토가 그리 가지 않고 동네 밭, 논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거기 쌓입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동네 주민들이 오니토는 밭에다 약간 뿌려서 기본적인 흙관리를 하면 거름 성분인 유기질이 많으므로 비료효과보다 더 좋다,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고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의원이 작년 여름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감사에서도 따졌습니다. 설명회 할 때 수십번 따지고 직접 현장에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많게는 2m 얕게는 20~30cm인데 밭갈이를 할 적에 소가 가는 것은 약 80cm 정도를 판다고 하고 경운기로 갈았을 적에는 약 10~13cm, 트랙터가 갈을 적에만 이게 약 15cm~20c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땅을 갈아봐도 이것은 땅을 갈아도 거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준설토를 거기에 쌓으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작년 시정질문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 불과 1년도 안 된 금년에 다시 거기에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준설을 했으며 누구 돈을 가지고 준설했는지 그 당시에도 58억 들였던 것을 돈이 약 20억 가까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왜, 정자지구로 나가야 될 흙을 바로 턱 아래로 퍼올리는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원시 예산이 준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58억 한도내에서 하기로 약정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에 특혜를 준 거다 이 말입니다. 특혜를 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내가버린 썩은 물을 먹자는 얘깁니다. 이게 1년 만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장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수원에서 살겠느냐 하는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한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군가가 책임지는 답변을 시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시장님의 입장이 우리 의원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모든 것을 다 해 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제는 바로 그러한 시장상인들이 주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 드렸던 것인데, 집행부나 시장님의 견해는 1차적으로는 시장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자 하는 합의나 노력들이 우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연구용역을 주자고 한 것은 시장을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연구용역을 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시에서는 갖은 방안들을 다 제기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것인데 답변이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차적으로 그동안 문제점은 대형할인매장이나 대형매장이 생겨서 재래시장이 10년 가까이 침체되는 과정에서 대안을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효과없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직도 구성되고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 계획을 올릴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을 조직해 보고 시장재개발법에 의해서 시장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는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3/5만 동의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그 부분을 동의 못 만들겠습니까, 3/5을? 실제로 그것이 현재 수익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법에서 보면 임시시장까지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데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일반 대형매장과 차이점이 있는 주차장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에 그 지역을 차 없는 시장,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실 용의는, 그리고 순환버스를 운행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관광사업이 대형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널리 홍보하신 사업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화장실, 그리고 화성 관광투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 선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효과도 톡톡히 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본 만큼 주민들이 그것가지고 돈을 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는 투자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돈을 벌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접근되는 돈 번 내용이 없으니까 과연 이것이 잘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개발해 보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 있냐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원천유원지 앞에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많이 갑니다. 수원에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데, 그런 지역을 제대로 개발을 해 보면 주민들과 협조해서 제대로 그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현지의 여건을 만들면 본 의원은 현재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어느 부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갖고 저희들도 시장님의 사업에 이해를 하고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미래사업도 믿을 수 없고 지금 하는 사업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감사드리며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와 막대한 자금이 시외 또는 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래시장은 현재 상당 부분, 지역경제 또 지역가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계경제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시장 상인들이 벌어 들인 자금은 지역 금융기관으로 모여 지역경제 자금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자금이 지역활성화 방안에 재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의원입니다. 고봉조 의원님의 질문 중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중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다리천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고,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장다리천의 복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다리천 주변에는 인계동 일부와 권선동, 세류동, 또 하류지역에는 장마철이면 장다리천이 복개된 관계로 빗물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고 역류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지하실이 있는 집은 지하실이 다 차고, 나머지 도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고작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지하실에 전체적인 침수가 되었다면 40여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주민들은 계산상으로는 따질 수 없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류지역에 펌프장이나 혹시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 왜 생겼는지 분명히 도시의 발달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는 하천 상류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물을 방류해야 되는 관리적인 차원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리소홀로 인한 농업기반공사를 고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농업기반공사를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에는 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수원시 저수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염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속된 얘기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 곳에 사는 고기를 먹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신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저 조금 오염된 양 말씀하셨는데 오염의 심각성을 조금 더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도시로 간다고 해 놓고 환경은 엉망인 것입니다. 환경이 엉망인데 과연 문화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고로 현재 수원시 전체 저수지를 예산을 투입하는 차집관거 설치를 조기에 착수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입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만은 꼭 확인을 시장님께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로나인 용가리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틀림없이 투자산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영화사업, 투자산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투자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 정도 본 의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용가리 산업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으면서 이미 용가리 영화는 해외 판매가 미화 1억불 이상 판매가 가능하고 또 수익배당에 있어서도 10억원 이상의 수익배당이 충분히 있는, 장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삼일회계법인을 운운하면서 제3자가 충분히 확인해 주는 사업이니까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수원시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시장님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수원시민의 돈입니다. 그 10억이라는 돈을 용가리 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은 정말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다시피 확실한 투자산업에 대한 미래보장을 열번, 스무번 따져보고 생각해 보고 그런 연후에 투자 사업에 응해야 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와서 제로나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만한 수익을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투자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조사검토로 수원시민의 자산을, 수원시민의 돈을 축을 내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제로나인 주식을 6만 6,000여주를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잘 나갈 때는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이 4만 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채무불능상태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현대건설 주식이 얼마입니까? 1,000원대입니다. 오늘 1,500원, 1,600원하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본 의원은 제로나인 주식이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1,000원 짜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10억원 짜리가 얼마가 됩니까? 6만 6,000주라면 6,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채권확보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이제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는 약 3,5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 금액 재원조달은 외국기업과 민간, 그리고 시에서는 땅만 매입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손실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하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기회비용입니다. 1,000만원을 땅에 묶어 놓으면 그 1,000만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비용과의 차이, 집행부는 이런 말을 할 때 뭐를 잘 써먹냐 하면 땅이 어디 가느냐, 지가가 올라 가니까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늘 이런 논리를 펴 가지고 항상 우리 시의회에다가 부지매입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는 부지만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투자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반드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그 토지매입비에 대한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을 산출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차액이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본 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영구문화아트, 이 쪽 주식을 우리 수원시에서 담보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액면가는 5,000원인데 그것을 올해 11월 28일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주식 6만 6,667주를 인수했는데 액면가는 5,000원인데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인정했으니까 담보는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수원시 재정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아까 유병헌 의원님께서도 좋은 예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현대건설 액면가 5만원 짜리가 4만 4,000원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유병헌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원 짜리를 1만 5,000원에 잡았고 8월말에는 3만원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께서는 제대로 채권액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10억에 대해서 시장께서 스스로 가장 안전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형래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이 주식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가리를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재제작하는데 투자금액은 약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일본과 150만불 얘기만 설왕설래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 1월달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 사람들은 전혀 감도 없이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원들과 시장과의 견해차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책임 전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본 의원도 재임 중 공무집행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를 사재를 털어서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노코멘트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같으면, 영상테마파크가 확실히 자신있다면 저는 제 사재로 반드시 책임지고 변상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그토록 큰 사업을 벌이면서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서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책, 관광산업은 월드컵을 앞두고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수원시가 굴뚝없는 사업, 문화관광사업으로 수원시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디치고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도시 표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 문화관광도시에요.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오히려 월드컵을 앞두고 활성화 시킬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 그 용역을 의뢰해서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한 시민의 정서와 요구를 들어본 후, 만약 이 시민 정서가 우리가 문화가 아니고 교통문제, 민생문제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문화정책을 청산하시고 전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저수지 준설부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두 번, 세 번씩 올라오고 또 작년에도 시정질문한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모든 사업 중에 자그마한 일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 이런 형태이고 시정질문의 답변이 바로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녹조현상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산에서 낙엽이 쌓임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깊은 산 속에서 흐르는 물, 썩은 물 나옵니까? 광교산보다도 심심산천 산골에 들어가면 그 물이 맑으면 더 맑았지 낙옆 때문에 썩은 물 나옵니까? 가축농가는 물론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 생활용수와 함께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원 질문은 왜 이 오니토를 상류밭에다 깔아놓느냐, 이것은 차집관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쓰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재에 의해서 녹조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환경단체에서, 농업기술연구센터인가요? 거기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흙이었다는 판정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올리는 것 자체가 옳은 행위였느냐하는 부분도 따져봤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자 했던 것입니다. 토사 채취공도 만들었습니다. 토사채취공은 글자그대로 토사가 쌓이는 곳이지 오니토라는 것은 물김에 내려가다가 흙물 형태로 변해서 입자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름기 있는 흙이 내려와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설명회를 들을 때 모든 부분에서 지적했음에도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결국은 1년만에 녹조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낙엽이 쌓여서 그렇고 가축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다면 너무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질문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행정질문이 그냥 지나가고 거쳐가는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실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원님들의 심정에 비애를 느낍니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수량을 확보해서 수원천에 물을 흘리는 것, 기왕에 하천 정비를 깨끗이 해놨으니 물 흘리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물을 흘리는 것은 괜찮다고 할테니 얼마만큼 흘리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왕 돈을 수 십억 들여서 정비하고 했는데 물은 흘려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시민의 뜻이기도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무슨 행정이,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몰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전에 열린 행정을 좀 해 달라, 이것은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 결과가 녹조에요. 이런 것에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시장님께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차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검토를 거쳐서라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상태에서 시장답변을 모두 끝내시려면 사전에 정회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다시 한다고 이미 의장님께서 자리에 앉기 전에 본 의원이 발언통지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은 도저히 의장의 행위로서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또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해 없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회의규칙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은 다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 많으셔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또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많은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과 질문, 저희 시정에 큰 도움이며 또 합리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와 특별히 시정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펴달라고 하는 권고로 받아들이면서 부시장의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인 소직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연화장과 관련해서 진입로 폭 15m가 연화장 준공조건인데 어떻게 준공되었느냐하는 문제, 또 두 번째 지방로 327호선을 도에서 개설하겠다고 한 것인데 임시 대체도로개설에 급급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연화장 가동에 차질을 초래케한 책임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을 계속 건축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에 몇 개소를 더 건축할 것이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15m가 준공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지방도 327호선 도로개설을 하기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연화장으로 들어가는 당초의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327호선 도로개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건축물만 2000년 6월 1일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가사용 승인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화장 준공은 도로개설 완료 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연화장을 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도로 개설에 급급해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진입을 위해서 당초 327호 지방도가 개설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개설계획에 맞춰서 연화장 진입로로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결국 327호선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도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도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간 즉, 이용이 가능한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연화장 진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영통~수지간 4.26km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2001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화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연화장을 기존에 화장장에서 현 장소로 이전 개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연화장 가동의 시급성과 또 이미 어찌되었든 가동상태에 있는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활용도의 당위성 문제 그리고 연화장 특성상 공공성 내지는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그 가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지방도 327호선이 개설될 때까지는 신호냉장~연화장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확, 포장해서 임시 대체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화장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운영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도로부지 매입과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서 2001년 1월부터는 연화장을 정상 가동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화장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지방도 327호선은 저희들의 뜻과는 달리 도의 계획에 따라 개설이 지연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대체도로를 급급하게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 단계에서 어떻든 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누가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일을 추진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상황파악과 일의 진전 추진태세를 빨리 분석을 해서 대안 제시하고 시급히 연화장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유는 도와의 협상력 부족 등 그 추진력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심각히 자성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으로서는 그 이후 서둘러서 뒤늦은 대체도로 개설 노력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뒤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의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드리고 있는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다 추진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자성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중화장실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까지 몇 개소를 더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과 충정은 십분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화장실 문화만큼은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우리 수원시가 선도해 나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투자의 우선순위 면에서 지역살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충정과 권고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16개소를 신축 또는 중축을 완료했고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2001년, 2002년 월드컵 개최시까지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모델로 8개소를 더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이면 아까 말씀 도중에 전시성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인 전시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홍보와 수원시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는 입장에서의 전시성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의 필요성은 그리고 당위성은 인정되는 바라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화장실 문화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이 이처럼 공감 내지는 인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8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결국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개량화장실의 이용 그리고 주민들의 향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도 십분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화장실 문화는 일에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계기가 다소 무리가 되지만 월드컵을 계기로 강력히 추진해야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축성이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97년 9월 3일 수원시가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아까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98년도까지 그것을 마무리해서 올려달라고 분명히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나 '99년 6월 5일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도 예산이 부족하니 각 시에서, 해당되는 시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도로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어찌 방치해서 수원시가 무관심하게 있었는가 또 하물며 1~200억도 아니고 350억이라는 그 거액의 돈을 착수하면서, 하다못해 주차장을 짓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면 건축물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긴 세월에 너무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5일 공문이 발송되어서 '99년 6월 18일자로 다시 도로 보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이 도로를 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공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얼마 안 남으니까 급급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도로과로 이 도로를 내달라고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미뤘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서로 과별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준공이 될 때까지 도로를 못 낸 것 같습니다. 과연 같은 시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준공이 되도록 도로를 해결을 못하고 준공 후에서야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소동을 빚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차후에 관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수원시가 아니면 관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수원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350억이 이자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액을 환산한다면 아마 수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또 물론 본 의원 역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꼭 관계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실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이나 두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관에서 모든 계약체결이라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차질이 빚어진 게 많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자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책이라든지 사유서를 받아서 본 의원은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종업원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할 경우에 업주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라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말서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두번 다시 이런 실수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중화장실이 수원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관광도시로 많이 홍보가 되고 PR이 되는데 도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행정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120명도 사용을 못하는 화장실이 간혹 있습니다. 수백명, 수천명이 들어가는 화장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선별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13개소, 월드컵 전에 8개소를 해서 21개소를 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수원시민이 꼭 필요한 장소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수원시민이 낸 혈세를 보람있고 값어치 있게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답변이 불충분해서 의원님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327호 도로개설 문제의 추진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의 어떤 협상력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것이 지연된 배경속에서는 잠재적인 뜻이기는 합니다만 늦게라도 해서 당초에 이 327호선이 연화장을 위해서 개설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개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당초에 도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에게 설계값만 해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아까 다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 투자가 어렵겠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개설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좀더 저희 연화장 가동시기와 연계해서 볼 때 조금 협상을 해 가면서 조금조금 기대고 저희들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에다 기대다 보니까 이 점이 늦어져서 실기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잘못 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대안이 연화장 건축을 좀더 늦추어서 연화장 건축비의 투자부분을 연계하든가 아니면 대체수단을 신속히 강구해서 연화장 건축과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자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이럴진대 그 뜻이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할 목적이 아니었었고 재정과 연관된 부분이어서 좀더 기대하다, 좀더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실기했다는 점에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성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원리에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기를 늦추지 않고 어떤 분위기에 맞추어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지역적 이용 기회의 균등적 차원에서 2002년의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신축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예산낭비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수보다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그 화장실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높은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엄선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신축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명쾌한 답변을 하신 분은 아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강성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화장실, 화장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예약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평당 1,000만원~1,5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건설하다보니까 밤에는 도난의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과연 이것이 화장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화장실이지 시민을 위한 시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장실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장실 16개 중에서 조금 전에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곳은 20명이 이용하지 못 한 곳도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 백명이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의 화장실 문화가 전국을 선도해 가지고 고속도로나 역, 터미널 특히 다른 월드컵을 치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지역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곳에 화장실을 증축하려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원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반딧불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5명이 화장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밤 10시까지. 현재는 국비를 받아서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가지고 화장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화장실을 잘 지어서 수원의 화장실이 세계의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러한 답을 듣는 것은, 이것은 외화내빈입니다. 남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우리 수원시민들은 많은 세금을 이 곳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겠습니까? 현재 16개만 가져도 수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또 현재 13개를 추진중이니까 이것이 완료되면 또 얼마나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투입될는지 거기에 다시 8개를 건설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화장실은 화장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깨끗하게만 지어지면 됩니다. 금년도에 문막휴게소의 화장실이 가장 좋은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고향이 그 쪽이라서 들러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근무하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 주위하고 화장실까지 하는데 화장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화장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시장님!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공공근로 인력투입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킬 사람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계속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올 정도로 답변이 부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책해 마지 않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아주 충정어린 권고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명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화장실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게끔 견고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갈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과다하게 화장실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심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 또한 지금 짓는 것에 급급하지만 우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만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따라서 그 관리비용이 또다시 예산이 투자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화장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나갈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미 지어진 화장실 관리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솔직히 궁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최소한도 앞으로 해야 할 최소의 화장실 설치 계획은 최소한 지역적 주민들의 향후 이용기회를 균등하게 해 드린다는 점에서 십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기왕에 일이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의 목적 자체는 좀 더 화장실 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붙인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재래식으로 또는 화장실의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에 대해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우리 수원시가 감당해 나가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명물이라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떻 든 그동안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동안 싫든 좋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양해해 주셔서 명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왕에 명물로 만들어진 화장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결국 그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소직의 개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위탁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어떠한 화장실을 관리할 만한 기관, 단체에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에 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수익성이나 손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의원님들하고 함께 검토해서 최소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황당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시 화장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화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테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의 화장실,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단지 깨끗하다는 웅장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그 앞에는 점 보는 사람이 있더라, 어느 화장실을 갔더니 그 앞에는 풍물놀이가 있더라, 화장실을 테마화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눈이 번쩍합니다. 결국 화장실 문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화장실마다 하드웨어, 즉 화장실의 겉 모양과 내부에 설치한 것 등 조금씩 달리 특색을 갖추느라고 노력을 했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명칭도, 화장실 외형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형태를 띄느라고 디자인을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기왕에 화장실에 문화라는 말을 붙일바에는 테마화장실을 만들자는 그러한 아주 적극적인 입장에서 권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주 의원님의 아이디어와 저희들이 고심을 해 가면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강성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일괄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정 주요시책의 원만한 추진과 9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2,500여 시 산하 일반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 서울 행사에 따른 홍보효과와 예산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수원의 문화예술과 특산품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서울의 한복판 세종로 주변과 예술의 전당, 또한 세계 각국의 특파원들이 모여있는 프레스센터 등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한 행사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수원의 문화와 특산품에 매료되어 수원을 다시 찾고 싶어하고 문화관광도시로 가꿔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행사에 따른 운영성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8일~5월 27일까지 3일간 정조대왕 능행차를 비롯한 효 문화관련 세미나, 의전복식 발표회를 겸한 수원 사랑의 밤 행사, 문화예술축전, 시립예술단 공연, 수원양념갈비 시식과 판매, 수원관광 기념품 전시 및 판매, 각종 사진전시회 등 이벤트행사에 2만 6,000여명이 관람, 참가해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는 많은 출연단체와 시민들의 협조로 수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마음껏 보여준 큰 행사였으며, 중앙 TV 방송사 또는 라디오, 신문사 등 광역홍보매체의 열띤 취재로 수원의 위상이 전국에 집중 조명된 바 있습니다. MBC-TV같은 방송국에서는 집중 취재방영을 위해서 카메라 리포트 20분간이나 방영을 했고 그 외에도 4개 TV방송사에서 4회를 방송하는 등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최초로 재연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는 서울시민들의 시선과 많은 매스컴등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타 자치단체의 대왕 행차재연보다는 확연하게 규모나 장비, 소품 등이 뛰어나고 진행 또한 매끄럽게 치러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1억 5,194만 5,000원으로 대부분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예술단체들이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수송비 또는 장소 임차비, 광고비 등이 대부분으로 이를 세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비용으로 지출된 세종문화회관의 분수대 광장,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등의 시설 사용료가 7,995만원, 홍보물 제작과 주차장 임차 등에 1,914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수원사랑의 밤 행사장 임차료 등에 3,202만원, 효 관련 세미나 개최에 8,9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시 홍보물 등에 2,168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기타 문화예술축전행사 무대설치비 등에 3,500만원,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에 2,500만원, 광고비용 2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 한복판 세종로 주변 등 주요 요지에서 실시한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공무원들은 힘은 들지만 내년에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고 훌륭하게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훌륭한 행사를 치러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상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봉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최초 주차장으로 배정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면적은 6,373㎡, 평으로 환산하면 1,930평입니다. 주차면수는 지상주차장이 330면, 철골주차장이 215면, 총 545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매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즉 법인외 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물품출하자, 그리고 일반종사자까지 모두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1,000여명이 운행하는 차량이 우선 1t 미만의 화물차가 229대, 승합차가 32대, 승용차가 260대, 그리고 청소와 관련된 차량이 4대, 관리사무소의 업무차량이 1대 등 모두 526대입니다. 또 지상주차장에는 배추, 무, 양파, 새우젖 등 거래상품을 적치, 거래하기 위하여 점령한 면수가 195면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총 주차면수는 545면인데 비하여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전체 차량은 526대, 그리고 지상주차장을 상품으로 점령한 주차면수가 195대,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76면이 절대부족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화물차들이 계속 물품을 운반하고 있어 절대부족면은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통로에 이중삼중으로 정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못하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차장으로 배정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선 지상주차장에 상품적치 거래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도매시장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가용 260대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최초로 배정된 주차장 면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차장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중도매인들과 협의하여 그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15일까지는 좋은 개선대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외적치 농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포장시설 설치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도매시장내에는 36개의 포장시설을 설치, 중도매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99년 11월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고정식 포장은 철거된 상태이나 일부 중도매인들이 지금은 이동식으로 즉, 조립식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폭증하여 도매시장이 협소하게 되자 야외매장이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장을 야외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장시설은 주차장 증설대책과 연구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의 야외적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또한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협건물 즉, 구 회센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이용대책과 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사용료 징수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 회센터 건물은 총 261평으로써 경매장 222평, 중도매인 사무실 39평으로 수원청과주식회사와 원예농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규모가 작고 기타 여건이 열악하여 출하자들이 물품하역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안 되어 물품하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매인이 영업을 기피하여 현재는 양파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4분이 입주해서 양파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수원청과주식회사와 원예농협측에 경매장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최근에 3번에 걸쳐 법인대표자 회의를 개최, 법인측이 요구하는 외벽을 개방하는 등을 협의하여 양파, 감자 등의 전문 취급 경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에 대해서는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료 증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권찬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의 가로천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동시장의 가로천장 설치 문제는 소방도로와 공공용지상에 천장을 설치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장설치시 시장의 조명도가 낮아 오히려 상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곧 노점상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행위가 될 것 같으며 화재시 지장물이 되어 큰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깨끗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품진열대와 차양막을 일제 정비토록 팔달문 시장 상인과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우 의원께서 칠보산에 등산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간이화장실조차 없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보산에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산림의 80% 이상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습림으로서 학교측에서는 산림의 개방으로 인하여 각종 시험 등 연습림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산림내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와 등산객 입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실정이며, 또한 사유림 소유자들도 공원 지역, 또는 산림욕장으로 지정되어 산림훼손과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측에 협조를 구하여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LG빌리지 뒷편에 LG건설에서 약수터 1개소와 배드민턴장 1면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필요한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96년도부터 사유지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허가절차없이 불법으로 행한 야적 및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우선 적치물이 이전되도록 조치하고 매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시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법적치물을 근절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용한 임대료 징수방법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임대료 징수가 가능할시 징수토록 조치겠습니다. 이전 비용은 지급하도록 공특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비용을 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동 지역에 경기도에서 공공청사 부지 입지를 조사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 확정시 미래산업 및 시·구청사 건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회사의 노선버스 불법 파행 운행 및 노선조정, 차량 배차 등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 및 대책과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 897대 중 냉방시설이 안 된 차량은 수원여객 78대, 신원여객 18대 등 총 96대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70대는 대·폐차 계획이 있으며 나머지 26 차량에 대하여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 교체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34 전노선에 대하여 내년도에 노선을 조정 검토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배차시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수원여객 등 4개사의 22개 노선의 배차시간에 대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금년 11월중에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나머지 용남고속 등 2개사의 배차시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장난 차량의 경우 예비차를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결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경일과 일요일 위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지점검뿐 아니라 다양한 점검방법을 통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노선의 결행 및 증차 및 감차에 대하여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92건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6∼7개 노선이 전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중 6개 노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재적발시에는 가중처벌 등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운행노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운행 노선에 대하여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속 미운행할 경우에는 노선 폐지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폐지된 노선에 대하여는 타회사의 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총 897대로 대형버스 816대, 중형버스 81대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총 1,573명으로 일반기사 1,247명, 촉탁기사 326명이 있습니다. 이중 촉탁기사는 IMF이후인 '98년 10월경부터 수원여객 등 2개사에서 촉탁기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촉탁기사로의 근무기간은 약 1년간이며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이내에 일반기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촉탁기사에서 일반기사로의 환원을 가급적 짧은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수원여객 등 2개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버스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은 문화환경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형상 분지의 형태로 대기확산이 잘 되지 않는 환경상, 불합리한 입지조건으로써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에 의해 주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절감하기 위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 7만 9,900대를 단속하여 569대를 적발 개선 조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매연버스는 수원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초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50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2001년 말까지는 93대의 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망 체계는 경수산업도로인 국도 1호선이 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서방향으로 국도 41호선과 43호선은 도시중심부를 X형으로 교차하여 단순 유출입의 총 교통량이 49만대이며 출퇴근시 1일 평균 교통량이 6만대이고 평상시에는 5만대로써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우회도로망 확충, 교통체계개선, 신호연동화, 지능형 첨단 교통서비스 시스템 도입, 전용버스차로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곽도로 대체 우회도로 계획에 있어서는 고색검문소∼병점∼망포∼영통∼수지∼양재간을 연결하는 총 33㎢의 공사이며 건교부,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구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구간인 2.8㎢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위 사업 완료시기인 2005년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연동화는 현재 36개 주 간선노선에 56.6㎢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1단계 지능형 첨단 구동시스템 시행과 병행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능형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에 의한 방법으로는, 도심 교통은 차량증가율이 도로증가율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로개설 또는 확장보다는 기존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능형 첨단 교통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능형 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2002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도심내부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 42호선, 43호선을 포함한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의 교통처리용량을 15%에서 25%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 전역의 교통처리용량을 증가시키고 건교부 및 유관기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05년까지 완료될 경우 교통처리량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에 의한 방법과 국도 대체도로사업 외에 대우아파트∼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수원역 우회도로개발, 수원역∼월암IC간 도로개설,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심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입니다. 우선 자치기획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을 아시나요”서울에서 행사를 치른 것이 국장님께서는 홍보효과는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특산품 판매를 많이 했고 사진전시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파셨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2만 6,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만 6,000명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경로로 뽑으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이 얼마만큼 참석을 했고 동원인원이 얼마였고 또 서울시민이 얼마만큼 참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수원을 아시나요”처음 행사계획은 성곽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약 한 달 전에 효문화세미나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원을 관광한다면, 세계문화유산이 화성인데 화성을 다녀가면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4,173명입니다. 이 데이터를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서울에서 2만 6,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의 자료를, 이것과 관계는 없겠지만 이번 감사 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뽑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보면 2000년 1월 1일∼10월 말일까지 관광객이 158만 2,600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방문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수원시에서 자료를 뽑아준 것인데 화성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객이 84만 2,000명 정도 다녀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관광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4,170명 정도에게 판매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2만 6,000명이라는 자체가 걸어다니는 서울시민을 다 세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2만 6,000명이라고 답변하신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똑 같은 수원시의 성곽 관광객 숫자를 하나 놓고도 이런, 10∼20만도 아닌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그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리고 갓난쟁이가 아니라면 서울,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에 수원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하셔서, 과연 그 홍보를 통해서 수원을 한 번 보겠다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기로 그 행사결과를 보면 수원시민이 약 80∼90%가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참석하고 이틀은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원시민이 약 80∼90%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와는 터무니없이 안맞는 얘기입니다. 10∼20%만 서울시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재산권을 취득하면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그 재산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물상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매입하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내보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잔금대금 지불할 때 5%라는 금액, 만약 거기 세든 사람이 안 나갈 경우에 그 보상문제로 약 5%에 대한 금액을 남겨놓고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세입자는 내보내지 못하고 그 5%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몽땅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든 사람이 먼저 주인한테 당신은 이제 권리도 없는데 당신이 왜 와서 말을 하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물권을 매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도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람은 돈만 받아먹고 세입자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분명히 팔아먹은 사람이 그 사람을 내보내 줬어야만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또 연기가 된다면 분명히 임대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든가 명기를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비하게 관에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난 번 홍신선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해보니까 이전비를 줘야 되는데 이전비를 못줘서 아직 못 내보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불과 그 장소에 50%도 안쌓였던 고물이 지금은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전비를 줘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비를 많이 타려고. 그 사람은 쌓을 때 마음대로 쌓아놓고 옮길 때 이전비 받아먹고, 만의 하나라도 수원시에서 이 분에게 지나간 임대료를 소급해서 받지 못하고 이전비를 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 자신부터 수원시에 있는 시유지 땅에 저의 상품이라든지 온 수원시의 상품을 거기다 쌓아놓을 작정입니다. 이전비 줄텐데 거기다 왜 안 쌓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전비를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모 과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불법으로 수원시 땅이나 농지에 물건을 쌓아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집행 확정신고를 받는 답니다. 확정을 받아 경찰에 고발해서 강제처분을 했답니다. 그래도 옮겨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포크레인까지 가지고 와서 이전을 시켰다고 할 정도로 강력히 이전비를 십원 한 장 안주고 100% 다 이전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같은 수원시에서도 어느 구는 이전비를 하나도 안 주고도 이전을 시키는데 어느 구는 아직까지 이전비를 못줘서 이전을 못시키고 있다는 엉터리 답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 개인 소견을 말한다면, 만약에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법 절차에 명도이전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집달리가 와서 다 이전시켜줘요. 다 끄집어냅니다. 아니, 남의 땅에서 몇 년씩 장사해놓고 이젠 이전비까지 받아서 나가려구요? 그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몇 수십 억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땅에다가 말이야 몇 년씩 장사를 하게 내버려두고서 이제는 이전비를 못줘서 얼른 못나가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이전시킬 것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물쭈물“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6개월도 좋고 막말로 얘기해서 1년도 좋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아무 비용없이 내보내야 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는 소급해 받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때는 좀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사실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시정질문을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 자료는 누가 해 준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께서는 칠보산을 갔다오셨는지, 갔다 오셨으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광교산 등산로는 시유지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병천 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농수산물도매센터 주차장 면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듣고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센터 대각선 방면으로 보면 권선구청 부지 7,000여평이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자로 우리 권선구청에서 매입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중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아마 사용하고 있으며 또 청소과 미화원들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경제국장님, 그 부지를 활용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 버스터미널 부지 인근을 비롯해서 수원시 전체가 교통마비가 오고 있는 것을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만 나간다하더라도 교통체증 때문에 수원시 전역이 마비되는 이런 사태를 불보듯 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이 2002년 4월달인가 아마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근 일대로 해서 비행장 활주로 일대까지 교통소통이 아주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대처를 안해왔다는 것은 행정의 마비요, 낙오입니다. 본 의원이 질타하고 싶은 것은 약 십 여년 동안 끌어왔던 버스터미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교통망에 대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항상 차량증가에만, 또 예산타령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큰 낙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외곽도로가 없는 한 수원시의 교통망 체계는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점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또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기획국장입니다.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 행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성삼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의도시 수원을 아시나요”의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MBC에서 지난 5월 30일 20여분간 집중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KBS, SBS 그 외에 iTV 등에서 10~15분씩 방송을 해가지고 TV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 기초 자치단체의 행사를 방영했다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만 6,000명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식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연인원을 따진 겁니다. 물론 이 인원이 정확하게 한 명도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추계지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만 6,0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사랑의 밤 행사는 260여명이고 그 다음에 효 문화관련 세미나에는 400여명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관람은 2,000명, 문화예술 축전관람은 4,500명 이 문화예술 축전관람은 사흘동안 이루어졌고 많은 단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사흘간의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관람 이것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2층에서 내려다 보고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혼자 계산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1만명이고 그 다음에 사진전시회 관람이 9,000명이고 해서 2만 6,000명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에서 올라간 인원이 470명이 올라 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서울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2만 5,500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갈비는 시식량이 175㎏이고 판매량이 266㎏ 그래서 판매금액은 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식이나 관람인원은 한 9,000명 정도로 보고 경품을 그 당시에 지급을 했는데 경품이 갈비 800g짜리 70개, 야구공이 300개, 농구공 30개, 축구공 50개를 경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전시 판매는 모두 240점을 판매해서 120만원을 올렸고 그 외에도 방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대단했다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 화성관련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더니 효문화 세미나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제가 “효의 도시 수원을 아시나요”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화성관련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행사시작 전에 계획이 수정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자세하게 김 의원님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미흡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겠죠?

예.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비된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이병천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습니다. 권선구청 청사 부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0여평의 권선구청 청사 부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두 곳의 거리가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품을 손수래로 운반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권선구청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나중에 협의하셔서 협의내용을 우리 의원님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시기는 토지보상 대상이 현재 2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필지가 미보상되었고 보상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이전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이전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전비용을 최소화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빌리지 뒷편 행길재 고개를 내려와서 체력단련시설 등을 다녀 왔습니다. 광교산의 소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이 23㏊, 공유림이 163㏊ , 시유림이 660㏊입니다. 또한 세류대교 다리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성삼 의원님께서 여기산 공원에 대한 질문은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이 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도 무허가로 존재해 있는 사람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강성삼 의원님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이전비를 줘서 내보낸다는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강성삼 의원님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우 의원님은요?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칠보산 등산로 문제는 서수원권이라고 서수원에 사시는 김진우 의원님이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칠보산 등산로를 광교산 등산로에 있는 기구처럼 체력단련시설로 교체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외곽도로 개설 등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업무 중 중요한 업무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 이것도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아무튼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받아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미흡한 점도 있으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추가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의 전면 추진에 따라 현행 조례로 동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건축신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 이관에서 동 존치로 조정된 시세징수관련 사무를 시범동 동장에게 다시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안건 중 시세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시범동 동장에게 반환하고 건설 및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동장의 위임사무로 존치하는 사항과 본 안건의 부칙 중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도 이에 맞춰 동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업대책 전담기구 존속기간 연장 지침과 관련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적인 지역경제 여건과 현 사회 분위기로 보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통신도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과 화장실 문화정책 수행의 표본이 되는 화장실박물관을 건립하고 광교산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휴게소 등을 설치하며 저소득층 가정등의 안정적인 생계활동 지원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부채납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여 놀이공간을 제공하자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는 팔달구 영통동 980-2번지에 2,797평의 부지를 48억 8,200만원에 매입함에 있어 개발부담금 정산차액 21억 2,500만원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분할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1년 1월부터 이 부지 사용자로부터 연간 1억 2,233만 7,000원을 시의 수입으로 세입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며 환경문화센터 건립은 팔달구 우만동 536번지 등 2필지 101평에 지상 4층 268평의 화장실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당수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권선구 당수동 227번지 등 3필지 284평을 2억 100만원에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광교산 사방댐주변 토지매입은 장안구 상광교동 58번지 등 2필지 1,483평을 3,100만원으로 취득하여 맨발로 걷는 길, 산책로, 만남의 광장, 정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금곡동 경로당 신축은 권선구 금곡동 758-9번지 121평을 금곡동 사회발전협의회에서 기부함에 따라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등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은 권선구 고등동 198-2번지 231평을 2억 3,300만원에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본 동의안 중 문화환경센터 건립건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투자에 비해 미흡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관련사업의 투자는 시 재정상 문제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부동의하였으며 당수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 건과 금곡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 노약자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1층으로 설치토록 권고하여 동의하였으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설치, 광교산 사방댐 주변 토지매입, 고등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개최된 대부분의 엑스포 행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국, 도비 지원 약속 및 민자유치 수익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전액 시비사업이 될 우려가 크므로 국, 도비 내시 및 수익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 확정 후에 재검토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으며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이의동 지역주민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장례예식장도 화장장, 납골당 및 기타 부대시설과 함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매점과 식당에 대해서만 이의동 지역주민 단체에게 임대하되 1년 후 수지사항을 정확히 선정하여 운영비 보조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 제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차후에 재검토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하는 이 있음) 김명수 의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화장 민간위탁건,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려면 상임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인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수정안으로 동의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든 부동의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심의결과를 말씀하실 때 유보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안은 유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 아니면 부동의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지, 유보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부동의 처리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실 때 동의안을 유보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발언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장님이 이 안건을 보고 하실 때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덕헌 의원입니다. 양종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에 안 계셔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내용이 부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기금의 사용범위와 융자조건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도록 한 내용은 기금운용의 이원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시설(경기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은 1979년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일부 학과를 관내 팔달구 이의동으로 이전하고 1984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여 2000년 현재 37개 학부 1개 학과 86개 전공이 개설 되어 총 9,47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수 및 대학 규모에 비해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실태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2002년 월드컵대회 기간 중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관인 사회교육원, 문화공간인 박물관, 체육시설로 사용할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되어 같은 법 제 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935번지외 66필지이며, 면적은 당초 44만 938㎡에서 52만 4,096㎡로 8만 3,158㎡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번지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추성수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새로 편입되는 토지는 8필지에 8만 3,158㎡이고, 2만 5,155평이며, 이 중 경기대학소유가 3필지에 1만 698㎡에 3,236평으로 12.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유지가 2필지가 6만 8,927㎡ 2만 850평으로 82.9%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지가 3필지에 3,533㎡로 1,069평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건축 계획을 설명드리면, 기숙사가 지상 10층 2개동으로 면적 1만 4,712㎡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2002년 5월까지로 월드컵 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숙사는 지상 13층 2개동으로 면적이 1만 8,848㎡이고 2003년 3월∼2004년 12월까지 계획이고, 박물관은 지상 4층 1개동으로 면적은 3,352㎡로 2003년 3월∼2004년 12월까지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원은 지상 5층 1개동으로 면적은 6,365㎡로 2005년 3월∼2006년 12월까지 건설하는 계획이며, 체육관은 지상 2층 1개동으로 면적은 1만 5,100㎡로 2005년 3월∼2006년 12월까지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0년 6월 26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시 모연환 의원님께서 경기대학교에서 공동묘지에 월드컵 개최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아는 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님의 답변은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적법한 계획이 수립되어 신청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7일 경기대학으로부터 공동묘지를 활용 유스호스텔형 기숙사를 건립하여 월드컵 개최시 관광객을 위한 사업계획이 저희 시에 제출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 매각은 교통 및 환경은 물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기숙사 건립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건립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 및 공사기간 건축설계 재원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원시 공동묘지를 활용한 학교 부지 확장계획 결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수원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수부도시로서 현재 인구가 95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1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족적 경제기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수원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1세기의 고부가가치의 전략사업인 컨벤션시티 21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4월 15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을 받았으며, 경기도 결정 당시 조건사항으로 사업 구역내 토지이용계획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이의동 컨벤션시티 2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구역 일부 변경과 용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원이며, 면적은 41만 6,740㎡로 12만 6,2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2009년까지로써 단계별 계획으로는 1단계가 2000∼2002년까지로 컨벤션호텔과 신주거단지 및 관광탑을 추진하게 되며 2단계는 2002∼2005년까지로 컨벤션호텔과 전시장, 신주거단지,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3단계는 2005∼2009년까지로 호텔, 전시장, 상업시설, 스트리팅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0년 12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득하고 2001년 1월에는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 3월에는 수원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등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로부터 득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 컨벤션은 9,102평으로 약 7.2%가 되겠으며 대회실, 연회장 등으로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전시장은 1만 2,687평으로 약 10.1%가 되겠으며 종합전시장, 야외전시장이 계획되고 건폐율은 3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은 2만 2,579평으로 17.9%가 되겠으며 할인점, 복합영상관, 테마형 전문상가가 되겠으며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5만 9평으로 39.7%가 되겠습니다. 주거 A용지는 9만 9,250㎡이고 주거 B용지는 6만 6,07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5% 이하이고 용적률은 2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근린공원이 4,250평으로 3.4%, 완충녹지가 3,760평으로 3%, 경관녹지가 5,351평으로 4.2%, 공공녹지가 357평으로 0.3%, 전기공급설비가 445평으로 0.4%, 주차장이 1,879평으로 1.5%, 도로용지가 1만 5,645평으로 12.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경기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기대학은 1978년 12월 11일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된 후 토지매입 관계로 계속 민원이 제기됨으로 민원해소 차원과 종합검토에 의하여 가운데 있는 미매입분 민원인 땅 4필지 약 9,000여평을 빨리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1994년 12월 31일 장기미집행토지 약 1만여평을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하여 공고 제2545호를 2000년 11월 22일 전국매일, 경도일보에 공고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며, 지금 공고된 토지는 이의동이 원천유원지 개발지구로 인하여 약 30여년간 여러 가지 면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보아 왔으며 또한 연화장 허가시에서 이의동 주민을 위하여 보상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의동 주민을 위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였던 토지이므로 더욱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대학은 당초 1978년도에는 학교시설 부지 면적이 작아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군부대가 쓰던 땅을 매입하여 여유가 있는 실정인데도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경기대학에 특혜를 주는 잘못이라 지적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1994년 12월 31일 제척한 땅이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실정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공개행정이며 법에 하자가 없어도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우선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을 해결도 안 하고 입안한 모순을 지적하고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하고 이 땅이 당초에 제척을 해 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원하는 겁니다. 역시 하면 이 땅하고 이 땅이 모양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유지고 뭐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높은 땅이 이 시설을 하면 자연이 훼손됩니다. (“매입 안 한 땅이 어떤 겁니까? ”하는 이 있음) 매입 안 한 땅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 있죠? ”하는 이 있음) 학교 시설부지안에 있는데 이건 해결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먼저도 이 일대를 안 샀기 때문에 제척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는 조건으로 제척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제척을 했어도 이걸 구입 안 하고 이걸 구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녹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자연녹지이면서 학교부지 시설지구로 지정된 겁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대로 사실은 절차상이나 경기대학에서 요청하는 모든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은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도시계획법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원시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죠?

예.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5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다 분묘개장 공고를 해 가지고 이전하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의견이 뭐냐 하면 도대체 저 이의동 공동묘지를 다 없애 버리는가, 항간에 소문이 혹시 소위 말해서 경기대학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 옮긴 다음에 나중에 경기대학교에 슬쩍 넘겨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졌더니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했습니다. 애매한 영혼들, 오죽하면 공동묘지에 묻혀 있겠느냐, 그 영혼을 다 들어 내고 무엇 때문에 자연녹지로 지정하려 하느냐 했더니 이 분들이 하는 말이 수원시 백년대계를 보고서 이것을 자연녹지로 조성해서 앞으로 수원시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행히 본 의원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보니까 경기대학교에 슬그머니 넘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의원입니다. 지난 번 제 1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원 미래를 위하고 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흑자로 운영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건축해서 월드컵 대회기간중 월드컵 패밀리 또는 관광객의 숙소로 사용하고 월드컵 후에 국제규모의 문화행사나 연수 등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이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원시 미래 전체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일부 부지가 아직 아마 경기대학교에서 매수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부지 때문에 모든 수원시 계획을 다 망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정선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같이 매입을 원만히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시간을 자꾸 할애 받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5대 때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김명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유지 사는 게 2만평입니다. 이 안에 안 산 게 1만평 정도됩니다. 그 1만평만 사면 2만평 안 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도 안 버립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 하십시오. (“그 1만평을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 있음) 그 1만평에 대해서는 당초에 '78년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된 후에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학교하고 조절했는데 학교에서는 공시지가로만 살려고 들고 토지 소유자는 주변시가의 최소한도 2/3값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학교시설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 시설 안 해도 되니까 너희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배짱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반대의견 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건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정리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제 까지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든 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은 게 아닙니다. 두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전체의견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의견청취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의견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의회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